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8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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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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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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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프랑스 혁명 직후의 사회적 상황을 토대로 하여 만든 신문이다. 기사 제목을 옳게 선정한 학생을 고른 것은?

◦ 신분제 폐지… 사회적 혼란 늘어

-갑-

◦ 부르주아! 정치 주체로 등장

-을-

◦ 윤번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와의 면담

-병-

◦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하기로

-정-

정 치 신 문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 표는 A, B, C 세 나라의 정부 형태가 갖는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옳은 추론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그렇다, × : 아니다)

질 문	A	B	C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이 독립적인가?	○	×	○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가?	×	○	○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할 수 있는가?	×	○	○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가?	○	○	○
의회 내에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있는가?	○	×	×

		< 보 기 >
	ㄱ. A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 ㄴ. B국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 ㄷ. C국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형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ㄹ. 세 나라 모두 법 적용 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그림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A국과 B국의 총선거에서 정당별 이념적 성향과 득표율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 B국 국민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은 일치한다.

		< 보 기 >
	ㄱ. A국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ㄴ. B국에서는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렵다. ㄷ. A국은 B국에 비해 정당 간 이념적 차이가 작다. ㄹ. B국은 A국에 비해 합의형 정치 문화에 가깝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4. (가), (나)는 두 나라의 정치 문화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나)

		< 보 기 >
	ㄱ. (가)에서는 다수 국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ㄴ. (나)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보다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는 사람이 많다. ㄷ. (가)는 (나)에 비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 안정을 달성하기 쉽다. ㄹ. (나)는 (가)에 비해 시민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와 (나)는 정치 수업 시간에 제시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1922년까지 벨기에 선거법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2 ~ 3표씩 투표권을 허용하였다.

(나) 미국은 건국 초기에 헌법 해독 능력, 영어 독서 능력, 작문 능력 등을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① 갑	:	(가)에서는 선거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못했네요.

② 을	:	(가)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알 수 있겠네요.

③ 병	:	(나)에서는 ‘국가에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지 못했네요.

④ 정	:	(가)는 보통 선거, (나)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네요.

⑤ 무	:	(가)와 (나)는 대중이 정치적으로 무지하다는 편견을 전제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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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글에 근거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들의 힘의 축적이 단지 방어를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그것이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각 국가의 힘의 증가는 다른 국가들의 힘의 증가를 초래하고, 모든 나라의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①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은 안보 딜레마를 초래한다.

②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가 국제 사회에도 적용된다.

③ 한 국가의 안보 정책은 국내 체제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④ 국제 사회의 평화란 힘의 균형에 기초한 일시적인 상태이다.

⑤ 개별 국가의 안전 추구가 다른 국가의 불안 증대 요인이 된다.

7. 그림은 국회 발전에 대한 토론회의 한 장면이다. 갑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회의 임시회 회기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② 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③ 국회 교섭 단체의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의원의 실명 표결을 의무화해야 한다.

⑤ 비례 대표 중에서 직능 대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8. 표는 헌법 재판소가 심판한 사안을 구분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구분	사 건	심판 결과
(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 제청	헌법 불합치
(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다)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 소원	위헌
(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선거 비용을 부담시킨 국회의 법 개정 행위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기각

① (가)의 심판 결과 국회는 법 개정의 부담을 지게 된다.

② (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탄핵 소추 의결을 전제로 한다.

③ (다)의 심판 결과 방송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라)는 심판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가장 적다.

⑤ (가) 사건에서 청구 주체는 법원이고, (라)는 국회이다.

9. 다음은 어떤 나라의 정치 상황을 나타낸 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 나라의 헌법에는 ㉠‘제안 → 공고 → 의회 의결 → 공포 및 시행’이라는 헌법 개정 절차가 있었다. 그런데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 세력은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 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군부 세력은 이 법률에 ㉢‘제안 → 공고 → 국민 투표 → 공포 및 시행’이라는 헌법 개정 절차를 도입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압도적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보 기 >
	ㄱ. ㉡은 합법성을 확보하지만 정당성은 확보하지 못한다. ㄴ. ㉣은 개정 헌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ㄷ. ㉢은 ㉠보다 대의제의 원리에 더 충실한 절차이다. ㄹ. ‘민주적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사례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대화에서 신하의 말이 여론 정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임금 : 이제 대소(大小) 신하들은 마음과 성의를 다하여 모두 말하고 숨기지 말라. 말이 비록 옳지 않더라도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신하 : 전하! 소신들에게 언로(言路)를 열어 주심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오나 소신들이 아무리 민심을 전하여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소수의 의견이 여론보다 옳을 수 있다.

② 여론의 형성은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③ 여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④ 지도자는 여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⑤ 여론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11. 다음 형성 평가에서 학생이 받았을 점수는?

형성 평가 답안지

[문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4가지 쓰시오. (각 2점)

◦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인정된 권리이다.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답안]   1. 노인 요양 보험제의 시행

2. 저소득층의 보육 지원 예산 확충

3.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의 법제화

4.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 투표권 보장

① 0점	② 2점	③ 4점	④ 6점	⑤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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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으며 서로 간의 동의를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역사적 근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국가는 재산과 권력을 지닌 지배 계급이 그렇지 못한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서 태어났고 새로운 국가를 창설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 보 기 >
	ㄱ.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ㄴ. 사회 계약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ㄷ. 국가의 억압적, 강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ㄹ. 자연권 보장을 위한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 에 해당하는 행정부 통제 수단을 바르게 제시한 학생 수는?

