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과제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

2008.  12.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 배경
2. 감사 목적
3. 감사 중점
4. 감사 대상기관
5. 감사 기간 및 인원
Ⅱ. 특별교부금 현황				………………………………………………···································						3
1. 특별교부금의 의의
2. 특별교부금의 연혁 및 규모
3. 특별교부금의 대상사업 수요
4. 특별교부금 교부
5. 특별교부금의 특성
6. 특별교부금의 필요성 검토
7.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Ⅲ. 감사결과	…………………………………………………………………………·················									12
1. 특별교부금 제도 운영						············································································				12
2.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	30
[별 표]		………………………………………………………………………················								70
Ⅵ. 개별처분요구 사항 명세						…………………………………………·····························					89

표  목  차

[표 1]	특별교부금 법정비율 및 규모 변동 현황······························	3
[표 2]	특별교부금 종류별 규모················································	5
[표 3]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비교(2008년 기준)·······················	7
[표 4]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비교(2008년 기준)·······················	9
[표 5]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명목으로 교부한 사업 현황··	11
[표 6]	구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이유(2007년)···	16
[표 7]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2007년) ················	22
[표 8]	'06~'07 재해특별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비비 불용액 비교 ····	25
[표 9]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3년 이내 재교부 현황·············	36
[표 10]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재해대책수요 사업(2007년)····	38
[표 11]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사업과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 비교·····	63
[표 12]	평생학습관 활성화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및 계획··················	64
[표 13]	수능강의사업과 관련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입현황···············	67

그 림 목 차

[그림 1]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수요·············································	4
[그림 2]	특별교부금 교부절차···················································	6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부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 및 학계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8. 5. 28. ○○○○(대표 ○○○) 외 3개 시민단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모교 등을 방문하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증서를 전달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청구를 제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목적

특별교부금 운용 전반을 점검·분석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특별교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 중점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선정 및 집행의 적정성, 교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대상기관

이번 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5. 감사 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를 위하여 2008. 6. 23.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감사인원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출장하여 예비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6. 30.부터 같은 해 7. 23.까지 18일간 감사인원 20명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08. 12 . 11.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특별교부금 현황

1. 특별교부금의 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종으로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재정 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이다.

2. 특별교부금의 연혁 및 규모

특별교부금은 1971년 이전에는 특별교부금과 지방교육특별교부세로 나뉘어 운용되다가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특별교부금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별교부금 규모는 위 법 제정 시에는 내국세 총액의 1.18%이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0.8%이다.

[표 1] 특별교부금 법정비율 및 규모 변동 현황

(단위 : %)

연도	1972년~ 1981년	1982년~ 1990년	1991년~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내국세 대비 교부금 비율	11.8	11.8	11.8	13.0	19.4	20.0
내국세 대비 특별교부금 비율	1.18	국가예산으로 결정	1.07	1.18	0.77	0.8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규모를 보면 2004년 1조 1,278억 원이었으나 200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행으로 7,903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가, 내국세수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2008년에는 2004년 수준인 1조 1,699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특별교부금이 시·도교육청의 예산(교육비특별회계, 39조 6,322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이다.

3. 특별교부금의 대상사업 수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수요는 1971년 위 법 제정 시에 ① 특별한 재정수요, ② 재해대책수요, ③ 현안사업수요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후 2001년 위 법 개정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① 시책사업수요(40%), ② 재정보전 수요(20%)로 나뉘어 ③ 재해대책수요(10%), ④ 현안사업수요(30%) 등 4가지로 운용되었고, 2005년 재정보전수요가 폐지되어 2008년 현재 ① 시책사업수요(60%),  ② 지역교육현안수요(30%), ③ 재해대책수요(10%)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림 1] 특별교부금의 대상사업 수요

1971년			2001년		2005년
			정책사업수요(40%)		시책사업수요(60%)
특별한 재정수요
			재정보전수요(20%)		폐지
재해대책수요			재해대책수요(10%)		재해대책수요(10%)
지역교육현안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30%)		지역교육현안수요(30%)

2007년과 2008년도의 특별교부금 종류별 규모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특별교부금 종류별 규모

(금액단위 : 억 원)

종류별	'07년 예산(B)	'08년 예산(A)	증감(A-B)
계	9,446	11,699	2,253
①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60%)	5,668	7,019	1,351
②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30%)	2,834	3,510	676
③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10%)	944	1,170	22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4. 특별교부금 교부

가. 교부방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부하고 지역교육현안수요·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내 특별교부금 담당부서(교육복지지원국 교육복지기획과)에서 각 사업부서로부터 사업요구서를 제출받아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심의회[｢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설치] 심의를 거친 후 장관의 결재를 받아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연 1, 2회 사업을 신청 받아 심사하여 교부하고 있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의 피해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이를 교부하고 있다.

[그림 2] 특별교부금 교부절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교과부 사업부서 신청 ▾ 시책사업심의회 심의 ▾ 장관결재 및 교부			시·도교육청 신청 ▾ 교과부 신청내용 검토 ▾ 장관결재 및 교부			소방방재청 피해조사, 시·도교육청 신청 ▾ 교과부 신청내용 검토 ▾ 장관결재 및 교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나. 교부시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매년 1월 31일에 교부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교육현안·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당해 지역교육현안 또는 재해대책 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제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연중 수시로 교부하고 있었고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통상적으로 상·하반기(5월, 12월경)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었으며,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발생 시 교부하고 있었다.

5. 특별교부금의 특성

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의 규정에는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고 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량이 없이 학교 수, 교직원 수, 학생 수 등을 근거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산정되어 교부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특별교부금은 용도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표 3]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비교(2008년 기준)

(금액단위 : 억 원)

구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재원	내국세 19.2%+교육세 세입액	내국세 0.8%
규모	295,671	11,699
시·도별 교부액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별도기준 없음
조건부과 및 용도제한	불가	가능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구성

나.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특별교부금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계상되고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수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집행하는 예비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정부 예비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한 후 국회 승인을 얻는 데 비해 특별교부금은 이와 같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수행 등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데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의 예산심의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기준 보조비율대로만 집행할 수 있는 반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내국세의 0.48%가 국가예산에 바로 계상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대상 등을 정하여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의 20% 중 4%(0.8%)이며, 이 중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규모가 60%이므로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의 0.48%가 됨

또한, 보조금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통제가 없다.

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특별한 지역재정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운용하고 있다.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0.732%이며 규모는 2008년 기준 1조 394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1조 1,699억 원보다는 1,305억 원 적은 규모이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의 규정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을 교부세 총액(내국세의 19.24%)에서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094%)를 제외한 금액(내국세의 18.30%)의 4%로 한다고 규정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사업은 ① 국가시책사업수요(60%), ② 지역교육현안수요(30%), ③ 재해대책수요(10%) 등 3종류이나 특별교부세는 ① 지역현안수요(50%), ② 재해대책수요(50%) 등 2종류로 운용되고 있다.

[표 4]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비교(2008년 기준)

(금액단위 : 억 원)

구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근거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재원	내국세 0.8% (내국세 20%의 4%)	내국세 0.732% (내국세의 18.3%의 4%)
예산규모	11,699	10,394
교부대상	① 국가시책사업 60% ② 지역교육현안수요 30% ③ 재해대책수요 10%	① 지역현안수요 50% ② 재해대책수요 5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6. 특별교부금의 필요성 검토

보통교부금은 학교 수, 교직원 수, 학생 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획일적인 방법으로 산정·교부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보통교부금만으로는 재해발생 등 연도 중에 시·도교육청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은 위와 같은 보통교부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되는 재원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성격에 있어 예비비·보조금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통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자치사무인데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관련된 개별 세부사업을 직접 심사·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수립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추진하고 있고,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교육감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는 등 지방교육자치가 내실화되고 있으므로 중앙통제 성격이 강한 특별교부금은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고 교육자치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을 적정한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특별교부세(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통합된 특별교부세 제도를 운영)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액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특별교부세 사용과 관련하여 조건을 부과하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7.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2007년)

가.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5,668억 원으로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 사업｣(사업비 132억 원),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76억 원) 등 114개 사업(1개 사업당 평균 사업비 49.7억 원)을 추진하였다.

나.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위 관서에서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2,834억 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246개, 892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사업(188개, 1,437억 원) 등으로 총 481개 사업, 550개 학교를 지원하였다(1개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5.9억 원). 위 지원 학교 수는 전체 11,096개 학교의 4.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위 관서에서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944억 원의 4.5%에 해당하는 43억 원을 지진, 태풍 등 재해발생에 따라 9개 교육청 관하 133개 학교에 지원하였다.

나머지 902억 원은 재해예방 명목으로 국가시책사업수요·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교부하였다.

[표 5]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명목으로 교부한 사업현황

(금액단위 : 억 원)
구분	사업 수	금액
계	387	902
교육환경개선사업	295	507
학교시설 증·개축	29	315
교직원 사택 개·보수	63	8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Ⅲ. 감사결과

1. 특별교부금 제도 운영

가		특별교부금 제도 운영 불합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교부금”은 위 제도의 근간으로서 위 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교원 수(교원 인건비), 학교의 토지·건축 연면적(학교 신설비), 학생 수(학교 운영비, 그 밖의 경비) 등의 기준으로 산정]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2007년도 25조 3,048억 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 신축적·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용(2007년도 9,446억 원)하는 교부금으로서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규모는 내국세 총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 교부금의 ① 60%는 국가시책사업 수요, ② 30%는 지역교육현안사업 수요, ③ 10%는 재해대책 수요 등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의 규정에는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한편 특별교부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발생규모와 지원실적 등을 분석·평가하여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 맞게 특별교부금 규모를 운용하여야 하고, 특별교부금 규모가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 비해 과다할 경우 이를 축소하고 다른 긴요한 지방교육재정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조정·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교육재정이 절대 부족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였던 시기에 비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집중적인 교육재정 투자(1997년부터 2004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3조 2,000억 원, 보통교부금에서 2조 8000억 원, 계 6조 원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 시·도전입금 등으로 계 2조 5,245억 원을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초·중등 교육환경이 점차 향상되어 특별한 교육재정수요 발생이 감소

(인원 단위 : 명)
교육지표	1997	2002	2007
교원 1인당 학생수	22.4	15.7	15.3
학급당 학생수	49.3	33.9	33.1
학생 1인당 교사 대지(㎡)	11.4	13.4	16.0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별교부금 규모를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법률에 따라 특별교부금 전체 예산 규모와 국가시책사업 등 3개 특별교부금 사업별 예산금액이 내국세 총액에 상응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로 특별교부금의 재정수요를 분석하여 특별교부금 규모를 적정하게 운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분명한 사업목표도 없이 시·도교육청 등에 특별교부금 전액을 소진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결과 특별교부금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 - (1)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과다

특별한 재정수요에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이 특별교부금의 11.9%에 불과한 등 특별한 재정수요 대비 특별교부금 규모가 과다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사업별 설명서가 첨부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고 ｢국회법｣ 제84조의 규정에는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8조,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에서는 매월 사업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예산의 집행상황, 낭비실태 등을 확인·점검받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과 성과를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의 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의 심사·의결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집행 및 그 성과 등에 관하여도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인 정부 사업이라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게 되면 기획재정부·국회 등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을 “특별한 재정수요”에 맞게 사전에 수요발생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으로 명확히 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는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부세를 운용하고 있던 구 행정자치부에서도 2004년 이전까지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과 유사한 “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세”를 운용하였으나 2004년 1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시책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아닌 국고보조금이나 보통교부세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나 예산이 일부 반영된 사업을 특별교부세에서 추가 지원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세를 폐지한 바도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을 그대로 존치·운용하면서 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위 특별교부금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까지도 “특별한 재정수요”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위 관서의 2007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전체 114개(566,797백만 원)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위 특별교부금 취지에 맞게 사전에 수요발생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군 비행장 등 주변소음피해학교 조치사업｣(5,835백만 원) 등 20개(67,130백만 원, 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의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비행장 주변 학교에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 2007년 국정감사에서 군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었음.

이 중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19,880백만 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17,998백만 원), ｢초등보육프로그램｣(2,800백만 원) 등 3개 사업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한 사업임. 2008년부터는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함

[표 6] 구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이유(2007년)

(금액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회 요구	시·도교육청 관련 일반 사업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소계	정부예산에 반영이 어려움	예산심의시 삭감	정부예산 사업에 추가지원 필요	소계	정책연구 등 본부사업	시·도교육청 평가지원비
사업수	114	17	3	72	64	5	3	22	21	1
사업비	566,798	26,452	40,678	423,145	390,446	19,829	12,870	76,523	26,523	50,000
(비율)	(100)	(4.7)	(7.2)	(74.7)	(68.9)	(3.5)	(2.3)	(13.5)	(4.7)	(8.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구성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6,210백만 원) 등 72개 사업(423,145백만 원,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74.7%)은 정부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사교육공급자 실태조사｣(240백만 원) 등 나머지 22개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대상(구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사업 등)으로 보기 어려우나 특별교부금 재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합리한 교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1)-(가)		시·도교육청 관련 일반사업

① 정부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수요발생 예측도 가능하고 시기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한 재정수요”라며 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요발생 예측도 가능했고 시기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구 기획예산처에서 시·도교육청 관련 사업은 정부예산에 잘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37,400백만 원, 2003년부터 계속 추진)의 경우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등 [별표 1] ‘정부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사업현황’과 같이 64개(390,446백만 원) 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였다.

시·도교육청 관련 일반적인 사업이나 예산 제약 등을 이유로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당초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 포함

② 예산심의 시 삭감된 사업,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특별한 재정수요”라며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거나 예산심의를 거쳐 사업규모가 확정된 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증액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국회 등의 예산심의 권한을 약화 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구 기획예산처에서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13,197백만 원)을 부대수익(교재판매 등)이 커서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하자 위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예산에 신청하였다가 삭감·탈락된 5개 사업(계 19,829백만 원)을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였다.

①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4,092백만 원), ② ｢초 3 기초학력 진단평가｣(400백만 원), ③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2,000백만 원), ④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범학교 운영사업｣(140백만 원)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2007년도 위 관서 일반회계 예산에 ｢전자교과서 시범개발사업｣으로 150백만 원만 반영되었는데도 특별교부금에서 7,670백만 원(｢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증액하여 추진하는 등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3개 사업에 특별교부금(계 12,870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국회 등에서 확정해 준 적정한 사업규모를 위 관서 자체 판단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이용하여 확대·변경하고 있었다.

