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 청주시의회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10월 29일(수), 오전11시

장소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

사회 : 송재봉 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대표 인사말씀

- 곽동철 공동대표

3. 분석결과 발표

- 이선영 정책기획국장

4. 질의 응답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도의회 ․ 청주시의회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분석 결과

1.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실태조사의 취지

속칭,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흔히 포괄사업비나 풀 사업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속칭)는 현 예산 편제상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며, 지방의원의 지역구별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시장․군수에게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자체 검토 후 도의 관련 실․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도의 관련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실․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한 후 도의회에 제출, 의결 후 성립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다른 예산 항목과는 달리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심의 때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총액 상태로 뭉뚱그려 처리된다. 이런 이유로 일명 ‘백지수표’ 또는 ‘지방의원 쌈짓돈’이라 폄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를 재량사업비로 꼽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경우도 있다. 재량사업비가 일부 선심성 예산이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재량사업비는 밀실에서 조용히 운용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실태조사의 목적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 안에서 말 그대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사업비(풀사업비)의 일부를 떼어내어 자신을 견제하는 의회 의원들을 무마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 할당해 주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재량사업비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별로 의원 1인당 약 5천만 원부터 5억여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되어 재량사업비 폐지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9월 충주시의회 친인척 간인 의원들이 재량 사업비 3천만원과 2천만원을 투입해 자신들의 종중산과 연결된 농로 포장공사를 벌여 특혜 논란 벌어짐, 전주지검은 2007년 11월 8일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길 때 나와 협의해 건설업체를 선정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임실군의회 정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

○ 충북참여연대는 2008년 8월,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지난 2년간 재량사업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공개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특히 의원 재량사업비는 집행부와 의원간 유착과 봐주기식 의정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즉 집행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원들의 선심을 사기위해 예산을 배정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다. 주민의 혈세인 예산은 공개성과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원칙에 의해 운용해야 함에도 재량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전 사후 검증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도 의원의 쌈짓돈처럼 남용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지난 2007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의회는 본예산에 상정되었던 의원 재량사업비 74억원을 전액 삭감하더니 불과 4개월 만에 12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심의가 의원의 재량사업비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등 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예산배정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불투명성, 사업의 효과성 모든 부분에 있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이상 제기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의원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3. 개요

•청구내용 : 2006, 200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

2006, 200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결산내역(정산서, 영수증 포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의 기준 및 타당성 관련 자료

(의원별 계획서, 분석자료)

•청구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청구일자 : 2008년 8월 1일

	충북도의회(31명)	청주시의회(26명)
2006년 사업총액	1,000,000,000원	1,284,945,000원
2006년 사업건수	15건	141건
2007년 사업총액	3,697,000,000원	2,380,639,000원
2007년 사업건수	46건	167건

•사업비 현황 : 의원 재량사업비중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개한 사업예산

4.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 분석 결과

1) 2006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교부액	계약방식		비고
		수의	공개경쟁
15개 사업	1,000			옥천, 영동, 충주지역 미집행
· 청주 외북동 농로포장	26		○
· 제천 왕미초교옆 방음벽 설치공사	94		○
· 청원 남일 고은3리 진입로 보수 및 아스콘덧씌우기	30	○
· 청원 남일 효촌6리 하수도정비	20	○
· 청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	○
· 청원 현도 선동리 마을공동 작업장 설치	50	○
· 보은 노티리 진입도로 재포장	50		○
· 보은 이평리 농로포장	20	○
· 증평 서울연와~구획정리간도로개설공사	200		○
· 진천 덕산 용몽리 시장 1구 마을회관 건립	100		○
· 괴산 청천 이방지 교량 개축공사	200		○
· 음성 주봉3리 세천정비	50		○
· 음성 상노리 농로포장	50		○
· 단양 어상천 심곡리농로 포장공사	50	○
· 단양 어상천 임현리 딱박골 농로포장공사	50	○

2) 2006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집행유형            3) 계약방식

본예산은 2006년 충북도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충북도는 명칭의 문제로 ‘그런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역시 충북도는 대체로 자료공개에 소극적이었다. 똑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청주시는 동별 예산과 집행내역, 계약방식, 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하였다. 정산서, 영수증 전체는 각 동으로 취합을 해야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부서가 바쁘다는 이유에서 지출결의서 사본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경우 전체예산 대비 각 지역별 사업명과 예산 등의 단편적인 정보공개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업규모와 지역별 소요예산 외에는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우리는 집행된 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의 기준 및 타당성 관련 자료’ 요청하였다. 아무리 재량에 의해서 쓰이는 사업비라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취지와 목적 내지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라거나, 긴급한 보수내용이라는 요지를 담은 계획서를 검토하고, 집행기관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고 검토 되어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답변에서 우리는 관리의 문제를 엿 볼 수 있었다. 지방의원이 지역 현지 시찰 중 민원이 생기면 시, 군 자치단체에 요청하여 도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대부분 특별한 절차와 형식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느낀 충북도에 태도는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정보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자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는 당연한 것임에도 바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즉, 당사자의 업무 하중이 늘어난다는 볼멘소리 속에서 청구자는 왠지 미안함을 느끼고, 청구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전락하게 된 듯한 상황이 되었다.

