◦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8학년도 10월 고2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3권 중 2권

48

48

3권 중 2권

1.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과 관련하여 타당하게 발표한 학생은?

① 갑 :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② 을 :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③ 병 : 도덕적 영역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④ 정 :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입니다.

⑤ 무 :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기 위한 법입니다.

2. 다음 판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만 36세)은 연대 보증 계약 체결 당시 정신 지체 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지능 지수는 58에 불과하였으나 한정 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지는 않았다. 정신 감정 결과 읽기는 가능하나 쓰기는 이름과 주소만 가능하였으며, 사회적 이해력 및 상황의 파악 능력도 손상되어 보증이나 대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진단되었다. 또한, 연대 보증 채무액이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계약은 의사 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다.

		<보 기>
	ㄱ. 계약 체결 당시 갑은 행위 무능력자였다. ㄴ. 계약 체결 직후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ㄷ. 계약 체결 당시 갑의 의사 무능력이 증명되었으므로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ㄹ. 계약 체결 당시 갑의 법률 행위는 만취자가 행한 행위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글에서 칸트가 주장하는 법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칸트의 주장에 의하면 법은 어디까지나 도덕의 일부이며 도덕에 예속된 것이다. 즉 도덕에서 분리된 법은 무의미하며, 법은 도덕 생활을 위한 조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칸트가 궁극적으로 법을 도덕의 일부, 또는 도덕 발전의 조건 및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식적으로나마 법과 도덕을 구별하고 있다.

		<보 기>
	ㄱ. 도덕의 목적이 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는 법언과 관련이 있다. ㄷ.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ㄹ. 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한 주민 등록증 발급 의무 규정은 이와 관련이 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사례에서 갑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중학교 1학년 갑은 점심 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오물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갑은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 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① 체벌을 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하다.

② 일정 기간 가정 학습을 거친 후 퇴학 처분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선도 및 징계할 수 있다.

④ 징계 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⑤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자퇴 권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5. 다음 가계도에 나타난 법적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3점]

*친양자나 양자 관계는 없음

ⓛ C와 D는 F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② F와 G는 2촌의 인척으로 법률상 친족 관계이다.

③ F와 A는 2촌의 방계 혈족으로 법률상 친족 관계이다.

④ F와 E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 서로 부양 의무를 진다.

⑤ C가 먼저 사망한 후 유언 없이 A가 사망할 경우, A의 재산을 B, D, F가 상속 받는다.

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만 16세의 고등 학생 갑은 방학 중에 부모님의 취업 동의 절차를 거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손님이 많아 바쁘던 어느 날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경유차 주인은 고장 난 엔진의 수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① 갑은 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근로 계약은 무효이다.

② 주유소 사장은 사용자로서 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③ 갑의 행위는 고의가 아니므로 부모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④ 갑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에게 대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공동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주유소 사장과 갑, 갑의 부모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한 형식적 법률의 지배는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의 합법성은 곧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되어 국민의 인권 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

		<보 기>
	ㄱ. 사법권의 독립 ㄴ. 행정 재판 제도의 시행 ㄷ.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강화 ㄹ.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그림은 A, B국이 추구하는 법이념의 중시 정도를 유형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국은 소멸 시효와 공소 시효 제도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ㄴ. A국은 누진세의 적용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려고 할 것이다. ㄷ. B국은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차등 대우를 중시할 것이다. ㄹ. B국은 민족과 같은 집단에 최상의 가치를 설정하고 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은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보호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다.

② (나)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한다.

③ (다)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다.

④ (라)의 종류로는 보호 관찰, 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⑤ (마)의 부과 시 만 20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10. 다음 가상 면접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옳게 지적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면접관 : 우리 여행사 2009년 신입 사원 모집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자 : 풍부한 국내외 여행 경험과 3개 국어 이상의 어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 : 지방 근무 가능합니까? 지원자 : 예. 지방 근무 가능합니다. 면접관 : 특별히 우리 여행사는 여직원에게 근거리 여행 가이드나 사무 정리 업무를 주로 배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키와 몸무게가 얼마죠? 지원자 : (??) …… 키는 165cm에 몸무게는 53kg입니다. 면접관 : 그렇군요.(훑어본다.) 지원자 : ……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낀다.)

