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7. 12. 20.

차   례

I.	연구개요․․․․․․․․․․․․․․․․․․․․․․․․․․․․․․․․․․․․․․․․․․․․․․․․․․․․․․․․․․․․․․․․․․․․․․․․․․․․․․․․․․․․․․․․․․․․․․․․․․․․․․	5
	1. 일반현황․․․․․․․․․․․․․․․․․․․․․․․․․․․․․․․․․․․․․․․․․․․․․․․․․․․․․․․․․․․․․․․․․․․․․․․․․․․․․․․․․․․․․․․․․․․․․․․․․․․․	7
	2. 추진경과․․․․․․․․․․․․․․․․․․․․․․․․․․․․․․․․․․․․․․․․․․․․․․․․․․․․․․․․․․․․․․․․․․․․․․․․․․․․․․․․․․․․․․․․․․․․․․․․․․․․	10
II.	연구내용․․․․․․․․․․․․․․․․․․․․․․․․․․․․․․․․․․․․․․․․․․․․․․․․․․․․․․․․․․․․․․․․․․․․․․․․․․․․․․․․․․․․․․․․․․․․․․․․․․․․․․	13
	1.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	15
	2. 해외유출문화재 현황․․․․․․․․․․․․․․․․․․․․․․․․․․․․․․․․․․․․․․․․․․․․․․․․․․․․․․․․․․․․․․․․․․․․․․․․․․․․․․․	28
	3. 문화재 반환 주요사례․․․․․․․․․․․․․․․․․․․․․․․․․․․․․․․․․․․․․․․․․․․․․․․․․․․․․․․․․․․․․․․․․․․․․․․․․․․․․	31
	4. 주요국가의 문화재 반환 사례 및 제도․․․․․․․․․․․․․․․․․․․․․․․․․․․․․․․․․․․․․․․․․․․․․․․․․	80
	5. 국제기구를 활용한 문화재 반환 추진전략․․․․․․․․․․․․․․․․․․․․․․․․․․․․․․․․․․․․․․․․․․․	99
	6. 문화재 반환 추진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 제안․․․․․․․․․․․․․․․․․․․․․․․․․․․․․․․․․․․	135
□	참고자료․․․․․․․․․․․․․․․․․․․․․․․․․․․․․․․․․․․․․․․․․․․․․․․․․․․․․․․․․․․․․․․․․․․․․․․․․․․․․․․․․․․․․․․․․․․․․․․․․․․․․	151

I. 연구개요

1. 일반현황

1.1. 연구목적

□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연구를 통해 문화재 반환 기본 원칙 및 추진          전략 정립

□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 활용 전략 수립

□ 문화재 반환 관련 제도 개선 및 국내 인식 증진

1.2. 연구진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자문/연구원	Lyndel Prott	교수	(전) 유네스코 문화유산국장, (현) 호주 퀸즈랜드대(국제법)
책임연구원	이근관	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학부
연구원	김용철	교수	성신여대 미술사학과
연구원	이재민	교수	한양대 법학과
연구원	김귀배	팀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

1.3.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07. 7. 18 - 2007. 12. 20 (약 5개월)

1.4. 연구범위

□ 불법문화재 반환 관련 법적 근거

- 국제협약 등 국제규범 현황, 문제점과 한계, 개선방안 등

□ 국외유출문화재 현황

- 주요 국가별, 유출 유형별 분류 등

□ 문화재 반환 주요사례 조사․연구 및 분석

- 최근 문화재 반환 사례 및 주체별, 시대별 연구 분석

- 일본 유출 한국문화재 환수 사례 연구

□ 문화재 반환 추진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 제안

- 문화재 반환 추진전략 제안

- 관련국가 문화재 환수 관련 제도 분석 및 국내정책 반영

□ 국제기구를 활용한 문화재 반환 전략 제시

- 국제기구 현황 및 활동 분석, 한계와 활용방안 등

1.5. 연구분담

연 구 범 위		연구책임자
문화재 반환요청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이근관
국외유출 문화재 현황		김용철
문화재 반환 주요사례 및 제도 연구	유럽, 미국 (최근 사례 중심)	이재민
		이근관
		김귀배
	일본	김용철
	기타	Lyndel Prott
향후추진전략	기본방향	Lyndel Prott
	반환 추진전략	이근관
		이재민
	일본문화재 반환전략	김용철
	국제기구 활용	김귀배

1.6. 연구방법

□ 자료 및 문헌 조사

- 기존 문화재 반환 사례 연구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규범의 특징 및 활용실태 조사

□ 현지조사

- 관련기관 및 담당자 현지 방문 및 면담

- 해당 문화재 반환 과정, 협상결과에 대한 현지자료 수집 및 해당기관            담당자 면담, 기타 현지주요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 수집

□ 연구진 회의 및 자문회의 개최

- 연구진 정기회의(월 1회) 및 임시회의 개최. 연구현황 및 방향 점검

-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개최.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의뢰 및 방향 조정

□ 중간보고회 개최

- 1차 중간보고회(연구추진방향 및 추진현황 발표), 2차 중간보고회(세부            연구추진실적 발표 및 국외전문가 초청 보고) 개최 및 의견수렴

2. 추진경과

2.1. 현지조사 실시

□ 일본 현지조사

- 기    간 : 2007. 10. 1-7

- 조 사 자 : 김용철 교수

- 대   상 :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 교토대학, 교토 고려미술관, 히메                       지현(姫路県) 재일교포소장가 1인

- 주요내용 : 기관 방문 및 주요현황 파악, 담당자 면담 등

□ 국제기구 현지조사

- 기    간 : 2007. 10. 29-31

- 조 사 자 : 김귀배 팀장

- 대    상 : 인터폴(프랑스 리용), 세계관세기구(벨기에 브뤼셀)

- 주요내용 : 기관별 불법문화재 관련 주요사업 현황 및 성과 조사

□ 미국 현지조사

- 기    간 : 2007. 11. 28 - 12. 3

- 조 사 자 : 이재민 교수

- 대    상 : 예일대학, 보스턴 박물관 등

- 주요내용 : 기관별 불법문화재 관련 주요사업 현황 및 성과 조사

□ 이탈리아 현지조사

- 기    간 : 2007. 12. 8-15

- 조 사 자 : 이근관 교수

- 대    상 : 이탈리아 문화부, 유니드로아 등

- 주요내용 : 기관별 불법문화재 관련 주요사업 현황 및 성과 조사

2.2.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개최

□ 자문회의

- 일자/장소 : 2007. 9. 1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

- 참 가 자 :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4인

- 주요내용 : 연구사업 소개 및 연구추진방향 자문

□ 연구진회의

- 일    자 : 2007. 8, 3, 8. 17, 10. 6, 11. 6, 11. 20, 12. 20

- 참 가 자 : 연구진

- 주요내용 : 연구추진방향 논의 및 진척상황 점검

2.3. 제1차 중간보고회 개최

□ 일자/장소 : 2007. 11. 8 / 문화재청 회의실(대전)

□ 참 가 자 : 연구진, 문화재청 관계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15명

□ 주요내용 : 연구추진성과 발표 및 향후 추진방향 점검

2.4.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

□ 일자/장소 : 2007. 12. 6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서울)

□ 참 가 자 : 연구진, 문화재청 관계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30명

□ 주요내용 : 연구추진성과 발표 및 향후 추진방향 점검

II. 연구내용

1.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1.1. 문화재 보호 및 반환에 대한 다자조약 개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있어서는 주로 전쟁시 문화재의 보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유럽의 경우, 폴란드의 법학자였던 자콥 프레질루스키(Jacob Przyluski, 라틴명: Jacobus Prilusius)가 1553년에 출간한 책(폴란드 왕국의 법령집(leges seu statuta ac privilegia Regni Poloniae))을 통하여 예술작품 등이 종교적 신성성을 갖지 않는 경우라도 전시에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젠틸리스, 바텔 등의 국제법학자에 의하여 전시 문화재의 보호가 주장되었고, 특히 19세기 후반기에 와서 전시 문화재 보호를 포함한 전쟁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리 및 법전화 작업이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63년의 리버 코드(Lieber Code, 원명: 야전에서의 미연방정부 육군에 대한 명령(Instructions for the Government of Arm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1880년의 국제법학회의 옥스퍼드 교범(Oxford Manual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등이었다. 이들 작업의 성과는 1899년 및 1907년의 이른바 만국평화회의의 관련 협약, 특히 1907년의 제4협약(“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의 관련 규정으로 연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많은 문화재가 파괴, 손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책에서 프레질루스키는 “Item: Sacra, literarum et artificium nobilium monumenta conserbavit integra, cunctis ab injuriis defensa. Vris item et virtutibus et eruditione conspicuis parci jubebit”이라 하고 있다. Stanislaw E. Nahlik, “La Protection internationale des biens culturels en cas de conflit armé,” 120 Recueil des cours(1966 I), p.73.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UNESCO에 의하여 줄기차게 전개되어 왔다.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먼저 전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조약의 채택에 노력하였지만, 그 이후 국제법적 차원의 노력은 평시 문화재의 보호, 특히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집중되었다.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고, 그 이후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에 관한 1970년 UNESCO협약,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1995년 UNIDROIT 협약, 2001년 수중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UNESCO협약(2001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등이 체결되었다.

이들 협약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서울: 삼우사, 2001), 제6장; W.W. Kowalski, “Restitution of Works of Art pursuant to Private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288 Recueil des cours (2001), pp.9-244; Joachim Berndt, Internationaler Kulturgüterschutz(Köln: Karl Heymanns, 1998), 제1장; Guido Carducci, La restitution des biens culturels et des objets d'art(Paris: Librairie gn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1997).

이 협약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Jiri Toma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Dartmouth, 1996); Nahlik, 위의 글(각주 1); Wojciech W. Kowalski, Art Treasures and War(Leicester: Institute of Art and Law, 1998).

1972년 11월 23일 채택, 1975년 12월 17일 발효(한국: 1988년 9월 14일 수락서 기탁, 1988년 12월 14일 발효).

1954년 협약은 무력충돌 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서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와의 관련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 부속된 제1의정서는 무력분쟁 중 점령지역으로부터의 문화재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제1항), 또한 점령지역으로부터 문화재가 반출된 경우 이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항)는 점에서 전시 반출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하여 적잖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70년 협약은 2007년 11월 1일 현재 114개 국가의 참여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중심적인 다자조약(le principal instrument multilatéral)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약상의 핵심적인 의무는 수출증명서 또는 허가서가 첨부되지 않은 문화재의 수출의 금지(제6조(나)), 다른 당사국의 박물관 등으로부터 협약이 발효된 후 도난 당한 문화재의 수입의 금지(제7조(나)(1)),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도난 문화재에 대하여 출처 또는 원산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회수 및 반환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제7조(나)(2)) 등이다.

Carducci, 위의 글(각주 2), pp.134-135.

이 협약은 대부분의 규정이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성격을 결여하고 있어 그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는 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당해 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자국이 처한 상황이나 국내법상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협약상의 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단히 신축적이고 유연한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협약상의 의무 일부를 배제할 수 있거나 협약의 사물적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Transfert international de biens culturels: Convention de l'UNESCO de 1970 et Convention de'Unidroit de 1995, Rapport du groupe de travail(Berne: Office fédéral de la culture, 1998), pp.9-11.

1970년 협약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점이나 현재 당사국이 110여 개국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의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협약이 부과하는 의무의 비자기집행성, 그로 인한 협약의무의 비통일성은 협약이 스스로 설정한 목적(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 및 예방)을 달성하는 데 중대한 장애를 구성한다.

1995년 UNIDROIT협약은 1970년 협약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협약상의 규정들을 구체화하여 특히 도난 당하거나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최소한의 통일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5년 협약은 당사국의 국내법 중 (선의취득과 관련된) 사법규정(제2장) 및 행정법규정(제3장)의 통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1970년 협약과는 달리 1995년 협약은 자기집행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995년 협약은 1970년 협약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규율하면서 후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동시에 당사국간에 통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보충적인 관계(complementarity)에 있다고 볼 수 있다.

Lyndel V. Prott, Biens culturels volés ou illicitement exportés: Commentaire relatif à la Convention d'UNIDROIT(Paris: UNESCO, 2000), p.31.

2001년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은 주로 상업적 동기에 의한 수중문화유산의 무분별한 발굴을 규제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대부분의 규정이 이들 유산의 효율적인 보호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협약 제14조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수중문화유산이나 이 협약에 위반하여 수중으로부터 회수된 문화재의 자국 영토로의 반입, 거래 및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이 협약 역시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 방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Anastasia Strati,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 Emerging Objective of the Contemporary Law of the Sea(The Hague/London/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Sarah Dromgoole(ed.), Legal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The Hague/London: Kluwer International, 1999); Patrick J. O'Keefe, Shipwrecked Heritage: A Commentary on the UNESCO Convention o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Leicester: Institute of Art and Law, 2002); Guido Camarda and Tullio Scovazzi(eds.),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Legal Aspects(Milan: Giuffrè Editore, 2002); Guido Carducci, “New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96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2002), pp.419-434; Craig Forrest, “A New International Regime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51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2002), pp.511-554.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이들 조약에의 가입은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가? 도굴과 밀수에 의해 자국 문화재가 대량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문화재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중국은 이미 문화재보호 관련 3개 주요 협약인 1954년 헤이그협약, 1970 UNESCO협약, 그리고 1995 UNIDROIT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중국은 이들 협약에 각각 2000년 5월 1일, 1989년 11월 28일, 1997년 5월 7일에 가입․비준을 행하였다. 중국이 근래 들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국제조약의 국내적 실시가 얼마나 실효적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한국도 이들 조약 중 1970년 협약에 이미 1983년에 가입하였고, 현재 1954년 협약 및 1995년 협약의 비준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 보호 분야에 관한 한, UNESCO 한국위원회 등의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의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관련 조약에의 참가와 관련하여 좀더 확고한 정책의지 하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1970년 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적 흠결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예술품 시장을 가진 일본은 최근까지 이들 조약에의 참가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오다가 2002년 9월 9일에서야 1970년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는 스위스,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주요 예술품 거래국의 문화재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의 거부로 인하여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거래가 조장된다는 국제적 비난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협약의 국내적 이행입법의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또한 이 협약 상의 일반적이고 유연한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1995년 UNIDROIT협약에 대하여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국내법을 많이 정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1995년 UNIDROIT 협약에의 가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UNESCO Canvasses Japan to Sign the 1970 Convention,” Museum Security Mailinglist Reports(2000년 10월 22일), <www.museum-security.org/02.047.html.> 참고로 영국도 2002년 8월 1일 1970년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스위스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95 UNIDROIT 협약에 관한 일본의 회의적 태도에 관하여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淸水響, “盜取され又は不法に輸出された文化財に關するUNIDROIT條約について”, 民事月報 51/4(1996), pp.67-69.

일본은 20세기 전반기 무력분쟁 또는 식민지지배 동안 중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문화재의 대량적․조직적인 반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 있어서의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일반적 다자조약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금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캄보디아, 중국 각지의 유형문화재 보호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행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 현재 UNESCO 내에 무형문화유산 보존진흥 일본신탁기금(UNESCO/Japan Funds-in-Trust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상당액(2000년 말까지 $2,372,000)을 출연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 17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채택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문화대국” 또는 “문화재보호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1.2.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에 대한 고찰

주지하다시피 1965년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기본관계조약 및 4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들 협정 중의 하나가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이 문서에는 부속서 및 합의의사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협정의 내용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행하기에 앞서 먼저 이 협정이 1965년 6월 22일에 채택되기까지의 협상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1) 문화재 협정의 체결 경위

19세기말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일본 대장성(지금의 재무성) 관리국이 1950년에 발행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日本人の海外活動についての歷史的調査)□라는 책자의 조선편 제3분책을 보더라도 조선을 병탄할 때,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 정부, 궁내부, 한국통감으로부터 약 11만 책에 이르는 도서를 인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책자 중에 일본으로 유출된 것이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완질(完帙)이 동경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1923년 동경대지진 때 대부분 불타버리고 극히 일부만 남아있다. 통감부가 설치된 후 일본의 관민에 의한 고분의 남굴 등으로 인하여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량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高崎宗司, “日韓會談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涉について”, 朝鮮史硏究會論文集 제23권(1986), pp.36-37.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서울: 광명인쇄공사, 1965), p.108.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이들 문화재에 대한 반환 요구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시기에 이미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공립․사립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반도 기원의 문화재를 조사․반환하라는 요구가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를 통하여 제출되었다. 1949년 3월 15일 한국의 대일배상조사심의회가 공개한 대일배상요구조서에는 지금(地金), 지은(地銀) 이외에도 서적 212종류, 미술품 및 골동품 837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李弘稙, 한 史家의 流薰(서울: 통문관, 1972), p.82. 高崎, 위의 글(각주 11), p.38에서 재인용.

동아일보(1949. 3. 26). 高崎(각주 11), p.38에서 재인용. 문화재반환에 관한 회담의 경과에 관하여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대한민국정부(각주 12), pp.109-118.

1952년 2월에 시작하여 1965년 6월에 종료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기간을 통하여 문화재 반환 문제는 재산권 및 청구권 분과위원회의 틀 내에서 논의되었다. 이 기간 중 양국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의 대상되었던 이른바 3대 현안은 청구권․어업․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등의 문제로서 문화재 반환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낮았던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협상의 종결 과정을 보더라도 3대 현안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 동안 문화재 소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의 틀 내에서 행하여진 논의조차 무시한 채 서둘러 문화재 협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문화재협정이 체결․발효되기 이전 시점인 1958년 4월에 경남 창녕고분군 출토 유물 106점이 한국으로 반환되었다는 사실이다.

高崎, 위의 글(각주 11), pp.45-46; 高崎宗司, 檢證 日韓會談(동경: 岩波書店, 1996), p.169.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보였는데 특히 문화재 반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양국 간에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한국 측은 이들 문화재의 반출이 불법이며 또한 문화재를 그 원산국으로 반환한다는 원칙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일본은 당시 이들 문화재는 적법한 방식으로 취득․반출되었으며 이들 문화재의 한국으로의 반환을 강제할 어떠한 국제법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문화재 협정이 체결․발효한 후에 일본 정부가 발행한 해설 책자는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高崎, 위의 글(각주 11), pp.41-44; 대한민국정부(각주 12), p.110.

우리나라[일본]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유래하는 문화재는 모두가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되어 한국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한국 국민이 그 역사적 문화재에 대하여 갖는 깊은 관심 및 한국동란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다수가 산실되어 버린 사정 등에 비추어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부속서에 기재된 우리나라 소유의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양국의 입장을 적당히 절충하는 선에서 협정이 채택되었는데 협정 제2조에서는 반출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반환”이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증여”가 아닌 “인도(引き渡す)”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의 불법성 여부의 문제가 기본관계조약이나 청구권협정에서 명쾌히 해결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의 반출의 적법성 여부 역시 양국 간 정치․외교적인 절충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2) 협정의 내용 및 평가

문화재 협정은 간략한 전문, 본문 4개조 및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제4조는 비준에 관련된 최종 조항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제1조는 양국 정부에 대하여 “양국 국민 간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할 대단히 추상적․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제3조의 경우 양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양국의 접근을 원활하게 한다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지만, 그 규범적 밀도가 대단히 낮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 협정에 있어 중핵적인 조항은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2조이다. 부속서에는 “인도”의 대상이 되는 총 1,326점에 달하는 문화재 품목(1962년 2월, 한국 측은 환수대상 문화재 목록을 일본 측에 제시하여 총 4,479점의 반환을 요구했었다)이 (1) 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2) 도서, (3) 체신관계 품목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동 협정은 기본관계조약 및 여타 협정과 마찬가지로 1965년 12월 18일 발효하였으며, 협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문화재는 1966년 5월 27일에 “인도”되었다.

다만 이들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유문화재로서 사유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합의의사록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谷田 正躬․辰已 信夫․武智 敏夫(編),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說 (東京: 大藏省印刷局, 1966), p.92.

한국 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일본 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에 기증함은 한 일 양국 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임으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들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합의의사록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데 반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이 자발적 기증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의미에 불과하며 이들 기증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보상금의 지급 등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같은 글, p.95.

1965년 문화재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발효 이후 합의의사록에 기재된 사항의 이행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1982년부터 현재가지 6차에 걸쳐 양국 간에 개최된 한․일 문화교류 실무자회의에서 한국 측이 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은 예상대로 대단히 소극적이었으며 일본 국민의 사유에 속하는 문화재로서 한국 측에 자발적으로 반환 또는 기증된 예는 매우 드물고 이 또한 일본 정부의 권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형만, “한일간 문화재반환의 국제법적 문제”, 이장희(편저),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서울: 도서출판 아사연, 1998), p.176 n. 66.

결국 1965년의 문화재협정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의 틀 내에서 체결된 다른 조약 및 협정이 그러하듯이, 허다한 국제법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외교적 절충에 의하여 봉합한 데 불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일본 내에 소재하는 한국 기원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적잖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협정은 협정 당시에 파악할 수 있었던 일부 문화재에 한하여 반환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여타의 문화재에 대한 일본 측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정상의 불비(不備)가 미반환 문화재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전시 또는 식민지 시기에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하여 아직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의 협정 체결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과거 식민모국으로부터 식민지였던 국가로의 문화재 반환의 실행이 빈발하였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문화재 반환에 대단히 소극적이며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의 주창자이기도 한 학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언명을 행하게 하고 있다.

같은 글, pp.169-175.

이들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Jeanette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2nd e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261-295; 배재식․백충현․이상면, “한․일간의 법적 제문제 ― 1965년 제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法學 제35권 제1호(1995), pp.41-43; 백충현, “해외유출․불법 반출문화재 반환의 국제법적 규제”, 서울대학교 法學 제30권 제3․4호(1989), pp.37-64; 백충현, “해외유출문화재 반환 및 불법 반출의 국제법적 규제”, 법조 제369호(1989), pp.3-37.

UNESCO 및 최근 들어서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틀 내에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법적 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자발적으로 기원국으로 반환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John Henry Merryman, “Thinking About the Elgin Marbles,” 83 Michigan Law Review(1985), p.1893.

한일 간에 1965년 조약 및 협정을 재론하거나 개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을 상기할 때, 1991년부터 개시된 북한과 일본 간의 수교협상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2년 9월 17일 채택된 북․일 정상 평양선언은 제2항에 “쌍방은 재일 조선인들의 지위문제와 문화재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국교정상화회담이 재개될 경우 문화재반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가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와 유사한 방식 및 내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아무래도 협상의 중점이 청구권 및 경제협력방식에 두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반환과 관련해서도 1965년 협정에 비하여 큰 진전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북-일 관계정상화 방식 한-일과 비슷”, 한겨레(2002. 9. 24).

高崎宗司, “日朝交涉と日韓會談”, 姜尙中․水野直樹․李鍾元(編), 日朝交涉: 課題と展望(東京: 岩波書店, 2003), pp.140-141.

3) 소결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하여 한일협정 및 합의의사록은 상당히 애매한 형태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협정 체결 이후의 한국의 실행을 보더라도 문화재반환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협정에 기초하여 반출문화재의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의사록상의 일본정부의 “권장”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기초하여 반환 요구를 행하는 선택지가 봉쇄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협정의 체결 이후의 국제법 및 국제실행상의 주목할 만한 변화도 고려하여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일본소재문화재의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자료가 최근 발굴되었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문제의 전문가인 일본 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45년 로버츠 위원회(Roberts Commission, 정식명칭: American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and Salvage of Artistic and Historic Monuments in Europe)가 작성한 “극동 지역에서의 골동품, 예술품, 서적, 문서 및 기타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Restitution of Antiquities, Works of Art, Books, Archives and Other Cultural Property in the Far East)”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894년 이후 불평등조약 하에서 그리고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점령 기간 중 일본이 탈취한 모든 문화재는 강박 하에서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이들 문화재는 약탈물로서 개별적인 반환청구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l cultural property taken by Japan under unequal treaties, since 1894, and during the periods of Japanese occupation of Far Eastern territorie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transferred under duress and accordingly treated as looted property, subject to specific claims or open to adjudication.” Toshiyuki Kono, “Return of Cultural Property Displaced during Occupation and/or Armed Conflict: A Japanese Point of View,” Retur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Fight Against Its Illicit Trafficking(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 국제전문가회의(서울, 2002. 9. 30- 10. 2) 발표논문집), p.22 n. 32.

전후 극동지역에서의 문화재반환 문제의 처리가 이 원칙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는 전쟁 직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반출된 문화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 자료는 1965년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원용된 적이 없다. 1965년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기초하여 문화재의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와 같은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3.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문화재보호 관련 입법의 최근 동향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국제적 또는 초국경간 문화재 관련 범죄가 점점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내에서의 문화재보호 법률과 규정들은 국내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산문화재의 국제적 거래와 관련하여 주로 자국의 중요문화재의 반출만을 다루고 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억제를 위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UNESCO협약에의 가입을 미루고 있다가 2002년에야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이 협약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2개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들 법률 중의 하나인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1970년 UNESCO협약 제7조 (나)(1)상의 의무의 국내적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협약 제7조(나)(1)에 규정된 시설에 소장된 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통지를 외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이 문화재는 “특정외국문화재”로 지정된다. 특정외국문화재는 같은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國爲替及び外國貿易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그 동안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수입규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일본의 법제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 등이 소장품의 도난 사실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이러한 도난 사실이 정부 당국에 보고되어 외국 정부에 통보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정부 간의 통보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외무대신이 접수한 외국 정부의 통보에 기초하여 문부과학대신이 특정외국문화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행하는 것이 과연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수입규제 및 불법적인 거래 방지에 실효적일 지는 의문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關する法律) 제1조.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중국의 경우 2002년 문화재보호법 제6장이 4개조의 규정을 두어 문화재의 반출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은 그러나 국유문화재 기타 귀중 문화재의 국외반출에 관한 규정들이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의 방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려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는 “문화재”를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밑줄 첨가). 특히 1983년 2월 14일 1970년 UNESCO협약에 대한 수탁서 기탁에 앞서 1982년 12월 31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외국문화재의 보호”라는 표제를 가진 제78조를 신설하였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일본, 중국에 비하여 이른 시기에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입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셈이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제1조는 “이 법률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한 그 활용을 도모함에 의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함과 더불어 세계문화의 진보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재보호의 초(超)일본적․세계적 함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한 정의(定義)조항이나 기타 규정에서 유사한 언급이나 표현을 찾기 어렵다.

