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8. 12. 22.(월요일) 조간용입니다. (2008. 12. 21. 14:00 이후부터 방송ㆍ인터넷에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사원 보도자료 (총12매)		공 명 정 대
	제공 : 홍보담당관실(☏2011-2491) 일자 : 2008. 12. 19.	담당부서 :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2011-2411)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발표

-“특별교부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권고하고, 모교방문 격려금 등으로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  감사원은 '08. 12. 21.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감사는 특별교부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학계·언론 등의 비판이 있었고,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 등을 방문하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08. 5. 28.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 지난 '08. 6. 30.부터 같은 해 7. 23.(18일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 11.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 15. 감사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였다.

□  감사원은 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장관 등의 모교․자녀학교 방문시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총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등을 하였다.

감사결과 총괄

□ 구 교육부의 '07년 특별교부금(9,446억 원)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5,668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구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교부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수요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시·도교육청 관련 일반 재정 사업, R/D사업 등 교육부 본부 사업, 심지어 국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 등 시급성과 무관한 사업을 “특별한 재정수요”라며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 [별첨 2] "특별교부금 현황“ 참조

○ 또한, 시책사업수요 대상 사업의 결정은 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시책사업심의회｣(위원장 차관) 심의 후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심의를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25개 사업)하는 등 통제기능도 부실하였고

- 매년 6월말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추진 결과를 제출 받아 평가․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그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었다.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2,834억 원)은 시․도 교육청이 보통교부금, 지자체 전입금 등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 대부분(86.7%)을 특별한 수요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시·도교육청에 나눠 먹기식으로 교부하고 있고

-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인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보충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944억 원)은 보통교부금 산정 이후 발생한 재해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재해가 발생하여 교부한 비율은 4.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현안수요·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선정 및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부금을 장관 등의 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부당 교부하였고

□ '04년～'08년 5월 총 122회 총 13억 원(11회는 교부증서를 전달, 계 8,500만 원)

- 이 중 모교 또는 자녀학교는 총 20회 1억 8,500만 원(교부증서 9회 5,500만 원)

- 특히 '08년에는 격려금 지원범위를 기존 장·차관에서 실·국장까지 확대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격려금 지원범위를 실·국장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2회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 또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심사나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가 없어 지원할 수 없는데도 특정학교의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 운용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원요건이 되지 않은 특정학교를 선정·지원한 관련 국장·과장 등 3명에 대하여 징계요구하고, 교부요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그리고 8개 시·도교육청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상 지원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교부(2개 사업, 계 8억 원) 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18개 사업 계 81억 원)하고 있는데도 구 교육부에서는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원할 수 없는 대상시설 등에 지원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특별교부금을 회수하거나 차후 교부시 감액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해당 교육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자 징계 요구 등을 하였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 외부 통제 없이 교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특별교부금 교부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함과 아울러 특별교부금을 용도 외 사용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 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감사결과를 분야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별첨 1]과 같다.

별첨 1 : 주요 감사결과

특별교부금 제도 운영 분야

1

□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07년 5,668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구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교부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수요발생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사업, 예산 반영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증액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04년 1월 폐지

○ 그런데 감사원에서 '07년 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 수요발생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20개(총 5,668억 원 중 671억 원, 11.9%)에 불과하였고

- 64개 사업(3,904억 원)은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에 지원하였거나,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시․도교육청 관련 사업은 정부예산에 잘 반영해 주지않는다”는 사유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더욱이 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이거나,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규모를 교육부 임의 판단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 등 8개 사업(326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 또한, 22개 사업(765억 원)은 특별교부금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교육부 본부 사업 등인데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 한편,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여부를 심의하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위원장 차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114개 사업 중 25개 사업(22%)은 심의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등 통제기능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07년 2,833억 원)은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 지자체 전입금, 자체수입으로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 '07년 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2,833억 원 중 2,330억 원(82.2%)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보통교부금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보충재원으로 교부되고 있었고

- 교부방법도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위 특별교부금의 86.7%(2,833억 원)를 연 2회로 나누어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회계연도 개시전(9월) 교부통지 후 1월부터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위 특별교부금은 연도말(12월)에 교부('06년은 61.7%, '07년은 33.8%)하여 특별한 지역교육현안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도교육청의 예산집행 지연만 초래하고 있었다.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07년 944억 원)은 보통교부금 산정 이후 발생한 재해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할 수 있는데도

○ 실제 재해가 발생하여 교부한 사업의 비율은 4.5%(42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려다 중단된 ｢교직원 사택 개·보수 사업｣(80억 원)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 수요발생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 특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 외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도 수요 발생규모와 지원 실적 등을 분석·평가하여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분야

2

(1)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및 사후관리

□ 특별교부금을 격려금으로 부당 교부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위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장관 등의 학교 방문시 지원하는 격려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 교과부는 '04년～'08년 5월 사이에 총 122회에 걸쳐 특별교부금 계 13억 원을 격려금(11회는 특별교부금 교부 증서를 전달, 계 8,500만 원)으로 교부하였다.

※ 이 중 장·차관, 실·국장 모교 또는 자녀학교에 총 20회 1억 8,500만 원 교부

○ 특히 '08. 5월에는 종전에 장·차관 학교 방문시에만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던 것을 실․국장이 스승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모교·자녀학교를 방문할 때에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 실·국장 7명이 모교(5명) 또는 자녀학교(2명)를 방문하여 특별교부금 교부 증서를 전달하였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 특별교부금을 장관 등의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촉구하고

￭ 실·국장이 모교·자녀학교 방문시에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2회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하여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인사자료)하였다.

