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파생금융상품은 1970년대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붕괴에 따른 변동환율제 시행과 금리자유화 추진,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한 주요국의 경제기조의 변화로 환율 및 금리의 변동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새로이 등장한 파생금융상품은 각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법의 세계화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또는 규제회피의 수단으로 그리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그 상품의 종류와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국내외 금융산업의 대형화ㆍ겸업화의 추세, 글로벌 금융혁신의 확산 등 국내외 금융여건 속에서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위험관리를 위하여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금융의 선진화ㆍ국제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06년 7.5%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영국의 8.2%, 미국의 7.8%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위원회ㆍ재정경제부,□보도자료 : 제2차 금융허브회의 개최□, 2007.7.18, 6면.

우리나라의 경우 1968년「외국환관리규정」을 통해 제한적인 형태로 선물환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그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5년 선물거래의 근거법인「선물거래법」이 제정되고 1996년 5월 주가지수선물시장(Korea Stock Price Index 200: KOSPI 200)이 개설되어 처음으로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된 후 현재에는 주가지수선물․옵션 및 개별주식옵션 등 12개의 상품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규모 측면에서도 KOSPI 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여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등 파생상품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파생상품 시장의 양적․질적인 성장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소득에 대하여 미국은 1981년 이전부터 미국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상의 일반과세원칙을 규정하여 적용하면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세제정비를 하여 왔고, 일본 또한 1987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1989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시장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에 관한 제도적 정비는 1996년 6월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처리방법이 반영되었을 뿐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이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 납세자와의 마찰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과세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통화, 금리, 주식의 성격이 동시에 내재된 상품이나 선물환과 외화예금을 결합한 엔화스왑예금 등 상품간․시장간 결합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상품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면서 전통적 소득구분기준으로는 구분이 곤란한 파생금융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4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현물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의 규모, 발전단계 및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소득과세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파생상품거래는 거래시점과 손익의 실현시점이 서로 상이하여 전통적인 조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세이연,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원관리면에서도 거래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며 계속적인 신금융상품의 개발로 복잡다기해지고 있으며 대부분 국제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적절한 과세제도의 정립을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체계의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본 보고서는 앞에서 기술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비교법적 연구 및 법정책적 연구방법 등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법 및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n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방법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문헌,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및 보고서 등 각종 참고자료를 기초로 문헌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의의, 유형, 거래현황 및 법적규제제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6장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전체내용을 요약하고 그 결론을 맺고자 한다.

第2章 派生金融商品의  一般理論

第1節 派生金融商品의 意義

Ⅰ. 意義

1. 파생상품의 정의

일반적으로 파생상품(derivatives or derivative products)이란 그 가치가 글자 그대로 기초를 이루는 다른 자산(또는 변수)에서 파생되는(derived) 상품을 말한다. 이는 그 공정가액이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s)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하며,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고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에 따라 공정가액이 결정된다.

남효순ㆍ김재형편,『금융거래법강의 Ⅱ』, 법문사, 2001, 289면.

오인환․장동기․정대길․김선화,『파생상품의 이해와 헤지회계』, 영화조세통람, 2007, 3면. 파생 상품은 그 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 즉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 또는 1차 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품으로 2차 상품, 변형상품, 혼합상품 등으로 불리운다..

파생상품은 기초가 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크게 상품파생상품(commodity derivatives)과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곡물 등 상품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었으나 그 후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상품에서 활용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상품파생상품은 농산물, 금속, 석유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구성된다. 이에 대하여 파생금융상품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결제되는 금융계약이다. 이는 시장형태에 따라 장내(거래소) 파생금융상품과 장외 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되며, 계약형태에 따라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되고, 계약형태들은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 통화, 금리, 주식관련 상품 등으로 분류된다.

함귀용,『금융상품의 법률관계』, 한국금융연구원, 2003, 411면. 이 이외에도 파생금융상품을□금융자산, 기준율(reference rate) 또는 지수(index)의 가치에 의존하여 그 가치가 경정되는 금융계약□(김건식,□파생금융상품□, 송상현편,『민사판례연구〔ⅩⅩⅢ〕』, 박영사, 2001, 623면), □주식, 채권, 상품, 지수 등 다른 자산의 가치변화에 기초하거나 참조하여 지불액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정영민,『파생금융상품과 국제거래 조세제도 해설』, 법학사, 2003, 13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함귀용, 전게서, 411ㆍ412면.

주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구 분	통화관련상품	금리관련상품	주식관련상품
장 내	통화선물 통화선물옵션	금리선물 금리선물옵션	주식옵션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가지수선물옵션
장 외	선물환 통화스왑 통화옵션 스왑션	선도금리계약 금리스왑 금리옵션	주식옵션 주식스왑

자료 :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4, 270면.

2.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전배경

파생상품이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수요측면에서 보면 국제자본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변동폭이 커짐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헤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도 금융선물거래소의 등장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표준화 및 일반화가 진행되어 개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쉽게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에 힘입어 기초자산에 수반되는 위험의 평가, 분리, 이전이 용이해짐으로써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트레이딩센터,『알면 신나는 파생상품 이야기』, 산업은행, 2006. 13~14면. 이창희,□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조세학술논집』제12집, 한국국제조세협회, 1996, 110면에 의하면 파생금융상품의 등장배경으로 크게 보아 금융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과 금융거래의 전산화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거래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오용협외 6인,『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대외경제연구원, 2006, 27면.

(1) 변동환율제의 도입

1970년대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환율과 금리위험에 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2) 선물거래소의 등장

선물거래소의 등장으로 파생상품의 거래가 표준화되고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파생상품은 다양한 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되었다.

(3) 거래의 용이성 및 레버리지효과

예컨대, 선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개시증거금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선물가격변동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익(손실)을 올릴 수 있으면 이를 손익확대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라고 한다. 이는 선물가격 변동율에 비해 투자자의 손익변동률이 몇 배로 증가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그 크기는 개시증거금의 역수와 동일하다. 옵션거래의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비해 손익이 훨씬확대된다. 주가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주식콜옵션 또는 주가지수콜옵션을 매입하는 경우 주가의 상승폭이 커질수록 콜옵션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ks대로 주가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주식풋옵션 또는 주가지수풋옵션을 매입하는 경우 주가하락폭이 커질수록 풋옵션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박진우,『파생상품론』, 명경사, 2007, 25ㆍ250면.

파생상품은 유동성이 풍부하여 거래 및 관리가 용이하고 현물상품보다 거래에 따른 자금부담이 적어 투기 및 헤징 등의 거래목적 달성에 용이하다.

(4) 상품설계의 용이성

파생상품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필요에 맞게 원하는 형태로 상품변형 및 설계가 쉽다.

(5) 첨단기법의 발전

각종 이론, 기법 및 전산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파생상품의 거래 및 관리가 용이해졌고 이외에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범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도 파생상품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Ⅱ. 旣存 金融商品去來와의 區別

1. 부외거래

파생금융상품과 기존 일반적인 금융거래와의 차이점으로서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차입을 예로 들면 차입금은 원금이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 기재되지만 당해 차입에 대한 예컨대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행한 금리스왑 등은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내거래와 부외거래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東京國稅局調査審理課編,『デリバティブ取引の稅務』, 大藏財務協會, 1997, 6면.

옥무석,『파생상품관련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1, 28면.

2. 기동성과 효율성

두 번째로 파생금융상품은 부외거래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유자재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신용리스크가 명목적 원금의 일부, 예를 들면 금리스왑으로 말하면 금리부분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자본효율이 높고, 거래비용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東京國稅局調査審理課編, 전게서, 6면.

3. 시장위험

세 번째로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은 신용위험(credit risk)이 중심인 일반적인 금융상거래와는 달리 시장위험(market risk)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신용위험평가는 거래처에 지급불능이 발생한 경우 그 때에 기존거래와 같은 현금흐름을 새로이 재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시장위험평가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동일하지만, 옵션의 매각거래에는 상품특성 때문에 시장위험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위험은 없다.

신용위험이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 또는 기대이익을 상실할 위험을 뜻한다. 전통적 금융상품은 계약금액 전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나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게약금액의 일부만이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결제기관이 거래상대방으로 개입하는 장내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 장기용, “파생금융상품의 합리적인 과세방안”, 『건양논총』제10호, 건양대학교, 2003, 101면.

東京國稅局調査審理課編, 상게서, 6면.

Ⅲ. 派生金融商品의 機能과 危險

파생금융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대체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파생금융상품이 갖고 있는 가격 변동위험의 전가, 미래 시장가격에 대한 예측치 제고, 자금흐름의 탄력성 증대, 금융비용의 절감,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의 경제적 기능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내재된 위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용, 전게논문, 100～102면.

최흥식ㆍ김성룡,『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20～22면.

1.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

(1) 가격변동위험의 전가

파생금융상품의 전통적인 기능으로서 위험 회피자(hedger)에게 금융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투기자(speculator)는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가격을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위험 회피자와 투기자는 서로 다른 미래 예측능력과 위험회피수준을 갖고 위험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2) 가격예시기능(장기적 현물가격의 안정화 기능)

선물가격은 장기적으로 미래 현물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예시(price discovery)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선물시장의 가격예시기능은 장기적으로 현물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조용대,『파생상품시장론』, 금융경제연수사, 2002, 32면.

(3) 자금흐름의 탄력성 증대

투자자는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도록 보유자산 또는 보유예정자산을 구성함으로써 금리, 만기, 현금흐름 등을 조정할 수 있어 자금이 탄력적으로 관리되며, 특히 부외 거래라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특성상 기존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소요되던 기회비용의 지출 없이도 자금의 운용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4) 금융비용의 절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훨씬 적은 계약금으로도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 대부분 반대매매로 청산이 가능하여 현물의 구입과 운송에 드는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이자 지급이나 통화 거래상에서도 불리한 계약을 자신의 판단상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현금흐름을 갖는 거래와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현물시장에서의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대한 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때 개별종목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거래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주가지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한 번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같이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상게서, 33면.

(5)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위에서 본 이점으로 인해 시장은 전문적으로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다수의 참가자들을 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시장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비용을 감소시키며 이용가능한 정보가 시장가격에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예측능력의 발달로 거래 시장에서 신속한 정보와 가격조정이 일어남으로써 기초 상품시장을 망라한 전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라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2. 파생금융상품의 위험

(1) 시장위험

파생금융상품의 가치는 기초자산의 가격(금리, 환율 및 주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1차적 위험은 통상 시장변동성(market volatility)으로 불리는 시장위험(market risk)이다. 파생금융상품은 손익의 레버리지(leverage)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여 시장가치의 측정 및 위험예측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credit risk)은 거래상대방이 계약상의 인도․인수 등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험으로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증거금 유지의무 및 반대매매제도 등으로 신용위험이 거의 없으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은 이익을 본 측이 손해를 본 측에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며, 따라서 장외 파생금융상품은 거래과정에서 이익이 커질수록 신용위험은 커지는 특징이 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은 자금조달위험과 시장유동성위험으로 구분되는데 자금조달위험(funding risk)은 통상 파생금융상품의 가치 하락시 증거금 또는 계약금의 추가납부 부담에 따른 위험이고 시장유동성위험(market liquidity risk)은 대부분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이 거래상대방의 개별위험조건에 맞추어져 있어 중도 매각시 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거나 거액의 디스카운트를 제공해야 하는 위험이다.

(4) 시스템위험

시스템위험(systemic risk)은 한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가 연쇄적으로 시장

에 파급되는 위험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소수의 선진국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타 금융상품에 비하여 크다.

(5) 법적위험

법적위험(legal risk)은 거래 당사자간 법적분쟁 및 거래의 무효나 계약자체의 불법화 등에 대한 위험으로서 파생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새로이 고안된 상품이 많아 발생 소지가 높다.

(6) 결제위험

결제위험(settlement risk)은 지급결제제도의 결함과 거래상대방의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결제일에 일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는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수취하기 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산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의미한다.

(7) 경영관리위험

경영관리위험(operational risk)은 적절하지 않은 내부 통제제도나 업무처리절차, 직원의 실수, 시스템상의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예기치 못한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Ⅳ. 小結

파생금융상품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현물(기초자산)의 거래량을 훨씬 능가하는 등 거래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통계 및 수학 등을 활용한 첨단기법의 접목으로 옵션과 옵션, 옵션과 스왑 등 파생상품의 조합을 복합파생상품, 기업 및 국가의 신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 및 날씨, CO2배출권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그 취급대상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기존의 금융상품을 보완․대체수단으로써 가격 변동위험의 전가, 미래 시장가격에 대한 예측치 제고, 자금흐름의 탄력성 증대, 금융비용의 절감,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의 경제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한다면 이들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낮다. 그 이유는 상당한 파생금융상품들이 기존의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현하였고 거래내용 또한 복잡․다기하여 정형화된 규제 방식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거래 참가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율적으로 내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며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흥식ㆍ김성룡, 전게서, 23면.

第2節 派生金融商品의 類型

Ⅰ. 基本(單純)派生金融商品

단순파생금융상품은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의 기본적인 형태로 통상 plain vanilla라고 부른다.

1. 선도

(1) 의의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는 두 당사자간에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한 특정가격으로 미래의 특정시점에 어떤 상품이나 증권을 사거나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미래 특정시점을 선도거래 계약기간이라 하며, 약정된 가격을 행사가격이라 한다 선도거래 당사자가 선도게약을 매입하는 것을 매입포지션(long position)을 취한다고 하며, 선도계약을 매도하는 것을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한다고 한다. 선도거래에서 사거나 팔기로 미리 약정한 특정상품이나 증권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이라 하며, 미리 약정한 일정시점을 만기일(maturity date) 또는 결제일(settlement date)라 한다.

임윤수,『파생금융상품개론』, 도서출판 대경, 2006, 23면.

(2) 유형

선도거래는 특정대상에 따라 통화선도거래와 선도금리계약으로 구별할 수 있다. 통화선도거래란 미래의 일정시전에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로 통화를 매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환율의 상승을 예상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매입이라 하고 환율의 하락을 예상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매도라 한다. 선도금리계약(forward rate agreement; FRA)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량의 명목원금에 대하여 미래에 적용할 금리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FRA의 매입자는 명목원금을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효과를 얻고 매도자는 명목원금을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

김동건․김찬웅․백원선․정영기,□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납세자연합회, 2000, 22면.

(3) 선도거래의 손익

선도거래에서 손익(payoff)은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미래 현물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기초자산의 만기일 현물가격이 선도가격보다 높게(낮게) 되면 선도계약 매입자는 이익(손실)을 보게 되고, 선도계약 매도자는 손실(이익)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선도거래는 선도계약 매입자의 이익(손실)은 선도계약 매도자의 손실(이익)이 되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된다.

임윤수, 전게서, 24면.

2. 선물

(1) 의의

선물(futures)거래란 수량이나 규격․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대상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는 일정한 자산을 완전경재 매매방식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한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거래로 법률적 성격은 기한부매매에 해당한다. 선물거래는 거래단위와 만기일 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공개입찰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청산소를 통해 일일정산되며, 선물거래자는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선물거래는 청산소가 보증하므로 선물거래자는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선물거래는 만기일 이전에 반대거래를 통해 대부분 청산되며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이상신․오준석,□기본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제11-2집, 세경사, 2005, 206～207면.

함귀용, 전게서, 422면.

신민식, 전제서, 45~46면.

(2) 유형

선물거래는 크게 농산물, 축산물, 귀금속, 에너지 등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선물과 주가지수, 금리, 통화 등의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선물로 대별된다. 금융선물거래에는 거래대상에 따라 주요국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선물거래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율선물거래, 회사채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등이 있다.

신민식, 전게서, 46~47면.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5월 3일 한국증권거래소가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KOSPI1200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주가지수선물을 개설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KOSPI1200 주가지수선물의 결제월은 3,6,9,12월로 정하고 있고, 이 4개의 각 결제월을 종목으로 하여 주가지수선물을 상장하게 된다. 주가지수선물의 최장거래기간은 각 결제월종목의 상장일로부터 상장폐지일까지의 기간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자금운용주기, 상장회사의 결산기 및 회계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유주식의 가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선물거래의 손익

기초자산의 미래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게(낮게) 되면 선물계약 매입자는 이익을 보게 되고, 선물계약 매도자는 손실(이익)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선물거래의 손익은 선도거래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선도거래는 만기일까지 거래가 유지되어 만기일의 현물가격에 의해 선도거래의 손익이 결정되었으나, 선물거래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청산된다. 둘째, 선도거래에서는 일일정산제도가(marking to market)가 존재하지 않으나, 선물거래에서는 일일정산제도가 존재하여 선물거래의 손익이 매일매일 정산된다.

임윤수, 전게서, 28면.

3. 옵션

(1) 의의

옵션(options)이란 특정상품(기초자산)의 일정량을 정해진 가격(행사가격 : exercise price 또는 striking price)으로 일정기간(만기) 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이다. 옵션은 의무가 따르지 않는 권리이므로 옵션 권리자에 대한 옵션의 가치는 그 성질상 영(0)원 보다 작을 수가 없다. 옵션의무자에 대해서는 옵션의 가치가 영(0)원 보다 클 수가 없다. 청산일 현재 목적물의 가격이 약정매매가격보다 낮다면(또는 높다면) 당해 콜옵션(또는 풋옵션)의 가치는 0이 된다. 청산일 전에는 목적물의 가격이 아직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옵션의 가치는 목적물 가격과 약정매매가격의 차액보다는 높게 된다. 최근에는 옵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주가지수, 선물, 스왑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인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금리상한계약거래(cap), 금리하한계약거래(floor), 칼라(collar)거래와 같은 변형된 옵션거래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창복,『파생금융상품과 기초금융자산』, 율곡출판사, 2007, 283면.

이창희,□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조세학술논집』제12집, 한국국제조세협회, 1996, 116면.

김건식, 전게논문, 626면; 이창희, 상게논문, 117~118면에 의하면 캡(cap), 플로어(floor), 칼러(collar)에 대하여□Cap, floor 및 collar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option거래라고 이해할 수 잇다. 예를 들어 이자율 cap에 있어서는 변동이자율이 일정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차액을 받을 권리를 한 당사자가 취득하게 되고, 그 대가로 cap premium을 미리 지급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이자율 floor에 있어서는 변동이자율이 일정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차액이 지급되게 된다. Collar란 cap과 floor의 결합으로서 금리가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이 범위를 collar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금전의 수수가 없다. 금리가 상한선을 넘으면 cap으로서 차액이 지급되고, 하한선보다 내려가면 floor로서 차액이 지급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유형

가. 행사권에 따른 분류

콜옵션은 옵션매도자로부터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특정가격으로 약정기일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매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이다. 풋옵션은 옵션매입자가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특정가격으로 약정기일 또는 그 약정기일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나. 옵션의 행사기간에 따른 분류

옵션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미국식 옵션이라고 하며, 만기일에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유럽식 옵션이라고 한다.

신민식, 전게서, 383면.

다. 주가지수옵션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전체주식 또는 일부 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4. 스왑

(1) 의의

스왑(swaps)거래는 두 당사자가 장차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라고 말 할 수 있다. 미래의 현금흐름을 사전에 교환한다는 점에서 선도거래와 유사하며 경제적으로는 일련의 선도거래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스왑거래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교환되는 현금흐름이 금리결정방식이나 통화가 다른 경우이다. 따라서 통상 스왑거래는 계약기간중에 발생하는 통화나 금리면에서 차이가 있는 합의된 공식에 따라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김건식,□파생금융상품□, 송상현편,『민사판례연구〔ⅩⅩⅢ〕』, 박영사, 2001, 628면. 대법원은 스왑거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국제금융거래에서 스왑거래라 함은 신종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환거래의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7.6.13선고, 95누15476판결).

스왑거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위험배분을 통한 장기간의 헤징(hedging), 둘째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활용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절감시키는 차익거래(arbitrage), 셋째는 접근불가능한 시장에 실제적으로 접근한 효과를 주는 시장완성(market completion)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윤수, 전게서, 285~286면.

(2) 유형

가. 금리스왑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은 미래의 정해진 만기까지 일정간격으로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이자를 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금리스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한 쪽은 고정금리를 지불하고 다른 한 쪽은 변동금리를 지불하는 가장기본적인 형태의 금리스왑을 표준형 금리스왑(plain vanilla swap)이라 한다. 금리스왑에서의 원금은 동일한 통화이고 액수도 동일하므로 굳이 원금을 교환할 필요가 없고, 원금의 설정은 거래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만 의의를 가지므로 이를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이라고 한다.

박진우, 전게서, 203~204면.

나. 통화스왑

통화스왑(currency swap)은 이종통화의 채권을 교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래를 말한다. 금리스왑과는 달리 이자뿐만 아니라 원본까지 교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원본의 교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본과 이자를 동일한 상대방과 교환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 고정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스왑,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쿠폰 통화스왑(cross-currency coupon swap),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 변동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베이시스 통화스왑(cross-currency basis swap)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건식, 전게논문, 629면.

오인환외 3인, 전게서, 99면.

Ⅱ. 派生結合金融商品

1. 의의

파생결합상품은 예금, 채권 등 일반 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예금 또는 채권보다 높은 수익 달성 가능성을 제공하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원금 또는 이자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위험 상품으로 원금과 이자의 지급금액이나 방법 등이 투자시 약정한 주가, 환율, 금리 또는 기타 특정 지수 변동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한다.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상품 투자 안내서』, 2007, 2～4면.

2. 유형

주요 파생결합상품으로는 특정 주가지수(또는 개별 주식가격)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상품이 있으며 그 외에 특정 금리 또는 환율에 연계된 금리연계상품과 통화연계상품 등이 있다.

(1) 주가연계예금

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 ELD)은 수익이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예금으로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원금이 보장되는 이자율로 정기예금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 주가연계증권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은 수익이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일반 우량 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나머지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3) 주가연계펀드

주가연계펀드(equity linked fund; ELF)는 수익이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펀드로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는 채권부문의 운용성과에 의해 원금보장이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주가연계예금보다 목표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금리연계예금과 금리연계채권 등이 있다.

Ⅲ. 混成證券

혼성증권(hybrid securities)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두 가지 이상의 증권(elemental securities : 채권, 주식, 외환, 상품 및 파생금융상품)을 결합하여 각 상품의 특성을 겸비하도록 만들어 낸 증권으로서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매우 많은 종류가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는 고정, 변동 및 무이표 등 채권의 금리요소와 선도, 선물, 스왑 및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결합시킨 채권ㆍ파생금융상품혼성증권 중 신주인수옵션이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주식으로의 전환옵션이 있는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겸비한 증권으로는 상환기간내 누적적 일정한 배당금을 조건으로 하는 상환우선주나 일정율의 이자에 잔여이익에 대한 참가권이 부가된 이익참가부채권, 만기가 없는 회사채 그리고 단기금리의 변동에 대응하여 배당률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변동배당(누적적)우선주 등이 있다.

1. 전환사채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CB)란 기본적으로 채권인지만 투자자가 원할 경우 채권은 없어지고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발행기업의 주식을 교부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정비율의 주식으로 전환청구가 가능한 사채를 말한다. 이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conversion privilege)이라는 콜옵션이 일반사채(straight bond)에 부가된 형태의 채권이다. 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사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인지는 투자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환사채는 확정이자부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소득을 함께 기대할 수도 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 BW)는 채권에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증이 첨부되어 필요한 경우 권리증을 떼어내어 돈과 함께 회사에 제시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후에도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즉,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후 일정기간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며 전환사채의 전환권과는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콜옵션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stock warrants)의 분리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지고 신주인수권의 행사 청구방법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으로 분리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이 사채권에서 별도의 신주인수권증서로 표시되어 사채권에서 따로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유통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한다.

3. 교환사채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s : EB)는 회사채의 한 종류로 보유자가 원할 경우 미리 정해진 수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이라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채권발행기업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第3節 派生金融商品의 去來 現況

Ⅰ.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去來 現況

우리나라의 파생금융거래는 1980년대 말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하여 장외금융선물거래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이용자의 인식부족, 투기거래에 따른 손실경험 등으로 거래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1994년 미국의 금리상승을 계기로 달러화 표시 변동금리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실수요 중심의 파생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위환위기 발생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영업전략, 해외은행의 파생거래 라인 동결, 해외투자규모의 급감 등으로 파생상품거래가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원화관련 파생상품시장이 형성되면서 원화 금리스왑 및 원/달러 통화스왑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채선물거래 활성화 등 시장 인프라의 확충과 주가지수 연동예금과 같이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신상품의 개발로 국내파생상품시장은 원화관련 파생거래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하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과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비교

구 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거래조건	거래단위, 대상통화, 결제시기 등이 표 준화	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거래금액, 통화, 기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
거래장소	거래소	딜러나 브로커를 통하여 전화, 텔렉스 등으로 계약 체결
거래참가자	거래소 회원만 거래, 기타 참가자는 회 원의 중개로 거래	제한 없음
계약상대방	거래소	상호 거래상대방을 알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용을 감안하여 계약 여부 결정
결제	상품가격의 등락을 일일정산을 통해 증 거금에 반영하며 대부분 만기전에 반대 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청산하고 차액만 을 정산	대부분 만기에 현물을 인수․도 하며 중간정 산은 하지 않음
증거금	증거금 예치	딜러나 브로커가 고객별 신용한도를 설정하거 나 담보금 예치 요구

1.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장내거래는 가격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 되어 있는 상품을 거래소(Exchange Trade Market)를 통하여 거래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처음으로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7월에는 주가지수 옵션시장이 개설되었다.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 파생상품이 먼저 상장되었다는 점이 한국금융시장의 특이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후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의 개장으로 미국달러선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선물, 금선물, 미국달러옵션 4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됨으로서 본격적인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시작되어 현재에는 KOSPI 200 선물․옵션 등 12개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조건을 표준화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없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장된 파생상품을 말한다.

오인환외 3인, 전게서, 6면.

장내거래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위험이 급증하여 파생금융상품시장을 이용한 위험관리수요가 급증하였고 헤지 수요 급증으로 이에 대응하는 투기수요의 증가와 홈트레이딩의 보편화로 투자자의 시장참여가 편리해짐에 따라 선물시장이 개설된 후 10년만에 세계 유수의 선물시장과 견줄만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2006년말 국내 금융기관의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4경원에 육박하고, 거래잔액은 79조원에 이른다. 이는 주가지수옵션 계약금액의 증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KOSPI 200선물은 2005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지역에서 1위, 세계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옵션거래량은 KOSPI 200옵션의 활발한 거래에 힘입어 1999년 이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한 금융권역별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살펴보면 증권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래규모면에서는 약 90%, 거래잔액면에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장내파생상품 발전과정

한국산업은행, 전게서, 19면.

일 자	내 용	비 고
1996.05	코스피200 선물 상장
1997.07	코스피200 옵션 상장
1999.04	CD금리선물, U$선물 및 옵션 상장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1999.09	3년 국채 선물 상장
2002.01	개별주식옵션 상장
2002.05	3년 국채 선물 옵션 상장
2003.08	5년 국채 선물 상장
2005.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개장

<표 2> 국내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주식 관련거래	소계	17,540,075 〔88.6〕	21,251,497 〔21.2〕	32,106,168 〔51.1〕	37,421,054 〔16.5〕	27,722,302 〔-〕
	주가지수선물	1,313,406	1,551,989	1,909,701	2,910,541	1,669,831
	주식관련옵션	16,226,669	19,699,508	30,196,467	34,028,986	25,741,562
	주식ELW	-	-	-	481,528	310,909
이자율 관련거래	소계	1,804,404 〔119.4〕	1,587,433 〔△12.0〕	2,058,630 〔29.7〕	1,954,108 〔△5.1〕	1,390,053 〔-〕
	이자율선물	1,802,815	1,545,715	2,058,630	1,953,661	1,390,053
	이자율옵션	1,589	41,719	-	447	-
외환 관련거래	소계	119,416 〔65.2〕	196,766 〔64.8〕	252,284 〔28.2〕	268,063 〔6.3〕	211,983 〔-〕
	통화선물	119,416	196,766	252,284	268,063	211,983
	통화옵션	-	-	-	-	-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	소계	1,595 〔-〕	212 〔△86.7〕	21 〔△90.2〕	694 〔3245.8〕	880 〔-〕
	기타선물	1,594	212	19	694	834
	기타옵션	1	1	2	-	45
합 계		19,465,490 〔90.9〕	23,035,909 〔18.3〕	34,417,103 〔49.4〕	39,643,919 〔15.1〕	29,325,217 〔-〕

주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3> 국내 장내파생금융상품 잔액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주식 관련거래	소계	10,419	12,580	20,683	41,944	65,562
	주식선물	2,395	2,701	4,846	2,447	4,372
	주식옵션	8,024	9,879	15,837	18,765	22,911
	주식ELW	-	-	-	20,732	38,279
이자율 관련거래	소계	17,486	15,815	16,691	23,680	26,441
	이자율선물	15,986	15,815	16,691	23,680	26,441
	이자율옵션	1,500	-	-	-	-
통화 관련거래	소계	2.384	6.339	10.161	13,254	31,809
	통화선물	2.384	6.339	10.161	13,254	31,809
	통화옵션	-	-	-	-	-
기타 관련거래	소계	-	-	-	71	168
	기타선물	-	-	-	71	67
	기타옵션	-	-	-		101
합 계		30,289 〔6.5〕	34,735 〔14.7〕	47,536 〔36.9〕	78.948 〔66.1〕	123,980 〔57.0〕

주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4> 금융권역별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은 행	830,133 (3.6)	1,312,886 (3.8)	1,293,753 (3.3)	928,695 (3.2)
증 권	21,401,407 (92.9)	32,227,496 (93.6)	36,334,637 (92.3)	26,255,883 (89.5)
보 험	22,463 (0.1)	28,290 (0.1)	73,349 (0.2)	63,651 (0.2)
신 탁	509,002 (2.2)	401,412 (1.2)	812,078 (2.1)	488,092 (1.7)
기 타	272,904 (1.2)	447,018 (1.3)	831,201 (2.1)	1,588,896 (5.4)
합 계	23,035,909 (100.0)	34,417,103 (100.0)	39,345,018 (100.0)	29,325,217 (100.0)

주 : ( ) 내는 권역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5> 금융권역별 장내 파생금융상품 잔액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은 행	16,761 (48.30	16,920 (35.6)	26,175 (33.2)	36,375 (29.3)
증 권	11,158 (32.1)	20.772 (43.7)	34,023 (43.1)	62,709 (50.6)
보 험	123 (0.4)	417 (0.9)	799 (1.0)	2,127 (1.7)
신 탁	6,668 (19.2)	9,310 (19.6)	17,710 (22.4)	22,594 (18.2)
기 타	26 (0.1)	117 (0.2)	242 (0.3)	175 (0.1)
합 계	34,735 (100.0)	47,536 (100.0)	78,948 (100.0)	123,980 (100.0)

주 : ( ) 내는 권역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장외거래는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거래요소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들이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서 점두(over-the-counter : OTC)거래라고도 하는데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최근 들어 통화, 금리는 물론 주가지수와 관련된 거래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선물환거래 이외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들이 계약조건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지만 거래의 안정성면에서는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떨어지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수출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일찍 대두되어 1968년에 외국환은행에 대해 일부 허용되었으나 1980년대 말까지는 환율시장의 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이용자의 인식부족, 투기거래에 따른 손실경험 등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다. 한편 금리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 역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로 인해 각종 금리가 경직성을 보여 왔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헤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으나 1994년에는 미달러화 금리의 급상승을 계기로 기업들이 변동금리부채를 고정금리부채로 전환하는 금리스왑거래로 전환하는 금리스왑거래가 증가하였다.

부기원, “파생금융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 한국산업은행, 2005, 9～11면.

1998년에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각 금융기관이 보수적 자세를 견지하고, 해외거래 라인의 동결, 해외투자 규모의 격감 등에 따라 국내 장외파생금융상품도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1999년 4월에 외국환거래법의 실수요원칙 폐지를 계기로 은행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환 및 F/X스왑 거래는 물론 원화금리스왑 및 원/달러 통화스왑, 원/달러 통화옵션 등 원화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초에는 장외파생금융상품 인가를 받은 6개 증권사에서 주가연계증권(ELS)이 발행되면서 주가연계 파생금융상품시장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ELS는 저금리 시대에 은행예금 대체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발행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은행도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을 판매하면서 국채선물 및 통안증권금리선물거래 등의 장내금리파생거래와 주식파생거래가 크게 확대되었다.

2004년도에는 공사들의 해외기채가 활발히 일어나 이와 관련된 장기부채통화스왑 및 F/X스왑 등의 구조화된 스왑거래가 발전하였으며, 환율시장에서는 환율급락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장기선물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4년 3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되어 자산운용사가 파생금융상품투자펀드, 부동산 투자펀드, 실물투자펀트 등 다양한 펀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되어 자산운용사가 은행 및 증권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주요 고객이 되었다. 가격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상품이 주가와 관련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거 등장하고 한국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원화표시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006년말 기준으로 약 4,945조원에 육박하고, 거래잔액은 약 2,54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인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으로 2006년말 잔액기준으로 BIS가맹국 평균의 0.8%, 미국의 2.2%에 불과하고, 또한 우리나라 GDP에 대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 장외 파생상품거래 규모는 GDP 대비 세계 평균 추정선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GDP 대비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장외파생상품 발전과정

한국산업은행, 전게서, 20면.

일 자	내 용	비 고
1968.07	선물환거래 허용	장외파생거래관련 법적근거 마련
1984.01	금리스왑거래 허용
1992.09	기업의 옵션 매입 허용
1994.11	기업의 옵션 매도 허용
1999초반	은행간 금리, 통화스왑 허용	Inter-Bank시장의 활성화로 원화파생상품의 비약적 발전
1999후반	은행간 통화옵션 허용
2001후반	금리옵션/구조화채권 허용
2002후반	지수옵션/ELD/ELS 허용

<표 7> 국내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주식 관련거래	소계	17,491 〔1774.7〕	28,472 〔62.8〕	43,983 〔54.5〕	111,005 〔152.4〕	85,709 〔-〕
	주식선도	275	-	-	-	57
	주식스왑	39	471	2,450	6,334	7,608
	주식옵션	17,177	28,000	41,533	50,622	31,829
	주식ELW	-	-	-	54,050	46,214
이자율 관련거래	소계	297,980 〔29.8〕	345,890 〔16.1〕	549,206 〔58.8〕	1,083,232 〔97.2〕	855,175 〔-〕
	이자율선도	29,931	46,498	48,076	60,285	44,515
	이자율스왑	240,209	281,419	470,661	934,178	746,431
	이자율옵션	27,841	17,973	30,468	88,770	64,229
외환 관련거래	소계	1,767,483 〔63.4〕	3,343,609 〔89.2〕	3,415,333 〔2.1〕	3,748,742 〔9.8〕	2,655,201 〔-〕
	통화선도	1,583,213	3,096,260	3,153,274	3,241,229	2,383,549
	통화스왑	112,452	124,796	138,569	209,328	156,400
	통화옵션	71,819	122,553	124,490	185,974	115,252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	소계	3 〔-〕	1,157 〔37538.1〕	1,054 〔△8.9〕	2,563 〔143.1〕	3,374 〔-〕
	기타선도	3	-	-	151	2,746
	기타스왑	-	-	1	703	170
	기타옵션	-	1,157	1,054	1,709	458
신용 관련거래	소계	- 〔-〕	- 〔-〕	- 〔-〕	2,294 〔-〕	1,732 〔-〕
	신용부도스왑	-	-	-	1,333	694
	총수익스왑	-	-	-	961	1,038
합 계		2,082,957 〔58.7〕	3,719,128 〔78.6〕	4,009,576 〔7.8〕	4,945,543 〔23.3〕	3,601,192 〔-〕

주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8> 국내 장외파생금융상품 잔액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주식 관련거래	소계	16,213	17,227	27,582	47,774	63,516
	주식선도	11	-	-	-	30
	주식스왑	117	533	1,570	1,886	3,458
	주식옵션	16,085	16,693	26,012	25,813	35,677
	주식ELW	-	-	-	20,074	24,352
이자율 관련거래	소계	426,150	520,861	796,384	1,373,835	1,994,414
	이자율선도	4,496	11,375	18,348	16,245	31,987
	이자율스왑	388,972	473,696	726,023	1,245,132	1,820,465
	이자율옵션	32,682	35,790	52,013	112,459	141,963
통화 관련거래	소계	549,544	725,301	852,966	1,125,106	1,572,107
	통화선도	344,221	483,780	543,763	660,920	997,338
	통화스왑	166,006	208,423	263,951	390,252	470,789
	통화옵션	39,317	33,097	45,252	73,935	103,979
기타 관련거래	소계	-	1,156	1,293	2,093	3,435
	기타선도	-	-	-	116	1,452
	기타스왑	-	-	-	194	123
	기타옵션	-	1,156	1,293	1,783	1,860
신용 관련거래	소계	-	-	-	2,670	3,835
	신용부도스왑	-	-	-	1,436	2,103
	총수익스왑	-	-	-	1,234	1,731
합계		991,907 〔92.4〕	1,264,545 〔27.5〕	1,678,226 〔32.7〕	2,551,478 〔51.9〕	3,637,306 〔-〕

주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9> 금융권역별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은 행	3,657,923 (98.4)	3,897,453 (97.2)	4,644,138 (93.9)	3,3546,239 (93.2)
증 권	28,688 (0.8)	66,251 (1.7)	247,816 (5.0)	164,104 (4.6)
보 험	13,340 (0.4)	15,347 (0.4)	12,301 (0.2)	6,701 (0.2)
신 탁	5,115 (0.1)	7,661 (0.2)	22,350 (0.5)	59,415 (1.6)
기 타	14,063 (0.4)	22,864 (0.6)	18,938 (0.4)	14,732 (0.4)
합 계	3,719,128 (100.0)	4,009,576 (100.0)	4,945,543 (100.0)	3,601,192 (100.0)

주 : ( ) 내는 권역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10> 금융권역별 장외 파생금융상품 잔액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은 행	1,226,148 (97.0)	1,614,740 (96.2)	2,381,160 (93.4)	3,392,082 (93.3)
증 권	11,259 (0.9)	35,010 (2.1)	131,197 (5.1)	185,937 (5.1)
보 험	21,747 (1.7)	22,063 (1.3)	24,619 (1.0)	26,636 (0.7)
신 탁	2,846 (0.2)	3,555 (0.2)	9,686 (0.4)	30,226 (0.8)
기 타	2,545 (0.2)	2,858 (0.2)	2,146 (0.1)	2,425 (0.1)
합 계	1,264,545 (100.0)	1,678,226 (100.0)	2,548,808 (100.0)	3,637,306 (100.0)

주 : ( ) 내는 권역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Ⅱ. 世界 派生金融商品去來 現況

1. 세계 장내 파생상품시장

2006년 전세계 파생상품거래소 선물 및 옵션 전체 거래량은 약 118.6억 계약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하였다. 그 중 선물거래량은 전년대비 30.9% 증가한 52.8억 계약을 기록하였고, 옵션거래량은 10.8% 증가한 65.8억 계약을 기록하였다. 이는 선물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45%, 옵션거래가 55%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거래량 중 금융상품 거래량이 전년대비 17.8% 증가한 107.6억 계약을 기록하여 9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선물협회 조사팀,□2006년 세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동향□, 한국선물협회, 2007, 1～2면.