2006년 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는 총 10억으로 9개 시,군에 지급되었다. 그중 옥천, 충주, 영동지역에서는 미집행 되었으며, 집행유형을 살펴보면 도로정비 사업이 6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하천정비 및 회관건립 등 시설 공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집행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며,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 또한 궁금하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혹시 의원과 친분이나 목소리 큰 주민들이 먼저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 청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계약방식은 공개경쟁이 53%, 47%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소액이라도 공개경쟁을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개경쟁의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상급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자세라 할 것이다.

4) 2007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교부액	계약방식		지역별 총액
		수의	공개경쟁
46개 사업	3,697			3,697
· 충주 관광홍보탑 진입로 포장	30	○		30
· 제천 청전 제1경로당 건립	100	○		300
· 제천 박달재 도로정비 사업	100		○
· 제천 송학면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100		○
· 청원 남일면 효촌1리 경로당 신축	50	○		330
· 청원 소규모 농산물 정미소 사업	200	○
· 청원 문의면 품곡리 친환경단지 저온저장시설	40	○
· 청원 부용면 외천2리 암거설치	40		○
· 보은 영화캐릭터공원 화장실신축	100		○	300
· 보은 수한면 전천후 게이트볼방 조성사업	100		○
· 보은 탄부면 구암리 마을회관 신축	100	○
· 옥천 안남면 종미리 마을안길 정비	22	○		402
· 옥천 안남면 화학농로 및 마을회관 주변정비	20	○
· 옥천 동이면 석화리 농로포장	20	○
· 옥천 동이면 우산1리 배수로 정비	40	○
· 옥천 청산면 장위 마을회관 신축	50	○
· 옥천 소정 윗소하천 보수공사	40	○
· 옥천 양수 세천 보수공사	40	○
· 옥천 군북면 항곡 농로확포장	40	○
· 옥천 쉼터 설치 공사	40	○
· 옥천 군서면 사정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40	○
· 옥천 이원면 신흥2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	○
· 영동 양산면 노인회관 신축	100		○	100
· 증평 연탄~송산간 농로포장 공사	150		○	500
· 증평 증평~도안간 농로포장 공사	150		○
· 증평 신동칼국수~장뜰시장간 도로개설	200		○
· 진천 용몽리(몽촌) 농로확포장사업	80		○	560
· 진천 합목리 배수로 정비사업	100		○
· 진천 광혜원 소하천폐천 정비사업	200		○
· 진천 복지회관 신축공사	150		○
· 진천 월성 구도로 재포장 공사	30	○
· 괴산 맨발숲길 포장 및 편의시설 설치	80		○	380
· 괴산 장연면 조곡리 상수도시설	300		○
· 음성 맹동면 신돈리 농로포장	50		○	520
· 음성 소이면 후미3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	50		○
· 음성 원남 문암천 수해상습지 개량사업	200		○
· 음성 신천6리 체력단련실 조성	35	○
· 음성 충도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5		○
· 음성 봉전2리 소하천정비	100		○
· 음성 상당1리 농로포장	50		○
· 단양 단양읍 수촌리 교량 신축사업	70	○		275
· 단양 단양읍 후곡리 밀목재 농로포장	50	○
· 단양 상진4리 주민쉼터 및 산책로 정비	60	○
· 단양 적성면 노인게이트볼장 정비사업	20	○
· 단양 매포읍 매포리 농로포장공사	25	○
· 단양 하1리 공동탈곡장 및 쉼터조성	50	○

2) 2007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집행유형            3) 계약방식

2007년 재량사업비는 총 37억으로 11개 자치단체에서 41개 사업을 집행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상향되었고, 좀 더 많은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원 유형은 도로정비 사업이 47%로 가장 높았고, 회관건립, 하천정비 사업 순으로 전년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2006년과 비교하여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졌다. 제천, 보은 지역에서는 1억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수의계약이 54%에 달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예산변화 추이 (2006년 - 2007년)

2006년에서 불과 1년 사이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도의회가 본예산에서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도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추경에서 대폭 늘어난 것은 도의회 재량사업비 증액을 위한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을만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감시받지 않는 ‘쌈짓돈’이라 일컫는 이 예산의 증가가 정당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별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랑사업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위 :백만원)

5) 계약방식 변화 추이(2006년 - 2007년)

구분	수의계약		공개경쟁		계
	건수	%	건수	%
2006년	7	46.7%	8	53.3%	15
2007년	25	54.3%	21	45.7%	46

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2006년 공개경쟁의 비율이 53%에서 1년 후 46%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수의계약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보여진다. 투명성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2006년 지역별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7) 2007년 지역별 지급현황

<옥천, 영동, 충주 제외>                             <청주 제외>

지역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옥천, 영동, 충주를 제외한 9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청주를 제외한 11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였다. 예산 규모면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지역과 사업에 규모있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8년 예산배정을 두고 의원별 나눠먹기식 배정이 논의되었다 것은 문제라 판단된다.

