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진보신당 1월 6일 정책논평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는 국민혈세 낭비의 전주곡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방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정책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의 적기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무런 제지없이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 공사 등에 대해 사업 시행 전 미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행기 한 대 뜨지 못하는 지방공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 일단 예산을 투입하는 순간 돌이키기 힘들게 되고, 그 결과 수 천 억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참혹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감사원에 의해 예산낭비로 지적된 상당수 예산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국가재정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강화를 주장해온 터라 이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는 지극히 정략적인 조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각종 토건 건설공사를 난발하는 현실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천만하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운 30대 광역 경제권 사업 중 무려 10개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정해진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이 총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려 100조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사전에 어떠한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의 예비타당성 완화 조치는 자신들이 추진중인 묻지마식 토목 공사에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으며, 자신의 방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적 절차쯤은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는 국론 분열과 국민 혈세 낭비를 야기함은 물론 돌이키기 힘든 환경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작태와 일방적 독주에 맞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월 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