<표 11>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 추이

(단위 : 백만계약)

구 분		2005년	2006년	증감율(%)
선물	금융선물	3,277	4,290	30.9%
	상품선물	758	989	30.5%
	소 계	4,035	5,280	30.9%
옵션	금융옵션	5,865	6,474	10.4%
	상품옵션	74	105	42.9%
	소 계	5,939	6,580	10.8%
금융상품		9,141	10,764	17.8%
실물상품		832	1,095	31.6%
합 계		9,974	11,859	18.9%

자료 : 한국선물협회 조사팀, □2006년 세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동향□, 한국선물협          회, 2007, 2면.

2006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 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로서 거래량은 전년대비 4.7% 감소하였으나 24.7억 계약으로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다음으로 EUREX가 전년대비 22.3% 증가한 15.2억 계약을 기록하였고 CME가 28.7% 증가한 14.3억 계약, CBOT가 19.5% 증가한 8.6억 계약 그리고 CBOE가 44.1% 증가한 6.7억 계약을 기록하여 미국 거래소들이 3~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선물협회 조사팀, 전게보고서, 8～9면. 이하 내용은 동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표 12> 2006년 거래량 기준 주요 거래소 순위

(단위 : 백만계약)

순위	거래소	국가	‘05년 순위	2005년	2006년	증감률(%)
1	KRX	한국	1	2,593	2,475	-4.6%
2	EUREX, Frankfurt	독일	2	1,249	1,527	22.3%
3	CME	미국	3	1,090	1,403	28.7%
4	CBOT	미국	5	675	806	19.5%
5	CBOE	미국	6	468	675	44.1%

자료 :  한국선물협회 조사팀, □2006년 세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동향□, 한국선물협회,            2007, 8면.

2006년 주가지수선물 상품 가운데 가장 활발히 거래된 품목은 CME의 E-MINI S&P 500 주가지수선물과 EUREX의 DJ Euro STOXX 50 선물이며, 우리나라의 KOSPI 200 선물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게보고서, 13면.

<표 13> 2006년 세계 주가지수선물 거래량 순위

(단위 : 백만계약)

순위	거래소	상 품	‘05년 순위	2005년	2006년	증감율(%)
1	CME	E-MINI S&P 500 Index	1	207	258	24.5%
2	EUREX	DJ Euro STOXX 50	2	140	214	52.5%
3	CME	E-MINI NASDAQ 100	3	72	80	10.3%
4	NSE	S&P CNX NIFTY Index	6	47	70	48.4%
5	KRX	KOSPI 200 Futures	5	44	47	6.3%

주가지수옵션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KOSPI 200 옵션이 여전히 독주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특히 DJ Euro STOXX 50 옵션은 65%의 높은 성장률로 1.5억 계약을 돌파하였고, 그 외 Exchange Traded Funds와 S&P 500 Index Options이 모두 1억 계약 이상을 기록하였다.

<표 14> 2006년 세계 주가지수옵션 거래량 순위

(단위 : 백만계약)

순위	거래소	상품명	‘05년 순위	2005년	2006년	증감율(%)
1	KRX	KOSPI 200 Options	1	2,535	2,414	-4.8%
2	EUREX	DJ Euro STOXX 50	2	91	150	65.2%
3	CBOE	Exchange Traded Funds	4	77	127	64.5%
4	CBOE	S&P 500 Index Options	5	72	104	45.3%
5	TAIFEX	TAIEX Options	3	80	97	21.0%

금리선물은 2006년 상위 5개의 품목이 2억 계약을 상회하고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한 거래량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고른 거래량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TFX의 3 Month 유로엔선물은 무려 186.9%나 증가했고, MEXDER의 TIIE 28 선물 거래량은 약 165%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3년 국채선물은 거래량이 전년보다 7.8% 감소해 약 1천만 계약이 거래되었으며 순위로는 27위를 기록하였다.

<표 15> 2006년 세계 금리선물 거래량 순위

(단위 : 백만계약)

순위	거래소	상품명	‘05년 순위	2005년	2006년	증감율(%)
1	CME	Eurodollar	1	410	502	22.4%
2	Eurex	Euro-Bund	9	299	320	6.9%
3	MEXDER	TIIE 28	2	100	264	164.6%
4	CBOT	10 Year Treasury Note	3	215	256	18.8%
5	Euronext	3 Month Euribor	4	167	202	21.2%

금리옵션시장에서는 CME 유로달러옵션이 43.1% 성장한 약 2.7억 계약으로 여전히 수위를 지켰으며, Euronext의 3개월 Euribor 옵션과 3개월 Sterling 옵션, Eurex의 Euro-Bund 옵션과 Euro-Schatz 옵션 등 유럽지역 거래소들의 옵션 상품이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16> 2006년 세계 금리옵션 거래량 순위

(단위 : 백만계약)

순위	거래소	상품명	2005년	2006년	증감율(%)
1	CME	Eurodollar	188	269	43.1%
2	Euronext	3 Month Euribor	44	48	9.1%
3	Eurex	Euro-Bund	39	42	7.0%
4	Euronext	3 Month Sterling	25	34	36.4%
5	Eurex	Euro-Schatz	12	17	50.2%

통화선물 중에는 BM&F의 미국달러선물이 전년대비 56.4%의 높은 증가율로 1위를 차지했고, CME 상품이 1.1억 계약으로 전체 통화선물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은 약 3백만 계약이 거래되어 전년대비 16.4%의 거래량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통화선물 중 13위를 기록 하였다.

<표 17> 2006년 세계 통화선물 거래량 순위

(단위 : 백만계약)

순위	거래소	상품명	‘05년 순위	2005년	2006년	증감율(%)
1	BM&F	U.S. Dollar	2	34	52	56.4%
2	CME	Euro FX	1	35	41	18.1%
3	CME	Japanese Yen	3	13	20	57.8%
4	ROFEX	U.S. Dollar (DLR)	4	13	18	37.5%
5	CME	British Pound	5	9	16	83.6%

2006년 개별주식옵션이 가장 많이 거래된 거래소는 미국의 ISE로서 전년대비 31.4% 증가한 약 5.8억 계약을 기록하였고 이어 CBOE가 약 3.9억 계약, 브라질의 BOVESPA가 약 2.8억 계약, PHILX가 약 2.6억 계약을 기록하고 있다. 개별주식옵션 거래량 상위 7개 거래소 가운데 미국 거래소가 5개를 차지하여 미국의 거래소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거래소들이 약 17.2억 계약을 거래하여 전체 개별주식옵션시장의 66.2%를 점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국 거래소들의 강세 원인은 옵션이 상장된 국내주식과 외국주식의 수가 증가하였고, 전자거래와 계좌운용의 꾸준한 개선으로 거래소와 투자자의 영업 및 거래비용이 절감된 것에 기인한다 하겠다.

<표 18> 2006년 세계 개별주식옵션 거래량 순위

(단위 : 백만계약)

순위	거래소	2005년	2006년	증감율(%)
1	ISE	444	584	31.4%
2	CBOE	276	391	41.7%
3	BOVESPA	266	286	7.3%
4	PHILX	156	265	69.9%
5	PCX	145	197	35.8%

2. 세계 장외 파생상품시장

전 세계적으로 장외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BI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전세계 장외 파생상품거래잔액은 약 415조 달러에 달한다. 이중 금리관련 파생상품은 292조 달러로 전체의 약 70.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거래잔액을 보면 파생상품시장이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세계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단위 : 십억불)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식 관련거래	소계	3,787	4,385	5,793	7,485
	주식선도/스왑	601	756	1,177	1,764
	주식옵션	3,186	3,629	4,617	5,721
이자율 관련거래	소계	141,991	190,502	211,970	291,987
	금리선도	10,769	12,789	14,269	18,689
	금리스왑	111,209	150,631	169,106	229,780
	금리옵션	20,012	27,082	28,596	43,518
통화 관련거래	소계	24,475	29,289	31,364	40,179
	통화선도	12,387	14,951	15,873	19,828
	통화스왑	6,371	8,223	8,504	10,772
	통화옵션	5,717	6,115	6,987	9,579
상품 관련거래	소계	1,406	1,443	5,434	6,938
	금	344	369	334	463
	상품선도/스왑	420	558	1,909	2,813
	상품옵션	642	516	3,191	3,663
신용부도스왑		-	6,396	13,908	28,838
기타관련거래		25,508	25,879	29,199	39,755
합계		197,167	257,894	297,670	415,183

자료 : www.bis.org 통계자료.

第4節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파생금융상품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로 인한 거래 사고 및 불공정, 부정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금융비즈니스모형을 개발하는 등 금융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제도와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제도인 외국환거래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2007년에 공표되어 2009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을 대체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권상장․임흥식,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제22집 2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129-149면 참조.

Ⅰ. 主要國의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規制制度

1. 미국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주요 법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ge Act : CEA)이고, 미국의 대표적 공적 규제기관으로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CFTC)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를 들 수 있다. CFTC는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시장의 부패를 제거하여 시스템 위험, 공정한 경쟁, 고객자산의 유용이나 사기 등 모든 위법행위로부터 상품선물옵션시장의 금융거래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SEC는 1934년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과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거래자 등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조사 및 벌금부과, 특별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정한 규정집행, 투명성제고, 완전공시, 이해상충해소 등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주요 법은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FSA)이고, 영국의 대표적 공적 규제기관으로 금융감독국(FSA)이 있다. 영국의 파생금융상품규제의 특징은 단일 규제기관을 통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파생금융상품과 현물의 구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시장참가자의 투자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표 20>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제도 현황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근거법률	․ 상품거래법(CEA) ․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 (CFTC Act) ․ 증권거래법(SEA)	․ 금융서비스법(FSA) ․ 금융서비스시장법 (FSMB)	․ 금융선물거래법 ․ 증권거래법
규제대상	․ 상품거래법 일반상품과 금융상품의 선 물 및 옵션 및 선물옵션 ․ 증권거래법 유가증권과 유가증권 및 외환의 옵션	․ 유가증권과 일반상품 및 금융상품의 선물 및 선물옵션 및 옵션	․ 금융선물거래법 통화, 금리 등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선물 및 선물옵션 ․ 증권거래법 유가증권 선물, 선물옵션 및 옵션
취급 거래소	․ 상품거래소 일반상품과 금융상품의 선 물 및 옵션 및 선물옵션	․ 상품 구별하지 않고 투 자거래소별로 취급
규제기관	․ CFTC 일반상품과 금융상품의 선 물 및 선물옵션 ․ SEC 유가증권과 유가증권 및 외환의 옵션	․ FSA 금융선물시장 전반에 대 한 규제 감독	․ 금융청 모든 금융상품의 선물, 선 물옵션 및 옵션(불공정 거 래 방지 등을 위하여 증권 감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Ⅱ.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規制制度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거래의 규제는 선물거래법(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포함),  증권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주권 옵션거래 및 유가증권지수의 현물․선물 옵션거래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규정하여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선물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 및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종 금융기관 등과 관련된 법률에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나 이는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령 및 그에 근거한 외국환관리규정을 들 수 있다.

옥무석,『파생상품관련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1, 118면.

정순섭,□파생상품의 금융규제법상 문제점□,『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 2002, 628면.

1.     선물거래법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물관련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199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물거래법이다. 동법 제1조에서□이 법은 선물거래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선물업의 육성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률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은 일반상품, 통화, 채권, 주식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법률로서(동법 2조), 이때 선물거래는 광의의 선물거래로서 협의의 선물거래, 옵션거래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동법 3조). 따라서 선물거래법에서 지칭하는 선물거래는 포괄적인 파생상품거래를 의미한다.

박진우, 전게서, 34면.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치 근거법이 되는「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공적규제기관의 조사의 사전단계로서 거래소에 대하여 시장관리자로서 자율규제차원에서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여 이상거래의 심리와 회원에 대한 감리를 통하여 시장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적출하기 위하여 거래상황과 이와 관련한 풍문 및 정보를 수집ㆍ조사 또는 분석하는 방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감시 등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원에 대하여 거래 및 결제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감리할 수 있으며, 가격의 공정한 형성과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관한 거래상황을 감리할 수 있다.

상게서, 36면.

2.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령상 증권회사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증권거래법 제51조(겸업의 제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증권회사의 업무범위) 제1항 및 제2항, 제84조의28(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및 제36조의18(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기준)이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증권회사의 겸영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즉 증권회사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로서 주식선물거래 및 주가지수선물거래를 겸영업무로서 직접 영위할 수 있으며(동법 51조 1항 2호, 동법시행령 36조의2 1항 1호), 2002년 7월부터는 최저 자기자본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겸영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선도거래 및 스왑거래 등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5년 3월부터는 종전에 금지되어 왔던 신용파생금융상품(credit derivatives) 거래 및 상품 파생금융상품(commodity derivatives) 거래도 허용되어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범위는 더 늘어나게 되었다.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 증권회사라도 그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동법시행령 84조의28 및 시행규칙 36조의18 1항 내지 4항). 그 이유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위험이 내포된 거래이므로 증권회사 자체도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거래 상대방(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비전문가인 고객)에게도 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증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은 그 자체로서는 새로운 가치창출기능을 가지지 않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둘째, 증권관련 파생상품은 기업성과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내부자거래 등 증권상품에 고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최근에는 전통적인 증권상품에 파생상품요소를 결합한 복합상품 혹은 혼성상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의 등장은 전통적인 증권상품과 파생상품의 구분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정순섭, 전게논문, 638~639면.

2007.12.21 현재 증권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외국증권사 5개사를 포함하여 20개사이다. 금융감독위원회, 2007.12.21자 보도자료.

고동원,□증권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비교사법』제12권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6, 487～488면.

상게논문, 494면.

3.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령은 외환거래를 수반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와 비거주자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선물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파생금융거래)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     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2. 상품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    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

나. 상품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5.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

선물거래는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라고 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8조 1호), 또한 상품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 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시행령 8조제2호). 스왑거래는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 등을 교환하거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라고 하여 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8조 3호). 옵션거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선물, 스왑거래, 상품 등의 매매거래, 지수 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동법시행령 8조 4호). 신용파생상품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선물, 스왑, 옵션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동법시행령 8조 5호).

파생금융거래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거래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9조 1항 및 18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다한 환투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및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의 목적, 선물환거래의 정산, 선물환거래의 변경 및 기간연장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이외에 외국환거래규정을 두고 있다.

옥무석, 전게서, 120면.

<표 21> 파생금융상품 규제제도

구 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대 상	주식과 관련된 선물, 옵션에 대한 한시적 근거법	모든 파생상품거래의 근거법 - 금융 및 상품선물 포괄 - 외국거래소상장상품(해외선물거래)포함 - 단, 주식관련상품은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	외화 관련 장외파 생상품의 거래규제
재경부 장관	법률 제 개정 및 업자 허가	법률 제 개정 및 업자 허가	법률 제 개정 및 업자 허가, 검사 등
금감위 증선위 금감원	거래소 검사, 증권회사 등 검사, 위법행위 조 사	거래소 검사, 선물업자 검사	한국은행이 감독업 무 보조
거래 업자	증권회사	선물업자	외국환은행
장외 거래	근거없음	포괄적 조치 근거 있음	외환관련 장외파생 금융상품거래 규제

자료 : 오승현․오경희,『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          원, 2000, 34면.

Ⅲ. 資本市場統合法

1. 제정의 필요성

자본시장통합법은 첫째,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의 부진 둘째,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 미흡 셋째,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중 6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 9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한 법률이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이상 폐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15개 법률을 일컫는다.

재정경제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12.28. 5면.

2.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규제 내용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 체제로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고 투자자 보호 규율이 적용되므로 증권회사가 특정 신종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적으로 불확실하여 금융혁신의 발현을 제약하고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규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였다.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가 열거되어 있고 파생상품은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그 기초자산을 4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를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하여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열거하지 않고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여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상품의 특성(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추상적 정의만으로 개념을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이다.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금융투자상품이란 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나.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다.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는 것

자본시장통합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관리신탁(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을 말한다)의 수익권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 목적

이익획득 또는 손실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

가치변동이 있는 실물자산을 ‘소비 목적’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한다.

나.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

금융투자상품을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여 투자성을 가진 실물자산 등이금융투자상품이 아님을 명백히 함으로서 현재에 금전 등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증권의 특성에, 장래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다.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

금융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원본)이 금융상품으로부터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을 투자성으로 정의함으로써 투자성 존재 여부는 금융상품의 구조 및 동 상품의 유통 과정상의 가치변화(시장위험) 등 포괄하여 판단하고 시행령을 통해 원본과 회수금액의 개념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2) 증권, 파생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금융투자상품을 상품의 특성에 따라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뒤,

각각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주의를 완성

자본시장통합법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라 함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라 함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類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라 함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라 함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라 함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    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제1항의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가격․이    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    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라 함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    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    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    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   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증권」으로 분류하고 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은 증권선물거래소등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여부에 따라「장내파생상품」과「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지급의무가 없을 것”을 들고 있다.

<그림 1>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증권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

원본초과손실

Yes

No

No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거래소 시장 거래여부

No

Yes

非금융투자상품

원본손실

Yes

금융상품

자료 : 재정경제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12, 10면.

가. 증권

① 전통적 증권 개념의 포괄주의 전환

주식, 사채, 특수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국채, 지방채, 주식, 신주인수권, 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 DR)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신종 증권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 마련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개념을 도입하여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이 법상 증권으로 포괄하고, 미국의 Howey기준을 원용하여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수익증권 등 전통적인 증권과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현행 자산운용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까지 포괄하였으며 파생결합증권(securitized derivatives)의 개념을 통해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와 무관하게 외생적 지표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이 법상 증권으로 포괄하고 있다.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정의하기 위해 미국 판례에서 형성한 기준 (① 이익을 기대하여 ② 공동사업에 ③금전 등을 투자하고 ③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네티즌펀드(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상법상 익명조합․민법상 조합을 활용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의5)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싱가포르 증권선물법 제2조 “유가증권” 개념을 원용하여  : “(d)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등락에 의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계약 또는 차액계약상의 권리”라고 한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로 정의하여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최광의로 넓게 정의하여 증권의 포괄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은 문자 그대로 파생상품의 위험이 내포된 증권상품이므로 파생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는 대금 전액수령과 추가지급의무의 부재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건식․정순섭,『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도서출판 소화, 2006, 363면.

나. 장외 파생상품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개념을 최광의로 규정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 장내 파생상품

파생상품 중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장내 파생상품으로 정의하고 파생상품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상장 가능한 장내 파생상품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3. 기대효과

현재 추진 중인 자통법이 시행되면 업종 간 겸업허용, 금융상품의 경제적 성질에 따른 포괄적 분류를 통한 다양한 파생상품의 개발과 거래가 예상되며,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판매규제를 차별화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Ⅳ. 小結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경영합리화, 법적 규제감독기관의 기능효율성 제고,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등과 더불어 자율규제기관의 역할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자율규제기관에 이양하며, 동시에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하여 감독체계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감독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질적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잡․다양한 법체계를 단순화해 이용자들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이에 부응하여 2009년부터 실시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러한 복잡한 법체계가 단순화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진형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적인 순위보다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거래소보다 시장참여자들의 편익제공과 신뢰형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파생금융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이룬 상이한 금융규제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규제제도는 거래소시장이나 장외파생금융시장으로 하여금 혁신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第5節 派生金融商品과 課稅問題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하여 기존의 세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소득구분의 유명무실화와 과세소득간의 형평성, 파생상품거래 손익의 조정을 통한 조세유예, 비거주자의 과세회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정영기ㆍ백원선, “파생상품거래의 과세방안”, 『회계와 감사연구』 제36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00, 221～260면.

1. 소득구분의 유명무실화와 과세소득간의 형평성 문제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 파생상품거래를 매개로 하여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와 주식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각각 매도 및 매입하는 경우에 동일한 소득이 발생된다. 그러나 후자에 의한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언제 소득으로 인식할 지에 대해 올바른 과세처리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현실의 금융거래에서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고안된 다수의 파생상품거래를 조합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과세요건을 회피하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을 통한 조세유예문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조세납부를 이연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가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원칙 하에서 발행사채의 지급이자는 기간별로 손금산입되고 매입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처분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이연되므로 이를 이용한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이 가능해진다.

미국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로 인정되면 지출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3. 비거주자의 과세회피문제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소득세법상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9조와 시행령 제179조에서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각 인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문제는 위 법조문 역시 파생상품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조문이고, 파생상품거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받는 전통적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변형시키는 경우 현행 세제는 이에 대해 무방비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가령 주식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하여 이자소득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소득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득을 파생상품거래 손익으로 둔갑시켜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옵션거래와 선도거래를 결합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 외형상 파생상품거래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이밖에 스왑거래시 일방의 스왑거래지급은 정기적으로, 상대방의 지급은 비정기적으로 즉, 스왑 계약일에 단 한번만 지급하는 방식(single up-front payment)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스왑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거래이면서 단지 수취이자의 원천징수회피를 위한 도구로 전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 재계약을 통해 유리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약기간의 연장(tax timing option)과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취하여 사업연도말에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만 실현시키고, 이익이 발생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키는 straddle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이연 또는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第3章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會計制度

第1節 序說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회계규정으로는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그 기준에 대한 해석53-70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53-70에서는 최근 들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확산되고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1998년 5월부터 미국회계기준 제133조와 국제회계기준 제39조를 기본으로 기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참고로 하여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원칙을 구체화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파생금융상품의 요건, 인식 및 평가, 위험회피활동별 회계처리, 주석사항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일반기업간에 통일적인 회계처리를 하게 되었고 또한 장내파생금융상품 및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파생금융상품 관련 회계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70조【파생상품의 처리】①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 및 거래내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범위,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기재한다.

第2節 會計處理 類型 및 方法

Ⅰ. 企業會計基準上 派生商品

1. 파생상품의 정의

기업회계기준 또는 법인세법이 파생상품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용개념으로「선물업감독규정」제11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파생상품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선물(futures)계약

나. 선도(forward)계약

다. 옵션(option)계약

라. 스왑(swap)계약

마.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계약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계약을 다른 거래와 연계한 계약

(2) “선물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거래에 관한 계약

선물거래법 제3조 1. "선물거래"라 함은 이 법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     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     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나. 해외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거래에 관한 계약

(3) “선도계약”이라 함은 선물시장 및 해외선물시장 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물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선물거래법 제3조 3. 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4. “해외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시장을 말한다.

(4) “옵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거래에 관한 계약

선물거래법 제3조 1.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나. 해외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거래에 관한 계약

다. 선물시장 및 해외선물시장 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계약

(5) “스왑계약”이라 함은 당사자간에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채권ㆍ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호 교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선물계약ㆍ선도계약 또는 옵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장외파생상품계약”이라 함은 파생상품계약 중 선물시장 및 해외선물시장 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파생상품의 거래목적

(1) 매매목적

미래의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고자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매매(trading) 내지 투기(speculation)목적이라고도 한다. 현물시장을 이용하여 차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레버리지효과, 자금부담,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파생상품시장이 더 우월한 편이다. 현물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시장에서도 가격상승을 기대할 경우 파생상품 매입거래를 할 것이며, 가격하락을 기대할 경우 파생상품 매도거래를 할 것이다. 파생상품거래에서는 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액의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거래는 고수익, 고위험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생상품거래의 특성 때문에 이를 투기거래로 비난하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매매목적으로 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하는 자가 있음으로서 위험회피(헤지)목적 파생상품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다. 즉, 모든 시장참여자가 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만 갖고 있을 경우 거래가 원만하게 체결될 수 없으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시장참여자 즉, 매매목적 시장참여자가 개입됨으로써 헤지목적 파생상품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만우․신현걸․박희우,『고급회계』, 도서출판 탐진, 2005, 518면.

(2) 위험회피목적

환율, 금리, 주가 등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또는 기업이 체결한(체결할) 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할 지도 모를 미래의 손익 변동도 커지게 된다.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변동이나 미래 현금흐름변동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파생상품을 통하여 회피(hedge)할 수 있다. 즉 거래목적이 환율‧이자율‧주가 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기초거래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 기초거래(underlying transaction)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가 확실시 되는 자산 및 부채 또는 이로부터 발생할 이자 등 장래의 현금흐름(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제외)을 말하며, 이는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환율이 높아지면 외화부채의 상환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미래의 특정환율로 외화를 매입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면 미래의 환율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이미 체결한 특정환율에 해당하는 자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박주홍,□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인제논총』제14권 제1호, 1998, 523면.

(3) 분류의 실익

위와 같은 분류의 방법은 거래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상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 세법상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지만 이자소득은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거래대상이 자본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금융기관의 경우는 교육세의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에 따라 외환거래의 경우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초상품의 특성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상게논문, 524면.

Ⅱ. 派生商品의 會計處理

1.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의 기본구조

기업회계기준 제70조를 해석하는【53-70】의 기본구조는 다음 <표 2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2>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의 기본구조

조문	제목	주요내용
1~5	총론	목적, 용어정의, 파생상품 및 이 해석적용여부의 판단, 내재파생상품, 공정가액 등으로 구성됨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1. 목적 :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70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주석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2. 용어정의 (7) “선도거래”는 미래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를 말한다. (8) “선물”은 수량·규격·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일정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9) “스왑”은 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를 말한다. (10) “옵션”은 계약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6	파생상품 회계 처리의 일반원칙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당기손익, 자산 ㆍ 부채로 계상
7	위험회피회계	①위험회피회계의 유형-공정가액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②위험회피회계의 성격-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되고 위험회피회계를 하기 로 선택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 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특별회계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①일반원칙-위험회피대상항목을 기존 회계기준에 불구하고 공정가액 으로 평가하고 그 손익을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동 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함 ②적용요건-위험회피활동의 사전 문서화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 한함 ③위험회피회계의 중단-적용요건 8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중단함
9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①일반원칙-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항목으로 계상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자본항목으로 계상한 평가손익은 현금 흐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거나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함 ②적용요건-위험회피활동의 사전 문서화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 ③위험회피회계의 중단-적용요건 7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중단함
10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에 관련된 고려사항	①외화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②외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11~14	우리나라의 주요 파생상품의 별도 고려	11: 통화선도거래에 대한 고려사항 12: 거래소선물거래회계처리 13: 거래소옵션거래회계처리 14: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고려사항
15~16	주석사항 및 경과조치	15: 주석사항 16: 경과조치

2.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용

(1) 파생상품의 요건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해석【53-70】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해석에서는 파생상품을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설명하지 않고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과 같이 예시주의로 파생상품을 정의하는 것은 새로운 파생상품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며,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뿐만 아니라 비금융상품에 근거한 계약도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석에서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게약을 파생상품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또는 유사계약 중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새로이 개발될 파생상품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정 상품이 파생상품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삼일회계법인,『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06, 1389면.

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최초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한편, 해석에서는 다음 <그림 2>와 같은□파생상품회계처리해석의 적용대상 판단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파생상품회계처리해석의 적용대상 판단 흐름도

당해 계약(또는 금융상품)은 기초변수,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는가?

NO

Yes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거나 적은 순투자금액만을 요구하는가?

NO

Yes

NO                             NO

차액결제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가?

1. 거래당사자는 계약단위 수량을 직접 인     도할 의무가 없음

2. 만기이전 시장에서의 청산(전환매등)      가능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인도해야 하는 계약단위 수량은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는가?

Yes               Yes             Yes                       No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1. 보험계약, 지급보증계약

2.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 또는 거래당     사자 일방의 특정 판매수량, 특정 용역     매출액인 경우로서 거래소에서 거래되     지 않는 계약

3.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가?

1. 정형화된 유가증권거래

2. 미결제 현물환거래

3. 정상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     되는 계약

Yes

No

파생상품회계 적용대상 아님

파생상품회계 적용대상 파생상품임

(2) 내재파생상품 및 공정가액

가. 내재파생상품

특정계약이 그 자체로서는는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지라도 해당 계약내에 포함되어 있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이 해당 계약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을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이라고 한다. 이때 내재파생상품과 결합되는 계약을 주계약(host contract)이라고 하고,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합한 것을 복합계약(hybrid contract)이라고 한다.

오인환외 3인, 전게서, 188면. 복합계약의 예로는 이자율 캡ㆍ플로어ㆍ칼라를 포함하고 있는 채권, 수의상환채권(callable bond) 등을 들 수 있으며, 복합계약 = 내재파생상품 + 주계약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내재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계약과 분리하여 해석【53-7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첫째,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둘째,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당기손익 반영) 대상이 아닌 경우 셋째,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이 이 해석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나. 공정가액

공정가액(fair value)은 거래소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공시하기 위하여 시가개념을 대신하여 도입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액을 의미한다. 시장가격은 가장 객관적인 공정가액이 되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게금융기관, 정보통신사 등을 통하여 얻은 대용가격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정단한 사유없이 변경해서는 안된다.

삼일회계법인, 전게서, 1394면. 해석【53-70】의 공정가액 정의는 IAS39의 □the amount for which an asset could be exchanged, or a liability settled, between knoeledgeable, willing parties in an arm’s length transaction□를 준용한 것이다(오인환외 3인, 상게서, 203면).

채권의 만기수익율할인법, 스왑의 무이표채할인법, 옵션의 Black-Scholesah형, 이항분포모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 파생상품회계처리의 일반원칙

(1) 파생상품의 인식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자산․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액(또는 계약단위의 수량)이 아니라 공정가액(예를 들면 차액결제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산․부채를 동시에 총액으로 계상해서는 아니 된다.

전환사채 발행회사가 부여한 전환사채내의 콜옵션(written call option on issuer’s stock)은 자기자본으로 게상되어야 할 성격의 금융상품이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오인환 외 3인, 전게서, 210면).

예를 들어 USD1을 3개월 후 KRW1,200에 매입하기로 한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액이 (+)100원인 경우 공정가액 100원만을 자산(통화선도)으로 계상해야 하며, 미수외화 USD1와 미지급외화 1,200원으로 자산‧부채를 동시에 계상해서는 아니 된다(상게서, 210면).

(2) 파생상품의 평가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만기보유목적 원화표시투자채권의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면 만기시점에서 액면가액이 실현될 것이 확실하므로 보유기간중의 처분을 가정한 미실현손익의 계상은 의미가 없고 따라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파생상품의 경우는 만기결제시까지 공정가액이 계속 변동되며, 또한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공정가액이 ‘0’이어서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3)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첫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유형별로 이 해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수수료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위탁증거금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한다. 셋째,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은 회계연도중에는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선물거래의 반대매매, 만기결제 또는 결산시에 해당 정산차금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넷째,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자산(매수옵션)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부채(매도옵션)로 처리하고, 옵션이 행사일에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옵션매입자는 지급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손실로, 옵션매도자는 수취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이익으로 계상한다.

상게서, 214면.

삼일회계법인, 전게서, 1396면.

(4) 재무제표상의 표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 금액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 그리고 파생상품의 계약별 공정가액을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파생상품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4. 매매목적 파생상품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며,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한편 관련 수수료는 발생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위탁증거금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한다.

Ⅲ. 危險回避會計

1. 위험회피회계의 의의

(1) 위험회피회계의 성격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회피회계의 필요성

위험회피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파생상품을 원칙대로 시가평가를 하고 평가차액을 발생시에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면 위험회피대상의 손익인식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반대로 매매목적 유가증권등과 같이 위험회피대상이 시가평가되어 평가손익이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외환시장의 변동리스크에 대하여 말하자면 장단기를 불문하고 금전채권채무는 기말의 외환시장에서 재평가되어 환차손익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는 불필요하게 된다. 다만, 당초 미국회계기준에서도 위험회피회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후 현물환율(spot rate)과 통화선도환율(forward rate)의 움직임에 변칙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荻 茂生ㆍ長谷川芳孝,『ヘッジ會計と稅務』, 中央經濟社, 2006, 57~58面..

(3)  위험회피의 유형

위험회피 유형은 공정가액 위험회피활동, 현금흐름 위험회피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활동(fair value hedge activity)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금흐름 위험회피활동(cash flow hedge activity)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2. 공정가액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1) 일반원칙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attributable to a particular risk)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액변동이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symmetrically)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대상항목만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은 비록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않을지라도 특정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효과를 정확히 회계상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오인환외 3인, 전게서, 235면.

(2) 적용요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공식적 문서화(formal documentation) :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높은 위험회피효과(highly effective hedging relationship) :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헤지수단 및 헤지대상 리스크의 제한 : 위험회피수단은 외화위험회피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④ 개별적 식별가능성(specifically identified hedged item) :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한다. 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⑥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부채 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 등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공정가액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지분법평가대상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위험(외화위험을 제외한다)회피의 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⑧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 또는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적 문서화의 실질적인 의미는 헤지회계에 정당성과 신뢰성을 부여함에 있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상게서, 239면).

SFAS133과 동일하게 전진적 평가(prospective considerations)와 소급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s)를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SFAS133에서는 분기마다 헤지효과를 평가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해석【53-70】에서는 결산기마다 헤지효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오인환외 3인, 전게서, 242면).

(3)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헤지수단인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매매목적인 경우와 동일하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은 헤지수단인 파생상품과 달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자 하는 특정리스크로 인한 평가손익(attributable to a particular risk)만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헤지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4)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다음 요건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

①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소멸․행사된 경우. 한편, 파생상품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③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확정계약이 아닌 경우는 위의 3가지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확정계약인 경우는 위의 3가지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자산․부채로 계상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5)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① 확정계약 및 지분법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에 대한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외화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된 기존 자산․부채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다만, 외화표시 투자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은 해당 투자주식이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원화로 거래되지 않고 배당금도 원화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③ 외화 위험회피대상 항목인 외화표시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손익 중 외화위험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외화 위험회피대상 항목인 외화표시 투자주식 및 외화표시 투자채권(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을 제외한다)의 평가손익중 외화위험으로 인한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조정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④ 지분법 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공정가액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회사간에 이루어진 외화 파생상품 거래는 해당 연결당사회사 일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그 부담한 위험을 상계하기 위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2007. 6. 8. 개정된 사항이다.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2007. 6. 8. 개정된 사항이다.

3.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1) 일반원칙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거래인 경우 장부가액조정법(basis adjustment)을 적용하게 되면 예상거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자본이 변동하게 되며 또한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이 예상거래 발생시점의 공정가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조정법을 채택한 이유는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오인환외 3인, 전게서, 309면 참조.

(2) 적용요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서, 위험회피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하고 그 발생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③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제3자와의 외부거래이어야 한다 .④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관련 예상거래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관련 예상거래인 경우에는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 중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을 회수, 매출 및 처분하거나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거래로서 특정위험으로 인한 해당 기존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 등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⑥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 또는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2007. 6. 8. 개정된 사항이다.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2007. 6. 8. 개정된 사항이다.