5.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분석 결과

1) 2006년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예 산 액	지 출 액	계약방식 (수의계약여부)	비고
141 건	1,450,000	1,284,945
수동팔각정자설치공사	50,000	8,971	여	(중앙동)
주성초등학교내 체육시설설치공사		9,780	여
수동7통 하수관 교체공사		27,632	부
성안동일원 보도정비 및 도로포장공사	50,000	31,292	부	(성안동)
남주동일원 보도 정비공사		3,588	여
우암어린이회관 체육시설공사 관급자재비	50,000	36,396	부	(우암동)
우암 어린이회관공원 체육시설설치공사		3,240	여
내덕1동 보도블럭 교체공사	50,000	24,767	부	(내덕1동)
내덕1동주민숙원(체육시설설치)공사		24,600	여
내덕2동 자연시장일원도로 덧씌우기 공사	50,000	20,882	여	(내덕2동)관급
내덕2동일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		20,232	부	관급자재포함
지적불부합지역 나대지 혼합석깔이 공사		6,366	여
율량사천동 보도블럭교체 및 덧씌우기 공사	50,000	49,956	부	(율량사천동)
대성동 골목길 보도 블록 교체공사	50,000	10,230	여	(탑대성동)
탑동현대 아파트주변 보도정비공사		26,766	부
탑동 골목길보도블럭 정비공사		7,900	여
영운동 94-2도로보수공사	50,000	7,480	여	(영운동)
영운동 일원 도로 보수공사		9,460	여
영운동54-6번지외1개소 도로보수공사		6,400	여
영운동 보광빌라외1개소 도로보수공사		6,600	여
주민숙원사업용 제설함 제작설치		5,995	여
관급자재구입		4,991	부
관급자재구입		3,136	부
체육시설설치		4,000	여
관급자재구입		1,141	부
금천동체육공원 보수공사	50,000	5,520	여	(금천동)
금천동일원보도블럭정비공사		43,900	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따른 측량수수료 지급	50,000	529	여	(용담명암산성동)
용담동 7통 우수관 설치공사		15,703	여
용담동7통 우수관설치공사 관급자재비		8,807	부
용담동일대 도로덧씌우기 관급자재비		15,809	부
용담동일원 도로덧씌우기 공사		8,446	여
교각(영운교,낙가교)국기게양대설치공사	50,000	8,910	여	(용암1동)
중흥공원 야외체육시설구입설치		12,591	여
중흥공원 바닥공사		2,930	여
보차도콘크리트U자형블럭구입		2,414	부
특수탄성포장재 구입		13,218	부
보도블럭공사		8,631	여
운동동 경로당보수	50,000	6,550	여	(용암2동)
형석경로당 천정도색		103	여
장미터널공사		3,731	여
체육시설 설치공사		13,000	여
먹자골목 상가간판		2,750	여
원봉공원 바닥공사		9,720	여
운동동마을 게시판		792	여

공 사 명	예 산 액	지 출 액 (단위 : 천원)	계약방식 (수의계약여부)	비고
건강산책로 벤치설치		1,350	여
주소통별 표찰제작		3,993	여
백운동 경로당 보수		400	여
시정홍보게신판 설치		4,950	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50,000	4,653	여	(오근장동)
오근장동 도로보수공사		8,822	여
오동동경로당석축 및동 상징물 기초공사		6,750	여
최영장군사당 및 동사무소 광장조경공사		5,187	여
외남109-1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8,286	여
돌꼬지우물 정자설치공사		7,590	여
정상9통, 정하10통마을표지석설치공사		6,600	여
사직동 주민쉼터공사	50,000	8,987	부	(사직1동)
사직동 보도블럭정비		8,426	부
사직동 보도블럭정비		18,031	부
사직동 하수도정비		4,993	부
사직동 하수동정비		8,525	부
사직2동 일원하수도정비공사	50,000	48,360	부	(사직2동)
사창동일원 수도정비공사	50,000	43,027	부	(사창동)
소형고압블럭구입(보도정비공사)	50,000	2,628	여	(모충동)
철판매입관 구입(하수도정비공사)		4,558	여
아스콘 구입 (보도정비공사)		3,934	부
모충동일원 보도 정비공사		19,429	여
모충동490-1번지하수도 정비공사		9,619	여
맨홀뚜껑 구입		528	여
주철빗물받이 구입		279	여
소형고압 블럭구입		1,837	여
신봉동 두진백로A 보도설치공사	50,000	8,777	여	(운천신봉동)
신봉동 244-3 정자설치공사		5,517	여
흥덕초교주변 보도정비공사		13,500	부
운천치안센터 옆 보행자보호난간설치공사		6,500	여
새동네 노인정 방송설비 및 피뢰침 설치공사	50,000	5,000	여	(산남동)
분평주공A주변 인도파손 보수		9,000	여
분평 안뜸공원방송시설 설치		9,000	여
도시미관개선 공사 (남성중 후문담벽)		3,000	여
휀스환경 그래픽공사 (남성중 정문담벽)		9,000	여
용평마을 도로포장 및 하수관 공사		9,000	여
주민편의게시판 설치		5,700	여
수곡1동 휴계시설 설치공사	50,000	24,730	부	(수곡1동)
주민쉼터 보호시설등 공사		2,000	여
체육시설공사		4,800	여
수영교주변삼지공원내 조경공사		5,600	여
보도정비 고압블럭 구입		2,916	여
수곡1동 67-11 보도정비공사		700	여
보도정비공사		8,347	여
야외체육시설공사	50,000	45,372	부	(수곡2동)
심야전기 한전불입금	50,000	2,222	여	(성화개신죽림동)
죽림동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공사		8,000	여
자연석 경계석 구입		450	부
운동기구3종 구입		6,470	부