중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제1조에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과학연구작업을 촉진하며, 애국주의와 혁명전통교육을 진척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및 물질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여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주의적 언급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동조 제1항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加入한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으며(제3항), 이렇게 유치한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며(제4항), 문화재청장의 외국으로부터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제6항)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제78조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동조 제2항의 규정이 1999년 1월 29일의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제2항은 “외국문화재를 국내에 반입(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문화재의 반출국에서 적법하게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2년의 일본법과는 달리 반입하고자 하는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1999년 1월 이 규정은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정비”한다는 명목 하에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입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의 대부분이 사라진 셈이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은 1970년 UNESCO협약의 국내적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검토를 통하여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외유출문화재 현황

2.1.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임진왜란, 일제시대,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상당수의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되었으나, 문서상으로 유출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 문화재가 가장 많이 유출된 일본의 경우, 소장품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세법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은 소장품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적류에 대한 전체 현황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아래 해외유출 문화재 추정 수량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단위 : 점 / 2007. 8월 기준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2.2.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지조사 현황

2007. 8. / 출처 : 문화재청

	연도	조사지역	조사 내용	조사 수량	수량계
1	1992	일본 경도국립박물관	경도국립박물관 소장 청동거울	127점	127
2	1993	일본 경도 杉山信三 개인 소장	일제강점기에 조사한 小川敬吉 문화재 자료【조사야장 (1,727건) 흑백사진(4,660매)】	-	-
3	1994	일본 경도 사설 미술관 및 북구주 시립박물관 (3개소)	북촌미술관 소장 고려향로 및 북구주 시립박물관 등 소장 와전	83점	83
4	1995	일본 나라 및 경도 지역 국․공․사립박물관, 사찰 등 (10개소)	국립나라박물관 및 지적원 등 소장 한국불화 조사	37점	37
5	1997	일본 동경대학교 건축사자료실(1차)	동경대학교 건축사자료실 關野貞 건축자료 조사 (도면132건, 사진321건)	-	-
6	1998	일본 동경대학교 건축사자료실(2차)	동경대학교 건축사자료실 소장 가야 고배 등 각종 토기 조사	91점	1,005
7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	기메박물관소장 고고․미술․민속 등 각종자료	914점
8	1999	일본 동경국립박물관(1차)(연차)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오쿠라기증 고고유물조사	210점	210
9	2000	일본 동경국립박물관(2차)(연차)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오쿠라기증 고고 및 미술유물 조사	381점	713
10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1차)(연차)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아미타삼존도 등	332점
11	2001	러시아 동양예술박물관 등 (3개소)	향후조사를 위한 사전협의	-	600
12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3차)(연차)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오쿠라 기증 고고․미술품	130점
13		러시아 동양예술박물관	동양예술박물관 소장 기산풍속화 등	470점
14	2002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2차)(연차)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금동은입사촛대 등	188점	1,281
15		러시아 피터대제박물관	피터대제박물관 소장 청자접시 등	633점
16		영국 영국박물관(1차)	영국박물관 소장 청동정병 등	242점
17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4차)(연차)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정선 산수화 등	218점
18	2003	미국 보스톤박물관	보스톤박물관 소장 은제주전자 등	787점	1,964
19		프랑스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	청화백자운룡문호 등	161점
20		영국 영국박물관(2차)	청자상감모란문정병 등	281점
21		미국 하바드대학 새클러박물관	묵죽도병풍 등	628점
22		미국 브루클린박물관(3차)(연차)	강화반닫이 등	107점
23	2004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청자음각연화문매병 등	232점	1,374
24		미국 호놀룰루미술관	목조동자상 등	881점
25		일본 영락미술관	청자과형주자 등	261점
26	2005	미국 코넬대학교 박물관 및 브루클린 박물관(4차)	청자 및 풍속화 등	473점	1,077
27		일본 와세다대학 연극박물관	가면	100점
28		미국 필라델피아박물관	도자기 등	265점
29		미국 호놀룰루 미술관(2차) 및비숍박물관	십장생도 병풍(12폭) 등	239점
30	2006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청자 등	500점	1,598
31		미국 자연사박물관, 예일대학교 및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의궤, 화첩류 등	1,098점
32	2007	미국 LA카운티 미술박물관	석불좌상 등	293 점	293
총 32차 36개 소장처 10,362점 조사				10,362	10,362

3. 문화재 반환 주요사례

문화재 반환 작업에 관련된 공통의 원칙이 존재한다기보다 결국 사안별 (case-by -case)로 관련 당사국 및 당사자간 개별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은 과거 문화재 반환 주요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우리측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협상주체별 문화재 반환 사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객관적 조망을 시도하고 이에 기초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3.1. 주요 국제사례

1) 그린란드로의 3만 5천여점의 문화재 반환 : 사례연구

Peter Pentz, 덴마크 국립박물관, ‘문화재 반환 및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국제전문가회의’, 2002, 서울, 한국

"유티뭇 (Utimut)"은 덴마크 국립박물관에서 상용하는 그린란드 단어이다. 박물관에서 이 단어는 "반환", "회귀" 혹은 "향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 2001년 "유티뭇-반환(Utimut-Retur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전시회는 덴마크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그린란드 박물관의 작품들의 그린란드 국립박물관으로의 반환 과정의 완료를 상징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덴마크 역시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했었다. 첫 번째 덴마크의 식민지는 17세기에 세워졌으며, 1953년 그린란드는 그 식민지 중 가장 마지막으로 독립을 획득하였다.

인도, 미국,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전통적인 의미의 식민지라고 할 때, 북대서양에 위치한 덴마크의 식민지들  그린란드, 아이슬랜드, 파에로에 군도 (the Faeroe Islands) 등은 덴마크의 문화 공동체를 확대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덴마크 왕국의 일부으로서 덴마크와 그린랜드, 파에로에 군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 문화적 연관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덴마크가 지배 국가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53년에는 튤 (Thule) 지방의 원주민들 의 한 집단이 강제로 쫓겨났다.

수백년동안 식민지와 다른 종속국들의 문화유산들이 덴마크로 옮겨졌다. 1929년, 덴마크 국립박물관 아이슬랜드 소장품의 주요 물품들이 반환되었다. (아이슬랜드는 1918년 독립을 획득하였다.) 1700년대부터 수집되어, 코펜하겐 대학에 보관되고 있던 아이슬랜드 필사본들의 반환도 뒤를 이었다. 1961년 덴마크 의회는 이 필사본들의 아이슬랜드 반환을 결정하였고 10년 후 덴마크 해군의 선박들이 아이슬랜드의 수도, 레캬빅으로 필사본들의 1차 반환분을 실어 날랐다. 십만 명이 넘는  인구의 절반  아이슬랜드인들이 레캬빅에 모여 아이슬랜드 문화사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필사본들의 반환을 환영하였다. 이 필사본들의 반환은1997년 완료되었다.

1913년 그린란드는 처음으로 덴마크가 식민지화를 통해 그린란드 문화유산의 상당 부분을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유출하였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걸쳐 그린란드의 역사적 문화유산 및 현대 작품들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덴마크 및 그린란드에서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행해졌다. 이런 활동은 독립된 그린란드 박물관 당국과 보존 당국의 설립을 명시한 국내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 초기 그린란드로 처음 반환된 유물은 그린란드의 신화와 전설에서 모티브를 얻어 그려졌던 아론(Aron)의 전설적인 19세기 수채화 컬렉션이었다. 3만5천점의 고고학적이고 민속학적인 문화유산들의 반환이 그 뒤를 이었지만 덴마크에는 여전히 10만여 점의 그린란드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유물들의 분배는 대표적인 작품들은 두 장소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사이의 완벽한 동의에 기인한다. 특정 유물이나 그러한 유물들의 집합이 그린란드의 정체성에 특별히 중요도가 크다거나 덴마크 문화사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인식된 사실이다.

"유티뭇-반환(utimut-return)"은 또한 지식과 과학적 데이터의 이동을 가져왔다. 소설, 고고학적 보고서, 일기, 그린란드의 문화유산지역에 대한 문헌 및 다른 중요한 기록들이 유물들과 함께 그린란드로 이전되었다. 이들은 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거나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는데 도구로 사용된다. 인간과 자연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린란드의 문화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양한 종족들이 그린란드의 생태학적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것은 이 종족들의 흔적이 어떻게 등장하고 다시 소멸하였는지와 연관되어 종종 연구되었다. 놀스(Norse)족과 다른 에스키모 그룹 간의 인류학적 비교가 만들어졌고, 오랜 세월에 걸쳐 그린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종족들의 혈연관계, 대항, 공통적인 관계, 동맹과 적대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다.

덴마크 국립박물관에는 매우 큰 규모의 그린란드 컬렉션이 있었고, 이러한 소장품들의 부분적인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박물관 관계자들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1970년대 말에는 그린란드 정치가들로부터 비슷한 요청이 있었고, 덴마크 정치가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아론(Aron)의 그림 컬렉션"은 다가올 반환에 대한 전조 및 긍정적인 덴마크의 태도에 대한 상징으로 덴마크의 문화부장관과 고유물관이 동석한 가운데, 덴마크의 여왕, 마르그레트 2세(Queen Margrethe II)에 의해 그린란드 정부로 전달되었다. 이 컬렉션은 19세기 예술가이자 사냥꾼이었던 칸게크(Kangeq)의 아론(Aron)과 칸가미우트(Kangaamiut)의 젠스 크루트만(Jens Kreutzmann)에 의해 그려졌다. 그린란드의 신화와 전설이 이 그림의 모티브였고 이 컬렉션은 그린란드 문화사에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그린란드와 덴마크 박물관 사이의 협조에 대한 동의는 쉽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동은 그린란드 문화재 당국을 발전하는 것을 돕고 덴마크에서 그린란드로 박물관의 유물들을 반환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세 명의 그린란드인과 동수의 덴마크 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고,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그린란드 사무국이 문을 열었다. 1983년 협정의 조인에 이어, 1984년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이래 2001년 마지막 유물들이 그린란드로 반환되었고 이로써 사무국은 활동은 종료되었다.

그의 주요 업무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로 박물관의 유물들을 반환하는 것이었다. 매우 큰 규모의 컬렉션은 덴마크 국립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던 까닭에 위원회는 한 번에 한 지역별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 반환품은 동그린란드의 유물이었고, 그 뒤를 튤, 북서지방, 서그린란드의 유물이 따랐다. 그린란드 전 지역으로부터 출토되었던 인간의 유골 컬렉션 역시 형식적으로는 반환되었으나, 이들은 현재 그린란드는 보유하고 있지 못한 매우 특별한 보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분간 덴마크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어떤 컬렉션과 유물들이 그린란드로 반환되어야 할지를 심사하고 추천해왔다. 전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추천이 이루어지면 문화부에서 이의 반환을 허용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추천은 항상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고 이의가 없이 수용되었다.

반환된 유물들은 그린란드의 전 지역에서 유출된 것이었고, 위원회의 기준 중 하나는 그린란드 국립박물관의 컬렉션들은 그린란드 전역과 모든 시대와 세대를 대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연장선상에서, 위원회는 독특하고 그린란드의 정체성에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컬렉션이나 특정 유물을 획득하는 하고자 하는 그린란드 측의 바람을 존중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덴마크 박물관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컬렉션을 그대로 소유하고자 하는 덴마크 측의 요청 역시 존중받았다.

3만 5천점이 넘는 유물들의 반환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박물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했다. 이것은 덴마크 국립 박물관이 그린란드로 반환되는 소장품들로 인해 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환에 관한 권고안을 통해 위원회는 그린란드 뿐 아니라 덴마크를 대표하는 컬렉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덴마크 국립박물관의 그린란드 컬렉션은 현재 10만여점에 달하며, 이러한 반환의 결과로 두개의 독립적인 컬렉션이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각각 존재하고, 그린란드에 독립된 박물관 관리국이 출범했다.

그린란드로의 유물의 반환은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번 문화재가 그의 본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 본래 성질과 표현은 달라지게 되며, 더 나아가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되면  코펜하겐으로 옮겨진 특정 사건의 경우  그린란드 문화 유산의 의미와 기능 역시 달라진다. 종교적인 물품들은 더 이상 신성하지 않으며, 카약(Kayak: 작은 배의 일종)들은 바다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문화재들은 연구 및 자료화되며 추상적으로 전시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문화재들의 이야기는 진화하였다. 그린란드로 반환된 문화재들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추가되었으며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정치가들과 위원회 회원들은 이러한 현실이 인식되길 바랐다.

반환에 관하여 두 국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진 첫 번째 방안으로 그린란드의 문화, 고고학과 역사에 중점을 둔 연구 센터가 2000년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세워졌다. 2001년 6월 마지막 유물들의 반환에 이어 지속적인 협력과 현재 분리된 컬렉션들에의 상호 접근에 관한 공식 문서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물들의 반환은 그 유물들의 역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발송인"과 "수신인" 양측의 상호 의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차후에는, 둘 사이의 공통 역사에 관련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신인"이 "발송인"에게 발송인의 컬렉션 중에 빠진 유물들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유물의 반환 문제에 관한 그린란드와 덴마크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채택된 이 모델은 현재 덴마크와 파에로에 군도간 비슷한 사례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2001년 말에, 그린란드로의 반환보다는 포괄적이지 않은 파에로에 군도로의 유물 반환이 완료되었다.

2) 프랑스와 나이지리아의 녹(NOK) 조각품 반환 협상

Shyllon, 에티오피아 이바단 대학교, ‘문화재 반환 및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국제전문가회의’, 2002, 서울, 한국

(1) 역사와 속박된 문화유산

'이제 우리의 보물을 돌려 받자' The Economist,  10 July 1999,  53.라는 제목하에 1999년 7월 10일자 에코노미스트지의 한 기사는 1868년 이디오피아 문화재의 약탈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다:

이디오피아의 옛 수도, 마그다라(Magdala)에서 약탈하여 운반된 유물은 코끼리 15마리 분량과 노새 200마리 분량이었다. 튜오드로스(Tewodros) 황제가 영국 영사와 소수의 유럽인을 인질로 삼은 것에 대한 영국의 응징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1868년의 무자비한 강탈은 이 산상도시를 낱낱이 파괴하였다. 인질은 무사히 석방되었지만, 이 전투는 대량학살과 보물사냥으로 바뀌었다. 튜오드로스는 자살하였고 영국 병사들은 그의 시신을  발가벗겼다. 병사들은 황제의 도서들과 근처의 콥트 교회의 보물들을 운반해 갔다. 단돈 4파운드로  영국군대의 고고학자인 리차드 홈즈(Richard Holmes)는 이디오피아 교회 수장인 아분(Abun)의 금관과 한 병사가 약탈하였던 순금으로 만든 성배를 획득하였다. 노획물은 마그다라 근처에서 수집되어 경매되었다. 홈즈는 영국박물관용으로 350개의 채색성경과 사본을 구입하였다. 다른 도서는 윈저 왕립도서관과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도서관으로 보내졌다., 비록 기타 보물들-가치가 덜한-이 영국이 이디오피아에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생색을 내기 위하여 반환되고 있지만, 그 도서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다.

여타 식민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1868년 이디오피아의 불행이었던 약탈과 유사한 경험을 해왔다. 실제로 그보다 2년 전인 1866년, 한국도 그랬다. 당시 1-2천여 명의 한국 카톨릭 신자와 프랑스인 열두 명 중 아홉 명이 기독교선교활동으로 구금되었다. 프랑스선교사는 중죄인으로 법정에 섰고 불법 입국 및 비합법적인 선교활동의 죄목으로 판결이 났다. 그들은 외국인이었으므로, 한국정부는 그들이 원한다면  프랑스로의 귀환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아홉 명의 선교사는 순교를 택하였다. 나머지 세 명중 한 명인 리델 신부는 가까스로 중국으로  탈출하여 프랑스 아시아함대 사령관인 로즈 제독을 만나서, 한국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비록 이 프랑스 원정은 종국에 패배하였지만,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중인 297권의 한국 사고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하였다. 1978년에 와서야 비로소 한 사서가 이 도서들이 잘못 표시되어 있고 중국자료로 분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1991년 한국은 프랑스에 외규장각 사서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Jongsok Kim, "The Oe-KyuJangGak Archives (The Korean Royal Archives)"paper delivered at the Institute of Art and Law seminar held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8 December 2001, on the theme Caring and Sharing: Moral and Legal Imperatives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1897년 영국이 자행한 베닌의 약탈물을 인용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당시에 제임스 필립 영사가 이끈 영국원정대는 왕이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기간에 지금의 나이지리아에 있는 베닌에 도착하려고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왕은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문물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원정대는 이에 따르도록 요청되었지만, 필립 영사는 계속해서 강제로 이 도시에 입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왕의 측근 중 한 명이 왕의 승인 없이 원정대 아홉 명 구성원 중의 일곱 명을 살해하였다. 영국의 반응은 신속하였다. 도시는 침략당하고, 나무, 상아,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수만 점의 예술품이 있던 왕국은 약탈당하고 결국에 불에 타버렸다. 왕은 추방당하였다. 수천 점의 예술품들은 전리품으로 우선 런던으로 이동되어 그 곳에서 전 세계로 퍼져갔다.

포획된 물품의 하나가, 현재 영국박물관에 있는 아주 정교하게 수공된 상아 펜던트 가면이다. 1977년 나이지리아는 나고스(Lagos) 범아프리카 문화 축제를 위해 이 상아 가면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 가면을 공식 상징으로 선정하였다. 영국박물관은 우선 이 가면에 대하여 2만 파운드의 보험채권을 요청하였고, 이후 너무나 섬세해서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가면은 대여되지 않았고, 이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F. Shyllon,  "Cultural Heritage Legislation and Management in Nigeria"  (l996) 5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235; Id; "One Hundred Years of Looting of Nigerian Art Treasures"(1998) 3 Art Antiquity and Law, 253.

베닌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실패한 또 다른 시도는1968년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1968년 베닌 시를 위해 국립박물관이 건립할 때, 고미술품 행정당국은 베닌이 세계예술사에 차지해 온 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시할 전시물 의 확보문제에 직면하였다. 많은 베닌 작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에 한 두 점의 기부를 요청하면서, 1968년 파리 총회에서 세계박물관협회를 통해 탄원하였다. 결의안은 회복 혹은 반환을 위한 탄원과 같이 읽힐 수 있도록 조정되어 채택되었다. 나이지리아 대표단이 귀국하였을 때, 채택된 결의안을 많은 베닌 문화재를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대사관과 국가 고위 위원회에게 회람시켰지만, 다른 지역으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받지 못했다.

E. Eyo, "Nigeria" in "Return and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Viewpoints" (1979) 31 Museum 19, 21.

베닌 예술품 약탈 100주년에 즈음하여, 주간지 서부 아프리카(West Africa)는 1991년 11월 11-17일자 기사에서 '보물 사냥'이라는 제목 하에 베닌의 오바 (king), 오모 응오바 에르디아우와(Omo N'Oba Erediauwa)은 1897년에 베닌에서 영국이 약탈한 수천 점의 예술품의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오바는 세계각지의 일백 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보물을 회복하려고 한 이전의 노력들이 실패해 왔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약탈된 청동문화재 몇 점이 그려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새겨진 포스터들이 인쇄되어 나이지리아 안 밖으로 널리 배포되었다. 또다시 이러한 행사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897년 베닌 침탈 사건의 100주년 기념행사가 1997년 2월 17-23일간, 베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사에서 베닌의 오바 왕은 영국정부가 약탈 예술품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1897년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영국정부를 몇몇 비니(Bini)의 위협건으로 기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베닌 사람들의 의도를 감안하면서, 비록 그런 불만들이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는 있겠지만, 그는 이것이 국제사법부 혹은 어떠한 법률재판으로 취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비공식적인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많은 국제적 이슈 속에서 성공적 사례가 성취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캠브리지 출신 변호사, 오바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우리의 명분을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런던의 저명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The Great Benin Centenary" (1997) 30 (no. 3) African Arts, 28, 33.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 곳에서도 주권국가들이 맺은 합법적 합의가 그렇게 많이 비난 속에서 무시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베닌 문화유물 반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이태리가 악숩 오베리스크(the Aksum Obelisk)의 이디오피아 반환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무솔리니 군대가 1935-36년에 이디오피아를 침공하여 로마에 전시하기 위하여 트럭 여러 대 분량의 약탈물을 어떻게 운반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이태리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교회지역의 중심부로부터, 2000년된 오베리스크를, 그리고 다른 수많은 기념비, 교회십자가 그리고 창유리들, 성경과 그림들을 약탈하였다. 비록 2차 세계대전 말 1947년의 이태리와의 평화조약에서 이태리는 "18개월 안에" 모든 이디오피아로부터의 약탈한 유적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이태리인들이 이에 동의한 것은 오히려 많은 압력이 있은 이후의 일이었다. 그 결과, 이디오피아 정부의 기록물, 의회의 회화들과 유다 동상의 사자상은 마침내 반환되었다, 후자는 사실상 1969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메레니크 2세(Melenik II)의 왕관은 1982년에야 이태리가 이디오피아로 반환하였다. 로마의 세계식량농업기구 밖에 서있던 오베리스크의 반환에 이태리가 1997년에서야 동의하였다. 이태리는 '오베리스크는 이제 이태리로 귀화하였다'고 무성의한 원칙(pacta sunt servanda)을 오만하게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 이태리 수상은 이디오피아가 오베리스크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쟁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디오피아 수상의 진심어린 선언에 따라 악숩의 오베리스크의 반환을 공식화하였다.

Richard Pankhurst,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Case of Ethiopia" (1986) 149 Museum, 58,

59.

튜오드로 사망이후 왕이 된 요하네스 4세(Yohannes IV)는 대관식 이후 거의 반년만인 1872년 8월 10일에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외무장관인 얼 그린빌(Earl Grenville)에게 마그다라로부터 옮겨진 성경과 성상의 반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영국박물관의 관리, 디위(Dieu) 박사는 이후에 기록하였던 것처럼, 이 문서, 케브라 나가스트(Kebra Nagast), 혹은 '왕들의 영광'은 이디오피아 통치왕조의 기원에 관한 전설을 담고 있고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역사적 주장과 악숩이라는 도시와 교회에 관련된..다른 문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정부는 마그다라 운동이 행해진 동안 영국군과 협력을 해온 요하네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외무 관료는 영국박물관에 이디오피아 통치자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영예롭고 우호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케브라 나가스트의 두 개의 약탈한 사본을 소장하고 있던, 박물관은 그 중 하나-영국박물관이 획득한 것을 반환하는 희귀한 사례임-의 반환을 동의하였다.

마그다라 약탈물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 세대 이후인 1924년, 이디오피아 섭정자(이후에 하이레 세라시에 왕(Emperor Haile Selassie))인 타파리 마콘넨 (Tafari Makonnen)이 영국을 공식 방문하였던 그 해에 다시금 표면화되었다. 그 행사에서, 조지 5세(King George V)는 그에게 빅토리아와 앨버트박물관에서 보관하여 오던 마그다라의 다른 물품인 튜오드로스 왕관을 선물로 주었다. 타파리는 이후 자서전에서 비록 빼앗긴 왕관이 이디오피아의 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외국에 있는 왕관에 대해 불만이었음을 언급하였다. 전개서 59-60. 영국 군주가 출발하기 전날 아스마라(Asmara)의 왕에게 거의 1세기 가까이 윈저궁에서 소장해 온 두 개의 물품: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반환하는 튜오드로스의 황제문장과 덮개를 선물하였기에, 1965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디오피아 공식방문 동안에 마그다라로부터 약탈된 물품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금 표면화되었다.

국가 예술품의 착복은 정복자에게 영광과 피정복자에게 굴욕을 주는 전리품으로 여전히 여겨져 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 종종 비난받아왔다. 1812년 알렉산더 크로크 경(Sir Alexander Croke)은 모든 문명화된 국가들이 인문 자연 과학을 전쟁의 엄격한 법칙에서 예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쇄물과 그림 수집품을 필라델피아 예술원에 반환하였다. 이 소장품들은 특정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자산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문화재는 국가에 속해있더라도, 개인소장품처럼 관리되어, 약탈, 파괴 혹은 파손에서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모든 문명국가들이 행하는 것처럼 국제 법률에 순응하는 일이다.

J. Toma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Dartmouth Publishing

and UNESCO Publishing, 1996, 336-337.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에서의 연합국과 독일간의 평화조약은 손해배상에 관한 세 가지 규정-245-247조항을 담고 있다. 245조항에 의하면, 독일정부는 1870-1871년 전쟁 중에 독일당국이 프랑스로부터 가져간 트로피, 사고, 역사적 선물들 또는 예술품들을 프랑스정부에게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 246조항은 독일정부는 칼리프 오트만(Caliph Othman)의 코란 원본과 술탄 음콰와(the Sultan Mkwawa)의 두개골을 영국정부에게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247조항에 의하면, 독일은 루뱅(Louvain) 대학교에 성경, 초기간행물, 인쇄서적, 지도 그리고 독일에 의해 불타서 파괴된 루뱅도서관 소장분에 해당하는 분량과 가치만큼의 수집물품을 돌려주어야만 하였고, 벨기에가 두개의 위대한 예술품: 반 에프치(Van Eych) 형제가 그린 성령의 세 쪽 경첩(the leaves of the Triptych of the Mystic Lamb)과, 디에리크 부쯔(Dierick Bouts)가 그린 최후의 만찬 세쪽 경첩(the leaves of the Triptych of the Last Supper)을 재건할 수 있도록 벨기에로 운반해야만 하였다.

상게서 337.

전시 문화재 보호을 위한 1954년 헤이그협약과 그 의정서의 채택은 문화재의 파괴뿐만 아니라 점령지역의 체계적인 약탈을 초래했던 세계 2차 대전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이었다. 이 헤이그협약은 이어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그리고 소유권 양도에 관한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탄생시켰고,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1995년 유니드로와(UNIDROIT)협약을 만들었다. 따라서 독트린(DOCTRINE)과 국제조약은 한국의 외규장각 문서의 반환과 나이지리아 베닌의 녹 문화재의 반환 주장을 각각 지지하고 있다.

본인은 나이지리아와 한국이 겪은 경험사이에 유사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01년 12월 런던의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개최된 예술과 법학연구소 회의에서 김종석의 논문은 외규장각 도서는 단순한 문화재일 뿐 만 아니라 국가공공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해할 수 가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다른 물품들 중 베닌 원정대에 의해 약탈당한 160개 녹쇠 두상들은 연대기와 같은 베닌의 문화재이다. 각 두상은 오바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은 12세기 이전의 왕조를 기록하고 있다. 한 오바가 사망하였을 때,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제단의 장식품으로 공식 두상이 청동으로 주조되었던 것이다.

2) 녹과 소코토 유물

녹 문화는 기원전 9세기와 기원후 2세기 사이에 번성하였다. 이 문화에 속하는 테라코타 특성은 아프리카 문화유물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1997년 10월 22일-24일, 일단의 아프리카 박물관 소장들은 유럽과 미국 박물관 전문가들과 아프리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길과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암스테르담에서 모임을 가졌다. 동 회의에서 특히 약탈되기 쉬운 아프리카 고고학적 유물들을 범주화하여 연대기적으로 수정한 붉은 목록(Red List)의 승인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이 자리의 우리들에게는 충분하다.

H.M. Leyten, "African Museum Directors Want Protection of their Cultural Heritage: Conference on

Illicit Trade in Cultural Heritage, Amsterdam (22-24 October 1997)"  (1998) 7 International Journal Cultural Property, 261.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북미의 전문가들과 더불어 ICOM은 결과적으로 가장 위험에 처한 아프리카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붉은 목록은 ICOM의 웹사이트에 발표되었다. 그 목록의 맨 첫 부분은 나이지리아의 카시나와 소코토 지역(the Katsina and Sokoto states)에 있는 바우치 평원 (the Bauchi Plateau)의 녹 테라코타이다. www.icom.org/redlist/

1996년 나이지리아 문화재의 가혹한 약탈을 경고하는 한편으로, 정보문화장관은 나이지리아 문화유물의 약탈에 관한 장관급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관련 부처, 청, 그리고 준국영 회사가 문화 유적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에 대항하여 전적으로 협력해야 할 강제적인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1996년 12월 박물관 및 기념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은 박물관장과 더불어 1995년 이페(Ife)에서 도난당하여 프랑스경찰에 의해 프랑스에서 발견된 세 점의 테라코타 유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파리를 방문하였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파리에 있는 예술상에서 발견된 수많은 녹을 문서화해 왔던 젊은 프랑스 조사연구 학생과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젊은 학생은 구매자를 위하여 정돈되어 있는 동안의 창고방에서 몰래 숨겨있는 녹 유물의 사진을 그녀가 찍도록 허용할 만큼 판매상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녀는 6개월 기간 동안에 약 50점의 녹 유물을 사진 찍을 수 있었고, 그녀는 제한된 수만큼의 예술상들과 관계하였다. 한 조사연구 학생에 의한 녹 유물의 조사는 그들이 수많은 매우 질 높은, 잘 보존되고 매우 아름답게 조각된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주 슬픈 사실은 모든 나이지리아 박물관의 녹 유물 수집품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러한 것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Report of the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the Looting of Nigeria's Cultural Properties,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Abuja, 1996, 26-27.

2004년에 완공될 새로운 퀘이 브란리 박물관(Musee du Quai Branly)이 예상하고 획득한 루브르에 있는 유물들 중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비롯된 세 점의 녹과 소코토 유물이 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녹 유물은 세계박물관협회의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반출이 금지되는 붉은 목록에 등록되어 있고 나이지리아 법률도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유물들 중, 두 점이 실제 구입 전에 나이지리아정부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조건으로, 1998년 벨기에 예술상으로부터 각각 36만불 이상으로 구입되었다. 시락(Chirac) 대통령은 당시 나이지리아 군부 통치자 압둘자라미 아부바칼 장군(General Abdulsalami Abubakar)으로부터 녹의 구입 승인을 사적으로 요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요청은 국가박물관 및 기념물위원회의가 이 유품은 나이지리아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되었고, 따라서 여전히 나이지리아의 법적 문화재로 남아있다고 경고하는 조언에 따라 거절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락은 한동안 추진하지 못했다.