(3)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다음 i), ii) 중 작은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i) 누적파생상품평가손익에서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제외된 부분 및 전기 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 ii) 누적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누적예상 현금흐름 변동액 현가와 상계 가능한 금액에서 전기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 ② 위 ①에 따라 누적기준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해야 할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산정함으로써 전기이전에 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당기에 자본조정으로 계상해야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③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우, 위 ①, ②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한다. ④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위 ③에서 언급한 이외의 경우, 위 ①, ②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미래예상매출, 이자비용 등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i), ii) 중 작은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한 것은 다음 세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헤지효과평가시 제외된 시간가치변동은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헤지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헤지대상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보다 큰 경우에만 인식한다. 셋째,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헤지대상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액은 누적기준으로 비교한다. 오인환외 3인, 전게서, 326면.

장부가액조정법은 예상거래가 유형자산, 재고자산의 취득거래인 경우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인 감가상각시점, 판매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자본조정금액을 원가게산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등 실무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상게서, 330면.

(4) 감액손실의 회계처리

① 예상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 또는 예상매입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액손실을 적용하는 경우 먼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계상여부를 고려한다(선위험회피회계적용ㆍ후감액손실인식). ② 예상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동 금액만큼을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파생상품평가이익에서 즉시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은 동금액과 예상매출거래관련자산의 감액전 장부금액의 합계액이 예상매출거래관련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③ 예상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예상매입거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금액은 동 금액과 예상거래관련자산의 장부금액(또는 예상취득원가)의 합계액이 예상거래관련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5)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다음 요건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 ①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③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전술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회사간의 예상외화거래도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 외화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 기존 자산․부채, 확정계약 및 연결회사간 예상거래의 미래 원화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대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과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당사회사 일방의 예상 외화거래에 대한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결회사간에 외화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외화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부담하게 된 연결당사회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그 부담한 위험을 상계하기 위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결회사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예상외화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본다. ③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화 파생상품 거래의 당사자는 해당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간에도 적용된다). ④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표시기존 자산․부채인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화현금흐름의 모든 변동성이 위험회피의 효과로 제거되어야 한다.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2007.6.8 개정된 사항이다.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2007.6.8 개정된 사항이다.

第3節 會計處理方法

Ⅰ. 선도去來

(1) 공정가액 위험회피 통화선도계약

위험회피와 관련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도 전액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양범준,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월간경리』제30권 제4호, 조세신보사, 2006, 33~38면 및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32~82면 등을 참조하였다.

【통화선도계약 사례】

이외에도 공정가액 위험회피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로서 오인환 외 3인, 전게서, 276~278면을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o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2007.11.1 US$100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o 회사는 원화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 2007.11.1

- 계약기간 : 5개월(2007.11.1-2008.3.31)

- 계약조건 : US$100를 @￦1,150/US$1(forward rate)로 매도하기로 함

o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현물환율(￦/$)	통화선도환율(￦/$)
2007.11.01	￦1,100	1,150(만기 5개월)
2007.12.31	￦1,060	1,120(만기 3개월)
2008.03.31	￦1,000

o 2077.12.31 적절한 환율은 6%이나 현재가치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회계처리】

일자	일반상거래	통화선도거래
․2007.11.01	차)매출채권 110,000	계약체결일에는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
	대)매출 110,000	이 "0"이므로 회계처리 없음.
․2007.12.31	차)외화환산손실 2,000	차)통화선도(B/S) 3,000
	대)매출채권 2,000	대)통화선도평가이익(I/S) 3,000
․2007.03.31	차)현금 100,000	차)현금 15,000
	외환차손 8,000	대)통화선도(B/S) 3,000
	대)매출채권 108,000	통화선도거래이익(I/S) 12,000

(2) 현금흐름 위험회피 금선도계약

【금선도계약 사례】

o 12월 결산법인인 B회사는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향후 예상생산량을 고려하여 금 10온스를 2008년 2월말에 매입할 예정이다.

o 회사는 금의 가격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1일에 다음과 같은 금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 6개월(2007.9.1-2008.2.28)

- 계약조건 : 결제일에 금 10온스의 선도거래계약금액과 결제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함(금선도계약가격은 온스당 ￦310,000원이다).

o 금의 현물가격, 선도가격, 선도계약의 공정가액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현물가격(온스당)	선도가격(온스당)	금선도거래의 공정가액
2007.09.01	￦300,000	￦310,000(만기 6개월)	-
2007.12.31	￦310,000	￦315,000(만기 2개월)	49,531
2008.02.28	￦330,000		200,000

o 2007.12.31 적절한 할인율은 6%이다.

o 금선도거래는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며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은 미래시점의 기대현물가격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회계처리】

일자	예상거래(금매입거래)	금선도거래
․2007.11.01	계약체결일에는 금선도거래의 공정가	계약체결일에는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
	액이 "0"이므로 회계처리 없음	액이"0"이므로 회계처리 없음
․2007.12.31	분개없음	차)금선도(B/S) 49,531
		대)금선도평가이익(자본조정)49,531
․2008.02.28	차)금 3,300,000	차)금선도(B/S) 150,469
	대)현금 3,300,000	대)금선도평가이익(자본조정)150,469
		차)현금 200,000
		대) 금선도(B/S) 200,000
		차)금선도평가이익(자본조정) 200,000
		대)금 200,000

Ⅱ. 先物去來

선물거래는 선물가격의 변화를 선물거래예치금을 통해 일일정산절차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선물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을 경우 포지션별 선물거래예치금에 반영된다. 선물거래이익이 발생하면 선물거래예치금에 가산되며 반대로 선물거래손실이 발생하면 선물거래예치금에서 차감된다. 일일정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정산차금은 이를 기중에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임시계정인 정산손익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정산손익은 향후에 다음과 같이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에 반영한다.

구분	평가방법
결산일	결산일현재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손익을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
전매 및 환매시	전환매수량에 대한 당초 약정가액과 전환매시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
최종결제시	누적정산차금잔액과 최종결제차금을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

【주가지수선물거래 사례】

o 12월 결산법인인 C는 KOSPI200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위하여 2007년 12월 20일에 조세증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5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o 주가지수선물의 1계약당 금액은 500,000원이다.

o C사의 2008년 3월물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거래내역	거래수량	잔고수량	약정가격	정산가액
2007.12.27	신규매입	5계약	5계약	85	87
2007.12.28	전매	2계약	3계약	84	86
2008.01.03	전매	3계약	-	90	92

【회계처리】

o 2007년 12월 20일 : 차)선물거래예치금 50,000,000  대)현금 50,000,000

o 2007년 12월 27일

-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일에 수수된 주가지수선물매입계약의 프리미엄은 없다. 따     라서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 일일정산시 :  차)미수금 5,000,000           대)정산손익 5,000,000*

* (87-85)×5계약×500,000

Ⅲ. 옵션 去來

옵션이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동 옵션프리미엄은 원가로 계상하고 옵션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한다. 옵션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으로 계상하고 옵션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부채로 처리한 이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분	평가방법
결산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과 결산일 현재 옵션프리미엄과의 차액은 옵션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전매 및 환매시	수수된 옵션대금과 이미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옵션거래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은 종목별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
옵션소멸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을 옵션거래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

【주가지수옵션거래 사례】

o 12월 결산법인인 D는 KOSPI200 주가지수옵션거래를 위하여 2007년 12월 20일에 조세증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5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o 주가지수옵션의 1계약당 금액은 100,000원이다.

o D사의 2008년 3월물 Call option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거래내역	거래수량	잔고수량	약정가격	비고
2007.12.28	신규매입	15계약	15계약	0.15	권리행가가격 75
2007.12.28	전매	5계약	10계약	0.40	최종약정가액 0.25
2008.03.09	권리행사	10계약	-	-	KOSPI200 80

【회계처리】

o 2007년 12월 20일 :  차)선물거래예치금 50,000,000    대)현금 50,000,000

o 2007년 12월 28일

(매입계약)   차)매입주가지수옵션 225,000*  대)미지급금 225,000

* 15계약×0.15×100,000

(전매도거래)  차)미수금 200,000            대)매입주가지수옵션 75,000*

주가지수옵션거래이익 125,000

* 5계약×0.15×100,000

o 2007년 12월 31일-결산일 평가

차)매입주가지수옵션 100,000    대)주가지수옵션평가이익 100,000*

* 10계약×(0.25-0.15)×100,000

o 2008년 3월 9일-권리행사시

차)미수금 5,000,000*           대)매입주가지수옵션 250,000**

주가지수옵션평가이익 4,750,000

* 10계약×(80-75)×100,000 =5,000,000

** 10계약×0.25×100,000 =250,000

Ⅳ. 스왑 去來

이자율스왑의 경우 이자지급이 고정금리인 경우와 변동금리인 경우에 따라 파생상품의 성격이 상이하다. 위험회피대상이 고정금리부인 것을 변동금리로 대체하는 이자율스왑은 공정가액 위험회피목적이라 한다. 왜냐하면 고정금리부인 경우에는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변동금리부인 것을 고정금리로 대체하는 이자율스왑은 현금흐름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자율스왑은 시장에서 인용된 가격변동이나 합리적인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자율스왑의 수수료는 스왑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자율스왑의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이자는 순액으로 결재하므로 순액만을 스왑거래 손익으로 계상하였다가 관련 채무와 채권의 이자수익(비용)을 계상하는 시점에 이자수익(비용)에 가감한다.

【이자율스왑의 사례】

o 12월 결산법인인 E사는 2007년 7월 1일에 조세은행에서 고정이자율(10%)로 만기가 1년 3개월 조건으로 1,000,000원을 차입하였다.

o 고정이자율(10%)은 차입 당시의 LIBOR 이자율 8%에 E사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o E사는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자에 고정이자율 8%를 수취하고 변동이자율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o 차입금 및 이자율스왑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계약체결일	만기일	계약금액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장기차입금	2007.7.1	2008.9.30	1,000,000	10%	-
이자율스왑	2007.7.1	2008.9.30	1,000,000	8%	3개월 LIBOR지급

o 장기차입금과 이자율스왑은 매분기말 결제되고 LIBOR이자는 매분기초 결정되며 이에 근거한 이자율스왑 및장기차입금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스왑	3개월만기	공정가액
결제금액확정일	LIBOR이자율	이자율스왑	장기차입금
2007.07.01	8.0%	-	1,000,000
2007.09.30	10%	(18,585)	981,415
2007.12.31	9.0%	(7,106)	992,894
2008.03.31	7.0%	4,836	1,004,836
2008.06.30	6.0%	4,902	1,004,902

【회계처리】

일자	장기차입금	이자율스왑
․2007.07.01	차)현금 1,000,000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액이"0"이므로
	대)장기차입금 1,000,000	회계처리없음.
․2007.09.30	차)이자비용 25,000	차)이자율스왑평가손실 18,585
	대)현금 25,000	대)이자율스왑(B/S) 18,585
	차)장기차입금 18,585
	대)장기차입금평가이익 18,585
․2007.12.31	차)이자비용 25,000	차)이자비용 5,000
	대)현금 25,000	대)현금 5,000
	차)장기차입금평가손실 11,480	차)이자율스왑(B/S) 11,480
	대)장기차입금 11,480	대)이자율스왑평가손실 11,480

第4節 主要國의 派生金融商品 會計制度

자본시장 개방의 가속화와 기업활동의 국제화는 회계기준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통일성 있는 회계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인 투자의 흐름은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회계기준의 통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가장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접근방법은 자국 회계기준의 국제화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국제적 조화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외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검토와 그의 부분적 도입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F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 : IASC) 등 외국의 회계기준 설정 단체와 활발한 교류 및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일본의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나타난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오현택,□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규정의 조화□,『산업경영연구』제23권 제1호,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2, 197면.

Ⅰ. 美國의 派生金融商品 會計制度

1. 재무회계기준 제133호의 공표와 개정과정

미국의 FASB는 파생금융상품회계기준 제정을 1986년 처음으로 연간계획에 포함시킨 후 1992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74차례의 FASB회의를 포함한 총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6년 6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의견 접수와 공청회를 거쳐 1997년 4월 2차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1998년 6월 최종안 재무회계기준 제133호「파생금융상품 및 헤지활동의 회계」(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No.133, 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 : SFAS 133)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회계기준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SFAS133의 공표에 의해 FASB가 1981년 12월에 공표한 SFAS52「외화환산회계」, 1984년 8월의 SFAS80「선물계약의 회계처리」, 1990년 3월의 SFAS105「리스크가 있는 부외금융상품과 신용리스크가 집중된 부외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공시」, SFAS107「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공시」 및 SFAS109「파생금융상품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관한 공시」등의 기준서들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는 등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들 기준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흥식ㆍ김성룡,『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75~95면 참조.

오인환외 3인, 전게서, 158～159면 ; 박영진, “파생금융상품의 회계 및 과세제도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7면.

SFAS133은 2000년 6월 SFAS138(특정 파생금융상품 및 헤지활동에 관한 회계처리, FASB기준서 제133호의 개정)의 공표에 의해 주로 ① 헤지대상으로 인식되는 특정리스크의 정의를 다시 규정하고, 이자율리스크의 헤지에서는 기준이자율(benchmark interest rate)의 변동이 헤지의 대상으로 되는 리스크에 포함시켰다 ②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헤지활동도 헤지회계의 적용대상으로 되었다. 2003년 4월에 공표된 SFAS149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정의 및 적용제외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3년 5월 SFAS150의 개정에 의해 특정 선도계약에 관해서는 SFAS133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06년 2월 SFAS155에 의해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38, 2000.6, p.4 ; 오인환외 3인, 전게서, 371~372면.

Amendment of Statement 133 on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

Accounting for Certain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both Liabilities       and Equity.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50, 2003.5, p.5; 荻 茂生ㆍ長谷川芳孝, 前揭書, 257面.

Accounting for Certain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s No. 133 and 140.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55, 2006.2, p.1.

2. 재무회계기준 제133호의 기본원칙

SFAS133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파생금융상품은 자산 또는 부채이며,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한다. 파생상품은 현금결제를 요하는 권리 또는 의무이기 때문에 자산 또는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많은 파생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등 일반금융상품과는 달리 최초 계약시 거래당사자간 실물교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형화된 계약에 따라 문서화된 상호약속의 교환이기 때문에  SFAS133이 공표되기 이전에는 대차대조표상에 보고되지 않았다. ②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가치측정치는 공정가액이다. 파생상품은 기초변수에 비하여 그 가치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회계실체의 유동성이나 지급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는 파생상품의 취득원가보다는 공정가액이 더욱 목적적합하다. ③ 재무제표에는 자산 또는 부채 항목만이 보고되어야 한다.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으로 발생되는 손익은 추가적인 미래의 의무나 신규자산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④ 위험회피회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위험회피의 주된 목적은 공정가액이 변동하는 항목 또는 거래들을 상호연관시켜 그 변동을 상쇄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항목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자산, 부채 또는 예상거래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33～35면; 오현택, 전게논문, 199면; 이종태,□파생금융상품의 회계에 관한 연구□, 『상경연구』제15집 제1호, 경성대학교, 1999.2, 83～84면.

3. 파생상품과 내재파생상품의 구분처리

(1) 파생상품의 특징

SFAS133에 의하면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초변수(underlyings)가 있어야 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목금액(notional amounts) 또는 지급조건(payment provisions) 혹은 명목금액과 지급조건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② 최초 거래시 최초 순투자(initial net investment)를 요구하지 않거나 시장요인의 변화에 유사하게 반응하리라고 기대되는 다른 형태의 계약에 요구되는 최초 순투자보다 더 작은 순투자가 요구되어야 한다. ③ 계약의 청산은 즉시 가능하며 청산방법은 순결제(net settlement)가 요구 또는 허용되거나 그 결제방법이 특정자산의 인도에 의하여야 한다면 그 자산은 순결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주식가격, 상품가격, 환율, 가격지수 및 기타 경제적 변수 등이 될 수 있다. 이는 그 변동이 관찰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변수라면 충분하다(Underlying : A specified interest rate, security price, commodity price, foreign exchange rate, index of prices or rates, or other variable. An underlying may be a price or rate of an asset or liability but is not the asset or liability itself).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33, June 1998, p.208.

명목금액(계약단위의 수량)에는 통화단위, 주식수, 무게ㆍ부피단위, 또는 계약에 명시되는 재무ㆍ경제단위 등이 포함된다(Notional amount : A number of currency units, shares, bushels, pounds, or other units specified in aderivative instrument).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36면 ;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33, June 1998, p.208.

스왑, 선물계약, 선도계약 등 상당수의 파생상품은 최초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옵션은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순투자액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순투자액은 위험에 노출되는 원래 계약의 액면가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요건에서는 파생상품을 원래 계약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최초 순투자금액을 요하는 투자로 국한하고 있다. 상게보고서, 36면.

(2) 내재파생상품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주계약상품(host instrument)에 파생상품이 혼합ㆍ내재되어 있는 복합상품(hybrid instrument)에 있어서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상품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① 내재차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명백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② 복합상품이 그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공정가액 평가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③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계약조건을 갖는 독립적인 상품이 SFAS 133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SFAS 133에 의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해당 부채의 이자율은 주계약상품인 사채와 명백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채계약상 신용위험의 위반 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변화 등에 연계되어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부채계약의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상품으로부터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36~37면.

(3)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공정가액에 의한 측정

복합금융상품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파생상품을 구분처리하여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6년 2월에 공표된 SFAS155에 의해 구분처리가 요청되는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없애고, 취소할 수 없는 선택으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전체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공정가액측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액변동은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공정가액측정선택은 금융상품마다(instrument-by-instrument basis) 행하여지고 복합금융상품이 인식되는 시점 또는 측정을 다시 해야 할 사정이 발생될 때만이 그 채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을 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또는 사전자동선택의 방침에 의해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가액측정의 선택이 행하여지면 당해 복합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

SFAS155 공표전부터 예외처리로서 복합금융상품전체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물상품으로부터 구분처리가 요구되는 내재파생상품을 신뢰성을 가지고 식별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구분처리의 검토대상으로 되는 복합금융상품이 증가하고 이와 같은 예외처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적으로는 공정가액측정선택과 동시에 이러한 예외처리의 규정도 남게 되었다.

荻 茂生ㆍ長谷川芳孝, 前揭書, 261面.

4. 회계처리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은 발    생한 시점이 속하는 기간의 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33 (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 June 1998, p.6.

(2) 공정가액 위험회피

공정가액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가치변동분도 당기손익으     로 계상되어야 한다. 위험회피가 100%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생상품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익과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익이 반대방향으로 정확히 상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위험은 불가피하다.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153면.

(3) 현금흐름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대상요건으로 첫째는 위험회피수단 최초 지정시 위험회피관계, 회계실체의 위험관리목적 및 전략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둘째는 위험회피수단 최초 지정시 및 이후 지속적으로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SFAS133 에 의하면 현금흐름 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인한 손익 중 위험회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기타 포괄이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상게보고서, 40면.

(4)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

두 종류의 위험회피로 국한되는데 하나는 미실현 확정계약(unrecognized firm commitments)에 대한 위험회피이고 다른 하나는 외화표시 판매가능증권(available-for-sale securities)에 대한 위험회피이다. 미실현 확정계약이란 특정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자산 또는 부채와는 달리 재무제표에 보고해서는 안 되지만 본질적으로 자산 또는 부채의 성격을 갖는 계약을 말한다. 그 예로서 취소불능 운용리스(noncancelable operating leases)을 들 수 있다.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154면.

5. 공시기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하는 기업은 그 거래의 목적과 배경 및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는 공정가액 헤지, 현금흐름 헤지 및 외환노출 헤지로 구분하여 공시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의 내용은 각 특정 유형의 헤지를 위한 위험관리정책이 설명되어야 하며 헤지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항목 또는 거래의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헤지대상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헤지상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그 파생금융상품 활동의 목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종태, 전게논문, 82~83면 참조.

Ⅱ. 日本의 派生金融商品 會計制度

1. 제도의 개요

일본은 1999년 1월 기업회계심의회에서「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이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와 함께 공표되어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는 금융상품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회계지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금융상품회계기준에 따라 2000년 1월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서「금융상품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이 공표되고, 같은 해 9월에는「금융상품회계에 관한 Q&A」가 공표되었다. 파생상품의 회계기준은 미국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원칙적으로 파생상품은 시가로 계상되도록 요청됨은 물론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 3월에는 기업회계기준적용지침 제12호「기타 복합금융상품(납입자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복합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처리」가 공표되어 내재파생상품의 구분처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나오게 되었다. 2006년 8월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호나 회사법에 대한 대응으로 공표된 복수의 회계기준등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10호「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이 공표되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은 자국의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계획을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일본회계기준위원회(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ASBJ)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2005년 1월 21일 일본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의 차이점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7년 8월 8일에는 양 기준간의 정합작업 가속화에 합의하고 2008년까지 일본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를 제거하고 2011년 6월까지 나머지 차이를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후술할 국제회계기준이 중시된다 할 것이다.

荻 茂生ㆍ長谷川芳孝, 前揭書, 46～47面.

김문철ㆍ안영균ㆍ정혜영,□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회계저널』제15권 제3호, 2006.9, 172면.

금융감독위원회,□정례브리핑자료: 국제회계기준 도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2007.8.21, 8면.

2. 회계원칙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의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상품에 관한 시가주의 회계 도입 ② 금융상품손익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명확화 ③ 금융상품에 관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시가 적용하도록 명확화 ④ 헤지회계에 관하여 헤지대상과 헤지수단, 헤지적용요건, 회계방법, 회계종료 등에 관한 처리기준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3. 평가기준

(1) 금융자산의 기본적 인식

금융자산 중 시가평가와 동시에 평가차액을 즉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은 매매목적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에 한정되어 있다. 파생상품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순채권ㆍ채무는 시가로써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평가차액은 원칙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시가평가를 해야 할 금융자산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시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藤田敬司, 『資本ㆍ負債ㆍデリバティブの會計』, 中央經濟社, 2006, 148면.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환금 및 결재 등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시가평가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속성과 기업의 보유목적에 따라 가격변동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없거나, 즉시 판매 및 환금을 행하는 것이 사업 수행상 제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유목적 등에 따른 처리방법을 정하게 된다.

(2) 파생상품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 및 채무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보유자는 시가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고 손실을 입는다. 투자자 및 기업 쌍방에게 의의가 있는 가치가 시가이기 때문에 시가평가대상의 평가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4. 위험회피회계

(1)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특수회계로서 위험회피거래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항목으로 인한 손익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으로 인한 손익을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2) 위험회피대상 항목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인 위험회피대상 항목은 시장요인의 변동에 의한 손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 또는 부채를 말하는데 위험회피대상 항목에는 예상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산 또는 부채를 포함한다.

Ⅲ. 유럽聯合의 派生金融商品 會計制度

1. 제도의 개요

최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정없이 그대로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전면 수용하는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속 국가의 상장기업들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07년 6월 유럽증권감독위원회는 EU가입국 이외 제3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증하는 절차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국들로부터 회계기준 동등 인증신청을 받아 동등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EU의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후술할 국제회계기준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을 통하여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로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제적 신인도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효과, 국내기업의 이중적 회계부담의 경감, 회계기준 제정비용의 경감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김문철ㆍ안영균ㆍ정혜영, 전게논문, 173~174면.

금융감독위원회, 전게자료, 8면.

2. 독일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독일의 회계원칙은 첫째, 실현주의 원칙으로 이익은 실현된 시점에서 계상하고, 미실현이익은 제외하고 있다. 둘째, 비균형성 원칙(non-parity principle)으로 이는 미실현이익은 인식할 필요가 없으나 미실현손실은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평가원칙(item-per-item valuation principle)인데 이는 위의 실현주의원칙과 비균형성 원칙을 금융상품의 종목별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원칙들은 파생금융상품 특히 위험회피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독일도 새로운 관련 회계기준의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국제회계기준을 검토하여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원칙의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인 유가증권거래의 경우에는 실현주의에 따라 미실현이익은 무시하고 미실현손실은 대차대조표상에 게상하고 있으나,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거래는 손익의 발생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매매거래와 위험회피거래를 동일하게 보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옥무석,『파생상품관련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1, 63면.

상게서, 63면.

3. 영국

영국은 EU의 결정에 따라 2005년부터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작성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는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수용한 이후에도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에 영국 및 유럽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공시제도에 대해서는 1996년의 은행협회의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실무보고서, ASB 토의보고서(discussion paper)「파생금융상품 기타 금융상품」, 1997년의 재무보고공개초안 13호「파생금융상품 기타 금융상품 :개시」등을 들 수 있다.

김문철ㆍ안영균ㆍ정혜영, 전게논문, 171~172면.

재무보고공개초안 13호「파생금융상품 기타 금융상품 :개시」에 의하면 장래거래(확정계약을 포함한다)의 위험회피에 대하여 장래거래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계약과 미계약의 것으로 나눈 장래거래의 설명, 위험회피수단인 금융상품의 설명, 확정계약과 미계약의 것으로으로 나누어 이연되거나 또는 미인식손익금액 및 그러한 것 중 다음 회계기간에 손익계산서로 인식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금액, 전면에 발생한 것이 이연되고, 또한 미인식손익중 당해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의 적절한 범위별로 장부가의 합계액과 공정가치의 합계액을 모두 개시하도록 한다. 표준서식에 의해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금융자산ㆍ부채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장부가의 합계액과 동시에 공정가치의 합계액을 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견적하는 경우에는 견적에 이용한 방법 및 중요한 가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시장의 상장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자산ㆍ부채에 대하여는 충분한 신뢰성을 가진 공정가치를 견적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실행가능하지 않는 이유 및 공정가치의 견적에 관련되는 기초금융상품과 그 범위의 중요한 특징 및 그와 같은 상품의 시장에 대하여 정보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준봉,□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과세 방안□,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75～76면.

Ⅳ. 國際會計基準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대형금융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회계처리를 통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고 1991년 9월에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해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제40호(exposure draft No.40: E40)를 발표하였고, 1994년 1월에는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거쳐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제48호(E48)를 발표하였다.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각국 회계기준 제정주체의 의견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회계 제정을 수행하기로 하고, “공시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제32조(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32: IAS No.32)를 1995년 3월에 발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1998년 12월에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제39조(IAS No.39)를 제정․발표하였다.

오인환외 3인, 전게서, 160면.

1. 인식기준

파생금융상품의 인식문제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된 시점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대차대조표상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위험과 경제가치가 기업에 이전되고 당해 기업의 자산의 취득원가, 공정가치 또는 인수된 부채의 금액이 신뢰성을 갖고 측정 가능한 경우에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자산 또는 부채에 관련된 실질적인 모든 위험과 효익이 그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의무의 금액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때 대차대조표에 계상된다.

반대로 계약상에 규정된 효익 수령권을 실현하거나 동 권리가 소멸된 때 또는 금융자산외의 계약상 권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때 동 금융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취소․시효만료로 금융부채가 소멸되거나 부채에 대한 주요책임이 타인에게 이전된 때에는 동 금융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때 기업은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더 이상 잠재적 보상을 가지지 않을 때에만 장부에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대상 자산․부채가 인식 중지기간을 만족시키는 경우 양도거래로서 부외 처리되고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로서 취급하게 된다.

2. 평가기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수수한 대가, 즉 현금금액이나 교환된 다른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최초 인식 후에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표준측정기준을 기업의 보유의도에 기초하여 모든 금융상품을 장기 또는 만기까지 보유․헤지 목적 그 외에 기타 목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또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는 비화폐성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당초 인식시의 원가기준을 따르는데 비해 화폐성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장래의 정기적 지급액을 당초 인식시의 금액에서 결정된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할인한 상각원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 또는 만기보유목적의 금융자산․금융부채 의 손익을 자산 또는 부채가 대차대조표로부터 제거되고 실현된 경우에만 인식된다. 한편 미래 수령액의 예상금액이 격감했을 때에는 최초 인식시 결정된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변경시키고, 자산가치 감소분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추정 실현가치로 감액하여 그 금액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헤지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는 헤지로 처리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부터 생겨난 손익은 헤지대상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부터 생겨난 손익이 인식된 때에 함께 적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때 헤지포지션이 식별되고 기업이 가격변동 손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파생금융상품이 특별하게 헤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헤지상품이 효율적으로 헤지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헤지회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장기보유 또는 만기시까지 보유할 목적이거나 헤지목적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는 매 대차대조표일에 재측정하여 공정시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정시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발생 즉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공시기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각 금융상품에 대하여 그들이 장부상에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그리고 관련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및 상황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내용에 관한 정보와 인식, 측정 및 공시에 기준을 적용하는데 채택된 회계정책과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금융상품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련된 이자율위험 노출정도, 신용위험 노출정도, 공정시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헤지목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미래거래의 내용, 이연되어 인식되지 않은 손익의 금액과 미래 거래가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기간을 공시하여야 한다.

第5節 小結 : 政策的 示唆点

최근 국제회계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호주는 2005년부터 국게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수용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국제회계기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규정도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은 202년 10월 IASB와 노윅협정(Norwalk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일치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회계와 같이 회계이슈에 따라서는 해소해야 할 차이점도 상당히 많으며, 2005년 이후의 기간에도 양자간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점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철ㆍ안영균ㆍ정혜영, 전게논문, 165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 2일 미국내 상장하고 있는 외국기업중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미국 GAAP과의 차이 조정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25일에는 미국내 자국기업에게도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concept release) 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에 상장된 미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미국 GAAP과 국제회계기준 중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전게자료, 8면.

김문철ㆍ안영균ㆍ정혜영, 전게논문, 165면.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은 SFAS No.133을 모델로 하였는데, 이는 SFAS No.133이 풍부한 사례와 깊은 검토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의 대표적인 회계법인도 자체 매뉴얼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해석 53-70은 SFAS No.133을 골격으로 하고,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수용가능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IAS No.39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IAS No.39, SFAS No.133 및 해석 53-70의 기본원칙은 첫째, 모든 파생금융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평가결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되, 둘째, 위험회피활동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헤지회계를 인정하여 위험회피수단과 평가손익을 대응적인 방법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파생금융상품회계의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세 기준 간에 차이가 없다.

파생금융상품의 적용요건 및 인식기준에 대해서는 IAS No.39는 SFAS No.133과 해석 53-70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적용요건 중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규정 대신 ‘미래의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FAS No.133과 해석 53-70의 경우 차액결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정계약에 의해 미래에 인수하거나 인도하여야 할 금융상품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면 차액결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형화된 유가증권거래, 미결제현물환거래 및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행계약 등은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파생금융상품 회계기준이 아닌 전통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IAS No.39에서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인도에 의하여 정산될 것을 요구하고, 차액결제 관행이 없는 비금융자산과 부채의 매매계약은 파생금융상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 기준간에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회계처리 결과는 동일하다.

평가측면에서의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파생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정의한 것이 최근 경향의 가장 큰 변동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그 보유목적을 근거로 하여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 된다. 파생금융상품의 공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재무제표 본문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적정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특성상 계약상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도 중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사항들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제안을 많이 지니고 있다. 1998년 이후 미국의 공정시가 정보 공시의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적용되는 추세에 따라 포괄적인 유사점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나 각국의 경제상황이 특수한 것 또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여 구체적인 용어나 실무지침에서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시기준은 각국의 개별적인 기업 환경의 특수성으로 이해관계가 가장 심각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내용이 가장 신속하게 변경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다.

장윤수,□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51～52면.

외화파생금융상품의 적용환율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파생상품에 대하여 각각 마감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파생상품이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위험회피효과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비하여 통화파생상품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환율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화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마감환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위험회피효과를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화선도환율에 대하여도 기준환율이 고시되거나, 기초자산인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마감환율로 환산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상품거래의 인식시점에 관해 살펴보면,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관계되는 시장에서의 규정이나 관습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도되는 금융자산 매매계약은 거래일 기준 또는 결제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거래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동안 공정가액 변동분을 자산의 취득목적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거래되는 비금융상품 등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어 결제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거래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거나, 거래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공정가액변동분이 당기손익 또는 자본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파생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분야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비교적 포괄적인 통일성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세 기준의 비교는 단순히 문구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에서 열거한 차이 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제 운영상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발달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회계의 기본원칙은 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가액의 지표가 존재하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가액의 지표가 존재한다는 것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 발달하거나,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존재하여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이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금융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정가액 지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공정가액 지표의 부족은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분식회계에 악용될 수 있는 등 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비단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기준만의 문제는 아일 것이다. 향후 이러한 운영상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금융기법이 고도화될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을 국제회계기준의 IAS No.39 및 미국회계기준 SFAS No.133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 23>와 같다.

장윤수, 전게논문, 55～56면.

<표 23> 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미국회계기준과의 비교

구 분	국제회계기준 (IAS No.39)	미국회계기준 (SFAS No.133)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
발표연도	1999.2	1998.6	1999.6
기본원칙	1. 모든 파생금융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평가결과는 당기손익에 반영 2. 위험회피활동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헤지회계를 인정하여 위험회피수단과 평가손익을 대응적인 방법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파생금융 상품정의	1. 기초변수 2. 적은 순투자금액 3. 차액결제 가능	1. 기초변수, 계약단위 수량 또는 지급규정 2. 적은 순투자금액 3. 차액결제 가능	좌동
인 식	실물의 인수도가 없는 계약상의 거래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무제표에 인식	파생금융상품이 상환청구권과 그 외의 계속적 관여의 토대로 양도된 경우와 금융부채의 결제를 위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실질거래로 간주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파생금융상품의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금융자산으로, 현금유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금융부채로 보아 재무재표에 반영
평 가	공정가액 평가 : 주된 영업활동으로서의 거래인 경우에만 매기간 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헤지회계 등 별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금융자산과 부채를 평가	공정가액 평가 : 투기목적인 경우 손익발생 즉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정가액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위험회피목적인 경우에는 기초상품의 손익인식시기에 부합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식에 의해 평가	공정가액 평가 :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매기간 말에 평가하며 위험회피목적인 경우에는 헤지회계 적용
공 시	파생상품의 범위와 본질, 중요한 조항과 조건을 포함한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정보 공시	당해 파생금융상품의 액면금액, 계약금액, 내용과 계약조건 공시하고 거래목적과 공정가치 정보 공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 금액을 상품별로 총액으로 공시하고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목적, 회계방침, 헤지회계의 대상으로 선정된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대상이 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확정계약 및 예상거래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적용환율	마감환율	마감환율	현물환율 : 기준환율 선도환율 : 마감환율
금융상품 거래의 인식시점	거래일과 결제일 모두 인정	거래일과 결제일 모두 가능하나 결제일 기준에 따라 매입시점을 판단하는 경우 거래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매입대상 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정형화된 유가증권이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거래일 기준이지만 현물환 및 비금융파생상품 등의 경우 결제일 기준

第4章 主要國의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課稅制度

第1節 序說

금융의 자유화ㆍ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자본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변동폭이 커짐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헤지할 필요성이 커지고, 금융선물거래소의 등장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표준화 및 일반화가 진행되어 개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쉽게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에 힘입어 기초자산에 수반되는 위험의 평가, 분리, 이전이 용이해짐으로써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오용협외 6인, 전게서, 27면.

이와 같이  금융의 국제화․다양화는 과세대상이 국제적인 거래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그 모습, 형태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의 조세정책도 자국의 경제여건 등에 대응하여 수립되고 있다. 그러므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는 국가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파생금융상품이 도입된 배경에 따라 경제적 역할이 다르고 이에 맞추어 과세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의 경제상황 및 조세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지만,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국제적 과세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따른 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같은 상품에 대해 국가별로 차이를 둘 경우 비대칭적 조세처리로 말미암아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흥식․김성룡,『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97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과세에 관한 많은 나라의 대응은 상당히 불명한 경우가 적지 않고 또한 단순한 조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입법적, 행정적 대응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中里 實, 『金融取引と課稅 - 金融革命下の租稅法』, 有斐閣, 1998, 502面.

第2節 美國의 課稅制度

Ⅰ. 槪要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의 법(statute), 규정(regulation) 및 판례(case law)가 존재한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거래방식이 도입되었고, 또한 제도의 남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령의 제정, 새로운 용어의 정의, 특례조항의 추가, 특례조항간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계속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미국의 소득세제도가 포괄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고, 장기자본이익에 대한 우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의 종류를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으로 나누고 장기소득과 단기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장기자본이득세율은 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세율 15% 구간 이하의 투자자들에게는 5%,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에는 15%로서 최고세율은 15%이다. 따라서 장기와 단기 자본이득세율(최고 한계세율 35%)은 20%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홍범교, 전게서, 46면.

홍범교,□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재정포럼』제11권 제5호, 한국조세연구원, 2006, 9면.

이하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제도를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의 變遷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81년 이전에는 미국연방세법(IRC)상 일반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처리가 이루어졌으나, 1981년 이후에는 경제부흥법(Economy Recovery Tax Act of 1981: ERTA)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다시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해 대폭적인 수정이 가하여졌다. 그 후 1997년 8월 납세자경감법(The Taxpayer Relief Act of 1997)이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발효되어 IRC에 제1259조가 추가되어 파생상품에 대한 간주매출규정이 도입되었다.

1. 미국연방세법(1981년 이전)

1981년 이전에는 IRC상 일반과세원칙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현물의 인수도, 반대매매 등을 통하여 거래가 종료된 과세연도에 이를 인식하여 실현손익에 대해서만 조세처리가 이루어졌다. 선물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자본이익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자본이득으로 5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당시에는 만기일이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스트래들(straddle)전략에 의해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 즉 과세연도 말에 이익이 발생한 포지션은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만 결제하여 손실을 실현시키면 이익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되고 손실은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최흥식ㆍ김성룡, 전게서, 107～108면.