① ｢2007년 유치원시범평가 사업｣비로 정부예산에 200백만 원 반영되었는데 특별교부금에서 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으로 200백만 원을 추가 지원, ②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 관련 콘텐츠 개발비로 정부예산에 480백만 원만 반영되었는데 특별교부금에서 5,000백만 원을 추가 지원

가-(1)-(나)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① 구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특별교부금을 위 관서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나 통계조사 등 위 관서 본부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의 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7년도에 [별표 2] ‘구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사업 현황’과 같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교육공급자 실태조사｣(240백만 원), ｢방과 후 학교 성과관리 및 정책 개발 분석｣(300백만 원) 사업 등 위 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21개 사업(계 26,523백만 원)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을 단순 경유하여 사용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직접 집행할 수가 없음. 이에 위 관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위 관서에서 필요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을 경유하는 편법(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후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정책연구 등을 발주하도록 함)으로 정책연구 등을 추진

② 우수 시·도교육청 재정지원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과는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차등 지원하는 ｢지방교육혁신 평가사업｣ 사업비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에서 교부하여야 하고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에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을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유로 2007년에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에서 50,000백만 원을 우수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비로 교부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2005년, 2006년에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에서 각각 300억 원, 1,000억 원을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비로 교부.

위와 같이 위 관서에서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법령으로 자동 확보되는 특별교부금 예산규모가 과다하자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획재정부·국회 등의 심의·통제를 받고 추진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업을 “특별한 재정수요”로 확대 해석하여 사업대상 선정, 집행 및 성과 등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가 - (2)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과다

특별교부금 대부분을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시·도교육청에서 수요발생을 예측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등의 보충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시·도교육청에 나눠 먹기식으로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도 교육행정기관장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시·도교육청 자체수입(이하 보통교부금 등이라 한다)”의 재원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수요발생 예측이 곤란한 사업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등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7년도에 위 관서에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7]과 같이 위 특별교부금 283,399백만 원의 82.2%(233,002백만 원)를 시·도교육청에서 수요발생을 예측하여 보통교부금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증·개축사업(143,774백만 원, 50.7%), 교육환경개선사업(89,288백만 원, 31.5%)의 보충재원으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특별교부금 제외) 및 특별교부금 사업 비교(2007년)

(금액단위 : 억 원)

구분		교육비특별회계(특별교부금 제외)			특별교부금
		사업내용	사업수	예산	사업내용	사업수	교부액(비율)	총액
서울시 교육청	학교시설증개축	강당·체육관 등	493개	1,293	강당·체육관 등	14개	112(31%)	353 (100%)
	교육환경개선사업	냉난방 등	1,996개	2,390	냉난방 등	95개	239(68%)
	기타				연구용역 등		2(1%)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시설증개축	강당, 교실 등	81개	313	강당, 교실 등	13개	86(58%)	148 (100%)
	교육환경개선사업	화장실 등	29개	51	화장실 등	11개	36(24%)
	기타				장애학생 대회 등		26(18%)
부산시 교육청	학교시설증개축	특별실 등	86개	305	특별실 등	10개	92(50%)	186 (100%)
	교육환경개선사업	노후시설 개보수 등	369개	444	노후시설 개보수	7개	75(40%)
	기타				북부청 청사 이전 등		19(10%)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시설증개축	기숙사 등	23개	125	기숙사 등	12개	119(57%)	207 (100%)
	교육환경개선사업	냉난방 시설 등	856개	461	교육환경개선사업	1개	30(15%)
	기타				전남교육문화회관 신축 등		58(28%)

[표 7]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2007년)

(금액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 수	금액(%)
계	481	283,399(100)
학교시설 증·개축	188	143,774(50.7)
교육환경개선사업	246	89,288(31.5)
기타 기타에 지출된 50,337백만 원 중 360백만 원은 장관 등의 학교방문에 따른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교부되었고 나머지(49,977백만 원)는 시·도교육감 선거비 지원(9,972백만 원) 등 지역교육현안수요에 교부	47	50,337(17.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시기·방법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283,399백만 원의 86.7%나 되는 245,831백만 원을 시·도교육청에서의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연 2회(5월, 12월)로 나누어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 비율 등에 따라 나눠 먹기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당해 지역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시급히 해결할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교부

2007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283,399백만 원) 중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비(계 1,200백만 원, 경상북도교육청 등 3개 교육청), 시·도교육감 선거비(계 9,972백만 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4개 교육청), 학원수강료 조정기준 산출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비(199백만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장관 등 학교방문에 따른 격려금(360백만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 청사 이전 등 대규모 사업비(계 25,837백만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등 계 37,568백만 원을 제외한 245,831백만 원(86.7%)을 각 시·도교육청에 3,500백만 원씩 기본 배정한 후 나머지 잔액은 시·도교육청별 2005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총액에서 2005년 학교신설비를 제외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실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외에는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할 사업이 많지 않아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였다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보통교부금 등으로 추진하고,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보통교부금 등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예산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보통교부금 등과 동일하나 재원의 구분만 있는 예산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례 1>
￭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AA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 등 6개 사업(총 사업비 31,954백만 원) 모두를 보통교부금 등으로 추진 ￭ 2007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BB초등학교 교사개축 사업｣ 등 7개 사업(총 특별교부금 교부액 164억 원)에 대하여 보통교부금 등에서 함께 지원(99억 원)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다른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지역교육현안수요 해소를 위한 목적이 아닌 시·도교육청별로 미리 배분된 특별교부금 예산확보 차원에서 신청·교부받기도 하였다.

	<사례 2 >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6년 교육비특별회계에 ｢CC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총 사업비 1,994백만 원), ｢DD여고 인문계전환사업｣(총 사업비 1,327백만 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는데도 2006. 12. 27. 위 사업비 명목으로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 계 2,131백만 원(CC초 804백만 원, DD여고 1,731백만 원)을 신청·교부받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선정하여 위 관서에 신청하고, 위 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다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보통교부금 등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절차만 복잡해지고 있었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부통지(9월)를 하고 1월부터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주로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을 교부[2006년은 61.7% (152,365백만 원), 2007년은 33.8%(95,850백만 원)를 12월에 교부]하는 등 교부시기도 부적정하여 특별한 지역교육현안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시·도교육청에서의 예산집행 지연만 초래하고 있었다.

가 - (3)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과다

실제 재해복구비로 집행된 비율은 4.5%에 불과, 나머지는 법률 취지에 어긋나게 시책사업수요·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에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 교부하되, 사용잔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수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재해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이므로 위 특별교부금이 매년 재해복구가 아닌 다른 용도 위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07년도에 위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내용을 보면 총 94,466백만 원 중 4,284백만 원(4.5%)만 실제 재해복구지원비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위 특별교부금을 재해복구지원비로 교부한 비율도 평균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아래 [표 8]과 같이 위 관서에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실제 재해가 발생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위 특별교부금보다 각 시·도교육청의 예비비(｢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 불용액이 더 커서 위 관서에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운용할 실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2006년～2007년 재해 특별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비비 불용액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2006년			2007년
	특별교부금 교부액 (A)	예비비불용액 (B)	차액 (B-A)	특별교부금 교부액 (C)	예비비불용액 (D)	차액 (D-C)
강원	7,036,051	9,291,121	2,255,070	778,863	7,871,093	7,092,230
전남	3,475,302	5,977,900	2,502,598	1,351,025	5,628,262	4,277,237
전북	2,429,659	5,555,653	3,125,994	0	4,541,022	4,541,022
서울	2,839,839	7,030,692	4,190,853	0	6,284,799	6,284,799
경북	535,464	12,580,921	12,045,457	28,600	41,944,106	41,915,506
경남	1,531,376	15,100,756	13,569,380	155,921	10,774,830	10,618,909
제주	10,915	3,618,966	3,608,051	1,362,857	1,537,473	174,616
충북	1,169,239	32,561,341	31,392,102	79,500	48,982,947	48,903,447
부산	995,260	14,278,140	13,282,880	0	7,777,619	7,777,619
경기	713,060	132,495,435	131,782,375	0	75,716,683	75,716,683
충남	79,040	4,924,457	4,845,417	500,000	30,816,590	30,316,590
광주	173,773	858,654	684,881	0	24,320,841	24,320,841
울산	137,561	7,940,294	7,802,733	0	546,039	546,039
인천	93,394	10,953,296	10,859,902	27,694	21,762,224	21,734,530
대전	797	3,865,891	3,865,094	0	5,113,222	5,113,222
대구	0	4,622,839	4,622,839	0	8,774,120	8,774,120
계	21,220,730	271,656,356	250,435,626	4,284,460	302,391,870	298,107,410

자료 : 각 시․도교육청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과다하게 운용하면서 2007년도에 위 특별교부금을 이용하여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려다 중단된 ｢교직원 사택 개·보수 사업｣(80,000백만 원)을 추진하는 등 위 특별교부금을 법률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었다.

2007년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총 94,466백만 원 중 재해대책비로 사용된 4,284백만 원과 교직원 사택 개·보수비로 사용된 8,000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2,182백만 원은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 개축사업에 교부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① 수요발생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 특별한 지방교육재정수요 외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도 수요 발생 규모와 지원 실적 등을 분석·평가하여 각각의 수요에 맞게 대폭 축소하는 등 특별교부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규모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3항 및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나		특별교부금 제도 운영 관련 통제시스템 미비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을 적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시책사업심의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보고 시스템도 미흡

나 - (1)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운영 부적정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는 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친 후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심의회(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2007. 5. 22.)

▪ 구    성 : 차관(위원장), 차관보, 실·국장, 외부위원(3인 이상)

▪ 심의절차 : 각 실·국장은 사업요구서를 작성, 담당부서에 제출 → 담당부서에서 각 사업에 대한 조정안, 검토의견을 붙여 심의회 부의 → 심의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확정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정부, 국회 등 외부 통제 없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유일한 사전심의 기구인 위 심의회가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심의회를 내부위원 위주로 운영하면서 위 교부·운용기준에 시급성·중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심의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례 >
￭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3,000백만 원)의 경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2001년부터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과 지원대상·내용이 중복되고 2007년 기준으로 전국에 314개의 평생학습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었는데도 시급성 등을 이유로 심의회 심의 없이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평생학습관 운영비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 ※ 2007년 총 114개 국가시책사업 수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중 25개 사업(22%)을 심의회 심의 없이 추진 ￭ 심의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심의자료를 사전에 미제공 ￭ 2007년의 경우 외부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사업은 심의대상 75개 중 3개에 불과 ▪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 사업｣은 특별교부금 대상이 아니라는 외부위원 반대에도 장관결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선정

나 - (2)		국가시책사업 평가 및 집행결과 보고 시스템 미비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과 성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재정운용평가 매뉴얼｣(구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라 3년을 주기로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국가적 차원의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경우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한 후 국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집행결과에 대한 외부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그 성격이 일반 예산, 예비비, 국고보조금 사업 등과 유사한데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다음 해 6. 30.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제출받아 위 관서 실·국에서 사업추진결과를 평가·분석하도록 되어 있을 뿐 사업 집행실적 등에 대한 아무런 외부통제 장치가 없다.

그나마 자체규정에 따른 집행결과 보고실적을 보더라도 2006년도에 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88개 사업 중 2007. 6. 30.까지 6개 사업에 대하여만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집행결과를 보고받았고, 19개 사업은 2007년 말까지 집행결과를 전혀 보고받지도 않는 등 내부통제에 의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2006년 총 88개의 시책사업 중 위 부 자체판단에 따라 27개 사업이 국무조정실, 일반회계에 예산이 반영된 2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16개 사업이 자체평가를 받았으나 43개 사업은 아무런 평가를 받지 않음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시책사업 심의회의 외부위원 수를 확대(예 : 과반수)하는 한편, 심의회 심의 없이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위 심의회가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평가 및 사업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개선(예 : 사업평가 대상의 명확화, 사업집행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보고 등)하여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2.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특별교부금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의 격려금으로 부당 활용하거나 시·도교육청에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특정 학교를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특별교부금 교부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운용 부실

가 - (1)		특별교부금을 장관 등의 격려금으로 부당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특별교부금을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 등이 학교를 방문할 때 지원하는 격려금으로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장관 등이 일선학교 방문 시 특별교부금 지원증서를 전달한 후 해당학교에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증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도서구입비 등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해당학교에 특별교부금을 교부

그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별표 3] ‘특별교부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현황’과 같이 2004년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총 111회에 걸쳐 특별교부금 1,215백만 원을 장관 등의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교부(장·차관 모교에는 총 11회에 걸쳐 계 130백만 원을 교부)하였고, 11회에 걸쳐 85백만 원 상당의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일선 학교에 전달(차관 모교 2회 20백만 원, 실·국장 모교 5회 25백만 원, 실·국장 자녀학교 2회 10백만 원)하였다.

2006년까지 장관은 10백만 원 이하, 차관은 5백만 원 이하를, 2007년부터는 장관은 20백만 원 이하, 차관은 10백만 원 이하를 격려금으로 지급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먼저 전달하였으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는 않음

더욱이 2008년에는 같은 해 5.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한정식집 “○○”에서 열린 장관 주재 실·국장 이상 간부 만찬모임에서 스승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장·차관 외에 실·국장까지 모교 또는 자녀학교를 방문할 때에 5백만 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5. 19. ｢2008년 교육현장 방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에 따라 실·국장 7명이 모교 또는 자녀학교를 방문하여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전달하였다.

그 결과 국가재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자녀학교를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 교육과학기술부 갑○○은 구 교육인적자원부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4. 26.과 2007. 3. 14. 특별교부금을 장관 등 학교방문시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현장 방문계획”을 수립하였고

-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용된 이후인 2008. 5. 1. 열린 위 만찬모임에서 장·차관 외에 실·국장까지 모교 등을 방문할 때 격려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하였고 같은 해 5. 15. 동 내용이 반영된 “2008년 학교현장 방문 추진계획”에 결재하였음

￭ 또한 2008. 3. 20.에는 모교인 EE초등학교를, 같은 해 5. 16.에는 모교인 FF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전달하였음

가 - (2)		교부요건 등을 위배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였다.

가-(2)-(가)		재정 투·융자심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구 교육인적자원부령) 제3조 및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지침｣(2003. 5. 21.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가 20억 원(서울특별시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위 관서에서는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에 사업비 20억 원(서울특별시 3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 신청하도록 시달하였음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6. 12. 27.부터 2007. 12. 17. 사이에 [별표 4] ‘재정 투·융자심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 교부요건이 되지 않는 서울특별시교육청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총사업비 6,000백만 원, 특별교부금 3,000백만 원, 지방자치단체(노원구) 전입금 3,000백만 원] 등 5개 교육청 11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계 16,490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특히 위 관서에서는 위 AA중학교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하여 2006. 12. 20.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에 위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북부교육청으로부터 위 사업이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원구로부터 대응투자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같은 해 12. 27.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07. 4. 11. 노원구의 대응투자 불가 통보로 위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데도 위 북부교육청에 위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반납하도록 하지 않고 2007. 8. 23.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도록 지시한 후 위 북부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통해 같은 해 8. 31.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위 사업 역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같은 해 9. 14. 그대로 승인하였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같은 해 8. 23. 위 지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투자를 받아야만 교부가 가능한 위 BB초등학교 사업(강당·체육관)을 대응투자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명에 강당·체육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명을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으로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가-(2)-(나)		대응투자

① 대응투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강당·체육관

위 관서에서는 2007. 5. 22.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제정하여 강당·체육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부하지 않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 이상 대응투자할 경우에만 심사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다.