나이지리아가 1999년 5월에 민간정권으로 바뀐 후에, 프랑스 정부는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시락 대통령이 오바산조(Obasanjo) 대통령이 이에 대한 승인을 보장하도록 다시 한 번 사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 유물들의 루브르 전시가 공개되기 단지 두 달 전인 2000년 2월에, 녹의 이전을 승인하는 공식적인 합의가 나이지리아 오루세군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s) 대통령 정부가 프랑스 공식방문중에 체결되었다. 나이지리아 문화장관 수석대표 오조 마두에케(Ojo Maduekwe)는 계약상대방으로서 차기 퀘이 브란리 박물관의 관장과 다소 이상한 외교교류사건의 합의문서에 서명하였다. 나이지리아 대사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합의가 유효 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는 나이지리아박물관에 -인쇄물의 교환, 학술회의 및 연구자 교류를 포함하여-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동의하였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녹 유물을 상징적으로 오바산조 대통령이 양도하였다.

Simon Robinson and Aisha Labi, "Endangered Art" TIME, 18 June 2001, 56, 61.

루브르박물관의 세시옹의 파비리온은 아프리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메리카의 예술품을 가지고 2000년4월 13일에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녹 작품들의 전시와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언론발표를 하였다:

"Chronicles"  (2000) 9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375.

녹 조각품을 포함하여 나이지리아의 몇몇 예술품이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 중에 있다. 이 녹 문화재 진본 예술품은 세계박물관협회가 분류한 예술품에 속하고 개인 혹은 기관이(혹은 에게) 판매, 수출 또는 양도될 수 없다. 이 예술품의 판매, 수출 또는 양도는 나이지리아 국가의 1953년 Antiquities Act 1953: Laws of the Federation of Nigeria 1958 ch. 12., 1957년 Antiquities (Export Permits) Regulations 1957: Laws of the Federation of Nigeria 1958 ch. 12. 그리고 1974년 Antiquities (Prohibited Transfers) Act 1974: Laws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1974 No. 9. 법률과 법규에 위배된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대사관은 이러한 근거 하에 이 나이지리아 예술품의 구입, 판매 혹은 수출에 반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 경고할 효력을 가진다.

AFRICOM(International Council of African Museums, 국제아프리카박물관 협의회)는 2000년 4월 21일자 언론발표를 통해 그 슬픔을 표현하고, 나이지리아와 프랑스 합의에 담긴 함의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국제아프리카박물관협의회는 루브르 박물관의 세시옹의 파비리온 안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약탈 유물의 존재-최근 대중에게 공개된-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즉각적인 결과의 하나로, 아프리카에 있는 고고학적 유적지의 보다 많은 파괴를 야기하는 유물의 약탈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공공여론은 물론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전문가들이 모든 위기에 처한 물품을 고려해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시락과 오반산조 대통령의 녹의 밀수에 대한 기원을 덮고자 하는 행동은 고고학적 보물의 약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들에 대한 하나의 역행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논쟁을 야기하였다. 프랑스정부는 이 상의 전시에 대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예를 들면, 퀘이 브란리 박물관의 관장인 스페판 마르텡(Stephane Martin)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6일자 르몽드지(Le Monde)에서 그가 ICOM과 여러 차례 이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고 보도되었다. 국제박물관협의회는 신속한 언론발표를 통해 다음날에 협회는 마르텡씨를 만났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였고, 그 취득을 비난하였다.

Alan Riding, "Chirac Exalts African Art, Legal and (Maybe) Illegal" New York Times, 25

November 2000; Frankfurter Allegemeine Zeitung, 2 December 2000

1970년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 거래방지 협약의 30주년 행사를 기념하여 2000년 11월 파리 본부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캐임브리지에 있는 맥도날드 고고학연구소(McDonald Institute for Archaeological Research)의 소장인, 카임스톤(Kaimsthorn)의 로드 렌프류 교수는 프랑스에서 소란을 야기하는 개회사를 하였다. 그는 프랑스 정부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위대한 국민은 인류 공동 재산의 보호가 국수주의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을 명쾌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루브르에서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퀘이 브란리 박물관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이른바 나이지리아로부터 약탈되고 불법시장에서 취득한, 녹 문화의 밀반출된 고미술품의 프랑스 소유권이 합법적이어야만 한다고 요청한, 언론에서 널리 보도되고 언급된, 시락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의견으로는, 그것은 한 나라의 수장이 행한 명예로운 요청은 아니다. 나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그러한 요구에 응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이것을 요청한 프랑스 국가의 수장을 비난한다. 20세기 말에 그 시초를 시작한, 그리고 유네스코 협정에 가입한 후 30년이 된 시점에서, 퀘이 브란리 박물관의 위대한 사업에 대한 취임식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던가, 이는 고미술품의 약탈과 연계되어야만 하였다. 박물관과 여타 관장들은 프랑스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을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사기행위를 비난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박물관협의회에 경의를 표한다.

이러한 성명은 '해방(Liberation)'신문에 의해 유포되었고, 프랑스와 나이지리아 정부의 성명과 반대성명을 이끌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람들은 동요되었고 격분하게 되었다. 시민자유기구 운동의 대표인, 우고추큐 오케지 (Ugochukwu Okezie)는 실제로 부끄러운 거래에 대하여 깊은 경악을 표하였다. 이러한 문화유물을 내어주는데 군사정부가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보다 더 비난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시민정부는 조국의 고결함과 명예를 지킬 수 없었다. 이 행동은 애국심의 결여이고,  국가 문화 유산의 약탈자와 도적을 장려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정부가 국가 문화 유산과 문화유물의 불법적인 약탈에 초래한 이 에피소드가 우리 존경스런 역사를 신성 모독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이지리아 박물관과 기념물 부서는 전통적으로 주변 기관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태도는 1973년 나이지리아 국가원수 야쿠부 고원(Yakubu Gowon) 장군이 영국공식방문 때 17세기 베닌의 청동액자를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게 선물하였던 사건에서 아주 잘 드러나 보인다. 아주 극소수의 청동만이 나라 안에 남아있다. 사실상, 베닌 예술품의 가장 아름다운 보기들 중의 많은 수가 베르린의 다렘(Dahlem)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는 영국박물관 안에 이미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원 장군이 1897년에 수많은 보물중의 보물을 운반해 간 나라의 수장에게 나이지리아 문화 유산 중의 가장 아름다운 사례 하나를 주는 광경을 보게 된다.

Kazeem Adeleke, "Between Obasanjo, Chirac and Maduekwe" This Day, 24 June 2001, 36.,

L.V. Prott and P.J. O'Keefe, Law and Cultural Heritage: Volume 3 Movement, Butterworths,

London, 1989, 75

나이지리아 박물관 대표 오모토소 에루에미(Omotosho Eluyemi) 박사가 루브르의 녹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하려고 유럽에 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녹 조각품뿐만 아니라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열린 2000 유럽 예술품 전시회에서 선보인 루브르 작품들과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이의신청이후 파리 경매장에서 철수한 항목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잃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녹 유물들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대부분의 유물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다." 에루에미는 물론 많은 유물을 원상회복하는데 성공하였지만, 루브르의 녹 유물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마침내 올해 초 나이지리아는 녹 유물에 관하여 프랑스와 최종합의를 하였다. 이는 또 하나의 사기 행위에 콜린 렌프류(Colin Renfrew)의 적절한 설명서에 빌려주는 격이다. 이 합의는, 보도에 따르면, 박물관 및 기념물 국가위원회의 자문 없이 문화관광장관이 나이지리아를 대신하여 체결하였다.

Robinson and Labi, n.11, above, 62.

O. Uhakheme, "Swiss Gallery Returns 44 Stolen Nigerian Artefacts" in The Guardian, 2 June 2001, 3. This is the result of an outstanding act of restitution by Rene David owner of the Galarie Walu in Zurich, Switzerland. Described as one of the largest single haul ever handed over by a foreign gallery, the treasures include 19 Benin bronzes, 10 Ife terracotta, several Nok  terracotta, Yoruba cultural figures, Igbo-Ukwu works and Esie stones.

2002년 3월 5일자 언론발표에서, 국제박물관협의회는 '나이지리아의 녹과 소코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 재획득'이란 제목으로 세 점의 녹과 소코토 유물의 나이지리아 소유권을 인정하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는 이 유물들이 도굴과 약탈에 의해 가장 영향 받는 문화재의 유형들 중에 있는 국제박물관협의회 '붉은 목록'상에 분류된 고고학 유물의 범주에 속하지만, 프랑스가 이 유물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 다음에 보잘 것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거래였다는 요지가 뒤이었다.

국제박물관협의회도 역시 프랑스의 소유권 인정에 대한 교환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긴(갱신할 수 있는) 25년의 기간 동안, 퀘이 브란리 박물관과 관련된 이 문화유물을 박물관 영구 수집품으로 전시되어질 수 있도록 맡기는 나이지리아의 관대한 결정을 칭찬한다. 우리는 방문자들이 이 유물의 엄밀한 지위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을 권고한다.

따라서 국제박물관협의회, 국제 아프리카박물관협의회,  나이지리아 파리대사관, 로드 렌프류(Lord Renfrew) 그리고 언론가들의 모든 용감한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었다.

나이지리아의 결정은 물론 관대하다. 아마도 너무도 관대하여, 국제박물관 협의회가 잘 알고 있듯이, 이는 찬사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한다. 도난 혹은 불법 반출 문화재를 소장하는 국가와의 다른 협상 결론을 요구하는 기간으로, 프랑스에 양도하고 있는 25년이라는 기간은 예외적으로 너무도 길다. 인도연합과 노톤사이몬 재단간의 판례(Union of India v. The Norton Simon Foundation)에서, 도난당한 시바 나타라자(Siva Nataraja)의 인도로의 반환은 신뢰할 만한 취득자인 미국의 수집가가 10년 동안 전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되었다. 브룩클린(Brooklyn) 박물관에 대여되어 있는 장식용 석관의 경우에서, 민간 수집가인 석관 대여자는 재미 터키인 협회에 천백불 상당의 예술품을 기부함으로써 불평을 하는 터키 정부를 달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미 터키인 협회는 이 장식용 석관을 원고국가인 터키로 보냈다. 터키는 여전히 대여의 상태로 남아 있다. 유사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블랙메일' 소송이 제기되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은 "린디안 호드(Lydian Hoard)"를 터키로 돌려보냈다. 여러 사례가 다음 글에서 논의되었다: L.J. Borodkin, "The Economics of Antiquities Looting and  a proposed Legal Alternative", (1995) 95 Columbia Law Review, 377. 따라서 나이지리아가 반환주장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관대한 25년 이상 보유와 거기에 여타 갱신 조건을 당연시하는 것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루브르 박물관은 신뢰할 수 있는 녹의 구매자가 아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약탈 고미술품을 샀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랑스 외무부장관은 프린스 크라우스 문화 및 개발기금(Prince Claus Fund for Culture and Development)과 함께 '붉은 목록'상의 아프리카 유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상세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재정적으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를 지원해 왔다. ICOM Press Release, April 2000 "Stop the Looting of African Archaeological Objects: The ICOM Red List". 따라서 나이지리아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어야만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이지리아를 달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프랑스 정부이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합의는 공평한 것이 아니고, 25년간의 완료기한에 대하여(pacta sunt servanda) 이를 경신하는 선택이 결코 고려될 수도 없다.

우리는 프랑스의 국수주의를 비난해야만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자존심의 결여와 나이지리아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 및 보전을 위한 법안의 파괴를 비난해야 한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국가재산을 프랑스에 양도하는 열정은 실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녹과 소코토와 관련하여 나이지리아에 행해진 타협은 나이지리아 예술 보물이 약탈과 절도가 허용되어 있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밀수꾼의 헌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 Fred Schultz 사례  경찰, 고고학자, 법류전문가 간 국제 협력 사례

Richard Ellis, Invaluable & Trace, 영국, ‘문화재 반환 및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전문가회의’, 2002, 서울, 한국

뉴욕에서 있었던 최대 고대유물 거래자, 프레드 슐츠 (Fred Schultz)의 재판은 슐츠가 영국인 거래상, 조나단 토클리 페리 (Jonathan Tokeley Parry)로부터 도난당한 이집트 고대유물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고소였는데, 이는 불법거래에 대한 8년 동안의 조사 결과였다. 조사는 4개 대륙의 7개 국가에서 이루어졌고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법률 집행 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높였다.

불법거래 방지에 관련된 이들은 이 조사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강조할 뿐 만 아니라 이 문제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몇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패소한 국가의 법이 불법거래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할 수 있으며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범죄 지역을 단속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의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	박물관, 문화부, 경찰, 세관원과 같은 각 국가 내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여러 개의 기관 간의 총체적인 협력의 필요성

-	이러한 여러 기관들과 해외 상호 기관들 간의 총체적인 협력의 필요성

-	영국과 같은 주요시장이 되는 국가에 대한 국내법의 보완

-	도난 문화재의 신속한 반환을 돕기 위해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협약 채택의 필요성

-	소장품의 기록, 도난 문화재의 유통, 도난 및 유출된 문화재의 시장 내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으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영국경시청 예술, 골동품 팀장으로, 본인은 1994년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집트에서 약탈된 고대유물로 시작하였지만 끝에 가서는 그리스와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의 고대유물도 포함하게 되었고 이는 문화재를 다루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영국경시청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본인은 크리스티 예술품 보안 서비스(Christies's Fine Art Security Services)의 총괄 책임자로 그리고 현재는 도난된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를 위한 광범위한 추적과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중 예술품(Invaluable & Trace) 회사에서 일하면서 계속 문화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알려진 소장품의 도난문화재 뿐만 아니라 기록이 없는 약탈 된 고고학 문화재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사용한다. 우리는 또한 소장품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나중에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이 기술들이 어떻게 이용되지, 그리고 도난 문화재 반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슐츠(Schultz)사건에 대한 개요로 시작할 것이며 본인과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도 어떻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백해질 것이다.

1994년 5월, 법 집행관 및 세관원과는 달리, 대영 박물관 이집트 부서에 있는 고대유물과 문화재에 친숙한 전문 직원들은 한 영국 사람이 파피루스 몇 장을 번역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경시청에 알렸다. 이 영국 사람은 박물관에 이 파피루스를 보냈고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 샤카라(Saqqara)에서 영국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발견되었던 몇 장으로 즉시 밝혀졌다. 또한 이집트 정부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곳에서 도난당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도 밝혀졌다.

박물관은 발견당시 목록 번호를 보여주는 파피루스의 원본 사진 형식으로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실제 파피루스와 비교했을 때, 숫자가 표시되었던 곳이 뚜렷이 잘려나갔고 숫자도 지워져 있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은 이 남자의 배경을 조사하였고 그 이전 해에, 그의 친구가 귀중한 이집트 석상을 훔친 것으로 지방 경찰에 기록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친구는 조나단 토클리 페리(Jonathan Tokeley Parry)이라는 고대유물 복원자이자 거래자였다. 본인은 토클리 페리(Tokeley Parry)가 파피루스의 제공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그와 그의 친구집 수색 영장을 얻었다. 영국 대형 박물관 전문가와 함께 집을 수색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무엇이 고대유물인지 아닌지, 관련 문화재의 관련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 이집트, 다른 국가들의 박물관 공동체와 경찰 간의 협력은 조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드러났으며 문화재 불법거래의 성공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관련 기관이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고고학자, 보존가, 박물관 큐레이터, 경찰, 세관원, 검찰원과 같은 전문가 집단의 상당한 지식과 연락처를 공동을 이용함으로써, 전문가적 지식과 법적 전문성을 겸비한 훌륭한 집단을 설립할 수 있다.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은 확실히 효율성이 떨어지며 심지어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토클리 페리(Tokeley Parry)의 집과 작업실에서 수리인, 거래자, 밀매업자로 일하면서 그의 손을 거쳐간 수 천개의 유물 사진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은 골동품들과 여러 관련 서신왕래 자료를 되찾았는데, 이를 통해 그의 국제적 거래 범위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여러 국가의 문화재를 다루는 국제 거래 네크웤에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후 영국에 있는 이 거래자 몇몇을 체포했으며 6,000여개의 중국 문화재를 찾았고 대부분은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이 회의에서, 이 조사 내용과 어떻게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영국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의 법률 체계를 유리하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더 언급할 것이다.

골동품, 문서, 사진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얻은 후, 본인의 임무는 이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었다. 또다시 대영박물관의 전문가 조언과 도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프리 스펜서(Geoffrey Spencer) 박사는 전문적 지식과 영국, 이집트에 있는 참고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몇몇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무덤에서 약탈되었는지를 언급할 수 있었다.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국제 범죄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집단에는 몇몇 이집트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공무원들은 이집트 내 고대 유물의 도굴과 위장, 국외 유출, 그리고 골동품 시장으로의 유통까지 관련되어있었다. 도굴된 유물은 우선 얇은 플라스틱 코팅이 입혀지고 이 위에 석고와 색이 발라지는데 이는 현대 기념품처럼 위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False door'와 같은 커다란 유물은 감당하기 쉬운 작은 크기로 잘라지며 소포로 포장되어 국가 밖으로 들고 나오게 되고 영국으로 보내지게 된다. 여기서부터, 토클리 페리는 작업실에서 위장을 제거하고  골동품? 시장에 더 잘 팔리도록 유물을 고쳤다. 좋은 품질의 작품은 뉴욕에 있는 슐츠에게 보내졌는데, 종종 "Thomas Alcock" 컬렉션으로 된 틀린 기원지로 보내졌다. 이 컬렉션은 1990년 대 초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유물을 현 이집트 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본인은 런던 주재 이집트 대사에게 증거자료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하였고 대사의 요청으로 이집트 고대유물 최고위원회의 사무총장과 이집트 경시청 고대유물 관리국장이 런던으로 오게 되었다. 이 회의는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의 필요한 점을 토론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협조는 상이한 문화와 사법 절차를 가진 국가들이 함께 국제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이집트로 가서 영국 법원에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카이로 근처 Saqqara에 있는 Hetepka 무덤에 들어가서 약탈로 인해 손상된 부분에 대한 사진 촬영을 마쳤고 이집트 고대유물 관리국 소속 경찰들의 지원으로 파피루스의 손실과 여타의 사항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부 보관소에 방문했다. 결국, 이집트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집트 판사들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 검사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다수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증거 서류를 카이로 법정에 제출함과 동시에, 카이로 주재 영국대사관에도 전달하고, 다음날 재판을 위해서 런던 행 비행기로 자료를 전달할 수 있었다.

본인은 Fred Schultz가 이 사업에서 뉴욕의 주요 고대유물 취득자이며 Tokeley Parry의 주요 협력자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스위스 당국의 협조로, Tokeley Parry, 이집트 관계자, 뉴욕의 Schultz 간의 사업 연계를 나타내는 현금 거래를 추적할 수 있었다. 본인은 이점을 FBI에게 통보했고, 이후 본인이 경찰직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FBI 및 미국 검사와 함께 활동하였다.  관련 법 집행 기관들 간의 친밀한 협력을 통해서, 문화재 도굴꾼, 밀매업자, 취득자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고 기소하게 되었다.

관련 범죄자들과 불법거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명백하다. 도난당한 이집트 고대 유물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체포와 기소를 무릅써야 한다. 사건에 대한 판결과 언론의 반응으로 이 사례는 불법거래 시장에 중대한 억제를 가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 조사를 통해서 고대 유물 도굴꾼, 밀매업자, 약탈자의 국제 연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집트 법정에서 12명에게, 런던 법정에서는 주범인 Jonathan Tokeley Parry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뉴욕에서는 Schultz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낳았지만 사실 이 사례는 이 결과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

다수의 거래업자와 수집가들은 "국법(Nationalization Laws)"이 아무래도 법적이지 않으며, 서방 국가 특히 두 개의 주요 시장국인 영국과 미국의 법정에서는 이 법을 무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오고 있다. 1996년 Schultz씨 스스로 미국감정협회 회의에서 미국은 외국 유산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래"는 항상 이 두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수년동안 유네스코와 UNIDROIT협약에 대해 반발하는데 성공해 왔다. 슐츠가 미국인들의 견해와 법률에 미친 영향은 중대했다. 슐츠는 중요한 뉴욕거래자로, 최근까지 고대, 동양, 원시 예술품 국가거래협회의 회장이었다. 또한 부친은 전 미국 카터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 슐츠는 수 년 동안 거래자를 대표하여 워싱턴에서 로비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는 영향력을 가진 런던 거래 회원들이 영국에서 의회에 로비활동을 벌인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1997년 토크리 패리 재판과 뉴욕에서 시작된 슐츠 재판 이전에, 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법적 논란이 있었다. 중요한 문제로, 고미술품 소유권에 관한 이집트법률 (고미술품의 소유권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1983년 법률 117조)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고 상세히 검토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문화재 관련 법 구조에 관한 혼란과, 여타의 법 개념과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 다른 사법권 사이의 조정과 협력 상의 어려움으로 약탈 유물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실패하였다. 시장이 형성되는 두 나라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물품이 도난 되었는지 밝히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위법 여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상거래 논쟁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사법절차에서의 소유권 복구에 보다 큰 어려움이 있게 된다.

각 사회가 문화재에 관한 자체의 국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런던과 뉴욕의 법원 결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도난당한 유물을 해외로부터 회복하려 시도하거나, 책임자를 고소할 때, 효과적이고 성공적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법률 구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문화재가 도난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하여, 소유권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법규는 여러분의 수출규정을 제정하는 것 이상으로 공을 들여야 한다. 두 나라 간에서 불법 수출이 경찰권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 대부분의 밀수품 반환을 도울 수 없을 때, 이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뉴욕판사가 피고측의 주장 즉, 이집트 법률 117조가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이집트 정부가 자국의 고미술품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할 당시의 뉴욕 판사의 논평을 여러분에게 읽어보겠다.

"피고의 첫 번째 이의제기(법률117은 실제로 성격상 규제적이다)와 관련된 일차적 문제는 법률 자체의 문구다. 그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이 모든 고 미술품(6조항)의 국가소유권을 주장하고, 국가에 의한 고미술품의 기록(26조항)을 요구하며, (몇몇 실제적인 예외를 가지고) 사적 소유권, 점유, 또는 그러한 고미술품의 매각을 금지하고(6-8조항), 새로운 미술품을 발견하거나 회복한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고 미술품 당국에 이를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23-24조항), 이것은 이동 가능한 고미술품의 경우에, 일단 물리적인 점유를 하고 박물관과 당국의 보관시설에 보관한다(28조항)

따라서 이집트 고미술품에 관하여, 표면상 법률117조는 국가에게 대부분, 그리고 아마도 모든 권리들-권리증, 점유, 그리고 양도권을 포함하는 자산 소유권과 통상적으로 관련된 권리들을 귀속시킨다. 표면상 이것은 훨씬 승인 시책 또는 수출규정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판사는 "이러한 정책 수행에 있어서, 귀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남겨 두는 것 보다 국가가 결정한다는 점을 외국에서는 왜 달리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런던의 왕립재판소는 피탈국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를 표하면서 토클리 페리에게 형을 선고했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량에서 억제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재판문과 형량은 추후 항소심에서 승인되었다.

토클리 페리와 슐츠 사건은 영국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의회의 소위원회에서 문화재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안과 더불어 현안 문제에 대해 보고하였다.

문화부 역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다수의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협약을 채택하고,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소유 또는 취급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유물이 현지법에 배치되어 기념물이나 난파선에서 도난, 불법도굴 또는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현지법이란 물론 명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재 반출에 관한 허가권을 가진 피탈국의 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이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지만, 미국 시장의 관심을 대변하는 무역을 선호하는 변호사에게 슐츠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아래의 마지막 이야기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외국법에 기초하여 미국 시민이 기소되어야 한다는 전체적 사고는 두렵기 조차하다. 아마도, 대중들은 미국 법원과 문화유산이 관련되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함께 희망해 보자.

3.2.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재 반환 사례

1)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

□ 파르테논 마블스(Parthenon Marbles)

파르테논 대리석 조각은 문화재 반환 운동의 상징이며,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ICPRCP)에 가장 오래 계류되어있는 사안이다. 1984년 9월 24일, 그리스 문화부장관 멜라니 메르쿠리는 ICPRCP에, 파르테논 마블스의 반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엘긴 마블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물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했던 대리석 예술 조각 작품들로 1810년 당시 터키 주재 영국 대사였던 엘긴 경(Thomas Bruce)이 영국으로 약탈해 갔으며, 현재는 영국박물관이 이를 소장하고 있다. 문화부 사무총장보는 1984년 10월 19일, 이 요청을 유네스코 영국위원회에게 전달했다. 요청 사본은 위원회의 회원국들과 ICOM에 보내졌다. 그 이후, 제 5차 ICPRCP 위원회 총회에서, 사무국은 1985년 10월 31일, 파르테논 마블스에 관한 그리스 정부의 반환 요청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영국 정부는 국내 법 등 몇 가지의 이유를 들어, 그리스 정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그리스는 터키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ICPRCP 제 4차 사무국보고서

ICPRCP 제 5차 사무국보고서

ICPRCP 의장, Luis Villoro Toranza는 파르테논 마블스의 문제에 대하여 협상을 지속하고, 최적의 수단을 강구하며, 해결안을 연구하기 위해, 1987년 6월 5일 런던으로 출발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집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파르테논 마블스의 반환을 위한 영국 위원회 직원들과, 그리고 특히 위원회의 의장 등이 참여했다. ICPRCP 의장은, 또한 다수의 지식인들이 파르테논 마블스가 원산국으로 반환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영국주재 그리스 대사와 대화를 통해, 그리스 정부의 주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ICPRCP 제 6차 사무국보고서

이러한 논의와 영국박물관의 관리태도를 살펴본 빌로로 의장은 파르테논 마블스의 문제와 관련해서 ICPRCP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청사진과 기술적인 사항들을 포함한 최종 계획과, 파르테논 마블스를 보관하게 될 아테네의 새로운 박물관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최고의 국제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박물관 전문가로부터, 유물 보존을 위한 상태나, 관련된 역사적, 미학적 데이터를 고려하여, 과연 유물이 어디에 있어야 할 지에 대한 공정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처럼 고려되고 있는 새로운 요소들과 함께, 영국 박물관 측과 성과 있는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ICPRCP 제 6차 사무국보고서

제 8차 ICPRCP 위원회에서,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문화부와 이탈리아 건축가들이 새로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사무국에 보고하였다. 최종 건설 계획은 1993넌 8월 완성될 예정임을 밝혔다.

ICPRCP 제 8차 사무국보고서

제 9차 ICPRCP 총회 권고문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파르테논 마블스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받았다. 사무국으로 그리스와 영국 정부, 북아일랜드가 접촉했으며, 이 문제를 심층 토의했다. ICPRCP 의장은 1995년 12월 런던에서 영국정부와 상의하였고, 유물의 상태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영국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

ICPRCP 제 10차 사무국보고서

제 10차 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문 제 1항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그리스와 영국 양자 간의 협상을 장려하였다. 마블의 반환과 관련된 두 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세미나는 ‘파르테논 마블스(Parthenon Marbles), 그들의 역사와 운명’이라는 주제로 1999년 6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ICPRCP 제 11차 사무국 보고서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의 역사, 문화, 법적 양상에 대한 또 다른 회의는 2000년 5월 22일~25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문화재의 반환에 관심을 표명했다. 1999년 12월, 마블의 보존과 청산을 주제로 한 회의가 이틀에 걸쳐 영국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고대 그리스 로마부 큐레이터인 이안 젠킨스는 40%의 마블이 1930년대 그의 전임자에 의해 문제가 있었고, 엘긴경이 조각을 떼어냈을 때 파르테논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며, 마블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의 현재 책임은 바뀔 수 없다고 덧붙였다.