2. 경제부흥법

ERTA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시가평가제도와 60:40원칙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자는 과세연도 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시가로 평가하여 손익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식된 손익은 60:40원칙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손익의 60%는 장기손익으로 40%는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IRC에 그 동안 조세회피 및 이연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스트래들 거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스트래들 거래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한쪽 포지션을 청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다른 쪽의 포지션에서 나타나는 미실현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인식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연방세법 제1092조(c)에서 정의한 스트래들이란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과 관련 상쇄되는 포지션(offsetting positions)”을 말한다. 개인자산과 관련하여 한 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포지션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줄일 경우 스트래들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상게서, 109면.

3. 조세개혁법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법에서 개인소득세의 소득세율을 11～50%의 14단계에서 11%와 28%의 2단계로 간소화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장단기 모든 자본이득을 정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조정되어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ERTA상의 장단기 자본이득 구분기준이었던 60:40규칙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에 대해서만 공제되고 손익인식기준은 시가기준을 계속 사용하였다. 스트래들 거래의 경우 한쪽 포지션에서 손실이 실현된 경우 다른 쪽 포지션에서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이미 실현된 손실에 대해 손실인식을 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트래들 방지를 위한 규정은 시가평가되는 거래이거나 동일 과세연도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된 거래 및 시가평가대상이 아닌 헤지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상게서, 110면.

미국연방세법상 identified straddle로서 이는 스트래들을 구성하는 모든 거래를 같은 날 획득한 뒤 다시 모든 거래를 같은 날에 종료하는 스트래들을 의미한다. Identified straddle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트래들 거래를 시작한 날에 납세자가 이 거래를 identified straddle로 기록하여야 한다. 최흥식ㆍ김성룡, 전게서, 110면.

이성우,□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96면.

4. 납세자경감법

1997년 발효된 IRC의 제1259조는 파생상품에 대한 간주매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Short-against-the-box 거래에 대한 세법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에스티 로더(Estee Lauder)의 두 설립자들이 가족들로부터 빌린 주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거래로 340백만 달러에 이르는 과세소득을 이연하는 등 조세남용행위가 있었고 공매도 거래규정이 경제적 논리에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주매출규정(construction sale rule)이 입법되었다. 간주매출규정은□평가이익이 있는 재무포지션(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에 대하여 간주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날의 공정시가(fair market value)로 평가하여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공매도(short sales) 가운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말한다.  홍범교,『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5.12, 97면.

I.R.C. § 1233. 정식명칭은□Gains and losses from short sales□이다.

정영민,『파생금융상품과 국제거래 조세제도 해설』, 법학사, 2003, 119면.

주식과 관련하여 선물 또는 선도계약, 공매도 또는 옵션, 부채증서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재무포지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만일 그런 포지션이 공정시가로 판매 또는 양도되거나 종료된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포지션을 말한다. 상게서, 119면.

Ⅲ. 賣買目的인 경우의 課稅制度

1. 스왑

(1) 소득의 구분

스왑계약은 IRC에서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 NPC)이라는 포괄적인 분류상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명목원금계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특정시기에 맞추어 지불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동 지불금액은 명목원금에 대한 특정한 지수(specific index)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특별한 대가 또는 유사한 지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는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주가지수(equity index)스왑, 지분(equity)스왑, 베이시스(basis) 스왑 등 이와 유사한 경제적 계약이 있다.

정영민,□미국세법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기본과세제도□,『조세법연구』제11-2호, 세경사, 2005, 310면에서는□관념적 기본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정한 지수(specific index)란 ① 고정된 율(rate), 가격 또는 금액, ② 다른 기간들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고정된 율, 가격 또는 금액이 적용되면서 특정 기간에 적용되는 고정된 율, 가격 또는 금액, ③ 객관적 재무정보에 근거한 지수(index), 그리고 ④ 한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자금대여거래에 정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자율 지수를 말한다(Treasury Regulation §1.446-3   (c)(2). 정영민, 전게서, 59～60면.

Treasury Regulation §1.446-3. 스왑이 대표적인 상품이며, 캡(caps), 플로어(floors)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선물, 선도, 옵션, 이자율 칼라(collars) 등은 명목원금계약에 속하지 않는다. 홍범교 전게서, 49～50면.

스왑결제일에 있어 스왑수수차액에 대한 지급형태는 정기적ㆍ비정기적 지급 그리고 계약 종료시의 지급으로 분류하고, 지급형태에 따라 상이한 과세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정기적 지급(periodic payment)은 특정지표에 기초하여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수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기적 지급이 이루어지는 명목원금계약의 경우 모든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해당일수 만큼을 안분계산하여 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비정기지급(nonperiodic payment)은 정기적 지급이나 종료지급이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세법상 비정기적 지급은 경상소득으로 분류되며,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연도의 소득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즉 비정기적 지급은 상각처리(amortize)하여 명목원금계약의 전 계약기간에 걸쳐 그 경제적 실체가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기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선물시세와의 차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선물시세에 따른 지급의 경우와의 차액의 비율에 대응하여 기간배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종료시의 지급(termination payment)이란 계약을 끝내기 위한 지급 또는 남아 있는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는 지급을 말한다. 여기에는 명목원금계약을 또 다른 명목원금계약으로 바꾸면서 실현된 손익을 포함한다. 만일 명목원금계약의 한 포지션을 종료하는 대가로 일정액을 지불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포지션이 종료되거나 양도에 따른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지불은 계약 종료시의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미국의 SFAC No.133에 의한 회계처리는 결산일에 스왑계약 자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162면. 스왑결제금액 확정일에 스왑거래로부터 수수하게 될 금액을 스왑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당해 사업연도분에 대한 해당일수 만큼 안분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비록 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어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손비가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손익의 귀속기준을 의미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을 준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상게보고서, 163면).

캡이나 플로어에 대한 프리미엄, 순지급의 현재가치가 0달러가 아닌 스왑계약인 불균형스왑(off-market swap)에 대한 지급, 스왑게약의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선지불(prepayment), 이자율 스왑에 대한 옵션인 스왑션(swaption)의 프리미엄 등이 비정기적 지급에 속한다.

홍범교, 전게서, 56면.

Treasury Regulation §1.446-3(f)(2)(ⅱ).

Treasury Regulation §1.446-3(h)(1); 홍범교, 전게서, 54면.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163면.

(2) 이자율스왑

이자율스왑(interest swap)은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불되는 금액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사전에 합의된 명목원금액(notional principle amount)에 다른 이자율이나 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자율스왑에 관한 현금흐름(cash-flow)은 통상의 수입 또는 경비로서 취급되고 있다. 스왑거래가 일회만의 지급 또는 불규칙한 지급에 의한 경우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된다. 스왑거래에 관한 수수료는 각각 과세대상 소득으로 산입하거나 경비로 공제된다.

특정된 현금 또는 재산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게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일부로서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수(specific index)를 곱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정영민, 전게서, 59면.

상세서, 53면.

옥무석, 전게서, 54면.

스왑과 관련된 손실을 인식하거나 스왑의 기초자산이나 기초부채가 처분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스왑포지션들은 계약만기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이때 일반적으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영민, 상게서, 54면.

(3) 통화스왑

통화스왑은 현재와 미래에 계약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명목원금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계속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통화스왑은 환예약 기타의 이른바 IRC 제1256조와는 달리 제988조에 의해 결제주의 또는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통화스왑이 장외시장(off-market)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스왑에 붙은 프리미엄이나 할인액은 이의 지급 또는 수취시점과 같은 특정시점의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고 기간 전체에 배분된다.

옥무석, 전게서, 53～55면.

2. 선물

시가평가법과 60:40 규칙을 따라 과세되는 파생상품은 IRC 제12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256조에서 규정한 계약으로는 선물과 비자산형 옵션 등이 포함된다. 동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납세자들은 상품(commodity)선물계약을 이용한 스트래들 거래로 특정연도에 손실을 먼저 발생시키고 이익은 다음연도까지 이연하는 혜택을 누렸다.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논리는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일일정산(marking to market)하는 경우 소득의 수입으로 간주(constructive receipt of income)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물계약의 만기전이라도 계약의 이익을 증거금 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득의 보고는 이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식명칭은□Section 1256 contracts marked to market□이다.

최흥식ㆍ김성룡, 전게서, 109면.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163면.

(1) 손익의 인식시기

IRC 제1256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주의(mark-to-market)의 기본적인 의미는   과세연도 말에 동법 제1256조에서 정의한 계약들을 보유한 납세자로 하여금 마치 그 계약들이 그 날의 공정시가(fair market value)로 팔린 것처럼 간주하여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각 계약을 각 사업연도 종료시에 공정시장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의제한다. 의제평가로 생긴 손익은 당해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다. 선물거래소득의 인식에서 적용되는 시가평가 원칙은 미국의 일반적인 과세원칙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손익의 인식기준은 자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으로 손익을 실현시킬 때 인식한다. 이와 같이 다른 취급을 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선물계약과 기타 금융상품을 구성하는 스트래들을 사용하여 소득의 이연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I.R.C. § 1256(b)(1)～(5)에 의하면 장내 선물계약(any regulated futures contract), 외국통화계약(any foreign currency contract), 비지분옵션(any nonequity option), 딜러 지분옵션(any dealer equity option), 딜러 증권선물계약(any dealer securities futures contract)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I.R.C. § 1256(g)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The term “regulated futures contract” means a contract with respect to which the amount required to be deposited and the amount which may be withdrawn depends on a system of marking to market, and which is traded on or subject to the rules of a qualified board or exchange.□(§ 1256(g)(1)) 등을 들 수 있다.

I.R.C. § 1256(a)(1) each section 1256 contract held by the taxpayer at the close of the taxable year shall be treated as sold for its fair market value on the last business day of such taxable year (and any gain or los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taxable year); 정영민, 전게서, 45면.

손익의 결정에 적용하는 가격은 양도 또는 소멸된 시점의 공정시장가격이며 이에 의한 평가액은 이전의 계약에서 인식된 손익과 가감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이 상계, 양수도 등의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거래는 기간손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기말에 시가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거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시가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차액거래의 일부를 이루는 최초의 거래가 행해진 날에 차액거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래임을 명확히 밝히고 장부상으로 다른 거래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I.R.C. § 1256(c)(1),(3).

I.R.C. § 1256(d)(1),(4); 옥무석, 전게서, 48～49면.

(2) 인식된 손익의 조정

납세자는 IRC 제1256조 계약을 체결한 과세연도부터 처분한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말에 시가주의 규정에 따라 이전 과세연도에 인식하였던 평가손익을 정확히 다시 인식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즉 당해연도에 산입된 의제시가 평가에 의해 발생한 평가손익은 다음연도에 이를 처분하여 얻은 실제손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영민, 전게서, 46면.

I.R.C. § 1256(a)(2).

(3) 소득의 성격

선물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성격에 대하여 과거에는 경상손익으로 처리해 왔지만, 시가주의 규정에 따라 매 과세연도 말 IRC 제1256조 계약으로부터 인식하였던 인식한 손익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본자산으로부터 발생되었다면 그 손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손익으로 간주된다. 시가평가에 따른 손익은  40%는 단기자본손익으로, 60%는 장기자본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는 40/60규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헤지목적으로 보유하는 선물로부터 생긴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지거래의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헤지를 영업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손실공제의 경우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취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헤지거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거래가 헤지거래임을 계약이 체결된 당일내에 명확하게 선언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자가 보다 유리한 세제상의 취급을 받기 위하여 소급하여 계약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I.R.C. § 1256(f)(3)(A) For purposes of this title, gain or loss from trading of section 1256 contracts shall be treated as gain or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a capital asset.

I.R.C. § 1256(a)(3)(A),(B).

I.R.C. § 1252(f)(3)(B) Subparagraph (A) shall not apply to any section 1256 contract to the extent such contract is held for purposes of hedging property if any loss with respect to such property in the hands of the taxpayer would be ordinary loss..

I.R.C. § 1256(e)(2).

홍범교, 전게논문, 12면.

전환거래(conversion transcation)의 일부분인 정형화된 선물계약으로부터 생긴 양도차익은 적용가능한 연방이자율(applicable federal rate: AFR)의 120% 범위 내에서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IRC 제1258조 전환거래 규정은 납세자들이 특정 금융거래를 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부담하는 위험이 동일하지만 세무상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경상이익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전환거래는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모든 투자소득이 해당거래의 시간가치(time value)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산을 보유하고 동 자산을 판매할 계약을 거의 동시에 맺었거나, 스트래들, 기대수익이 투자의 시간가치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광고ㆍ판매된 거래 또는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영민, 전게서, 133면.

홍범교, 상게논문, 20면; I.R.C. § 1258(c)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conversion transaction” means any transaction— (1) substantially all of the taxpayer’s expected return from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time value of the taxpayer’s net investment in such transaction, and (2) which is— (A) the holding of any property (whether or not actively traded), and the entering into a contract to sell such property (or substantially identical property) at a pric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ch contract, but only if such property was acquired and such contract was entered into on a substantially contemporaneous basis, (B) an applicable straddle, (C) any other transaction which is marketed or sold as producing capital gains from a transac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or (D) any other transaction specified in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4) 예외규정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거래는 IRC 제1256조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가주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동법 제1221조의 규정에 의해 통상 사업과정에서 체결하는 특정 헤지거래의 경우, 동법 제988조의 헤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환거래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동법 제475조(a)의 딜러 시가주의(dealer mark-to-market)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정영민, 상게서, 46면.

3. 선도

선도계약(forward contract)는 일반적으로 진행중인 종결되지 않는 거래(open transaction)로서 취급되므로 그 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아무런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무상 손익의 인식은 그 계약과 관련된 재산이 이전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연된다. 즉 결제시에 과세소득이 인식되며 대부분 자본이득으로 취급된다. 최초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투자기간에 따라 장단기 여부가 결정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IRC 제1259조(d)의 규정에 의하면 선도계약을 “미래의 일정시점에 실질적으로 확정된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된 양의 자산을 제공하는 계약(The term “forward contract” means a contract to deliver a substantially fixed amount of property (including cash) for a substantially fixed price)”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1260조(d)에서는 금융자산의 선도계약을 “미래에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금융자산의 미래 가치를 제공하거나 이를 기초로 대가를 수령하는 계약(The term “forward contract” means any contract to acquire in the future (or provide or receive credit for the future value of) any financial asset)□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영민, 전게서, 18면.

홍범교, 전게논문, 12～13면.

선도계약의 기초자산에 대한 인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반대거래나 상계계약(offsetting contract)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IRC상 판매나 교환(sale or exchange)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으로 취급될 수 없다. 그러나 동법 제1234A조는 이와 같은 조건을 무시하고 판매나 교환이 아닌 계약의 취소, 시간의 경과, 만기 등의 사유로 발생된 이익과 손실도 자본손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납세자가 선도계약을 판매하기보다는 취소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된 손실을 자본손실이 아닌 경상손실(ordinary loss)로 전환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상게논문, 13면; I.R.C. § 1001(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title, the entire amount of the gain or loss, determined under this section, on the sale or exchange of property shall be recognized.

Gain or loss attributable to the cancellation, lapse, expiration, or other termination of (1) a right or obligation (other than a securities futures contract, as defined in section 1234B) with respect to property which is (or on acquisition would be) a capital asset in the hands of the taxpayer, or (2) a section 1256 contract (as defined in section 1256) not described in paragraph (1) which is a capital asset in the hands of the taxpayer, shall be treated as gain or loss from the sale of a capital asset.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not apply to the retirement of any debt instrument (whether or not through a trust or other participation arrangement).

정영민, 전게서, 13면.

4. 옵션

(1) 손익의 인식시기

옵션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된 프리미엄은 당기 비용공제가 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마찬가지로 딜러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과 같은 각종 부대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옵션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따라서 그 원가는 당기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채 그 옵션이 판매(sale), 교환(exchange) 또는 기간경과(lapse)될 때까지 이연된다. 옵션을 발행할 때 받는 프리미엄은 그 수령시점에 발행자(writer)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발행한 옵션이 만기, 기간경과 또는 행사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원칙은 프리미엄을 분납하여 받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옵션을 발행하면서 지불한 수수료와 기타 비용은 지불시점에 수령한 프리미엄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발행자는 프리미엄을 과세이연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게서, 31～32면.

상게서, 34면.

다만, IRC 제1234조 옵션규정은 동법 제1256조에 해당되어 시가주의가 적용되는 옵션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주식옵션 또는 딜러소유의 주식옵션(dealer equity option)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은 동법 제1256조 시가주의(mark-to-market) 규정을 우선 적용받아 그 옵션이 사업연도 말에 공정시가로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산정한다. 그러나 납세자는 동법 제1256조 계약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1234조 옵션규정을 적용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상게서, 36면.

(2) 소득의 성격

옵션의 보유자와 관련하여 옵션의 판매나 교환에 따른 손익 또는 옵션을 실행하지 않고 만기일이 경과한 데 따른 손실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그 옵션의 기초자산(underlying property)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즉, 옵션거래로 인한 손익은 기초자산이 자본자산(capital asset)일 경우 그 옵션의 판매, 교환 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보며, 기초자산이 일반자산일 경우 경상소득으로 본다. 옵션의 보유자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옵션의 발행자가 얻는 이익은 경상이익(ordinary income)으로 본다. 비록 옵션의 보유자가 그 옵션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보유자가 그 옵션을 위하여 지불한 프리미엄에 근거한 취득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규정은 옵션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실현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property)과 관련된 옵션발행자의 경우 종료거래(closing transaction)로부터의 손익과 옵션의 기간경과(lapse)로 인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단기 자본손익으로 간주된다.

I.R.C. § 1234(a)(1) Gain or loss attributable to the sale or exchange of, or loss attributable to failure to exercise, an option to buy or sell property shall be considered gain or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property which has the same character as the property to which the option relates has in the hands of the taxpayer (or would have in the hands of the taxpayer if acquired by him).

Treasury Regulation § 1.1234-1(b).

정영민, 전게서, 31면.

I.R.C. § 1234(b)(1) In the case of the grantor of the option, gain or loss from any closing transaction with respect to, and gain on lapse of, an option in property shall be treated as a gain or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a capital asset held not more than 1 year.

(3) 옵션의 과세방법

과세목적상 옵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크게 상장옵션인지 비상장옵션인지의 여부에 따른 기준, 주식(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지 비주식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두 가지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상장옵션이면서 비주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IRC 제1256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동법 제1234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데 특히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래량이 많은 일반적인 주가지수에 대한 옵션은 주식옵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범교, 전게서, 67면;  I.R.C. § 1256(g)(6) The term “equity option” means any option—(A) to buy or sell stock, or (B) the value of which is determi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reference to any stock or any narrow-based security index (as defined in section 3(a)(55)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s in effect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paragraph). The term “equity option” includes such an option on a group of stocks only if such group meets the requirements for a narrow-based security index (as so defined). The Secretary may prescribe regulations regarding the status of options the values of which are determi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reference to any index which becomes (or ceases to be) a narrow-based security index (as so defined).

(4) 1256조 옵션

IRC 제1256조에 의한 옵션은 비주식, 상장옵션으로서 선물거래의 과세처리방안에서 논의되었던 일일정산에 의한 손익인식과 과세처리방안을 그대로 준용한다. 따라서 옵션의 가치 상승분이 증거금 계정으로 유입되고 이를 투자자 입장에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평가손익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으로 처리한다. 40/60규정이 적용되며 거래손익은 자본손익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만알 옵션을 매입하여 행사하지 않고 그냥 만료시키는 경우 옵션보유자는 자본손실을 입게되는 반면, 옵션매도인은 자본이익을 얻는다. 두 경우 모두 40/60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콜선물옵션을 구입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선물계약을 구매하게 되면 동 선물계약의 구매가격이 옵션프리미엄만큼 증가하게 된다. 만일 투자자가 풋옵션을 구매하여 행사한 경우라면 선물계약의 매도로부터 얻은 수익에서 옵션프리미엄을 제한 것이 순수익이 된다.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166면.

홍범교, 전게논문, 14면.

(5) 주식옵션

주식(지분)옵션(equity option)의 경우 IRC 제125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256조에 의한 옵션은 대부분 선물옵션(options on future)으로서 기초자산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과 같이 시가평가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주식옵션은 기초자산이 주식으로서 주식의 회계 및 과세처리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옵션을 매입할 때 자본이익이나 손실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며, 공제가능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주식옵션 매입에 지급되는 프리미엄은 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이연계정에서 자본비용으로 처리된다.

홍범교, 전게서, 70면.

만일 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파는 경우 판매가격과 구입가격과의 차이가 자본손익이 된다. 장단기 여부는 투자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풋옵션의 경우에도 행사되지 않고 만료, 판매되는 경우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만큼 자본손익이 방생한 것으로 본다. 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기간 만료될 경우에도 IRC 제1234A조에 의하여 매도 또는 교환(sale or exchange)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상게서, 71면.

(6) 1234A조의 옵션

IRC 제1234A조의 규정에 의한 옵션은 동법 제125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옵션이나 동법 제1234조에 의한 주식(지분)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옵션을 포함한다. 이러한 옵션에는 유동성이 낮은 개인재산 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옵션이 포함된다. 세법상으로는 동 옵션에 대한 과세문제는 주식옵션의 경우와 같이 전매․환매․행사시점에서 옵션거래손익을 인식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며, 결산일에서의 옵션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목적상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

홍범교, 전게논문, 15면.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167면.

Ⅳ. 危險回避目的인 경우의 課稅制度

1. 위험회피거래의 유형

IRC상 위험회피(헤지)거래(hedging transaction)를 다루는 규정은 사업헤징(business hedging)규정, 연결그룹 사업헤징(consolidated group business hedging) 규정, 통합채무 헤징(integration of hedges of debt instruments), 면세채권 헤징(tax-exempt bond hedging), 통화헤징(foreign currency hedging)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종류별 적격조건을 만족시켜야 과세당국에 의하여 헤지거래로 인정받으며, 헤지거래로 인정을 받는 경우 헤지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이득은 경상손익으로 취급되고 헤지의 대상거래와 통합하여 하나의 거래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업헤지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헤징은 가장 포괄적인 헤징을 지칭하는데 헤지거래의 성격과 관련하여 자본자산은 헤지거래의 성격을 내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거래가 헤지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헤지규정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사후적으로 헤지를 주장하는 남용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홍범교, 상게서, 85면.

연결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한 회사가 동일 집단의 다른 회원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헤지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회원사가 특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 회원사를 전체 그룹의 한 부분으로 보아 전 그룹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래만을 헤지거래로 인정한다. 상게서, 86면.

채권발행자들이 파생상품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이 지급하는 이자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컨대 스왑계약을 이용하여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교환하는 식이다. 이러한 계약은 헤지를 수반할 수 있다. 특별히 할인채(original issue discount)와 조건부 채무(contingent debt)가 결합된 형태를 통합채무헤징이라고 한다. 상게서, 86면.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하여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면세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동 지방채가 제공하는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곳에 투자해서는 안되고, 동 지방채가 제공하는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은 연방정부에 귀속시켜야 한다. 지방채의 이러한 제한조건과 결부시켜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면세채권헤징을 인정하여 준다. 상게서, 87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자산의 환율위험관리 또는 대출이나 다른 채무관련 환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를 말하며, 외환거래(IRC 제988조 거래)가 동법 동조의 헤지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면 그 헤지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체 제988조 거래가 헤지거래와 통합되어 하나의 거래로 취급된다. 상게서, 88면.

홍범교, 상게서, 84면; 정영민, 전게서, 122～123면.

2. 위험회피거래의 의의

IRC 제1256조(a)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의 요청은 동법 제1256조(e)에 의한 위험회피거래(hedging transaction)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법 제1221조(b)(2)(A)에서 위험회피거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위험회피거래란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일반자산(ordinary property)의 가격변화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또는 납세자의 차입금 또는 일상적인 채무와 관련한 이자율 또는 가격변화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에서 체결한 거래를 말한다. 그러므로 특정거래가 헤징거래에 해당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헤징거래는 일상적인 사업활동에서 체결되어야만 한다. 둘째, 특정거래가 가격,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특정거래가 납세자의 일반자산, 차입금(borrowing) 또는 일상적인 채무(ordinary obligation)와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I.R.C. § 1256(e)(1).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hedging transaction” means any transaction entered into by the taxpaye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taxpayer’s trade or business primarily— (i) to manage risk of price changes or currency fluctuations with respect to ordinary property which is held or to be held by the taxpayer, (ii) to manage risk of interest rate or price changes or currency fluctuations with respect to borrowings made or to be made, or ordinary obligations incurred or to be incurred, by the taxpayer, or (iii) to manage such other risks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in regulations.

정영민, 전게서, 124면.

3. 손익의 특성

일반적으로 세무상 헤지거래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자산(property)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으로 보지 않으므로 헤지를 구성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본다. 헤지의 정의에 따르면 단지 일상항목(자산 및 부채)과 차입금만 헤지거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익의 특성은 바람직한 손익의 대응을 이루어지게 한다. 다만, 헤지거래로부터의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IRC 제1221조에 따른 세무상 헤지거래로 적절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Treasury Regulation § 1.1221-2(a)(1).

정영민, 상게서, 125면.

4. 손익의 귀속시기

납세자는 헤지거래로부터 발생된 손익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 첫째, 헤지거래에 대하여 납세자가 사용하는 세무회계방법은 명확하게 이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헤지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헤지 또는 헤지된 항목들로부터의 손익과 합리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일부 예외조항이 있지만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헤지거래를 위한 적정한 세무회계방법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헤지거래에 대하여 다양한 세무회계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납세자가 유지하는 장부는 각 헤지거래에 사용된 회계방법을 설명하여야 하며 첫 번째 조건인 이익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게서, 126～127면.

5. 공매도거래와 옵션규정과의 관계

IRC 제1233조와 제1234조는 각각 공매도(short sale) 및 옵션거래로부터 발생된 손익의 특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하에서 만일 기초자산이나 옵션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자산이라면 그 자산의 공매도나 옵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본다. 그러나 동법 제1221조 헤지규칙들에 따르면 만일 그 공매도나 옵션이 동법에서 정의한 헤지거래의 일부분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규칙들이 우선 적용되어 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간주될 것이다.

상세서, 127면.

<표 24> 미국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요약

구분		소득인식시기	소득의 성격
스왑		- 정기적 지불은 회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인식 - 종료지불은 지불이 일어나는 당 해 연도에 인식(수취자의 입장에 서는 비정기적 지불로 인식) - 비정기적 비불은 상각방식 사용	- 정기적 비불은 경상소득 - 종료지불은 자본손실(정기적 비 불의 마지막회분으로 분류되면 경상소득, 수취자 입장에서도 경 상소득) - 비정기적 지불은 경상소득
선물		- 시가평가(결제 후 재조정) - 헤지거래는 시가평가 하지 않음	- 자본이득으로 취급 - 40%는 단기자본이득, 60%는 장 기자본이득 - 헤지거래의 경우는 경상손익
선도		- 결제시 인식	-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르지만 대 부분 자본이득 - 투자기간에 따라 장단기 결정
옵션	제1256조 옵션	- 시가평가	- 자본손익 - 40/60규정 적용
	주식옵션	- 결제 또는 행사시 인식 - 주식의 자본손익 계산에 옵션 프 리미엄 가감	- 자본손익 - 투자기간에 따라 장단기 결정
	제1234A조 옵션	- 결제 또는 행사시 인식 - 기초자산의 손익 계산에 옵션 프 리미엄 가감	-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르지만 대 부분 자본손익 - 투자기간에 따라 장단기 결정

자료 : 홍범교,『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  원, 2005.12, 47면.

Ⅴ. 특례규정

선도, 선물, 옵션 및 스왑 등에 관한 일반적인 과세원칙 규정(general rules)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특례규정(special rules)으로는 IRC 제475조의 딜러 시가평가규정, 동법 제1091조의 위장매매규정, 동법 제1092조 및 제263조(g)의 스트래들 규정, 동법 제1233조의 공매도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정들은 일반규정들이 갖는 과세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홍범교, 전게논문, 15면; 정영민, 전게논문, 312면.

1. 딜러 시가평가규정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딜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들의 손익인식시점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3년에 IRC 제475조의 딜러 시가평가(dealer mark-to-market) 규정이 도입되었다. 동 규정은 증권딜러(dealer in securities)들이 재고로 가지고 있는 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연도 말에 재고 이외의 목적으로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들도 시가로 평가되고, 손익은 당해연도에 인식된다. 차후 손익이 실현될 경우 시가평가된 손익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proper adjustment)이 행하여진다. 시가평가로 계산된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취급된다.

딜러 시가평가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딜러들이 재고증권을 자신들의 절세목적에 따라 원가기준 또는 시가기준 등의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딜러는 유가증권의 재고 포지션을 파생금융상품으로 헤지함으로써 손익의 인식시점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추구하였다. 동 규정은 이처럼 장부상 이득의 실현은 연기하고, 손실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실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홍범교, 전게논문, 22면.

I.R.C. § 475(a)(1) Any security which is inventory in the hands of the dealer shall be included in inventory at its fair market value.

I.R.C. § 475(a)(2) In the case of any security which is not inventory in the hands of the dealer and which is held at the close of any taxable year— (A) the dealer shall recognize gain or loss as if such security were sold for its fair market value on the last business day of such taxable year, and (B) any gain or los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such taxable year. Proper adjustment shall be made in the amount of any gain or loss subsequently realized for gain or loss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The Secretary may provide by regul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at times other than the times provided in this paragraph.

홍범교, 상게논문, 21면.

그리고 동법 동조가 적용되는 딜러나 트레이더(trader)에게는 위장매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가평가가 되어 연말에 손실뿐 아니라 이득도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위장매매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딜러 시가평가규정에 의한 시사평가 적용시 증권을 적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파생금융상품이나 통화계약과 같이 유사거래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이를 공정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용이하지 않다.

상게논문, 22면.

정영민, 전게논문, 314면.

2. 위장매매 규정

위장매매(wash sale)규정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증권을 판매 또는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판매 또는 처분한 날 전후로 30일 이내에 그 판매 또는 처분한 자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이나 증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그 거래일이 귀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상 손금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말한다. 동 규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주식이나 증권을 손실로 판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이나 증권을 다시 구입하는 경우 그 손실을 가공의 것으로 보아 세무상 손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가 그 거래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한 채 세무상 손실만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I.R.C. § 1091(a) In the case of any loss claimed to have been sustained from any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shares of stock or securities where it appears that, within a period beginning 30 days before the date of such sale or disposition and ending 30 days after such date, the taxpayer has acquired (by purchase or by an exchange on which the entire amount of gain or loss was recognized by law), or has entered into a contract or option so to acquire, substantially identical stock or securities, then no deduction shall be allowed under section 165 unless the taxpayer is a dealer in stock or securities and the loss is sustained in a transaction made in the ordinary course of such busines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stock or securities” shall, except as provided in regulations, include contracts or options to acquire or sell stock or securities.

정영민, 전게서, 91면.

동 규정의 한계점으로는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증권이 매도한 주식이나 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파생상품들의 조합을 통하여 비록 동일한 주식이나 채권을 사지는 않더라도 원래의 투자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 동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홍범교, 전게서, 89면; 그 밖에 위장매매규정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정영민, 전게서, 95～96면 참조.

3. 스트래들 규정

스트래들(straddle) 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은 IRC 제1092조를 기본으로 동법 제1234A조ㆍ제1256조와 제263조(g) 등에서 그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헤지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과세이익을 이연하거나, 통상이익(ordinary income)과 단기자본이익을 세무상 유리한 장기자본이익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조세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1981년에 입법되었다.

정영민, 전게논문, 323면.

스트래들은 구체적으로 개인자산(person property0에 대한 상계 포지션(offsetting position)으로 정의된다. 상계포지션이란 어떤 자산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특정 포지션에 대하여 동일자산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동 자산에 대한 손실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포지션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효과적인 헤지전략은 그 자산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한, 스트래들을 구성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러한 의미에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스트래들의 한 포지션을 구성하는 자산이 스트래들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장기투자의 기간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즉 이미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스트래들 포지션의 투자기간은 그를 구성하는 한 포지션이 처분되는 때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규정은 단기자본이득을 장기자본이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스트래들의 손실은 그러한 손실이 상계 포지션에서의 미실현이익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연된다. 다시 말하면 실현된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계 포지션의 미실현이익보다 큰 부분만 공제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다음 연도로 이연되는 것이다.

I.R.C. § 1092(c)(2)(A) A taxpayer holds offsetting positions with respect to personal property if there is a substantial diminution of the taxpayer’s risk of loss from holding any position with respect to personal property by reason of his holding 1 or more other positions with respect to personal property (whether or not of the same kind).

I.R.C. § 1092(a)(1)(A) Any loss with respect to 1 or more position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any taxable year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 of such loss exceeds the unrecognized gain (if any) with respect to 1 or more positions which were offsetting positions with respect to 1 or more positions from which the loss arose.

I.R.C. § 1092(a)(1)(B) Any loss which may not be taken into account under subparagraph (A) for any taxable year shall, subject to the limitations under subparagraph (A), be treated as sustained in the succeeding taxable year.

홍범교, 전게논문, 17～18면.

아울러, 1981년 스트래들 거래에 대한 세법이 입법되기 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commodity)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장비, 보험료, 운송비, 이자 등 보유비용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상품 판매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장기자본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쇄하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으로 공제가능하였다. 즉, 납세자는 현물상품에 관한 보유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대가로 통상이익을 이연하고 그 통상이익을 세무상 유리한 장기자본이익으로 전환하는 세무상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세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IRC 제263조(g)가 신설되어 스트래들거래 조세제도를 구성하였다. 스트래들거래의 포지션을 구성하는 개인자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비용과 보관비용은 당기비용으로 공제하는 대신 자본화하여 관련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화된 이자와 보관비용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된 이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의 조기인식에 따른 혜택을 없애게 되는 것이다.

정영민, 전게서, 115～116면.

상게서, 116면; I.R.C. § 263(g)(1) No deduction shall be allowed for interest and carrying charges properly allocable to personal property which is part of a straddle (as defined in section 1092 (c)). Any amount not allowed as a deduction by reason of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be chargeable to the capital account with respect to the personal property to which such amount relates.

4. 공매도 규정

IRC 제1233조의 공매도(short sale) 거래규정은 공매도거래를 통한 조세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입법되었으며, 동 거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대여자로부터 자산을 빌린 후 그 자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매도규정은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언제 종결하는가에 따라 단기자본이득을 장기자본이득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자본손실을 단기자본손실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즉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단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substantially identical property)을 1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에도 이를 공매도를 통하여 장기자본이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IRC 제1233조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소득의 장단기 성격을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의 장기 보유를 공매도를 통하여 1년 이하의 단기자본손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도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투자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정영민, 전게서, 97면.

홍범식, 전게논문, 18~19면.

정영민, 상게서, 107면.

공매도의 손익은 최초 계약시점이 아니라 종료시점에 인식되는데, 공매도 규정의 또 하나의 핵심은 IRC 제1233조(a)에서 보듯이 공매도의 종료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손익이라는 것이다. 동 규정은 주식과 증권, 상품선물을 대상으로 한다.

I.R.C. § 1233(a) Capital assets :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gain or loss from the short sale of property shall be considered as gain or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a capital asset to the extent that the property, including a commodity future, used to close the short sale constitutes a capital asset in the hands of the taxpayer.

5. 기타 간주매출규정 등

IRC 제1259조의 간주매출규정(constructive sale rules)은 클링턴 정부시절인 1997년에 도입된 남용방지규정으로 투자자는 보유자산과 동일한 또는 거의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공매도를 할 경우, 상계 명목원금계약을 맺는 경우 및 이를 매도하는 선물 또는 선도계약을 맺는 경우에 가치가 상승한 포지션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경상이득을 자본이득으로 바꿀 수 잇는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RC 제1258조의 전환거래(conversion transaction)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홍범교, 전게논문, 20면.

第3節 日本의 課稅制度

Ⅰ. 槪要

최근 파생금융상품을 전형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거래가 발달하여 종래의 기업회계의 전통으로는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회계에 있어서 취득원가주의와 실현주의는 기업회계의 보수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나 부외거래로 인한 손익의 조작이 가능하며 크로스거래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미리 나타내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일이 있었다. 새로운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부외거래로 하는 일이 많으며 이것이 기업경영의 불명확ㆍ예측의 불가능을 초래하여 예상외의 기업도산을 초래하는 일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종래의 기업회계의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水野忠恒,『租稅法』, 有斐閣, 2007, 382面.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배경으로 1997년 4월부터 은행과 증권회사 등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매매계정과 뱅킹게정과의 구분경리를 조건으로 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매매계정에 시가평가가 채용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법인세법에서도 1997년 4월 1일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특정거래계정에 의하여 경리한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 등을 시가에 의하여 기말평가를 선택한 은행과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에서도 시가에 의한 기말평가를 하고 과세소득의 계산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일반기업에 있어서 시가평가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하여「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1999년 1월 22일)와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ㆍ주해」가 공표되었다. 법인세법에 있어서도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 등의 시가평가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또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2000년 세제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가 채용되었다. 이 개정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는 기말시가평가(간주결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외국환거래의 엔화환산액확정을 위한 선물외국환계약등과 헷지목적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日本 銀行法 제17조의 2.