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제정 전에도 위 관서에서는 특별교부금 신청공문을 통해 강당·체육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응투자를 할 경우 심사하여 지원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음

체육관·강당의 경우 BTL(Bulild-Transfer-Lease)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할 경우 해당 체육관·강당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강당·체육관 관련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확실한 사업에만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대응투자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구두로만 협의하여 대응투자가 불확실한 강당·체육관 관련 사업에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아야 했다.

참고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강당·체육관 관련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응투자 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는 등 위 관서에서 특별교부금 교부 전에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2007년도에 위 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투자가 전혀 없거나 구두로만 협의하여 대응투자가 불확실한 7개 교육청 27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22,361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 2007. 5. 28.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응투자계획 없이 신청한 ｢CC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총 사업비 1,482백만 원, 특별교부금 1,482백만 원)에 특별교부금을 교부

￭ 2007. 12. 17.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와 구두로만 협의하여 대응투자가 불확실한 ｢DD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총 사업비 3,311백만 원, 특별교부금 1,311백만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000백만 원)에 특별교부금을 교부

이에 감사원에서 위 27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별표 5] ‘강당 및 체육관 대응투자 현황’과 같이 2008. 7. 23. 현재 위 ｢CC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 등 2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없이 추진되고 있고, 위 ｢DD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등 9개 사업(특별교부금 계 9,111백만 원)이 대응투자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사업추진 지연 5개(특별교부금 계 4,411백만 원), 중단 1개(1,500백만 원), 대응투자를 일부만 확보하여 추진 3개(계 3,200백만 원)]

전라남도교육청 ｢FF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총 사업비 1,000백만 원, 특별교부금 500백만 원, 지자체 대응투자 500백만 원), 경상북도교육청 ｢GG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총 사업비 1,110백만 원, 특별교부금 750백만 원, 지자체 대응투자 360백만 원) 등 2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 분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여 추진

② 대응투자가 전혀 없는 사립학교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7. 11. 5.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교부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 21. 각 시·도교육청에 계 90,200백만 원의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다.

재해발생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명목으로 재해위험시설 등에 교부하는 내용의 계획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계획에 사립학교의 경우 사업비 일부를 대응 투자하는 경우에만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하고도 [별표 6] ‘대응투자 없이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사립학교 현황’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EE고등학교 등 11개 교육청 51개 사립학교에서 대응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계 10,082백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HH고등학교 등 38개 사립학교에서는 계 3,009백만 원을 대응 투자하는 조건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음

가-(2)-(다)		3년 이내 교부제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07. 5. 22.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는 특정학교에 특별교부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이내에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5. 4. 21. 창호교체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28백만 원을 교부받은 서울특별시교육청 II초등학교에 2007. 5. 28.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1,000백만 원을 다시 교부하는 등 아래 [표 9]와 같이 3년 이내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4개 학교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같은 해 12. 17.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교부금을 다시 교부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II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지원한 금액이 소액(128백만 원)이고, LL중학교의 경우 급식소가 없이 인근초등학교와 공동급식을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6년 12월 위 관서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MM학교에서 특별교부금 105백만 원(옹벽보수공사비)을 신청한 데 대하여 2004년 12월 145백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교부하지 않은 바 있고, 2007년 5월 NN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근 중학교 학생들과 5교대로 급식을 하고 있어 급식실 신축이 필요하다는 특별교부금 신청에 대하여도 2004년 7월 특별교부금 978백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교부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 위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음. 더욱이 위 LL중학교의 경우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특별한 사유라며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표 9]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3년 이내 재교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교육청	학교명	사업명	교부일	교부액	기 교부 사업명	기 교부일	기 교부액
서울 특별시	II초등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07. 5. 28.	1,000	창호교체사업	´05. 4. 21.	128
	JJ고등학교	교사 개축	´07. 9. 14.	500	교사 개축	´04. 12. 21.	1,000
충청남도	KK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공사	´07. 12. 17.	260	다목적 강당 증축	´04. 12. 21.	600
충청북도	LL중학교	급식소 신축	´07. 12. 17.	233	다목적실 신축	´05. 4. 21.	860
합 계				1,993			2,58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가-(2)-(라)		면적당 교부금액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07. 5. 22.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다목적(교)실, 특별교실은 ㎡당 800천 원 내지 1,000천 원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화관, 도서관, 과학관, 급식실에 대하여는 ㎡당 800천 원 내지 1,100천 원을 교부하되 기준면적과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07년 위 시설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위 기준에 규정된 기준면적당 지원액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별표 7] ‘교육지원시설에 대한 면적당 지원명세’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OO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당 최소 2,000천 원에서 최대 303,000천 원 많게 교부(과다 교부액 계 1,751,700천 원)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PP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최소 52,000천 원에서 최대 910,400천 원을 적게 교부(과소 교부액 계 1,516,800천 원)하는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하여 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을 위배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다.

㎡당 최소 2천 원 내지 최대 1,000천 원을 많게 교부

㎡당 최소 52천 원 내지 최대 402천 원을 적게 교부

가-(2)-(마)		개축심의위원회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7. 12. 21. 각 시·도교육청에 재해예방명목으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위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후 불필요한 시설 개축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해 12. 24.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액 통보 및 사업신청서 제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행하여 시설개축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대상 건물로 지정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8. 1. 11.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신청서 보완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 추진절차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별 훈령에 따라 설치, ①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② 재난위험시설의 외부기관 정밀진단 실시 의뢰 ③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 등급 재조정 등을 심의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 10]과 같이 강원도교육청 ｢SS초등학교 교직원사택 개축공사｣ 등 5개 교육청 11개 사업이 시·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심의 결과를 위 관서에 제출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체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완료(RR중학교)했거나 시설안전등급이 B급으로 개축필요성이 없는(SS초등학교, TT초등학교) 강원도 교육청 RR중학교 등 3개 학교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총 교부액 210,783천 원)이 교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0]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재해대책수요 사업(2007년)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명			교부대상학교		교부액
인천	교직원사택 개축공사			aa고등학교		57,596
울산	악대부실 개축공사			bb고등학교		138,003
	사택개축공사			〃		27,172
	화훼창고 개축공사			cc고등학교		131,711
경기	교사 및 사택 개축공사			dd고등학교		163,620
강원	창고개축 및 옹벽설치공사			ee고등학교		155,000
	사택개축공사			SS초등학교		70,261
	사택개축공사			TT초등학교		70,261
	사택개축공사			RR중학교		70,261
				소계		210,783
전남	선수합숙소 실내야구장 개축공사			ff중학교		612,122
	급식실 개축공사			gg초등학교		160,238
계(11개 사업)						1,706,79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가 - (3)		사업집행결과 미확인 등 사후관리 부실

구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지침｣(2003. 5. 21.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는 용도가 정해진 사업은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낭비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6. 30.까지 사업집행결과, 사업추진 물량 등에 대한 사업집행 조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사업집행 조서 내용을 확인하여 시·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6년까지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 집행조서를 보고받기만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2007. 5. 22.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제정하면서는 위 사업집행 조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마저 삭제하고 사업 집행결과를 전혀 보고 받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1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계 8,174백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 시·도교육청 용도 외 사용실태는 “나 - (1)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 분야 참고(42쪽)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① 특별교부금을 장관 등의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국장 등이 모교·자녀학교 방문시에도 특별교부금을 격려금으로 지원하도록 제안하고 2회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하여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교육과학기술부 ○○○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고[통보(인사자료)]

【개별처분요구서 1번 참조】

② 특별교부금 교부요건이 되지 않는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지시한 후 부당 교부하고, 교부요건 검토 등 특별교부금 운용 업무를 태만히 한 구 교육인적자원부 전 기획관 병 등 3명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며(징계)

【개별처분요구서 2번 참조】

③ 특별교부금을 장관 등의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특별교부금 교부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교부금 교부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며(주의)

④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강원도 교육감, 충청남도 교육감,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응투자를 확보하지 못해 강당·체육관 건립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대응투자를 일부만 확보한 채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응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대응투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별교부금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며, 강당·체육관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시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응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교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⑤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별 집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등 특별교부금이 교부용도와 달리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대상 신청,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나 - (1)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

개축 필요성이 없는 건물을 개축한다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별교부금으로 도서관을 증축한 후 이사장 집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등 용도 외 사례 발생 빈번

나-(1)-(가)		사실과 다르게 특별교부금을 신청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AA고등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5. 1. 21.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AA고등학교(학교법인 ○○학원) ｢실습동 철거 및 국제문화관(1층 식당 및 다목적실, 2층 멀티미디어실 및 외국어 회화실) 신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같은 해 4. 21. 특별교부금 1,070백만 원을 교부받아 위 학교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하였다.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지침｣(2003. 5. 21.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반납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05. 4. 21.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 관서에 통보한 “2005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통지” 공문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시설물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위 관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학교의 실습동을 철거하고 국제문화관을 신축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건축된 건물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 특별교부금 교부목적(국제문화관 건립)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5년 1월경(날짜 모름) 위 학교의 실습동 건물(D동)의 안전등급을 B급(2008. 7. 23. 현재는 C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위 학교에서 위 건물의 안전등급이 D급이므로 긴급히 철거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교부금 1,950백만 원을 신청하자 위 학교의 신청내용 그대로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여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1,070백만 원을 교부받아 위 학교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하였다.

위 학교에서 실습동 건물이 안전등급이 D급이라며 신청한 데 대하여 학교시설 안전등급을 관리하는 교육시설과에서는 위 건물의 안전등급이 B급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교부금 신청업무를 처리하는 재정과에 위 건물의 안전등급이 D급이 아닌 B급임을 알려야 했으나 특별교부금 신청업무는 재정과 소관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05. 9. 22. 위 학교에서 당초에 신청한 특별교부금(1,950백만 원) 중 일부(1,070백만 원)만 지원받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실습동을 그대로 놔두고 인근 E동 건물(종전 2층, 특별교실 용도 건물)을 증축하여 3, 4층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1, 2층은 국제문화관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국제문화관 위치변경 승인 요청｣을 한 데 대하여 승인요청서에 E동 1층, 2층을 국제문화관(멀티미디어실·외국어 회화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별교부금을 기숙사 증축사업비로 사용하여도 국제문화관 건립이라는 특별교부금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용도변경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위 특별교부금을 기숙사 증축용도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2007. 5. 22. 위 학교에서 E동 1, 2층을 국제문화관이 아닌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 건물을 국제문화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별교부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해 12. 11. 위 학교에서 E동 1, 2층을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조치 하였다.

그 결과 ｢국제문화관｣ 건립용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기숙사 증축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국제문화관｣도 건립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BB초등학교, CC고등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6. 12. 7.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BB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총사업비 1,994백만 원)과 ｢CC고등학교 인문계 전환사업｣(총사업비 1,731백만 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7. 계 2,131백만 원(BB초등학교 804백만 원,  CC고등학교 1,327백만 원)을 교부 받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고, 용도가 정하여진 사업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할 사업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BB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을 2005. 12. 16.과 2006. 6. 2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고(12. 26. 사업을 완료), 위 ｢CC고등학교 인문계 전환사업｣도 2006. 6. 28.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같은 해 7. 25. 착공하였는데도 2006. 12. 7.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위 2개 사업을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으로 또 다시 신청하여 같은 해 12. 27. 특별교부금 계 2,131백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

이 외에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서도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지적되었다.

< 유사사례 >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06. 3. 21.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DD초등학교 외 1개 학교의 ｢도서정보실 및 급식실 신축사업｣ 용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1,316백만 원)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 한 후 이를 승인받아 집행하면서 -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EE고등학교 화장실 증축 및 개선사업비｣ 302백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위 용도변경 승인요청 시 위 EE고등학교 화장실 증축 사업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했는데도 - 위 사업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하여 같은 해 4. 27. 특별교부금 302백만 원 사용을 승인받은 후 같은 해 7. 28.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타경비로 편성하여 금융기관 채무 상환 등으로 집행 ￭ 강원도교육청에서 2007. 11. 16.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FF중학교, GG초등학교, HH초등학교 등 3개 학교 교직원 사택개축비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2007. 12. 21. 교부받아 이를 집행(계 211백만 원)하면서 - FF중학교는 2007. 10. 20. 자체예산으로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GG초등학교와 HH초등학교는 건물 안전등급이 B급으로 사택개축이 필요 없는데도 -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2008. 5. 26. II초등학교, JJ중학교, KK초등학교 등 다른 학교의 교직원 사택개축비로 추경예산에 반영

나-(1)-(나)		구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5. 4. 21.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강북분원 신축사업｣(2,880백만 원) 및 ｢LL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사업｣(125백만 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계 3,00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 없이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반납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지침｣(2003. 5. 21.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는 장기간(교부연도 포함 3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회수 또는 차기교부 시 감액하고 시·도교육감은 특별교부금 교부연도 포함 3년 경과 미추진 사업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교부연도를 포함하여 3년 경과 미추진 사업이 있을 경우 그 현황을 위 부에 제출하여 위 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회수하거나 차기교부 시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7. 10. 10. 위 부에 특별교부금 집행결과를 제출하면서 위 ｢교육연수원 강북분원 신축사업｣과 ｢LL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사업｣이 교부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위 교육연수원 강북분원 신축에 필요한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위 ｢교육연수원 강북분원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200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도 없이 위 특별교부금을 유아교육관련 연구와 유치원 교원 연수 등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 및 교육연수원 강북센터 설치 사업비｣(특별교부금 집행금액 2,869,269천 원)로 임의 사용하였다.

강북지역 교원들의 원거리 연수에 따른 민원해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유아교육진흥원 및 교육연수원 강북센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서울시교육연수원 강북분원 신축사업과 관련이 없음. 기존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도 연수대상에 유치원교사 연수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기준 전체 연수교원 22,365명 중 유치원 교원은 226명으로 1%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또한 위 관서에서는 위 ｢LL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사업｣도 2007년 11월 위 체육관을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보수공사가 필요 없게 되었는데도 2008. 7. 23. 현재까지 위 사업비를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었다.