ICPRCP 제 11차 사무국 보고서

2002년 11월 12일, 그리스 문화부장관은 영국에 있는 동안 영국박물관의 새로운 신탁이사회 의장 및 박물관장과, 그리고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British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과 개별적인 회의를 가졌다. 영국박물관은 올림픽 기간 동안 그리스정부에 문화재들을 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리스 정부 대표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ICPRCP 제 12차 사무국 보고서

2003년 12월 4일, 그리스와 영국 각 국의 대표부들간의 회의가 영국에서 열렸으며, ICPRCP 사무국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영국박물관을 영국정부로부터 독립적이도록 하는 영국박물관의 법적 상황 때문에, 파르테논 마블스의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영국박물관의 신탁이사회의 특권이다.

(b) 영국박물관의 독립적 지위는 법에 의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ICPRCP 제 13차 사무국 보고서

그리스의 제안에 따라, 그리스 문화부,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영국박물관 대표자 간 회의가 2007년 5월 4일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유네스코도 정부간위원회 사무국 대표 두 명도 옵서버 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 곧 완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2003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논의의 후속 회의 성격으로 개최되었다. 영국박물관은 동 회의 후 그리스 측과의 지속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ICPRCP 제 14차 사무국 보고서

□ 프라사트 힌 카오 파놈 룽(Prasat Hin Khao Phanom Rung)의 프라 나라이(Phra Narai) 상인방 (태국)

프라 나라이 상인방은 가장 아름다운 크메르 사원 중의 하나로 태국 남동부 부리람 근처에 위치한 프라사트 힌 카오 파놈 룽("거대한 언덕의 돌로 된 성")에 속한 것이었다. 넓게 뻗은 암석사원은 10-13세기 경 크메르 문화적인 디자인에 따라 지어졌으나, 많은 부분은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국이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수리야바만 2세 왕(1113-1150년)의 통치 중 앙코르와트 스타일로 완성되었다.

사원의 동향(東向)입구 위의 주요 상인방은 유명한 프라 나라이 상인방으로 나라야나(비슈누) 신의 모습이 조각된 부조이다. 그의 배꼽으로부터 연꽃이 뻗어 올라 그 줄기에 창조의 신인 브라마가 앉아있다. 누워있는 나라야나의 양쪽에는 시간과 죽음의 신인 칼라의 머리가 위치해 있다. 나라야나는 영원의 우유빛 물결(우주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뱀 아나타 위에서 잠들어 있는데, 이는 "우주의 꿈을 꾸는 비슈누"라는 힌두 신화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상인방이 사원에서 없어졌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기가 베트남 전쟁 중인 1961년과 1965년 사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그 기간에 정체불명의 헬리콥터가 부근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72년 시카고예술원(이하 '예술원')을 방문한 태국의 왕자가 그곳의 관리자들에게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이 잃어버린 태국의 유물이자 국보임을 지적하자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예술원에 따르면, 뉴욕의 한 판매업자가 태국의 법에 따라 방콕의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문화재를 구입하였고, 이를 1967년 예술원의 이사이자 전 이사장인 제임스 알스도르프가 다시 구입하여 예술원에 기증하였다. 태국의 당국자들은 1973년 그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예술원은 반환을 고려하기 이전에 반환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였다. 태국 당국자들은 절취된 것이 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예술원과 태국정부의 협상자들은 보상이 어떻게 이뤄져야할 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태국 당국자들은 사원건물의 복원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1988년 5월 공식개원 준비를 위한 복원 마지막 단계에 이르자, 잃어버린 상인방의 반환을 요구하는 태국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미국에서는 태국 출신거주자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미국인들이 시카고예술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의 대중음악그룹인 카라바오는 "마이클 잭슨은 가져도 상인방은 돌려줘"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만들기도 하였다. 음반표지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상인방을 한쪽 팔에 끼고 있는 그림이 실렸다. 미국은 1985년 유네스코를 탈퇴하여 2003년까지 재가입하지 않았다.

시카고의 북서대학 경영학부의 알란 드레빈 교수는 태국에서 여름학교 강의 중 상인방에 대한 태국 대중들의 감정을 인식하였으며, 878년 된 950파운드 무게의 이 유물이 태국 국민들에게 깊은 종교적, 감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73년부터 태국이 해당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해 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안 드레빈 교수는 분개하였고 시카고로 돌아오자 협상을 위해 예술원을 찾아 갔다.

엘리자베스 F. 체니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드레빈 교수는 재단으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가치의 유물을 구입할 금액(언론보도에 의하면 미화 250,000불)을 예술원에 기부하도록 하였다. 1988년 12월 예술원은 태국의 미술품 담당 기관이 태국의 예술품을 지속적으로 예술원에 임시임대해 줄 것을 조건으로 상인방을 반환하였다. 예술원장 제임스 N. 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해결책은 합당한 보상에 대한 우리 측의 요청을 충족하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해당 상인방을 태국에 기증하겠습니다."

1988년 11월 상인방의 반환은 태국신문들의 1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태국은 1992년 드레빈 교수에게 "국왕임명 최고귀족 상급훈직사"의 훈장을 내렸다. 파놈 룽은 태국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다.(1)

본 사례는 위원회에 정식 제출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1985년 유네스코를 탈퇴하였고 2003년까지 재가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탈퇴일 전에 정식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원회가 딱히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태국은 협상과정을 정보제공 차원에서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티케 여신상과 12궁도 원반

신시내티 출신의 고고학자인 미국인 넬슨 글룩은 1937년 요르단에서 발굴 작업 도중 키르베 에 타누르 유적지에서 12궁도 석회암반과 승리의 여신상을 발견하였다. 요르단은 당시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다. 발굴품은 요르단과 신시내티에 있는 글룩의 연구소로 각기 나뉘어졌고, 신시내티 지방의 예술품 후원자가 구입한 글룩의 소유분은 신시내티미술박물관에 소재하게 되었다.

해당 문화재는 승리의 여신인 티케의 조각상의 일부로서 키르베 에 타누르 사원의 벽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사원을 파괴했을 363년경의 지진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티케 여신상은 1970년대에 유물담당부서가 암만에 있던 미국의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요르단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티케 여신상은 처녀자리와 물고기자리만이 들어 있는 불완전한 12궁도 원반을 들고 있었다.

요르단이 12궁도 원반의 일부만이 붙어 있는 티케 여신상을 입수한 후, 신시내티에 소재한 떼어진 원반의 나머지 부분이 정확히 여신상에 맞물린다는 것이 밝혀졌다. 분리된 원반은 나머지 부분 없이는 그 도상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1978년 요르단은 두 조각물들이 온전하게 재결합될 수 있도록 원반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신시내티 박물관(이하 '박물관')은 해당 조각물이 나바테아 소장품으로서 갖는 가치를 언급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1983년에 요르단은 본 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1985년 제4차 회의에서 본 건을 검토하였고, 보다 명확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규준을 준수하여 완전하게 작성된 양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네스코와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요르단과 박물관에 대한 사실규명 작업의 수행을 통해 추가정보를 확보하고 협상을 촉진할 것이 제안되었고, 위원회는 유네스코와 협의회에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박물관과 암만의 유물담당부서가 각자 소유한 조각물의 석고본을 만들어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작업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양측 모두 12궁도 원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요르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협의회의 한 집행위원의 도움으로 양자 간에 이루어진 본 협상은 1978년 시작된 협상의 성공적인 정점이자 국제협력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위원회 의장 및 전 위원들은 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해당 사례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받았다.

2003년 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 "잊혀진 암석도시 페트라 위의 뉴욕" 전시회가 미국자연사박물관, 신시내티예술박물관, 요르단관광부, 유물담당부서 및 미국동방문명연구소 암만지부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요르단은 전시회에 티케 여신상을 임시 제공하였으며, 이 때 두 조각물이 1500년 만에 처음 재결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 보가즈코이 스핑크스(Boğazköy Sphinx)

1906년~1907년, 그리고 1911년~1912년, 10,000점이 넘는 설형문자판(cuneiform tablets)과 두 스핑크스가 터키의 보가스코이 고고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1917년에 이들 유물이 정리, 복원되고, 분류되며 출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베를린의 박물관에 보내졌다. 그러나 무력전쟁 중에서 안전하게 통과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924년과 1942년, 2,943점의 문자판과 한 점의 스핑크스만이 터키에 되돌려 보내졌다. 따라서 터키는 1986년 1월 ICPRCP에, 현재 베를린의 박물관에 히타이트 스핑크스의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다.

제 6차 ICPRCP 총회에 따르면, 독일은 1987년 10월, 스핑크스와 관련하여, 당시 미결정중인 사안들에 대한 양자협상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독일의 우호적인 결정과 그동안 위원회가 관련 사례에 위임을 받아 실시한 활동이 사실상 협상의 동결 혹은 교착 사례에 국한되어있는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터키와 독일 정부는 현재, ICPRCP 위원회가 이 사안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제 6차 ICPRCP 사무국보고서

제 11차 위원회에서는, 이 사례가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양국 간의 어떠한 양자협상도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하여, 사무국은 독일 대사와 유네스코 상임참가자들에게 1987년 터키에 의해 제안되었던 반환 요청과 관련한 협상을 다시 시작하도록 장려했다.

제 11차 ICPRCP 사무국보고서

2002년 11월 19일, 터키와 독일당국 간의 양자회의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나 성과가 미흡했다. 독일은 작품의 진품을 소유하고 복제품(replica)을 만들어 터키에 보내도록 제안하였다. 터키는 스핑크스를 터키에 반환하고, 복제품을 독일에 보내겠다고 제안하였다. 두 제안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3년 2월 3일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무차장은 터키 및 독일과 만났다. 이들 간의 양자 협상은 계속되었으나, 아무런 최종적인 결정은 달성되지 않았다.

제 12차 ICPRCP 사무국보고서

제 12차 ICPRCP 사무국보고서

제 13차 위원회 총회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사무국은 그들의 희망에 의해 이들 양국 간의 회의가 개최되도록 제공하였으나, 양측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 제 14차 ICPRCP 총회에서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독일과 터키가 동 안과 관련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도록 촉구하는 한편으로 사무국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중재 임무와 위원회 13차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 내용을 알리는 서한을 2006년 8월 및 10월 독일과 터키 대표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무국은 위원회 13차 총회 이후 두 당사자 간에 어떠한 회의도 개최된 바 없다고 밝혔다.현재 이 사례는 ICPRCP 위원회의 권고안에 의해 양국 간의 협상이 계속해서 장려되고 있으며, 협상 논의 중에 있다.

제 13차 ICPRCP 사무국보고서

제 14차 ICPRCP 사무국보고서

□ 콜롬부스 이전 시기 에쿠아도르 고고학 유물

1974년 이탈리아 잡지 『에포카』( Epoca)에는 풍부한 삽화와 함께 약 1만 2천 점의 에쿠아도르 고고학 유물 자료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금이나 도기 등으로 된 이 유물들은 원래 오늘날의 에쿠아도르 영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대 문명들이 의식용으로 사용한 것들이다. 귀고리, 가슴 장식, 가면, 팔찌, 그 밖의 보석류 등 묘지의 부장품인 이 유물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발굴된 것들이었다. 이 기사에서 유물 수집가인 쥬제페 다누소는 여러 해에 걸쳐 에쿠아도르를 방문하면서 지역 상인이나 중개상으로부터의 구입 등의 방식을 통해 유물을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위반이었음에도 그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은 다누소의 자택에서 발견된 거의 1만 여점에 달하는 유물을 법원의 관리 하에 두도록 했다.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다누소는 에쿠아도르 고고학 유물의 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시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 이후 다누소는 모습을 감추었다.

Pallares Zaldumbide, R. "Cases for Restitution" in Museum (Journal publd by UNESCO) Vol. XXXIV No. 2 (1982) 132-134)

에쿠아도르는 이 고고학 유물의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개시했다. 지리하고 값비싼 다툼으로 판명된 이 소송은 다누소가 사라지면서 복잡하게 되었다. 1980년 에쿠아도르는 이 사건을 ICPRCP에 상정했다. 그 해 말 이탈리아 법원은 토리노 주재 에쿠아도르 영사가 이 유물들을 관리하도록 명령했고, 유물들은 보관을 위해 박물관으로 보내졌다. 에쿠아도르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사법 절차"(UNESCO Doc. CC-81/CONF.203/10,5)에 대해 제 2차 정부간 위원회 회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는 1974년 에쿠아도르에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1975년 제노아에서 검찰에 의해 몰수된 뒤, 에쿠아도르의 소유권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 중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에쿠아도르 정부의 동의 하에 어느 박물관으로 이송됐다고 답변했다. 양국 외무장관을 통해 알려진 에쿠아도르 정부의 우려가 이탈리아 법무장관에게 전해졌으나, 이탈리아 당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이 현재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에쿠아도르 당국이 그 사건이 가장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탈리아 정부는 나름대로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Report of the Third Session 1983 CLT -83/CONF.216/8, 3-4

1983년 제3차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에쿠아도르 정부는 토리노 법원이 그 고고학 유물들을 에쿠아도르로 반환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그 문화재들은 원소유국으로 반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원소유국의 특별 전시회에서 잠시 선을 보여 반환 사실과 중요성을 자세히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에쿠아도르의 노력은 주로 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와 같은 결정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이탈리아 법원이 내린 것이었지만, 에쿠아도르 정부는 성공적인 반환에 정부간위원회의 도덕적 지원이 한 몫 했다고 평가했다.

Report of the Third Session 1983 CLT -83/CONF.216/8, 3-4

에쿠아도르 대표는 이 반환이 불법 반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매우 성공적인 협력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정부간위원회가 유물 반환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키토에서 전시회가 열려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1985년 여름 이탈리아-아메리카 연구소(Instituto Italo-Americano) 주최로 로마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고고학 유물들의 에쿠아도르 반환은 중요한 선례를 남긴 성공작이었으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널리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다.

Report of the Third Session 1983 CLT -83/CONF.216/8, 3-4

그러나 이 사건은 선례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법원에 따르면 역사적·고고학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 취득 및 금지를 규정한 에쿠아도르의 법률은 이탈리아의 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내용과 양립 가능하고, 1970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공법의 원칙에도 부합되므로 에쿠아도르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견해는 다른 법원에 구속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한 법적 규범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로는 슐츠(미국), 아이슬란드 고문서를 둘러싼 마뉴센 사례(덴마크), 나이지리아 가면 사례(독일)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O'Keefe, P. J. Commentary on the 1970 UNESCO Convention (Institute of Art and Law, Builth Wells UK0 2nd edn 2007, 117-121 esp. 120 (Schultz - Egyptian antiquities) and Prott, L.V. and O'Keefe, P.J. Law and the Cultural Heritage: Vol. III - Movement (Butterworths, London) 1989, 878 (Arne Magnussen Foundation Icelandic manuscripts) and 659 Allgemeine Versicherungsgemeinschaft v. EK (Nigerian masks).

□  위원회 반환 사례의 의의

위원회의 작업에 대한 넓은 관심에도 위원회가 다룬 사례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소송에 대한 에쿠아도르의 문제제기, 미국에 대한 요르단의 12궁도 원반, 벨기에에 대한 이란의 코르빈 대규모공동묘지 유물 반환 요청, 미국에 대한 태국의 소송, 미국에 대한 그리스의 판테온 대리석 조각품 요청, 독일에 대한 터키의 히타이트 스핑크스 반환 요청 등 단지 8건에 그친다.

이 중에 2건은 중재에 의해 해결(태국/미국, 요르단/미국), 1건은 소송에 의해 해결(에쿠아도르/이탈리아), 1건은 보류(이란/벨기에), 4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중재 2건은 결국 위원회 외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찬가지로 소송 역시 위원회의 역할이 없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사례들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에쿠아도르는 문제제기를 지지하는 위원회의 목소리가 사례 해결에 중요한 요소였음을 지적했다. 위원회 개입 후 이탈리아는 유화인 반응을 보였으며, 추후 해당 문화재를 에쿠아도르로 증여하기로 한 법원의 조처는 국제적 관심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8건 중 2건은 위원회에 보고되어 토의되었으나, 정식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에쿠아도르의 경우, 규준에 따른 신청양식작성이 1985년 위원회 제4차 회의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그 즈음에 본 건은 해결이 되었다 태국의 경우는 미국이 1985년에 유네스코를 탈퇴한 것이 원인이었다. 위원회가 생긴 후 30년 동안 다른 많은 협상 및 반환 사례들이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자체가 위원회의 개입 없이 양자간 협상을 진행하려는 각 국의 의지를 증진시켰다고 여겨진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반환사례들과 불법밀수사례들을 널리 알리거나,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를 금지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협약"(1970)의 실천을 감독하고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의 "도난 및 불법유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1995)의 진척을 알리려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작업들이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관된 수출증명서, 국가법에 관한 조언 및 홍보, 미디어의 잦은 질문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본토에 소재하지 않는 문화재 문제에 대한 인식을 30년 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제고하였다.

2) 인터폴

(1) 원산국으로의 문화재반환 사례

□ 앙코르(Angkor) 사례

1993년 9월, ICOM은 "100점의 분실 문화재  앙코르에서의 약탈"이라는 기사를 출판하였다. 이 출판의 목적은 박물관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문화재의 불법 거래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크메르 예술품들에 행해진 절도와 공격에 대항하여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앙코르 유적지로부터 도난당한 100점의 문화재들의 사진이 포함된 이 출판물은 ICOM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 회원국의 각 국가중앙국에 한부씩 보내졌다.

1994년 4월 2일과 3일자 헤럴드 트리뷴지에 실린 기사는 이 출판물에 실린 조각상 중 하나가 1992년 6월 뉴욕의유명한 경매장에 내놓아졌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인터폴 사무국은 즉시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국가중앙국에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당해 문화재는 스위스의 한 수집가에게 팔린 상태였다.

우리는 베른의 스위스 국가중앙국과 프놈펜의 캄보디아 국가중앙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스위스 경찰은 이의 감정을 전문가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소유주와 접촉하였다. 1995년 1월, 파리의 명망있는 전문가는 그 조각상이 1973년 앙코르 보존 박물관에 등록되고 후에 ICOM 출판물에 명시된 그 조각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조각상의 소유주는 변상금을 받고 이를 다시 경매상에 되돌려주는 것에 동의하였고, 경매상은 이 문화재를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고, 이는 다시 이 문화재를 처음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 뉴욕 미술갤러리로 넘어갔다.

캄보디아 당국의 정식 법적 지원 요청이 없이는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할 수 없었던 미국 국가중앙국과 불행히도 우리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캄보디아 국가중앙국 사이에 많은 양의 서신이 오갔다. 유네스코는 캄보디아 문화부에 미국 경찰 당국의 조사에 의해 배상금이 없이도 조각상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진 갤러리의 소유주에게 문화재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조언하였다. 1997년 6월, 이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한 스위스 경찰관은 문제의 조각상이 파리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인터폴 사무국과, 스위스와 미국의 국가중앙국, 유네스코, ICOM 사이의 완벽한 협력이 이 문화재의 반환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 ICOM 출판물을 모든 국가중앙국에 배포함으로서 수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은 모두 완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 당국에 뉴욕 미술 갤러리에 당해 문화재를 판매한 사람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미국법상, 갤러리의 소유주는 그 조각상을 넘긴 사람에 관한 정보를 누설할 의무는 없다.

이 성공적인 사례는 인터폴과 유네스코나 ICOM 등의 관련 국제기구간의 긴밀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  지오바니 그란치오 바이올린

9월 15일 오전 9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온 현악기 제작사가 인터폴 도난문화재과 직원에게 자신이 도난된 바이올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연락했다. 1715년 밀라노에서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은 지오바니 그란치노(Giovanni Grancino)의 작품으로서, 120.000 유로(한화 약 1억5천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바이올린은 올해 6월 14일, 룩셈부르크 개인 주거지에서 도난 되었다.

현악기 제작사인 신고자는 인터폴의 홍보물을 보고 그 악기가 도난 된 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바이올린은 2005년 6월 17일에 IP(인터폴) 룩셈부르크에서 보내온 요청에 따라 인터폴의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있다. IP(인터폴) 헤이그와 IP(인터폴) 룩셈부르크 사이에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졌고, 긴급 조치가 요청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오후 1시, 용의자가 그 현악기 제작사인 신고자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일 오후, 인터폴은 헤이그 인터폴 사무소에게 그 바이올린이 회수되었고, 용의자는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  에쿠아도르 고고유물

2006년 7월 21일 마이애미 FBI는 에쿠아도르로부터 3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150점의 약 2백만 달러(USD)상당으로 추정되는 고고학적 유물들을 회수했다. 키토(Quito) 인터폴 지역사무소는 주택 수사가 에쿠아도르의 과야킬(Guayaquil)에서 행해졌고, 또 다른 584점의 선콜롬비아시대 유물들을 회수했다고 2006년 7월 22일에 보고했다.

이 조사는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파리 ICOM에 요청을 했던 2005년 2일 시작되었다. 그 신고자는 박물관에서 이미 검증된 600점의 에쿠아도르 유물들 사이에 있는 한 구매자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ICOM은 데이터베이스의 확인에 따르는 인터폴사무국(IPSG) 도난문화재과에 즉시 보고하고, 또한 워싱턴 인터폴 지역사무소와 키토 지역사무소에도 알렸다. 인터폴은 이들 지역사무소들과 신속히 접촉하면서 ICOM에도 연락하여, 비밀리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 문화재가 회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ICOM과 인터폴사무국(IPSG), 그리고 인터폴사무국(IPSG)와 워싱턴 및 키토의 인터폴 지역사무소와의 훌륭한 협력 관계를 잘 보여준다.

2006년 7월 11일,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슬로바키아의 수도) 지역사무소는 인터폴사무국(IPSG)와 리마(Lima, 페루의 수도) 지역사무소에 슬로바키아에 의해 약탈된 페루의 몇몇 고고학적 유물의 확인을 요청했다.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후, 인터폴 도난문화재과(WOA)와 페루 NCB-AME의 경찰관은 즉각적인 연락을 통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고해상도의 디지털 사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8월 9일 리마 인터폴사무소는 조사에 따르면, 페루 전문가들이 그 유물들은 진품이고, 반출이 금지된 그들의 국보급 문화유산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알렸다.

□  인도의 비슈누 신상

2006년 4월 19일 뉴욕 관세당국이 인도 총영사에게, 인도의 마디야 프라데시 도시의  반푸라 경찰서에서 2000년 2월 도난당했던, 9세기 비슈누의 석조물을 반환했다. 2005년 4월, 뉴델리 인터폴 지역사무소는 총사무국에 절도 사실과, 뉴욕 갤러리에서 도난당한 비슈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통보했다. 인터폴 도난문화재과는 워싱턴 지역사무소와 협력 하에, 즉시 ICIS 예술품 데이터베이스와 CD-ROM을 도난품목에 포함시켰다. 2005년 8월 미국 인터폴 지역사무소는 소유자가 도난당한 조상을 양도했다는 박물관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 사례는 국제법 강화와 협력의 중요한 성과로서 간주되고 있다.

□  후안 미로 회화작품

2006년 6월 16일, 런던 인터폴 지역사무소는 영국의 개인 회사인 Art Loss Register가 런던의 유명한 경매장에서 카탈로그를 확인하던 가운데 후안 미로의 회화작품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인터폴의 ‘도난 예술품’ CD-RO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460,000 FRS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수채화 작품은 1991년 5월, 제네바에서 도난당했으며, 국제회람의 대상이었다. 결국 도난물품은 경찰에 의해 회수되었다.

□  포르투갈 종교성화

2006년 9월 8일, 마드리드 지역사무소(NCB)는 마드리드의 어느 고미술품 판매 상점에 있던 성모 마리아와 그 아들, 그리고 천사들을 묘사한 17세기 회화작품이 스페인 경찰당국에 의해 반환된 것을 발표했다. 이 회화는 1996년 4월, 포르투갈의 한 교회에서 도난당했고, 사무국에서 편찬한 국제회람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  인터폴의 도난 예술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도난을 확인했다.

□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화병 등

2006년 5월 17일, 인터폴 도난문화재과는 키에프(Kiev, 우크라이나 수도) 인터폴사무소(IP)로부터, 현재 구금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약탈된 예술품들의 사진이 포함되어있는 CD-ROM을 받았다. 조사는 도난된 예술품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졌고, ICIS 에 등록된 3개의 문화재에 대한 확인은 WOA 파일 번호에 따라서 행해졌다.

2003/8366 :  2002년 12월 14일 프랑스 Reims의 판매장에서 도난당했던 19세기 회화

2005/33919 : 2005sys 7월 6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에르미타주 박술관에서 도난당한 화병(vase)

1997/24115 : 1996년 8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 한 개인에 의해 도난당했던 은수저

키에프와 모스크바, 프랑스의 인터폴사무소(IP)는 이들 문화재의 검증 요청을 즉시 보고받았다. 키에프 인터폴사무소(IP)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조사는 다른 범죄자들과 연루가 되어있는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폴란드의 굉장히 많은 예술 절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국 모스크바에 매매를 위해 반출되었던 이들 몇몇 문화재는 회수될 수 있었다.

□  루마니아 회화

인터폴 도난문화재과는 부쿠레슈티(Bucharest, 루마니아의 수도) 인터폴사무소(IP)로부터, 2007년 5월 31일에 온 메시지를 받았다. 이 메시지에 의하면, 헝가리 정부는 E-ASF 기구를 사용한 도난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덕택에 회화를 회수했다고 한다. 이 회화는 루마니아의 Baia Mare, 어느 개인 거주지에서 다른 11점과 함께 도난 된 유물이었다. 이 피해액의 총액은 150.000 유로이다. 이 회화는 2007년 6월 12일 루마니아 당국으로 넘겨졌고, 법적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반환 당시의 상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메시지가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인터폴 지역사무소(NCB) 모두에게 보내졌다.

□  터키 데니즐리 고대도시 유물

2007년 1월 8일 베른 인터폴사무소(IP)는 청동 조각상을 도난당했다고 보고했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유물은 바젤에서 증명되었다. 유물은, 2005년 2월 당시 터키 데니즐리 고대도시에서 나온 8개의 대리석 조각들과 함께 도난당한 유물이다. 검증작업은 인터폴의 도난 예술품 DVD를 이용하여 소유주인 독일 고미술품 판매상에 의해 이루어졌다.

□  안토니오 베르니 회화

2007년 9월 26일, 인터폴 도난문화재과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한 개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통해 그가 1982년~198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절도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30점의 회화, 그의 아버지, 안토니오 베르니(Antonio Berni)의 30점의 회화가 도난당했고, 그들 중에 하나는 같은 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매에 팔렸다. 150,000 USD 부터 시작했다. 그는 그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 인터폴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 결과, 도난 된 회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폴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마드리드의 인터폴 지역사무소(NCB)에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효율적인 방법에 착수하면 연락하기로 했다. 2007년 9월 27일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인터폴 지역사무소는 경매에서 그 회화를 되찾았다고 확인했다.

□ 2003년에 약탈당한 고대 이라크 상 반환 도움 (2006.8.8. 보도)

2003년 이라크 국립 박물관에서 약탈된 이후 인터폴의 ‘수배중인 도난된 예술품’ 포스터에 특종으로 실렸던 엔테메나(Entemena) 왕조의 귀중한 고대 조상이 이라크에 반환되었다.

이 조상은 2006년 7월 25일, 워싱턴에서의 한 행사에서 이라크 당국에 반환되었으며, 이는 ‘미국 국토 안보부(DHS)의 문화재 반입과 관세 강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DH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s Cultural Property Enforcement)’에 의한 3년짜리 전 세계적인 투자에 따른 것이다.

기원전 24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머리가 잘린 이 수메르 왕 엔테메나 석상은, 희귀한 검은색 섬록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대략 30인치(76cm)정도의 크기이다. 그것은 이라크에서 군사적 조치가 시행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 시기였던 2003년 4월, 이라크 문화 기관과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약탈당한 가장 중요한 고대유물중의 하나였다.

인터폴은 이 조상을 도난당한 예술품 데이터베이스와 CD-ROM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2003년 이라크 예술품에 대한 인터폴의 ‘수배중인 예술품’ 포스터에 특별히 포함시켰다. 인터폴의 워싱턴 중심 지국(INTERPOL's National Central Bureau in Washington)은 미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며 조상의 반환을 위한 업무를 시행했다.