학생	통제 주체	통제 수단
갑	㉠	헌법 소원의 청구
을	㉡	행정 재판의 담당
병	㉢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
정	㉣	명령ㆍ규칙ㆍ처분의 심사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14. 다음 글에 근거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 정치는 문화와 문명의 괘선을 따라 재편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전파력이 크며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은 사회적 계급, 빈부, 경제적으로 정의되는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고,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상이한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나 집단 사이의 폭력은 이들 문화권에 소속된 여타 국가나 집단이 자기네 친족 국가를 돕기 위해 결집하면서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① 문명 간의 충돌은 문화권의 해체를 가속화한다.

② 문명 충돌 과정에서 경제적 실리 외교가 강화된다.

③ 문화 다양성의 부정은 세계적 분쟁의 원인이 된다.

④ 문화의 상품화로 국가 간 대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 문명 충돌의 양상은 국지적 분쟁으로 머물게 된다.

15. 다음 주장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어, 현명하지 못한 다수가 의회를 장악한다면,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나) 통치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자유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자유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대비책은 각종 법률의 제정 과정에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 보 기 >
	ㄱ. (가)는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ㄴ. (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ㄷ. (가), (나)는 모두 자유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ㄹ. (가)는 (나)에 비해 정치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표는 어떤 나라 국민의 의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

설 문 내 용	연도	예	아니오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1995	72	28
	2005	33	67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1995	25	75
	2005	52	48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국제 조약이 필요하다.	1995	36	64
	2005	66	34
유해 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1995	31	69
	2005	54	46

①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② 소극 국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③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었다.

④ 기본권이 절대적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⑤ 비정부 기구 간 국제 협력에 대한 공감이 늘었다.

17. 두 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국 :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의 의석 비율은 1 :1 이다. 지역구 의석은 다수 대표제를 통해 정해지며,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 3% 이상인 정당에 한해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유권자는 정당 명부에서 선호하는 비례 대표 후보 1인에 기표한다. 그리고 비례 대표 당선자는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별 득표순에 따라 결정된다.

B국 : 전체 의석 300석 중 250석은 지역구의 다수 대표제를 통해, 나머지 50석은 비례 대표제를 통해 정해진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 5% 이상인 정당에 한해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며, 당선자는 선거 전에 정당에서 미리 작성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 보 기 >
	ㄱ. A국에서는 비례 대표 후보 간의 경쟁이 나타난다. ㄴ. B국의 지역구 선거는 전국적인 인물의 당선에 유리하다. ㄷ. A국은 B국에 비해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다. ㄹ. B국은 A국에 비해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 수에 잘 반영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표를 보고 을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단위 : 건, 개월)

구분	의원 발의안 (가결 법안 수)	정부 제출안 (가결 법안 수)	법안 평균 처리 기간
t대	570(171)	368(321)	2.2
t+1대	1144(461)	807(659)	3.0
t+2대	1907(491)	595(431)	6.5

갑 : 정부 제출안보다 의원 발의안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군.

을 : 의원들의 실적 위주 법안 발의로 국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 보 기 >
	ㄱ. 일사부재의의 원칙 폐지 ㄴ. 의원의 법률안 발의 정족수 상향 조정 ㄷ. 국회의장의 법률안 본회의 직권 상정 권한 제한 ㄹ. 가결 법안 수를 기준으로 한 의정 활동 평가 강화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표는 지지 정당 결정 시 고려 사항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단위 : %)

구분	정당 정책	비례 대표 인물	기존의 선호 정당	지역구 지지 후보와 같은 정당	무응답
20대 이하	42.0	24.6	20.5	8.4	4.5
30대	40.5	32.3	14.4	9.5	3.3
40대	35.8	26.5	18.1	13.7	5.9
50대 이상	33.5	27.0	18.0	10.9	10.6

① 인물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가장 강한 연령대는 20대 이하이다.

② 지금까지 지지한 정당을 계속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이다.

③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 대표의 배분 방식에 가장 공감한 연령대는 40대이다.

④ 지지 정당 결정 기준을 밝히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이다.

⑤ 연령과 무관하게 지지 정당 결정 시 주요 고려 사항의 항목순위는 동일하다.

20. 표는 ○○ 지역의 국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후보별 득표 수 및 의석 수를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선거구 구분	갑	을	병	정	총 득표 수	의석 수
A당 후보	3만	9만	10만	13만	35만	3
B당 후보	4만	11만	5만	20만	40만	2
C당 후보	5만	12만	3만	9만	29만	2
D당 후보	2만	7만	2만	17만	28만	1
E당 후보	2만	3만	8만	10만	23만	0
F당 후보	4만	6만	9만	11만	30만	2
투표자 수	20만	48만	37만	80만	185만
선거구 별 선출 정수	1	3	2	4

		< 보 기 >
	ㄱ. 갑과 정 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는 동일하다. ㄴ. 을에 비해 병 선거구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했다. ㄷ. 을 선거구에서는 B당, C당, D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ㄹ. A당보다 B당 후보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잉 대표되었다. ㅁ. E당의 총 득표 수는 F당 당선자의 득표 수 합보다 많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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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