日本 1997年度 旧租稅特別措置法 제67조의 9.

水野忠恒,上揭書, 383面.

日本 法人稅法 第61조의5 및 同法 61조의6.

한편, 소득세의 분야에 있어서는 그 시장참가자의 수가 적다든가 실무상의 요청이 적다는 점에 비추어 아직 포괄적인 파생금융상품의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과세실무상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의한 소득은 결제시에 인식되고,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서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Ⅱ. 所得稅

상품선물거래에는 콩이나 백금(platina)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선물거래소에서 시가가 형성된다. 예를 들면 콩의 선물거래에서 장래에 어느 날 X원으로 Y수량을 매입(call이라고 부른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자. 기일이 도래하였을 때에 콩의 시세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으면 구입계약자(투자자)는 시세가격보다 높게 매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반대로 콩의 시세가격이 높으면 시세가격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어 바로 이를 매도하면 이익을 얻는다. 여기에서 선물거래의 성격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선물거래는 투기성이 강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물거래에 의한 소득은 잡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선물거래에 의한 손실은 손익통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라면 그 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과세상 중요하다.

名古屋地判昭和 60ㆍ4ㆍ26 行集 36卷 4号 589頁.

日本 所得稅法 제69조.

水野忠恒,『租稅法』, 有斐閣, 2007, 217面.

최근 외환이나 금리의 예약의 문제에서도 이익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잡소득으로 분류되면 손익통산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01년 개정에 의해 조세특별조치법에「선물거래에 관계되는 잡소득의 과세의 특례」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상품선물거래 및 유가증권 등 선물거래에 관련되는 차액 결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소득 및 잡소득은 15%(지방세를 포함하여 20%)의 세율에 의한 신고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되었다. 상품선물거래는 2003년 1월 1일부터 유가증권 등 선물거래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하에서는 당해선물거래 등에서 생긴 손익은 다른 소득과 구분되어 일정률로 과세된다. 또한 상품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유가증권 등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할 수가 있지만, 기타 소득과의 손익통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3년간의 손익의 이월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日本 租稅特例措置法 第41條의 14 本文.

日本 租稅特別措置法 第41條의 15; 上揭書, 218面.

이 규정의 대상으로 되는「선물거래의 차익결제」는 다양한 파생상품거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음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과세의 적용이 있다. ① 상품거래소법 제2조 제8항에 규정하는 선물거래(동조 제9항에 규정하는 상품시장에서 행하여지는 동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 들고 잇는 거래를 포함한다). 당해 상품 선물거래의 결제(당해 상품선물거래에 관련되는 상품의 거래수수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거래(동항에 규정하는 시장파생금융상품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당해 금융상품선물거래 등의 결제(당해 금융상품선물거래등에 관계되는 동조 제24항에 규정하는 금융상품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되는 것을 제외한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상품선물거래, 금융선물거래 중 차익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신고분리과세의 적용이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된다.

日本 租稅特例措置法 第41條의 14 第1號.

日本 租稅特例措置法 第41條의 14 第2號.

Ⅲ. 賣買目的인 경우의 課稅制度

1. 손익의 평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1999년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의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시가평가원칙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0년 3월말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도 시가평가의 원칙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금융기관 등의 특정거래계정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1997년에 개정된 조세특별조치법으로 의제결제에 의하여 산출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동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2000년 4월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업회계상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어 그 평가손익을 매기에 손익으로 계상하게 되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래 중 사업연도 종료시에 결제되지 않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미결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이익의 액 또는 손실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익금의 액 또는 손금의 액에 산입한다. 실무상으로는 파생금융상품 통달에 의하여 미결제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간주결제금액이란 기말의 시점에서 미결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이익 또는 손실상당액(간주결제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부 신용파생상품과 투기적 파생상품 등 시가산정이 곤란한 것은 시가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日本 法人稅法施行規則 第27條의7 第3項.

日本 法人稅法 第65條의5 第1項.

日本 法人稅法基本通則 2-3-37; 水野忠恒, 前揭書, 390面.

日本 法人稅法 第65條의5 및 第61條의8 第2項.

2.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파생금융상품거래, 예를 들어 선물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의 당해자산의 가액과 그 취득의 원인으로 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이연위험회피처리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거래의 계약에 기하여 그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日本 法人稅法 第61條의5 2項.

日本 法人稅法 第61條의6.

실무상으로는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손익의 계상에 대하여, 예를 들면 선물거래의 결제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시의 시가가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권리행사시의 시가로 당해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와 같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결제시의 자산의 시가와 결제에 있어서 지급금액과의 차액(결제손익)이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된다. 또한 현물의 수수가 아니고 수수결제약정일이 계상기준이 된다.

日本 法人稅法基本通則 2-1-35; 水野忠恒,前揭書, 390面.

Ⅳ. 危險回避目的인 경우의 課稅制度

1. 이연헤지처리에 의한 이익액 또는 손실액의 이연

① 내국법인이 (ⅰ) 자산 또는 부채가액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 (ⅱ) 자산의 취득ㆍ양도, 부채의 발생ㆍ소멸, 금리의 수취ㆍ지급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한 결제에 의하여 수취하거나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인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 ② 당해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이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는 취지 기타를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서류에 기재한 경우에는 ③ 당해 파생금융상품 등을 한 때부터 사업연도 종료시까지 그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자산 또는 부채와 금전에 대하여 양도, 지급 등이 없이 동시에  ④ 당해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이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에 대한 이익액 또는 손실액(그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의 결제에 의하여 발생한 결제손익액)은 헤지대상자산 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효한 부분의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시가법의 예외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日本 法人稅法施行規則 제27조의 8.

日本 法人稅法施行令 제121조.

日本 法人稅法施行令 제121조의 3.

日本 法人稅法 제61조의 6; 水野忠恒, 前揭書, 391面.

2.     시가헤지처리에       의한       매매목적      이외의        유가증권 평가익        또는       평가손의        계상

① 내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매매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가액의 변동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액(헤지대상 유가증권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을 한 경우로 ② 당해 매매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을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고 또 엔환산액으로 환산하는 내용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서류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한 때부터 사업연도 종료시까지의 사이에 그 매매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양도가 없고 또 그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이 헤지대상 유가증권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③ 당해 매매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중 당해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관한 이연헤지처리에 대한 이익액 또는 손실액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산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의 액 또는 익금의 액에 산입한다.

日本 法人稅法施行規則 제27조의 9.

日本 法人稅法施行令 제121조의 8.

日本 法人稅法施行令 제121조의 9.

日本 法人稅法 제61조의 7; 水野忠恒, 前揭書, 392面.

第4節 유럽聯合(EU)의 課稅制度

Ⅰ. 英國

1. 개요

영국은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단일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판례법이 중시되는 법체계의 특성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재판을 통해 판례가 성립되면,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이 판례에 대한 해석으로 시행규칙(Statement of Practice)을 발표하고, 이후 입법 과정에서 성문 조세규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따라서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조세처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경제적 위치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조세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영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로는 SchduleD.CaseⅠ과 Schdule D.CaseⅥ 및 자본이득세 조항이 있다. SchduleD.CaseⅠ은 법인의 경상소득 또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과세조항으로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매매목적의 거래로 인한 소득(trading income)에 대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individual taxation)의 한계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다른 방법에 비하여 손금보전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어서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다른 소득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연도(전년도 또는 차년도)의 손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SchduleD.CaseⅥ는 기타소득(other income)에 적용되는 과세조항으로서, 과세방법은 ScheduleD.CaseⅠ과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결손금의 상계가 다른 소득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고 당기 또는 차기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손금의 공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자본이득세는 자본거래(capital transaction)에 대해 적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30%의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연간 5천파운드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본이득세 조항을 적용할 경우 자본이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공제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당해연도나 차년도 분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손금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이득세는 1965년 James Callaghan에 의해 세부담의 형평을 더욱 공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중의 하나이다. 자본이득세는 국가 조세 수입의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본이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줄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2.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변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은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LIFFE)가 설립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는 거래소 개설 이전인 1982년 8월에 내국세입청(Inland Reveue)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조세지침 (Taxation Guideline)을 발표하였다. 1984년에는 연기금의 금융선물 거래시 비과세한다는 법률 제정으로 그 다음해부터 연기금의 금융선물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은 SchduleD.CaseⅥ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985년에는 개정된 재정법(Finance Act)에 따라 공인된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 등과 관련된 업무는 매매거래에 의한 이익금이나 손실금․자본성질의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8년에 국내수익규칙보고서(Statement of Inland Revenue Practice)가 발표되어 선물․옵션 등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들이 일부 해소되었고, 1988년 7월에 내국세입청은 헤지의 정의 및 선물옵션의 과세취급에 대한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1990년에 개정된 재정법(Finace Act)은 공인된 독립형 투자신탁(unit trust)과 이미 금융선물거래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던 연기금에 대한 파생 금융상품거래의 면세를 승인하였다. 손익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손익이 일반거래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헤지거래로부터 발생한 경우로 구분된다. 헤지의 정의는 투자신탁에서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투자신탁의 선물․옵션거래는 자본이익상의 세금이 면제되고 단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의 경우 헤지된 포트폴리오가 자본으로 과세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영국 재정법 제72항.

손익이 일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와 헤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전자는 소득으로 과세되고 후자는 기초자산 또는 부채에 의거하여 과세 된다는 점이다.

3.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특정 거래에 대하여 어는 과세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LIFFE가 처리하는 거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하여 1985년에 개정된 재정법 제72항에 따르면 공인된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traded option) 등과 관련된 업무는 매매거래에 의한 이익금 내지는 손실금이 아니면 모두 자본적 성질의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원칙은 거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법인․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적용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금융기관

은행 및 특수 금융기관이 헤지의 목적으로 금융선물과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 내국세입청은 이들 거래의 이익을 수익으로 취급하고 매매계정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에 의한 이익 또는 손실은 매매소득을 사정하는 통상의 방법 즉 ScheduleD.CaseⅠ이 적용된다. 일반회사 법인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참가한 경우 금융상품 헤지와 마찬 가지로 매입한 상품의 비용 또는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 받은 사실에 따라 손익이 인정되어 Schedule D.CaseⅠ이 적용된다. 이 경우 특별히 옵션 또는 선물계약의 거래에 따른 비용은 전액 공제된다. 법인의 자본계정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장기차입금 또는 자본설비취득 등에 포함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한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자본이득세 조항에 따라 과세된다.

(2) 개인

개인이 행하는 대부분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1985년에 개정된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대부분 자본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이득세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선의의 헤지거래를 하거나 공인선물 거래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ScheduleD.CaseⅠ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또는 선물거래소에서 행한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이득세 조항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순수 매매거래가 빈번하고 투자가가 여기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 ScheduleD.CaseⅠ을 적용할 수 있다. Schedule D.CaseⅠ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과세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미리 추산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현된 결과에 의해 사후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연금․투자신탁

1985년과 1990년에 개정된 재정법에 따라 연기금의 투자에 포함된 금융선물․옵션․비매매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은 과세가 면제된다. 단 옵션의 경우에는 공인된 주식 및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에 대한 거래에만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990년 개정된 재정법에 의해 독립형 투자신탁(unit trust)을 포함한 공인된 투자신탁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Ⅱ. 獨逸

1. 개요

독일은 소득과세에서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또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자신의 개인적인 자산 관리범위를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을 띠게 되면, 독일 국세청은 조세통칙법 제14조를 적용하여 법인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선물거래에는 개인투자자가 상인으로 또는 거래의 고유한 위험을 고지받은 경우가 아니면 독일민법 제762조와 제7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은 주식선도거래의 일종인 주식스왑 거래를 할 수 없다.

박영진, 전게논문, 81~85면.

2. 법인세

(1) 선물

매 거래일에 선물의 시장가격은 계약가격과 비교되고, 변동증거금이 계산된다. 이 개시증거금은 “기타자산”으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지만, 시가에 의해 평가될 필요는 없으나 개시증거금은 선물 자체의 변수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거래소가 조정을 요구할 경우 조정된다. 변동증거금은 진행중인 거래의 선급비용이므로 진행중인 거래가 양 상대방에 의해 청산하지 않는 한 대차대조표상에 남아야하는데 이것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금융상품별에 대한 분리증거금 계정의 사용이다.

선물거래소에 의해 부과된 수수료는 인수비용 혹은 물리적 운송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능한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만약 선물거래로부터의 손실이 급박하다면 적정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1996년 이후 이러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비과세되고 있다.

옥무석, 전게서, 64면.

(2) 스왑

스왑계약서에는 주요계약조건으로 적어도 이론적인 총계, 기간, 할부납입일, 가능한 위험회피 정도를 정하여야 하고, 만일 손실이 급박하다면 상업대차대조표상에 거래손실충당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8년의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그러한 준비금은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면 이는 준비금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대차대조표와 차이가 있다.

(3) 옵션

옵션거래는 기초자산에 따라 주식, 이자, 외환, 주가지수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의 옵션 등으로 분류된다.

가. 콜 매수(long call)

콜 옵션을 매수한 경우 매수자는 매입시 프리미엄, 구입경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옵션이 행사됨이 없이 만기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옵션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나. 콜 매도(short call)

콜 옵션권자가 콜 옵션을 매도한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이미 받은 프리미엄액 만큼 부채항목에 프리미엄액을 설정하고 이를 매도하면 부채항목에서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여야 한다. 옵션의 가치가 회계연도 말에 시가 평가한 가격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감가상각 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옵션이 만기가 되면 프리미엄은 과세소득으로 계상되고, 옵션에 대하여 상계계약이 이루어지면 프리미엄은 포지션(position)의 상계비용에서 차감한다.

옥무석, 전게서, 67면.

다. 증권거래소의 이자율 옵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형태의 이자율 옵션의 경우는 프리미엄을 다른 경우와는 달리 옵션거래의 초기가 아니라 종료시에 부과하고 있다. 비록 프리미엄의 지급이 연체되어도 옵션계약은 옵션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옵션매도인은 프리미엄의 지급채무를 부채로 계상하고, 옵션 매수인은 옵션을 “기타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라. 금리상한, 금리하한 및 양자의 결합거래

금리상한(caps), 금리하한(floors)과 양자의 결합거래(collars)는 모두 계약으로 금리의 시장변동효과를 감소시키는데 활용된다. 매수인은 “기타자산”으로 금융상품을 계상하고, 반면에 매도인은 받은 프리미엄을 “기타부채”나 적립금으로 계상한다. 프리미엄의 금액만큼 매수인은 비용으로, 매수인은 수익으로 기재하면 된다.

3. 소득세

(1) 선물

가. 연방선물(bund futures)

연방선물 거래는 투자자가 청산하여 이익을 실현하므로 채권의 실물인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나. 대주거래

대주거래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제1은행으로 양도하여 명의변경하고, 그 양도에 대한 수수료와 보수를 받는 거래이다. 소유자가 받은 양도에 대한 수수료와 보수는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이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2) 옵션

가. 콜 매수(long call)

콜 매수의 경우에는 옵션권자가 콜 옵션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6월의 투자기간 내에 매도하는 청산거래를 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연방 조세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과세대상인 이익은 매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나. 풋 매수(long put)

풋 옵션권리자가 콜 옵션에서와 같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가 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콜 매도(short call)

옵션 매도자는 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옵션 매입자로부터 받은 옵션 프리미엄과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콜 매도의 만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 상장주식 또는 주가지수옵션

상장주식옵션 또는 주가지수옵션은 기초자산의 실물인도가 불가능하므로 현금으로만 결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콜 매수나 풋 매수의 행사에 대하여 연방 조세법원 판례는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옥무석, 전게서, 74~75면.

第5節 OECD報告書

Ⅰ. 槪要

무역․투자장벽의 제거에 수반한 국제적인 자본이동은 종전과는 달리 조세정책의 방향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국제금융거래의 성질상 다국간의 협조에 의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종래부터 다국간의 조세정책의 협조에 노력하였던 OECD조세위원회에 있어서는 수년 전부터 금융의 국제화와 조세정책의 관계가 중심적 의제로 되고 있다.

OECD보고서에 대해서는 주로 이준봉, 전게논문, 83~102면을 참조하였다.

우선 1993년에 OECD조세위원회(CFA)는 동자본시장위원회(CMF)와 합동으로「금융국제화와 조세(Globalization of Financial Markets and the Tax Treatment of Income and Capital)」부회를 설치하고, 조세와 금융의 쌍방의 전문가를 모아 2년간에 걸친 의론 끝에 1995년 9월 국외금융제도와 국경을 넘는 이자지급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이후에는 조세위원회 내에 「신금융상품(Innovative Financial Transactions )」을 위한 특별부회가 설치되고, 파생금융상품 및 국제거래 등의 세제상 취급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OECD, The Taxation of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 1998, .p.12.

그에 대한 일환으로 1997년 2월 14일 OECD는 파생금융상품의국제거래과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지침은 조세위원회 내부의 세무전문가그룹에 의하여 설치된 신파생금융상품거래특별회(Special Sessions on Inovative Financial Transaction)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생금융상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과세에 있어 문제점을 기술한 것이었다. 그 후 1998년 4월에 발표된 OECD 지침은 이전가격과세의 분야를 실질적으로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Ⅱ. 派生金融商品의 國際去來에 대한 課稅問題

파생금융상품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금융거래의 등장은 종래의 기업회계나 세법상의 개념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자금의 흐름을 발생시키고,  국내 또는 국제간 손익인식의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조세재정거래(tax    arbitrage)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OECD에서는 파생금융상품 등이 본래 지닌 위험회피 등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세회피를 방지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1. 과세소득의 인식

파생금융상품에 관련한 과세소득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로 되는바, 여기에는 ① 손익의 인식시점의 문제, ② 소득의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채용되고 있는 실현주의기준은 선물 등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손익의 인식시점을 유리한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즉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시가회계기준(mark to market valuation system : 대상으로 되는 모든 자산을 매기말,  시가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이익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이 고려되고 있지만, 고객들(customers )이 행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범위까지의 자산을 시가평가의 대상으로 하는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손익을 동일 회계기간내에 인식하고 전자를 후자로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상 적정한 손익통산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대응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집행상 곤란하고 납세자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는 예컨대 스왑(swap)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다면 동일 경제실체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다른 소득의 상품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특히 OECD 모델조약「이자소득(제11조)」인가 「기타소득(제21조)」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되는가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점에 대하여는 OECD 모델조약 자체의 개정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

2. 과세소득의 분배

이와 같이 인식된 과세소득을 각국 세무당국이 어떻게 분배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대부분은 세계적으로 지점․자회사를 확대하고 있고 각국의 금융시장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24시간거래를 행하고 있다. 그 실제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를 유형화한다면 ① 최종적인 위험부담이나 종합적인 의사결정의 소재가 일체의 거래로서 행해지고 있는 형태(Intergrated Trading Model), ② 각 거점이 거래나 고객판매를 담당하는 한편,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한 개의 지역(natural form)에서 집중 관리하는 형태(Centralized Product Management Model), ③ 각 거점이 독립하여 활동하는 형태(Separate Enterprise Trading Model)의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적절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조세조약이나 이전가격세제의 방식에 정교함을 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 세계 거래가 관련 회사간에서 행해진 경우 각 회사의 과세소득의 인정은 이전가격세제의 문제로 되지만 종래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매번의 거래에 대해 비교가능한 독립거래를 본래 독립기업간가격(arm's length price)을 인정하고 있는(CUP, CP, RP법)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거래에서는 대량의 거래가 통합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교가능독립거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전체의 수익에 대한 각 거점의 공헌도를 적절하게 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전세계 거래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전체에 대하여 이익분할법(PS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PS법은 이미 OECD 이전가격세제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산정방법이지만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로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전세계 거래가 고정사업자형태(permanent establishment; PE)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경우(이는 자회사가 대리인로서 취급되는 경우도 포함), 각 지점의 소득은 지점과세의 문제로 되지만 OECD모델조약이나 대부분 국가의 국내법에서는 지점이 행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원칙 100% 그 지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취급은 각 거점이 공동하여 전체의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전 세계 거래의 실태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국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결과, 이중과세가 생겨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유효한 방법으로서 전 세계 거래에서 생겨나는 세계소득을 집계하고 각 거점마다 공헌도에 따라 분할하여 각각의 과세소득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익분할법의 방식을 지점과세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고려된다. 여기에는 OECD모델조약이나 각국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Ⅲ. 派生金融商品別 各國의 課稅制度

1. 금융선물

일찍부터 금융선물거래가 발달해온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등은 금융선물에 대한 특별한 조세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선물에 대해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고, 기타 금융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나, 단지 거래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융선물에만 외환선물에 관한 입법에 따라 과세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거래과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선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금융선물을 포함한 금융계약에 대해 발생주의 과세원칙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였다.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는 일반과세원칙에 의거하여 금융선물에 대한 조세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연방세법 제1256조 계약이라고 한다.

(1) 과세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매목적으로 체결한 금융선물거래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중 노르웨이는 매매이외의 목적으로 체결된 금융선물거래의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선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거래계약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하여는 이러한 행위가 매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물거래의 손실을 공제대상으로 취급하는데, 호주와 노르웨이의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처리된 선물거래의 손실은 공제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손익의 성격

소득․비용과 자본이득․비용간의 구별은 금융선물을 과세하는 때 중요하다. 일정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며 자본손실에 대한 비공제는 부인되거나 자본이득에 의해 제한된다. 몇몇 국가들은 거래에 관련된 소득․손실과 기타소득․손실의 구별은 또한 중요하다. 본래의 소득․비용과 자본이득․손실의 구별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국가들은 자본손실로서 간주되는 비용은 자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캐나다는 소득․손실의 인식시기를 자본이득․손실이나 본래의 소득․비용으로서 차별하여 정하고 있다. 선물거래손익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모든 국가가 선물딜러에 대하여는 경상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단 미국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제1256조에 속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선물딜러라 하더라도 위험회피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본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9개국은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선물거래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취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투기 거래자의 경우 경상손익으로 할 것인지 자본손익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선택한 후에는 매 과세기간마다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딜러와 자산항목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선물계약에 대하여 경상손익으로 취급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자본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및 미국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목적의 선물거래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물거래 손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위험회피로 지정된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경상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자산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선물거래 그 자체가 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취급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자본손익으로 처리한다.

(3) 손익인식 시기

선물거래의 손익인식 시기 또한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호주,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은 모든 금융선물거래에 대하여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스위스 등은 이익에 대하여는 결제기준을, 손실에 대하여는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익과 손실 모두에 대하여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는 딜러 및 기타 투자자에 대하여는 시가기준을, 투자계정에 속하는 선물거래의 손익에 대하여는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일반적으로 결제기준을 적용하나 시가기준에 따라 금융선물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시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 1256조 계약이라 할지라도 위험회피목적으로 인정된 경우이거나 위 1256조 계약 이외의 선물거래는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이자율스왑

이자율 스왑에 대한 특별한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고, 각국은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자율 스왑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납세자의 기능통화(funtional currency)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이자율 스왑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이자율 스왑 등의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발생주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1989년 스왑 수수료의 과세에 대한 지침(Consultative Document)을 발표하고 1991년에는 모든 금융상품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장된 지침을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조세원칙에 따라 조세처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터키는 재무회계처리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관행(sound business practice)에 따라 조세처리를 하고 있다.

(1) 과세대상

모든 국가가 이자율스왑에 따라 지급·수취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호주, 아일랜드 및 영국 등은 스왑거래의 성격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순수매매목적(trading purpose)인지, 순수매매외목적(non-trading purpose)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호주는 위험회피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거래주체에 따라서도 과세방법을 구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이 수행한 거래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주체가 수행한 거래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 손익의 성격

모든 국가에서 스왑거래로 인한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는 스왑거래가 실제적인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는가에 따라 손익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3) 손익인식 시기

스왑손익을 인식하는데 있어 스왑거래에 따른 현금흐름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구분하여야만 한다. 스왑거래로 인한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한 과세연도 내에서 동시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기준을 적용하나 결제기준을 적용하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어 과세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불규칙한 지급에 대한 유형

스왑거래에 따른 현금흐름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거래 쌍방이 동시에 대칭적 현금흐름을 수수하지만 이러한 현금수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불규칙적으로 정해지는 경우이다. 반면 거래 쌍방이 동시에 현금흐름을 주고 받지만 양자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현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불규칙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불규칙적인 현금흐름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거래 일방은 정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만 상대방은 거래개시일 또는 거래종료일에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불규칙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손익인식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거래 쌍방에 대한 조세처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및 미국 등의 6개국은 불규칙적인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의 일반적인 손익인식 기준으로 발생기준을 일반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실현된 스왑손익에 대하여 과세하되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따른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호주는 스왑거래에 대해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손익이 이자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발생기준을 적용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딜러에 의한 스왑거래에 대하여는 발생기준을 적용하지만, 기타 거래자에 의한 스왑거래는 자본이득세 조항에 의해 처리한다.

(5) 수수료(Fees)

모든 국가들은 스왑거래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고 지급된 유사한 수수료에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소득과 비용의 본질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 또는 공제한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수수료에 대하여 수취인에게는 발생주의를, 지급인에게는 결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6) 조기 종료지급(Early termination payment)

대부분 국가들은 조기 종료지급을 수취인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는 소득, 지급인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는 스왑거래가 형식적인 일부분, 또는 본질의 소득과 비용을 위험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지급을 본질적으로 자본으로 본다. 영국에서는 그것이 자본이라면 지급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감면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과세규정 아래에서 감면된다.

(7) 스왑계약의 종료

스왑계약은 제3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은 통상의 소득 또는 비용으로서 이익 또는 손실로 본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납세자가 스왑에서 딜러이거나 스왑이 수익계정(revenue account )에 대한 거래와 관련이 있다면, 즉 이익과 손실이 자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거래와 같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스왑이 자본이 아니라 수익계정에 대한 거래와 관련이 있다면 통상의 거래와 같다. 다만 자본으로 취급된다면 손실은 공제할 수 없다.

3. 주식옵션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등 9개국은 주식옵션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세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거래목적(trading purpose) 이외의 목적으로 체결된 옵션에 대하여만 특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핀란드, 스위스는 주식옵션을 기업회계처리에 따라 조세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주식옵션의 조세처리방법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접근방법 중 한 가지를 취하고 있다. 한 가지 접근방법은 옵션을 기초자산과는 독립적인 금융계약이라고 보는 입장인 반면,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할 경우에는 옵션에 대한 과세방법인 기초자산인 주식에 대한 과세와 연관시켜 결정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은 과세시점에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바, 이는 옵션프리미엄의 과세가능성 또는 공제가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에 대한 입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다 입법이 없는 국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별한 입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복합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옵션보유자에 대한 과세

가. 독립적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옵션을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우 옵션보유자는 기초자산인 주식과는 독립적으로 옵션의 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우선 보유옵션을 판매하거나 반대매매를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옵션거래로 인한 손익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만기가 된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순손실로 처리하여 공제하게 된다. 옵션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번째 방법은 기초자산인 주식의 시장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에서 옵션의 구입가격(연말에 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된 값)을 차감한 값을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의 옵션가치의 변화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제를 인정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옵션 프리미엄과 구입가격에 대한 공제만을 허용하고 행사가격을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구입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옵션손익에 대한 조세처리가 기초자산인 주식과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및 영국 등은 옵션을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중 덴마크, 프랑스 및 노르웨이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 첫 번째 방법으로 손익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손익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위 두 번째 방법과 아래의 기초자산인 주식과 연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자본계정에 속한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인 주식과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에 속하는 옵션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위스는 옵션의 권리가 행사되었을 때 프리미엄과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옵션을 구입한 시점에 즉시 프리미엄과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국의 일반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옵션프리미엄을 옵션의 계약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나. 기초자산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초자산과 연계하여 옵션손익을 처리하는 경우, 옵션의 권리가 행사되었을 때 옵션의 행사가격과 프리미엄 및 구입비용을 모두 더하여 기초자산인 주식의 구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옵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에 프리미엄 또는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다. 보유옵션을 판매하거나 반대매매를 통하여 청산한 경우에는 이를 옵션거래의 종료로 보아 손익을 계산한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및 미국이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옵션에 대한 조세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의 경우에는 자본계정에 대한 옵션에 대하여는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독립상품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기초자산과 연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딜러 이외의 옵션보유자가 연말에 자신의 미결제약정의 가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에는 모든 옵션의 보유자가 이러한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옵션의 가치는 시가기준에 의해 조정된다. 이러한 조정에 따라 손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데,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의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2) 옵션발행자에 대한 과세

가. 독립적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옵션발행자는 기초자산인 주식과는 독립적으로 옵션의 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옵션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소득으로 처리되고, 옵션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발행자의 순이익으로 처리된다. 발행자가 재매입 또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옵션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재매입비용 또는 반대매매 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옵션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프리미엄에서 옵션의 시장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차감하여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방법과 프리미엄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행사가격을 기초자산인 주식의 판매가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시장가치의 변화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 과세 또는 공제를 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을 발행한 과세연도에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주, 덴마크,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등은 옵션을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 중 영국은 자산계정에 속하는 옵션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는 이 방법을 옵션과세의 일반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기초자산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초자산과 연계하여 옵션에 대한 조세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옵션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옵션프리미엄을 발행자의 자본손실로 처리하게 되며, 옵션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는 각국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조항을 따르게 된다. 옵션발행자에 대한 과세를 기초자산과 연계하여 처리할 때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 옵션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기초자산인 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경우 일반 상거래와 관련하여 옵션을 발행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경상소득에 대한 과세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의해 발행된 옵션의 경우 항상 일반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거래와 관련 없이 발행된 옵션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만약 옵션 보유자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제한된 권리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옵션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기초자산과 연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옵션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시기를 결정하는 것 또한 불명확하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에는 옵션의 만기가 속한 과세연도에 옵션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옵션발행시점에 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차후 과세연도에 옵션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프리미엄에 대한 세액을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및 영국은 옵션발행시점에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고 차후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옵션을 재매입하여 청산한 경우 미국과 프랑스는 판매시 수취한 프리미엄과 재매입시 지불한 프리미엄을 상계하여 재매입연도에 과세하거나 공제한다. 옵션 발행시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재매입연도에 재매입시 지불한 프리미엄 전체를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3) 딜러에 대한 과세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등 8개국은 딜러에 대한 과세상 특례를 두고 있다. 먼저 손익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차이를 두어 이들 국가는 딜러가 옵션거래로 얻은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경상손익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손실공제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자본손익과는 다른 세율로 과세된다.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에는 딜러에 의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기초자산인 주식이 자산계정에 속하는 경우 옵션거래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딜러에 대한 거래라 할지라도 위 제1256조 계약에 대해서는 자본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딜러와 기타 거래자는 손익인식의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딜러에 대한 조세처리는 기타 거래자에 대한 처리와 원칙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및 영국의 경우 딜러는 옵션 프리미엄이나 재매입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미국 등의 경우 딜러는 과세연도 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의 가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 제1256조 계약에 대해서만 이러한 가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딜러와 기타 거래자 모두 연말에 미결제 약정의 가치를 재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第6節 小結 : 政策的 示唆点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세제를 정립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이다. 자본에 대해 우대적인 세제, 즉 자본이득세율이 통상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을 경우 자본의 형성을 돕는가하는 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론적으로 자본이득세율의 인하가 과연 자본형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본유치를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종류의 자본 우대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나라들은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거친 장기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경상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의 1/2에도 못 미치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발표된 부시 행정부 조세개혁 자문단의 세제개혁안에도 자본이득의 경우 소득의 75%를 공제하여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는 안이 제시되고, 일부 공급론자의 경우 아예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이득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부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를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동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어 중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자본이득세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경우에는 소액주주거래에 대해서 장단기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는 등 자본이득세의 전반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극단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가 바람직하다면,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헤이그-사이먼 식의 포괄적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도입을 검토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현물시장과의 연계성이다. 파생금융상품은 그 기초가 되는 현물시장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두 시장 간에는 불가분의 연계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차익거래에 의한 시장 균형가격의 도출에서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현물시장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면 파생상품 시장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차익거래나 헤지거래와 같이 현․선물시장의 연계관계를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한 결과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 과세의 병행 도입이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일단 연계 거래의 손익 공제 허용으로 충분할 것이다. 즉 연계 거래의 경우 한 시장에서의 손실을 다른 시장의 대칭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이득으로부터 전액 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거래의 성격상 헤지 거래와 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연계 거래의 공제를 허용하는 한, 통합 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일은 없으며, 따라서 이월 공제 등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 투기거래의 경우에는 시장 유동성 공급에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열거주의 소득세제를 유지하는 한, 연계거래에서의 손실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며, 타소득과의 결손금 통산을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에서는 소득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 우대세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열거주의하에서 파생금융상품 소득은 또 하나의 과세대상 소득이 될 것이며,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으로의 구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헤지 거래와 차익거래 등 연계 거래의 식별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소득의 장단기 구별에 의한 장기자본이득 우대제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자본 형성의 일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헤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최초 거래 계약체결의 시기와 반대거래 계약체결의 시기 간에 차이가 있고, 동 기간 동안 계약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소득 인식 시기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채택하는가가 과세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을 유발하게 된다. 세무회계상 손익의 인식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의 예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며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KOSPI 200 선물 및 옵션의 경우에는 장내거래인 만큼 시가평가에 의한 과세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第5章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課稅制度와 問題點

第1節 序說

전통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등장은 종래의 전통적인 조세체제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거래시점과 손익실현시점이 달라 기존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세이연,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 조세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이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복잡한 과세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에 대한 논의는 거래 손익과 인식시기, 손익의 성격 및 손익의 원천 등을 초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손익을 과세함에 있어서 손익인식시기를 결제기준, 발생기준 또는 시가기준 중 어느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손익의 원천에 따라 과세를 차별화 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3면.

파생금융상품은 끊임없이 새롭게 개발되고 그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이므로, 일반적인 원칙의 확립 없이는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안의 전제로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배경 및 경과, 현행 금융상품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第2節 派生金融商品去來의 課稅推進 背景 및 經過

Ⅰ. 課稅推進 背景

2004년 정부는 파생상품소득에 대한 과세근거조항을 소득세법에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1. 공평과세 원칙의 확대

과세당국은 1996년 증권거래소에 선물시장 개설시 초기의 파생금융상품시장 육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비과세정책을 채택하였으나 KOSPI 200 선물․옵션거래 규모가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간의 비과세정책에 대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주식 등 현물거래 및 여타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오윤,□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조세법연구』제11-2집, 세경사, 2005, 233～265면에 대한 토론요지, 267면.

2.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정책의 일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과세기반을 위축시킴으로써 세제의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며 조세감면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및 과세표준 양성화 등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같이 과도기적으로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소득이라도 점진적으로 과세소득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게논문 토론요지, 267～268면.

3.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ㆍ배당소득 등 전통적인 소득구분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형태로 파생금융상품과 결합된 신종 금융상품인 워런트증권(warrant securities) 등이 등장하여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수많은 상품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이란 특정 종목이나 주가지수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신주인수권증권과 주식(주가지수)옵션과 유사하다. 최기호․문성훈,□금융상품에 내재된 옵션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2007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 금융과 조세』, 한국세무학회, 2007.6, 18면. 예컨대 甲사의 현재 주가가 10만원인 상황에서 A가 甲사의 주식을 1년 뒤에 11만원에 살 수 있는 ELW를 4천원에 샀다고 가정하자. 1년이 지났을 때 주가가 12만원까지 상승한 경우, A는 ELW의 권리를 행사해 11만원에 주식을 사서 현재의 시세인 12만원에 팔 수 있다. 이때 A는 1년 전에 ELW를 매입한 가격 4천원을 차감하더라도 6천원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10만 6천원 이하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투자한 4천원만큼만 손해를 보면 된다. 만기 전이라도 투자한 4천원보다 올랐을 경우, 즉 주가가 11만 4천원원 이상 오른다면 언제든지 팔아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김낙회,□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조세법연구』제11-2집, 세경사, 2005, 285～       286면.

4. 법적 안정성

일부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개별상품별로 행정해석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소지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된다.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당국은 명확한 과세원칙을 보다 신속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과세논쟁에 휩싸인 엔화스왑예금을 들 수 있다.

소득세제과-61, 2005.1.1에 의하면 투자자가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받는 소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제과-114, 2005.3.30은 외화예금(엔화스왑예금)관련 선물환차익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김낙회, 전게논문, 286면 참조.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ㆍ비과세 논란은 2004년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반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은 2005년 3월말에 내려졌다. 2002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해당금융상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4년 8월경까지 은행권의 비과세 선전문구가 그대로 시장참여자에게는 통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상품 개발시점에서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노영훈,『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5, 47～48면; 구정한,□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와 향후과제□,『주간금융브리프』제14권 4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5, 206면.