2005년 연말 경, 미국 국토 안보부(DHS)는 그 조상의 행방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받았다. 2006년 5월, 조상이 배편을 통해 미국으로 반환되었다. 2006년 6월 5일 증명되었고, 미국 국토 안보부의 보호 하에 있다는 점에서,

엔테메나 왕은 현재 이라크 동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라가스(Lagash)를 수도로 한 고대 수메르 민족을 통치하였다. 이 조상은 고대 이라크 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20세기 초기에 한 사원에서 도굴되었다.

□ 오스트리아 경찰, 5천만 유로 상당의 첼리니 소금그릇을 반환 (2006년 1월 23일 보도)

오스크리아 경찰은 16세기 이탈리아 조각가이며 금세공업자인 벤베누토 첼리니(Benvenuto Cellini)의 작품인, 소금 그릇을 반환하였다. 이 유물은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in Vienna)에서 도난당한 이후 약 3년간 비엔나 근처의 산림지대에 묻혀 있다가 2006년 1월 20일 반환되었다.

이 유물은 상아와 금, 그리고 에나멜(유약)로 만들어진 이 소금 그릇은 26cm×33.5cm 크기로서, 약 5천만 유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2003년 12월 인터폴의 수배중인 예술품 포스터에도 포함된 바 있다.

첫 번째 인터폴의 도난당한 예술품에 대한 국제 보고가 1947년 출판되었다. 그 이후 인터폴은 도난당한 예술품과 문화재에 대해 인터폴 회원국가에게 접근하기 쉬운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정보와,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게 이용될 수 있는 CD-ROM과 같이 정보가 순환될 수 있는 대단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회화가 영국의 글래스고(Glasgow)에서 반환(2007년 10월 11일 보도)

다양한 기관들의 연합 작전에 의하여, 영국 경찰은 4명의 남자를 체포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Madonna and the Yarnwinder' 회화를 2007년 10월 4일, 글래스고(Glasgow)에 급습함으로서 반환하였다. 이 회화는 2003년 8월 27일, 스코틀랜드의 손힐(Thornhill)근처의 드럼랜리그 성(Drumlanrig Castle)에서 도난당했다.

이 걸작의 절도는 전 세계적인 수색 노력을 낳았다. 이 문화재는 인터폴의 도난당한 예술품 데이터베이스와 DVD에 포함되었으며, 2003년 12월에 간행된 인터폴의 ‘수배중인 예술품’ 포스터에도 다뤄진 바 있다.

□ 그리스에서 도난당한 성상(聖像, Icon)이 반환 (2006년 9월 25일 보도)

2006년 9월 23일, 그리스 경찰은 마리아와 아이를 묘사한 귀중한 성상을 되찾았다. 이 유물은 한 달 전, 그리스의 레오니디오 빌리지(Leonidio Village)에 있는 엘로니 아카디아(Eloni Arkadia) 수도원에서 도난당한 작품이다. 그리스 경찰당국은 도난당한 예술품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진 두 명의 Romanian nationals을 체포했다.

이 성상은 인터폴의 도난당한 예술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모든 회원 국가에게 직접 접근하기 쉬웠다.

□ 피카소의 도난당한 회화 반환 (2006년 9월 18일 보도)

2006년 9월 14일 모나코에서 도난당했던 ‘L'Ecritoire' 제목의 피카소 회화가 모네가스크 미술관(Monegasque art gallery)에 9월 15일~16일 밤 동안 반환되었다. 이에 따라 이 작품과 용의자에 대한 국제적 수색은 취소되었다. 이 작품은 33cm×46cm의 크기로 된 유화이다.

□ 노르웨이 경찰은 에드워드 뭉크의 가장 찾고 있는 두 점의 회화를 되찾았다 (2006년 9월 4일 보도)

노르웨이 경찰은 에드워드 뭉크의 두 점의 회화, ‘절규(The Scream)'과 ’마돈나(Madonna)'를 2006년 8월 31일 되찾았다. 이 두 작품 모두 거의 정확히 2년 전인 2004년 8월 22일, 오슬로 뭉크 박물관에서 무장 절도에 의해 빼앗겼다.

이 걸작들은 노르웨이 표현주의자들에 의해, 가장 귀중한 문화적 보물을 나타내며, 이들은 인터폴의 예술품 데이터베이스와 CD-ROM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박물관이나 수집가, 그리고 예술 전문가와 같은 개인 기관에 접근 용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용이하도록 강화된 DVD에 의해 대체되었다.

‘절규’는 2004년 12월 간행된 인터폴의 수배중인 예술품 포스터에 1번째로 명시된 바 있다.

□ 도난당한 회화가 인터폴 데이터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 경찰에 의해 반환(2005년 4월 19일 보도)

오스트리아 경찰은 14년 전에 도난당했던 회화 한 점을 되찾았다. 이 예술품은 인터폴의 자동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터폴 사무국의 도난당한 예술품 목록에도 올라있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터폴 지역사무소는 우연히 1991년 4월 25일~5월 1일 사이에 Warsaw에서 도난 당했던 이탈리아 화가 Domenico Maggiotto의 초상화를 발견했다.

폴란드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1995년 인터폴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들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던 이 회화의 도난에 관한 공고문을 보냈다. 이 회화에 관한 국제적 경고가 편찬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이후, 오스트리아 경찰은 이 회화가 인터폴의 도난당한 예술품 CD-ROM 목록에 계속 올라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경매에 나온 물품 가운데 혹시 기존에 도난 되었다고 보도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오스트리아 경찰이 회화의 상황을 밝혀냈기 때문이다.’라고 Karl-Heinz Kind 인터폴의 전문가는 말했다. 또한 그는 ‘조사과정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많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장기간동안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회화는 결국 붙잡혔고 오스트리아 당국과 폴란드 당국은 이 문화재의 반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3.3. 정부간 협상 또는 협정을 통한 반환 사례

□  파키스탄 부처

미국 정부는 2007년 초, 장물로 밝혀진 단식고행 중인 부처상과 기원 2세기경의 귀중한 유물의 일부를 파키스탄에 반환했다. 이 부처상은 현재까지 단 2 점만이 발견된 것으로, 2007년 1월 이를 반환받은 파키스탄 정부 관료에 따르면 나머지 한 점은 파키스탄 박물관 한 곳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유물은 2005년 9월 뉴워크 통관항에 입항한 선박 두 척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하주는 원산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후 파키스탄 및 미 전문가가 사건을 공동 조사한 결과 파키스탄 북부에서 불법 도굴된 것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일부 유물이 손상된 것으로 보아 도굴꾼들이 해당 고고학 유적지에서 유물을 도굴할 당시 원시적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되었다.

제 14차 ICPRCP 사무국 보고서

□ 악슘 오벨리스크의 에티오피아 반환

2005년 4월 에티오피아로 악슘 오벨리스크가 이탈리아로부터 반환되었다. 이 유물은 이탈리아군이 1937년 오벨리스크를 약탈해간 이후부터 계속 로마에 보관되어왔다.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간 협상이 있었고, 1956년과 1997년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 간에 두 차례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악슘 오벨리스크 반환을 위한 국가반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반환위원회는 ICCROM과 긴밀히 협력하며 동 오벨리스크의 해체 및 운송을 위한 연구 및 기술 분석 실시. 이 석비는 2004년 11월 18일 양국 정부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반환이 이루어졌다.

□ 스웨덴 정부와 캐나다 하이슬러 부족간의 협상

이 토템폴은 1872년 당시 창궐하고 있던 천연두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9m 높이의 조각상이다. 원시신앙에서 비롯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종교 상징물로서, 주로 3개의 반인반수의 목각상으로, 이것을 포개 올린 꼭대기에 토템상이 놓여진다고 한다. 이 토템폴이 1929년 하이슬러족의 영토에서 스웨덴까지 반출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천연두로 인해 하이슬러족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자산을 지킬 만한 경황이 없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이가 스웨덴 영사에게 그것을 팔아넘겼을 것이라는 설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6.05.08 ‘140년간 강탈한 조선의 문화재 프랑스는 스웨덴에게 한 수 배워라’

하이슬러족은 20여 년간 이 토템폴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헤매다가 마침내 1991년 이 조각상이 스웨덴 국립민속박물관에 위치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반환받기 위하여 스톡홀롬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스웨덴 영사가 토템폴을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는 것과, 스웨덴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은 스웨덴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는 두 가지 주장을 들어 거절을 표했다. 그러나 1929년 당시 매매 계약을 맺은 근거가 없으며, 당시 하이슬러족은 그 같은 거래를 거부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을 스웨덴이 인정함으로써 2006년 3월 스웨덴 정부는 토템폴을 원주민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하였다.

스웨덴 정부에 보답하기 위해 하이슬러족은 스웨덴국립박물관에 토템폴의 모조품을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또한 기념물을 야외에 두고 자연적으로 서서히 풍화시켜 대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그들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을 영구 보존하기로 약속하였다.

3.4. 박물관 등 기관간 협상 또는 정부-기관 협상을 통한 반환사례

□ 미국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이탈리아 문화재 반환

이탈리아 정부는 유프로니우스 크라테르 항아리가 도굴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내 미국 법원에 제기함으로 시작되었다. 메트로미술관은 그리스의 다른 귀중한 고대 유물을 장기 대여 전시하는 조건으로, 고대 그리스 은제품 15점 및 토기류와 함께 이 유프로니오스 크라테르를 반환하기로 했다.

유프로니오스 크라테르 반환에 대한 대가로 메트로미술관은 이탈리아로    부터 BC 6세기 질그릇 술잔인 퀼릭스를 대여 받았고 이 술잔은 2010년 11월까지 메트로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의 파르테논 신전 조각 그리스 반환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박무관은 길이 10cm 정도의 사람 발가락이 정교하게 양각되어있는 소형 대리석 조각을 그리스 문화부에 반환하였다. 그리스 정부의 여러 차례 협상 노력의 결과로서, 정부와 미술관간의 국제 문화재 반환과 협력에 있어서 중요 사례이다. 반환 결정은 독일 정부당국이 아닌, 관련 학자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소송이 아닌 우호적인 합의를 바탕해, 최근 문화재 반환 경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 박물관은 이에 대한 답례로 작은 두상 조각을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보낼 예정.

□ 미국 LA 폴 게티 미술관의 아프로디테 조각상 등 이탈리아 반환

이탈리아 당국은 1차 52점, 2차 46점으로 수정하여 게티미술관 측에 반환 요청. 게티미술관측이 2006년 11월, 26점 반환계획을 발표하였다(아프로디테 조각상 제외). 이탈리아 당국은 폴 게	티 미술관 큐레이터 메리언 트루를 장물거래혐의로 기소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게티미술관이 26점 반환 합의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아프로디테 조각상을 2010년까지 게티 미술관에서 소장하도록 허용, 다른 문화재도 여럿 대여해주기로 합의, 그러나 약탈문화재 논란이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 걸작 '젊은 승리자’ 청동상 등 다른 문화재에 대한 반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이탈리아 정부의 끈질긴 노력, ‘채찍과 당근’을 동원한 전방위 공세로 성과가 있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게티 미술관 큐레이터를 장물 거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미술관과 협상. 반환을 약속할 경우 그에 필적하는 유명 작품들을 장기대여 해주겠다는 조건(유인책). 협상이 중단되자 이탈리아는 게티와 모든 문화 교류를 단절할 수 있다는 ‘문화제재(cultural sanctions)'로 위협하였다.

3.4. 민간 부문 활동을 통한 문화재 반환 사례

□ 중국 베이징 원명원(圓明園)의 청동 말머리상 환국(2007년 9월 21일)

청동 말머리상은, 청조 말기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약탈해 간 중국의 국보급 문화재로, 제 2차 아편전쟁 당시 연합군 공격으로 소실된 황실정원 원명원에 12지신상의 하나로 장식돼 있었다. 중국계 거부 스탠리 호는 2007년 10월 9일 홍콩에서 소더비 경매를 앞두고 있던 시점, 소더비 쪽과 협의 끝에 판매자와 직접 접근을 시도하여 6910만 홍콩달러(약 82억원)에 이 청동상을 구입한 후 중국에 기부하였다.

약탈된 문화재 회수를 위한 중국정부의 ‘이원화 접근 방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각개전투를 벌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무상회수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타협은 없다. 그러나 개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문화재를 확보한 뒤 즉각 중국 정부에 기증  한다. 중국 정부는 판매자나 경매 단체에 압력을 넣는 방법 등으로 힘을 보탠다. 정부가 문화재 구입을 위해 뒷돈을 댄다는 소문도 있다. 기업인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훔처간 물건을 놓고 상대방과 타협하는 것은 주는 이유를 내세우며 입찰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7년 9월 22일자. ‘홍콩 도박왕 “82억 문화재 진상이오” 재인용

4. 주요국가의 문화재 반환 사례 및 제도

4.1. 일본

1) 일본내 한국문화재 관련

□ 교토대학 관계자 면담

식민지시대 한국의 발굴문화재에 관한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총독부 문서와 총독부 출간 보고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발굴품은 교토대학을 비롯한 당시의 국가기관에 소장되었음. 그리고 대상국은 한국 외에도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이 있음.

교토대학의 경우 김해패총 및 낙랑 유적 출토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유물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나 결국 반환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음. 따라서 중요한 반환교섭추진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단, 낙랑유적 출토품 경우 연고지가 북한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 접근방법 필요.

□ 교토 고려미술관

재일한국인 정조문씨가 재일한국인 후손들의 문화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위해 설립한 사립미술관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1989년 개관하였고 1700점 정도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한국에 유학한 재일 한국인 1명을 포함한 큐레이터 3명이 있으나 한국의 한국미술사 연구 성과(단행본. 도록. 보고서 등)를 확보하기 어렵고 고미술품 수리 재료를 입수하기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소장품 부족으로 원활한 전시운영에도 제약이 큰 바, 향후 한국의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프로그램 수립을 요망하고 있음.

□ 히메지현(姫路県) 재일동포소장가 면담

재일한국인 소장가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임. 재일한국인 소장가의 유형으로는 일본 현지에 미술관을 설립하여 재일한국인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 고려미술관 설립자 정조문, 소장품을 고국에 기증한 김용두, 동양의 도자기 미술관으로서는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품을 기증한 이병창 등 각각의 경우가 의미를 갖고 있는 바 향후 해외소장문화재에 관한 정책입안에 사정 고려필요.

2) 일본의 외국소장문화재

□ 일본의 외국소장문화재

일본의 경우 해외에 유출되어 소장된 수십만 점의 문화재가 있으나 우키요에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유출 경위가 복잡한 만큼 약탈문화재 혹은 반환해야 할 불법문화재라는 인식보다는 해외소장문화재로 인식하고 있음. 외국소장 일본문화재의 경우 정부의 직접 개입이 없이 개별 기관이나 출판사 등이 수 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귀국전시의 형태로 일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를 개최하거나 소장 상황을 도록으로 발간해왔으며, 지금도 그 관행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단 예외적인 경우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접수한 일본의 전쟁화를 영구대여의 형태로 일본에 반환한 사실을 들 수 있으며, 150여 점에 달하는 전쟁화는 1961년 미일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반환운동을 시작하여 1970년 인수하였음.

□ 도쿄문화재연구소의 외국소장문화재 수리 및 연수

현재 독립행정법인 도쿄문화재연구소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외국소재문화재 수리 및 보존과학자 연수 프로그램은 1995년 일본화가 히라야마 이쿠오(平山郁夫)재단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외무성 산하 국제교류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문화청의 감독을 받아왔으나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로 직접 예산 할당되어 진행하는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1. 사업의 성격은 탈정치적인 문화재교류 및 수복기술보급의 장으로서	일본과 소장국의 공동연구형태를 띠고 있음

2. 관련 국가는 유럽 및 미국에 한정하고 있으며

3. 대상선정에서는 한때 중요문화재급 이상으로 제한한 적도 있으나	공공기관소장품(개인 및 재단 컬렉션 제외)

4. 운송 및 보험료는 소장국이 부담하고

5. 2~3주일 동안 진행되는 보존과학자 혹은 큐레이터 연수는 문화재	연구소가 워크샵 형태로 진행. 경비는 일본이 부담

cf) 독일도 유사한 사업

< 일본의 해외소장문화재 보존수복협력사업 >

연도	소장기관	수량
1991	미국 프리어갤러리	1관 6점
1992	미국 프리어갤러리	1관 8점
1993	미국 프리어갤러리 시카고미술관 체스터 비티 라이브러리	3관 15점
1994	미국 프리어갤러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시애틀미술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립박물관	5관 21점
1995	미국 프리어갤러리 덴버미술관 브룩클린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체스터 비티 라이브러리	6관 23점
1996	미국 브룩클린미술관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바크 콜렉션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독일 쾰른동양미술관	4관 11점
1997	미국 달라스미술관 클리브랜드미술관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이탈리아 키요소네동양박물관 네덜란드 드레스덴박물관 독일 쾰른동양박물관	6관 19접
1998	미국 아서 새클러갤러리 뉴욕공립도서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영국 브리티시 뮤지움 독일 베를린동양미술관	6관 15점
1999	네덜란드 린덴 민족학박물관 독일 함부르크공예박물관 베를린동양미술관 프랑스 기메동양박술관 영국 브리티시 뮤지움 미국 뉴욕공립도서관 미니애폴리스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8관 16점
2000	미국 LA 카운티미술관 소아레스 도스 레이스 미술관 프린스턴대학부속미술관 미시간대학부속미술관 애슈몰리안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독일 함부르크공예박물관	7관 53점
2001	미국 넬슨 애트킨스 갤러리 LA 카운티미술관 클리브랜드미술관 인디애나폴리스미술관 미니애폴리스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7관 80점
2002	영국 브리티시 뮤지움 독일 베를린동양미술관 함부르크공예박물관 바이에른민속박물관 스위스 베른역사박물관 미국 미니애폴리스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7관 12점
2003	영국 브리티시 뮤지움 미국 미니애폴리스미술관 샌프란시스코동양미술관 시애틀미술관 호놀룰루미술관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클리브랜드미술관	7관 10점
2004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이탈리아 키요소네동양미술관 독일 쾰른동양미술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LA카운티미술관	5관 12점
2005	벨기에 왕립역사박물관 오스트리아 응용미술박물관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 미국 시애틀미술관 스페인 왕립장식미술관	5관 10점
2006	오스트리아 응용미술박물관 캐나다 로얄 온테리오 미술관 스위스 취리히 리트베르크미술관 체코 프라하국립미술관 독일 쾰른 동양미술관	5관 12점

※『在外古美術品保存修復協力事業修理報告書』(東京:東京文化財硏究所, 2006)

□ 일본 소장 한국문화재 반환 사례

최구식,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방안』262회정기국회국정감사정책자료집1 (2006.10)

시기	사례	내용(소장기관)	수량(점)	성격
1958.6	한일정부간 회담	경남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106점(국립중앙박물관)	106	정부간 협상
1966.8	한일간 문화재 및	도자기.고고자료.석조미술품(국립중앙박물관) 전적(국립중앙도서관) 체신품목(우정박물관)	1, 326	정부간 협상
1991.5	영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	왕비대례복. 왕비예복 등 (궁중유물전시관)	227	정부간 협상
1994.10	하치우마 기증유물	옥석. 금동여래좌상 등 (국립중앙박물관)	379	기증
1996.1	경복궁 자선당 유구석	외부초석. 기단석(문화재청)	1	기증
1996.1	테라우치 문고	야마구치여대기증유물 (경남대학교)	135	기증
1999.4	하라 슈오코 기증유물	영왕.비관련 (궁중유물전시관)	44	기증
	개인기증	개인소장품기증 (국립중앙박물관)	1, 619	기증
	기증 및 구입	(제주대학교) (한국마사박물관) (강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8	기증 및 구입
2001.11	제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한국전통문화학교)	40	기증
2002.10	타케이 기증	장명등(한국전통문화학교)	1	기증
20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 (국립중앙박물관)	1	구입
2005.10	야스쿠니신사	북관대첩비	1	기증
2006.2	후지츠카 아키나오	추사 김정희유품(과천시청)	2, 750	기증
2006.7	도쿄대학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서울대학교)	47	기증
2006.7	일본고미술상	김시민장군 공신교서	1	기증

3) 일본의 문화재 환수 사례

Toshiyuki Kono, 일본 큐슈대학교, ‘문화재 반환 및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전문가회의’ 2002, 서울, 한국

□	1864년 프랑스 해군이 가져간 대포

1) 사건

1854년 도쿠가와 막부가 미국에 의해 강제로 교역 문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일본인들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 조약은 천황의 허락 없이 체결된 것으로, 천황을 절대 존경하는 일부 봉건세력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천황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이러한 노여움은 다시금 외부에서 온 야만인들에 대한 배척에 까지 이르렀다. 천황을 숭배하는 쇼쥬의 봉건지주들은(오늘날 야마구지현) 도큐가와 막부가 체결한 조항을 철회하라는 황제의 훈령을 얻어냈다. 1862년 도쿠가와 막부에 전달된 이 황제령에 의해, 도쿠가와 막부는 개항 사실을 철회하고 외국인들을 5월 10일까지 추방할 것을 선포하였다.

Tadao Shimizu, Joisen Choshu-Ho Shimatsu (1984), pp.45-47.

5월 23일 프랑스 군함을 침격했고 그로인해 4명의 프랑스 해군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전함 두 대가 다시 6월 5일 일본을 침격하였고 시모노세키 해협 요새가 그 당시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쉽게 쇼쥬 군대를 패배시킬 수 있었다. 1864년, 시모노세키 해협의 통행권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연합해군이 쇼쥬를 침격했다. 쇼쥬는 단지 100개의 대포와 2,000명의 병사로 연합군의 288대 대포와 17척의 군함에 대항했지만 4일 만에 항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연합군은 요새에 설치되었던 대포를 가져갔다. 쇼쥬의 봉건지주는 연합군과 평화조약을 맺고 남아있는 대포를 연합군에게 넘겨주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몇 대의 대포를 가져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Op. cit., pp.53-63.

Op. cit., pp.68-76

Op. cit., p.79.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1966년 일본의 한 언론인이 파리에 위치한 Les Invalides (군(軍)박물관)에서 일본 대포 한 대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당시 시모노세키 시의 시장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당시 외무성이 프랑스 정부와 교섭을 실시했으나 프랑스 측은 이 반환요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1983년 군 박물관에 대포 3대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한 그 기자는, 야마쿠치현 출신인 신따로 아베 외무장관을 접촉해 비밀리에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2) 결과

1984년, 프랑스의 군 박물관과 시모노세키 지역박물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호 차용계약을 채결하였다.

[a] 군 박물관은 "시모노세키 대포"를 시모노세키 지역박물관에 전시를 목적으로 임대하는데 동의한다. (제1조)

[b] 시모노세키 지역박물관은 초기 에도시기에 만들어진 갑옷을 군 박물관에 전시목적으로 임대하는데 동의한다. (제2조)

[c] 위 조항의 임대 조건은 일시적이며 해제가 가능하다.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한다. 기간은 당사자가 반환을 요청하기 전까지 묵계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 7조)

3) 법적해석: 무기와 국제관습법

첫 번째 사항은 쇼쥬의 군주와 연합군간에 맺어진 당시의 평화조약이 유효한가하는 문제이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도쿠가와 막부가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더라고 일본의 통치권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각 지역의 군주가 세금을 징수하고 자치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로는 군주제도가 폐지되어 통치권이 중앙의 황제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통치체제의 변화가 있음에도 그 조약 내용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정해 보건데, 체재의 승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평화조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쇼주가 연합군에 대항해서 싸웠을 당시, 일본은 무력 갈등에 대한 다자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는 그 당시 국제관습법에 따라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18세기 드 비스처(De Visscher)에 의하면 '전쟁의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은 무장한 적들을 물리치는데 한정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군인들은 적들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쟁을 연장시키도록 하는 것만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Charles De Visscher, International Protection of Works of Art and Historic Monuments,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Cultural Series 8., reprinted from Documents and State Papers of June 1949, pp.820-871, at 824.

18세기 유럽의 상황에서 적용된 이 개념을 19세기의 동아시아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도 전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전력을, 여기에서는 대포, 파괴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2차대전 당시 미국군에게 빼앗긴 전쟁회화

1)	사건

1930년 일본군은 전쟁에 대한 선전수단으로 회화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레오나드 후지타로 더 유명한, 당시 슈구지 후지타의 지휘 하에 약 100여명의 유명한 화가들이 군대 생활과 전쟁터의 모습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수의 작품들이 일본육군과 해군의 명령하게 그려졌다.

일본의 항복이후, 국방부의 역사유물국은 1945년 11월 8일 자 18893번 전문을 태평양 육군사령부(CINCAFPAC)의 지휘사령관에게 보내서 11월말까지 일본에서의 활동을 그린 그림과 일본역사의 기록을 목적으로 그린 회화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의 전시목적으로 군본부로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1945년11월에서 1946년 2월까지 일본 화가가 그린 모든 전쟁회화를 수집해서 역사유물국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포함한 전문이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의 시민정보교육국(CIE)로 몇 차례에 걸쳐 보내졌다.

흥미로운 것은, 1945년 10월부터 쇼구지 후지타의 도움으로 SCAP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관련 회화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11월 22일, SCAP는 일본정부에 "화가 쇼구지 후지타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단계에서 후지타는 SCAP에 의해 공식적으로 위임되었다.

Yamada himself wrote in his memoir that he collected 151 pieces. Cf. Akihisa Kawata, Senso Kirokuga ni kansuru Mittsu no risuto (3 lists of War paintings), Kashima Bijutsu Kenkyu No.15 Bessatsu (1998), pp.410-428.

이러한 작품들의 징집은 1946년 초까지 맥아더 장군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1946년 2월 26일 의 외교문서에 의하면 "맥아더 장군은 이 작품 징집이 연합군이 승인한 일인지에 의문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다.

GHQ,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Office of the Chief Engineer, Memorandum for Record, dated 26 Feb. 1946.

다른 기록에 의하면 본부는 엔지니어로 하여금 미국으로 그림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을 뿐 아니라 작품을 계속해서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

CIE(A)08145, Office memorandum, subject: Japanese War Propaganda Paintings, dated February 21 1946.

1946년6월에 후지타의 후임으로 시니치 아마다가 임무를 맡은 이후 153점이 수집됐고 도쿄시립미술관의 5개 전시실에 보관되었다.

1946년 7월 23일 의 외교문서에 의하면 호주연락소가 몇 점의 특정 회화의  매각을 위해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1947년 10월 2일 네덜란드 육군 사령부 또한 특정 작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Diplomatic Section, DS/WJS/HER/emn, Memorandum, Tokyo, November 16, 1947; Lt Ccl Kedusky 36-6390, Japanese War Art Paintings, Engr C/S, with stamp of May 10th 1951.

1950년4월 일본예술가협회, 마이니찌신문, 동경시립미술관은 연례 전시를 위해 차지하고 있는 5개의 전시실을 비워달라고 SCAP를 상대로 공동 청원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거, 5가지 문제점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1) 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성

2) 배상조건으로 간주되는 작품의 가치

3) 작품들의 군국적 선전 가능성

4) 연합군의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5) 점거한 공간에 대한 긴급 철수 요청

조지 N. 케이트는 1950년 5월 17일 동경시립미술관에 보관되어있는 일본의 전쟁미술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도스먼(Dousman)과 서명한 사람들의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이 도난을 방조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미감정과 선전매체에 대한 편견은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보관 장소를 찾고 물품목록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CIE는 1951년 5월 28일 자로 CIE부서장인 누젠트(D.R.Nugent) 대령의 이름으로 참모총장에 대한 추천서와 배경정보를 포함한 외교문서를 준비하였다. 1951년 6월 2일, 이 외교문서를 근거로 한 서신이 워싱턴에 있는 부관인 K.B 부시에게 급송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Diplomatic Section, DS/WJS/HER/emn, Memorandum, Tokyo, November 16, 1947; Lt Ccl Kedusky 36-6390, Japanese War Art Paintings, Engr C/S, with stamp of May 10th 1951.

