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 2. 12(목) / 총 17 매
담당 부서	주택시장제도과	담당자	(공급규칙 총괄) 과장 김이탁 사무관 김홍기(8261～2)
			(종합저축) 사무관 안광열(6238) 사무관 오진수(8265)
보 도 일 시		“2월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신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2009년 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함

ㅇ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함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천원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며,

-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함

ㅇ 다만, 기존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는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여야 함

⇒ 청약종합저축으로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

②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게 주어진 3～10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배제

- 85㎡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 10년 → 5년, 그외 지역 5년 → 3년

-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 5년 → 3년, 그외 지역 3년 → 1년

⇒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③ 주택공급 표기방법 개선

ㅇ 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

⇒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표기하였던 문제점 해소와 표준계량단위 사용 촉진

④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및 입주자 선정업무 일원화

ㅇ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선정업무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취급하도록 함 (단, 주택공사 등의 청약 접수는 가능)

⇒ 입주자 선정업무의 공정성 확보(국민권익위 권고, ‘08.11.17)

⑤ 국가․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우선) 공급 확대

ㅇ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참전 유공자에게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 도모와 국가 보훈의식 제고

⑥ 새만금지역에서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ㅇ 새만금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10%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학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국제협력기구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 외국인 투자활성화 기대

⑦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ㅇ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우선공급시 장애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 부여

주택법 등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ㅇ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개정, ’09.2.3)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에서 대지소유권 확보․분양보증․입주자 모집공고․공급계약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고, 청약통장없이 공급신청 가능

ㅇ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련한 주택관리, 퇴거요건 등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2. 13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 별첨 > 1. 주택청약 종합저축 설명자료 (Q&A)

2. 그 외 개정내용 Q&A

【별첨1】

주택청약 종합저축 설명자료 (Q&A)

1		개 념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청약통장

ㅇ 주택기금 수탁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을 허용하고,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민영주택에까지 확대

2		기본 요건

□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 가능하며, 20세 이하 가입을 허용하여 평생통장으로 운영

ㅇ  종합저축 가입시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간주

□  (납입방식*)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 병행

* 일정금액(2～50만원)을 2년간 적립시 청약저축 1순위 부여,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부여

□ (청약) 85㎡ 이하 공공건설주택 등에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 신청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심사하고,

ㅇ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되도록 월 불입액을 청약저축 한도(10만원)까지만 인정

【참고】

청약통장의 종류 및 가입현황

□ 입주자저축 개요

ㅇ 현행 ‘입주자저축’은 가입대상, 저축방식, 청약 대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구분(별첨 1 참조)

ㅇ (청약저축)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하고, 일정금액(2～10만원) 매월 불입시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 등*에 청약가능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ㅇ (청약예·부금) 유주택자도 가입가능하며, 일정금액*을 예치(예금) 또는 매월 불입(부금)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가능

* 청약예금(200～1,500만원 예치), 청약부금(월 5～50만원 불입)

□ 청약통장의 종류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대상지역	전 국	시·군지역(103개)	시·군지역(103개)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건설 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1순위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Q & A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 배경은 무엇인지 ?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85㎡이하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청약통장’임

□ 현재,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되어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ㅇ 그리고, ‘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저축, 예·부금 가입자 및 가입금액 감소의 활성화 기대

* ‘07년 이후 예·부금 가입자 1,115천명, 금액 약 6조원 감소

예부금 가입자수 : 4,803천명(‘06.12말) → 3,688천명(’08.12말)

예부금 가입금액 : 20조6,892억원(‘06.12말) → 14조6,382억원(’08.12말)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 가능

□ 그러나,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은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호됨

ㅇ 주택 청약자격은 청약시점에서 검증할 계획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식은 ? (예치식인지 납입식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을 병행할 계획

ㅇ 일정금액(2～50만원)을 5천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시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하고,

ㅇ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

*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시 예시) : 85㎡이하(300만원), 85～102㎡이하(600만원), 102～135㎡이하(1,000만원), 135㎡초과(1,500만원)

4. 납입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ㅇ 따라서,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할 계획

5.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에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임

□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번에 예치된 일정액은 분할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ㅇ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할 계획임

6.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지?(기존 입주자저축 납입기간, 금액을 인정 여부)

□ 은행 자체의 대출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부금의 통장 전환을 허용하여 정부의 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초 예부금 제도 도입취지임

ㅇ 다만,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임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ㅇ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임

7.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미성년자 가입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2인 가구 급증 등 최근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85) 1,836천 → (‘95) 3,827천 → (’05) 6,692천 → (‘08) 7,140천(추정)

ㅇ 취학·취업으로 인한 독립세대 분리 등 성장과정에서 주택수요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구매에 관한 ‘평생통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8. 미성년자가 신규 통장에 가입할 경우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편법 증여 문제는 없는지 ?