공 사 명	예 산 액	지 출 액 (단위:천원)	계약방식 (수의계약여부)	비고
개신광장 조경공사		2,906	여
CM고무블럭U형 구입		13,349	부
CM고무블럭U형 구입		2,145	부
자연석경계석 구입		213	부
개신광장 정비공사		9,697	여
측백나무 식재비 지급		1,980	여
난간설치비 지급		600	여
야외용벤치 구입		628	부
야외용벤치 구입		656	부
주민휴게실(파고라)설치	50,000	6,400	여	(복대1동)
가로변 화분제작 시설		4,500	여
우수받이(3통 보도 정비공사용)		550	여
고압블럭(U형)구입 3통 보도정비용		2,673	여
복대1동 3통 보도정비공사		6,450	여
복대1동 12,16통 보도정비공사		8,169	여
U형 고압블럭(인터록킹) 외1종 구입		3,538	여
복대시장 도로정비공사		3,150	여
우수받이구입(복대시장 도로정비 공사용)		151	여
가로변 화분제작 시설		4,500	여
우수받이(3통 보도 정비공사용)		550	여
레미콘(복대시장 도로 정비공사용)		907	여
주민휴게시설(파고라) 설치		6,400	여
현수막 게시대 및철봉설치		4,895	여
평상(들마루) 제작설치		1,760	여
복대2동일원 계단설치 및 보도정비공사	50,000	38,582	부	(복대2동)
관급자재구입		6,589	여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공사비	50,000	5,159	여	(가경동)
가경동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지역 정비공사		15,113	여
장미꽃터널 설치공사		7,630	여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9,500	여
발산공원 장미터널 및 가로수길 인도 쥐똥나무 식재공사		5,302	부
꽃재경로당 외2개소 정비 및 설치공사		7,000	여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공사	50,000	1,530	여	(봉명1동)
사도교회 앞 조경 공사		3,720	여
무궁화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26,389	부
백봉공원 야외운동 기구 구입	50,000	25,000	여	(봉명2동)
명심공원 야외운동 기기 구입		15,300	여
백봉,명심공원내 체육시설설치공사		5,000	여
휴암동 농로포장공사 조달레미콘	50,000	7,136	부	(강서1동)
휴암동 농로포장 공사		15,094	부
수의동 농로포장공사 조달레미콘		6,961	부
수의동 농로포장 공사		18,698	부
송절,화계동 하수도 정비	50,000	5,796	여	(강서2동)
원평,남촌,평동 하수도 설치		10,108	여
원평동 농로포장		11,138	여
화계동 하수도 정비		3,771	여
내곡초 병설유치원 캐노피 설치		9,480	여

2) 2006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집행유형            3) 계약방식

2006년 청주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총14억 5천만원으로, 29개 행정동별로 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각 동별로 141개 사업에 약 13억이 사업비로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청주시는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자치단체답게 충북도의 허술한 정보공개보다는 근거자료를 좀 더 성실히 공개하였다. 예산액과 지출액, 계약방식 등이 공개되었고, 지출결의서를 통해 수주업체, 지출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동별로 소액 다수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 임실군에서는 한 의원이 특정 계약업체와의 계약과정의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수주업체들이 그다지 중첩되지 않는다. 물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지라 내부 속사정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한 청주시가 충북도와 대비되는 특징은 도로정비 사업이 38%로 가장 높긴 하지만, 그 외에 공원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제반 사업비의 항목이 33%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웰빙시대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민편익시설이 증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남발되는 듯 한 인상을 받는다. 지역마다 조금의 유휴지가 생기면 여지없이 각종 운동기구가 들어오고, 우레탄 바닥이 깔린다. 물론, 주민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한 지역에도 몇 개씩의 시설들이 생겨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눈여겨보아도 이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인다. 심지어 적지 않은 주민은 동마다 체육시설이 경쟁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여가시설에 대한 관심만큼 주변에 소외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소액사업이 다수이다 보니 수의계약의 70%이상을 상회한다. 이러다 보면 투명성과 관련한 사소한 잡음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한 시행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산남동, 강서1동, 사직2동, 성화동 등은 사업비 내역과 지출결의서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 몇 개동에 문의할 결과, 전임 담당자의 실수인 것처럼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대2동은 증빙자료가 누락되기도 하였다.