General Head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APO 500, AG 007 (2 June 51)CE, 2 June 1951, subject: Japanese War Paintings, to: Chief of Staff,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25, D.C.

"4. 주제화들은 1937년과 1945년 사이 일본전쟁의 결과와 관련된 진실 또는 가상적인 다양한 사건들을 묘사한다. 그것들은 성격상 예외없이 군국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수가 홍콩, 싱가폴, 자바, 필리핀에서 있었던 연합군의 항복을 묘사하며 연합군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그림들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이중 많은 것은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5. 이러한 주제화들의 선전적인 성격 때문에 평화조약의 종료 후에 일본대중들을 대상으로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본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된다."

"6. 몇몇 외국 정부들은 작품들의 처분에 있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7. 작품들의 처리를 위해 워싱턴으로 보내지거나 또는 폐기처분될 수 있다."

"8. 주제화의 처분에 대한 지침이 요구되었다. 만일 작품들이 워싱턴으로 보내진다면 운송과 보관에 대한 비용 부분과 발송처에 대한 추가 정보들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윌리엄 E. 버진 육군소령은 1951년 6월 26일 자 SUBJECT : Japanese War Paintings, AGAO-C 007 (2 June 51) Ist Ind MLE, AGO, DEP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25, D.C., 26 June 1951, to: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APO 500, c/o Postmaster, San Francisco, California, ATTN: Adjutant General. 편지를 보내 SCAP로 지시를 내렸다. "1. 육군 장군은 나에게 기초통신 8조를 참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주제화들을 잘 포장하여 버지니아, 알렉산드라의 카메론지서의 교통관에게 (참조: 국역사부의 역사유물지서) 처분을 위해 보내도록..." 1951년 7월 26일, 그 작품들은 미국으로 보내졌다.

2) 해결책

1970년 153점의 그림들은 미국으로부터 동경현대미술관에 영구임대조건으로 돌려졌다. 2002년 3월 20세기 일본 예술의 회고전이라는 이름으로 7점의 전쟁회화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초로 공개 전시를 가졌다. 미술관은 당시 모든 작품들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차차 작품들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3) 법적해석

법적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국제관습법, 일본과 미국이 각각 1911년과 1909년부터 협약의 당사국이었던 1907년 헤이그 협약 IV 지상전에서의 법률가 관습의 존중, 및 1951년 일본과 체결되었던 평화조약을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다섯 가지 이슈를 확인해보자면, 여기서 CIE의 관심은 (2),(3)번과 (5)번이었다. 사실, 1951년 10월 10일 CIE가 DS(외교과)로 보낸 서신에 따르면 "우리 과는 보관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중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사안은 (1)번에서 언급된 정식 승인 없이 이 회화들이 수집되었다는 것이다.

전쟁 회화들의 대부분은 예술가로부터 육군이나 해군부로 제출되었고, 여기서 이러한 그림들이 국가로 귀속되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다. 헤이그 협약 53장에 따르면, "점령군은 국가 소유의 재산, 군대병참, 운송수단, 창고 및 보급량,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사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소유의 모든 동산에 한해 현금, 기금 및 환금가능한 담보를 소유할 수 있다." 만약 회화의 징발이 합법적이었다면, 이는 상기 언급된 규정의 "군사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소유의 모든 동산"에 회화가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이것이 불법적이었다면, 일본은 소유권에 근거해 회화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 "일본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동맹국과 그들 국민에 대한 모든 배상의 요구를 포기하고, 또한 이 조약이 실효를 발하기 이전 동맹국의 군대 혹은 당국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수행된 활동 등에 의해 초래된 모든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포기한다"고 명시된 1951년 평화조약의 19장 (a)절에 따르면, 일본은 회화의 반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 및 그의 해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 회화들이 자발적으로 반환되지 않는 이상, 회화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 이차대전 후 점령기간에 약탈된 일본도

1)	사건

1945년 9월 2일 발행된 훈련 제1조에 부속된SCAP의 일반훈령 No.1 11장은 일본정부가 모든 일본 국민이 소유한 "모든 무기"를 수집하고 운반할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한다. 여기서 "모든 무기"라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SCAP에 "도"와 "총검"이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하였다. 9월 7일, SCAP은 일본 군인이 소유한 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가보라면 그대로 소유해도 된다는 훈령을 발행했다. 그러나 9월 11일 SCAP은 이 훈령을 철회하고 이처럼 사적 소유인 칼을 포함하여 모든 칼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유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훈령을 발표했다. 1945년 9월 14일, 일본정부는 SCAP에 경찰이 일반 국민들이 소유한 칼을 수집하도록 하는 무기 수집 정책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9월 24일 SCAP은 SCAPIN No. 50에서 일반 시민들이 예술적 가치를 가진 칼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10월 23일, SCAP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무기를 제외한 수집된 칼과 다른 무기들이 미육군 제6군(교토)과 8군(요코하마), 그리고 미해군 5군(사세보)로 전달될 것을 명하는 SCAPIN No. 181을 발표하였다. 이 훈령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칼의 보유에 관한 승인을 내려야 했다.

SWNCC21/8. Cf. Revision of General Order No.1, SWNCC21/5, August 11th 194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Ⅵ, pp.635-639..

Office of SCAP (Sutherland) to Chairman of the Military Commission in Yokohama (SCAPIN-12), 7 Sept. 1945.

12월 13일, 일본 정부는 칼의 예술품적 지위를 자신들이 부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자, 이듬해 1월 15일부터 10일 동안 많은 수의 정부 관리들과 사적 수집가들이 CIE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일본 정부는 SCAP측과 일련의 협상을 시작하였다.

Cenral Liaison Office, Tokyo to GHQ, SCAP, Retention of Swords Classified as Objects of Art in Civilian Hands, C.L.O.No. 1074 (1.3), 13 December 1945.,

4월 29일, SCAP과 일본정부는 제8군 사령부에서 모임을 가졌다. 양측은 중요 예술 혹은 역사적 문화재로서의 소유자들의 칼의 보유권에 관한 증명서가 문무성에 의해 지명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발행될 것에 동의했다. 여기서 또 하나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사령부는 소유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도록 인정받은 칼들을 이의 파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정부 기관이 지정한 중앙 저장 창고에 보관할 것을 장려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5월 16일, SCAP과 일본 정부 대표자들은 예술품으로서의 분류는 일본이 지정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후, SCAP은 이 문제를 8군측에 완전히 이양하였고, 3개월 후인, 8월 24일, 8군은 일본 정부가 칼의 수집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미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칼들은 일본 경찰에 넘겨져야 한다는 훈령 (작전훈령 No.75)을 발표했다.

Hq. Eighth Army, United States Army,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Operational Directive No.75, Collection, Classification and Disposition of Japanese Swords and Firearms, 25 August 1946 CAS.

2) 다른 사실들

1946년 11월, 쇼군의 후손인 이세마와 도쿠가와(Isemasa Tokugawa)는 세자루의 검을 지방 경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들 중 하나는 "국보"로, 나머지두 자루는 법적으로 "중요 예술품"으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4월 29일 미 사령부가 소유주들이 칼을 중앙 저장 창고에 보관할 것을 장려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쿠가와씨는 이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에, 도쿠가와씨는 이 세 자루의 검이 점령군에 의해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문 무성 보고, 1947년 8월 22일). CCD Intercept: P O J-3965, 209-9-15.

76개 기관 (박물관, 신사, 절 등)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개인 수집가들은 문무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947년 12월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43개 국보와 중요 예술품이 사라졌다. 2002년 현재까지도 11개 국보와 25개 중요 예술품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1946년 당시, 8만 6천여 자루의 검이 예술품으로 간주되었다. 이 숫자는 전통적으로 칼이 매우 중시되던 가고시마 현을 비롯한 몇몇 현으로부터의 칼의 수를 합치지 않은 것이다. 56만 여점이 넘는 칼이 몇몇 중앙 저장 창고로 보내졌는데, 이 중에서 북부 지방의 검은 도쿄의 아카바네에 있는 저장 창고에 보관되었다.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이 중에서도 매우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5천 자루의 검을 국보 혹은 중요 예술품으로 분류해냈으며, 이들은 50년간 도쿄 국립 박물관 지하에 보관되었다. 1997년, 이 검들을 원소유자들에게 반환하고,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를 국유화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현재 이들은 "아카바네 검"이라고 불리며, 전시를 위해 지방 박물관들로 보급되었다. 이 아카바네 검들의 보관 상태는 매우 나빴으며, 많은 복원 작업을 필요로 했지만, 어쨌든, 이들은 버려진 다른 칼들에 비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기사에 의하면, 총 3백만 점의 검이 "전리품"으로 해외에 반출되었다고 한다.

Kokuho,(ed.) Geijutsu Shincho (1993), p.32.

3) 해결책

1948년 9월 28일, 일본 정부는 분실된 검들의 소재를 묻고 반환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미국 국무부로 전송되었다.

이듬해 5월 3일, "이 검의 본수령인들이 전역에 퍼져 거주하고 있고, 이미 군대를 떠난 이도 많기 때문에, 많은 무기들이 소유자를 이미 바꾸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찾아내어 일본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시간적, 물질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무부는 이 검들의 반환은 적합하지도 또한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왔으며, 이 후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지지 않았다. 한 미국인 수집가는 자발적으로 국보 한 점을 반환하였으며, 이는 현재 원소유주인 가고시마의 데루쿠니 신사가 보유하고 있다.

File No.236, subject: Swords to be returned to Japan as National Treasures, Mr. Finn 26-5528, from DS to CIE, date:3 May 1949.

4) 법적 해석

(1) 일본 국내법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산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 측면은 현행 일본 헌법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유효했던 일본 천황 헌법 하에서의 소유권의 보호를 관할한다. 천황 헌법 27조는 법률에 입각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처분이 아닌한, 소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칼의 경우, 모든 필요 조치들은 SCAP 명령, 훈령 및 각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본 정부의 지침 역시 의회가 제출한 법이 아니라 SCAP의 명령이나 훈령에 기초하고 있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했을 때, 항복 문서는 "항복 문서를 집행할 적합한 수단이라면, 천황과 일본 정부의 지배 권력은 연합군 사령관에 이양된다."고 규정하였다. 법적으로 검의 수집은 일본 국민들의 재산을 공출하는 것을 의미했다. 항복문서에 따르면, 훈령 혹은 각서에 의한 검의 수집을 위한 모든 수단은 시민의 무장해제가 "항복문서를 집행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을 때만 적법하다.

두 번째 측면에서, 우리는 국보와 중요 예술품의 해외 반출에 대한 문제를 바라본다. 2차 대전 이전에 일본은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국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요 예술품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두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국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1929) 3조는 "모든 국보는 해당 관청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반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 예술품 보호에 관한 법률(1933) 1조에서는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국보를 제외하고)의 해외 수출 혹은 반출은 해당 문화재가 i)소유자가 직접 만든 것이거나, ii)50년 내에 만들어진 것, 혹은 iii)1년 이내에 수입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무성에 승인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보나 중요 예술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했다. 분실된 검들의 경우, 이러한 조항은 분명히 무시되었으며, 이는 일본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1907년 헤이그 협약과 1951년 일본의 평화 조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합국들은 일반적으로 1907년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고 있었다. 동 협약 46조는 "가족의 명예와 권리, 인간의 생명과 사유 재산, 종교적 신념과 의식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며, 사유 재산은 몰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7조에 따르면 "약탈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시민으로부터 검을 수집하는 것은 그들이 국가로부터 임대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유 재산의 몰수라고 생각하며, 이는 헤이그 협약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검의 수집이 협약 상 "적법하지 못한 몰수" 혹은 심지어 "약탈"이라 하더라도, 1951년 평화 조약은 이에 대한 모든 법률적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문제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측면의 것이라 하겠다. 1951년 평화 조약에서의 관련 조항은  "일본은 전쟁 혹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행위에 관한 동맹국과 그 국민들에 대한 모든 법률적 요구를 포기하며, 당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일본의 영토 내에서 동맹국 주둔군이나 정부의 활동, 행위 혹은 존재로 인해 발생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후 보다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하겠지만, 나는 위 규정의 두 번째 문장은 "일본은 [그의] (저자에 의해 삽입)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르면 칼의 원소유주들은 평화 조약으로 인해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제한 규정에 따라 현 소유주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차대전후 점령 기간 동안 미국 군인들이 취한 오키나와의 보물

1) 사건

1879년 일본에 병합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오키나와 군도는 류큐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특별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류큐는 독특한 건축, 음악, 춤 양식을 개발할 수 있었다. 슈리성 (Shuri Castle)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으며, 쿠미마리 춤 (Kumimari Dance)는 일본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비록 류큐 국왕은 일본으로 이주하였지만 대부분의 왕실 인사들은 오키나와에 거주하며 많은 상속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 오키나와는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였다. 뉴욕 타임즈지 기사에 따르면, 1945년 부활절 일요일, 미국이 오키나와를 침략하기 전에, 8명의 재산관리인이 류큐 왕실의 가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되어 있었다. 그들은 슈리성 근처 배수 참호와 몇몇 수갱에 이를 보관하였으며, 오키나와의 왕관도 검은 옻칠이 된 상자에 넣어져 배수 참호에 은닉되어 있었다. 같은 참호에는, 오키나와 기원에 대한 신화의 유일한 사본인 오-모로 소시(O-Moro Soshi) 22권이 다른 보물들과 함께 보관되었다. 일본측 12만명의 병사와 15만명의 민간인, 그리고1만 2천 5백명의 미군을 희생했던 전투를 통해 성은 파괴되었고, 모든 왕실의 가보는 사라졌다.

New York Times, by William H. Honan, July 13th 1997 issue.

1953년, 왕실 가보를 평가하기 위해 포그 박물관(Fogg Museum) 을 방문했던 전직 정보국 직원 로버트 스타인펠트(Robert Steinfelt)는 연방국 직원들에게 자발B 적으로 보물들을 양도하였다. 오-모로 소시, 황금 머리 장식, 천년된 목걸이에서 나온 구슬, 고대 류큐 왕들의 이름이 금으로 새겨진 60여점의 흑옻칠 적옷칠된 명판 등을 비롯한 보물들이 오키나와로 반환되었으나, 왕관은 그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 반환된 보물들은 1953년 오키나와 정부에 기증되었다.

2)	해결책

류큐-미국 역사연구원은 그동안 유실된 오키나와 보물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오키나와 정부는 이러한 탐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키나와 교육위원회는 1989년에서 1999년까지 어떠한 기관에서 오키나와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럽과 미국을 방문하였다.

Report of Survey of Okinawan Cultural Property in U.S.A.(1996); An inner Report of Survey of Okinawan Cultural Property in Europe (2000), both edited by Okinawa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3) 법적 해석

왕실 유물은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몰수는 1907년 헤이그 협약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평화조약의19조는 일본 국민의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5. 국제기구를 활용한 문화재 반환 추진전략

유네스코는 국제기구 중 문화재 반환 논의를 주도하면서, 1954년 협약, 1970년 협약, 1995년 협약 등을 이끌어냈다. 협약의 실질적인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지만, 불법유출이 초래하는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 파괴를 인식하고, 불법문화재 원산지 반환이라는 원칙을 국제 사회 내에 확립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1978년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및 보상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를 구성해, 국가간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 불법문화재에 대한 국제인식 제고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의 이 같은 제반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국제 기구내 불법문화재 논의의 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1.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

1) 기원

유네스코 ‘문화재 원산국 반환 및 불법 소유 문화재 환수 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약칭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 설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부터 1970년 사이 국제사회에서 진행된 탈식민화 과정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다. 신생 독립국들은 과거 자국을 지배했던 식민지배국의 박물관에 많이 소장된 자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반환되기를 기대했다. 신생 독립국들은 또 스스로 문화재 약탈을 방지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 약탈자들로 인해 자국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사라지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과거 식민지배국은 문화재의 지속적인 상실 문제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1960년대 유네스코 활동의 결과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이하 '1970년 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반환 대상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협약 제정 이전에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느 개발도상국은 주요 문화재가 모두 이미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은 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언급했다.

전시 문화재의 파괴와 이동을 금지하는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1907 on the Laws of War)에 이미 존재하던 내용들이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과 의정서에 확대 규정되었다. 식민지 점령에 의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무력에 의하든, 유럽 국가들이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에 주요 문화 유산을 상실한 국가들은 현재 보유국들이 외세 점령기 동안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을 거부한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당사국들로 하여금 '1970년 협약'의 발효 이전 어떤 국가 혹은 그 나라 국민이 획득한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한 1970년 협약의 예비 기초안 가운데 한 조항은 1970년 정부 전문가 특별위원회에서 삭제되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이 반환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UNESCO Doc. 16 C/17 Annex II, 4

협약이 발효되면, 한 국가의 역사와 문명과 분리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취득, 보유하게 된 당사국은 국제 친선을 위해 해당 문화재를 원산국에게 복원하도록 위해 노력해야 한다.

UNESCO Doc. SHC/MD/5 Annex II, 10

소급 적용의 취지가 없다는 이유로 협약은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실제로 보유국들은 그와 같은 조항을 포함하는 어떤 협약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반출되고 보유국(이전 세기에 보유국이 근거로 삼았던 국제법에 의해)의 국내법상 그 당시 반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재를 거론하는 일은 도전을 받았고, 1970년 협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었다.

UNESCO Doc. SHC/MD/5 Annex II, 10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 1973년 알제리에서 열린 4차 비동맹 국가 및 정부 수뇌회의에서 나타났다. 이 회의에서는 “자국의 특성을 지키고 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이들 국가들의 바람을 고려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 5차 비동맹 국가 회의(1976년 콜롬보 개최)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해, 예술품과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신속하게 그것들을 원산국에 반환하도록 하는 두 가지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약탈 예술품 및 문헌의 환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문화 협약의 원칙들을” 재확인했다.

‘UNGA 결의안 3187 서문. UNESCO Doc. SHC/MD/5 Annex II, 10); UNGA Doc. A/9199, 2’

(Published in UNGA A/31/1976 Annex IV).  Resolutions 17 and 24)

1973년 유엔 총회는 이 문제와 관한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예술품의 피해국 반환'이라는 명칭이 붙은 '결의안 3187'은 서문에서 '식민지와 그 국민들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UNGA 1514(XV))을 언급하고, “사실상의 지불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 식민지 점령과 외세 점령에 따른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예술품의 전면적인 이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그러한 예술품의 반환은 예술품의 반출에 따라 국가가 겪는 심각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결의안은 17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113 대 0 으로 채택됐다.

2) 전개과정

1974년 개최된 제18차 유네스코 총회는 결의안 3187에 대해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관점에서 장기 대여를 포함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정하고 그를 위한 양자간 협상을 증진”함으로써 환수 노력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Resolution 3.428

이 권고는 또 특정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1943년 런던선언(Declaration of London) (부속서 I) 을 인용했다. 신생 탈식민지 국가에게 영감을 준 이 문서에 따르면, 연합국 정부는 “직간접으로 주축국 정부 (Axis governments)의 점령 또는 통제 지역 내 영토 안에 있거나 있었던 (또는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 [법인 포함] 소유의) 여하한 것의 재산, 권리, 이익의 양도 혹은 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하는” 권리에 대해 언급했다. 이것은 “그와 같은 양도 혹은 거래가, 공개적인 약탈의 형태를 띠든 형식적인 법적인 거래이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양도 또는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네스코는 1976년 베네치아에서 예술품 반환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반환을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정하기 위해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반환'(restitution, return)에 대해 언급하면서 반환 대상 문화재를 “외국이나 식민지 점령의 결과 혹은 1970년 협약 이전의 불법 반출에 따라 상실된 것”으로 정의했다. 베네치아 위원회는 어떤 조직의 창설을 권고했는데, 그 지위는 국제규약에 의해 정하도록 했다. 유네스코 총회는 결의안 4.128 (1976년)에서 정부간 조직 방식을 선택했고, 총회가 그 규칙을 승인하게 했다.

당시 사무총장은, 1977년에 반출 유산의 반환 원칙, 조건, 수단에 관한 연구 를 준비 중에 있던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에 자문을 구했다. 베네치아 위원회 위원 2명을 포함해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는 반환 활동의 일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위원회' 설립에 대해 여러 권고를 내놓았다. 그 이후 전문가 위원회는 1978년 다카에서 소집되어 문화재 반환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참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회의는 ICOM 연구회의 여러 제안들을 채택했고 정부간 위원회 규칙 초안을 마련했다. 이 제안들은 약간의 변화를 거쳐 1978년 제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규칙에는 다카 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이 빠졌다. 이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대표로 선정된 개인들은] 문화재의 연구, 보전 등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특히 능력을 지녀야 하고 또 이 분	야에서 권한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Report cited n.10,10; UNESCO Doc. CC-78/CONF.609/6 Annex I, Art. 2(6)

ICOM 임시위원회가 정부간 위원회는 제한된 수의 참가자(많아야 15명)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이 분야를 포함해 여러 학문 분야(법률과 엄밀한 의미의 문화 분야)의 개인 전문가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유네스코 총회는 각국 대표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채 20개국을 지명했다. 따라서 전문가 위원회라기보다는 정부간 위원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규약 제21조). 1995년부터는 유네스코 회원국 증가와 다른 정부간 위원회 규칙 개정에 맞추어 위원국 수가 22개국이 되었다.

당사국이 이 문제에 대해 특정한 전문적 소양이 없는 정치인이나 외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피했으며, 적어도 한 차례 문화부장관이 참석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반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일이 거의 없었다. 박물관간의 관계를 이어주었던 소규모 전문가 위원회 대신 정부간 위원회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위원회 명칭 역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위원회에서 '문화재 원산국 반환 및 불법 소유 문화재의 환수 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변경됐다.

한편, 1978년 6월 7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대체 불가능한 문화 유산의 원 창작자에게로의 반환을 위한 청원'(A Plea for the Return of an Irreplaceable Cultural Heritage to Those Who Created It)을 시작했다(부속서 2). 이는 1976년 베네치아 전문가 회의가 사무총장에게 권고한 것으로서, 반환에 관한 논의를 하는 데 핵심적인 문서다. 그러나 1970년 협약처럼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니다.

위원회 설립의 힘든 역사는 국제사회에서 반환 문제나 심지어 위원회 명칭에 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

3) 구성

□ 위원국

ICPRCP는 유네스코 총회가 정기회의 기간 중에 선출한 22개 유네스코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위원국은 지리적 균등 배분과, 국가 간의 순환 및 문화재 원산국 반환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회원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출된다. 4년 임기이며, 선출된 총회가 끝나는 이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총회는 짝수 회차 총회의 경우, 12국의 위원국을 선출하고, 홀수 회차 총회의 경우에는 10개국의 위원국을 선출한다.

ICPRCP 위원국의 수는 기존의 20개국에서 제 28차 유네스코 총회(파리, 1995년 10월~11월) 결의안 28 C/ Resolution 22가 채택됨으로서, 22개국으로 증가되었다.

현재, 35차 총회(2009)까지의 임기인 위원국은 앙골라, 볼리비아,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 한국, 탄자니아이고, 올해 34차 총회에서 선출된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벨라루스, 체코, 페루, 일본, 몽골, 브루키나 파소, 니제르, 짐바브웨, 리비아는 2011년까지 임기를 지낸다. 위원국의 임기는 선출된 총회 말부터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위원국은 매 총회마다(2년마다) 위원국의 절반이 새롭게 선출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 1기 위원국으로 임명되었던 임명국가들 중에 절반은 총회 의장의 제비뽑기 방식에 의해, 2년의 임기기간을 지내게 됨으로서, 이후 매 총회마다 위원국의 절반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위원국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임원단(Bureau)

위원회의 임원단은 의장 1인, 부의장 4인, 보고자 1인으로 구성되는데 임원단은 위원회의 모든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위원회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선출된다. 현재 임원단은 지난 2007년 6월 5~6일,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개최되었던 제 14차 ICPRCP에서 선출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2009년까지이다. 의장은 캐나다 Ms Kathryn Zedde이며, 한국, 이집트, 과테말라, 탄자니아 대표인 4명의 부의장이 있다. 서기는 리투아니아가 맡고 있다.

다만, 현 의장국(캐나다)이 지난 34차 유네스코 총회당시 개최된 불법문화재반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캐나다가 연임 포기함에 따라 의장의 역할은 의사규칙에 따라 부의장국 중 불어알파벳순으로 가장 먼저인 이집트가 잔여임기 동안 의장 대행국이 되나 그간의 관례를 볼 때 정부간위원회 창립30주년 특별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이 2008년 특별회의 의장단 선거시 의장국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며, 의장국으로 선출되면 2009년 정기회의까지 의장직을 맡게 된다. 내용과 절차가 복잡한 동 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 분야 소양이 있는 적임자를 사전에 물색하여, 위원회 주요의사결정과 특별회의 개최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ICPRCP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부서는 유네스코 문화 분과의 문화유산국(Division of Culture Heritage)이다.

4) 의제상정절차 및 의사결정과정

□ 의제상정절차

문화재반환을 위한 당사국간 이해가 충돌하였을 때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반환 요청은 사안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총회가 열리기 6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의제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청당사국이 유네스코 사무국과 상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요청당사국이 따라야 될 절차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 문화재반환을 위해 고안된 표준 형식에 의거하여 문화재 반환을 요청하는 국가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그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표준 형식(Standard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 청원서를 전달받은 현 소재국은 자국 측의 답변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에 위원회 사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표준서식

이 표준 서식은 통상 문화재반환과 관련한 양자 협약의 촉진을 위한 양식으로서 이미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그 진척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서식은 가능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재반환을 요청하는 국가는 이 서식을 이용해서 청원을 접수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사무국은 해당 물품이 현재 소재한 국가에 동 청원서를 전달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요청하는 문화재 한 건당 서식 한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에 여러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함이다. 다만, 여러 문화재로 구성된 전체 컬렉션에 대한 반환 요청인 경우에만, 이 서식의 목적상 해당 컬렉션 전체를 문화재 하나로 취급한다. 이 양식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해당 물품과 관련한 문서 정보

- 반환 요청 물품에 대한 설명(물품 유형, 특성 등)

- 반환 요청 물품의 위치

- 소유권 및 획득 일자

- 법적 상태 및 보존 상태

- 청원 대상 물품의 보존 요건

- 참고 문헌 및 문서화

- 청원 대상 물품이 원소유국에서 반출된 경위

- 현 소재국 내 기관이 해당 물품을 취득하게 된 경로

- 청원 대상 물품이 특별히 청원국에 대해 갖는 중요성

- 원소유국 내지 기타 국가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진 유사 물품에 대한 상세설명

- 청원 대상 물품이 현 소재국에 대해 갖는 중요성

B. 문화재 부정 거래 금지 법규정 정보(문화재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부정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자국 법규정의 모든 관련 조항을 완벽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이들 법규정 본문을 현 서식에 첨부할 수 있다.)

C 제안 조치

- 협상 경과 및 청원국의 의견

- 청원국에 반환될 경우의 해당 물품의 법적 지위

- 청원국 내 해당 물품의 전시 장소

- 이용 가능 설비 현황

- 현 소재국 측 응답

- 협상 책임 기관/개인

□ 의사결정과정

위원회는 2년에 최소 1~2회 정기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이다. 위원국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1표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체 절차규정을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문제의 연구를 위해 임시 소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하는데, ICPRCP의 회원국이 아닌 유네스코의 회원국도 이들 소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위원국이 아닌 유네스코 회원국 또는 유네스코 준회원국이 문화재 반환 제안 또는 요청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들 국가를 위원회 회의, 또는 이 제안 또는 요청을 다루는 임시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며, 이때 표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나 임시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문화재 반환 제안 또는 요청에 어떤 위원국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국에는 표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국이 아니더라도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도 위원회 및 임시 소위원회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UN 및 UN 산하기구의 경우도 모든 회의에 참석 가능하나 표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회원국 혹은 준회원국의 문화재 반환에 관한 제안 및 요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제기되고, 이를 수령한 사무총장은 이를 최대한 많은 관련 문서와 함께 위원회로 보내지고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 총회 및 임원단 회의, 임시 소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는 사무국이 제공하며 사무국은 위원회 임원단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회의 일자를 결정하고, 회의 개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

5) 위원회의 성과

1980년 5월 파리에서 정부간위원회 제 1차 회의가 열렸고, 그 후 대체로 2년에 한번 회의가 열렸다. 회의 보고서는 http://unesdoc.unesco.org 에서 볼 수 있다.  과거 문서들을 살펴보면 출범 이래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ICOM과 임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의 시간이면 반환 요청 당사국의 모든 요구를 해결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 점은 위원회 규칙에 명시되지 않았고, 위원회 활동을 보면 이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시한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Report cited n.10, 10

정부간 위원회는 지금까지 14차례 열렸다. 회의 보고서는 유네스코의 문화재 분야 활동의 소중한 결과이자 위원회 활동의 최근 동향 보고이다. 또 당사국이 1970년 협약, 유니드로아 협약, 헤이그협약 및 의정서(전시 문화재의 파괴와 불법 이전에 관한 것)의 이행상황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다.