□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불입횟수 및 청약연령을 제한하여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앨 계획

ㅇ 구체적으로 보면,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최고 12백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

□ ｢상속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한도내에서 1순위 통장(최고 12백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논란 해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 미성년자는 15백만원, 성년자는 30백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됨

*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변경이 가능

□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임

10.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관리되기 때문에, 일단 ‘12년까지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된 5개 은행에서 통장상품을 취급하도록 할 예정임

* 현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5개) :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

□ 기타 은행은 ‘13년 이후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통장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 기금수탁은행은 국토부장관이 은행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지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금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음

1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시 이자율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조성된 자금도 기금으로 활용되므로

ㅇ 현재의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지급할 예정

□ 주택공급규칙 제5조의2에서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1년 미만기간내 해지시 : 2.5%, 1～2년 기간내에 해지시 : 3.5%, 2년 이상 지난후 해지시 : 4.5%

1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지 ?

□ 주택법 제60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저축자금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하는 자의 저축자금을 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75조는 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법 제60조제2항(국민주택기금 재원) 입주자저축자금(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청약저축, 예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하는 자의 저축자금

* 주택법 제75조(입주자저축)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83조(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하는 자의 저축자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주공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60㎡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는 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보완한 저축이므로,기금재원으로 활용 가능

13.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일정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09.3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ㅇ 통장 개발을 위한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및 연계작업을 완료할 경우 빠르면 올 ‘09.4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14.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이후, 장기적으로 입주자저축제도에 대한 전망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기회 확대, 소득공제, 평생통장으로 운영 등 기존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많은 통장임

ㅇ 입주자저축에서 이탈하는 자금*을 흡수하고, 일부 기존 청약통장에서 신규전환 가입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07년 이후 예·부금 가입자 1,115천명, 금액 약 6조원 감소

예부금 가입자수 : 4,803천명(‘06.12말) → 3,688천명(’08.12말)

예부금 가입금액 : 20조6,892억원(‘06.12말) → 14조6,382억원(’08.12말)

□ 주택청약종합통장의 신설될 경우 앞으로는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신규가입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ㅇ 종합저축 가입자가 일정 수준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입주자저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별첨2】

그 외 개정내용 Q & A

1.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의 소급 적용여부 ?

ㅇ 분양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자도 재당첨 완화에 따른 소급적용을 받아 주택청약 가능

- 단, 주택에 당첨된 자는 입주자저축에 다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축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는 가점제에서는 장기 청약통장 소유자가 유리

2.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장기 청약통장

소유자가 상대적 불이익 여부 ?

ㅇ 민영주택 청약은 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75%), 추첨제(25%)

(85㎡ 초과 민영주택) 가점제(50%), 추첨제(50%)

ㅇ 다만,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률이 일부 높아질 수 있으나

- 침체된 주택․분양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당첨 기간단축은 불가피 함

3. 주택공급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표기방법을 개선한 이유는 ?

ㅇ 동일한 전용면적의 주택이라도 사업주체에 따라 제각기 달리 표기하고 있어 표준계량단위에 대한 불신이 야기됨

ㅇ 공급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정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주택청약 자의 혼란 예방

- 현재 전용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전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

4.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확대하는 이유 ?

ㅇ 미분양 주택은 선착순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사업주체 임의공급 가능

- 임의공급은 정부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아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국민권익위 권고사항, ’08. 11. 17)

5. 입주자 선정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담당하는 이유 ?

ㅇ 입주자 선정업무를 입주자 저축취급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관리감독 용이 및 선정업무의 공정성 제고

-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하던 입주자선정업무가 저축취급기관으로 일원화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청약신청 접수는 가능

6. 국가․참전유공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 사유 ?

ㅇ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게 자긍심과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ㅇ 한시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회 부여

- 5년동안 보금자리주택을 57,500호(분양 5%, 임대 10%) 특별공급하여 무주택자 1/3이상에게 주택을 우선지원할 예정

* 국가․참전 유공자(64.7만명)중 무주택자 18.2만명(주택보급율 71.8%)

7. 기존 청약 대기자의 청약기회의 축소 여부 ?

ㅇ 국가･참전유공자의 열악한 주거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년간 확대하여 우선 공급하는 것이며

ㅇ 국가･참전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훈차원임을 이해해 주기 바람

8.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자격은 ?

ㅇ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가입 등 별도의 입주자격은 필요 없으며 누구나 구매가 가능함

-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85m2이하), 원룸형 주택(12㎡이상 60㎡미만), 기숙사형 주택(8㎡이상 40㎡미만) 3가지

9. 도시형 생활주택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나 ?

ㅇ 민간 사업자 등(사업주체)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공개적으로 모집

- 입주자 모집공고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

ㅇ 사업주체가 수립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10.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는 ?

ㅇ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신설, 임대의무기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 추진 중(장광근의원 발의, ‘08.10.17)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