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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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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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의 견해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을 고른 것은?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재산을 처분하며 평등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타인이 자연법을 이행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게 된다. 자연권 보장을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세우는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사람들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① 국민이 직접 정치를 담당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②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③ 인민과의 계약을 배반하면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④ 자연상태에서의 기본권 보장은 제도적으로 완벽하였다.

⑤ 민주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다원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규정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제1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19조 제2항)

	<보 기>
ㄱ. 국가가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 국가적 방법으로 구현한다. ㄷ. 국가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ㄹ.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보장을 최우선적 가치로 보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가)～(다)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단원별 주요 학습 계획
대단원	중단원	학습 목표	주요 학습 활동
Ⅰ. 시민 생활과 정치	3. 민주 정치의 발전	⑴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과 한계를 진술할 수 있다.	(가)
		⑵ 근대 민주 정치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나)
		⑶ 현대 민주 정치의 성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다)

① (가)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충실한 정치 제도의 특징을 파악한다.

② (가) - 성별과 신분에 따라 정치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었음을 이해한다.

③ (나) - 입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통해 시민들이 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을 파악한다.

④ (나) -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한 참정권이 부여되었음을 이해한다.

⑤ (다) -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을 통해 대중민주주의의가 실현되었음을 이해한다.

다음은 국회의 의사 일정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08년 7월 10일 ㉠국회의장 선출

7월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식 및 ㉡임시회 개회식

- ㉢국회의원 선서

- 국회의장 개원사

- ㉣대통령 연설

7월 12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

① ㉠ - 임기는 2년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2명을 선출한다.

② ㉡ - 국정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의․의결이 주된 목적이다.

③ ㉢ - 현행범인 경우라도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한다.

④ ㉣ -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없다.

⑤ ㉤ -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능률적인 국회 의사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가), (나) 사례에 적용된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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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선택한 과목 수에 상관 없이 응시료는 동일하다.

	<보 기>
ㄱ. (가)를 강조하게 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ㄴ. 국가에 의한 자유는 (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ㄷ. (가)를 통해 (나)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ㄹ. (가)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는 가상의 기사이다. 이를 통해 추론한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지난 주 실시된 선거에서 46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된 ○○○은 어제 국무위원 명단을 미리 발표하고 이들과 함께 정부 인수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가 소속된 △△당은 일주일 전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25%의 의석을 확보하였고, ◇◇당은 30%의 의석으로 제1당이 되었다.

① 당선인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③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④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민주적 요청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다.

⑤ 정부와 ◇◇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12 년간 207조 원을 투입하며 런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7월부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에 오른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최대 역점 사업을 환경에 두겠다고 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유럽판이 될 기후 에너지 조약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30%까지 줄이자는 내용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에서는 ㉤BMW자동차 회사에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규정을 둔다고 발표했다.

① ㉠ - 국제 정치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 - 지속가능한 개발로 태양열, 조력, 풍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 -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④ ㉣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다.

⑤ ㉤ - 다국적 기업으로서 초국가적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다음은 정치 문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ㄴ. (나)는 정부 정책결정에 대해 비판의 표출보다는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ㄷ. (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능동적인 반응을 보인다. ㄹ.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나)보다 (다)의 비중이 크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 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2001년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 상하 33.3%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을 단위로 선거하며,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실시된다.

	<보 기>
ㄱ. ㉠ -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ㄴ. ㉡ - 표의 등가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ㄷ. ㉢ - 유권자들은 정당보다는 후보자를 기준으로 의사결 정을 한다. ㄹ. ㉣ -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그림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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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가) - 환경 보호 단체에서 하상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제출하였다. ㄴ. (나) - 하상도로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ㄷ. (다) - 하상도로 건설로 인해 환경 파괴가 심각해져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소환 운동을 전개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대 징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갑은 자신을 처벌하는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가)    제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에 갑은 헌법재판소에     (나)   를(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다.

① (가)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청이 가능하다.

③ 갑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⑤ (가), (나) 모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선거구제도를 (가)에서 (나)로 변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 적절한 것은?

(가)
구 분		A당	B당	C당
선거구	갑1	29	17	25
	갑2	31	20	19
	을1	29	27	19
	을2	19	31	24
총 득표수 (천 명)		108	95	87
득표율(%)		37.1	32.8	30.1
당선자 수		3	1	0

(나)
구 분		A당	B당	C당
선거구	갑	60	37	44
	을	48	58	43
총 득표수 (천 명)		108	95	87
득표율(%)		37.1	32.8	30.1
당선자 수		2	1	1

① 사표가 증가한다.

②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한다.

③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④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변화하였다.

⑤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가)～(다) 집단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활동 사례
(가)	- ○○ 노조의 총 파업 돌입 - □□ 항공사 조종사들의 파업
(나)	- 예산 감시 네트워크 구성 - 한국사이버감시단 결성
(다)	- △△ 지역 정책 홍보 대회 개최 -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 대회 개최

① (가)는 특수 영역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② (나)는 정치적 충원기능을 우선시한다.

③ (다)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나), (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⑤ (가), (나)는 (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나)에서는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가)는 (나)에 비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④ (나)는 (가)에 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⑤ (가)는 단원제, (나)는 양원제를 채택한다.

밑줄 친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 국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을 비롯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불만과 반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가)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여론을 조직화할 수 있는 체제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가)                          (나)

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보 통신법의 강화

② 의회의 권한 강화              비례 대표제의 도입

③ 표현의 자유 강화              정당 활동의 활성화

④ 이익 집단의 활동 보장         관료 조직의 확대

⑤ 여론 조사의 신뢰성 확보       언론에 대한 허가제 도입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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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24조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

① (가)를 위반한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력이 가해진다.

② (나)는 문서에 의한 합의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나)를 위반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 (나)는 국가 간의 협상에 의해 만들어지며 체결 당사국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⑤ (나)보다 (가)가 상위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은 지방자치 형태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한다.

② (나)는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③ (다)는 법률적 의미, (라)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이다.

④ (다)는 주민자치의 원리, (라)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지향한다.

⑤ (다)보다는 (라)의 지방자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가), (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가)	열거적 권리, 적극적 권리
(나)	포괄적 권리, 소극적 권리

(가)                             (나)

①  환경권                       재산권의 보장

②  단체 교섭권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신체의 자유                  공무 담임권

④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⑤  근로의 권리                  재판청구권

[19~20] 그림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과 헌법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발의 요건으로 한다.

② (나)에서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가)는 (나)보다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④ (가)와 (나)에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나타나 있다.

⑤ (가)와 (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을 통해 국회 의사 진행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 ㄴ. ㉡을 통해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ㄷ. ㉢의 발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ㄹ. ㉣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