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제7항 제2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08년 4월 24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1. 목적

○ 이 기준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제7항 제2호에 따른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의 대가 산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대가 산정 방법

3.1. 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ㆍ직접경비ㆍ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감리대가 = 기본감리비 + 직접경비 + 부가가치세

3.2. 기본감리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본감리비 = 특급기술자노임단가×49.85×(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1억원)0.64

3.2.1. 특급기술자노임단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특급기술자 일노임단가”를 말한다.

3.2.2. 위의 기본감리비 산정식에서 계수 49.85는 제경비 또는 기술료 요율에 따라 아래 표의 계수를 대신 적용할 수 있다.

	기술료 20%	기술료 30%	기술료 40%
제경비 110%	49.85	54.00	58.15
제경비 120%	52.22	56.57	60.92

3.3.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은 감리대상사업비에 보정비율을 적용하여 보정한 금액을 말한다.

3.3.1. 감리대상사업비는 감리의 대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3.3.2.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은 아래 표에 따라 감리대상사업비 구성 항목별 보정비율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감리대상사업비 구성 항목	보정비율
소프트웨어 개발비	1.0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0.456

3.4. 직접경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제3조(직접경비의 범위)를 준용한다.

4. 대가의 조정

o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본감리비 및 보정비율은 사업의 특성, 감리기간 및 감리횟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