1980년 위원회 1차 회의 보고서는 문화재의 본국송환을 문화적 상호교환, 전통 문화의 보전, 문화발전이라는 좀 더 폭넓은 맥락에서 이해했다. “외세 혹은 식민지” 반출이라는 말은 약탈적 공격과 식민지 상황이 아니었던 그리스에서의 파르테논 대리석의 반출 문제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정부간 위원회는 처음 세 차례의 회의에 걸쳐 '반환 신청서 표준 양식'과 그 '운영 지침'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반환 신청의 순조로운 진행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에 제출된 것은 불과 8건밖에 없었다. 요청을 받은 두 나라(영국, 스위스)는 위원회가 요청서를 접수했을 때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았다. 8건 가운데 2건(태국과 미국 간의 프라 나라이 상인방[Phra Narai lintel], 요르단과 미국 간의 튀케 여신 조각상)은 조정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2건은 계류 중이며(그리스와 영국간의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터키와 독일간의 스핑크스,) 1건은 직접 반환에 의해 해결됐다(터키와 독일간의 설형문자판). 또 1건은 소송으로(에쿠아도르와 이탈리아), 다른 1건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이란과 벨기에간의 후르빈 고고학 유물). 최근에 접수된 1건이 있다(탄자니아와 스위스간의 마콘데 가면). 8건 가운데 3건만이 반환대상 문화재의 직접 반환으로 이어졌다.

이로부터 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표준 양식에 따른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반환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흥미롭게도, 그리스를 제외하고 반환 체계의 수립에 가장 흥미를 보인 국가들은 위원회에 한 번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2개국이 UNGA에서 결의안 3817을 지지했다. 이들 나라들은 브라질, 벨로루시, 중국,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말리, 파나마,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미국, 자이레이다. 그러나 그리스를 제외하고 이들 12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결의안에 지지를 보낸 나라는 12개국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탄자니아가 신청서를 제출한 유일한 나라이다(2006년). 이들 24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인 적이 없다. 과거 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두 인사는 위원회의 신청 절차가 왜 이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여러 보유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위원회 밖에서 더 많은 반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Stétié, S. "Personal Observations" in UNESCO Th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A Shared Responsibility (UNESCO, Paris) 1984, Annex IV; Prott, L.V. "Statement by Outgoing Chairman" 31 August 1990 to the Committee 1991

오히려 위원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	가능한 수단을 통한 반환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

�	위원회 안팎에서 진행 중인 청구에 대해 당사국에 조언 제공

�	각국의 동산문화재의 전반적인 보호 활동 지원(가령, 목록 작성 및 박	물관 구조 및 업무 수행 개선 촉진)

�	헤이그 협약과 2개의 의정서(1954년과 1999년), 1970년 협약, 유니드로	아 협약, 그리고 최근 제정된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보호 협약 등의 이행	촉진

�	이러한 규약의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 작성

�	문화재 ID (문화재 단순 식별)을 비롯한 각종 협약의 효과성 제고(유	네스코-세계관세기구의 문화재 반출인증)

�	언론 접촉을 통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업 대부분은 위원회 회원국이 아닌, 사무국이 제안한 것이라는 점이지만, 회기 사이에 사무국의 업무 수행 못지않게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를 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6) 과제

위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노력과 관심의 부족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빈국이든 부국이든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위원회 회원국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반환 위원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보유국들은 참관인들을 파견하는 데 그칠 뿐 열의를 갖고 참여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사무국은 위원회의 공석을 메울 충분한 지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 대표단에 위원국 지명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접촉하는 일을 하고 있다.

파리 이외의 지역에서 열린 몇 차례의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따른 어려움에 부딪혔다. 회의는 터키(1983년), 그리스(1985년, 1991년), 캄보디아(2001년) 등에서 열렸다. 1993년 과테말라에서 열리기로 한 위원회 회의는 이 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개최가 취소되었다. 여러 나라들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서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이 정부간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나라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원회 창립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회의를 2008년에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개발도상국의 위원회 참여가 부진한 한 가지 이유는 세계유산위원회처럼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의 위원회 회의 참여를 지원하는 기금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 기금의 주요 공여국은 선진국들이다. 그들 중 많은 나라들은 자국 박물관이나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청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수립하는 데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보유국이 위원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2005년 위원회 규칙이 개정되어 조정 권한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권한은 이미 위원회 규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사무총장 역시 유네스코 헌장과 1970년 협약상 중재권을 가지고 있다. 이 분쟁의 해결 방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간 분쟁의 처리는 국제법상 조정, 화해, 중재, 소송 등 오래된 절차들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혹은 그 대리인, 정부간 위원회 의장, 제 3의 국가, 조정관, 상설 중재 법원(최근 이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국제 사법 재판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화해, 조정, 중재, 심판 등의 관점에서 능력 있는 조직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과정에 기꺼이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7) 향후 활용전략

□ 정부간 위원회의 한계와 고려사항

주지하다시피, 문화재반환 문제는 당사국간의 협상이 절대적이다. 물론 문화재를 빼앗긴 나라에서 문화재가 자국의 정체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약탈국에서 존중하고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반환문제도 여타의 국제 분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서는 국익이라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험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간위원회는 문화재반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보조적이고 여러 가지 대안의 일부밖에는 될 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성격상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구속력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권고나 자문기능에 국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간 정부간위원회가 문화재반환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며, 이를 통해 성공한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재반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즉 당사국간의 협상이 우선 순위에 있을 경우, 정부간위원회의 의제 상정으로 인해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문화재 반환협상의 속성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탈국은 소재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정부간위원회 제소로 인해 그간의 협상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간위원회의 의제상정은 해당 문화재의 유출경위, 현재의 협상 진행상황,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사안별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간 위원회를 이용한 국제여론 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정부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인류는 그간 수많은 전쟁을 통해 문화재의 불법이전, 도난을 경험해 왔다. 특히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대다수는 그리스, 이태리 등 피탈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소한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만큼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나라, 과거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의 입지가 매우 좁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문화재가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화재를 원산지로 반환하라는 우호적인 국제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일본 도쿄대에서 반환된 조선왕조실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록의 환수가 예상보다 빨리 진척된 데에는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국제적인 소송으로 갈 경우 일본 도쿄대가 감당해야 될 국제적인 비난 여론도 큰 몫을 담당했다고 본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정부간위원회에 의제 상정을 통해 피탈국은 약탈국에 외교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으로서 활동 강화 및 국제적 연대

한국정부는 문화재반환의 문화사적, 외교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간 위원회(이하 정부간위원회)”에 1989년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임기 4년의 이사국으로 3번 연속 진출(1989-2003)하였고 지난 유네스코 제33차 정기총회에서 다시 동 위원회의 이사국(2005-2008)으로 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반환문제에 정부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 이태리, 이집트 등 문화재피탈국을 중심으로 문화재반환에 대한 국제적인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반환전략을 벤치마킹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공고히 하여 피탈국에 대한 공동 전선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문화재반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반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다. 특히 2008년 정부간위원회 30주년 기념 특별회의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전략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2. 유니드로아(국제사법통일기구)

국제사법통일기구(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이탈리아 로마의 villa Aldobrandini에 위치해있는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의 목적은 국가와 국가 집단 간의 사법, 특히 통상법에 있어서 법률을 현대화하고, 조화와 화합하는 방법과 필요를 연구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다. 유엔의 보조 기구로서 1926년 설립된 이 기구는, 연맹을 계승하여, 1940년 다자간 결의안인 UNIDROIT 정관을 바탕으로 1940년 재설립되었다.

1) 회원국

UNIDROIT회원국은 UNIDROIT Statute에 동의한 회원국들로 제한하고 있다. 유니드로와의 61개국 회원국들은 5대의 대륙에 걸쳐있고, 서로 다른 다양한 법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대표한다. 이 기구는 해마다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과 이탈리아 정부의 분담금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탁기금과 같이 검증된 목적을 위한 초과 예산 분담금이 설립될 수 있다.

2) 구조 및 운영

□ 구조

유니드로와는 본질적으로 사무국, 운영 이사회(Governing Council), 그리고 총회(General Assembly)의, 3개의 층으로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니드로와의 집행 기관인 사무국은 국제사법 관련 사업들을 수행한다. 운영 이사회가 지명한 사무총장이 국제공무원과 보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운영 이사회는 그리고 특히 사무국이 수행하는 국제사법 관련 사업들의 모든 정책을 감독한다.

총회는 유니드로와에서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매년 예산을 투표하고, 매 3년마다, 사업을 승인한다. 그리고 5년마다 운영 이사회를 선출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 정부의 수석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 법률정책

유니드로와의 법률상 기본적인 목적은 넓은 시각에서 사법 이해의 조화롭고 타당하며 균일한 규칙을 준비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경험들은 공법이나 모호한 경계에 놓여있는 법의 경우나, 혹은 거래법과 단속법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 때때로 이러한 법에 침략을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증명해준다. 유니드로와에 의해 마련된 균일한 규칙은 실체법(Substantive law)과 관련되어 있다.

유니드로와의 조화,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유니드로와의 기술적인 접근 : 국제기구중에서 유니드로와의 독립적인 지위는 보다 기술적이고, 상대적으로 덜 정치적인 이슈를 위한, 안정적인 법정을 만든 작업 방식의 추구를 가능하게 했다.업무가 자연히 다국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 상업적인 업무 등은 조화롭고, 넓게 수용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니드로와에 의해 작성된 균일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국제 협약의 형식을 취한다.

□ 운영방식

○ 준비 단계 - 연구 그룹의 이용 : 사안이 유니드로와 국제사법 관련사업에 포함되면 사무국은 연구의 실현가능성을 작성하고, 사전 비교 법 보고서를 통해 연구가 바람직한지 확인한다.

○ 정부간 협상 단계 - 연구 그룹에 의해서 세워진 예비 초안 지침은 채택되어야 할 가장 적절한 차기 단계로서 통치위원회가 승인하고 조언하기 전에, 준비될 것이다.	정부 전문가의 유니드로아 위원회 참석은 모든 유니드로와 회원국 대표에게 개방되어 있다. 더불어 주제와 관련되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전문가 협회로 하여금,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정부의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완성된 협약의 초안은 채택되어야 할 가장 적절한 차기 단계로서 통치위원회가 승인하고, 조언하기 전에 마련될 것이다.

다른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 : 유니드로와는 많은 사례에 대하여 관련 정부간 그리고 비정부간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 통일법에 대한 유니드로와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유로 하여, 유니드로와는 때때로 다른 기관들로부터 이들 기관의 비교법연구 또는 협약의 초안, 또는 최종적인 국제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 유니드로와는 모든 다양한 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하여 법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보는 때때로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유니드로와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변호사들 중에서 통치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3) 성과

1964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Hague);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

1964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Hague);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

197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Travel Contract (Brussels);

1973 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on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Will (Washington);

1983 Convention on Agenc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eneva);

1988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Ottawa);

1988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Ottawa);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Rome);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

2001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Cape Town) ;

2001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Cape Town) ;

2007 Luxembo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Railway Rolling Stock (Luxembourg)

4) 유니드로아 협약의 의의

UNIDROIT 활동의 시발점은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이다. (여기에 소개된 국가들은 모두 해당 협약 당사국이다.) 언급한 협약은 문화재와 관련된 실질적인 국제법의 토대가 되며, 일련의 가치와 원칙들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전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본 협약은 법률들의 상호충돌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기제를 적용함으로써 신의성실 보호 관련 국가 규범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 등 민법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1970년 이후 신의성실, 법률시효 등을 규정하는 법조항들의 재정의(再定義) 측면을 중심으로 변화한 사고방식을 의식하여, 유네스코는 UNIDROIT으로 하여금 새로운 해결수단을 입안하도록 요청하였다. 사실 새로운 접근법의 채택은 각 국의 선의에만 맡겨질 수는 없는 것이었으며, 기존의 국제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적 조치가 결코 각 국가들로 하여금 유네스코 등이 관할하는 기존 국제법들에 대한 비준 및 가입 노력을 소홀히 하도록 한 원인으로서 여겨지지는 않는다.

두 가지 협약은 물론 상호보완적이다. 서로 역할이 상이하고 대체불가능한 것이다. UNIDROIT 협약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조항들을 강화하고, 문화재의 상환 및 반환에 대한 소규모 규범들을 체계화함으로써 그 조항들을 보완한다. 본 협약은 국제민법에 포함된 규범들 및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원칙을 적용하는 국제적 절차 내의 규범들을 보장한다. 양 협약은 서로 호환성과 보완성을 갖는다.

UNIDROIT 협약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본 협약은 국제기구 간 협력의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유니드로아는는 유네     스코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몇 개의 협약을 입안하였으나 민법적 측면을     다루지는 못했던) 유럽의회, 미주기구, 국제민법에 관한 헤이즈회의 및 국제     형사경찰기구나 국제박물관위원회 등의 기구와도 긴밀히 공조한 바 있다.

(2) 본 협약은 위법행위와의 대결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3) 본 협약은 기존법들에 중요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 문화재는 그 자체로 특정     한 규범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국가들이 이러한 범주의 대상물들에 대해 제     한적 규범을 채택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이다. 아울러, 유니드로     아가 위법적 판매행위 문제에 대해 25년 간 숙고하고 경험했다는 사실 또한     고려된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 양자의 극단주의 완화, 강한 협력의지 등 역     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본 협약은 그 목적을 문화재 상환 및     반환 촉진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협의 정     신이 필수적이다.

5.3. 인터폴(INTERPOL)

1) 개요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는 국제적인 형사경찰의 협력기관으로서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두고 있다. (단, 정치적·군사적·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갖는 사건의 취급은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 주로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186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와 협력관계에 있다. 이 기구에 한국은 1964년에 가입을 하였다.

설립 배경은 1901년 런던경시청의 총감 E.헨리가 유럽 각국에 대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지문을 한 곳에 모으자고 제안한 데서 시작되어 몇 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친 후, 1923년 유럽·중근동·미국·아시아의 20개국에 의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가 결성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23년부터 1938년까지는 이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면서 나치정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벨기에의 경시총감 F.E.르와쥐는 기능이 정지되고 있던 ICPC의 재건을 호소, 그 결과 1956년 ICPC의 발전적 해체와 함께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설립되었다.

사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조약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 같은 것은 없으나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국내에 정보교환사무소(국가중앙사무국:NCB)를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찰청 형사국 소속 외사 관리실에 인터폴 중앙사무소를 역할을 하고 있다. 여타 국제 기구와 같이 인터폴은 7개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카메룬, 케나, 태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그리고 지역대표 본부는 뉴욕 유엔본부에 위치해 있다.

의사결정과정은 유네스코와 마찬가지로 최종심의 기구인 총회와 실질적인 심의 기구인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이 두 기구에서 의사결정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인터폴은 기본적인 재원을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7년도 인터폴의 예산은 44.5백만 유로화(약 580억 원)이다.

2) 주요활동

인터폴의 주요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전지구적 경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global police communication services)

국제 경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운용을 들 수 있다.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안보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경찰 자료의 즉각적인 접근과 요청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작전 데이터 서비스 및 DB(Operational data service and databases for police)

인터폴은 개인정보, 지문, 사진, DNA 자료, 도난 혹은 분실당한 ID와 여행문서, 수배자 명세 등 중요한 단서가 되는 광범위한 자료들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 경찰 작전지원 서비스(Operational police support service)

인터폴은 마약, 조직범죄, 재정 및 고도기술 범죄, 도피자, 사회 안전 및 테러, 밀거래 등 6개의 주요한 범죄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들에게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제훈련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 불법문화재 관련 세부사업

인터폴은 창립 이래 불법 문화재에 대한 논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문화재 관련 범죄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활용

인터폴 회원국들 간의 넓고 신속한 정보의 공유는 효율적인 단속 협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폴은 전 세계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국가와 몇 분 안에 정보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과제인 이미지파일(사진이나 지문)이 포함된 자료들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폴은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데 드는 속도와 비용의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기술을 기본으로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들뿐 만 아니라, 지역 혹은 국가차원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이 시스템을 I-24/7이라고 하며, 현재 186개국과 24개의 관계부서가 관계를 맺고 자료를 송출해 가고 있으며 자료 활용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도난 문화재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모든 유럽 국가들은 이 시스템과 긴밀히 관련을 맺고 있다. 9백만 건이 넘는 메시지들이 2005년 인터폴 시스템에 보고되었고 2만 5천 건의 메시지들이 매일 보고되고 있다. 이는 2003년에 비해 3배나 되는 수치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폴 지역사무소(NCBs)와 본부사무국간의 신속한 정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같은 더 많은 법집행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개인이나 지역 혹은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 국제적인 보고서(notices) 발간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국제예술보고서(International Art Notices)가 1947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출판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 기술의 도래로 종이 출판물을 통한 정보의 보급은 쇠퇴기를 맞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문화재가 도난당했는지 혹은 아닌지 수천 건의 예술 보고서(Art notices) 가운데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적, 물리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 형태이다. 더 큰 문제점은 회원국의 대다수가 1947년 이후 출판된 예술 보고서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 (ASF-works of Art) 활용

1995년 사무국은 도난된 예술품에 대하여 설명과 사진을 포함한 컴퓨터 자료를 구축하였다. 즉, 각종 국제 범죄에 관련한 기록 및 범죄자의 지문, 사진 등을 분석 및 정리한 데이터 자동검색 장치(ASF)이다. 이 자료는 경찰관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수행하기 쉽도록 시각적인 작품의 설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국제 지명수배자, 우범자, 행방불명자, 변사자 신원, 장물, 범죄수법 등을 각 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

2007년 10월 기준, 32,206점의 작품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으며, 한국의 도난문화재는 35점만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데 주로 2001년부터 2003년 5월까지의 유출품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즉시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 담당인력을 두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

1999년 1월부터 'EASYFORM'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 데이터베이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에게 예술품에 대한 설명서를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진과의 일치여부의 확인을 가능하게 해준다.

□ 수배중인 예술품 포스터 (Poster of the most wanted Works of Art)

매 6개월마다 6개의 중점 수배중인(most wanted) 예술품에 관한 포스터를 제작한다.

□ CD-Rom : 인터폴의 도난당한 예술품

인터폴 지역사무소와 관세당국, 문화기관 그리고 해당 경찰당국이 유출된 예술품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 하에 1999년부터 도난된 예술품에 관한 CD-ROM이 생산, 배포하고 있다. 이 DVD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도난된 예술품뿐 만 아니라,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예술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DVD는 1995년 유니드로와 협정 제 4조 4항에 언급된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등록(reasonably accessible register of stolen cultural objects)"으로서 예술품을 획득하였을 때 "(...) 과연 소유자가 상당한 배려를 수행하였는지(whether the possessor exercised due diligence)"를 결정내리기에 유용한 판단기준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DVD는 격월로 업데이트되며,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정기적으로 인터폴 공식 홈페이지 ‘Works of Art'와 ’Recent thefts' 하위 목록에 게시된다.

□  국제 회의 개최

매 3년마다 한 번씩 사무국은 불법 유출 및 도난당한 예술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본부인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회의는 2005년 6월 21일~23일에 개최되었으며, 회의의 의사록은 인터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다. 차기 회의는 2008년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1995년부터 특히 유럽이나 남아메리카와 같이 이러한 종류의 범죄의 영향을 받은 지역 회의를 조직하였다. 1990년대 일반 범죄와 특히 예술품도난 범죄의 커다란 증가에 관한 대책으로, 인터폴은 매 3년마다 중부와 동부 유럽의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관한 회의를 조직하고 있다.

□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인터폴은 1998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1999년 유네스코(UNESCO), 2000년 4월 ICOM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인터폴은 해당경찰, 일반인, 미술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유네스코와 ICOM이 조직한 지역 워크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터폴은 2003년에는 스리랑카와 몽골에서 개최된 2차례의 워크샵, 2004년 에쿠아도르와 아르헨티나 회의, 그리고 2005년 9월에 인도와, 12월 쿠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지역 워크샵에도 참석하였다. 인터폴과 유네스코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으며 유네스코는 관련 주제의 인터폴 주최 행사 및 회의에 특별 자격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인터폴도 경우도 유네스코의 관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불법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몇몇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훈련을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Europol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회원국들과 같은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4)  활용전략

□ 인터폴과의 협력의 문제점

인터폴은 국제적인 범죄 특히 도난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국제협력기구인 것이 틀림없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한국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부족한 결과일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국제기관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판단된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도난 문화재의 경우에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영토를 벗어났을때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화재범죄가 날로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도난 문화재가 발생했을 때 뿐 만아니라 평상시 경찰, 관세당국, 문화재 당국 간의 정기적인 협력관계의 수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 인터폴과의 협력 강화

특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인터폴을 활용하는 주요사건의 경우, 살인, 마약 등 중요사건에 경우에 치중하고 있고 도난문화재의 경우는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폴이 소장하고 있는 도난문화재목록이 3만 건이 넘지만 한국이 도난문화재로 신고한 건수는 고작해야 35건뿐이다. 이 부분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신고했으며 이후에는 신고건수가 전무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더욱이 신고시점도 국내 도난이후 1년에서 길게는 3-4년 이후에 이뤄지는 것을 볼 때 신고이후 인터폴을 통한 도난문화재의 환수의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인터폴과의 협력은 기본적으로는 관련 도난 문화재의 신고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폴은 ‘Notices'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범죄자의 사진, 그의 신원, 지문, 사용된 모든 가명을 포함하며, 이용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각국의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난에 관한 정보뿐 만 아니라, 반환 이후의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신의, 신뢰할만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약탈, 경위, 운송 방법, 사용된 은폐 방법 등의 사건을 둘러싼 구체적인 배경을 인터폴에서 파악하여 국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향후 불법문화재 환수의 촉진을 위해서는 문화재당국은 국내 경찰청 형사국 외사관리관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난 문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알리고 이를 인터폴에 즉시 통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도난문화재의 국외유출 및 소유권 양도를 차단하고 나아가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인터폴에 통보한다고 해서 도난 문화재를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폴의 문화재반환 성공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인터폴이 국제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경찰, 문화재구입자, 경매전문가 등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의외의 장소나 상황에서 도난 문화재가 발견되어 환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별첨 사례 참조) 관련 기관 및 관계자간 정보의 공유와 협력체계 수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5.4.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세계관세기구는 정직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관세 환경에 의해 회원국들의 국내적 경제와 사회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이다. WCO는 합법적인 국제 거래를 돕고, 동시에 불법적인 행위에 반대하여 효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 전문의 전세계적인 센터로서 WCO는 관세 문제에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국제 관세 공동체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 기구이다.

WCO는 회원국들에게 협약과 다른 국제 지침들, 뿐만 아니라 사무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국은 또한 회원국들이 그들의 국내 관세 행정기구 안에서 현대화하고, 능력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합법적으로 국제 무역의 성장을 강화하는 WCO의 중요한 역할 이외에도, 사기 행각에 대항하는 WCO의 노력 또한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WCO의 협력은 관세 행정기구와 그들의 제휴기관 간의 다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국제 환경 안에서, 불안정하고, 항상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국제 환경 안에서, 사회와 국가의 영토를 보호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을 강화하기 위한 WCO의 임무는 이러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WCO는 관세제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보호 관점에 있어서, WCO는 정보의 교환과 불법 행위의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ICOM, 유네스코, 인터폴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 법률집행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불법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WCO와 ICOM은 각각은 협력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해 그들의 고유한  관할 영역과 방법으로 양 기관이 연맹하여 기초를 닦고 이행하는 것에 승인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감시 활동을 통해 사기행각을 바로 세워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승인한 세관당국과 관할당국 사이의 정보 교류를 보여준다.

ICOM 공식 홈페이지

http://www.wcoomd.org/home_wco_topics_epoverviewboxes_epinternationalcooperation.htm

WCO 공식 홈페이지

http://www.wcoomd.org/home_wco_topics_epoverviewboxes_epinternationalcooperation.htm

WCO는 현재 171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해 있다.

1) 역사

관세 협력 위원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협약이 1952년 효력을 갖게 되면서 세계관세기구가 설립되게 되었다. 몇 년간 회원국들의 증가되어, 1994년에 위원회는 보다 명확하게 진정한 전세계적인 정부간 기구라는 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

현재, 모든 대륙의 모든 경제적 발전 단계에 있는 171개국에 관세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다. 오늘날 WCO 회원국은 모든 국제무역의 98% 이상의 진행에 관해 책임을 갖고 있다.

2) 구조

WCO는 정책 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이 정책위원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재정적인 부분은 재정 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재정위원회는 1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무국을 통해서 운영된다. 그리고 다양한 높은 수준의 전략 그룹과 기술 위원회, 그리고 운영 그룹이 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사무국은 기술적인 전문가와 행정적인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12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WCO의 모든 회원국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총회를 가진다. 회의는 선출을 통해 선발된 대표자(의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3) 기능

정부 관세당국 참가자들 간의 경험에 관한 대화와 교류를 위한 장으로서, WCO는 회원국들에게 협약과 다른 국제 지침들, 뿐만 아니라 사무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국은 또한 회원국들이 그들의 국내 관세 행정기구 안에서 현대화하고, 능력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국제 무역의 성장을 강화하는 WCO의 중요한 역할 이외에도, 사기 행각에 대항하는 WCO의 노력 또한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WCO의 협력은 관세 행정기구와 그들의 제휴기관 간의 다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국제 환경 안에서, 불안정하고, 항상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국제 환경 안에서, 사회와 국가의 영토를 보호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을 강화하기 위한 WCO의 임무는 이러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다양한 국제적인 기관의 관리와 개발

효율적인 관세 시스템과, 상품과 사람들이 국경 밖을 이동할 때 이를 통제하는 절차의 균일한 신청과 조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인 기관의 관리와 이에 대한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 상품 이동 안보를 위한 국제 표준 구축

SAFE 체제 기준은 WCO 회원국과 경영자들이 국제 무역의 안보를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최소 수준의 방법을 담고 있다. 이는 “WCO 콜럼버스 프로그램” 하에 지휘되는 지속가능한 관세 능력 배양을 통해 강화된다.

□ 회원국들을 지원

현대화하기 위한 WCO의 활동은 주로 능력 개발을 통하여 회원국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점에서 WCO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WCO 진단 체제, WCO 기구와 21세기 관세 행정기관의 기능 안내, 새로운 국제 관세 환경에 부과된 전략 이행 촉진을 위한 훈련, 관세 통일화에 관한 Arusha 선언 등이 있다. WCO는 또한 국제 혹은 지역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전달하며, 새로운 학습과 훈련 방법들을 고안한다.

□ 협력 증진

관세 행정기구들 간에, 그리고 관세 행정기구와 무역 단체 간에 사기 행위에 대항하는 등, 무역 안보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촉진하기 위해서 협력을 장려한다.

□ 교육 및 훈련

세계 관세 학습 센터(World Customs Centre of Learning)는 훈련 과정을 조직하여, 참가자들이 국제 관세 환경에 의해 증가하는 많은 도전에 응답할 수 있게 최근의 새로운 전략에 의해 발생되는 기술적 혹은 운용상의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였다.

