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 기능직 공무원 공채 1% 이상, 저소득층으로 선발

- 「공무원 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 도 자 료	작성과	인력개발기획과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최선호 행정사무관 황인수
	2008년 12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choi@mopas.go.kr fazhan@mopas.go.kr
		연락처	2100-8511, 3791 010-3036-2391 019-624-0802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국회에서 의결(12.13)됨에 따라, 저소득층 선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2월 17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채용하게 된다.

○  선발예정인 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며,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실시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약 154만명)

□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09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선발인원의 1%(65명: 국가 25명, 지방 40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능직채용시험에서도 채용규모에 따라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게 된다.

※ ’07년 기능직 채용인원 : 국가 1,039명, 지방 844명

○ 저소득층 채용에 관한 상세 시험계획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의 수정공고 등을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그간 소외 계층 자녀, 취업준비 중인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인턴 등으로 채용해 왔으며, 이번에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 이와 함께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서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최대 임용대기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조직개편 등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있는 임용대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조직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대기 기간을 6개월 단축하게 되었다.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최대 2년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6개월

【붙임 1】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붙임 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붙 임1】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23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채용인원의 일부(1% 이상)를 저소득층으로 충원하도록 하여 이들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정의 및 구분모집 실시(안 제2조)

공무원 채용 시 우대 대상인 저소득층을 “2년 이상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의하고, 저소득층만이 응시하는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저소득층 우대 방식(안 제20조의 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능직 채용 시에도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 전화번호 : 02) 2100-8511～2

○ 팩    스：02) 2100-8517

【붙임 2】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235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최대 임용대기기간을 단축하여 시험합격자의 신분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 단축(안 제13조)

(1) 정년연장․정원감축 등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고도 상당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2)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던 것을, 1년 6월이 경과하면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

(3) 임용후보자의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인력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도입(안 제42조, 안 제51조의4)

(1) 경제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3)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을 통해 9급 공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선발토록 하고, 기능직 채용시에도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토록 함

(3) 저소득층의 공직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6, 팩스번호 :  02-2100-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