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위상 정립 토론회 (Ⅰ) 요약

요약] 지역MBC 위상 정립 토론회(Ⅰ), 지역MBC정책연합, 090217

○ 기획의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현행 방송광고판매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200.11.27)을 한 이후 정부의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다 악화 일로로 치닫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역MBC의 재원을 고갈시키고 있고 이에 앞서 진행돼온 방송과 통신 간 융합 환경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제한된 방송권역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며 생존해온 지역MBC와 지역방송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 논란이 심각한 가운데 경쟁 미디어렙의 대안과 방통 융합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편성 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MBC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한다.

○ 일시 및 장소

2009년2월16일(월) 오후 2시~5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

○ 사 회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전 한국방송학회장)

○ 발제 및 토론

1) 발제-1] 유승훈 (호서대 교수)

- 주제 “경쟁 미디어렙, 내용과 지역MBC의 대안은?”

2) 발제-2]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 ·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 주제 “방통 융합시대의 지역MBC의 편성 전략”

3) 토론 (총4명, 가나다 순)

- 김명희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장)

- 김석창 (한국지역방송협회 사무총장)

- 유석건 (부산MBC 홍보심의실 국장)

- 정재욱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

○ 토론 내용 (발언 순)   ※발제문은 별첨 참조

1. 김명희 (방통위 지역방송팀장)

▶ 2009 지역방송팀 중점 업무 : 미디어렙 / 편성 규제 완화

▶ 지역MBC 광역화 찬성

- 사업자 자율 전제 - 정부 주도 안 한다.

- 지역MBC 위기 극복을 위한 계기 될 것이다.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위상 강화 관련해 모 국회의원의 추진 중이다.

- 이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한 측면 있는데 방송정책의 조화를 위해선 정부 입법 보        다는 의원 입법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 방발기금

- 현재 지역방송의 여건이 어렵다는 거 알고, 모든 기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다. 그       러나 현재 기금 내역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활용도를 고민해야지 줄       이거나 폐지할 단계는 아니다.

▶ 협찬 규제 완화

- 외주제작사와 지역방송 자체 제작물에 한해선 개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 지역방송광고쿼터제의 경우엔 규제완화 시대에 규제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코바코 자산을 활용한 지역방송 지원방안은 검토할 만 하다고 본다.

▶ 지역방송 편성

- 지역MBC의 선택은 둘 중 하나라고 본다. 1) 뉴스 강화  2) 콘텐츠 생산기지화

- 외주편성규제 관련해서는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김우룡 교수가 제안한 ‘이중 3+7제’의 경우는 특수관계자 비율을 감안하면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

2. 유석건 (부산MBC 홍보심의실 국장)

▶ 미디어 업계 4대 현안

1) 수도권 집중화

- 문화 다양성 훼손

-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광고는 3:1의 불균형

2) 19사 분산 체제 극복

- 광역화는 실현 가능성 낮다고 본다.

- 곧바로 광역화 추진하기 보다는 권역별 지주회사 통해 단계별로 구현하자.

- 현재 모습으로 광역화해도 달라질 것 없다. 지역MBC의 역량 제고가 전제돼야          하며 적극적인 비전 모색이 필요하다.

3) 미디어 완충 기간 전무

- 현재는 어떤 형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방송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 미디어의 시장 진입과 소유구조 / 역할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둬야 한다.

4) 미디어 난개발 심화

▶ 종편PP 도입 시 지역방송은 치명적이다.

▶ 지역M의 의사결정

- 방송사라기보다는 일반 기업체의 대리점 수준이다.

-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책임경영 구현하고 종속성을 탈피하자.

3. 정재욱 변호사

▶ 지역M의 구조적 개선 논의 필요 - 독립성 극히 취약

▶ 방문진 중심으로 소유구조 재편해야 한다.

▶ 광역화 방법에 대해선 유석건 국장의 제안과 순서상 반대다. 먼저 지역 전체를 지주     회사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권역별 합병이 맞다고 본다.

▶ 미디어렙의 경우는 불균형적으로 책정된 광고료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4. 김석창 사무총장

▶ 토론회 개최 배경

- 지역MBC는 MBC 틀 속에 갇혀서 진행되고 있다.

- 미디어렙 논의도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다.

- MBC는 서울M이, 지역은 지역민방으로 대표시키려는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 지역M은 앞으로 관련 토론회를 연속할 방침이다.

- 미디어렙과 편성은 방송사 정체성과 직결된 만큼 분리치 않고 함께 논의키로 했다.

▶ 지역M은 공영 미디어렙 체제로 간다.

- 서울M이 민영으로 간다할 경우 지역의 뜻에 수렴시켜야 한다.

- 연계판매제 도입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비대칭적인 광고료 배분 구조를 현실화해야        한다.

- 이 경우 서울M의 광고재원 축소가 예상됨으로, 중간광고 도입 등을 통해 M 전체       의 광고 파이를 늘려야 한다.

▶ 편성쿼터제 실시

- 서울 소재 3사 공히 로컬존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 지역M의 경우 5%만 전국 편성돼도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 편성

- 지역방송에 한해 외주비율 폐지 혹은 완화 필요하다.

- 지역M 프로그램의 특수관계자 비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5. 발제자 답변 - 유승훈 교수

▶ 방발기금

- 김명희 팀장과 의견이 다르다. 현재 지역M의 경영여건 매우 나쁜 만큼 K보다도 더       높은 징수율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

▶ 종편PP

- 유석건 국장과 정재욱 변호사 말대로 지역M에 크게 위협될 것이다.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 만큼 신설 미디어렙에 지역M이 지분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6. 발제자 답변 - 김우룡 교수

▶ 종편PP 의무재전송은 특혜

- 이 때문에 지역M은 경영난에 더욱 노출된다. 이 같은 문제는 방통위가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특혜조항 폐지해라.

▶ 미디어렙 관련

- 방송사들이 연합해서 미디어렙 진출하는 거는 반대다.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 있다.

▶ 중간광고

- 제3기 방송위가 도입키로 했었다. 다만 기술/횟수/장르 등은 미확정됐었다. 방통위       의 의지 문제다.

▶ M의 방문진 중심의 공익적 민영체제화 필요

- 지역M 순차 매각을 얘기했던 배경은 지역M 없애자는 의도가 아니었다. 지역M의        위상을 바로 잡자는데 있었다. MBC네트워크가 바로 서려면 1) 지역M을 순차 매각       해서 2) 정수장학회 30% 지분을 실질 보상 인수하고 3) 다시 이 30%를 쪼개서         30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은 MBC 전체 구성원에게 우리사주로 주고, 60은 연       소득 2-3천만 윈 이하 층에게 국민주 발행, 30은 방문진이 소유토록 할 필요가 있       다. 이러면 현재 방문진 체제를 유지하는 공익적 민영 방송사로서 경영효율성을 높       이고, 구성원들에게는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통합의식을 심어주는 방       송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총평

- 사회자 : 지역MBC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낮아 매우 아쉽다. 향후 연속 개최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석자 전반 : 발제 및 토론의 깊이와 내용, 전체 분위기가 어느 토론회보다 현실                     적이고 진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