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8학년도 10월 고2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3권 중 3권

48

48

3권 중 3권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가)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주의 최고 이념인

(가)

은(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 기>
	ㄱ. 개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ㄴ. 근대 사회 부터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ㄷ.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ㄹ. 국가 성립 이전의 권리이므로 국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정치 현상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갑)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야.

		<보 기>
	ㄱ. A국은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다. ㄴ. B국 축구 협회는 새로운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선출하였다. ㄷ. ○○당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ㄹ. △△씨는 환경 단체에 가입하여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 는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써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 국가의 참정권을 가진 계급을 지칭하였으며....

A

①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면제 받는 계층이다.

② 간접 민주 정치 국가에서의 정치적 역할은 미미하다.

③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노동자와 농민 계층을 지칭한다.

④ 근대 사회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선거로 선출했다.

⑤ 전체 국민 중 차지하는 비율은 현대 사회가 고대 아테네보다  높다.

4.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 사회에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국가의 이념이 강조되면서 공공 정책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보다 행정 관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보 기>
은
	ㄱ. 공청회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ㄴ.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능 대표제를 도입한다. ㄷ. 의회 입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제도를 도입한다. ㄹ.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직업 공무원 제도를 강화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가), (나) 원리에 부합하는 선거 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의 가치는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리 (나) 인간의 자유권을 기초로 선거인의 의사가 부당하게 간섭․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리

	(가)	(나)
①	직접 선거	보통 선거
②	보통 선거	평등 선거
③	보통 선거	비밀 선거
④	평등 선거	보통 선거
⑤	비밀 선거	직접 선거

6. 그림은 공공 정책 결정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단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

		<보 기>
	ㄱ. 물가 급등에 따라 생활비 절약에 관한 기사가 신문과 TV에서 연일 특집으로 다뤄지는 것은 ㉠의 사례이다. ㄴ. ㉡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 한 가지를 선 택하는 단계이다. ㄷ. 현대 사회는 ㉢에서 공식적 참여자보다 비공식적 참여자 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ㄹ.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였다면, ㉣에서 국민의 지 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7. (가), (나)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만일 주권을 가진 입법체가 모든 시민들로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은 시민들의 공통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고양시키는 것이다. 즉, 법은 시민으로서의 각 시민들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는 일반 의사의 표현이다. (나)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주는 ‘권위를 가진 공동의 재판관’이 부재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늘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인민은 계약을 맺어 자연 상태에서 보유한 권리를 정부의 공적 권력으로 전환한다.

		<보 기>
	ㄱ. (가) - 자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정치 형태를 지향한다. ㄴ. (가) - 시민으로서 ‘나의 의사’가 일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모든 시민들에 의해 공유되지 않는다. ㄷ. (나) - 인민들의 계약을 통해 ‘절대적 권위체’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본다. ㄹ. (나) - 공동의 재판관이 필요했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도 법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가)에서 (나)로 투표 방식을 변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구분	(가)	(나)
소요 예산 및 인력	약 584억 원 약 70,000명	약 241억 원 약 6,000명
선거인 명부	거주지별로 작성된 종이 명부 확인	네트워크 공유에 의한 명부 작성 및 확인
투표 장소	주소지 내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능	주소지 구분 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
기표 형식	투표 용지 날인	터치 스크린 조작

① 선거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② 무효표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선거 참여에 따른 기회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④ 시․공간 제약의 완화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운동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9. 다음 민주 정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서양에서 절대 군주의 권력 남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장된 원리이다. 이를 확립하고자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 16조에서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않는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이 원리가 전제되어야 다른 원리들도 성립이 가능하다.

① 일정 지역의 자치 단체나 주민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원리

②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③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여 국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원리

④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기관에 맡겨 행사하도록 하는 원리

⑤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민주 정치의 주요 원리를 명시하고 그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원리

10.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100개) 의석수	전국구 의석수
A당	42	102	25
B당	30	68	15
C당	20	9	10
D당	8	21	0
계	100	200	50

① A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소 평가되었다.

② B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B당의 전체 의석률보다 높다.

③ C당만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死票)가 발생하였다.

④ 각 정당은 1개의 지역구 선거구에 1인의 후보를 공천하였다.

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득표율이 10% 이상인 정당에 한해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었다.

[11～12] 그래프는 선거 투표율 추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1. 위의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 한다.

②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의식을 함양한다.

③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선거 참여를 독려한다.

④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⑤ 부정 부패를 척결하여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킨다.

12. 위의 자료를 보고 나눈 대화 중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 투표제를 시행 해야 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 기>
	ㄱ.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야. ㄴ. 강제 투표제를 실시하면 비밀 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지 못해. ㄷ. 강제 투표로 당선된 대표는 유권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 ㄹ. 강제 투표제 시행으로는 투표율 하락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

○ “

(가)

은(는)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 J. 브라이스 -

○ “

(가)

은(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 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 J. S. 밀 -

		<보 기>
	ㄱ.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ㄴ.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로 구분된다. ㄷ.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ㄹ. 지역과 지역 간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민주 정치 체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집단 또는 결사가 중요하다.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된 태도에 기초한 자신만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의 다른 집단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유한 태도와 관련된 행태의 양식을 설정, 유지, 증진을 요구하는 집단이다.

		<보 기>
	ㄱ. 국민에게 정치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ㄴ.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ㄷ. 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ㄹ.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A, B, C국의 의석 분포가 아래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행정부는 의회에서 구성하고 B, C국의 행정수반은 국민이 선출한다) [3점]

	제1당	제2당	제3당	제4당	제5당	계
A국	82	73	29	12	4	200
B국	128	117	3	1	1	250
C국	59	47	38	31	25	200

*

: 행정수반이 속한 당

① A국에는 제 1당 소속이 아닌 각료도 존재할 것이다.

② A국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일관성이 높을 것이다.

③ B국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④ B국에서는 특정 정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이다.

⑤ C국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16.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

고속국도가 지나갈 예정이니 당신 땅을 정부에 파세요. 안됩니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곳이요.		만약 당신 땅을 우회하여 건설하면 많은 정부 예산이 낭비돼요. 그래도 싫소. 나는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지을꺼요.
갑	을	갑	을

① 갑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갑의 주장은 재산권의 사회 신탁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③ 을은 자신의 자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④ 을의 재산권은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17. 국민 자치의 실현 방법 중 밑줄 친 ㉠의 입장에서 ㉡의 단점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자유의 땅에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통치자이어야하고 자유로운 행위자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권은 인민 전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국가에서는 인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대표자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②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③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 결정이 대다수이다.

④ 비효율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두드러진다.

⑤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다.

18. 자료에 대한 옳은 해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 정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 집권 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총 유권자의 4할을 사전에 투표하게 했으며, 야당 선거 위원과 참관인에게 수면제를 넣은 술과 물을 먹여서 자게 하는 등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부정 선거 결과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이에 항의하여 마산에서 시위를 일으켰고 4월 19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기존의 정권은 붕괴되었다.

		<보 기>
	ㄱ. 보통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있었다. ㄷ. 이 사건을 계기로 참여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ㄹ. 부정 선거로 인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실추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헌법 전문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을 옳게 발표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보 기>
	갑 : ㉠은 실정법에 명시된 저항권이 표출된 사건입니다. 을 : ㉡은 ‘국가에 의한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병 : ㉢에는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정 : ㉣은 대의제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20. 다음 헌법 조항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 기>
	ㄱ.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국민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ㄹ. 국가 조직과 의사 형성에 참여하여 국가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