< 유사사례 >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에서 2007. 5. 28.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MM초등학교 도서관 증축사업｣ 특별교부금(600백만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면서 - 당초(2007. 5. 3.)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MM초 도서관 및 강당 증축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강당 증축사업을 제외한 ｢도서관 증축사업｣만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700백만 원)을 신청하였고 2007. 5. 28.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도서관 증축사업 용도로 600백만 원을 교부하였는데도 - 위 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강당 증축사업｣으로 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총 공사비 838백만 원, 2008. 6. 13. 준공) ※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강당은 지방자치단체가 30% 이상 대응투자를 해야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사업을 강당사업으로 용도변경이 불가

나-(1)-(다)		특별교부금으로 증축한 건물을 용도변경 사용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4. 7. 14.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NN고등학교(학교법인 ○○학원) 도서관 신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020백만 원을 교부받아 위 학교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한 후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였다.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지침｣(2003. 5. 21.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당초 교부받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육감이 결정·통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 시설공사 기술지원(지도·감독) 업무지침｣(2004. 7. 27.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사업추진 중간점검, 준공검사 전 예비점검 등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학교에서 2005. 3. 28. 중간점검을, 같은 해 6. 16. 준공검사 전 예비 확인점검을 요청하였는데도 현장점검도 하지 않는 등 사업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위 학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2005. 6. 18.)를 받은 이후인 2006. 12. 5. [별표 8] ‘도서관동 층별 설계 및 실제 사용 명세’와 같이 위 학교에서 위 도서관 건물 전체를 교회시설, 목사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같은 해 12월(날짜 모름)과 2007년 2월(날짜 모름) 2회에 걸쳐 위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도 2008. 7. 23. 현재까지 위 학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위 지시에 따라 2006년 4월 도서관 2층에 설치되어 있던 ○○교회를 위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이전하였으나 도서관으로는 미사용

또한, 위 학교에서 특별교부금 중 도서관 비품비로 편성된 59백만 원을 [별표 9] ‘도서관동 비품 등 구입비 집행 명세’와 같이 도서관 비품이 아닌 법인 이사장실 등의 집기·비품 구입비로 집행하였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나-(1)-(라)		집행잔액을 임의로 집행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6년 7월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해 같은 해 9. 20.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995,260천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교부·운용 지침｣(2003. 5. 21.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특별교부금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이 50,000천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특별교부금 중 집행잔액 79,425천 원을 [별표 10] ‘구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지 않고 특별교부금을 집행한 현황’과 같이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PP고등학교 체육관 보수비｣ 등 4개 기관의 시설비로 집행하였다.

< 유사사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4개 교육청에서 7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50백만 원 이상인데도 위 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 776백만 원을 다음연도 예산에 이월시켜 임의 집행
	(금액단위 : 천원)
	관할청	교부일	집행완료일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서울시 교육청	'05. 4. 21.	'06. 2. 28.	전산(NEIS) 센터 신축	1,590,000	1,398,999	191,001
		'05. 12. 28.	'06. 12. 28.	학생체육관 노후시설 보수	1,238,000	1,133,831	104,169
	경기도 교육청	'04. 12. 21.	'06. 8. 29.	aa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869,000	706,621	162,379
		'04. 12. 21.	'06. 10. 4.	bb고등학교 식당 및 다목적교실 신축	910,000	859,634	50,366
		'04. 12. 21.	'06. 10. 25.	cc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280,000	1,197,197	82,803
	인천시 교육청	'05. 4. 21.	'06. 12. 27.	dd중학교 특별교실 및 다목적강당 신축	1,344,972	1,232,004	112,968
	충청북도 교육청	'04. 12. 21.	'06. 11. 3.	ee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890,000	817,486	72,514
	계				8,121,972	7,345,776	776,200

조치할 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특별교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 계 8,174,358,000원을 회수하거나 차후 교부 시 위 금액만큼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교육청별 시정금액 내역]

교육청	사업명	금액(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강북분원 신축사업	2,880,000,000
	LL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사업	124,950,000
	MM초등학교 도서관 증축사업	600,000,000
	전산센터 신축사업	191,001,000
	학생체육관 노후시설 보수	104,169,000
부산광역시교육청	AA고등학교 실습동 철거 및 국제문화관 신축사업	1,070,000,000
	BB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804,000,000
	CC고등학교 인문계 전환사업 등	1,327,000,000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79,425,000
대전광역시교육청	EE고등학교 화장실 증축 및 개선사업	302,000,000
인천광역시교육청	dd중학교 특별교실 및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112,968,000
경기도교육청	aa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	162,379,000
	bb고등학교 식당 및 다목적교실 신축사업	50,366,000
	cc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	82,803,000
강원도교육청	GG초등학교 교직원 사택개축사업	70,261,000
	HH초등학교 교직원 사택개축사업	70,261,000
	FF중학교 교직원 사택개축사업	70,261,000
충청북도교육청	ee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	72,514,000
계		8,174,358,000

2.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대전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강원도 교육감, 충청북도 교육감은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일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경상남도 교육감은 NN고등학교에 대하여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증축한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59,429,000원 만큼을 위 학교에서 부담하여 도서관 비품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하며 위 학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금을 회수하고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받은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지원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나 - (2)		지원할 수 없는 학교 등 지원, 사업집행 관리 소홀

법률상 지원할 수 없는 학교 등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 정산 업무 등도 소홀

나-(2)-(가)		불법시설물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5년 12월 AA고등학교(학교법인 ○○학원)의 검도장·창고에 대설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2006. 3. 9.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300,146천 원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29. 교부받아, 같은 해 4. 21. 위 학교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하였다.

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11. 30. 대통령령 제191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시설물 등에 재난이 발생하면 국고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됨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지침｣(2003. 5. 21.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 결정 등을 근거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 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재난피해 조사시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피해시설물은 건축승인을 받지 못해 국고지원이 배제되고 재난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법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위 관서에서는 위 학교에 위 시설물 복구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5. 12. 21.부터 12. 22. 사이에 내린 폭설로 인해 불법시설물인 위 학교 검도장·창고(조립식 패널 구조, 312㎡)가 완파되자,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위 시설 복구비를 위 학교에서 보고한 200,000,000원보다 100,146,000원이 더 많은 300,146,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6. 3. 29.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같은 해 4. 21. 위 학교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위 학교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위 학교 법인 재산대장에 등재된 위 시설물의 최초 평가금액은 33,000,000원으로 되어 있음

나-(2)-(나)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7. 12. 10.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BB고등학교(이하 “BB학교”라 한다)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총 사업비 1,878백만 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500백만 원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17. 교부받은 후 같은 해 12. 28. 위 BB학교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위 관서는 2005. 2. 22.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시 중구에 있는 건물 4층 및 5층에 운영 중이던 위 BB학교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였음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08. 3.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500백만 원을 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추가 지원하였다.

① 특별교부금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및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BB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근거가 되는 위 관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2007. 1.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는 지원 대상을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립특수학교 등 사립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대상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교부하되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외의 용도로 교부하여야 하고, 사립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초·중·고·특수학교 등임. 위 BB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시설임

아울러 위 관서에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위 ·초·중·고·특수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교부한 사례도 없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7. 11. 7. 평생교육시설인 위 BB학교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자 교부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2007. 12. 10.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17. 500백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2. 28. 위 BB학교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②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지원

위 관서에서는 2007. 12. 28. 위 BB학교에 위 특별교부금 교부통지를 하면서 위 관서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위 관서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에는 추정가격 200백만 원 이상의 공사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의 15% 이상을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8. 1.(날짜 모름) 위 BB학교에서 타당한 사유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지침에 따라 지원액을 감액하거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위 지침에 규정된 지원 대상도 아닌 위 BB학교에 2008. 3.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500백만 원을 또 다시 지원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위 BB학교에서 [별표 11] ‘BB고에서 □□□□건설(주)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추진한 공사현황’과 같이 2007. 12. 14.부터 2008. 1. 25.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대표 ♢♢♢) 등 총 8개 업체와 타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939백만 원)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면서도, 계속공사가 필요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건설주식회사(대표 ✺✺✺)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계약서(총 계약금액 1,623,560천 원)를 작성하고 2008. 2. 27. 위 관서에 허위로 보고한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위 관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에는 시설사업비 집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위 관서에 허위보고를 한 이후에 위 BB학교에서는 위 법인 명의와 거래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법인이 위 ○○건설 등 총 10개 업체(위 8개 업체 외 2개 업체가 추가)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총 계약금액 1,032백만 원)를 꾸밈

나-(2)-(다)		사업집행 관리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는 2007. 9.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CC중학교에 발생한 강당화재와 관련하여 같은 해 11. 13. 서울특별시교육청에 200백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2008. 2. 28. 교부받은 후 같은 해 4. 23. 위 학교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하였다.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07. 5. 22.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2007년도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사업 시행지침｣(2008. 2. 28.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 등에 보조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부터 종료 시까지 확인·지도하고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자금을 송부하는 등 효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재교부할 때에는 계약·공사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자금을 교부하며 사업종료 후에도 지출결의서 등을 확인하여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 등 특별교부금에 대한 집행관리, 정산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8. 3. 17. 위 학교에서 위 특별교부금을 교부 요청하면서 위 학교에서 같은 해 1. 31.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는데도 같은 해 4. 23. 실제 소요된 금액(130,496천 원, 총 공사비 412,928천 원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복구비 282,432천 원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특별교부금 200,000천 원 전액을 위 학교에 재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위 학교 계좌에 공사비 집행잔액 69,504천 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도 위 학교에서 같은 해 6. 20. 집행잔액이 없다고 사업정산 보고를 하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종결 처리하였다.

위 학교에서는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외벽도장공사로 31,725,000원을 집행하였다고 허위보고

조치할 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특별교부금 교부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특별교부금을 부당 교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후 특별교부금 교부시 계 800,146,000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교육청별 시정금액 내역]

교육청	사업명	금액(원)
서울특별시교육청	BB학교 교사 리모델링 사업	500,000,000
전라남도교육청	AA고등학교 검도장·창고 복구사업	300,146,000

2.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① 교부대상이 아닌 BB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추가 지원한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 계○○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며(징계)

【 개별처분요구서 3번 참조 】

②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면서도 계속 공사가 필요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관서에 허위보고를 한 BB학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에 따라 500,000,000원을 회수하고, CC중학교에서 강당화재복구 명목으로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200,000,000원 중 사용되지 아니한 집행잔액 69,504,000원을 ｢서울특별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며, 관련자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고(시정)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등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개별처분요구서 4번 참조 】

3. 전라남도 교육감은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피해 조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다		기타 국가시책사업 추진 부적정

다 - (1)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 부실 추진

구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7년 12월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계 30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평생학습관 운영비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평생학습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다.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07. 5. 22.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는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선정 시에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시급성․중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별교부금 교부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교부(신청)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제출받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업은 위 관서에서 2001년부터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중복되고 2007년 기준으로 전국에 314개의 평생학습관이 지방비 등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특별교부금을 시급하게 교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07. 3. 16. ｢2007년도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심의회｣ 결정안)

- 사업내용 :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57개 자치단체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평균 5천만 원씩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 평생학습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07년 총 62억 원 교부

- ｢평생학습관 활성화사업｣과 유사점 : ｢평생학습관 활성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아산시 등 5개 자치단체는 모두 '07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심의회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추진 시에도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되어 당초 목표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이 이미 건립되어 있거나 곧 건립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그 해에 집행가능한 사업비만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7. 3. 16. 위 심의회에 위 사업과 유사한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자, 같은 해 11. 29. 사업명을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항목을 “시설비”에서 “운영비·기자재비”로 변경한 후 위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결재만을 받아 추진하였다.

[표 11]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사업과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 비교

구분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사업(3. 16. 계획안)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11. 29.계획안)
사업기간	'07. 3. ～ '12. 12.(5개년 사업)	'07. ～ '11.(5개년 사업)
사업목적	자치단체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 평생학습거점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항목	건립비 지원	운영비․기자재비 지원
지원내역	1개소당 10억 원	1개소당 10억 원
총사업비	100억 원(10개소)	30억 원(3개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지원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축비를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30억 원도 사실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2007. 12. 21.에 교부한 후 2008. 6. 30.까지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아래 [표 12]와 같이 2008. 6. 30. 현재까지 위 사업비 30억 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아산시에서는 위 사업비를 교부목적과 달리 시설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순천시의 경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여성문화회관·도서관 등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는 등 위 사업비가 당초 교부목적과 달리 집행될 예정이거나 사장되고 있었다.

30억 원 중 2008년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

[표 12] 평생학습관 활성화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및 계획

구분	집행실적 ('08. 6. 30. 현재)	집행계획	평생학습관 준공예정일
계	0
충청남도 아산시	0	▪ 2008년 6월 ｢제1차 추경예산｣에 평생학습관 시설비로 반영 ※ 도비·시비에서 시설비 확보가 어렵자 위 사업비를 시설비로 반영	2009년 12월
경상북도 칠곡군	0	▪ 2010년 2월 준공 예정인 평생학습관의 기자재비로 사용예정	2010년 2월
전라남도 순천시	0	▪ 2009년 평생학습관이 아닌 여성문화회관 등 운영비로 사용예정 ※ 2008년의 경우 여성문화회관 등의 운영비가 지방비,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비(특별교부금)로 예산에 이미 반영	2010년 12월
경상남도 남해군	0	▪ 2009년 2월 준공예정인 평생학습관의 기자재비로 사용예정	2009년 2월
부산시 사상구	0	▪ 2008년 7월 리모델링 완료예정인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사용예정	2008년 7월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아산시 등 5개 시·군·구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집행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특별교부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다 - (2)		EBS 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 및 부대수익 처리 부적정

구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관서”라 한다)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특별교부금 등 계 626억 원을 교부하여 수능강의 동영상을 인터넷(EBSi 사이트)으로 무료 제공하는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등 교부금액(2004년～2007년)

(금액단위 : 억 원)

합계			2004		2005		2006		2007
총계	국고	특별교부금	국고	특별교부금	국고	특별교부금	국고	특별교부금	국고	특별교부금
626	333	293	196	60	137	-	-	101	-	132

다-(2)-(가)		고화질 다운로드 서비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 인터넷 수능강의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 강의 이용자들은 ‘저화질’보다는 ‘고화질’을 2.7배, ‘보기’보다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1.8배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수능강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인 2004. 3. 19. 수능강의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시 과부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83억 원을 들여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서버 등 관련 장비를 구축한 바도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공사로 하여금 위 구축된 각 시·도교육청의 서버 등을 이용하여 고화질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위 강의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 유료민간업체인 (주)메가스터디도 고화질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시·도교육청 등 서버 등의 활용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EBSi 사이트를 통해서만 수능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부하로 인해 서버가 다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화질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고화질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수험생 누구에게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양질의 수능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위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었다.

다-(2)-(나)		사후관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익금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공사로부터 EBS 수능강의 사업 부대수익을 보고받고 이를 EBS 수능강의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위 관서에서는 2006년부터 EBS 수능강의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로부터 수능강의 교재판매수입을 보고받고 있으며 이를 수능강의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향후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위 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국고지원이 시작된 2004년도 및 2005년도 수익금을 포함 : 212,690백만 원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공사에서 아래 [표 13]과 같이 교재판매수입과는 별도로 2004년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수능강의 콘텐츠 판매 수입 등 계 9,664백만 원의 수입을 거두면서 이를 위 관서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표 13] 수능강의사업과 관련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입현황(2004년～2008년 6월)

내 용	금액(백만 원)
▪ 교재판매수입	212,690
▪ 프로그램 복사수입	194
▪ SO등에 프로그램 제공료	5,968
▪ 콘텐츠 판매 및 배너광고 배너광고는 전액 국고로 구축된 EBSi(수능강의 전용사이트)에 게재된 개별사업자 등의 광고를 의미	3,502

자료 : 한국교육방송공사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교육청 서버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EBS 수능강의 고화질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EBS 수능강의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EBS 수능강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수입 관리에 대한 통제 등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다 - (3)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해외연수실시에 특별교부금을 집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7. 12. 26.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혁신분야)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 3,280,000천 원을 교부받아 117,157천 원을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평가관련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우선 집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특별교부금은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교부되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위 특별교부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우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7. 12. 28. 위 특별교부금 3,280,000천 원 중 120,000천 원을 위 평가관련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2008. 1. 19.부터 같은 해 2. 5.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담당관 ○○○ 등 39명의 직원이 9박 11일 일정의 “2007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117,157천 원을 집행하였다.