□ 교부요건 등을 위배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

○ 구 교육부는 '06년～'07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등에 의한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사업에 199억여 원의 특별교부금을 부당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투·융자심사 미실시 사업>

- 사업비 20억 원(서울시 30억 원) 이상 사업은 시·도교육청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11개 학교 사업에 특별교부금 계 164억여 원을 교부하였다.

<대응투자 미확보 사업>

- 강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30%이상 대응투자 할 경우에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대응투자가 전혀 없는 2개 학교 강당 증축사업에 특별교부금 계 44억여 원을 교부하였다.

<3년 이내 재지원 사업>

-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학교에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4개 학교에 계 19억여 원을 교부하였다.

○ 특히 구 교육부는 교육청에 특정학교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지시한 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 노원구 소재 ｢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총사업비 60억 원, 특별교부금 30억 원, 지자체 전입금 3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06. 12. 20. 서울북부교육청에 위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12. 27. 위 사업에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교부

* 위 북부교육청에서 위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지자체 대응투자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

□ '07. 4. 11. 지자체의 대응투자 불가 통보로 위 사업이 중단되자 8. 23. 위 교육청에 위 사업을 노원구 소재 ｢B초등학교 정보화관 증축사업｣(총 사업비 30억 원, 특별교부금 30억 원)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도록 또 다시 지시

* 대응투자 요건인 ‘체육관’ 명칭을 피하기 위해 사업명을 ｢체육관 및 정보화실 건립계획｣에서 ｢정보화관 증축사업｣으로 변경토록 지시

- 위 북부교육청에서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하자 위 사업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지원할 수 없는데도 '07. 9. 14. 그대로 승인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 특별교부금 교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하고

￭ 특별교부금 운용업무를 태만히 하고, 교부요건이 되지 않는 특정학교를 선정·지원한 관련 국장·과장 등 3명을 징계요구하였다.

□ 사업집행결과 미확인 등 사후관리 부실

○ 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후 '06년까지는 사업집행결과를 보고받기만 하고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고,

- '07년부터는 사업집행결과 보고 조차도 받지 않고 있었다.

-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1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계 81억여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별 집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등 특별교부금이 용도와 달리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대상 신청,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실과 다르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구 교육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별교부금으로 증축한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 부산시교육청 : 교육청에서 안전등급을 B급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하구 소재 C고등학교의 실습동 건물을 위 학교가 동건물의 안전등급이 D급이므로 개축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자 구 교육부에 학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D급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음

- 학교에서 실습동은 그대로 두고 특별교부금(10억 원)을 인근건물 기숙사 증축용도로 집행하겠다고 승인 요청하자 구 교육부 승인도 받지 않고 그대로 승인

□ 서울시교육청 : 노원구 소재 D초등학교 도서관 증축용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6억 원)을 구 교육부 승인도 없이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어야만 지원가능한 강당 증축용도로 임의 변경하여 집행

□ 경남도교육청 : 창원시 소재 E고등학교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도서관을 증축한 후 이사장 집무실 등으로 용도 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07년 2월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시만 한 후 내버려 둠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계 81억여 원을 회수하거나 차후 교부시 감액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 서울시교육감 등 7개 시·도교육감에게 특별교부금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으며

￭ 경상남도교육감에게는 특별교부금으로 증축한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라고 시정요구하였다.

○ 또한 법령상 지원할 수 없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거나 사업비 정산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있었다.

□ 서울시교육청 : 평생교육시설인 F고교(중구 소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자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07. 12. 18. 특별교부금에서 5억 원, '08. 3.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5억 원을 각각 지원

- F고에서 ○○건설 등 8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면서도 △△(주)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계속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지침｣ : 경쟁입찰을 하지 않으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남도교육청 : 불법시설물에는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데도 건축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시설물인 G고 검도장·창고에 대하여도 위 시설물의 대설피해복구비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교부

□ 서울시성동교육청 : 성동구 소재 H중학교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기 전에 강당화재복구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위 학교로부터 보고 받고서도 실제 소요된 금액(1억 3,049만 원)을 확인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실제 소요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특별교부금 2억 원을 교부한 후

- 집행잔액 6,951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도 학교에서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고하자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생교육시설 등에 특별교부금을 부당 교부한 서울, 전남교육청에 대하여 계 8억 원을 차후 교부시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하였고

￭ 서울시교육감에게 평생교육시설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관련자를 징계요구하고, 계약체결방법·집행잔액 등을 허위보고를 한 F고교, H중학교부터 계 5억 6,951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하는 한편, F고교에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준 △△(주)를 고발하도록 통보하였다.

￭ 전라남도교육감에게는 특별교부금을 부당 교부한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하도록 하였다.

별첨 2 : 특별교부금 현황

￭ 특별교부금의 의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지자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종, 회계연도 중 발생한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재정 수요, 지역교육현안 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예산

￭ 특별교부금 규모[내국세 총액 20%의 4/100(보통교부금은 96/100)]

(금액단위 : 억 원)

사업별	'07년 예산(A)	'08년 예산(B)	증감(B-A)
계	9,446	11,699	2,253
①국가시책사업수요(60%)	5,668	7,019	1,351
②지역교육현안수요(30%)	2,834	3,510	676
③재해대책수요(10%)	944	1,170	226

※ '08년 16개 시·도교육청 예산(교육비특별회계) 39조 6,322억 원의 2.9%수준

￭ 교부대상 및 방법

사업별	교부대상	교부방법*
		시기	절차
①국가시책사업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연초	시책사업심의회 심의 → 장관결재
②지역교육현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수요 발생시	시·도교육청 신청 → 장관결재
③재해대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	재해 발생시	〃

* 교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통제 없이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