2) 2007년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예 산 액	지 출 액	계약방식 (수의계약여부)	비고
167 건	2,750,000	2,380,639
석탑로아스콘덧씌우기	500,000	22,427	여	상당건설과 관급포함
금천동 야외헬스형 체육시설설치공사		49,372	부	〃
용담동 429번지일원 탄성포장공사		43,919	부	〃
성안동 일원 보도정비공사		8,600	여	〃
광덕사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5,040	여	〃
우암동 청주대학교중문 주변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4,060	여	〃
우암동무심동로주변외2개소등의자및정자설치공사		18,568	여	〃
내덕1동 294-31번지 주변 인도정비공사		37,450	부	〃
내덕2동 자연시장주변아스콘덧씌우기공사		28,888	여	〃
사천동 토담쉼터외 1개소 정비공사		45,215	부	〃
오근장동 소규모 지역가꾸기공사		44,613	부	〃
영운천제방도로(청운중~영운교)정비공사		46,078	여	〃
보람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공사		42,583	여	〃
소망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공사		39,891	여	〃
사직1동 21통․9통 마을안길 정비 공사	800,000	19,408	여	흥덕건설과 관급포함
사창동 충대중문 단지입구 정비		49,996	부
모충동 32통 도로정비		17,214	여
모충동 주민 체육시설 설치		30,686	여	관급포함
운천동 산정공원정비		38,570	여	〃
용평길 포장공사		32,190	여	〃
수곡1동 남들 도로 정비 공사		37,379	여	〃
수곡2동 야외 헬스형체육시설		34,290	여	〃
수곡2동 잠두봉 공원주변 축대 설치		9,317	여
성화 개신 죽림동소교량 확장		25,753	여	관급포함
가경동 석남천 제방도로 포장		36,201	부
봉명1동 무궁화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6,276	여	관급포함
봉명2동 공원정비		47,424	여	〃
봉명2동 백봉공원 정비		42,686	부
강서1동 체육시설 설치		34,600	여	관급포함
송절2구 도로포장		11,570	여	〃
강서2동 U형 배수로 설치		9,933	여	〃
강서2동 도로 석축 공사		20,001	여	〃
경부IC부근 공한지야생화 식재공사		50,286	부	관급포함
에코 식생대 설치공사(흥덕로 청남로 사직로)		101,136	부
강서1동 민충사 옹벽 설치 공사		23,460	여	관급포함
성화 개신 죽림동 정자 설치		6,549	여
성화 개신 죽림동 운체구 설치		7,190	부
율봉공원 체육시설 및 벤치 설치		13,721	부
송곡 그린아파트앞보도설치공사		17,480	여

공 사 명	예 산 액	지 출 액 (단위 : 천원)	계약방식 (수의계약여부)	비고
수동7통 원두막 설치공사	50,000	4,950	여	(중앙동)
주성초등학교앞도로 정비공사		30,220	여	관급포함
성안동아스콘 덧씌우기하수관 및 보도블럭교체	50,000	28,183	부	(성안동)
우암동 도로덧씌우기및 포장공사 관급자재비	50,000	26,546	부	(우암동)
우암동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		20,827	부
내덕1동 일원보도 정비공사	50,000	30,950	부	(내덕1동)
내덕1동 일원보도정비공사(관급자재)		12,650	조달
내덕1동 일원보도정비공사(폐기물처리)		2,700	여
내덕1동 게시판 설치공사		3,400	여
내덕 자연시장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	50,000	8,438	여	(내덕2동)
내덕2동 신화아파트주변 보도정비공사		8,280	여
내덕동60-19번지외1개소 도로정비공사		13,410	여
내덕동427-2～419-7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7,880	여
율량사천동 도로덧씌우기및 낙차공설치공사	50,000	20,546	여	(율량사천동)
발산,질구지경로당 및 솔미공원생활체육공원시설 공사		25,598	부	조달
탑동172 하수관 및 인터루킹 교체공사	50,000	5,700	여	(탑대성동)
대성동6번지 포장공사		6,800	여
탑동271-5 휴식공간 설치공사		3,850	여
탑동삼일주택주변도로정비공사		19,600	여
대성동112-4번지휴식공간 설치공사		6,000	여
운동기구 4종설치		7,780	여
인조목 가로화단 설치공사	50,000	10,092	여	(영운동)
관급자재구입비		2,867	부
노면수차단 보수공사		4,512	여
주민숙원사업용 보차도 블럭구입비		3,769	부
영운동65-8외 2개소보도블럭 교체공사		9,864	여
영운동216-3외 3개소보도블럭 교체공사		10,288	여
주민숙원사업용 가로 화분설치 공사		5,849	여
효성병원 주변외2개소 보도정비공사	50,000	19,073	여	(금천동)
효성병원 주변외2개소보도정비공사(폐기물처리)		3,130	여
효성병원 주변외2개소관급자재비		6,001	조달
금천동142번지주변공원정비공사		10,560	여
금천체육공원 운동기구 마루틀 설치공사		4,230	여
금천체육공원 운동기구 주변 잡석초장비		440	여
금천동261-90번지주변 안전휀스설치공사		4,688	여
금천동261-90번지안전휀스 그래픽작업		1,800	여
용담동어린이공원체육시설설치공사 관급자재비	50,000	20,995	부	(용담명암선동)
야외 생활체육시설(공원)설치공사 관급자재비		1,482	부
야외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 관급 자재비		3,191	부
야외생활체육시설공사관급자재비(탄성포장재)		14,414	부
용담동어린이공원체육시설 설치공사		3,467	여
컨테이너 운반비용		1,650	여
야외쉼터,탁자설치		4,950	여
보도블럭 및 낙차공사	50,000	13,253	여	(용암1동)
어린이소공원 운동 기구 구입		23,783	부
홍보게시판 공사		9,900	여