Ⅱ. 課稅推進 經過

과세당국은 200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사실상 파생금융상품거래 과세를 겨냥한 새로운 경제적 이익 또는 소득의 출현에 대비한 포괄적인 과세근거를 마련하고자 소득세법 제21조를 개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증권선물거래소의 부산이전에 따른 시기적인 문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현물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파생금융상품 과세 근거 신설 규정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되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아직까지 세법상 미비점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2004년 소득세법 제21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열거한다. ②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100분의 10의 세율 적용한다. ③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당시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하여 선물거래 손실에 대한 보전없이 이익에 대한 과세만 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면서 투자자 이탈과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유일한 국제경쟁력 금융상품인 파생상품과세는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전략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합법적인 장외파생상품 규모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과세를 반대하는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파생상품 과세는 현물과 선물간, 현물과 옵션간 연계거래를 어렵게 하여 가격균형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 하면서 과세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감소되고 위험관리, 가격발견과 같은 시장개설 목적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현물시장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내일신문, 2004.11.5.

한국경제신문, 2004.11.5. 아울러 금융상품ㆍ주가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과세대상 확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중앙일보, 2004.11.4.

第3節 金融資産에 관한 現行 課稅制度

Ⅰ. 金融所得 課稅制度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을 창출하는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정의는 없지만, 이자와 배당 및 이와 유사한 법적 또는 경제적 과실을 금융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타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와 같은 소비대차나 예금과 같은 소비임치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기업에 대한 자본참가로 얻어지는 배당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4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편의성을 위해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태로ㆍ안경봉,『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239면.

전병목ㆍ이승식,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6.11, 8면.

1. 이자소득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고 있다.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개인에게 귀속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과세대상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는 당해 소득별로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택스, 2006, 166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이자소득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항목이 규정되어 과세소득의 범주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하위법령상의 규정, 과세당국의 행정해석,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폭넓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자소득에는 상업어음의 할인액,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등이 포함된다.

사회의 발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 또는 출현하는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를 이자소득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규정방식을 종전의 열거주의방식에서 포괄주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김완석, 전게서, 175면). 입법론으로서는 순자산증가설로 한 걸음 다가간 것이라 하겠지만, 유사성 여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424면).

김완석, 상게서, 175면.

2.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을 말한다. 회사가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의 형태로 금전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익배당을 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는 배당으로 의제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도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배당소득에는 문화펀드와 같은 신종펀드의 배당,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등이 포함된다.

상게서, 175～176면.

상게서, 198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8호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3.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거나 종합과세된다. 분리과세의 경우도 의무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경우와 선택하여 분리과세 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종합과세시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의하며,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많은 세액으로 신고하는 비교 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금융소득별 특성 및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분리과세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특정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된다.

(1) 당연종합과세

국외에서 받은 이자ㆍ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및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국외금융소득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 등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므로 조건부 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 당연분리과세

당연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이를 확정신고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로서의 의미가 있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이자ㆍ배당소득,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 등을 말한다.

(3)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이란 비과세대상․당연종합과세․당연분리과세대상 금융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말한다. 조건부과세소득의 경우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공익신탁의 이익,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및 비과세배당소득을 말한다.

(4) 비교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고 종합과세에 따른 각종공제와 낮은 기본세율의 적용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 이상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때의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 적용시 산출세액을 상호 비교하여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비교과세제도를 적용한다.

국세청,『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2007.4, 139면.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 일반산출세액, ② 비교산출세액). ①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4천만원)×기본세율 +4천만원×14% ②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입금액×14%(비영업대금이익은 25%)를 말한다.

4. 이자 및 배당소득 구분문제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을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을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묶어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간 과세상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급이자는 세무상 비용이나 배당소득은 세후순이익의 처분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인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된다. 차입경영은 절세효과를 통해 기업의 현금흐름을 돕지만 재무제표상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소득의 인식시기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자는 실제수령일 또는 지급약정일로 하고 있는 반면, 배당은 실제수령일로 하고 있다.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단계 납부세액 중 일정액을 배당소득에 합산한 후 세액공제 하는 점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정금융자산을 이자소득을 창출하는 채무증서로 볼 것 인지 배당소득을 창출하는 주식증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분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종전에는 경제적 실질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외형적 기준을 이용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전에는 차입경영 확대가 세수기반을 잠식하는 효과와 함께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중시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조항들을 세제에 반영하여 왔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손비부인한 적도 있었다(2004년 개정전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보유할 때 타법인 주식보유분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기준초과 차입금의 한도내에서 지급이자 손비부인된다(2005년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분배금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개념과는 달리 외형기준에 따른다. 신탁자산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50% 이상이 출자지분인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보고 50% 이상이 채권일 경우 이를 이자로 보고 있다. 증권투자신탁과 같은 계약형 신탁과 증권투자회사와 같은 회사형 신탁에 있어 과세상 외형에 치중하는 사례도 있다. 즉 계약형 신탁으로서 증권 투자신탁 운용재산의 50%이상이 채권일 경우 이를 이자로 보고 있다. 증권투자신탁과 같은 계약형 신탁과 증권투자회사와 같은 회사형 신탁에 있어 과세상 외형에 치중하는 사례도 있다. 즉 계약형 신탁으로서 증권투자신탁 운용재산의 50% 이상이 채권인 경우 그 분배금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한편, 회사형 신탁으로서 증권투자회사가 신탁재산의 50%이상을 채권에 투자한 경우 그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아 각각의 투자로부터의 수익분배금의 경제적 실질에는 차이가 없다. 현행 소득세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정된 투자신탁으로부터 투자자(수익자)가 얻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어떤 증권 등에 투자ㆍ운영하여 얻은 이익인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소득세법 16조 및 17조).

Ⅱ. 株式讓渡差益 課稅制度

대주주 상장주식 및 지분․비상장 주식 및 지분․과점주주 주식․부동산 과다보유법인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 소액주주 비과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정한 대주주의 주식을 제외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일정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발생주식총수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5%)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50억원) 미만을 보유할 경우에는 소유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94조 1항 3호 및 동법시행령 157조 4항).

이인실, 『자본이득과세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3, 94면.

이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또는 당위성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고액소득자의 소득 중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수직적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둘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게 되면 배당소득의 과세에 허점이 생기게 되어 불합리하다. 셋째, 자산간 과세에 있어서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투자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넷째,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서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게 되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다. 다섯째, 경기변동 등에 따른 투기과열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가 주가급등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을 갖는다. 반면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가의 급등현상을 억제하는 제동장치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김완석, 전게서, 109~110면 ; 이인실. 전게서, 94~95면.

특히 주식가격이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자본이득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배당금지급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각한 후 다시 배당금지급기준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배당소득을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양도차익(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 게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이득에 대하여 단지 당해 이득의 귀속자의 인격차이만을 이유로 과세상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2. 특정주식

특정주식은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나 실무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경우 이를 부동산과 같이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중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건 중의 하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지난 3년간 발행주식의 50%이상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당해 주주와 기타주주(즉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상호간에 양도한 것은 50%의 계산을 위해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주식중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총액 중 건설가계정은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인 법인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50%이상 양도하는 주식(3년 합산).

재산 4601-927, 2000.7.2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를 말한다. ㉠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 ㉡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건설, 취득, 경영, 분양, 임대하는 사업.

국심 98부3171, 1991,8.13.

3. 세율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1년 이상 보유한 것 및 기타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은 20% 세율로 과세한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은 10% 세율로 과세한다. 대주주가 상장법인의 주식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30% 세율을 적용받는다(소득세법 104조 1항 4호 가～다목). 특정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부동산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것의 양도와 같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날을 당해 신주식의 취득일로 본다. 상속받은 주식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상속인이 상속인의 주식취득일로 한다.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식의 취득시기로 한다.

소득 1264-2617, 1983.7.25.

Ⅲ. 非居住者에 대한 課稅制度

1. 이자 및 배당소득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된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소득세법 121조 3항). 이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체약국이 아닌 경우 25%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로써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조세조약 비체결국의 외국법인ㆍ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내국법인ㆍ거주자와 동일하게 14%로 인하하여 적용토록 하였다(소득세법 156조 1항 3호 및 법인세법 98조 1항 3호).

(3) 조세조약체약국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조세조약(tax treaty)이란 양국간 조세에 관한 사항을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한 명시적 합의를 말한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 관련하여 조세조약은 소득의 과세권을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와 납세자가 거주하는 국가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한편 조세조약은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한도를 정하는데 이를 제한세율이라 한다.

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비록 국내사업장에 있어도 귀속되지 않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 또는 분리과세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증권, 국내에 상장․등록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행하는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유가증권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동 주식양도 차익의 과세방법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과세방법과 동일하다.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주식의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

양도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법인(비거주자) 및 특수관계자가 직전 5년의 기간 중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한다.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양도소득은 과세 된다.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나.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

양수자가 내국법인․거주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 과세된다. 그러나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비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은 유가증권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장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며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증권회사이다. 다만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3) 조세조약체약국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제적 직접투자가 일반화됨에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양도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OECD모델협약에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액을 본국으로 회수해가는 경우 자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에 조세 조약상 주식 등 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려 하므로 양국과세가 채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주식의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크게 나누면 주식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주식의 양도소득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일정률 이상 소유한 법인자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주식의 양도

외국법인의 재산이 주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이는 당해법인의 주식의 양도대가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양도와 동일하게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의 양도소득은 당연히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일정률 이상 소유한 법인자본의 양도소득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일부는 외국의 거주자인 양도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함께 타방체약국의 회사에 대한 이윤의 25% 이상에 대한 참가권을 가지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천지 국가와 거주지 국가에서 모두 과세가능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일부는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천지 국가에 서도 과세된다.

第4節 現行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課稅制度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교육세가 일부 부과되고 있을 뿐 소득세나 거래세는 부과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의 도입으로 복합파생상품 등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를 바탕으로 행정해석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홍범교,□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문제□,『한ㆍ중 공동 심포지엄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7.3, 214면.

Ⅰ. 所得稅法

1. 과세소득의 범위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소득(world-wide income)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4조 1항). 이 중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의 범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비록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즉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규정이 없다. 파생상품거래 자체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소득세법은 이를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한편,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를 통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179조 10항). 그런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대가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6조 1항 13호 및 제17조 1항 7호). 따라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유사하다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노영훈, 전게서, 78면.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유형과 관계없이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양도소득 등에 해당되어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개별 상품별로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 파생금융상품 관련 소득세법 규정은 없으며, 파생상품의 거래형태인 옵션․스왑․선도․선물은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래형태로 파악되고 있으며, 권리의 행사일 또는 실행일을 소득의 발생일(귀속일)로만 파악할 뿐이다.

2. 파생결합증권과 배당소득

특정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나타내는 주가연계증권이나  유가증권ㆍ통화 및 농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 등 일반상품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신용위험의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나타내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준에 의해서 수익 수준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이 출시될 경우 소득구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도입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가연계증권은 전체금액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원금보장형의 경우 투자원금은 채권에 채권의 예상 이자지급분은 콜옵션매수에 투자한다고 한다. 이 때 주가연계증권의 최대손실은 옵션프리미엄으로 한정되므로 추가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기호․문성훈,□금융상품에 내재된 옵션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2007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 금융과 조세』, 한국세무학회, 2007.6, 20면.

제2조의3 (유가증권의 지정) ①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6 (생략).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8.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본조신설 2006.2.9].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06, 156면.

3.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당해 계약상 지위(position)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가 일상적인 사업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해 거래로부터 지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사업소득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가 체결한 파생거래로부터의 지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사업소득의 한 부분으로 볼 경우, 당해 파생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는 세법상 총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여부 및 그 시기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가능하다.

최인섭ㆍ안창남,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한국세무사회, 2007. 295～296면.

4.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통한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선물거래 즉 장외 파생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은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약에 따른 지위(position)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된다고 볼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한다.

상게서, 300면.

재정경제부 국조 46017-293, 1997.11.4.

Ⅱ. 法人稅法

1.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의 소득개념은 순자산증가설 내지 포괄적 소득 개념이 된다. 법인세법의 소득개념은 순자산이 증가하였는가의 여부를 따질 뿐 소득의 종류나 원천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에 의한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이나 옵션을 매도한 자가 얻는 수익 및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거래 손익 등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내국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주가지수선물거래 또는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국채선물, 달러선물, 달러옵션, CD금리선물, 금선물)를 통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장외의 파생상품거래로부터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과세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과세원칙을 준용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기본통칙이나 예규 등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창희,『세법강의』, 법문사, 2007, 707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선물거래로부터 얻은 소득은 과세된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선물거래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종합합산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선물거래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그러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홍범교, 전게논문, 215면.

2. 파생상품의 손익인식기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행정해석은 모든 파생 상품의 공정가액 평가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의 제정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파생상품 손익인식기준에 대한 과세당국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0…22(2001.11.1)에 의하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여 손익인식시기에 있어 결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이전에 계상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법인세법상 모든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결제일․반대매매일․청산일을 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상게논문, 215면.

3. 선물거래계약 갱신 등에 관한 행정해석

재무부 예규 법인22631-39(1992.2.10)에 의하면 “선물거래 계약의 만기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손익은 연장계약 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선물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였다. 한편 국세청 예규 법인22601-3776(1998.12.23)에 의하면 “선물환거래에 있어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에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조건변경에 불과하므로 선물환 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외국환관리규정에서는 선물환거래에 있어 역사적 환율연장(historical rate rollover)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동규정 제2-54조 제2항).

김동건외 3인, 전게보고서, 87면.

또한 거주자와 외국환은행간의 통화스왑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액을 거래를 체결하는 시점에서 정산․수수하여야 하며, 이를 새로운 통화스왑 계약의 환율 또는 이자율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보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였다(동규정 제13-14조 제1항). 그러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내용도 선물환 계약에만 국한되고 있으므로 선물환계약 이외의 선도거래의 계약갱신․연장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연장의 경우 재무부 예규 및 국세청 예규와 외국환관리 규정상 손익의 인식시점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규에서는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고 있으므로 장내 선물거래와 장외 선도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과세규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세보고서, 88면.

4.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①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②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며,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동법시행령 76조 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생략).

4.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5. 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2008년부터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정범위의 조정, 즉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은행업에 대하여 선도ㆍ스왑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환산손익을 인식하도록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이 보완되었다. 그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통화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세무회계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에 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기업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는 화페성 와화자산ㆍ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동일한 기준에 인식하여야 하나 시장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개별기업이 일관된 기준에 의해 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성을 들고 있다.

김도형,□개정세법해설(Ⅰ)□, 한국세무학회,『2008년 동계 세무학 WORKSHOP 교재』,2008.1.19,    43～45면.

Ⅲ. 國際租稅

한․미 조세조약을 예로 들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 조세조약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조세조약상 과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는 각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각국의 세법 또는 한․미 조세 조약에 의하여 조정한다. 미국은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소득을 대부분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 미국연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며, 이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한국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 받게 된다. 한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미국 국세청은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소득을 대부분 자본이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 국외원천 자본이득에 관한 미국연방세법상의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이다.

Ⅳ. 其他 關聯稅法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금융ㆍ보험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에서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을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1998년 12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업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업·증권투자회사업·유동화전문회사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추가하였다.

선물거래법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先物去來"라 함은 이 法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하 "거래소   "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先物市場에서 이루어지는 去來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去來 또는 이와 유사한 去來를 말한다.

가. 當事者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價格으로 특정한 一般商品 또는 金融商品을 授受할       것을 약정  하는 去來로서 轉賣 또는 還買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價格과 轉賣 또는        還買시의 價格과의 差額을 授受하여 決濟할 수 있는 去來

나. 當事者가 특정한 指數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數値(이하 "約定數値"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       한 시기의 당해 指數의 數値와의 差異로부터 算出한 금액의 授受를 약정하는 去來

다.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去來를 成立시킬 수 있는       權利를 相對方에게 부여하고, 그 權利를 부여받은 相對方은 當事者 一方에게 그 權利에 대한       對價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去來

(1) 가目 또는 나目의 規定에 의한 去來

(2) 一般商品 또는 金融商品의 賣買去來

(3) 指數를 대상으로 하는 去來

2. "海外先物去來"라 함은 海外先物市場에서 행하여지는 第1號 가目 내지 다目의 去來 또는 이      와 유사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를 말한다.

3~4(생략).

5. "先物業"이라 함은 先物去來와 海外先物去來(이하 "先物去來등"이라 한다)를 자기의 計算으로     하거나 委託받아 하는 營業 또는 그 委託의 仲介·周旋 또는 代理를 하는 營業을 말한다.

http://www.klaw.go.kr(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 개정사유).

종전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선물거래업자가 재화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선물거래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선물거래를 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물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이외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부가가치세법 예규 46015-2204, 1997.9.24.

부가가치세법 예규 46015-1738, 1999.6.22.

부가가치세법 예규 46015-2310, 1999.8.5

옥무석, 전게서, 134면.

2. 교육세법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의한 수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왑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교육세법 5조 1항). 또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이익․상환이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5조 3항). 이와 같이 외국환은행 들은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조의□외환매매익□의 의미를 개별외환거래에서 발생된 이익과 이익을 상쇄시킨 순이익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나, 국세청은□외환매매익□을 개별 외환이익만의 합계로 파악하여 외환거래손(환차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고객 거래와 헤지거래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외환 거래에서 환차손이 발생한 거래는 고려하지 않고, 국세청은 환차익이 생긴 거래만을 고려하여 환차익 금액의 합계를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교육세가 거래세이므로 손실을 발생시킨 거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발생시킨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거래세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옵션거래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수취 프리미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     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각종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       료·이재조사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      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이에 대하여 재무부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은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았다. 재무부 조세 22601-115, 1991.5.24.

옥무석, 전게보고서, 133면.

3. 인지세법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 1조 1항). 이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행하는 약정서의 경우가 인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은행에서 최근 선물환계약 등 파생금융상품 취급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선물환 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선물환 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에 약정서 등은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지세법 예규 소비 46430-184, 1997.1.27.

상게보고서, 134면.

第5節 現行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의 問題點

Ⅰ. 派生金融商品 課稅의 理論的인 問題點

기존의 금융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등장은 기존의 전통적 조세체계에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파생금융상품의 효용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표인 조세의 중립성․형평성․단순성․낮은 징세비용 등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전통적 과세방법의 적용문제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의 성격․원천․소득의 인식시기 및 금액 등을 비교적 쉽게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판정을 근거로 한 소득분류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등장은 이러한 전통적인 과세체제에 근거한 과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1) 소득의 성격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을 일상적인 영업의 결과로 생기는 경상손익과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자본손익으로 분류한다. 국가별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본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부과․조세이연․조세면제 등의 유인책을 사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손실이 경상이익을 상쇄하거나 다른 회계연도의 수익을 상쇄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손익의 성격 구분은 회계처리상 자본손익과 경상손익(영업손익)을 구분하는 경우 파생상품거래가 투기거래인지 헤지거래인지의 여부에 따라 손익의 성격이 달라지며 과세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기 거래와 헤지거래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소득인식의 시기와 금액

소득이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하거나(발생기준)계약의 종료와 함께 발생 하는가(결제기준)에 따라 과세에 차이가 발생한다. 손익인식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결제기준․시가기준․대칭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소득의 인식시기가 달라질 경우 과세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전통적 금융상품의 손익의 인식시기와는 달리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손익의 인식시기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과세소득이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거래 또는 권리행사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연도말 또는 계약종료시점에서 시가로 평가한다.

해당 현물거래의 손익이 인식되는 시기에 귀속한다.

(3) 소득의 원천

소득의 원천을 따지는 소득규정은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과세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하여 원천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쇄적인 계약에 의하여 순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량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과세상의 어려움과 계약의 경제적인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4) 조세조약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조세조약의 적용에 따라 추가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선 소득이 배당․이자․기타소득으로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조약의 적용에 차이가 나며, 경상․자본소득의 분류에 따라서도 조세조약에 규정된 조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판명된다.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각국별 과세방식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천지국에서 과세한 원천소득과 거주지국에서 계산한 국외소득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2. 상품의 분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은 크게 채무(debt)와 주식(equity)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상품의 성격이 모호하므로 과거의 채무와 주식에 따른 과세가 어렵게 되었다. 파생금융상품이 발전하게된 주된 요인의 하나는 국제간의 과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규정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3. 소유자 판정의 문제

파생금융상품은 투자수익 및 위험의 복사․전가․부분적인 제거를 통하여 법률적인 소유권과 경제적 손익관계의 분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법률적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실질적으로 권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전통적인 과세기준하에서는 소유자를 판정하기 어렵게 된다.

4. 위험관리를 위한 대칭포지션 과세문제

각국 정부는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한 과세가 파생금융상품의 위험관리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라도 이용 목적에 따라 조세부과를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 관리에 대해 과세방법을 달리할 경우, 납세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상 성격․인식시기․원천 등을 조작하여 과세권을 남용할 수 있다.

5. 조세차익거래 방지 문제

조세차익거래란 국제간 거래에 있어 조세규정의 차이점 또는 특정 거래의 포지션을 이용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조세법규는 파생금융상품이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조세장벽(tax barriers)을 제거하여야 하는 동시에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의 기회를 제거해야 한다는 상충적인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Ⅱ. 課稅의 衡平性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옵션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과세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일정한 대주주의 주식을 제외하고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 주식시장에도 도입되지 않은 자본이득세를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먼저 적용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외의 일정한 법정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차익 다시 말해서 실현된 자본이득(capital gain)이다.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이득은 소득이 아니다. 또한 자본이득의 대부분은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적 가치증가라고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의 경우 대부분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자산의 대체취득을 방해하는 자본과세와 다름없으며 양도소득에 과세하면 과세로 인하여 자산양도를 망설이게 되어 투자를 고정시키는 동결효과가 생기는데 투자가 고정되면 자산가격이 높아져서 주식투자 등은 오히려 투기의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금의 유입이 억제되므로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주식가격의 등락이 심해져서 경제의 불안정을 조장하게 되며 소득세 누진세율구조상 양도소득이 실현된 과세연도에 한꺼번에 중과세되므로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소득세법의 입법취지는 주식 시장의 육성 등의 이유로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소득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소득세의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액소득자의 소득 중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수직적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주식가격이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자본이득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둘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게 되면 배당소득의 과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배당금지급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각한 후 다시 배당금지급기준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배당소득을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셋째,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서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양도차익(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제외함)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이득에 대하여 단지 당해 이득의 귀속자의 인격차이만을 이유로 과세상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넷째,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의 행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변동 등에 따른 투기과열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가 주가급등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을 갖는다.

Ⅲ. 課稅所得의 認識時期

1. 인식기준의 유형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발생하는 수입금액ㆍ수익의 계상시기, 필요경비ㆍ비용 등의 계상시기에 문제를 들 수 있다. 소득의 인식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결제기준 또는 현금기준(payment basis or cash basis), 시가기준(mark-to-market basis), 발생기준(accruals basis)등을 들 수 있다. 결제기준은 반대거래 또는 권리행사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 즉 현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위험회피거래의 경우에는 손익의 기간 불일치로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가기준은 과세연도말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실현손익을 반영하게 되어 수익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단점이 있다. 발생기준은 결제기준 또는 현금기준이 수익항목과 비용항목 간의 인과관계를 무시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익의 인식기준으로는 실현주의(realization principle)를, 비용의 인식기준으로는 수익ㆍ비용 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에 의거하여 기장한다.

홍범교, 전게논문, 224면.

2.        파생금융상품의       특성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그 자체가 기초자산의 장래의 가격변동 등에 연동하여 당사자간에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과세를 생각할 때에도 현재 시점에 그 가치가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득과세에  실현주의가 채용되고 있는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함으로써 그 결제시까지 수입금액ㆍ수익의 계상을 연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ㆍ비용 등을 조기에 계상하는 것과 더불어 과세이연을 행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많은 국가에서는 현금기준 또는 결제기준을 이용하여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무회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으로서 세무처리 전반에 걸쳐 일관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파생상품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과세이연 또는 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조세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발생기준에 따른 과세는 파생상품 계약의 손익을 계약기간에 따라 기간배분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처리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때에 과세한다는 일반과세원칙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손익의 기간배분을 위해 매 과세연도마다 복잡한 손익조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中里實,□デリバティブ取引と所得課稅□,『金融資産收益課稅と所得課稅』,『日稅硏論集』    第55号, 日本稅務硏究センタ-, 2004, 47～48面.

옥무석, 전게서, 148～149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시가평가원칙은 위험회피회계에 적용하는 경우 대상기초자산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른 가치변화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위험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포괄적 소득개념을 적용하면, 소득은 과세연도의 소비와 순자산증가의 합계액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기말의 가치를 평가하여 순자산 증가를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개인소득세에 관하여 기말에 파생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것은 포괄적 소득개념의 이론에 합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평가가 집행상 가능한지의 여부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홍범교, 전게논문, 225면.

中里實, 上揭論文, 48面; 이외에도 시가기준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나, 불행히도 많은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어 일반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옥무석, 상게서, 149면.

그리고 선물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증거금(margin)제도가 있는 경우 현금수수가 있으므로 만기일 이전의 매 거래일에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만큼을 손익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 내지는 실현주의를 관철한다면 미실현손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자산ㆍ부채로 처리하게 된다.

선물거래로 손실을 본 거래자로 하여금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수준으로 보전케 하는 행위인 마진콜(margin call)에 의해 추가로 납입하는 증거금(additional margin)을 선물시장에서 변동증거금이라 한다.

이창희, 전게논문, 127면.

Ⅳ. 課稅所得의 性格

자본손익과 경상손익에 대하여 과세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경우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이 자본이득인지 경상이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손익은 파생상품 거래의대상이 되는 기초금융자산의 성격, 파생상품 거래의 주체 및 거래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한다. 손익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초금융상품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순익항목을 모두 경상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자본항목을 규정하는 방법, 그리고 위험회피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경상이익 처리방법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적 항목을 위험회피하기 위한 거래시 위험회피대상의 손익처리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처리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영국과 같이 모든 신금융상품 거래를 자본항목으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을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신금융상품 거래의 손익을 자본손익 또는 경상손익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위험회피대상의 가치변동과 위험회피상품의 가치변화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의 존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파생상품거래의 주체 또한 손익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파생상품이 상장된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매요청에 대비하거나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증권회사의 자연스러운 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손익의 성격을 구분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는 파생상품의 거래가 순수매매목적이고,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본손익으로 보아 처리하고 있다. 한편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손익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제도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손익의 원천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위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열거한 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비로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금융거래 관련 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법인세법은 소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소득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은 그 종류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에 열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옵션거래를 매개로 소득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옵션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이 현행법상 일관적으로 금융소득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그 소득의 성격․원천․소득의 인식시기 및 금액 등을 비교적 쉽게 판정할 수 있으나, 옵션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은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옵션거래 등의 내용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양도소득처럼 보이는 소득의 실질이 이자소득이거나 또는 그 역이 성립한다는 것 또한 옵션거래 내용의 어려움에 비례하여 점점 알아보기 어렵게 된다.

옥무석, 전게서, 149~152면.

Ⅴ. 所得의 源泉地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발생하는 소득을 국제조세에서 원천지국과세원칙(source rule)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야기된다. 소득원천지의 문제는 사실은 소득의 성격 내지 소득유형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지국과세원칙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천지국과세원칙에서는 비록 경제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소득이더라도 기술적인 견지에서 다른 소득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소득원천지를 바꿈으로써 국제적인 조세회피나 손실로의 전환에 의한 조세회피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국제과세상 다양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는 현재의 소득세법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조세회피처(tax shelter)을 발생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김의섭․김성호,□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제연구』제17집, 한남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15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① 주식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하여 이자소득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소득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득을 파생상품거래 손익으로 둔갑시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다. ② 옵션거래와 선도거래를 결합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 외형상 파생상품거래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③ 스왑거래시 일방의 스왑거래지급은 정기적으로, 상대방의 지급은 비정기적으로 즉, 스왑계약일에 단 한번만 지급하는 방식(single up-front payment)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스왑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거래이면서 단지 수취이자의 원천징수회피를 위한 도구로 전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中里實, 前揭論文, 49~50面.

Ⅵ. 派生商品去來의 合成

파생금융상품과세에 관하여 발생하는 보다 복잡한 이론적인 문제는 파생상품이나 파생상품거래의 합성이라는 현상에서 생기게 된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합성이라 하여도 합성이라는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1. 파생상품자체의 합성

파생상품 자체의 합성으로서는 소위 풋-콜 패러티(put-call parity)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풋 옵션(put option)의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과 콜 옵션(call position)의 매수포지션(long position)을 합성하면 선물의 long position으로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전자의 경우(put option의 short position과 call option의 long position)와 후자의 경우(선물의 long position)가 동일한 과세로 되도록 조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기본요소로 환원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표준옵션의 거래조건을 변형시킨 이색옵션(exotic option) 등 이색상품(exotic products)과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요소환원을 간단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과세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풋-콜 패러티 공식을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S+P=Z+C (S: 현물의 시장가격, Z: 무이표채권의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C: 당해 자산에 대한 콜 옵션으로부터의 이익, P:당해 자산에 대한 풋 옵션으로부터의 이득). 오윤,□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조세법연구』제11-2집, 세경사, 2005, 236면; 이에 대한 사례는 이창희, 전게논문, 133~134면 참조; 풋-콜 패러티를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풋옵션을 사고 콜옵션을 파는 경우의 실질은 회사채를 사는 것과 같다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B=S+P-C, S=B-P+C(B=Bond, S=Stock, P=Put option, C=Call option). 이창희,『법인세와 회계』, 박영사, 2000, 301면; 임윤수, 전게서, 399～404면: Alvin C. Warren, Jr.,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and Income Tax Policy, Harvard Law Review, Vol.109 No.2, December 1993, pp.470～471.

이색옵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진우, 전게서, 417~425면 참조.

中里實, 上揭論文, 51面.

2. 부채와 지분의 구별

과세상의 부채(debt)와 지분(equity)의 구분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이념적으로는 ①cubbyhole(중간적인 상품을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해 버리는 방식), ②bifurcation(중간적인 상품을 debt의 요소와 equity의 요소로 분해하여 과세를 고려하는 방식), ③integration(중간적인 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의 세 가지접근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①의 방법은 간편하고 현실적이지만 어느 쪽인가의 단계에서 취급상의 불편함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②의 접근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명쾌하고, 미국의 최초 할인발행(original issue discount; OID)방식과 관련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의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명확히 나눌 수 있을 지의 여부에 대한  매우 어려운 집행상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③의 접근방식은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새로운 대응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으로 개별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과세상의 부채와 지분의 구별에 관해서도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상의 기술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Louis S. Freeman and Richard M. Lipton, Tax Consequences of Business and Investment-Driven Uses of Derivatives, 72 Taxes, 1994, p.950 ; 中里 實,『金融取引と課稅 - 金融革命下の租稅法』, 有斐閣, 1998. 503～504面 參照.

中里實, 前揭論文, 52面.

3. 계약수의 산정방법

금융상품에 있어서 계약의 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사법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계약의 수에 의해 과세관계를 상이하게 할 것인가, 즉 사법에 연동시켜 과세방식을 짤 것인가, 아니면 과세관계를 사법과 회계의 어느 것에 준거해야 할 것인가, 즉 사법에 있어서의 처리를 존중해야 할 것인가, 회계에 연계시켜 과세방식을 짤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문제로 세분화될 수 있다.

上揭論文, 52~54面.

(1) 위험회피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서 헤지(hedge)관계의 파악ㆍ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어느 범위의 거래에 대하여 어느 거래와 거래 간에 대응관계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헤지의 단위, 대응관계의 파악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세에 있어서 헤지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환언하면 두 가지의 거래를 일체로 보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실도 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수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구조화 채권

이론상, 실무상 중요한 문제로서 구조화 채권을 과세상 사채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사채와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상의 형식에 연계시키는 형태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사채에 파생상품을 흡수시켜 생각하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구조화 채권 중에서 파생상품부분을 추려낸다고 하여도 개인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이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과세상의 대응 또한 그렇게 간단한 사항은 아니다.

(3) 합성 포지션

이는 파생상품의 합성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정의 구조화 채권과 동일한 포지션(position)을 다른 종류의 사채와 스왑션(swaption)을 합성하여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해 구조화 채권과 다른 종류의 사채와 스왑션을 합성한 포지션의 경우에 과세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 밖에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합성상품도 상정할 수 있다.

(4) 복잡한 tax shelter

네트워크형의 과세회피상품의 경우 거래전체를 일체로 본 경우는 단순한 과세회피로 되지만, 각각의 거래를 분리하여 살펴보면 각각 독립적인 의미있는 거래구조로 짜여진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를 통합하여 과세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어느 경우든 과세를 구성할 때 어떤 상품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볼 것인가 아니면 복수의 거래를 전제로 통합하여 과세관계를 볼 것인지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 효과는 사법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사법상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세법에 있어서 과세관계를 구성할 때 원칙적으로 사법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채용한 사법상의 구성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세회피가 방치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외국의 적용예에 대해서는 오윤, 전게논문, 255～261면 참조.

Ⅶ. 企業會計基準과의 調和問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의 수용여부이다. 종전의 소득에 대한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유지할 경우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고, 기업회계와 불일치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할 경우 과세연도 말 또는 계약종료시점에 시가로 손익을 측정하는 시가기준은 비대칭적 과세문제, 기간배분을 통한 세액조정 부담의 문제, 매 과세연도 말에 재계약을 통한 과세이연 및 조세회피의 문제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시가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처리기준을 과세제도에 수용하기 위하여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처리방안을 별도로 규정하여 위험회피대상인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평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상 기초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손익을 인정한다는 것은 미실현 보유이익에 대한 과세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 이는 법인세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는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여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옥무석, 전게서, 147～148면.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김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Ⅷ. 派生金融商品을 통한 租稅回避

기업회계에서 적정한 소득계산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법규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업의 기간손익은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금은 조기에 계상하고 익금은 지연하여 계상하는 과세이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하여 취득원가주의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계상을 적용하는 현행 세법의 적용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일련의 거래 중 손실이 발생하는 기말에 미리 결제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다음연도에 결제하게 되고, 둘째,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용은 채권 등에 의한 지급이자의 형식으로 매 사업연도에 손금계상을 하는 한편, 수익은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합성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시에 이익액을 확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은 자본이득 내지 손실의 형태로 됨에 따라 결제시까지 익금계상을 이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익금의 계상시기의 이연이나 손금계상시기를 미리 산입하는 것에 의해 과세소득의 이연을 자의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간손익의 자의적인 조작은 적정한 과세를 해할 우려가 있다.

Ⅸ. 우리나라 派生金融商品 會計 및 公示制度의 問題點

현재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회계처리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포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혼란이 있다. 이에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회계제도 측면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 및 측정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이 지니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이나 해석은 선언적 의미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이나 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실무와 관련된 회계처리 규정이기보다는 개략적인 지침만을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속성상 그 종류가 방대하여 계약사안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에 대한 규정이 지니는 애매모호함은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위험회피거래는 헤지회계를 적용하고 매매목적의 거래는 공정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 거래의 구분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정형화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표준적인 거래로 성립하지 않고 있는 현실의 실무적 상황에서 기인하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해석53-70에서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공정가액 산출근거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인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석53-70에서 구체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의 범위 및 평가지침 등에서는 매우 빈약한 형편이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알려진 파생금융상품의 종류만 해도 각종 금융상품의 합성 및 복합화의 경향을 지니고 계속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단지 기준 및 해석에서 열거한 대표적인 거래형태만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다섯째, 회계처리를 행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가액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는 취지에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중요성의 측면을 고려하고 공정가액 산출을 위한 비용의 소요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비경제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기준대로 해석53-70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결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거나 선진 평가기법과 시스템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거래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섯째, 세계화의 경향이 농후하기 내재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그 거래의 인식이나 평가에 있어서 각국의 회계제도 및 환율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 유출․유입되는 현금흐름을 당기의 성과평가에 관련되는 변수로 보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는 것도 위험하게 보여 진다. 즉, 현행의 기준이나 해석에서 기간손익의 구분기준으로서 당기 성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공시기준 측면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해석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금액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파생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 파생금융상품별 공정가액과 손익계산서상의 파생금융상품 계약별 평가손익은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의 공시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석53-70에서는 공시내용으로서 주석에 공시하는 내용을 12개의 세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보가 원칙적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의 본문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을 합리적이고 차계적인 방법에 의해 화폐단위로 전환하여 재무제표의 본문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의 양적 공시문제에 있어서도 현행의 기준 및 해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가치 산정근거의 통일성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성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시가를 공시하고 그 외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산출된 공정시가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공정시가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일관성 있는 실무로서 정착하기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기준과 해석은 파생금융상품이 부외로 처리된 경우에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적 회계처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파생금융상품이 실제로 인식되는 유형의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로서 존재하는 계약적․법적인 무형의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너무 완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넷째, 파생금융상품의 시간가치와 위험요소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의 기준이나 해석이 지니는 공시에 대한 요점은 공시자체에 대한 의의를 너무 강조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시간가치의 산정과 위험요소의 평가에 의한 공정가액 산정을 경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위험요소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너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지 중요한 위험사안에 대해서만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한 중요성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Ⅹ. 小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우리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및 회계제도는 과세형평성에 있어 현물 주식시장의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협회등록주식의 대주주 및 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내거래든 장외거래든 모두 비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과세소득의 인식시기 및 소득의 성격과 원천상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그리고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 및 신종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개별상품별로 유권해석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결여되어 과세여부의 판정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을 소지가 예상된다.