		<보 기>
	갑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법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야. 을 : 모집․채용 시 직무상 필요하지 않으면 용모, 키, 체중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없어. 병 : 면접관의 질문은 성차별․성희롱적 요소가 있어서 지원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정 :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1～12]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병수는 2008년 6월 1일 김철수와 2억 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6월 15일에 중도금을, 6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어 7월 10일에 등기소를 방문하였다가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확인하니 등기부 등본은 아래와 같았다.

【 ㉠ 】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5년 8월 10일	제13층 제1302호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도면편철장 2책 제401면
【 ㉡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보존	2005년 8월 10일 제○○○호				소유자 김철수 580305-1******
2	소유권 이전	2008년 7월 3일 제○○○호	2008년 7월 3일 매매			소유자 박영희 600812-2******
【 ㉢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세권 설정	2007년 1월 10일 제○○○호	2007년 1월 10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원 전세권자 이주영 631125-1******
2	근저당권 설정	2008년 7월 4일 제○○○호	2008년 7월 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박영희 근저당권자 △△은행

11.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단, 박영희는 김철수와 이병수의 계약 사실을 몰랐음) [3점]

		<보 기>
	ㄱ. 이병수는 김철수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는 잔금 지급을 완료한 이병수이다. ㄷ. 아파트 경매 시 이주영은 △△은행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ㄹ. 박영희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이주영은 계약 기간 이 내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위 등기부 등본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등이 기록된 ㉠은 갑구이다. ㄴ. ㉡에 기록된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 ㄷ. ㉢에 기록된 권리는 모두 담보 물권이다. ㄹ. ㉡과 ㉢에 기록된 권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림은 법의 분류를 도식화 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3

① (가)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한다.

② (나)에는 민사소송법이 해당한다.

③ (다)에는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④ (가)와 (나)의 관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관계이다.

⑤ (나)와 (다)의 관계는 형법과 소년법의 관계이다.

14.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법에 대한 각 시대별 옳은 인식 근거나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실정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 ○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

		<보 기>
	ㄱ.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자연의 섭리를 중시하였다. ㄴ. 중세 시대의 법 인식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는 법언에 충실하였다. ㄷ.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바탕을 두었다. ㄹ. 근대 이후에는 실정법을 통하여 그 이념과 정신을 구체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모든 식당과 급식소에서 이와 같이 쇠고기로 만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

① 소비자 관련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②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에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

③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이용한다.

④ 합리적 소비를 위해 기업이나 소비자 단체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다.

⑤ 국가 또는 소비자 단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16.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

	○ 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하며 장기 파업 중인 ◇◇생명 노동 조합의 파업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두 달째 계속되던 ㉠직장 폐쇄는 철회되었다. ○ □□항공 조종사 노동 조합 파업과 관련,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 기>
	ㄱ. ㉠은 근로자의 단체 행동에 대하여 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쟁의 행위이다. ㄴ. ㉡은 파업이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ㄷ. ㉠과 ㉡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ㄹ. ㉠은 합법적인 파업, ㉡은 불법적인 파업의 경우에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A)～(C)의 사법(私法)상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다른 곳에 살고 있더라도 (A)에 포함된다. ㄴ. 가정 법원에서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B)에 포함된다. ㄷ. 태아는 원칙적으로 (A)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B)에 포함된다. ㄹ. (C)에 속한 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하면 (B)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신혼집을 구하던 약혼자 A와 B는 C 소유의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을구에 D의 권리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① A나 B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C를 통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② A나 B는 C가 D의 권리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③ A나 B의 요구로 계약이 해지 될 경우 C는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④ A와 B 중 계약서 상 명의와 관계없이 어느 일방이 C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⑤ A와 B가 입주 즉시 주민 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
를 갖추면 D와 동일한 권리가 발생한다.

19. 다음 (가), (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가)	(나)
시행 일자	2008년 1월 1일	2008년 6월 22일
특징	•만 15세 미만의 자를 대상 •양자를 혼인 중의 자로 인정 •3년 이상의 혼인중인 부부 가 공동으로 입양 •친생부모의 동의서가 필요	•협의 이혼 시 적용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 가능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

		<보 기>
	ㄱ. (가)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ㄴ. (나)는 이혼 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ㄷ. (가)와 (나)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ㄹ. (가)와 (나) 모두 유책(有責)배우자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그림에 나타난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   해.

아니야.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 할 수 없어. 저 규정은 부당해.

경찰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        습니다.

갑

을

① 갑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이라면 일단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의 입장은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라는 법언과 부합한다.

③ 을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보편 타당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 을은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제한 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