공 사 명	예 산 액	지 출 액 (단위:천원)	계약방식 (수의계약여부)	비고
체육시설 설치공사	50,000	39,243	부	(용암2동)
시성홍보 게시판 설치		1,980	여
지북동 하수도설치		7,907	여
정상동 정자설치	50,000	7,700	여	(오근장동)
주중13통 우수관로 및 U형측구설치공사		5,190	여
외남1통,외하4통,오동6통마을표지석 설치공사		9,300	여
정상동202번지일대농로포장공사		9,966	여
주중동504 지하차도 배수로설치공사		4,200	여
외남2통 옹벽설치공사		5,990	여
사직동 하수도 정비	50,000	11,463	부	(사직1동)
사직동 하수도 정비		5,956	부
사직동 하수동 정비		7,416	부
사직동 경로당난방 공사(희망경로당)		10,573	여
사직동 경로당난방 공사(장수제경로당)		10,573	여
사직2동649-49번지 하수도 보수공사	50,000	10,766	여	(사직2동)
사직2동 1통 보도정비공사		15.276	여
사창동267-8번지외 5개소 보도블럭정비	50,000	19,697	부	(사창동)
웃말경로당 도시 가스 설치		6,500	여
창신경로당 난방 시설 교체		8,400	여
관급자재 구입(후생사주변 아스콘구입)	50,000	2,959	여	(모충동)
관급자재 구입(90-9일대 아스콘외)		2,835	여
자재구입(후생사주변 주철제우수통)		558	여
자재구입(삼익A외 2개이터루킹구입)		1,944	여
자재구입(90-9번지외 2개소 주철제우수통)		558	여
90-9번지외 도로 정비공사		9,590	여
후생사 주변도로정비공사		8,059	여
판넬 칼라 장판설치		3,718	여
132-43번지외 2개소도로정비공사		7,433	여
132-43번지외 2개소고압블럭 구입		2,173	여
삼익세라믹A주변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7,711	여
화장실 오수배관 보수		1,508	여
운천동 흥덕신현 주변 화단조성및 절터공원 보도정비	50,000	10,120	여	(운천신봉동)
운천동 장대들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6,900	여
장암동 용평마을안길 포장공사	50,000	9,800	여	(산남동)
남성초 ～ 국민은행간보도블럭 정비공사		9,700	여
2007공예비엔날레대비 주요도로 화분설치		9,800	여
장성교 날개옹벽 보수공사		9,850	여
분평동 안뜸길덧씌우기 공사		4,298	여
장암동 농로교행시설 설치공사		6,400	여
소형 고압블럭 구입	50,000	7,968	여	(수곡1동)
수곡1동 골목길 정비공사		26,379	부
아스콘 구입		4,049	여
수곡1동 법원3로도로정비공사		5,793	여
수곡1동 골목길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4,670	여
야외체육시설 설치공사	50,000	47,159	부	(수곡2동)
성화동 오리골 앰프공사	50,000	3,780	여	(성화개신죽림동)
개신광장운동기구 설치공사		8,000	여
성화동 오류골장자설치공사		4,600	여
성화동1통 경로당정자설치공사		5,000	여
서우놀이터 정자설치공사		6,200	여
관내꽃길 조성공사		1,980	여
고무블럭 구입		14,973	부
개신동 삼화주택놀이터 정비공사		5,050	여
왕대골 파고라 설치공사	50,000	6,400	여	(복대1동)
복대1동 도로변꽃화분설치공사		9,200	여
화분구입(도로변꽃장식)		530	여
복대1동 등허리젖히기외 11종 구입		22,967	여
복대1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6,479	여
복대2동 가경천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공사	50,000	49,600	부	(복대2동)
충대사대부고 후문외2개소 인터루킹교체공사	50,000	9,700	여	(가경동)
석남천 제방도로 가드레일및 맨홀 설치공사		10,421	여
가경동 친절 희망상징 벽화 2개 설치		4,642	여
가경동 안내도 설치 공사		9,680	여
지장골 진입로 도로 정비공사		2,000	여
서원중학교 옆 인도보도 블럭교체정비공사		7,980	여
가경동 1275번지 옆 보도정비공사		4,460	여
천수골 어린이공원 바닥포장공사	50,000	10,368	여	(봉명1동)
목련어린이공원 바닥포장공사		9,462	여
백봉공원 정자마루설치 및 기둥보강공사	50,000	9,540	여	(봉명2동)
백봉공원 등산로전등 보수공사		3,300	여
명심공원 계단난간 설치공사		2,563	여
주변놀이터 바닥 정비공사		7,803	여
백봉공원 원두막형정자 및주물형등 의자설치		1,800	여
주연놀이터 고무블럭구입		12,164	여
백봉근린공원나무의자 도장공사		1,403	여
양심거울 반사경설치보수공사		2,365	여
오룡마을외 3개소도로덧씌우기 아스콘	50,000	27,493	부	(강서1동)
오룡마을외 3개소도로덧씌우기 공사		19,328	부
신대동 마을안길 포장	50,000	9,327	여	(강서2동)
외북동 농로포장		12,751	여
신대1구 하수관구 보수		13,300	여
평동마을안길 덧씌우기		14,550	여