11일의 연수일정 중 공식일정은 2일 6시간에 불과

그리고 위 117,157천 원을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에 편성하였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6조 :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 지정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특별교부금을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정부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사업현황(2007년도)

번호	사업명	사업비 (백만 원)	번호	사업명	사업비 (백만 원)
1	교육과정 개선사업 추진(전국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홍보)	130	21	영재교육기관 운영지원	2,050
2	교육과정 개선사업 추진(학교와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960	22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1,872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	23,940	23	유치원 종일제 시설환경개선 지원	10,000
4	곡성군 적정규모 학교운영시범지역 지원	400	24	영유아 기본 학습능력발달 지원 사업	1,500
5	학교도서관 활성화	30,000	25	유치원 지원(교수-학습자료개발 지원)	16,400
6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개선 시범사업	22,900	26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1,664
7	교원평가 선도학교 운영	3,838	27	이러닝 박람회 개최지원	800
8	제1차 공모교장 리더쉽 과정 연수	51	28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	1,000
9	제2차 공모교장 리더쉽 과정 연수	65	29	지역인적 자원개발 패키지사업	1,800
10	교원장기 해외유학	550	30	새터민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300
11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사업	568	31	새터민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	45
12	전국단위 수능모의평가	10,500	32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640
13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행·재정시스템 인프라 구축)	28,000	33	귀국학생 교육지원	130
14	Home-Edu 민원서비스 확대	308	34	시도교육청 단위 CERT 구축	7,797
15	교육과정 개선사업 추진(영어몰입교육 모형 개발)	840	35	협약학과 육성지원 확대	15,000
16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운영)	160	36	특수교육 시설설비 현대화	17,363
17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지원 등)	1,973	37	병원학교 설치·운영 지원	1,923
18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담당자 워크숍 등)	7	38	특수교육 지원 시범학교 운영	130
19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디지털 영어교재 개발)	600	39	특수교육 여건 개선	10,763
20	과학교육 활성화	23,520	40	장애인식 개선	620

번호	사업명	사업비 (백만 원)	번호	사업명	사업비 (백만 원)
41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적 프로그램 개발	170	53	대학생 멘토링 사업(방과 후 학교 운영)	5,000
42	평생학습 지역사회학교 운영	3,490	54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방과 후 학교 운영)	1,800
43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6,210	55	방과 후 페스티발 개최(방과 후 학교 운영)	1,800
44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사업	3,000	56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20,000
45	교육청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	17,600	57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지원	5,305
46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지원 및 평가	513	58	위탁급식 직영전환	10,220
47	개방형자율학교 교원 임용전 직무연수	210	59	학교조리실 냉방기 확충사업	12,520
48	지방교육혁신추진경비지원	1,150	60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7,080
49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방과 후 학교 운영)	850	61	맞춤형 학생건강 체력평가 시스템 구축	200
50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운영(방과 후 학교 운영)	1,920	62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 및 내실화	1,170
51	방과 후 학교 연수, 홍보(방과 후 학교 운영)	282	6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37,400
52	프로그램 개발 및 공모사업(방과 후 학교 운영)	1,150	64	새터민 자녀 교육 민간단체 지원	300
계	64개 사업 390,44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구성

[별표 2]

구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사업 현황(2007년도)

번호	사업명	경유 교육청	집행기관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1	유아교육보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경기	○○대	정책연구	200
2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	서울	○○○○재단	교과서 개발	300
3	방과 후 성과관리 및 정책개발분석	인천	○○○○원	정책연구	300
4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운영	경기		조사연구	582
5	영어교육활성화 추진(영어능력인증시험 개발)	부산	○○○○ 평가원	개발검사	1,000
6	서답형 문항 온라인채점기반 구축사업	경기		연구개발	500
7	영어교육활성화 추진(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컨설팅 및 프로그램개발)	강원		연구개발	100
8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도움자료 개발 보급	경기		자료개발	150
9	통계지원 및 다면평가체계 구축	서울	○○○○ 정보원	시스템 개발관리	4,000
10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시스템 구축	충북		시스템 구축	3,600
11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및 관리 지원)	14개	○○○○ 진흥원	원어민 모집 위탁	800
12	사교육실태의식 조사결과 분석 및 사교육의존도 완화방안 연구	대구	○○○대	정책연구	50
13	시‧도교육청 학교설립업무 효율화	16개	○○대 등	정책연구	700
14	사교육공급자 실태조사	경기	○○○○ 개발원	통계조사	240
15	수학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충북	○○대	학습자료 집필	330
16	사교육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대전	○○○	통계조사	1,284
17	고교체제개편 및 고교교육혁신 종합대책	서울	○○○○ 학회	연구용역	300
18	*** 영어교육 방송운영 지원	16개	○○○	제작운영	8,741
19	재미있는 과학프로그램 개발	서울, 경기, 전남		제작운영	3,000
20	몽골 교육정보화 컨설팅	대전	○○교육청	직원 체재비 지원	97
21	방과 후 학교 국제화사업	충북	○○교육청	해외사례 조사	250
					26,52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별표 3]

특별교부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현황

□ 2004년도

번호	일자	지역	방문기관	방문자	교부액 (백만 원)	방문사유	비고
1	3. 9.	서울	○○○○고등학교	○○○	10	사교육비 관련
2	3. 17.	〃	○○○○고등학교	○○○	10	〃
3	〃	〃	○○○○연구원	○○○	10	〃
4	3. 19.	인천	○○○○고등학교	○○○	10	〃
5	〃.	경북	○○○○고등학교	○○○	5	〃
6	3. 20.	대구	○○고등학교	○○○	5	〃
7	3. 22.	강원	○○고등학교	○○○	5	〃
8	〃	〃	○○고등학교	○○○	5	〃
9	3. 24.	부산	○○○○고등학교	○○○	10	〃
10	〃	〃	○○○○정보원	○○○	10	〃
11	〃	〃	○○○○○고등학교	○○○	10	〃
12	3. 25.	광주	○○○○정보원	○○○	10	〃
13	〃	〃	○○고등학교	○○○	10	〃
14	3. 26.	대전	○○고등학교	○○○	5	〃
15	〃	충남	○○고등학교	○○○	5	〃
16	3. 30.	충북	○○고등학교	○○○	5	〃

번호	일자	지역	방문기관	방문자	교부액 (백만 원)	방문사유	비고
17	4. 3.	경기	○○고등학교	○○○	10	식목행사
18	4. 20.	〃	○○중학교	○○○	10	대안학교 방문
19	4. 21.	서울	○○고등학교	○○○	10	방송광고 제작
20	5. 6.	전남	○○○○○○연구원	○○○	10	e-러닝박람회 개막식 관련
21	〃	〃	○○○○고등학교	○○○	10	〃
22	5. 13.	울산	○○○○학습원	○○○	10	〃
23	5. 14.	서울	○○○○학교	○○○	10	스승의 날 행사
24	5. 14.	전남	○○초등학교	○○○	5	〃	모교
25	〃	〃	○○중고등학교	○○○	5	〃	모교
26	5. 24.	제주	○○○○연구원	○○○	10	장애인체육대회 참석
27	5. 27.	천안	○○○고등학교	○○○	5	e-러닝박람회 개막식 관련
28	6. 18.	충북	○○○○○고등학교	○○○	5	충북교육감 선거독려관련
29	8. 12.	경기	○○○고등학교	○○○	5	분당서울대병원 방문
30	11. 5.	강원	○○○고등학교	○○○	10	강원도교육청 방문
31	〃	〃	○○○고등학교	○○○	10	〃
32	11. 10.	경남	○○초등학교	○○○	10	경남교육청 방문
33	〃	〃	○○중학교	○○○	10	〃
소계			270백만 원

□ 2005년도

번호	일자	지역	방문기관	방문자	교부액 (백만 원)	방문사유	비고
1	4. 11.	서울	○○고등학교	○○○	10	u-러닝연구학교오픈행사
2	5. 25.	부산	○○초등학교	○○○	10	부산교육청 방문
3	5. 27.	충북	○○초등학교	○○○	10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
4	5. 30.	강원	○○초등학교	○○○	10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참석
5	6. 4.	경기	○○초등학교	○○○	10	경기도교육청 방문
6	7. 21.	광주	○○고등학교	○○○	10	광주교육청 방문
7	7. 22.	전북	○○○○○○고등학교	○○○	10	전북교육청 방문
8	〃	충북	○○초등학교	○○○	10	전국 초등교장 협의회 특강
9	7. 29.	제주	○○○○산업고	○○○	10	제주교육청 방문
10	〃	〃	○○○○○○연구원	○○○	10	〃
11	8. 30.	대전	○○고등학교	○○○	10	대전교육청 방문
12	〃	〃	○○유치원	○○○	5	〃
13	〃	〃	○○유치원	○○○	5	〃
14	9. 14.	경기	○○○○학교	○○○	10	복지시설, 특수학교 방문
15	9. 15.	〃	○○○고등학교	○○○	10	대안학교 방문
16	9. 23.	〃	○○고등학교	○○○	10	평생학습축제 참석
17	9. 30.	〃	○○○○○○고등학교	○○○	10	e-스포츠 개막식 참석
19	10. 26.	전남	○○고등학교	○○○	10	곡성지역 통폐합학교 운영실태 점검
20	〃	〃	○○초등학교	○○○	10
21	10. 27.	경기	○○여자중학교	○○○	10	1사 1촌(경기도교육청 2청사 방문)
22	〃	〃	○○○고등학교	○○○	10	〃
23	11. 2.	경북	○○고등학교	○○○	10	경북교육청 방문
24	11. 3.	서울	○○중학교	○○○	10	방과 후 학교(대통령 방문)
25	12. 22.	경기	○○○여자고등학교	○○○	10	사회복지시설 방문 연계
계			230백만 원

□ 2006년도

번호	일자	지역	방문기관	방문자	교부액 (백만 원)	방문사유	비고
1	2. 8.	서울	○○중학교	○○○	10	소외계층 학습지원 멘토링 협약 관련
2	2. 16.	제주	○○○초등학교	○○○	10	방과후 학교 활동 활성화 및 영어교육 강화
3	〃	〃	○○○○박물관	○○○	10	2006 교육부 주요업무 특강
4	3. 13.	서울	○○○중학교	○○○	10	학교폭력예뱡 천만인 서명운동
5	3. 23.	충남	○○고등학교	○○○	10	계룡대 방문 연계
6	〃	〃	○○초등학교	○○○	10	〃
7	3. 31.	경기	○○중학교	○○○	10	희망 경기교육의 방향 행사 연계
8	4. 7.	강원	○○○○중학교	○○○	5	대학통합행사 연계
9	5. 2.	대전	○○고등학교	○○○	5	스승의 날 행사	모교
10	5. 9.	부산	○○초등학교	○○○	10	방과 후 학교 우수교 방문
11	5. 11.	경기	○○중학교	○○○	10	스승의 날 행사	모교
12	〃	〃	○○○○초등학교	○○○	10	〃	모교
13	6. 1.	광주	○○초등학교	○○○	10	전국 학교도서관 대회와 연계
14	6. 2.	전남	○○고등학교	○○○	10	〃
15	6. 9.	경기	○○○○○○고등학교	○○○	10	평택지역 교장 및 학부모 대표 특강
16	6. 27.	서울	○○○○중학교	○○○	10	학교급식 실태 점검
17	7. 23.	강원	○○초등학교	○○○	10	수해현장 방문
18	〃	강원	○○○고등학교	○○○	10	〃
19	10. 9.	서울	○○초등학교	○○○	10	방과 후 학교 방문
20	11. 3.	〃	○○○○고등학교	○○○	10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기념식
21	11. 15.	〃	○○○○고등학교	○○○	10	수능시험 준비 격려방문
22	11. 16.	〃	○○학교	○○○	10	〃
23	11. 29.	광주	○○○○고등학교	○○○	10	누리 성과보고 연계
24	12. 14.	충남	○○초등학교	○○○	10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
소계			230백만 원

□ 2007년도

번호	일자	지역	방문기관	방문자	교부액 (백만 원)	방문사유	비고
1	1. 15.	제주	○○초등학교	○○○	10	전국 교육장협의회
2	2. 7.	경기	○○○○○○고등학교	○○○	10	전문계고 육성
3	2. 14.	인천	○○○중고등학교	○○○	1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방문
4	3. 15.	경기	○○○○학교	○○○	20	특수학교 방문
5	3. 23.	충북	○○초등학교	○○○	20	수요자 중심 주요업무 특강	모교
6	4. 19.	경기	○○○○○○고등학교	○○○	20	전문계고 현장 방문
7	4. 24.	인천	○○○○고등학교	○○○	20	대학입학제도 설명 전국 순회
8	5. 14.	〃	○○중학교	○○○	20	직업세계체험 현장 방문
9	5. 16.	서울	○○초등학교	○○○	10	재난 대응 훈련
10	5. 17.	대전	○○초등학교	○○○	20	대학입학제도 설명 전국 순회
11	〃	충북	○○남중학교	○○○	20	스승의 날 행사	모교
12	5. 18.	〃	○○고등학교	○○○	20	한미 FTA 대책 관련 농업․농촌 현장방문 (농산어촌 우수고 방문)
13	〃	강원	○○초등학교	○○○	20	대학입학제도 설명 전국 순회
14	5. 22.	대전	○○중학교	○○○	10	스승의 날 행사	모교
15	7. 5.	울산	○○○○고등학교	○○○	20	인문계고 현장 방문
16	7. 13.	충북	○○고등학교	○○○	20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시범운영 발표회 방문 관련	모교
17	7. 18.	전남	○○○○중학교	○○○	20	전남지역 교육현장 방문
18	9. 14.	부산	○○초등학교	○○○	20	부산지역 교육현장 방문
19	10. 12.	〃	○○초등학교	○○○	20	〃
20	12. 20.	서울	○○○○○○○정보원 (○○○○지원센터)	○○○	20	논술교육 운영기관 방문
21	12. 26.	울산	○○고등학교	○○○	10	1사 1교 자매결연 100% 달성 기념행사 관련
소계			360백만 원

