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1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1

23

48

(가), (나)에 적절한 법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도대체 경찰이 뭐하는 것입니까? 퇴근시간에 교통이 막혀 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불법집회는 원천봉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언도 있잖아요.

(가)

을 :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왜 이러한 집회를 하는지를 생각해야지요. 악법이니까 고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언도 있지요.

(나)

	<보 기>
ㄱ.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ㄴ.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ㄷ.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ㄹ.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의 (가)～(다)에 해당하는 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가)	(나) 　	(다)

① 민법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② 노동법	상법	형사소송법

③ 행정소송법	경제법	행정법

④ 민사소송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⑤ 상법	헌법	군형법

(가)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라!

(가)

원칙이 있다!

-○○ 마을 주민 일동

○○씨는 마을로 통하는 길 중 일부가 자신의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컨테이너 박스로 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의 처벌만 가능하다.

④ 재판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피고인도 무죄로 추정된다.

⑤ 법률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구】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88년 3월 22일	1988년 3월 22일 매매	소유자 홍○○ □□시 □구 □동 □번지
2	소유권 이전	2007년 2월 20일	2007년 2월 20일 매매	소유자 김○○ ××시 ×구 ×동 ×번지

【을 구】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저당권 설정	2007년 3월 22일	2007년 3월 22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김○○ (주소) 저당권자 △△은행

	<보 기>
ㄱ.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홍○○이다. ㄴ. 부동산의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없다. ㄷ. 자료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거래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다. ㄹ.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내용은 을구에 기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마)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4

48

① (가)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나)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③ 동산의 경우 (다)의 변동은 인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구상 중인 사상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라)에 해당된다.

⑤ (마)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림은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댓글 중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저는 4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별 탈 없이 지내다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추가로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는데, 가해자는 이미 4년 전의 사고이고, 당시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합의를 보고 다 끝난 일이므로 치료비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갑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을 : 안타깝지만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 병 :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발손해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을	⑤ 을, 병

다음 글에 나타난 소비자의 권리로 적절한 것은?

정부는 쇠고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에 모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100㎡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의무 제도를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즐겨 찾는 소규모 음식점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① 선택할 권리	② 교육을 받을 권리

③ 보상을 받을 권리	④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다음 사례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차남으로 오랫동안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지극히 간호했고, 그러다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버지는 10억 원의 유산을 남겼고, 가족들은 갑의 그동안의 수고를 고맙게 여겨 아버지의 유산 중 1억 원을 우선적으로 주고, 남은 유산은 법정 상속에 따르기로 하였다. (갑의 가족 관계는 아래와 같다.)

	<보 기>
ㄱ. 갑의 상속액은 3억 원이다. ㄴ. 어머니와 갑의 상속액은 같다. ㄷ. 여동생의 상속액은 형보다 적다. ㄹ. 상속 순위는 형, 갑, 여동생, 어머니 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교에 다니는 갑, 을은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학생들을 괴롭혔다. 어느 날 갑과 을은 전학 온 병에게 신고식을 해야 한다며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갑이 망을 보고 을이 병을 심하게 구타하였다. 병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갑, 을, 병은 만16세임.)

① 갑은 단순히 망을 보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

② 병은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 처벌을 면한다.

④ 을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⑤ 갑과 을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림은 형사 소송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에서는 수사 대상자를 피고인이라 한다.

② (나)에서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다)에서는 법원이 가석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라) 이전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마)에서는 법관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5

48

① (가)에는 금치산자가 해당된다.

② (나)에는 정신병자와 젖먹이가 해당된다.

③ (나)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④ (다)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이 해당된다.

⑤ (다)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행정법적 구제 수단으로 적절한 것은?

갑은 야간에 ○○○번 지방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가운데에 파인 웅덩이 때문에 자동차가 전복되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갑은 규정속도로 운행하였고, 도로상의 웅덩이는 갑이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내린 폭우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웅덩이 주변에는 위험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① 취소 소송	② 민중 소송

③ 행정상 손해 배상	④ 행정상 손실 보상

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근 로 계 약 서

○○에 재직 중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함.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의 내용 :

3. ㉢근로시간

평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휴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4. ㉣임금

-시간(월)급 :

-㉤지급방법 :

(이하생략)

① ㉠ -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발생한다.

② ㉡ -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갱내 근로도 가능하다.

③ ㉢ -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휴일에 근무할 수 있다.

④ ㉣ - 미성년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 - 미성년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모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하는 것이다.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본적제도는 없어진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구분	개정 전 (호적등본)	개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배우자의 부모	○	×
입양․파양 관계	○	입양 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보 기>
갑 : 양성 평등이 강화된다. 을 :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 병 : 등록기준지 선택으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다. 정 : 호주와 세대주와의 일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① 갑, 을	② 을, 정	③ 갑, 을, 병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다음 사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장군은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하여 3권을 장악한 후 추종자로 구성된 조국수호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회질서수호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침묵과 무비판적 충성을 강요하였다.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누구든지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다.

제2조 위반자는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보 기>
ㄱ. 전통적인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다. 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 ㄷ. 법률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 ㄹ.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농민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6

48

저 고속도로의 다리 건설로 햇빛을 못 받아 농작물 생산량 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생산량의 1/4밖에 되지 않아요.

①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 소송 중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 피해에 대해 예방제거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법상의 구제와 사법상의 구제 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수퍼주인인 갑은 을에게 10만원 상당의 외상값을 받을 것이 있었으나 을이 가게에 나타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을을 만나자 을의 팔을 붙잡고 을의 주머니를 뒤져 8만원을 빼앗았다.

	<보 기>
ㄱ. 자구행위에 해당된다. ㄴ. 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ㄷ.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ㄹ. 청구권 보전의 범위를 벗어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두 사람이 말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리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② 모든 국민이 법률 구조의 대상이 된다.

③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즉시 소송에 들어간다.

④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만 법률 구조를 해준다.

⑤ 법률 상담이나 화해로 끝난 사건은 해당 비용을 받지 않는다.

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

설문 내용 구분		법이 공정하지 않아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귀찮아서	기타
성별	남자	17.6	13	23.8	44.4	1.3
	여자	13.1	10.9	26.9	45.5	3.7
연령	10대	8.1	13.4	24.8	52.3	1.3
	20-30대	21.8	10.6	20.2	44.6	2.8
	40-50대	19.9	17.7	25	35.7	1.7
	60대이상	12	8.5	34.6	40.8	4.1
학력	초졸이하	11.4	15.5	24.3	47.1	1.8
	중졸	13.6	10.7	31.9	40.7	3.1
	고졸	16.6	12.4	24.6	43.7	2.7
	대졸이상	21.2	8.3	19.9	49.7	1

① 남자가 여자보다 준법의식이 약하다.

② 학력이 높을수록 법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③ 연령이 낮을수록 준법의식에 대해 타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

④ 교육을 통해서는 준법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

⑤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준법의식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음에서 갑이 침해당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대학 3학년인 갑은 집에 가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경찰관은 가방을 수색하면서 그 안에 있는 책 한 권이 수상한 책이니 압수하겠다고 하며,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하자고 하였다. 갑은 경찰관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급한 일 때문에 동행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었다. 이에 경찰관은 갑을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보 기>
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ㄴ. 국가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공권이다. ㄷ.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인정한다. ㄹ. 한계가 있으며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