2) 2007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집행유형            3) 계약방식

2007년 청주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27억 5천만원으로, 행정동별 5천만원과 상당구, 흥덕구 관급 건설사업비가 각각 5억, 8억이 증액되었고 167건의 사업을 집행하였다. 집행유형을 살펴보면 도로공사의 비중이 전년도 33%에서 55%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여전히 공원체육시설 기반 사업비도 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비율이 약80% 가까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복대2동처럼 ‘가경천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공사’에 배정된 사업비를 모두 쏟아 부어 단일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잘게 쪼개어 많은 지역에 사업을 집행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동보다는 구청예산이 문제가 되었다.

상당구청의 경우 7개 지역에서 지출액과 지출결의서가 맞지 않았다. 그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처음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차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상당구의 답변은 매우 부실하고 근거가 부족하였다. ‘공개한 예산이 얼마인데, 그중 차액 얼마가 보험금 미납금으로 추후 처리되었다거나 보험처리비용을 뺀 얼마는 정리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식의 답변이 아니라 문제비용은 보험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이었다. 이에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는 사업마다 차액이 발생(약 2400만원 가량)한 것이다. 구청의 답변은 설계액과 계약액, 그리고 추후 집행액이 줄어들어 액수가 틀리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예산 집행 이후 사후 정산과 결산이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판단된다.

흥덕구청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자료가 뒤죽박죽 되어있고, 공사명과 지출결의서의 사업명이 맞지 않아서 자료를 재정리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고, 계산조차 맞지 않았다. 상당구청은 그나마 몇 개 사업에 대한 전화문의와 사업을 재정리해서 팩스를 보내주어 확인할 수 있었지만, 흥덕구청은 있는 자료를 모두 들고 가서 설명을 들어야 했다. 1주일 뒤 정리된 자료를 받으러 갔는데, 약 3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흥덕구청의 사업은 대다수가 처음 공개 자료와 미세하게 틀려서 돌아왔다. 집행단위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의문이며, 상급기관의 점검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업을 공개하면서 아무리 힘이 들었다고 하나, 청주시와 상당구청 등 담당자들의 짜증 섞인 무성의한 대응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못지않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고 힘든 부분이었다.

4)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예산변화 추이 (2006년 - 2007년)

5) 계약방식 변화추이

구분	수의계약		공개경쟁		계
	건수	%	건수	%
2006년	100	70.9%	41	29.1%	141
2007년	130	77.8%	37	22.2%	167