□ 2008년도

번호	일자	지역	방문기관	방문자	교부액 (백만 원)	방문사유	지급 여부	비고
1	1. 11.	충남	○○○고등학교	○○○	20	태안지역 원유유출사고 방제작업 관련 현장방문	지급
2	3. 12.	서울	○○○○학교	○○○	20	특수학교 현장 방문	〃
3	3. 20.	대전	○○○○초등학교	○○○	20	'08년 대통령업무보고	〃
4	〃	충남	○○초등학교	○○○	5	〃	〃	모교
5	4. 3.	서울	○○○○고등학교	○○○	2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6	4. 23.	〃	○○○○초등학교	○○○	20	스승의날 동영상 메시지 촬영 및 학교 방문	〃	모교
7	5. 1.	경기	○○초등학교	○○○	10	어린이날 관련 학교 방문	〃
8	〃	〃	○○고등학교	○○○	10	기숙형 공립고 방문	〃
9	5. 13.	서울	○○고등학교	○○○	10	스승의 날 행사	교부증서 교부	모교
10	5. 15.	〃	○○고등학교	○○○	5	〃	〃	모교
11	〃	충북	○○고등학교	○○○	5	〃	〃	모교
12	5. 16.	대전	○○고등학교	○○○	10	〃	〃	모교
13	5. 17.	서울	○○○○○○○ 고등학교	○○○	20	직업세계 체험주간 관련	〃
14	5. 19.	〃	○○○○고등학교	○○○	5	스승의 날 행사	〃	자녀학교
15	〃	충북	○○중학교	○○○	5	〃	〃	모교
16	〃	경남	○○고등학교	○○○	5	〃	〃	모교
17	5. 20.	충남	○○중학교	○○○	5	〃	〃	모교
18	5. 21.	서울	○○중학교	○○○	5	〃	〃	자녀학교
19	5. 22.	제주	○○○○○고등학교	○○○	10	학교자율화 관련 현장의견 수렴	〃
소계	지급	8회	125백만 원
	미지급	11회	85백만 원
총계	19회		210백만 원

* 2004년~2008년 총계 1,300백만 원(지급 1,215백만 원, 미지급 85백만 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별표 4]

재정투․융자 심사 미실시 현황

(금액단위 : 천 원)

교 육 청	교 부 일	사 업 명	총사업비	특별교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	'06.12.27.	○○○○고등학교 실기관 증축	6,263,000	1,200,000
	'06.12.27.	○○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	6,000,000	3,000,000
	'07. 9.14.	○○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	3,000,000	3,000,000
	'07.12.17.	○○○○고등학교 교사 증축	4,800,000	600,000
경기도 교육청	'06.12.27.	○○○○고등학교 공연장 및 다목적실 신축	4,000,000	1,000,000
	'06.12.27.	○○○○고등학교 영재교육센터 및 체육관 신축	4,500,000	1,000,000
대구광역시 교육청	'07. 5.28.	○○○○고등학교 실습실 및 급식실 증축	2,646,000	950,000
	'07.12.17.	○○중고등학교 강당 및 특별교실 신축	2,035,000	1,000,000
	'07.12.17.	○○초등학교 급식실 등 증축	2,182,000	1,000,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07. 5.28.	○○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2,321,347	1,200,000
전라남도 교육청	'07. 5.28.	○○○○초등학교 교사 개축	2,700,000	2,540,000
합 계			40,447,347	16,490,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별표 5]

강당 및 체육관 대응투자 현황

(금액단위 : 백만 원)

구분	교육청	교부일	사업명	실제 사업 내용	교부조건				대응투자 확보여부 (확보금액 /교부조건 대비 확보율)
					총 사업비	특별 교부금	지자체 대응투자	학교법인, 교육비 특별회계
대응투자 없이 추진	서울특별시	'07. 5. 28.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체육관	1,482	1,482	-	-	없음
	서울특별시	'07. 9. 14.	○○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	강당· 체육관	3,000	3,000	-	-	없음
사업중단	서울특별시	'07. 5. 28.	○○○고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강당· 체육관	2,875	1,500	682	693	미확보
사업추진 지연 (미추진)	서울특별시	'07. 12. 17.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체육관	2,000	1,000	-	1,000	일부확보 (20/20%)
	경기도	'07. 12. 17.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	체육관	1,300	500	800	-	미확보
	경기도	'07. 12. 17.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체육관	3,311	1,311	2,000	-	일부확보 (140/7%)
	강원도	'07. 12. 17.	○○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강당· 체육관	1,400	600	600	200	미확보
	경상북도	07. 12. 17.	○○○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강당	1,450	1,000	450	-	미확보
대응 투자를 일부만 확보하고 추진	강원도	'07. 5. 28.	○○ ○○지구 다목적실·급식소 신축	강당· 체육관	1,300	1,000	300	-	일부확보 (270/90%)
	충청남도	'07. 5. 28.	○○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신축	체육관	1,648	1,200	448	-	일부확보 (400/89%)
	경상북도	'07. 5. 28.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개축	강당	1,500	1,000	500	-	일부확보 (200/40%)
합계		11개 사업			21,266	13,593	5,791	1,882

※ 2008. 7. 23. 현재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구성

[별표 6]

대응투자 없이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사립학교 현황(2007년도)

				(금액단위 : 천 원)
교육청	학교명	사업명	교부금액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등학교	옹벽 보수 공사	336,000
	○○고등학교	재해노후시설 공사	100,000
	○○고등학교	옹벽 보수 공사	243,000
	○○○○고등학교	옹벽 난간 및 외벽 보수 공사	187,000
	○○○○○○○○○고등학교	외벽 보수 공사	347,000
	○○○○고등학교	〃	350,000
	○○○○고등학교	옥상 방수 공사	180,000
	○○○○고등학교	외벽 보수 공사	240,000
	○○○○상업고등학교	담장 및 옹벽 공사	135,181
부산광역시 교육청	○○○○○고등학교	교사 보수 공사	73,210
	○○○○○고등학교	교사동 스라브 보수 및 옹벽설치공사	116,400
	○○○○고등학교	옹벽, 지붕보수 및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173,000
	○○고등학교	지붕 보수 공사	68,000
	○○○○고등학교	비탈면 정비 공사	92,750
	○○고등학교	교사 보수 공사	50,580
	○○중학교	노후비탈면 정비 공사	82,150
	○○중학교	옹벽 보수 공사	110,580
	○○고등학교	옹벽 설치 공사	219,030
	○○○중학교	비탈면 보강 공사	143,500
	○○○고등학교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321,862
	○○○○고등학교	〃	330,000
	○○○○고등학교	〃	207,691

구분	학교명	사업명	교부금액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학교	경사면 보호 공사	70,200
대전광역시 교육청	○○중학교	비탈면 보강공사	175,200
	○○고등학교	담장 및 옹벽개축공사	14,614
	○○○○중학교	옹벽 및 담장 시설 공사	141,120
	○○고등학교	배수로 설치 공사	80,000
	○○○고등학교	석축 및 비탈면 보수 공사	86,100
	○○○○고등학교	담장 개축 공사	57,600
	○○고등학교	〃	66,000
	○○○○고등학교	사택 보수 공사	180,824
울산광역시 교육청	○○○○고등학교	옹벽 시설 공사	91,600
	○○고등학교	외벽 개선 공사	166,474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교	축대 보수 공사	218,073
	○○○○○고등학교	옹벽 설치 공사	51,450
	○○○○○○고등학교	〃	93,330
충청북도 교육청	○○○○고등학교	블럭 옹벽 공사	53,920
	○○○○○고등학교	교실 및 기숙사 개축 공사	1,548,246
	○○○○학교	옹벽 공사	55,016
충청남도 교육청	○○○○고등학교	옹벽 시설 공사	105,000
	○○고등학교	〃	52,000
	○○고등학교	〃	92,250
	○○○○○○기술학교	사택 개축 공사	231,581
전라북도 교육청	○○고등학교	옹벽 및 담장 공사	231,570
	○○○○고등학교	옹벽 보수 공사	232,561
	○○○고등학교	옹벽 및 배수로시설 공사	700,000
	○○고등학교	옹벽 및 포장 공사	198,245
	○○○○고등학교	절개지 보강 공사	267,340
전라남도 교육청	○○○○중학교	교실 개축 및 담장 보수 공사	336,150
경상남도 교육청	○○○○○○중학교	교사동 구조물 보강 공사	215,835
	○○○○고등학교	옹벽 설치 공사	162,500
계		51개 학교	10,081,73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별표 7]

교육지원시설에 대한 면적당 지원 명세(2007년도)

(금액단위 : 천 원)

교육청	사 업 명	교부일	면적 (㎡)	총 사 업 비			소요단가 (천원/㎡)	기준단가 (천원/㎡)
				교 부 액	적정교부액	차 액*
서울 특별시 교육청	○○고등학교 학생식당 증축	’07. 5.28.	1,038	1,250,000	1,141,800	108,200	1,204	800~ 1,100
부산 광역시	○○○○중학교 식당 및 특별실 증축	’07.12.17.	795	1,000,000	795,000	205,000	1,258	800~ 1,000
	○○초등학교 급식실 개수 및 식당 증축	07.12.17.	206	236,000	226,600	9,400	1,146	800~ 1,100
대구 광역시	○○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07.12.17.	860	1,000,000	946,000	54,000	1,163	〃
인천 광역시	○○중학교 급식소 증축	’07. 5.28.	1,605	1,200,000	1,284,000	-84,000	748	〃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07. 5.28.	2,263	900,000	1,810,400	-910,400	398	〃
	○○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07. 5.28.	315	200,000	252,000	-52,000	635	800~ 1,000
	○○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	’07.12.17.	227	300,000	227,000	73,000	1,322	〃
광주 광역시	○○고등학교 특별교실 신축	’07.12.17.	1,368	816,000	1,094,400	-278,400	596	〃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07.12.17.	990	600,000	792,000	-192,000	606	〃
대전 광역시	○○고등학교 식당 증축	’07.12.17.	500	801,000	550,000	251,000	1,602	800~ 1,100
경기도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	’07. 5.28.	600	800,000	660,000	140,000	1,333	〃
	○○중학교 급식소 증축	’07. 5.28.	267	347,000	293,700	53,300	1,300	〃
	○○중학교 급식소 설치	’07. 5.28.	802	900,000	882,200	17,800	1,122	〃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07.12.17.	368	400,000	368,000	32,000	1,087	800~ 1,000
강원도	○○초등학교 특별교실 신축	’07.12.17.	200	252,000	200,000	52,000	1,260	〃
	○○○중학교 급식소 증축	’07.12.17.	170	233,000	187,000	46,000	1,371	800~ 1,100
전라 남도	○○고등학교 도서관 및 다목적실 증축	’07.12.17.	540	650,000	594,000	56,000	1,204	〃

교육청	사 업 명	교부일	면적 (㎡)	총 사 업 비			소요단가 (천원/㎡)	기준단가 (천원/㎡)
				교 부 액	적정교부액	차 액*
경상 북도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07. 5.28.	200	400,000	200,000	200,000	2,000	800~ 1,000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07. 5.28.	432	735,000	432,000	303,000	1,701	〃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07. 5.28.	432	581,000	432,000	149,000	1,345	〃
경상 남도	○○고등학교 특별교실동 개축	’07. 5.28.	1,010	1,012,000	1,010,000	2,000	1,002	〃
계	과다교부		17개			1,751,700
	과소교부		5개			-1,516,8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지원금액이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규정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기준단가 중 최고 금액을, 적을경우 기준단가 중 최소금액을 적용하여 차액을 산정

**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다목적교실, 특별교실은 면적(㎡)당 800천원부터 1,000천 원을, 정보화관·도서관·과학관·급식실·기숙사는 면적당 800천 원부터 1,100천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

[별표 8]

도서관동 층별 설계 및 실제 사용 명세

(면적단위 : ㎡)

구 분	당초(설계)		현재(용도변경)		비 고
	사용용도	면적	사용용도	면적
1층	도서실	260.14	다목적실, 주방, 교회사무실 등	316.86	증축 56.72
2층	전자도서실	237.10	서가 보관 및 강의실, 목양실 등	326.09	증축 88.99
3층	세미나실, 자료 관리실, 서고, 등	279.23	이사장실, 멀티미디어실, 법인사무실 등	279.23
4층	휴게실, 멀티미디어실	102.18	목사 숙소 등	102.18
5층	관리자용 숙소	102.18	원어민강사 숙소	102.18
계		980.85		1,126.54	증축 145.71

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별표 9]

도서관동 비품 등 구입비 집행 명세

(금액단위 : 원)

비 품 명	금액	사용처
계	59,429,000	이사장실 및 행정실 등에서 사용
가구 (탁자 등 17종)	21,626,000
전자용품 (천정형 에어컨 등 4종)	35,170,000
기타 (검색대 등 5종)	2,633,000

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별표 10]

구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지 않고 특별교부금을 집행한 현황

(금액단위 : 천 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재해대책수요)	집행액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목적 외 집행)			집행잔액
	기관	집행액	기관	용도	금액
995,260	○○초등학교 등 30개 기관	872,608	○○○고	중강당 시청각실 개보수	39,000	43,227
			본청	노후, 집회에 따라 파손된 정문 수리	2,425
			○○중	교사 뒤편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8,000
			○○초	운동장 측구 뚜껑 수리	30,000
			합계	79,425

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료 재구성

[별표 11]

BB고에서 □□건설(주)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추진한 공사현황

(금액단위 : 천 원)

번호	공 사 명	도급업체(대표자)	계약일	금 액	비고
1	설비공사	㈜○○(○○○)	2008. 1. 16.	127,000	BB고에서 □□건설(주) 와의 계약서 작성 전 발주
2	경량천장, 큐비클	○○(○○○)	2008. 1. 18.	59,823
3	새시, 외장, 잡철	○○(○○○)	2008. 1. 10.	258,500
4	철골, 발코니새시	(주)○○(○○○)	2008. 1. 18.	192,500
5	ALC블록, 콘크리트	○○(○○○)	2008. 1. 16.	173,800
6	방수공사	(주)○○(○○○)	2008. 1. 16.	37,400
7	구조보강	○○(○○○)	2008. 1. 16.	60,500
8	석공사	○○(○○○)	2008. 1. 25.	29,480
9	도장공사	(주)○○(○○○)	2008. 2. 18.	36,300	BB고에서 □□건설(주)와의 계약서 작성 후 발주
10	타일	○○(○○○)	2008. 2. 20.	33,000
11	바닥재	㈜○○(○○○)	2008. 2. 15.	24,000
	소계			1,032,303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Ⅳ. 개별 처분요구사항 명세

□ 개별 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

제        목    특별교부금을 격려금으로 부당지급

소   관   청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통 보 대 상 자    교육과학기술부 ○○○○

○○○

내        용

위 사람은 2006. 3. 27.부터 2007. 7. 31.까지 구 교육인적자원부 국장의 직위에서 지방교육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업무를 총괄하면서 장·차관 교육현장방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 3. 1.부터 같은 해 7. 23.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분야 업무를 총괄하면서 장·차관·실·국장 교육현장방문 계획 수립 및 특별교부금 교부 업무를 지휘·처리하였다.

1. 특별교부금을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계획 수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에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므로 지역교육현안수요와 관련없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일선학교를 방문할 때 장관 등의 명의로 지원하는 격려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4. 26. 시·도교육청에 어떤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얼마의 특별교부금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장관이 일선학교 방문 시에는 10백만 원 이하, 차관이 일선학교 방문시에는 5백만 원 이하를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부총리 교육현장 방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정책실장, 차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고, 2007. 3. 14.에도 장관은 20백만 원 이하, 차관은 10백만 원 이하를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07년 부총리님 교육현장 방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와 같이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으로 임용된 이후인 2008. 5. 15. 위 2007년도 계획내용에 스승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실·국장이 모교 등을 방문할 때에도 5백만 원 이하를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된 “2008년 교육현장 방문 추진계획”에 결재하였다.