第6章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바람직한 課稅方案

第1節 序論

최근 금융경제활동의 혁신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등 다양한 신금융상품(new financial instruments)이 개발되어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렇지만 조세제도는 이러한 일련의 복합적인 금융환경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가 대부분 정보통신혁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거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활용되는 법적 구조 또한 매우 복잡하여 종래의 과세이론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는 집행상의 문제가 대두된다. 아울러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상 과세이연의 문제, 소득의 구분문제, 소득의 원천지 변경문제, 국제조세문제 등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시가주의의 도입, 민사법의 의한 소득구분방식의 변경, 거주지에 착안한 원천지과세원칙의 채용 등에 의해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할지 모르나, 여전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의한 이익의 이전 내지 전환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각국은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 자국의 조세제도 안에 수용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中里 實 , 『キャッシュフロ-リスクㆍ課稅』, 有斐閣, 1999, 37～38面.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조세제도는 공평(equity) 내지 중립성(neutrality)의 원칙에 적합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효율(efficiency) 및 단순성(simplicity)의 요청에도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평과 효율이 양립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효율을 우선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평을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金子 宏, 『租稅法』, 弘文堂, 2007, 75面; 선진형 세제의 판단기준은 세제의 공평성과 단순명료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이 공평이란 수평적 공평을 딛고 쌓아 올리는 수직적 공평을 말함은 물론이다. 둘째, 세제가 단순·명료하여 납세자들이 알기 쉬워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법의 조문을 소설처럼 쉽게 풀어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세법조문의 규정이 국민에게 친숙하도록 친절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례는 미국연방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동 세법 조문은 난해하지만 그 하위법규인 재무부의 Regulation은 계산례에 의해 설명하는 정도로 친절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공평한 세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면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어렵다. 우리의 세제는 기본적인 큰 공평실현에는 소홀히  하면서 아주 사소한 지엽적 공평에만 눈을 돌려 세법상의 사소한 허점을 봉쇄하는 예외를 남설하여 세제를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복잡·난해 내지 명백하지 못한 규정이 세제에 산재해 있는 한 이를 선진세제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최명근,□경제의 국제화와 세제의 발전적 개혁방향□, http://myhome.shinbiro.com/~mkchoe9/frame3.htm.

OECD에서는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상품의 과세제도를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목적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세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과세제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측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가능한 한 각 거래의 경제적 결과를 반영하도록 과세수단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체계는 단순하여야 하며 운영비용이 낮아야 한다. 셋째, 과세규정이 명확하여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를 회피하거나 신금융상품의 개발이 저해된다면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것이다. 또한 조세처리의 불확실성은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마찰을 증대시킬 것이다. 넷째,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상품은 매우 폭발적으로 신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시장활동을 반영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조세조작을 어렵게 하는 유연한 광범위한 일련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함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흥식,□신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김유찬 편,『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2, 75～76면.

第2節 課稅原則과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課稅

Ⅰ. 效率 및 租稅中立性

효율이란 세수를 걷기위한 희생이 적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징세비용의 절감 내지 명료한 세법의 제정 이상의 세금이 미치는 사회적 비용 내지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의 핵심적인 요소는 조세중립성이라 할 수 있다. 조세중립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중립적인 과세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편에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거래의 경제적 실체보다는 법적형식에 의존하여 과세할 경우 조세중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의 경우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더라도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조세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과세규정이야말로 세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과세제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가능한 한 각 거래의 경제적 결과를 반영하도록 과세수단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평한 과세제도는 조세차익(재정)거래(tax arbitrage)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이연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창희, 전게서, 33～34면.

최흥식, 전게논문, 76면.

Ⅱ. 課稅의 衡平性

우리나라는 1996년 최초로 선물시장이 도입된 당시에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초기 파생상품시장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하여 비과세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이는 우리 소득세법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식양도소득이 자산성소득으로서 높은 담세력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고액소득자에게 동 소득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자본이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윤창현,□파생상품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월간조세』통권199호, 2004.12, 92면.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물 주식시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확립한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파생금융상품은 현물시장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두 시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차익거래나 헤지거래와 같이 현물과 선물간, 현물과 옵션간 거래에 대해서는 두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하여 과세대상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물과 파생금융상품의 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윤창현,□파생상품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선물학회 특별심포지엄자료』, 2004.11.5,   24면.

김의섭․김성호,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제연구 제17집」, 한남대학교 경제연구소 , 2007, 17면.

Ⅲ. 單純明瞭性

단순명료성의 원칙은 단순하고 명료한 세제일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세제가 단순명료할수록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합계로 이루어지는 광의의 징세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동시에 단순명료한 세제일수록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이나 다양한 이익단체 내지 개인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조세를 이용할 여지가 적어지게 된다. 더욱이 간소화는 수평적 공평의 기준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명료한 조세일수록 개개인은 동일한 조세상의 취급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인들은 자신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데 35억 시간 이상을 사용하였다. 이는 미국국세청 직원 2백만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효과와 같으며, 현 국세청 인력의 20배 이상에 해당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0억달러(가구당 1,000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 세제의 복잡성(complexity)의 한 단면을 나타낸 예이다.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Simple, Fair and Pro-Growth : Proposals to Fix America’s Tax System, November 2005, p.2.

武田昌輔,『企業課稅の理論と課題』, 稅務經理協會, 1995, 26面.

그런데 파생금융상품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조세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가 서로 다르게 과세되어 조세재정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 국고의 부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다. 결국 파생금융상품은 확정소득과 미확정소득의 구별을 허물고 여러 가지 형태의 손익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세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과세의 구도 하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예기치 못한 여러 과세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인지세의 도입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규정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적용시키는 기본통칙이나 예규 등 행정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파생금융상품의 과세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향후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도 조세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과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때 조세저항을 줄이고 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주식을 팔아서 고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주식선물을 사는 것 또는 주식을 팔아서 고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면서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파는 것과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잇는 자가 동시에 그 주식선물을 파는 것 또는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 풋옵션을 사고 콜옵션을 파는 것과 현물을 팔아서 고정금리 상상품울 취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창희, 전게서, 871면.

이창희, 전게논문, 125면.

이창희, 상게서, 872면.

中里 實, 『キャッシュフロ-リスクㆍ課稅』, 有斐閣, 1999, 50面.

구정한,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와 향후과제”,『주간금융브리프』제14권 41호, 한국금융연구    원, 2005, 207면.

Ⅳ. 實質課稅의 原則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사실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실질귀속에 관한 원칙가 실질계산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07년 12월에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형식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변칙적인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등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과세물건이 형식상 귀속하는 자와 실질상 귀속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 후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물건(또는 그 원인인 행위나 사실)을 인식함에 있어 과세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태로ㆍ안경봉,『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27면; 최명근,『조세법총론』,세경사, 2007, 121~123    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김도형,□개정세법해설(Ⅰ) □,『2008년 동계 세무학 WORKSHOP 교   재』, 한국세무학회, 2008.1.19, 11면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② (생략).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② (생략).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5.24]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형식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행하여질 여지가 발생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산물로서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손익의 성격 및 과세시기의 조작방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질과세원칙(substance-over-form principle)의 적용 또는 조세회피행위의 부인제도를 들 수 있다.

김의섭․김성호, 전게논문, 18면.

OECD, Tax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1994, p.32.

확정소득과 미확정소득에 대해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현행 과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손익의 조작이나 납세의무의 지연 및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확정소득과 미확정소득에 관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영진, 전게논문, 100면.

Ⅴ. 國際的 稅務會計基準과의 調和

최근 들어 금융거래의 다양화ㆍ국제화에 따라 종래의 기업회계 또는 세법상의 개념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자금흐름을 수반하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국가에 금융거점을 두는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의 국제적 조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각국의 과세기준은 일관된 원칙하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상황과 파생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동일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조세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른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적 과세는 탈세 및 이중과세 등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낳으며, 법적으로도 투명하지 못하여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파생금융상품의 국제적 거래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 기구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공시 회계 및 과세에 대한 상당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黑澤利武,□OECDにおける金融課稅をめぐる動き□, 金子宏 編,『國際課稅の理論と實務』, 有斐閣, 1997, 192면.

이와 관련하여 옥무석, 전게서, 146~147면에 의하면□파생금융상품과 같이 복수의 국제적인 금융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거래에 대한 각국의 세제가 다르다면 기업도 각국의 세제에 적합한 복수의 장부를 유지․관리가 필요하게 되므로 기업의 사무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세제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회피나 사후적인 조정이 곤란한 경제적인 이중과세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세제의 조화에 대하여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최흥식, 전게논문, 68면.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의 세계적 통일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2011년부터 상장회사 전체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며 2009년 부터는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드맵 발표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로드맵이 착실하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추진과제 및 일정을 마련하고 국제회계기준의 번역 및 의견수렴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는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요구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7년 3월 현재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ㆍ수용하였거나 수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도 국제회계기준과 자국 기준의 상호 합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정례브리핑 자료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2007.3.13, 1～3면.

금융감독위원회,□정례브리핑 자료 : 국제회계기준 도입 진행현황과 향후계획□, 2007.8.21 ,1～3면.

특히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의 각 기준서ㆍ해석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Recognition and Measurement

<해석서 등>

IFRIC 9  Reassesment of Embedded         제21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Derivatives

Ⅵ. OECD의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租稅政策方案

OECD는 위험관리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상품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세체계상 장애를 제거하는 한편,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나 탈세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과세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OECD는 조세중립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제도의 설계, 단순한 조세체계의 구축, 명확한 과세규정의 마련 및 과세규정의 유연화 등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서 기존의 조세제도에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상품의 거래를 포괄하기 위한 조세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최흥식, 전게논문, 75면.

상게논문, 76～86면.

1. 일반적 과세규정

각각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특정한 과세규정을 마련하여 파생금융상품을 다루는 것은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개발되면 이에 따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조세체계가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조세규정의 남용을 가져오며 납세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한 상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기보다는 일반적인 과세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연한 조세체계를 두고 과세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개별과세 규정을 두어 조세남용을 처리하는 제도에 비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일반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 국제조세측면에서도 모델조약규정에 의하든 양자간 협상을 통하든간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2.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국가에 따라서는 과세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손익인식시기와 방법을 기업회계기준에 긴밀히 연계하여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파생금융상품의 세법상 손익의 인식시기 및 방법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경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와 과세가 단일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회계와 과세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가장 큰 장점은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의 일관성․실질우선의 원칙․명확한 손익인식기준 등은 안정된 세정운영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적 투명성이 증진되며 세정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원칙이 다르므로 기업회계기준을 과세규정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과 기업회계기준의 정비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정운용상 필요한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므로 실제로 과세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은 보수주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세무회계의 주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와는 상치되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최흥식, 전게논문, 78면 ; 기업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정보를 측정ㆍ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회계인데 반하여,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적정히 계산하고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라 할 수 있다. 신찬수,『법인세의 실무』, 삼일세무정보, 1996, 1493면. 즉 국가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평ㆍ타당한 조세부담의 배분기준으로서 과세소득의 계산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라고 말할 수 있다. 신찬수,□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1993, 27면.

3.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요소별 분해

금융채권이나 채무가 독립적으로 발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품에 포함되어 발행되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가 행하여진다면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게 된다. 실제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하나의 복합거래로 결합시키면 각 개별상품의 본질적 성격을 숨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구성하는 각 개별상품을 독립적인 경제적 거래로 인식하여 즉 상품을 요소별로 분해하여 각 요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과세대상 항목들을 일관된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전환사채의 처리를 예로 들면, 전환사채는 사채에 발행자 또는 그 관련자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가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 상품은 할인발행되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상품과 주식옵션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두 상품을 합성함으로써 세제상으로는 이자지급으로 취급되는 할인이라는 요소가 가려지게 된다. 만약 부채상품을 독립적으로 발행하였을 때 할인에 대한 과세가 전환사채의 경우와 다르게 된다면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게 된다. 최흥식, 상게논문, 78~79면.

위와 같은 요소별 분해에 의한 과세가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분해한 각 요소가 과세규정상 서로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어떤 파생금융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손익인식의 시기, 성격 또는 기타 세제상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 각각의 구성요소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조세체계상 부채에 대해서는 발생기준에 따라 과세하고, 옵션이나 선도거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부채상품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부채와 옵션 또는 선도거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품을 분리해 과세할 수 있다. 상게논문, 79면.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한다. 첫째, 모든 금융거래는 다른 금융거래를 통합하거나 분해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복합파생상품을 각각의 구성요소로 분해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기본요소가 없고 유일한 금융거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분해방법도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둘째, 요소별 분해는 옵션(또는 기타 비부채상품)과 부채상품을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채상품의 순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요소별 분해를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르게 요소별 분해를 할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 비슷한 발행자에 의해 발행된 비슷한 확정부채채무에 대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집행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전환증권을 분해하여 할인요소에 대해 발생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환매를 가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증권소유자가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에 환매를 통하여 액면가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흥식, 전게논문, 79~80면.

4. 선택적 헤지시스템의 개발

광의로 헤지란 리스크를 경감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파생금융상품을 헤지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기업들은 자신이 경감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위험을 훨씬 저렴한 비용에 관리할 수 있다. 금융혁신에 따른 유연성의 증가로 조달비용을 줄이면서도 이로부터 얻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조달원과 위험관리를 분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만일 조세규정이 헤지에 사용되는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면, 헤지효과는 세후에 비효율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지상품의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처리되는 반면, 헤지대상 자산 또는 부채의 손익은 경상 손익으로 처리되는 경우, 자본이익은 자본손실에 대해서만 공제된다면 납세자는 비대칭적인 처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손익의 평가기준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지수단은 시장가치로 평가되는 반면 헤지대상은 실현기준에 의해 평가된다면 미실현 시장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어 납세자의 현금흐름이 왜곡되게 된다. 이러한 부조화는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입에 바람직하지 않은 변동을 가져오게 되며, 잠재적인 변동폭이 클 경우 기업들은 특정한 종류의 헤지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헤지대상과 헤지상품의 손익의 인식시기 및 성격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5.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통합

납세자가 거래형식을 조정하여 헤지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실현주의에 따르는 과세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익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러한 손익조작을 막기 위해서 헤지와 관련된 거래를 모두 통합하여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헤지수단과 헤지대상을 통합하면 관련된 포지션의 현금흐름을 통합하게 되어 과세당국은 모든 거래에 대해 체계적인 발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거래를 통합하는 것은 헤지회계에 따라 이익을 이연하고 손실을 미리 공제받음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세원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관련된 거래를 통합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스트래들(straddle)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요소별 분해와 관련상품의 통합은 일견 상반(trade-off)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의 실제를 부채, 자본, 파생상품의 견지에서 파악함으로써 두 제도가 적절하게 병립될 수 있다. 예컨대, 전환증권을 요소별 분해를 통해 부채상품과 자본옵션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부채상품은 만기수익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며 자본옵션은 통합하거나 헤지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6. 시가기준 과세

시가기준이란 과세연도 말에 시가로 매각한 후 다음 과세연도 초에 시가로 환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시가기준을 따를 경우 모든 손익을 동일하게 처리하여 동일 과세연도에 상계토록 하므로 요소별 분해나 헤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시가기준은 납세자가 자신이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 포지션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임의로 포지션 해소시기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므로 조세이연을 방지할 수 있으며, 모든 상품의 이익을 일관된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자본, 부채, 파생상품을 서로 다르게 과세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품에 시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첫째,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확실하지 않은 부채에 대해 공제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게 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미실현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7. 남용방지규정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및 조세회피와 같은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개별 사안별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납세자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하여 현실적으로 조세남용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 일국의 조세체계나 국제적 조세체계에 비대칭적 조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조세차익거래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므로, 정부는 조세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간 조세체계 또는 조세조약으로 인한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적극적인 조세남용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Ⅶ. 小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즉 공평 내지 중립성의 원칙은 물론 효율 및 단순명료성의 요청에도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 조세체계의 단순성, 과세규정의 명확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개인금융자산이 유리하게 운용됨과 동시에 바람직한 자금흐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공평․중립․간편의 세제의 기본이념을 중시하여 금융상품간의 균형을 고려한 과세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과세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과세로 인하여 거래비용의 증가와 시장의 불확실성 등 비용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조세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형식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진다는 점은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행해질 여지가 발생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산물로서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국가간의 사정을 고려하는 금융체계에 합치하는 세제 및 회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의섭․김성호, 전게논문, 17～18면.

第3節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課稅와 金融市場과의 關係

Ⅰ.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

1.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 축소 및 기능 저해

파생상품소득에 대한 과세는 거래비용에 민감한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를 위축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투기거래를 감소시켜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선물시장의 유동성 감소 및 거래비용의 증가로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 수행이 어려워져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위험 관리 및 현물과 선물의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다.

김낙회,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조세법연구』제11-2집, 세경사, 2005, 291면.

2. 현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파급

파생상품시장의 존재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등은 현물시장에서 위험 없이 현물을 매수․매도할 수 있고, 다량의 주식의 장기보유 및 현물․선물간 차익거래 수행으로 증권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데 만약 파생상품소득에 대한 과세로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될 경우 현물시장의 위험관리가 곤란해져 현물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또한 채권선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채권 현․선물 시장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여 채권시장 선진화의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채권선물시장 과세시 헤지거래의 제약으로 채권현물시장의 유동성 위축과 이로 인한 낮은 금리로 국채 발행 및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정부 및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게논문, 291~292면.

3. 국가경쟁력에 대한 영향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파생상품시장이 급성장하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거래비용이 더 낮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국내외 금융산업의 대형화ㆍ겸업화의 추세, 글로벌 금융혁신의 확산 등 국내외 금융여건 속에서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위험관리를 위하여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금융의 선진화ㆍ국제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윤창현, 전게논문, 25～26면에 의하면□최근 BRICS국가의 부상과 함께 인도, 중국 등에서 파생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외국인투자자의 한국시장 이탈도 점쳐지고 있다. 이들 후발국들은 기관투자가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채 개인투자가 비중이 높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외국인투자자의 집중 공략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한국시장에 참여하던 외국인이 이들 시장으로 대상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파생상품과세는 외국인들의 한국시장 이탈을 촉지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가진 긍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06년 7.5%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영국의 8.2%, 미국의 7.8%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위원회ㆍ재정경제부,□보도자료 : 제2차 금융허브회의 개최□, 2007.7.18, 6면.

Ⅱ. 場內 派生金融商品 優先 課稅와 金融市場

장내 파생상품(exchange traded derivatives)은 조직화된 거래소에 상장되어 지속이고도 체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으로서 주로 선물계약과 옵션계약이 그 대상이 되는 데 최근에는 일부 스왑계약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한편, 장외 파생상품(over-the-counter traded derivatives)은 거래소시장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이다. 조직화된 계속적인 시장인 거래소시장에서는 법률적인 제도화를 통해 규격화 내지는 표준화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는 계약자간의 직접적인 일대일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자들이 원하는 어떠한 내용도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증거금제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일일정산을 통한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만기까지 발생할 전체 충격을 매일매일 잘게 나누어 흡수하여 결제함으로써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에 반하여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계속적인 제3자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유동성이 부족하여 반대매매를 통한 청산기회를 갖기 어려워 보통 만기까지 보유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장외 파생상품은 딜러들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이들은 자신의 손익으로 다양한 욕구를 갖는 실수요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특정 종류의 파생상품에 대해 완전 매치된 포지션을 유지하기 보다는 과매도(oversold) 내지는 과매수(overbought) 상태가 일반적이어서 위험에 상당히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딜러들은 장외 파생상품 포지션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장내 파생상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양시장 간에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된다.

임윤수, 전게서, 12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내 파생상품은 거래를 일정한 장소에 집중시키고 기초자산의 규격화, 계약의 크기, 인도절차 및 거래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청산소(clearing house)가 존재하여 결제를 담당하고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거금(margin)과 일일정산제도가 존재하므로 손익인식이 일대일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장외 파생상품은 장외에서 거래되는 특성상 표준화된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가액의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세를 부과하기가 용이한 장내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과세를 행할 경우 장내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급기야는 현물시장의 발전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내 파생상품거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비과세 혜택만을 노리는 파행적인 장외 파생상품시장이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간에는 보완성과 대체성이 동시에 성립하므로 조세정책도 이를 감안하여 어느 한쪽이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게서, 29면.

선도거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즉각적인 세무처리가 필요없는 진행 중인 계약(open transaction)으로 간주되며, 기초자산을 인도, 계약을 판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손익이 인식된다. 김낙회, 전게논문, 289면.

상게논문, 289면.

윤창현,□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선물학회,『파생상품과세에 관한 특별심포지움』, 2004.11.5, 26면.

Ⅲ. 均衡先物價格 및 옵션均衡價格의 歪曲

1. 균형선물가격의 왜곡

주가지수차익거래는 현물지수와 선물가격의 차이가 이론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현물지수와 선물가격의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취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현물매수ㆍ선물매도 혹은 현물매도ㆍ선물매수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데 전자를 매수차익거래, 후자를 매도차익거래라고 한다. 배당률이 대략 현물지수×(1+선물만기까지의 이자율) 정도의 크기를 지닌다면 이론가격과 현물지수간의 차이는 금리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가격체계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시도할 경우 순이윤이 零이 된다는 차익거래불가능 균형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선물계좌에 대한 조세가 부과될 경우 시장의 균형가격논리는 무너지게 된다.

상게논문, 10～11면. 예를 들어 주가지수가 100포인트이고 이론선물가격이 102포인트이고, 편의상 배당지수는 영(0)이라고 한 경우, 이는 3개월간 실제기간이자율이 2%임을 의미한다. 이제 현물이익은 비과세이나 선물계좌이익은 과세가 되는 경우 세율을 t라 하면 매수차익거래의 경우 순손실이 12t까지, 매도차익거래의 경우 순손실이 8t까지 날 수도 있다. 차익거래가 순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시장의 움직임여부에 따라 나아가 매수 혹은 매도차익거래 여부에 따라 순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 규모마저 변하게 되므로 차익거래의 정의가 사리지고 시장균형가격은 상황에 따라 뒤바뀌면서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사례는 상게논문, 12～13면 참조.

2. 옵션균형가격의 왜곡

옵션의 양도차익과세는 옵션의 균형가격도 왜곡시키게 되어 옵션이 얼마짜리 인지를 알기가 힘들게 된다. 가장 간단한 이항분포도 블랙과 숄츠(Black and Scholes)가 가정한 커버된 콜 매도를 채택하여 가격결정에 이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조세가 없을 경우에는 콜매도ㆍ주식매수전략이나 콜매수ㆍ주식매도 전략이 비용수익구조가 대칭이 되면서 어느 한쪽을 이용해도 옵션의 균형가격이 도출된다. 이에 반해 옵션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경우 이 두 전략은 비대칭되면서 각각 다른 옵션가격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균형가격은 둘 중 하나가 되고 이 두 가격 사이에 위치할 경우 사실상 균형여부를 따지기가 애매해진다.

윤창현, 전게논문, 19면.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사례는 같은 논문, 19~22면 참조.

Ⅳ. 小結

파생금융상품 과세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 축소 및 기능 저해, 파생상품시장 위축으로 인한 현물시장의 위험관리 기능의 어려움에 의한 현물시장의 침체, 현물시장의 주식양도차익과세와의 불형평성 및 투자수요의 이탈로 인한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는 파생금융상품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자본이득과세와의 형평성 등 현물시장과의 균형성 있는 과세체계의 정립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第4節 派生金融商品去來에 대한 會計 및 公示制度

Ⅰ. 稅法과 企業會計基準의 不一致 調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과세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용여부이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의 시가평가 및 그 평가손익의 인정여부와 손익귀속시기의 조정여부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회계처리방향을 어떻게 법인세에서 도입할 것인지가 문제로 될 것이다. 첫째, 현행 세법 등 관련규정에는 선물거래와 선도거래를 구별하지 않고, 옵션 및 스왑거래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시가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헤지회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하여 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공시를 의무화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 순수매매목적의 거래손익, 헤지목적의 거래손익 등 손익의 성격에 따른 과세규정이 각각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순수매매목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은 시가평가하여 과세하고, 헤지목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은 헤지 대상물의 손익과 대응하여 동일 회계기간에 인식하고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순수매매목적의 거래인 경우와 위험회피회계적용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홍종철,□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국세법무월보』통권 제14호, 국세청, 2000.2, 21면.

세법이 재무정보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건의 내용이 같은 이상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든 세법상 법률의 효과는 같아야 한다. 어떤 경제적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세법상 법률효과가 기업회계상 회계처리가 어떠했는가에 달려 있게 한다면 납세의무자들이 기업회계의 불안정성을 악용하여 과세소득을 조작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창희,『법인세와 회계』, 박영사, 2000, 203~204면.

김의섭ㆍ김성호, 전게논문, 26면; 최흥식ㆍ김성용, 전게서, 129면.

1. 순수매매목적의 거래인 경우

세법규정은 결제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시장 참여자가 손익의 인식을 이연시켜서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순수 매매목적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손익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자본이득과세의 수용여부 문제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여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자본이득과세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기보다는 시간경과나 시장변화 등으로 인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이득에 대하여 이를 과세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이득과세를 원칙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위험회피상품의 거래손익을 위험회피대상상품의 거래손익과 대응하여 동일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위험회피 회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목적 이외에 위험회피목적으로 선물거래를 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기준은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단지 헤지거래와 헤지거래 외의 거래로 나누어 헤지거래인 경우에는 헤지대상 상품이나 자산․부채의 회계처리방안에 따르고 있다. 헤지거래 외의 거래인 경우는 시가평가하는 것을 회계처리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준봉, 전게논문, 53～55면.

헤지대상상품이나 자산․부채가 시가평가 대상이면 함께 시가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연회계법에 따라 헤지대상 상품이나 자산의 결제시점까지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성우,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0면.

위험회피대상 항목에 대해서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임의평가감이나 임의평가증에 대해 익금 및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세법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회피대상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위험이 회피될 수 있다는 것이 위험회피회계의 본질임에 비추어 과세처리도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현금흐름․공정가액위험 회피회계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위험회피 대상거래는 제3자와의 외부거래이어야 하며 특수관계자간의 거 래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익조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회 계기준에 의하면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회사간의 예상거래는 위험회피 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하나, 세법에서는 이 역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당해 법인의 부당한 행위, 계산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우,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은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하는 바, 이는 관련 자산 부채가 발생할 당시의 공정가액과 그 장부가액이 상이하게 될지라도 그 자본 조정으로 계상된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을 장기간 관리하여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인 만큼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평가손익을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서 위험회피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말 또는 결제시의 시가에 의한 평가 혹은 외국환율의 매매 시세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 기타 위험회피 대상자산 등 및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명세 등을 장부서류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즉 위험회피의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다만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위험회피회계를 세법에서도 수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과세처리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이 자산ㆍ부채의 발생인 경우 당해 거래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간에 걸쳐 선도거래손익을 배분하여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따라서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도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선도거래손익에 대한 과세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김의섭ㆍ김성호, 전게논문, 21면.

Ⅱ. 會計 및 公示制度의 整備

1. 회계제도 측면

회계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점으로는 우선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복잡 다양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인식한다면 어떠한 요건에 의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를 하나의 정형화된 모델로서 정립해야 한다.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서류상의 거래가 현재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평가되어 인식될 것이며, 그 평가기준이나 공정가치 산정에 대한 계산방식 등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에서 자주 거래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유형과 거래규모 등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주 발생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자세한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해 주거나 회계처리 사례와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예시해줌으로써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의 손익인식 시점은 동 거래가 위험회피거래와 매매목적거래로 구분된다는 전제하에 매매목적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위험회피목적거래에 대해서는 헤지회계에 의한 대응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매목적거래와 위험회피목적거래의 구분은 원칙에 있어서 경영자의 의도에 좌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상의 자의성이 개입되어 기간손익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자율 및 원금 그리고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매매목적거래와 위험회피목적거래의 구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준 및 해석에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대응기준이란 파생금융상품거래와 대응되는 기초상품이 있는 경우 기초상품의 손익인식 시기에 대하여 파생금융상품의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정가액 산출에 있어서 기준과 해석에서는 개괄적인 공정시장가격 및 권위있는 감정기관의 평가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공정시가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정가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정가치 산정요령을 정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와 거래시장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가액을 시가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가정과 복잡한 평가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결과로 산출된 공정가액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확한 공정가액 산출보다는 적어도 공정가액 산출의 일관성을 위해 이들 평가모형에 기초가 되는 기준이자율, 할인율,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스프레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윤수,□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4면.

넷째, 파생금융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계속적으로 출현되므로 기준과 해석도 선언적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형태의 파생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비해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쉽게 구할 수 없거나, 파생상품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서 차입, 대출거래 등과 연계된 경우에는 기업에서 회계처리의 편의상 이용하고 있는 합성상품회계나 간편법(shortcut method)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게논문, 65면.

다섯째, 공정가액 산출 및 회계처리 자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비경제성으로 인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성의 기준을 도입하여 적정액수이하의 파생금융상품은 적절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회계처리의 단순화를 허용하고,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래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미래현금흐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자율 및 환율 등의 변동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파생금융상품의 손익인식에 있어서 당기의 업적평가에 포함해야 할 부분과 특별손익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공시기준 측면

일반적으로 미국․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파생금융상품거래가 내포하고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 및 기타의 공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무정보의 기본목적이 투자자들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공시는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의 발전은 그에 부합하는 회계제도의 정비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기업들이 부외의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회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공시이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종류와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만으로는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시제도는 재무제표상의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의 공시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시의 강화라는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에 관한 개선점을 살펴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기․조현연, "파생금융상품의 성과측정과 공시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제7권 제1호, 한국회계학회, 1998, 153면.

장윤수, 전게논문, 68～69면.

첫째, 파생금융상품의 수량에 관한 정보의 공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이를 관리․통제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공시하는 내용 또한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험 또는 높은 레버리지를 지닌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상황과 동 상품관련 위험내용을 반드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의 질적 공시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질적 구성요소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목표와 위험부담원칙, 파생금융상품의 가치평가 방법, 양적 측정이 곤란한 유동성위험, 시스템위험 및 법적위험에 대한 자체평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의 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위험 노출도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즉,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성격과 수량만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파생금융상품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에 미치는 정보를 완전하게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가적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파생금융상품의 본문에 기재되는 정보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주석으로 공시되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한 공시의 개선방향을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Ⅳ. 小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종전의 소득에 대한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유지할 경우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고, 기업회계와 불일치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할 경우 과세연도말 또는 계약종료시점에 시가로 손익을 측정하는 시가기준은 비대칭적 과세문제, 기간배분을 통한 세액조정 부담의 문제, 매 과세연도말에 재계약을 통한 과세이연 및 조세회피문제 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상 기초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손익을 인정한다는 것은 미실현보유이익에 대한 과세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 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예상되는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회피할 수 있는 반면, 그 거래 자체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이 큰 반면,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물을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양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어 잘못된 예측이나 부당한 거래로 인한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실패는 거래기관의 재무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개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이해당사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정보를 정확히 평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회계 및 공시제도의 발전이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세이연 및 회피방지와 향후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회계 및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공시할 파생금융상품에 관련된 수량정보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투기 및 투자 등의 순수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보유량 이외에 현재 시장가치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독당국은 국내의 각 금융기관에게 위험자산 정보를 계산하여 내부위험관리의 기초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장위험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김의섭․김성호, 전게논문, 26~27면.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거래의 목적별로 구분하여 순수매매목적의 거래손익은 시사평가하여 과세하고,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손익은 위험회피 대상물의 손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윤현석,□현행 법인세법상 선물거래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제20권 제4호,  2002., 238면.

第5節 派生金融商品의 課稅基準 整備

Ⅰ. 評價損益의 歸屬時期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최초 거래 계약체결 시기와 반대거래 계약체결의 시기 간에 차이가 있고, 동 기간 동안 계약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손익의 귀속시기 결정기준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과세상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생금융상품 소득의 인식시기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상품별로 상이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장내거래로 인하여 객관적인 시장가격의 파악이 용이한 선물 및 장내옵션은 시가기준(mark-to-market principle)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선도나 옵션거래 등은 결제발생시 손익을 인식하는 결제기준(payment basis)을 채택하고 있다. 명목원금계약은 주기적 지불, 비주기적 지불, 종료지불로 구분하여 다소 복잡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체로 손익을 발생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2006년에는 외화환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에 대해서는 기말평가손익을 인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2007년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도, 선물, 옵션 및 스왑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기말평가손익을 인정하였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기말평가손익을 인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1~2(생략).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        만,「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홍범교, 전게논문, 224~225면.

납세자들은 자신의 세무회계방법에 관계없이 순액(netting) 처리방법에 따라 주기적 지불액을 대상 사업연도 동안 일별로 안분 계산하여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정영민, 전게서, 61면.

최종스왑규칙 하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세무회계방법에 관계없이 비주기적 지불에 관련된 대상 사업연도 동안 일별로 안분 계산하여 손익으로 인식 또는 상각하여야 한다. 더구나 그 비주기적 지불에 따른 손익을 계약기간에 걸쳐 일별로 인식 또는 상각할 때에는 그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상게서, 62면.

종료지불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소멸(exinguishment), 양도(assignment) 또는 교환(exchange)하는 해에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상게서, 64면.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으로 과세연도말 또는 계약종료시점에 시가로 손익을 측정하는 시가평가원칙은 비대칭적 과세문제, 기간배분을 통한 세액조정 부담의 문제, 매 과세연도말에 재계약을 통한 과세이연 및 회피의 문제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상 기초자산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기장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동성의 증폭은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끌게 됨으로써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위험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거에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른 가치변화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위험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옥무석, 전게서, 149면.

그러나 위와 같은 시가평가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제에 시가평가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일본의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주의를 선택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시가평가가 자산의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도입시 일단 일본과 같은 절충적인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홍범교, 상게논문, 225면.

그리고 개인소득세에 포괄적 소득개념을 채용하면, 소득은 과세연도에 있어서 소비와 순자산 증가의 합계액이라고 정의되므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파생상품거래시 기말가치를 재평가하여 순자산 증가를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개인소득세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기말에 파생상품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포괄적 소득개념의 이론에 부합된다. 그러나 실제 시가평가가 집행상 가능성한지는 파생상품거래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파악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말에 시가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실현주의를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조세회피부인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또한, 집행이 용이한 대안으로는 손익통산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中里 實, 前揭論文, 48面.

Ⅱ. 所得의 性格 및 源泉

자본손익과 경상손익에 대하여 과세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성격이 자본소득인지 경상소득인지의 문제와 장단기투자소득의 구별문제가 중요하다. 많은 나라의 경우 자본소득과 경상소득을 구별해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우대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납부세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창희, 전게논문, 126면.

홍범교, 전게논문, 222면.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에 의한 소득의 성격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금융자산의 성격, 거래의 주체 및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초금융상품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순익항목을 모두 경상이득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자본항목으로 규정하는 방법, 그리고 위험회피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옥무석, 전게서, 150면.

기초금융자산이 자본자산일 경우, 해당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이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위험회피거래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영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익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무위험으로 현물․선물시장에서의 가격 괴리를 이용하는 거래로서 거래자의 일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어떤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목적으로 본다면 투기거래에 가깝다고 하겠다. 따라서 차익거래의 경우에도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범교, 상게논문, 222~223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주체 또한 손익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파생금융상품이 상장된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매요청에 대비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증권회사의 자연스러운 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옥무석, 전게서, 150면.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열거주의 소득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소득은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의 과세대상소득이 될 것이며, 자본소득과 경상소득으로의 구분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 보다는 손익통산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위험회피거래나 차익거래와 같은 연계거래의 식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열거주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공제제도와 같이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제도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득의 장단기 성격에 대한 구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 전반에 걸쳐 투자기간에 따른 우대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며,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자본형성의 일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회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동 소득에 대해서도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파생금융상품 중에서 장내상품의 경우와 같이 통상적으로 1년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이 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장외상품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KOSPI200 선물과 옵션을 보면 각각 1년 이내의 4개 결제월과 6개월 이내의 4개 결제월 상품을 상장하고 있다. 이창복,『파생금융상품과 기초금융자산』, 율곡출판사, 2007, 257ㆍ421면.

홍범교, 전게논문, 223면.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분류는 파생상품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인 대응을 도모하려고 하여도 천차만별인 현실의 파생상품거래의 모두를 여태까지의 소득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소득종류의 전환이 용이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소득유형마다 과세방식이 다른 현행 소득세제도가 과세회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예  소득유형을 없애 버리고 시가주의를 채용하는 방법은 차치하고 다른 결정적인 해결방법은 현실적으로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류의 문제는 앞으로도 소득세법에 있어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숙제로 남을 것이다.

中里 實, 前揭論文, 49面.