청주시는 1년 사이 약 2배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러면서, 계약방식의 변화도 있었는데, 공개경쟁의 방식은 줄고, 수의계약이 늘어서 약80%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쌈짓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쓴다는 인상밖에 남기지 않는다. 청주시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문제점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재량사업비는 예산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숨겨진 예산으로 인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대립의 원칙을 훼손함은 물론, 유착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예산은 사업의 사전 계획과 사후 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되었다. 충북도의 경우, 한 보도(세계일보, 2007. 7.2일자)에 따르면 재량사업비 124억에 의원들이 지역구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비 93억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217억이며, 도의원 한명이 사실상 7억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가 우리의 청구취지를 알고 있음에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전체예산 중 문제가 되는 선심성 예산을 빼고 일부만 공개한 것과 ‘도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의 규모가 얼마인가’란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재량사업비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일명 쌈짓돈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원이 편성 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하는 ‘백지예산’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도로정비나 노인회관 건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목 외에 어떤 근거도 없이 선심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은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의회가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을 질타하고 삭감하는 것과 달리 의원들 스스로가 이 재량사업비를 이용,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 나서는 등 되려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청주시의 경우는 지역별로 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주시는 3억5천만원, 충북도 역시 1인당 4억여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보은군 한 의원이 충북도의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원재량사업비 1억을 유치했다며 성과를 자랑하기도 하였으며, 청주시내 도의원 8명은 4억8천만원의 재량사업비를 모아 청주시내 88개교 우수선수 훈련강화비로 지원하기도 하는 등 의원들에게 배정된 예산은 때론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에게 배분하기도 하고, 지역구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선심성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셋째, 재량사업비는 자치단체와 의회 간 ‘예산 나눠 먹기 전형’이다.

자치단체장은 자신들을 견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산을 떼어 내 다시 나눠주는 것이 관행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매년 진행되는 예산 심의는 반쪽심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전북도 한의원은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의원 재량사업비가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등 집행부와 의회간 ‘유착 고리’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2007년 이와 관련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지역에서도 충북도의원들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갈등을 빚자 총액을 의원 수로 나눠 몫을 정하기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그 안에는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선정 등의 합리적 배분 방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제고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넷째, 재량사업비 예산운용의 투명성에 의문이 생긴다.

최근 충주에서 같은 문중의 시의원 2명이 재량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야산에 농로를 개설했다. 그리고 특히 전북도내 한 지방의원은 자신의 재량사업비로 관내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편중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남용하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계처리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지라 감시의 눈을 치켜뜬다고 해도 찾아내기 어려운 요인이 있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분석 결과, 계약방식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물론 많지 않은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한다는 항변은 존재한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예산마저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우선하기 보다는 민원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의 경우 공개한 지급액과 지출결의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몇 번씩 전화 확인이 필요하였고, 결국 기존자료와 다른 자료를 받거나 보험료 계상이 안 되어 그렇다는 비합리적인 답변을 들어야 했다.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편성되는 것은 물론 사후 확인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보니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현행,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과 민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타당한 조사와 계획에 근거해 지원하고, 사후 정산을 명확히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않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행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다섯째, 긴급한 현안사업보다는 생색내기 공사가 많다.

분석과정에서 보면 지역마다 특징이 나타난다. 일부 지역은 크게 몇 개에 도로공사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예산을 잘게 쪼개서 최대한 많은 지역에 생색을 내기 위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웰빙시대라고는 하지만 주변에 무시로 생겨나는 것이 유휴지마다 늘어나는 체육시설들이다. 가장 돋보이는 사업 중 하나겠지만, 이용주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주민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사업보다는 진정 주민들을 위해, 소외된 약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의원재량사업비 총액과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의원재량사업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면 관련 예산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서 청구하면 관련 예산 집행내역만 공개하는 폐쇄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도민들은 의원 재량사업비가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 집행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도의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문제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산항목에도 없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공개적인 심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의원재량사업비 예산은 감사원의 지적처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개선안

첫째, 재량사업비의 투명성을 높여야...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이 긴급한 주민숙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에 반하고 있고, 결국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따라서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현행 생색용 시스템을 철폐하고 대상사업 선정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편성에 세목, 세출을 달아서 예산에 포함시키고 공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량사업비 집행시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계약은 투명성과 공개적 절차를 담보로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은 쌍방의 뜻대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공사대금이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천재지변 등 시급을 요하는 시기에 이뤄지도록 돼 있다. 물론 시급을 다투는 사안은 충분히 동의가 되나,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의 본질을 퇴색시켜 변칙적으로 악용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변칙적 수의계약의 관행 속에서 뇌물, 비리가 생겨나고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빈도가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소액이라도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쌈짓돈이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재량사업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최근에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준이나 집행규정을 자치단체의 제도로 만들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 사유 및 계약자 선정기준 등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의계약 발주계획의 사전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었다.

충북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도 앞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량사업비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만들고 일상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규정들>

셋째, 결국 최적의 대안은 재량사업비 폐지 뿐!

특히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량사업비 폐지뿐일 것이다.

1996년까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시.군.구별로 기준액을 명시해 지침을 시달했던 행정자치부는 감사원에서 재량 사업비 책정과 집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지를 권고한 뒤 관련 지침을 삭제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 경남, 울산, 강원도 등 타 자치단체들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량사업비의 투명성을 아무리 높이고, 계약방식을 강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나눠먹기 예산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쓰이고 있으며, 실제로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예산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비리가 생겨나도 사적인 영역의 문제에서는 좀처럼 밝혀낼 수가 없으므로 관행이 악순환 될 수 있는 요지가 크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에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량사업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구시대 유물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