그 결과 2006. 5. 2.부터 2008. 5. 22. 사이에 [별표] ‘교육현장 방문계획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현황’과 같이 위 계획에 따라 계 45회에 걸쳐 특별교부금 계 640백만 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간부 등의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교부되었고, 실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는 않았지만 계 11회에 걸쳐 계 85백만 원 상당의 특별교부금 교부증서가 교부(계 56회 725백만 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선학교 방문 시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먼저 전달한 후 시·도교육청을 통해 특별교부금을 교부

2.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실·국장 등 모교·자녀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나 자녀학교에 타당한 사유도 없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모교를 방문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가. 실·국장의 모교·자녀학교 방문 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추진

위 사람은 2008. 5.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한정식집에서 열린 장관 주재 실·국장 이상 간부 만찬모임에서 스승의 날 행사 관련 실·국장의 학교방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국장 등이 모교 등을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에서 격려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

위 자리에서 장관과 다른 실·국장이 이견을 표명하지 않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

그리고 같은 해 5. 15. 위 사람은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위 관서 학교정책국에서 작성하고 교육복지지원국에서 협조결재한 위 내용이 반영된 “2008년 학교현장 방문 추진계획”에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위 계획에 따라 실·국장 등 7명이 스승의 날 행사 명목으로 모교(5명) 또는 자녀학교(2명)를 방문하여 계 35백만 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증서를 전달하였고, 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위 관서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나. 본인 모교를 방문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

위 사람은 2008. 3. 20. 위 관서 대통령 업무보고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원자력연구원에 들렀다가 자신의 모교인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한편, 위 연구원에서 위 학교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위 학교가 위 연구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학교가 위 사람의 모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학교를 방문할 필요성이 없었다 할 수 있다.

위 연구원에서 위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60㎞

그런데도 위 사람은 학교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위 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된 5백만 원의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전달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 4. 14. 위 학교에 특별교부금 5백만 원을 교부함

충청남도청양교육청에서는 위 사람의 위 학교방문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08. 3. 20. ○○일보에는 위 사람이 모교를 방문하여 장학사업 및 학교 과학교재 구입에 보태라며 5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보도

이 외에도 위 사람은 2008. 5. 16. 스승의 날 행사를 이유로 자신의 모교인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10백만 원의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전달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자신의 모교방문에 따른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교부하였다.

○○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위 사람이 격려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분위기를 한층 화기애애하게 하였다고 게재

조치할 사항     위 ○○○의 비위행위를 통보하오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교육현장 방문계획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현황

□ 2006년도

번호	일자	지역	방문기관	방문자	교부액 (백만원)	방문사유	비고
1	5. 2.	대전	○○고등학교	○○○	5	스승의 날 기념 모교 방문	모교
2	5. 9.	부산	○○초등학교	○○○	10	방과 후 학교 우수교 방문
3	5. 11.	경기	○○중학교	○○○	10	스승의 날 기념 모교 방문	모교
4	〃	〃	○○○○초등학교	○○○	10	〃	모교
5	6. 1.	광주	○○초등학교	○○○	10	전국학교도서관대회와 연계
6	6. 2.	전남	○○고등학교	○○○	10	〃
7	6. 9.	경기	○○○○○○고등학교	○○○	10	평택지역 교장 및 학부모대표 특강
8	6. 27.	서울	○○○○중학교	○○○	10	학교급식 실태점검
9	7. 23.	강원	○○초등학교	○○○	10	수해현장 방문
10	〃	〃	○○중고등학교	○○○	10	〃
11	10. 9.	서울	○○초등학교	○○○	10	방과 후 학교 방문
12	11. 3.	〃	○○○○고등학교	○○○	10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식 참석
13	11.15.	〃	○○○○고등학교	○○○	10	수능시험 준비 격려 방문
14	11.16.	〃	○○학교	○○○	10	〃
15	11.29.	광주	○○○○고등학교	○○○	10	누리성과 보고 연계
16	12.14.	충남	○○초등학교	○○○	10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
	계	16회			155

□ 2007년도

번호	일자	지역	방문기관	방문자	교부액 (백만원)	방문사유	비고
1	1. 15.	제주	○○초등학교	○○○	10	전국 교육장 협의회
2	2. 7.	경기	○○○○○○고등학교	○○○	10	전문계고 육성
3	2. 14.	인천	○○○중고등학교	○○○	1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방문
4	3. 15.	경기	○○○○학교	○○○	20	특수학교 방문
5	3. 23.	충북	○○초등학교	○○○	20	수요자 중심 주요업무 특강	모교
6	4. 19.	경기	○○○○○○고등학교	○○○	20	전문계고 현장 방문
7	4. 24.	인천	○○○○고등학교	○○○	20	대학입학제도 설명 전국 순회
8	5. 14.	〃	○○중학교	○○○	20	직업세계체험 현장 방문
9	5. 16.	서울	○○초등학교	○○○	10	재난 대응 훈련
10	5. 17.	대전	○○초등학교	○○○	20	대학입학제도 설명 전국 순회
11	〃	충북	○○○중학교	○○○	20	스승의 날 기념 모교 방문	모교
12	5. 18.	〃	○○고등학교	○○○	20	한미 FTA 대책 관련 농업․농촌 현장 방문(농산어촌 우수고 방문)
13	〃	강원	○○초등학교	○○○	20	대학입학제도 설명 전국 순회
14	5. 22.	대전	○○중학교	○○○	10	스승의 날 기념 모교 방문	모교
15	7. 5.	울산	○○○○고등학교	○○○	20	인문계고 현장 방문
16	7. 13.	충북	○○고등학교	○○○	20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시범운영 발표회 방문 관련	모교
17	7. 18.	전남	○○○○중학교	○○○	20	전남지역 교육현장 방문
18	9. 14.	부산	○○초등학교	○○○	20	부산지역 교육현장 방문
19	10. 12.	〃	○○초등학교	○○○	20	〃
20	12. 20.	서울	○○○○○○○정보원(○○○○○○센터)	○○○	20	논술교육 운영기관 방문
21	12. 26.	울산	○○고등학교	○○○	10	1사1교 자매결연 100%달성 기념행사 관련
	계	21회			360

□ 2008년도

번호	일자	지역	방문기관	방문자	교부액 (백만 원)	방문사유	지급 여부	비고
1	1. 11.	충남	○○○고등학교	○○○	20	태안지역 원유유출사고 방제작업 관련 현장방문	지급
2	3. 12.	서울	○○○○학교	○○○	20	특수학교 현장 방문	〃
3	3. 20.	대전	○○○○초등학교	○○○	20	'08년 대통령업무보고	〃
4	〃	충남	○○초등학교	○○○	5	〃	〃	모교
5	4. 3.	서울	○○○○고등학교	○○○	2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6	4. 23.	〃	○○○○초등학교	○○○	20	스승의날 동영상 메시지 촬영 및 학교 방문	〃	모교
7	5. 1.	경기	○○초등학교	○○○	10	어린이날 관련 학교 방문	〃
8	〃	〃	○○고등학교	○○○	10	기숙형 공립고 방문	〃
9	5. 13.	서울	○○고등학교	○○○	10	스승의 날 행사	교부증서 교부	모교
10	5. 15.	〃	○○고등학교	○○○	5	〃	〃	모교
11	〃	충북	○○고등학교	○○○	5	〃	〃	모교
12	5. 16.	대전	○○고등학교	○○○	10	〃	〃	모교
13	5. 17.	서울	○○○○○○○고등학교	○○○	20	직업세계 체험주간 관련	〃
14	5. 19.	〃	○○○○고등학교	○○○	5	스승의 날 행사	〃	자녀학교
15	〃	충북	○○중학교	○○○	5	〃	〃	모교
16	〃	경남	○○고등학교	○○○	5	〃	〃	모교
17	5. 20.	충남	○○중학교	○○○	5	〃	〃	모교
18	5. 21.	서울	○○중학교	○○○	5	〃	〃	자녀학교
19	5. 22.	제주	○○○○○고등학교	○○○	10	학교자율화 관련 현장의견 수렴	〃
소계	지급	8회	125백만 원
	미지급	11회	85백만 원
총계	19회		210백만 원

* 총계 725백만 원(지급 640백만 원, 미지급 85백만 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청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징계  대상자     ① 교육과학기술부 ○○○실 ○○과 갑

(전, 교육인적자원부 △△실 ○○담당관실)

② 교육과학기술부 ○○○○국 ○○과 을

(전, 교육인적자원부 △△실 ○○담당관)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 병

(전, 교육인적자원부 △△실 ○○기획관)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6. 3. 1.부터 2008. 3. 10.까지 구 교육인적자원부 △△실 ○○담당관실에서, 을 2005. 8. 31.부터 2007. 9. 16.까지 같은 관서 담당관의 직위에서, 병은 2006. 6. 30.부터 2007. 1. 25.까지 같은 관서 기획관의 직위에서 특별교부금 교부 및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1. 위 갑의 경우

위 사람은 위 관서 위 부서에 재직하는 동안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신청을 접수하여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을 선정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신청을 접수하여 교부대상을 검토할 때에는 특별교부금 신청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법령 및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등에 따라 교부요건에 맞을 경우에만 교부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했다.

가.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특별교부금 부당 교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3조 및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지침｣(2003. 5. 21.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20억 원(서울특별시교육감의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투·융자심사(이하 ‘자체투자심사’라 한다)를 거친 후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지침｣(2004. 9.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총 사업비 20억 원(서울 30억 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이전에 자체투·융자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한 후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2006년도 및 2007년도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신청” 문서를 시행하면서 투자액이 20억 원(서울 3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시·도 자체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였음.

그런데도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총 사업비 6,000백만 원, 특별교부금 신청액 3,000백만 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대응투자금 3,000백만 원도 당해 지자체(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하 ‘노원구’라 한다)로부터 확보하지 못하여 교부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같은 해 12. 27. 담당관 을, 기획관 병, 실장 정에게 “2006년도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계획(안)”을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면서 “위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한 후 그대로 결재를 받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이 외에도 2006. 12. 27.부터 2007. 12. 17. 사이에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체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결재를 올리면서 [별표 1] ‘재정투·융자 심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총 사업비 3,000백만 원, 특별교부금 교부액 3,000백만 원) 등 10개 사업도 자체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 교부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교부대상으로 선정한 후 “2006년도 및 2007년도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 계획(안)”을 기안하여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교부요건에 어긋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신청한 11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6,490백만 원이 부당하게 교부되었다.

나. 대응투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강당·체육관 증축사업에 특별교부금 부당 교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07. 5. 22.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경우 강당(다목적 강당 포함) 및 체육관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등이 30% 이상 대응투자할 경우에만 사업별로 심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2007. 5. 8. 및 같은 해 8. 31. 실제 사용 형태가 체육관·강당 시설로서 당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가 필요한 ｢CC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총 사업비 1,482백만 원, 특별교부금 신청액 1,482백만 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과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총 사업비 3,000백만 원, 특별교부금 신청액 3,000백만 원)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면서 [별표 2] ‘강당 및 체육관 대응투자 현황’과 같이 위 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가 전혀 없어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 “1항 가”의 내용과 같이 처리함으로써 특별교부금 4,482백만 원이 부당하게 교부되도록 하였다.

2006. 12. 27. ‘서울AA중 복합화시설 증축사업’ 용도로 교부하였던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이 2007. 4. 11. 노원구의 대응투자 불가 통보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같은 해 8. 31. ‘서울BB초 정보화관 등 증축사업’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음.

그 결과 2008. 7. 23. 현재 위 2개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에 맞지 않게 당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

다. 3년 이내에 교부받은 학교에 특별교부금 부당 교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07. 5. 22.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는 다시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07. 5. 28.부터 같은 해 12. 17. 사이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처리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DD초등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특별교부금 신청액 1,000백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학교가 2005. 4. 21. 창호교체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27백만여 원을 교부받은 바 있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번에 지원한 금액이 적다는 사유를 들어 다시 교부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별표 3] ‘3년 이내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재교부한 현황’과 같이 3년 이내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적이 있어 교부요건에 맞지 않는 위 학교 등 4개 학교를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위 “1항 가”와 같이 처리함으로써 위 4개 학교는 1,993백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다시 교부받게 되었다.

위 사람은 2007. 5. 28. 서울DD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재지원한 사유가 2005. 4. 21. 위 학교에  ｢창호교체사업｣ 명목으로 교부한 특별교부금 127백만 원이 소액이므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교부해 주었다고 변명하나 위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 12. 22.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EE학교 옹벽보수 공사비｣(특별교부금 신청액 150백만 원) 특별교부금 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면서 위 학교에는 특별교부금 교부액이 같은 소액인데도 2004. 10. 27. ｢냉난방시설 공사｣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145백만 원을 이미 지원했다는 사유로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변명은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함

라. 면적당 특별교부금 교부액 산정 검토 태만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07. 5. 22.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다목적(교)실, 특별교실은 면적(㎡)당 800천 원부터 1,000천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화관·도서관·과학관·급식실·기숙사에 대하여는 면적(㎡)당 800천 원부터 1,100천 원을 지원하되, 기준면적과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에서 자체부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별표 4] ‘교육지원시설에 대한 면적당 지원 명세(2007년도)’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FF고등학교 학생식당 증축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면적(㎡)당 지원 기준액보다 많거나 적게 특별교부금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신청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신청한 금액 그대로 교부되도록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교육청 ｢GG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 교부액보다 최대 2,000천 원에서 최대 303,000천 원 많게 교부하였고 인천광역시 ｢HH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 교부액보다 최소 52,000천 원에서 최대 910,400천 원 적게 교부되었다.

2. 위 을의 경우

가. 업무 부당 지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시·도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사업을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으로 신청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러나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총 사업비 60억 원, 특별교부금 신청액 30억 원)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도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 20. 위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국장 무와 과장 기를 불러 위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과장 기는 위 을의 특별교부금 신청 지시를 받고 “위 AA중학교는 당해 지자체(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복합화 대상 사업이 아니고, 부족예산 3,000백만 원도 위 노원구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나중에 대응투자 3,000백만 원이 지원이 되지 않아 복합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반납하게 될 경우 문책받을 우려가 있다”고 특별교부금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위 을이 “만약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후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교부한 특별교부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더욱이 위 사람은 위 과장으로부터 위 사업은 자체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신청액 3,000백만 원을 제외한 부족한 소요자금 3,000백만 원을 노원구로부터 대응투자금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노원구에서는 대응투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06. 12. 27. 담당자 갑이 작성하여 결재올린 “2006년도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 계획(안)”을 검토․결재하면서 위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위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한 후 기획관 병, 실장 정의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부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에 특별교부금 3,000백만 원이 부당하게 교부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은 결국 노원구로부터 대응투자금 3,000백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

(2) 또한, 위 사람은 2006. 12. 27. ｢서울 AA중 복합화시설 증축사업｣ 용도로 교부하였던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이 2007. 4. 11. 노원구의 대응투자 불가 통보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되었는데도 특별교부금을 반납하도록 하지 않고 같은 해 8. 23.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과장 경과 담당자 신을 불러 역시 자체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요건에 맞지 않는 서울특별시교육청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총 사업비 3,000백만 원)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도록 또다시 지시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당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가 있어야만 교부가 가능한 위 시설사업(체육관 및 강당)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대응투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사업명을 ｢BB초등학교 체육관 및 정보화실 건립계획(안)｣에서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과장 경은 용도변경 신청서에 사업대상을 ｢다목적 강당 겸 체육관 증축｣으로 할 경우, 강당 겸 체육시설로 부각되어 지자체 대응투자가 없을 경우 AA중 사례에서처럼 교부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보화관 건립계획’으로 사업명칭을 바꾸어 “체육관 건립계획이 나타나지 않게 해 달라”는 위 을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용도변경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음.