Ⅲ. 損失에 대한 合算控除 與否

경제거래가 복잡화되고 납세자의 활동이 다양화되면 전통적인 소득원천마다 과세규정을 두는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게 된다. 이자나 배당, 자본이득의 구별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이득 내부에 있어서의 분류자체, 금융자산으로부터 전체이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의 행동에는 적합하지 않다. 만일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 옵션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과세한다면 유가증권의 리스크에 대하여 유가증권옵션거래를 이용하여 위험회피거래를 하여도 완전한 위험회피는 되지 않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인 기초자산의 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손익은 은 대칭하여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파생상품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은 사업이나 투자에 관계되는 비용이고 손실의 통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이나 투자에 잇어서 위험부담에 대하여 의사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하다.

增井良啓,□所得稅法上の純損失に關する一考察□, 『日稅,硏論集』第47号,『所得稅における損失の硏究』, 2000, 92面.

水野忠桓,□損益通算制度□,『日稅,硏論集』第47号,『所得稅における損失の硏究』, 2000, 19面.

따라서 기본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손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험회피거래나 차익거래와 같은 현물․선물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양 시장에서의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면 별도의 손실공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투기거래의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기거래가 지나치게 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투기거래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투기거래의 존재로 인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자본형성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파생상품 투자손실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험회피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회피 포지션이 완벽할수록 현물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손익공제를 허용한다면, 통합계정에서 손실의 발생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베이시스(basis)의 변화에 따라 다소간의 손실이 실현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성격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목적에 충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손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범교, 전게논문, 221면.

차익거래는 말 그대로 균형가격간의 괴리를 이용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현물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손익공제만 허용한다면, 통합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일은 없다. 이 두 가지 거래의 경우에는 양 시장의 연계거래에서의 손실공제를 허용하는 한 이월공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상게논문, 221~222면.

상게논문, 221면.

홍범교, 전게논문, 222면. 투기거래의 경우에는 현물거래와의 연계성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와 같이 상품별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실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투기거래에 있어 이월공제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조세행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손익이 제로섬 게임인 것을 감안한다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거래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손익조작이 용이한 소득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손실을 만들어내어 누진적인 세부담을 회피하려고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동적 활동 손실의 규제(passive activity loss rules)와 같이 손익통산을 제한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Ⅳ. 未實現資本利得稅

적어도 이득이 실현되었건 실현되지 않았건 간에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실현이득이나 미실현이득 양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도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론적으로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제약요인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유동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현실적으로 일부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격 평가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하며, 기존 과세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4.7.29, 92헌바49ㆍ52결정.

이창희, 전게서, 274~275면 참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현주의를 고집한 결과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후술할 간주매출과세규정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Ⅴ. 不當行爲計算否認 問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 이외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 선도계약, 옵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유형 중 계약시점에서 이자율, 가격, 만기 등이 확정되는 선도거래나 스왑거래와는 달리 옵션거래의 경우 행사여부가 계약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시점 이후의 가격이나 이자율 등 기초변수의 변동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통해서 계약 상대방간에 이익을 조정하거나 이연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옵션의 행사에 따른 과세소득의 귀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영기․박정우,□파생상품거래의 과세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제17호, 한국세무학회, 2001.2, 258면.□구체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는 장외 매수옵션에 관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또는 권리행사기간 말일에 옵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제기부금으로 하여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계산 대상이 되도록 과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장외 매수옵션 또는 장외 매도옵션의 권리행사일 또는 권리행사기간 말일에 있어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은 거래상대방이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이 특수 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제기부금으로 하여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 계산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동법 시행령 88조 1항 7호의 2). 즉 특수관계자 사이에 유리한 상황 또는 불리한 상황에 있는 장외 매수옵션(call options)ㆍ매도옵션(put options)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추가되었다. 이는 환율 또는 이자율의 급등락에 따른 파생상품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의 분여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 최종스왑규칙(final swap regulations)은 만일 납세자가 동 규정을 이용하여 심각하게 소득을 왜곡시키는 거래를 체결하였다면 미국국세청으로 하여금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국세청은 거래의 결과가 동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거래특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르게 보아 과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생략).

7의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9(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국세청,『개정세법해설』, 2007, 203면.

1993년 미국국세청은 명목적 원금계약 내지 관념적 기본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회계처리가□분명하게 소득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에 대한 미국연방세법 제446조 하의 규칙들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미국재무부규칙들은 최종스왑규칙들이라고 불리우며 이자와 연계된 명목적 원금계약외에도 환율, 배당, 주가 등과 연계된 명목적 원금계약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영민, 전게서, 59면.

정영민, 상게서, 65면.

Ⅵ. 看做賣出課稅規定의 導入問題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가치가 증가된 금융포지션(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 AFP)을 실질적으로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조세부담을 지지 않거나 조세이연을 가져오는 경우 간주매출(constructive sale)로 규정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미국연방세법 제1259조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FP란 일반적으로 주식(stock), 채무증서(debt instruments), 기타 파트너십지분(partnership interest)과 관련된 포지션으로서 그러한 포지션을 공정가액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그렇지 않으면 청산할 경우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포지션이란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 선물이나 선도계약, 공매(short sale) 또는 옵션을 의미한다. 이 경우 스왑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는 그 본질이 선도거래나 선물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당연히 포지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간주매출규정은 최초에 파생상품계약에 대한 투자였든지 아니면 기초증권에 투자였든지 전부 포함한다. 따라서 평가증된 증권에 대한 소유주 지분은 AFP를 구성한다. 그러나 시가평가 대상이 되는 포지션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간주매출이란 주식, 채무증서, 기타 파트너십지분 등의 평가증된 포지션이 간주매출일에 공정가액으로 양도, 처분, 종료된 것처럼 매출로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손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간주매출규정은 보유주식에 대한 공매도는 물론 보유주식에 대한 선도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실물을 직접 인도하지 않고 차액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상신ㆍ오준석, 전게논문, 226면; 국창수,□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공인회계사』통권134호, 2004.7, 33면.

김동건외 3인, 전게서, 139～140면.

상게서, 140면.

국창수, 전게논문, 33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김동건외 3인, 상게서, 145~146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들고 있다. A사는 2003.11.1 甲주식을 1주당 5,000원에 100주를 취득하였다. 한편 2003.12.1에 증권사로부터 甲주식을 차입하여 1주당 6,000원에 전량 매도하였다. 즉, 공매도를 하였다. 이 경우 현행의 세법규정에 의하면 주식매입포지션과 공매도포지션은 상호 별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이중 어느 하나라도 청산되거나 종결되기 전까지 이익이나 손실의 인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2004.1.1에 두 포지션을 청산하였다면 2003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익 100,000원을 차기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이연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 미국연방세법 제1259조에서는 2003.12.1 甲 주식에 대해 1주당 1,000원씩 평가증된 금융포지션으로 보아 공매도하는 경우 마치 하나의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인식하여 간주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행의 과세규정에 의하면 청산시점인 2004.1.1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었지만, 미국연방세법 제1259조의 간주매출규정에 의해 2003.12.1 1주당 1,000원씩 과세소득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가치가 증가한 금융포지션과 주식의 공매도는 주식의 양도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갖게 되며 납세의무자는 마치 주가가 상승된 주식을 거래소에서 처분한 것처럼 과세소득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Ⅶ. 小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정비된 과세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행정해석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규정을 정비하는 일 또한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생금융상품의 과세기준 정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으로 과세연도말 또는 계약종료시점에 시가로 손익을 측정하는 시가평가원칙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자산의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도 함께 고려한다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도입시 일단 일본과 같은 절충적인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소득의 유형과 관련하여 열거주의 소득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소득은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의 과세대상소득이 될 것이며, 자본소득과 경상소득으로의 구분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그리고 금융거래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손익조작이 용이한 소득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손실을 만들어내어 누진적인 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제한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가치가 증가된 금융포지션을 실질적으로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조세부담을 지지 않거나 조세이연을 가져오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주매출 과세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第6節 國際租稅 問題

Ⅰ. 所得의 源泉決定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르는 손익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손익의 원천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국세청은 주가지수선물거래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파생금융상품 일반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1996.5.9.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예정인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차익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범주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대 한 질의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백승한,□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8, 109면.

우리나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또는 선물거래법에 대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얻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범위가 비거주자의 모든 파생금융상품거래 소득에 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국내법이 파생금융상품 거래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 기존의 금융거래소득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면 소득의 성격에 따른 국제적 이중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어떤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자본소득과 경상소득을 다르게 취급하는 국가인 甲국에서는 자본소득으로, 乙국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취급하는 경우, 甲국의 법인이나 거주자가 乙국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취급하는 경우, 甲국의 법인이나 거주자가 乙국에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乙국에서 원천징수당하고 다시 甲국에서 자본소득으로 과세당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매커니즘에 적합한 국제적 과세제도 정립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의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자본수출국인 선진금융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국제조세법상의 원칙이 불완전하지만 어떻게든 확립되고 있는 중이며, 게다가 그 원칙이 미국시장에서 행하여지거나 또는 미국기업에 따라 행해지는 국제금융거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에 근거하여 만들어내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우, 전게논문, 207면.

박영진, 전게논문, 110~111면.

외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선진 금융국들 대부분은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크고,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이나 후진국들은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이 선진 금융국에서 발달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투자국인 선진 금융국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한, 중진국이나 후진국들이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지나치게 행사하려 한다면 외국인투자 유인 또는 선진기술 도입 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상게논문, 111면.

中里 實, 『金融取引と課稅 - 金融革命下の租稅法』, 有斐閣, 1999, 587～588面.

Ⅱ. 移轉價格問題

이전가격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다국적화ㆍ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법인의 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외자회사의 수출가격(이를 이전가격이라 한다) 등의 거래가격을 조작하고,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업그룹 전체로서의 세부담을 적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되고 있다. 특히 고도로 통합되고 있는 국제거래와 신속하고 고도화된 국제금융기법을 활용한 저세율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을 방지하여 조세회피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전가격세제 도입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재정경제원 세제실 국제조세과,『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해설』, 1997.2, 5면.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국제조세문제로서 본지점간의 이전가격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은행이나 외국증권사의 한국지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선물환․통화 또는 이자율에 관한 스왑 및 옵션 등의 금융선물거래를 해외 본점 또는 타지점 등의 특수관계자를 통해 해외소재 고객에게 중개할 경우,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입 중 국내지점에 귀속시켜야할 수수료 수입을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시켜 법인세 신고소득을 과소계상하는 이전가격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철근,□파생금융상품거래의 실태 및 과세문제 검토(Ⅲ)□,『월간조세』통권 147호, 2000.8, 38면.

상품거래 등의 유형자산에 관한 선도거래나 옵션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는 유형자산에 관한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타 금리, 외환, 주식, 채권 등에 관련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세제의 원칙으로 돌아가 유사한 시장거래를 참고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격에 착안하는 적정가격산출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착안하는 방법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中里 實, 前揭書, 586面.

Ⅲ. 小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르는 손익은 그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과세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손익의 원천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주가지수선물거래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파생금융상품 일반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에는 본지점간의 이전가격의 문제가 대두되는 바 이전가격세제의 원칙으로 돌아가 유사한 시장거래를 참고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第7節 所得稅 代案으로서의 流通稅와 其他 租稅問題

Ⅰ. 派生金融商品과 所得課稅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손익과 관련된 소득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2004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고 한 바 있다. 장내 파생금융상품은 적은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신용위험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개인의 파생금융상품시장에의 참여 또한 적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최흥식․김성용, 전게서, 142면.

기본적으로 자본이득과 손실은 자본자산의 시장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결과 나타나는 이득과 손실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이득에 관한 고유한 발생요인으로 자본자산 보유에 의하여 획득되는 수익의 변동과 이자율의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자본이득의 원천을 자본자산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자산의 보유이득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파생금융상품의 보유 및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득 또한 토지 및 유가증권에서 발생되는 것과 같이 자본이득에 포함시키는 것도 과세이론상 타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게 되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본이득세는 기본적으로 거래비용에 민감한 헤지나 차익거래를 그 자체로서도 위축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투기거래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파생상품의 거래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시장 기능 저하에 따른 기업의 자본조달 악화 등을 우려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파생상품거래에만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경우 현물시장과의 공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강현수,□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연구 :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리서치아카데미논총』제5권, 명지대학교 리서치아카데미, 2002.12, 101면.

윤창현, 전게논문, 25면.

상게논문, 25면.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자본이득세가 일관성 있게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홍범교, 전게논문, 225면.

Ⅱ. 流通稅 導入問題

1. 거래세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산업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물거래세가 과세될 경우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에 따른 거래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현물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선물거래세의 도입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미 세계적인 파생금융상품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도기적인 선택으로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도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물시장에서의 자본이득세제의 도입 또한 자본시장 육성 등 여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종철,□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국세법무월보』통권 제14호, 2000.2, 24면; 최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후보가 유류세 인하 공약에 따른 부족재원을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 2007.12.13.

홍범교, 전게논문, 226면.

일반적으로 거래세의 장점으로는 투기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자본비용을 낮추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거래세의 도입은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세원개발 및 세수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며, 시장에서의 저항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이탈 우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CD금리, 통안증권금리, 금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투기거래가 없다면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나 시장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대체로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정보력이 부족한 아마추어 투자자(noise trader)들의 거래를 억제한다는 논리이다. 상게논문, 226~227면.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게 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배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자본비용을 낮추는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상게논문, 227면.

소득세의 경우,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거래세의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역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게논문, 227면.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하여 차익거래나 시장 안정화 성향이 있는 투기를 억제하게 되어 최적 포토폴리오 구성을 방해하게 되고, 투기거래의 감소는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상게논문, 227면.

홍범교, 전게논문, 226~227면.

상게논문, 226면.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서 거래세의 도입은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은 물론 소득세의 보완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상게논문, 227면.

2. 인지세 또는 전자인지세

인지세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경제거래에 수반하여 작성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부담을 지우는 세금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이 거래상의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다.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배후에는 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얼마간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경제거래에 대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당사자 간에는 거래사실이 명확하게 되고 법률관계가 안정화되는 측면도 있다. 인지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서의 작성행위의 배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藤原修志編,『實務 印紙稅』, 大藏財務協會, 2007, 3面.

인지세와 같은 유통세는 반드시 경제이론상으로는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집행상의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세로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거래시마다 과세되는 인지세나 전자인지세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계의 금융시장인 영국과 스위스에서 인지세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中里 實, 前揭書, 564面.

中里 實, 『キャッシュフロ-リスクㆍ課稅』, 有斐閣, 1999, 50面.

中里 實, 前揭論文, 64面.

Ⅲ. 其他 租稅問題

1. 부가가치세

금융거래에 관해서는 금융서비스의 대가가 명시적으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대가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곤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대출하는 은행의 여수신거래에서 금융중개기관인 은행이 예금자나 차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즉 예금자는 은행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이자의 지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물론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수수료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수수료가 대출과 상환이라는 현금흐름에서 분리되어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수수료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거래에서도 타당하다. 요컨대 파생상품의 본질이 이전인 이상 그곳에 직접적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미미하므로 금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에는 한계가 있지만  부가가치인 수수료의 부분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다.

中里 實, 前揭論文, 63～64面.

中里 實, 前揭書, 50面.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금융용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가 위험회피 또는 매매목적으로 스왑거래를 맺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재광,□스왑(swap)거래와 세법상 문제점□,『조세법연구』제8-1집, 세경사, 2002, 54~55면.

2. 교육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인세, 주민세, 교육세 부담 등 3중의 조세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여타 목적세의 통폐합과 연계하여 존폐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향후 단순화하여 사업서비스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선물거래업자나 선물거래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다른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도 면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형준ㆍ박용일, □금융산업에 대한 교육세 부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06년 금융세제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6.5.26, 51면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즉 금융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홍종철,□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국세법무월보』통권 제14호, 2000.2, 23면.

옥무석, 전게서, 164~165면.

3. 상속ㆍ증여세

파생금융상품계약에 의한 이익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장래에 지급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지위이므로 그 자체에 자산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스톡(stock)에 해당하는 것을 명목적 원금으로 하고 오로지 플로우(flow)측면에서의 처리만으로 모든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부외성의 특색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세에 관한한 그 자산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산세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파생금융상품의 부외성이 존중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실현주의를 기초로 하는 소득세에서는 시가평가가 행하여지지 않는 한 미실현보유이익이 반영되지 않지만 자산세에서는 단순히 미실현보유이익에 불과한 것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은 재계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의 지위(position)가 상속재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中里 實, 前揭論文, 60面.

Ⅳ. 小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자본이득세가 일관성 있게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 도입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해결책으로서 거래세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은 물론 소득세의 보완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지세는 경제이론상으로는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집행상의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진 조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거래시마다 과세되는 인지세나 전자인지세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향후 단순화하여 사업서비스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파생금융상품의 지위가 상속재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검토가 요망된다.

第8節 稅源管理 등 稅務行政의 問題

Ⅰ. 派生金融商品 監督當局과의 有機的인 協調體制 構築

금융당국은 2005년 4월부터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및 가격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동 중에 있다. 상시감시 시스템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들어오는 금융회사 장외파생거래의 이상매매, 즉 거래시점에 중개기관들이 제시하는 적정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벗어나는 매매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이상매매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손익의 부당이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거래적정성 점검대상에 주요 장외파생상품으로는 금리선도ㆍ금리스왑ㆍ스왑션, 캡ㆍ플로어ㆍ칼라, 금리 배리어옵션(barrier option) 등 이자율관련상품, 선물환ㆍ통화스왑ㆍ통화옵션 등 외환관련상품, 주가지수옵션ㆍ주식스왑 등 주식관련상품 등을 들 수 있으며 현물환거래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장외파생금융상품  상시감시시스템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장외파생상품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개발완료□, 2005.3.11, 4면.

금융회사간 또는 고객과의 실제거래		각종 금융시장통계데이터
금융회사의 본원전산망		데이터제공기관
외환전산망		금감원 통계데이터베이스
장외파생상품 상시감시시스템
이상매매 추출
검사역의 이상매매에 대한 집중검사

배리어옵션에는 통상적인 행사가격 이외에 울타리가격이나 촉발가격(barrier 또는 trigger price)이 설정되어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옵션만기 이전에 이 울타리 가격에 도달하면 옵션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혹은 비로소 옵션의 효력이 발생하는 옵션을 가리킨다. 흔히 전자를 녹아웃옵션(knock-out option), 후자를 킥인(kick-in option)이라고 부른다. 박진우, 전게서, 420면.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장외파생상품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개발완료□, 2005.3.11, 1~4면.

가격평가 프로그램은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가격평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금융회사 검사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연결하여 거래조건을 투입하여 평가가격을 산출하고 금융회사의 평가가격과 비교함으로써 금융회사 가격평가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 특히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외국금융회사의 본지점간 거래에서 나타날 수 부당한 손익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원활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가격평가 프로그램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전게보도자료, 5면.

금융회사 파생상품 평가프로그램		금융감독원 금융시장통계데이터베이스
		금융감독원 파생상품 평가프로그램
평가가격 산출		평가가격 산출
검사역의 평가가격 비교
차이가 적을 경우		차이가 많을 경우
금융회사 파생상품 평가프로그램 수용		금융회사 평가프로그램 적정성 및 적정변수사용 여부 검증

금융감독원, 전게보도자료, 5~6면.

Ⅱ. 派生金融商品 去來資料의 體系的인 收集 및 活用

파생금융자체의 손익은 미래변동성에 의해 확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시점부터 만기시점까지 상품의 완성이 장기간을 요하고, 그 거래 형태가 다자간 거래라는 점, 재계약ㆍ부당한 계약을 통한 손익조작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특징은 파생금융상품의 실태파악을 어렵게 하고 결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시스템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완비될 때 위와 같은 소득이전, 손익조작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므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봉주,□파생금융상품의 과세현실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2, 41면.

2000년 7월부터 시행된「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당국은 외국환거래은행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동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자료이므로 사실상 수집된 자료에 의한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자료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개별기업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개입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거래는 현재 거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법인세 신고시 법정제출서류에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한 전산거래명세 제출의무를 법규로 신설하는 방안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고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대해 과세당국은 효과적인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의 증거 또는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것이다. 또한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 관련 조세탈루나 누락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사안별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종합적인 사례집을 만들고, 입법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함께 파생금융상품은 고도의 전문성과 조사기법이 필요하므로 이를 세무조사 및 세무직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봉주, 전게논문, 41면.

국세공무원교육원,『금융조사사례(국제금융ㆍ증권ㆍ보험)』, 2007, 33~47면 참조.

홍종철,□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국세법무월보』통권 제14호, 국세청, 2000.2, 25면; 김의섭ㆍ김성호, 전게논문, 23면.

Ⅲ. 金融商品 核心說明書와 稅務情報 提供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2007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동 제도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ㆍ비용 및 수익구조 등 고객이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설명서는 동일한 로고 및 노란색 용지를 사용하여 고객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된다.

핵심설명서 제도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이 시행중인 Key Facts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2페이지 이내에서 노란용지를 사용하고 붉은 글씨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융감독원,□정례브리핑 자료 :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2007.3.20, 1~5면 및 핵심설명서 예시자료 참조.

기재내용은 고객이 부담할 비용 및 위험요인 등은 필수사항으로 기재하고, 기타항목 및 기술내용은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수익성보다는 투자자의 위험,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고객을 오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이 핵심설명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ㆍ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 증권회사의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ㆍ파생결합증권(derivatives linked securities)ㆍ종합자산관리계좌, 그리고 보험회사의 종신보험ㆍCI상품,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 등에 적용된다. 금융상품의 판매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상품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심설명서 상에 판매ㆍ상담직원이 자필기재하고 서명토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뢰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불완전 판매(mis-selling)로 인한 문제가 감소됨으로써 금융상품에 관련된 민원사항 내지 분쟁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CI(critical illness) 보험은 주로 사망만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달리, 암 등 일부 치명적인 질병뿐 아니라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중병 상태도 포함한 보험으로 가입자가 치명적인 질병(중병 상태)에 처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고액의 치료비나 간병비, 생활자금 등의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이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의 대상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나 이를 구입하는 납세자들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복합파생상품을 포함시키고 동 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등 조세관련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의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최근 논의된 바 있는  소위 엔화스왑예금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우 복합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각각 규정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 위반에 따른 과세당국의 제재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도입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원1회방문처리제(one stop service)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구조화된 파생금융기법을 활용한 복합금융상품이 나날이 개발되는 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혁신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 비과세 논란은 2004년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반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은 205년 3월말에 내려졌다. 2002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해당금융상품이 최고조에 달햇던 2004년 8월경까지 은행권의 비과세 선전문구가 그대로 시장참여자에게 통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상품 개발시점에서 금융감독원과 과세당국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노영훈,□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방침과 향후 검토과제□,『재정포럼』제110호, 2005.8, 60~61면. 참고로 미국국세청은 남용적 조세거래(abusive tax shelters and transactions) 유형들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잇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고시하고 있는 데 미국 국세청고시(notice)로 게재된 사례들의 경우 사실관계(facts), 분석(analysis)으로 구성하여 과세당국인 미국국세청과 재무부가 파악하고 검토ㆍ확인한 거래들과 유사하다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판단할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미국국세청은 웹사이트내 기업고객들에 대해 남용적 조세회피거래들에 대한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또는 부 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기관 방문횟수를 줄임으로써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복합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신금융상품을 설계할 때에 금융상품 핵심설명서에 기재할 과세여부,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 등 과세관련사항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파생금융상품의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소득유형 등을 행정해석에만 의존할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과세요건 판정을 위하여 보다 독립성이 보장된 조세전문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후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률ㆍ회계전문가 이외에 금융전문가도 일부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⑤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장이 소속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10인 이내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20인 이내

이 이외에도 금융기관과 소득자 그리고 과세관청의 3자 모두가 소득자가 가입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의무와 보고의무를 두도록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비밀의 유지는 절대 보장하자는 견해도 있다. 즉 금융상품이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를 정확히 알리고, 통장 등에 표시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조세체계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 가는 방안을 말한다.

허종,□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6, 80면. 동 논문에서 제안한 파생금융상품의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생금융상품이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 소득인지, 즉 세금우대인지, 일반 세율적용인지, 분리과세 종결인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표시방법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한 표시방법을 준용하거나 거래자 통장 및 문서에 별도로 설정하여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파생금융상품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자문위원회로 부터 자문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여 과세관청과 금융기관, 과세관청과 소득자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금융기관과 소득자간에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납세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납세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득 지급조서에 금융기관에서 유가증권 분류코드와 같이 일정한 방법에 의해 분류된 통일된 코드를 이용하도록 하여 소득자별로 적용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며,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공제․감면되는 계좌를 일체적으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이 거래정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보고․제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Ⅳ. 拘束力있는 事前答辯制度의 導入

세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세법을 해석ㆍ적용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요건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과세당국에 상담이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과세당국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자신과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이나 예규 등의 행정해석에 따라 세무행위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여 과세를 하였을 경우 납세자는 질의회신이나 예규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세처분 후의 사후적인 구제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문제해결 또한 용이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과세당국의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납세자의 조세절차법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심히 훼손되고 있다.

서초세무서 세정연구모임,□구속력있는 사전판정제도(Advance Ruling)에 관한 연구□,『국세월보』제452호, 2004.10, 128~129면.

따라서 납세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계획 중인 구체적인 특정사안에 대해 과세당국의 판정을 구하고 그 의시표시에 과세당국도 구속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은 물론 조세절차법상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도입이 요청된다.

서초세무서 세정연구모임, 전게논문, 130면.

사전답변제도는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IFA)의 1992년 세미나에서 사용된 개념에 의하면□장래에 행하기로 예정된 하나 또는 일련의 행위나 거래에 대한 취급과 그 결과에 관하여 사인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세무당국이 발하는 다소 구속력을 갖는 의사표시□로 정의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그 개념의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첫째, 장래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과거의 거래에 관한 약정. 둘째, IBFD 가이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른 바 public rulings, 즉 개별 납세의무자의 신청이나 실제의 개별적 상황과 관계없이 특정의 성문법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과세당국이 발한 일반통칙. 셋째, 오직 신청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조세특례의 허용(예컨대 연결납세, 이연공제) 등을 들고 있다.

김병희 역,□제53차 IFA 연차총회 총괄보고서: 제2주제 조세에 관한 사전유권해석□,『조세학술논집』제16집, 2000, 367면.

IBFD(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는 국제적이고 다국적에 걸친 과세 및 외국인투자법의 분야에서 정보 및 세부내용을 연구 발전시켜 배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률가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조세변화 및 동향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출판하여 세계 각지에 배포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전답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납세자가 세무상 사전계획(advance planning)의 일환으로 장래거래나 완성된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등을 질의하고 과세당국이 질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속력있는 회신을 해주는 서면답변제도(private letter ruling)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국세청이 판단을 하지 않는 질의답변불가항목(no-ruling list)은 본질적으로 사실판단의 문제(inherently factual questions)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 3월 이후 소인분부터는 신청유형에 따라 50달러부터 7천달러까지의 이용자 수수료(user fees)을 선납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의 서면답변의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질의를 요청한 당해 납세자 및 신청을 한 정확한 당해 사실로 제한된다.

Private letter ruling(Letter ruling) is a ruling issued by the IRS at the taxpayer’s request that applies the IRS view of the law to facts disclosed by the taxpayer. Letter rulings are issued in a limited number of situations and may not be relied upon by another taxpayer. Camila E. Watson, Tax Procedure & Tax Fraud in a nutshell , Thomson West, 2006, p.402.

Ibid.., pp.24～25.

Ibid.., p.26.

Ibid.., p.29.

사전답변제도가 도입될 경우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고 신청인이 장래에 행하기로 한 예정된 행위나 거래에 대하여 확실성이 보장되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 증진과 과세관청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히 파생금융기법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복합상품이 계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술한 소위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사전에 제거되어 조세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派生金融商品 業務處理 模範規準制度의 活用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지향해야할 목표수준(taget level)을 제시하는 권고안의 성격으로「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역간 규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금융권역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의 범위, 가치평가, 투자 및 거래시 유의사항,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모범규준에서는 금융권역별 구분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를 Tier 1 딜러(A), Tier 2 딜러(B), Active position taker(C), Limited end-user(D) 등 4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 2006.11.30, 1면.

김의섭․김성호, 전게논문, 28면에 의하면 첫째, 금융기관은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거래승인절차, 위험 종류별 관리체계, 내부통제 및 보고체계는 물론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및 위험규모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경영진이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하며, 경영진은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부규정 및 실무절차가 금융기관 보유자본의 수준, 영업활동 및 시장상환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최소한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및 운영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적시에 포착할 수 있는 내부감사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Tier 1 딜러, Tier 2 딜러, Active position taker, Limited end-user 등 4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Tier1 딜러(A)는 다른 딜러나 브로커 등에게 호가(quote)를 제공하면서 시장조성자(market-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격이나 변동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 하에 파생상품에 대한 자기계산의 포지션을 취득함은 물론 적극적인 대고객 영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둘째, Tier 2 딜러(B)는 고객과의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다른 딜러나 여타 거래상대방과의 대응(match)거래나 상쇄(offset)거래를 통하여 관리한다. 거래규모는 크나 특정 고객에게 호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Active position taker(C)는 파생상품투자를 현물상품의 대체상품으로서 이용하거나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등 역동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넷째, Limited end-user(D)들에 비해 파생상품 포지션이 크며 좀 더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이용한다. Limited end-user는 Active position taker에 비해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규모나 거래규모가 작으며 파생상품을 현물상품 투자에 대한 대안 또는 금리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이용하며, 투자 포트폴리오 및 위험회피목적에 따라 복잡한 구조의 파생결합 금융상품을 일부 거래한다. 금융감독원,『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금융권역 공통)』,2006.12, 2면.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파생상품의 가치평가방법을 보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정확한 파생상품 가치평가를 위한 시스템과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가치평가시스템은 회사내의 다른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A,B,C그룹). 그리고 파생상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점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적정성 점검 기준은 거래 가격과 시장 가격(환율, 금리, 주가, 상품가격, 변동성 등)과의 비교 및 최초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등 비시장가격거래를 실질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거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관련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손익의 은폐 또는 조작 등의 목적으로 시장가격과 다른 조정가격에 의해 외환,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기존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신규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등과 같은 유형의 불건전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법적 적정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서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파생상품계약 체결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 & Derivatives Association: ISDA)가 제정한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 선물환거래약정서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를 이용하고, 법적 집행력이 확실한 국가에 근거를 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게서, 20~22면 참조.

상게서, 22~23면.

상게서, 23~25면.

상게서, 25~27면.

위와 같은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관련 업무처리의 모범규준 등을 토대로 파생금융상품 매뉴얼을 만들어 직무교육 내지 세무조사나 질문검사권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Ⅵ. 小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등 세무행정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점에 중개기관들이 제시하는 적정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벗어나는 매매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이상매매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손익의 부당이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금융당국의 파생상품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및 가격평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원활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세원관리차원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 자료를 제도적․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범위, 제출시기 및 절차 등을 법정화하고 수집된 과세자료는 법인세 신고내역과 전산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철저하게 대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 관련 조세탈루나 누락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사안별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종합적인 사례집을 만들고, 향후 세법개정시 이를 반영하고, 이를 세무조사 및 세무직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의 대상에 금융기관이나 납세자들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복합파생상품을 포함시켜 동 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구조화된 파생금융기법을 활용한 복합금융상품이 나날이 개발되는 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혁신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끝으로 납세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계획 중인 구체적인 특정사안에 대해 과세당국의 판정을 구하고 그 의시표시에 과세당국도 구속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은 물론 조세절차법상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第9節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에 대한 政策的 提言

Ⅰ. 派生金融商品所得 課稅方案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 및 발전단계와 더불어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으로 다양한 첨단 파생금융상품의 출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파생금융상품거래 손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금융거래의 다양화ㆍ국제화에 따라 외국의 제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는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과세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과세로 인하여 거래비용의 증가와 시장의 불확실성 등 비용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조세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자본이득과세와의 형평성 등 현물시장과의 균형성 있는 과세체계의 정립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 도입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거래세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은 물론 소득세의 보완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지세는 경제이론상으로는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집행상의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진 조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거래시마다 과세되는 인지세나 전자인지세의 도입도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소득과세가 도입되었을 경우 파생상품 손익과 주식양도차익을 하나로 묶어 가칭 투자자산소득(investment income)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도 금융상품간의 조세의 형평성 내지 중립성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투자가 간접증권화 되고 펀드에 담긴 자금은 거의 모든 유형의 대상에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 경우 간접증권으로부터의 소득을 일일이 원천까지 밝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할 수 없다. 이자나 배당으로 구분하던지 미국식으로 자본이득항목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접투자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와 간접투자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와 같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립성의 관점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소득과 같은 자본이득적인 소득을 하나의 범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원천징수제도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면서 차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윤․박훈․최원석, “금융․자본소득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세무와회계저널』제7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326~328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외국에서 외환거래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토빈세(Tobin tax)와 같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등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간 영업일을 250일로 가정할 경우 전세계의 2004년 연간 전통적 외환거래규모는 470조달러이고 장외파생상품거래규모는 310조 달러로 전체규모는 775조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연간 전세계 외환거래규모는 연간 전세계 수출액 7.4조달러의 100배를 초과한다. 즉 2004년 연간 외환거래액의 99%는 무역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래이다.

Ⅱ. 租稅回避防止方案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절약 내지 조세회피를 추구하는 사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엔화스왑예금과 같이 개인이 복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법인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국제거래나 국제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에 의해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ATP)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따라 경시되기 쉬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과세당국에게 특정한 거래구조가 공격적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 상의하는 미국의 서면답변제도(private letter ruling)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2006년 3월 정부는 APT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안종석,『ATP 사례와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3, 1～25면 참조.

또한 입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을 도입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실질과세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조세회피전략에 과세당국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과세당국의 창의성을 필요로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나라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여 도입할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미국연방세법에서 좋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소유의제, 매도의제, 손실인식의 이연, 소득종류의 환원 및 통합법 등의 규정들이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 중 선물거래와 같이 일일정산 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옵션과 같이 평가시점 또는 결산시점에서 객관적인 시가를 입수할 수 있거나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과세대상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간주매출규정(constructive receipt of income)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파생상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이러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정규언․정영기․윤태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 개선방안”,『세무와회계저널』제8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150면 ; 오윤외 2인, 전게논문, 328면.

Ⅲ. 稅源管理 등 稅務行政의 合理化方案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등 세무행정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겠다. 첫째, 파생금융상품 감독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점에 중개기관들이 제시하는 적정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벗어나는 매매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이상매매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손익의 부당이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금융당국의 파생상품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및 가격평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원활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리적인 세원관리차원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 자료를 제도적․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범위, 제출시기 및 절차 등을 법정화하고 수집된 과세자료는 법인세 신고내역과 전산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철저하게 대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 관련 조세탈루나 누락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사안별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종합적인 사례집을 만들고, 향후 세법개정시 이를 반영하고, 이를 세무조사 및 세무직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상품 핵심설명서에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의 대상에 금융기관이나 납세자들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복합파생상품을 포함시켜 동 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구조화된 파생금융기법을 활용한 복합금융상품이 나날이 개발되는 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혁신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도입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구속력있는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동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계획 중인 구체적인 특정사안에 대해 과세당국의 판정을 구하고 그 의시표시에 과세당국도 구속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은 물론 조세절차법상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근 문제가 된 엔화스왑예금 사건과 조세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활용하는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업무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第7章 要約 및 結論

파생금융상품은 1980년대부터 급속하게 발전하여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선물거래소 개장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그 구조와 거래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위험회피목적 등과 같이 경제주체의 복잡하고 정교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새로운 경제현상에 따라 계속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일률적인 과세체계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파생금융상품의 출현목적 중의 하나가 기존의 과세체제의 틀을 우회하여 절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들 거래에 대한 경제적 실체에 적합하게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그리고 파생 금융상품시장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risk averter)와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거래자(risk taker)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금융제도 형태를 취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파생금융상품은 혁신적 거래형태를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내외 금융산업의 대형화ㆍ겸업화의 추세, 글로벌 금융혁신의 확산 등 국내외 금융여건 속에서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위험관리를 위하여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금융의 선진화ㆍ국제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으로 다양한 첨단 파생금융상품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회계 및 과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금융상품․거래에 다양한 혁신이 기대되는 시점에 대응하여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의 방향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개인금융자산이 유리하게 운용됨과 동시에 바람직한 자금흐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공평․중립․간소라는 세제의 기본이념의 토대위에 금융상품간의 균형을 갖춘 과세제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인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회피 등 과세상 문제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소득의 원천 등에 대하여 적절히 규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과세제도의 분석을 토대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원칙으로 과세의 형평성․효율성․간단명료성에 입각한 과세제도를 수립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제도 마련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과세에 따르는 시장 위축, 국제경쟁력 약화 및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회계․공시를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파생금융상품의 과세기준을 정비하여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성격 및 원천, 과세방법 및 과세기준 미비로 인한 조세회피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간 조세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OECD 등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득세 도입의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차선책으로 거래세 또는 인지세를 도입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도모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세무행정상으로는 합리적인 세원관리 차원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 자료를 제도적․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금융상품 설명서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구속력 있는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과세당국․학자․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세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를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국제거래 및 복합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당국, 많은 학자들 및 실무가들에 의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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