그리고 위 사람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에서 같은 해 8. 31.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경유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한 데 대하여 위 업무담당자 갑이 2007. 9. 14. 검토하여 결재올린 위 ‘용도변경 승인’ 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전결함으로써 또다시 교부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업에 특별교부금 3,000백만 원이 부당하게 교부되었다.

나. 특별교부금 교부업무 관리 태만

또한 위 사람은 위 직위에 재직하던 중인 2006. 12. 27.부터 2007. 9. 14. 사이에 담당자 갑이 작성하여 결재 올린 2006년도 및 2007년도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 계획(안)”을 검토하여 결재하였다.

위 사람은 위 갑이 작성하여 결재올린 위 문서를 검토·결재할 때에는 특별교부금 교부요건 및 신청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위 “1항 가～라”의 내용과 같이 교부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특별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1항 가～다”의 내용과 같이 담당자 갑이 교부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원이 적정한 것처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거나 위 “1항 라”의 내용과 같이 지원 기준액에 맞지 않게 특별교부금을 산정하여 결재를 올리면서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위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 계획(안)”을 그대로 결재를 한 후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과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 외에도 [별표 1]～[별표 3]과 같이 교부요건에 맞지 않는 경기도교육청 ｢II고등학교 공연장 및 다목적실 신축사업｣ 등 9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0,872백만 원이 부당하게 교부되도록 하였고 [별표 4]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GG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 교부액보다 2,000천 원 내지 303,000천 원 만큼 많게 교부되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HH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 교부액 보다 52,000천 원 내지 910,400천 원 적게 교부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2006. 12. 27. 담당자 갑이 2006년도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으로 작성하여 결재올린 “가의 (1)”의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검토하면서 자체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재하였으며, 2007. 9. 1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확보하지 못한 “가의 (2)”의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와 관련해서도 전체 사업내용이 체육관 또는 강당 증축일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투자가 필요하고 다른 시설을 함께 증축하는 경우에는 대응투자가 필요하지 않은데, 위 사업은 체육관·강당 외에 정보화관 증축이 포함되어 있어 위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07. 8. 31.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에 위 사업의 사업명을 ｢BB초등학교 체육관 및 정보화실 건립계획｣에서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도 대응투자가 필요한 위 사업을 대응투자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가의 (1)”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람은 2006. 12. 20.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과장 기 등을 불러 위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지시하면서 과장 등으로부터 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담당자 갑이 위 을에게 위 사업이 지원요건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 병도 위 갑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이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의 (2)” ｢B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과 관련해서도 위 사람은 같은 직위에 재직하던 2007. 4. 27. 전라북도교육청의 ｢JJ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사업｣ 특별교부금(1,140백만 원) 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5. 22. 다목적교실(강당)(784백만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식소 증축(356백만 원)에 대해서만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위 병의 경우

위 사람은 위 직위에서 특별교부금 교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2006. 12. 27. 담당자 갑이 작성하여 담당관 을의 결재를 받아 올린 “2006년도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안)”을 검토․결재하였다.

가.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 특별교부금 부당 교부

위 사람은 위 문서를 검토하여 결재를 하면서 위 갑으로부터 2006년도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A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은 자체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노원구로부터 대응투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위 사업이 특별교부금 교부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사업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위 문서에 그대로 결재를 한 후 실장 정의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 “2항 가의 (1)”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특별교부금 부당 교부

또한 위 사람은 [별표 1] ‘재정투·융자 심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한 경기도교육청 ｢KK고등학교 공연장 및 다목적실 신축사업｣(총 사업비 4,000백만 원, 특별교부금 신청액 1,000백만 원) 등 3개 사업이 시·도교육청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위 3개 사업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사업 또한 자체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처리함으로써 교부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에 특별교부금 3,200백만 원이 부당하게 교부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위 사람들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재정투․융자 심사 미실시 현황

(금액단위 : 천 원)

교 육 청	교 부 일	사 업 명	총사업비	특별교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	'06.12.27.	○○○○고등학교 실기관 증축	6,263,000	1,200,000
	'06.12.27.	○○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	6,000,000	3,000,000
	'07. 9.14.	○○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	3,000,000	3,000,000
	'07.12.17.	○○○○고등학교 교사 증축	4,800,000	600,000
경기도 교육청	'06.12.27.	○○○○고등학교 공연장 및 다목적실 신축	4,000,000	1,000,000
	'06.12.27.	○○○○고등학교 영재교육센터 및 체육관 신축	4,500,000	1,000,000
대구광역시 교육청	'07. 5.28.	○○○○고등학교 실습실 및 급식실 증축	2,646,000	950,000
	'07.12.17.	○○중고등학교 강당 및 특별교실 신축	2,035,000	1,000,000
	'07.12.17.	○○초등학교 급식실 등 증축	2,182,000	1,000,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07. 5.28.	○○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2,321,347	1,200,000
전라남도 교육청	'07. 5.28.	○○○○초등학교 교사 개축	2,700,000	2,540,000
합 계			40,447,347	16,490,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별표 2]

강당 및 체육관 대응투자 현황

(금액단위 : 천 원)

교육청	교부일	사 업 명	실제 사용 형태	대응투자 확보방법	교 부 조 건		실제 확보 여부 (확보금액)
서울특별시 교육청	′07. 5.28.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체육관	-	총사업비	1,482,000	미확보
					특별교부금	1,482,000
	′07.9.14	○○초등학교 정보화관 등 증축	강당	-	총사업비	3,000,000	미확보
					특별교부금	3,000,000
		특별교부금 계				4,482,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별표 3]

3년 이내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재교부한 현황

(금액단위 : 백만 원)

학교명	사 업 명	교부일	교부액	기 교부 사업명	기 교부일	기 교부액
○○초	노후시설 환경개선	´07. 5.28.	1,000	창호 교체	´05. 4.21.	128
○○고	교사 개축	´07. 9.14.	500	교사 개축	´04.12.21.	1,000
○○초	운동장 보수 공사	´07.12.17.	260	다목적 강당 증축	´04.12.21.	600
○○○중	급식소 신축	´07.12.17.	233	다목적실 신축	´05. 4.21.	860
합 계			1,760			1,72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별표 4]

교육지원시설에 대한 면적당 지원 명세(2007년도)

(금액단위 : 천 원)

교육청	사 업 명	교부일	면적 (㎡)	총 사 업 비			소요단가 (천원/㎡)	기준단가 (천원/㎡)
				교 부 액	적정교부액	차 액*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등학교 학생식당 증축	’07. 5.28.	1,038	1,250,000	1,141,800	108,200	1,204	800~ 1,100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학교 식당 및 특별실 증축	’07.12.17.	795	1,000,000	795,000	205,000	1,258	800~ 1,000
	○○초등학교 급식실 개수 및 식당 증축	07.12.17.	206	236,000	226,600	9,400	1,146	800~ 1,100
대구광역시 교육청	○○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07.12.17.	860	1,000,000	946,000	54,000	1,163	800~ 1,100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학교 급식소 증축	’07. 5.28.	1,605	1,200,000	1,284,000	-84,000	748	800~ 1,100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07. 5.28.	2,263	900,000	1,810,400	-910,400	398	800~ 1,100
	○○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07. 5.28.	315	200,000	252,000	-52,000	635	800~ 1,000
	○○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	’07.12.17.	227	300,000	227,000	73,000	1,322	800~ 1,000
광주광역시 교육청	○○고등학교 특별교실 신축	’07.12.17.	1,368	816,000	1,094,400	-278,400	596	800~ 1,000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07.12.17.	990	600,000	792,000	-192,000	606	800~ 1,000
대전광역시 교육청	○○고등학교 식당 증축	’07.12.17.	500	801,000	550,000	251,000	1,602	800~ 1,100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	’07. 5.28.	600	800,000	660,000	140,000	1,333	800~ 1,100
	○○중학교 급식소 증축	’07. 5.28.	267	347,000	293,700	53,300	1,300	800~ 1,100
	○○중학교 급식소 설치	’07. 5.28.	802	900,000	882,200	17,800	1,122	800~ 1,100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07.12.17.	368	400,000	368,000	32,000	1,087	800~ 1,000
강원도 교육청	○○초등학교 특별교실 신축	’07.12.17.	200	252,000	200,000	52,000	1,260	800~ 1,000
	○○ ○○○중학교 급식소 증축	’07.12.17.	170	233,000	187,000	46,000	1,371	800~ 1,100
전라남도 교육청	○○ ○○고등학교 도서관 및 다목적실 증축	’07.12.17.	540	650,000	594,000	56,000	1,204	800~ 1,100

교육청	사 업 명	교부일	면적 (㎡)	총 사 업 비			소요단가 (천원/㎡)	기준단가 (천원/㎡)
				교 부 액	적정교부액	차 액*
경상북도 교육청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07. 5.28.	200	400,000	200,000	200,000	2,000	800~ 1,000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07. 5.28.	432	735,000	432,000	303,000	1,701	800~ 1,000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07. 5.28.	432	581,000	432,000	149,000	1,345	800~ 1,000
경상남도 교육청	○○ ○○고등학교 특별교실동 개축	’07. 5.28.	1,010	1,012,000	1,010,000	2,000	1,002	800~ 1,000
계	과다교부		17개			1,751,700
	과소교부		5개			-1,516,8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지원금액이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규정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기준단가 중 최고 금액을, 적을경우 기준단가 중 최소금액을 적용하여 차액을 산정

**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다목적교실, 특별교실은 면적(㎡)당 800천 원부터 1,000천 원을, 정보화관·도서관·과학관·급식실·기숙사는 면적당 800천 원부터 1,100천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특별교부금 교부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징계대상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 관장 계○○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국 ○○과장)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07. 7. 1.부터 2008. 8. 13.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1. 7.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 ○○학원(이사장 ○○○,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와 ○○예술학교를 운영)]으로부터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총 사업비 1,878백만 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500백만 원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여 같은 해 12. 7. 교부받은 후 같은 해 12. 28. 위 ○○학교장에게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비로 재교부하였다.

위 관서는 2005. 2. 22.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시 중구에 있는 건물 4층 및 5층에 운영 중이던 위 ○○학교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였음

특별교부금 신청당시에는 재단법인 ○○학원 이사장이 하였으나 특별교부금 교부시에는 ○○학교장에게 교부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08. 1. 28. 위 ○○학교장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008. 3. 3. 위 ○○학교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추가 재원 50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근거가 되는 위 관서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에는 지원대상을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립특수학교 등 사립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대상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교부하되 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외의 용도로 교부하여야 하고, 사립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초·중·고·특수학교 등임. 위 ○○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시설임

아울러 위 관서에서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위 초·중·고·특수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교부한 사례도 없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경우도 위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07. 11. 7. 위 ○○학교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특별교부금이 공·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부하직원인 을과 병으로부터도 “평생교육시설인 위 ○○학교는 관련법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평생교육시설도 교육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에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을과 병이 2007. 12. 10.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신청 문서를 올리자 위 사람은 이를 그대로 결재하였고, 같은 해 12. 17. 위 관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2. 28. 위 ○○학교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위 ○○학교에 추가 지원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도 평생교육시설은 한 두 차례 위 특별회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의를 받고서도 위 을 등에게 지시하여 2008. 3.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500백만 원이 추가 지원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내        용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교장 갑△△, 이하 ‘○○학교’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7. 12. 28.과 2008. 3. 3. 각각 특별교부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500백만 원씩 계 1,000백만 원을 교부한 후 이를 지도·감독하였다.

재단법인 ○○학원 이사장은 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위 관서의 2007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2007. 1.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추정가격기준 2억 원 이상의 일반공사는 전자입찰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일반경쟁 입찰대상을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학교에서는 [별표] ‘○○고에서 ○○건설(주)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추진한 공사현황’과 같이 2007. 12. 14.부터 2008. 1. 25.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 등 8개 업체와 타당한 사유없이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939백만 원)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동 법인과 계속공사가 필요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총 계약금액 1,623,560천 원, 계약일 2008. 1. 28.)를 작성한 후 2008. 2. 27. 위 관서에 보고하였다.

위 관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에는 시설사업비 집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08. 3. 24. 총 공사금액을 1,200백만 원으로 변경 조정함

그 후 위 ○○학교는 ○○건설주식회사가 실제로는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 법인 명의와 거래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법인이 위 △△건설 등 총 10개 업체(위 8개 업체 외 2개 업체가 추가)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총 계약금액 1,032백만 원)를 꾸몄다.

위 ○○학교는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계좌에 공사비를 입금한 후 이 계좌에서 다시 △△건설 등 실제 공사업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는 등 편법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리고 위 ○○학교는 명의를 차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위 법인의 자회사인 □□(계약금액 258백만 원, 부가세 포함)에게 금속 및 창호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처럼 위 법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배하였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한 ○○건설주식회사를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등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고에서 ○○건설(주)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추진한 공사현황

번호	공 사 명	도급업체(대표자)	계약일	금 액	비고
1	설비공사	㈜○○(○○○)	2008. 1. 16.	127,000	○○고에서 ○○건설(주) 와의 계약서 작성 전 발주
2	경량천장, 큐비클	○○(○○○)	2008. 1. 18.	59,823
3	새시, 외장, 잡철	○○(○○○)	2008. 1. 10.	258,500
4	철골, 발코니새시	(주)○○(○○○)	2008. 1. 18.	192,500
5	ALC블록, 콘크리트	○○(○○○)	2008. 1. 16.	173,800
6	방수공사	(주)○○(○○○)	2008. 1. 16.	37,400
7	구조보강	○○(○○○)	2008. 1. 16.	60,500
8	석공사	○○(○○○)	2008. 1. 25.	29,480
9	도장공사	(주)○○(○○○)	2008. 2. 18.	36,300	○○고에서 ○○건설(주) 와의 계약서 작성 후 발주
10	타일	○○(○○○)	2008. 2. 20.	33,000
11	바닥재	㈜○○(○○○)	2008. 2. 15.	24,000
	소계			1,032,303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