4) 활용전략

□ 문화재 수출인증서 모델의 활용

문화재밀거래는 역사적인 증거물과 문화정체성을 위해하거나 훼손하거나 심지어 파괴될 위험이 있는 국제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관세기구는 증가하는 문화재의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문화재수출인증서 모델 사업(Model Export Certificate for Cultural Objects)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의 국제적인 이동, 전시, 상호교류에 따라 예술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문화재의 일부가 추후에 관련 국내법에 위배되어 밀수출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문화재밀반출을 막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공동 작업은 국제적인 법체제와 동향을 기본으로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국제적인 인증서를 배포하고 사용토록 설득하는 것이다. 특히, 각국의 세관원은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문화재의 밀반출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본부와 세계관세기구는 각 당사국들에게 이 인증서 모델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따라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WCO는 WCO와 유네스코가 공동개발한 문화재수출인증서를 각국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지 올해 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양식을 수정 보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주로 관련국의 관세청이 주요협력기관으로 이러한 모델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문화재분야는 관세청의 여러 임무중의 한분야에 지나지 않으므로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관세청에서 이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 주로 문화재청에서 해외로 문화재를 반출할 때 사용하는 문화재 국외반출허가서를 사용하고 있다. WCO 인증서는 당사국의 현실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증서는 수출뿐 아니라, 전시목적의 단기해외임대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인증서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문화재청과 관세청의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4 ICOM (International Culture 국제박물관협의회)

1) 개요

ICOM은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직을 발전시키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직원의 국제비정부기구이다.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직의 발전,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주로 박물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연구와 상호원조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다. ICOM은 전 세계 140여개 국의 24,000여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ICOM은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협력기관으로서, 박물관(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을 포함)간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이다. ICOM은 1945년 유네스코가 창립된 이듬해인 1946년 11월에, 파리의 루브르미술관에서 UNESCO(유네스코) 제1회 총회 개최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창립되었다.

ICOM은 박물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박물관의 국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UNESCO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재정적으로는 UNESCO에서 보조금을 받아 UNESCO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ICOM은 총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본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다시 윤리위원회, 재정자원위원회, 법사위원회, 국제위원회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1951년 7월 이후로 3년마다 1회씩 총회를 개최하는데 박물관 활동의 정보교환·공동연구·상호원조협력·사업평가 등 박물관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학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박물관 상호간의 학술 및 기술관계 직원의 교환, 국제회의·조사단·사절단의 조직, 박물관 자료의 원활한 국제교환을 촉진하는 일을 한다.

ICOM의 주요활동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유산 보호와 불법문화재 유통 및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 둘째, 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보호를 위한 활동, 셋째, 전쟁 및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시 박물관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활동과 자문역할, 넷째, 박물관과 박물관 종사자를 위한 ‘윤리강령’ 제정이다.

한국은 1976년 10월에 가입하였으며 ICOM 한국위원회에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 2002년 1월 현재 회원국은 140개국이며,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있다.

2) 주요활동

(1) 불법문화재 관련 활동

문화재 불법 거래에 대항하는 활동은 ICOM의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이 기구에 속해있는 박물관 전문가들은 이 캠페인에 대하여 전문가의 윤리를 촉진시키고, 소장품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뿐 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직접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법문화재 반환에 있어 ICOM이 중재하는 경우에는 ICOM 상임위원회의 법사위원회(Legal Affairs Committee)에서 담당한다.

□ 전문직 윤리강령(Professional Ethics) 장려

명쾌한 전문직 윤리강령을 장려하는 일은 ICOM의 중추적인 사업이다. 박물관 전문직들은 문화재와 관련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함으로서 이들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ICOM은 1991년 유네스코와의 협력 하에 ‘박물관의 취득에 관한 윤리 강령(Ethics of Museum Acquisition)'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11월 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던 제 15차 ICOM 총회에서 '전문직 윤리강령(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강령은 일반적으로 박물관 운영자와 박물관직 전문가(혹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과, 특히 소장품의 소유권 획득 혹은 이동에 관한 원칙을 설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ICOM 회원들은 가입과 동시에 이 강령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니다. 이러한 전문직 윤리강령은 이후, 2001년 7월 6일 제 20차 총회에서 ‘박물관 윤리강령’으로 명칭이 수정되었으며, 2004년 10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 21차 총회에서 다시 개정된 바 있다.

□ 소장품의 보호

상당한 훈련을 받은 모든 박물관의 직원과, 최근까지 갖춰져 있는 정보의 목록들에 박물관 소장품의 안전이 달려있다. ICOM은 국제 인적 훈련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Training of Personnel, ICTOP)를 통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직원들의 책임 가운데 굉장한 전문적인 기술을 장려해왔다. ICTOP의 국제 문헌 위원회(International documentation Committee, CIDOC)는 박물관이 소장품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협력하였다. 이 위원회와 그 운영 그룹들은 또한 문화재 관리와 조사, 전시, 그리고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적절한 용어와 어휘, 기준을 결정한 바 있다.

소장품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채택된 방법은 도난에 반하는 유용한 예방의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ICOM의 국제 박물관 안전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 Security, ICMS)는 안보와, 상위 안전 직원의 훈련에 관한 국제 지침을 발행하였다. 매년 총회에서, 서로 다른 예방책들과 안보시스템의 장점들이 논의되고,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다.

□ 문화재의 검증을 돕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간행 사업

100가지 사라진 유물들(One Hundred Missing Objects)

대중들뿐 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ICOM은 100가지 사라진 유물들(One Hundred Missing Objects)이라는 제목 하에 일련의 책들을 발간함으로써, 불법 거래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까지 앙코르 고고학적 유적지, 아프리카 유산, 라틴 아메리카 유산, 그리고 유럽 지역의 유산에 관한 총 4권의 책들이 발간되었다.

이 시리즈는 공중 컬렉션에서 도난당하거나 고고학적 유적지로부터 약탈된 유물들을 나타내 준다. 관련국가의 법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독자들에게 이들 유물의 모든 반출에 대한 불법적 환경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어진다. 이 발행물은 ICOM과 함께 문화재의 불법 거래에 대항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제공된다. 이 책에 담긴 풍부한 설명들은 대중에게 보고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유물의 검증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 각각의 간행물은 ICOM의 전문직 윤리강령을 인용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경찰과 관세당국, 박물관, 예술품 거래자와 경매뿐 만  아니라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대항하는 다른 기관들에게까지 폭넓게 배포되고 있다.

ICOM News

ICOM은 또한 도난당한 것으로 인터폴에 보고되었던 유물들에 관한 ICOM 뉴스(ICOM News)라는 계간지를 발행하여, 전세계 ICOM의 17,000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ICOM Red List

2000년 4월부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ICOM Red List이다. 이 리스트는 개정될 수 있으며, 총망라한 것은 아니다. 이 리스트의 목적은 가장 자주 도난되거나 사라지는 유물의 목록을 만드는 일이다. 첫 번째 ICOM의 Red List는 아프리카 고고학적 유산에 관한 것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북미 박물관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두 번째 Red List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유산에 전념한 책이며, 세 번째로 발간된 책은 ‘위험에 처한 이라크 고대유물의 긴급 Red List(Emergency Red List of Iraqi Antiquities at Risk)'라는 제목으로, 세관과 공무원들이 이라크에서 발생된 유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편찬되었다. 이들 목록에 올라있는 유물들은 도난과 약탈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것들로서,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수출이 금지되어있고, 판매로서 제공될 수 없다. 따라서 ICOM은 박물관과 문화재 거래상, 수집가들로 하여금 이들 문화재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 ICOM의 역할

불법문화재를 위한 국제사회적인 노력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며, ICOM은 불법유출된 문화재와 맞서 싸우는 적절한 능력을 계발하도록 힘써온 중요한 파트너이다. 박물관경영은 연수(훈련) 정책의 개발과 지침의 재건, 또는 교육 정책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전문적인 영역이 되었다. 고고학적 발굴과 불법 유출 문화재의 금지를 규제하는 적절한 국가 법규가 채택되었다. 특히 1970년 유네스코협약과 같은 국가협약 또한 승인되었다.

ICOM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효과가 있는 지역적 차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수차례의 워크샵을 조직해왔다. 이들 워크샵은 박물관과 문화재 전문가들, 경찰 및 관세당국, 그리고 그 외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워크샵은 다양한 장소에서 조직되었다. 이들 워크샵은 다음과 같은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도출해냈다.

- 국가적 법규의 강화 지속적인 증가

- 더 나은 지역적 협력의 설립

- 박물관 안전문제의 강화

- 교육 정책의 개발, 공중 인식

□ Object ID

Object ID의 개요

Object ID는 문화재를 묘사하는 국제적 표준이다. 이 프로젝트는 박물관 공동체와 관세 당국, 예술 거래, 보험 사업 그리고 미술과 고미술품의 평가단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 Object ID는 예술 절도를 막고, 이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이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관련 기구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서 예술 절도를 막도록 도와준다.

Object ID 프로젝트는 폴 게티 협회(J. Paul Getty Trust) 에 의해 1993년 개시되었으며, 이 표준서식은 1997년 시작되었다. 이는 FBI와 런던경찰청(Scotland Yard), 인터폴, 유네스코, 박물관, 문화유산기구, 예술 거래와 예술 평가 기구, 보험 회사와 같은 주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촉진되었다.

Object ID 프로젝트는 이제, 문화유산의 기록을 촉진함으로서, 그리고 그 이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관련 기구를 한 데 모음으로서 불법 예술품의 도용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

1999년부터 2004년에 Object ID 프로젝트는 예술품 절도 방지를 위한 위원회(Council for the Prevention of Art Theft, CoPAT)를 수용했다. 2004년 10월, 게티협회의 Object ID 표준서식에 관한  ICOM의 비배타적인 전 세계적 사용을 위하여 ICOM은 장 폴 게티 협회(J. Paul Getty Trust)와 결의안을 체결했다.

유네스코와 불법 거래에 대항하는 다른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ICOM은 적극적으로 Object ID 정보를 보급시키고 또한 그 이행에 관한 워크샵을 조직할 것이다.

Object ID가 필요한 이유

문화재 불법거래는 현재 국제범죄의 가장 일반적인 범주의 하나로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문화재에 개입된 절도, 위조, 배상금, 밀수 작업의 진행과정은 종종 다른 범죄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여 문화재 자체가 범죄와 범죄의 이익을 돈세탁하는 수단과 같은 중간 교환으로서 사용되었다.

경찰은 예술 절도에 반하는 좋은 문서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문서의 수집은 실제로 예술품과 고대예술품을 보호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사진화 되어있지 않거나 적적하게 기술되어있지 않으면 경찰들이 이를 거의 반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의해 반환된 많은 숫자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으나, 그 피해를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의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없는 유물들도 상당수 보호하고 있다.

Object ID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1993년 게티 정보 협회(Getty Information Institute)는 문화재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위해 국제 문서화 표준을 개발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새로운 표준은 경찰 당국과 관세당국, 박물관, 예술 거래, 평가단 그리고 보험 회사와의 협력 하에 개발되었다.

이 표준의 내용은 조사의 배경, 면담과 가장 중요한 국제 설문지 조사로 검증을 거쳤다. 총, 84개국의 기관들로부터 1,000건이 넘는 응답을 받았다. 이 조사는 '전 세계 정보 사회에서 문화재의 보호(Protecting Cultural Objects in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로 출판되었으며, 문화재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술 정보에 관하여 거의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해주었다. 바로 이 결과가 Object ID인 것이다.

Object ID를 사용하고 있는 곳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표준양식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Object ID 체크리스트는 이미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언어들로의 번역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국어로는 1999년 번역되었으며, Object ID의 공식 한국어 명칭은 ‘물품 아이디 점검 목록’으로 하였다.

J. Paul Getty Trust

UNESCO

ICOM

Interpol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National Stolen Art Theft Program

U.S. State Department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Italian Carabinieri

London Metropolitan Police Art and Antiques Unit

World Customs Organization

AXA Nordstern Art Insurance

MuseumDepot.org

Kit - Royal Tropical Institute

CINOA

Trace

Swift Find

Stop-rob.com

Association of Art and Antiques Dealers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

The Art Loss Register

Ciram

6. 문화재 반환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 제안

6.1. 반환관련 국제사회 현황

□ 나치 시대와 제 2차 세계 대전 시 약탈된 문화유산 관련 현재 유럽의 발전상황

1934년과 1946년 사이에 유럽에서는 엄청난 문화유산이 약탈되었다. 독일의 책임이 단연 가장 책임이 크지만 연합군의 책임 또한 있었다. 많은 양이 올바른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지만 많은 양이 유실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거 기억은 흐려졌고 사람들은 나치 시기와 제 2차 대전 동안 문화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문화재를 다루는데 만족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기에 변화가 일어났다. 유태인 대학살로 인한 손실과 고통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불거졌다. 주요 사항들로는 보험 계약, 은행 예금, 노예 노동 등이었지만 문화유산 유물/문화재의 손실 또한 중요했다. 과거의 일을 설명하고 많은 양의 유물이 여전히 방치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유로파의 겁탈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이는 베를린으로 전진하는 도중과 이후에 소비에트 군대에 의해 유출된 수 천 개의 유물이 러시아에 불법으로 점유되어있는 등의 다양한 상황이 상세히 저술되어있는 대량의 책들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주된 초점은 예술품에 맞춰있었고 박물관 관리인은 특히 나치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예술 소장품의 출처를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정책 사항과 윤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약탈된 것으로 여겨지는 유물의 반환을 촉구하는 법적 사례가 있었다. 유럽의 약탈된 예술품 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이 반환의 용이를 위해서 설립되었다.

50년 후이기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나치 시기와 제 2차 세계대전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활동이 이어졌다. 약탈된 문화유산에 관한 노력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1997-2000년 동안 유럽에서는 국가 간의 문제에 관련해서 동요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나아진 듯하다. 이는 유럽위원회 의회의 문화교육위원회가 유태인 문화유산에 대한 결의 동의를 통과하고 이 유산의 손실의 평가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달 후, Assembly Bureau는 문화교육위원회에 동의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Emanuelis Zingeris (리투아니아, 유럽 민주당)이 기록자로 임명되었다. 1999년 4월 10일 위원회 회의에서, 나치 몰수 예술품관련 워싱턴 회의에서 있었던 주요 인사들의 의견, 유럽 지역적, 국가적 유태인 커뮤니티 대표들과 자문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루어졌다. 약탈된 유태인 문화재 결의 초안이 준비되어 의회에 제출되었고1 999년 11월 4일 에 채택되었다. 2000년 2월 모든 회원국 의회에 복사본이 배급되었다. 어떤 유럽 의회도 이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의안은 유럽 국가들에 의해 약탈된 문화유산 반환을 전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정치적, 법적 주요 규정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결의안은 정부 기금을 받는 기구들은 보유하고 있는 약탈된 유태인 문화유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분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문화유산은 "본래 소유자 또는 상속인(개인, 기관, 공동체) 또는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몇몇 국가들은 "공동체"에 대한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몇몇 국가들에 남아있는 유태인 공통체는 규모가 적고 성장 가능성이 없는 아웃사이더로 여겨질 수 있다.

유럽위원회 의회의 결의안은 문화재 반환과 관련 법률 개혁에 관한 특별언급이 있는 유럽 회의를 요구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00년 10월 3-5일에 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 끝이 Vilnius포럼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모든 정부가 유태인 대학살 시기동안 약탈된 문화재를 본래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정보가 사용가능하고, 기록보존소의 사용이 개선되고, 문의사항을 담당하는 중앙참고장소가 각 국가에 설립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포럼은 전 유태인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올바르고 정당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국제적으로 동의된 신념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문가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존 국가적, 국제적 구조와 기관 틀 내의 심각한 문제 해결책에 대한 정부 측의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구된 회의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주제에 관련된 회원국 회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 개정안 토론은 어떤 것이든 논쟁거리가 되었다. 포럼의 초기 준비단계에서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의견이 담겨있는 첨부물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몇몇 회원국은 문서를 살펴 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국제협약준비는 상당한 교육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는 국제반환협약을 준비하자는 제안 또한 거절되었다.

약탈된 문화유산이 겪은 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점을 비추어, 유럽 회원국 각각은 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기구들을 설립하였다. 1997년 "프랑스 유태인 약탈에 관한 연구단study mission"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1940년에서 1944년까지 프랑스 유태인의 동산, 부동산이 압수, 더 일반적으로는 사기, 협박, 거짓 진술, 비시정부와 점령권력에 의해 빼앗긴 상황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였다. 예술품 분과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이는 전쟁 후, 프랑스에 반환된 61,233 점의 예술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현재 프랑스 박물관의 보호 아래 '국립박물관-회복'이라는 레벨이 붙여진 2000여 개의 예술품을 조사하고 있다. 마지막 보고서는 2000년 4월에 만들어졌다.

전쟁 후 반환되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4000여 개의 예술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1997년 네덜란드에 Ekkart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사업은 2002년 말에 완수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가운데, 반환 정책에 대해 정부를 위한 권고안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2001년 4월 중간 권고안은 연구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실행을 늦춰서는 안되며 정부는 법적 근거 보다는 도덕적 근거에 맞춰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에서는 다른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원은 하원을 대신해서 문화, 미디어, 스포츠국와 연합 공공기관의 지출, 행정, 정책을 조사하도록 임명된 문화, 미디어, 스포츠 위원회가 있다. 1999년 10월, 위원회는 문화재 불법거래 방치 대책을 포함한 문화재 관련 문제에 관한 설문을 할 의도를 발표하였다. 다음해 방대한 범위의 사람과 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얻어졌다. 나치가 약탈한 문화유산의 반환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조사의 한 부분이었다. 이런 약탈은 비난을 받았고 유산을 특별히 다루는 사례는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박물관 유물을 대중에게 계속해서 공개하는 해결책은 장점이 있지만 이런 이익보다는 올바른 소유자의 이해와 희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청구가 지지되고 모든 회원국이 반환을 정당한 것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런 반환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미디어, 스포츠국의 장관들의 지체에 의해 이런 상황에서 반환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위에 언급된 회원국 활동은 나치와 제 2차 세계대전 시 문화유산이 겪은 일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유럽 위원회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 국회가 약탈된 유태인 문화재 반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긴급히 간구할 것을" 권했다. 중재와 전문가의 해결 등 법원 밖 형태의 논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장려했다. 여기서 반환 과정 관련 활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99년 9월 프랑스는 약탈 피해자 보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점령 군대와 비시정부 아래, 반 유태인 법률에 따른 유물 약탈의 결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청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권고안을 만들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 11월 16일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원회는 " 나치 점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강제로

잃었거나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반환을 위한 적용"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자문을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국무장관이 요청했을 때 자문을 한다. 이 항목에는 30-50개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원회는 또한 현재 소유자가 국가는 아니지만 소유자와 청구인이 장관이 요청할 것을 부탁해야 하는 사례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초에 준하여 권고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대 수명은 3-5년이다.

영국의 활동은 1999년 Tate 미술관으로 하여금Jan Griffer the Elder의 그림, "햄튼 코트 궁전의 경관(A View of Hampton Court Palace"을 반환한 것을 요구하는 공식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시작되었다. 문화, 미디어, 스포츠 국은 약탈 자문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는 2000넌 2월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나치 시기에 빼앗겼다가 현재 영국 공공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보유되어있는 유물의 소유자가 낸 청구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사적 소장품 유물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도 자문이 가능하지만 소유자와 청구자 둘 다가 자문을 요청해야만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누구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청구자 사례의 도덕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소송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년 동안 있었던 유일한 사례는 Griffer그림이었고 이에 대한 의견은 2001년 1월 18일 에 장관에게 전해졌다.

이 경우, 청구자는 1923년쯤, 독일 유태인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이 문제의 그림을 사셨고 Dusseldorf에 있었던 집 거실에 그림이 걸려져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자의 아버지는 1937년에 사라졌다. 1939년 청구자를 포함한 아이들은 영국으로 갔고 어머니는 가구와 그림들과 함께 벨기에로 떠났다. 벨기에가 독일의 점령을 받는 동안, 어머니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그림을 하나씩 팔면서 숨어살았다. 청구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사과와 계란을 위해" Griffer의 그림을 브뤼셀에 있는 한 미술관에 팔았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었다고 한다. 청구자는 코닥 회사가 1930년경에 찍힌 것으로 확증한 네커티브 필름을 제시하였다. 다른 화가의 작품으로 여겨진 이 그림은 1955년 런던의 한 거래인에게 Cologne의 경매장에서 팔렸다. 후에 Jan Griffer의 그림으로 확인되자, 1961년 Tate미술관의 후원자들에 의해 구입 되었고 미술관에 기증되었다. 청구자는 1990년에 그림을 알아보았다.

다른 가능한 사례들에 대한 소문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Benevento Missal을 이태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성당에 반환했다는 점에 대해서 영국 도서관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시 영군 군대가 이 유물이 저장되어있었던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되는 동안 유물이 약탈된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 낸 이 청구는 조건 기한이 만기 되었고 도서관은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서관에 의해 거절되었다.

약탈된 문화유산 반환 청구는 이때까지 소홀이 여겨졌던 실제적,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예를 들어, 많은 법적 체계는 제한 기간으로 불리는 것을 구체화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 제한 기간은 오래 전에 이미 유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에 의해 현 소유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제 유물들이 적어도 60여년 전에 약탈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청구자들은 제한 기간 만기로 즉시 좌절된다. 예를 들어, Land of Saxony v. C 사례에서 보면, 1998년 네덜란드 고등 법원에서 그림 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림을 구입하였더라도, 네덜란드 시민법2004조항에 따라 Saxony의 청구는 이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이미 살펴본 Griffer사례에서, 약탈 위원회는 이 그림의 거래가 실행되었던 벨기에, 독일, 영국에서 청구가 제한 기간이 만기되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위 상황에 상관없이 유물이 반환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현 소유자는 그림을 잘 보존하여 그림을 개선시키고, 가치를 높였을 수도 있다. 소장과 보험 비용도 있을 수 있다. 유물이 반환되기 전에 현 소유자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문화재를 "약탈된" 것으로 지칭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용어로 모든 사례에 적합하지 않다. 소유자는 물리적인 강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유물을 잃는다. Griffer의 경우, 약탈 위원회는 청구자의 어머니가 브뤼셀에서 음식을 사기위해 그림을 판 것을 "낮은 가격에 이루어진 강압적인 판매"라고 규정지었다. 이런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예술품을 팔 수 밖에 없고 가격이 낮았을 경우에도 다른 판매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예술품을 판 사람들은 자동차나 집과 같은 다른 소유물을 판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가?

어떤 기준에서 현 소유자의 유물 구입을 판단해야만 하는가? Griffer청구에서 약탈 위원회는 구입은 후원자들이 Tate미술관에 그림을 기증한 해와 같은 해인 1961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 당시, 테이트 미술관은 그림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미술관의 후원자들은 Cologne경매장에서 그림을 구입한 영국 거래자로부터 그 그림을 샀다. 경매자들은 미술관에게 판매인과는 연락할 수 없으나 "남부 독일의 열정적인 개인 소집가" 라고 알려주었다. 네덜란드 미술가 연구원의 조사는 그림에 대한 과거를 밝혀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박물관 구입자들이 보통 그림의 손상보다는 그림의 역사와 중요도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반해, Tate미술관의 질문 범위는 그 당시 기준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었던 점에 우리는 만족한다. 게다가, 당시, 그림의 출처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Tate미술관은 도덕적인 책임이 없으며 위원회는 장관에게 정부의 공공기금에서 125,000파운드의 돈이 지급될 것과 그림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시가 그림 옆에 세워질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다른 관점을 가진다. Adam Williams라는 거래자는 파리의 고대유물 국제 비엔날레에 Frans Hals의 The Pastor Adranus Tegularius 초상화를 전시하였다. 윌리엄스는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뉴욕의 뉴하우스 미술관 대표로 1989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그림을 구입하였다. 비엔날레에서 그림의 출처를 밝히고 있듯이 그림은 Schloss 소장품의 한 부분이었다. 이 정보는 크리스티 경매 목록에서 얻은 것인데, 이 목록에는 이 그림이 전쟁시 약탈되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1979년 그림이 팔릴 때 Sotheby의 목록에 언급되어 있었다. 크리스티 경매장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그림을 판매하지 않도록 부탁받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윌리엄스가 크리스티에서 제공한 출처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윌리엄스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림을 돌려줄 것을 명령받았으며,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많은 국가들은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유물 유출을 단속한다. 유물이 청구자에게 반환되면 청구자는 그 나라 내에서만 유물을 소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청구자가 어디에 사는가가 문제가 되는가? 청구자와 가족의 역사가 고려되어야 하는가? 대답이 없는 질문들이다 유럽 위원회 결의안은 나라 밖으로도 유물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유출 단속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론으로, 출처가 불확실한 문화유산 유물을 다루기 위해서, 나치 시기와 제 2차 세계대전 시 일어났던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한 여러 공식적인 활동이 유럽 국가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장품이 조사되고 있고 청구 해결을 위한 설립되어있는 박물관과 같은 기구 내의 활동도 있다. 그러나 청구가 평가되고 청구된 유물의 반환을 결정하기 위해 무엇이 고려되고 고려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관해서는 불확실한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6.2. 반환추진 기본원칙

문화재 반환 계획 수립시 다음 기본원칙들을 우선 고려한다.

1) 목록 작성

위원회는 초창기부터 기존 혹은 상실된 문화재 목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선, 목록은 각국이 자국의 문화유산 가운데 중요한 손실을 가늠하게 하고 반환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작업은 박물관 체제가 잘 되어 있고 자국의 것이기는 하나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추적하는 재정적, 인적 수단을 지녔으며, 외국 컬렉션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화재가 그 나라의 복지와 발전에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입증 작업에는 또한 위원회의 표준 신청 양식이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목록은 지식의 전달 수준, 연구 수단, 문화 상호교환의 촉진자, 일관된 반환 계획의 기초로서의 문화적 중요성을 넘어 법적인 중요성을 띤다. 종종 반환 요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의 존재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소유 증거와 문화재에 대한 요구를 지원하는 요소들은 과거 기록되지 않은 자료의 기록화와 원산국을 떠난 이후 그 문화재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2) 박물관 확충

ICOM이 문화재 우선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문화재를 반환 받는 국가가 반환문화재에 필요한 만족스러운 조건을 제공하는 적합한 기관을 보유하고, 일부 기본 기술 시설의 절도와 화재에 대비한 보전과 보호, 비용이 소요되는 예비연구, 충분히 재정적 뒷받침과 전문 인력의 훈련 등 최소한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다카 위원회는 이 점을 다소 수정해 유능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보호와 보전 조건만을 언급할 뿐 이러한 조건의 부족이 거부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Cited n. 10, 4

Cited n. 10, 4

Cited n. 11, 5

선진국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논의에게 그러한 주장을 배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스 정부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 박물관에서 반환하고자 하는 파르테논 대리석을 소장하기 위해 예술 박물관을 설립했다.

3) 법률 체계

완벽한 법적 보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원칙 4) 문화재 우선주의 원칙의 한 측면으로 언급되었다. 신청국은 자국의 법률이 반환을 추진 중인 문화재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가 체제가 동산 문화재의 일부인 문화재에 부여하는 법적 보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법적 보호체제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몇몇 기본적인 법적 필요성은 명백하다. 문화재 절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그러한 손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문적, 공공적 이용이 영구히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용과 이용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문화재를 특정 소장처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양도에 제한을 가할 때 가능하다. 프랑스의 전통을 따르는 국가들은 중요한 문화재와 컬렉션을 공공에 맡겨 양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문화재 관련 범죄자에 대한 기소나 처벌 등의 보호 기록이 잘 되어 있으면 문화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반환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4) 교육과 대중의 인식 제고

어떤 종류의 문화유산 입법은 일반적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준수 계획에는 교육과 대중의 참여에 의한 설득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형유산의 보호와 존중에 대해 대중들이 강한 믿음을 지니게 되면 보유국이 반환 대상 문화재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복지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베네치아 위원회는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매체, 문화․교육 기관 그리고 학계 및 전문가를 통해 원산국 반환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40여 년 간의 전개상황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정치적 문제와 달리) 그러한 문화재의 상실에 따른 원산국 문제보다는 보유국의 과학적, 문화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반환 신청을 한 국가들이 문화재 상실과 파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국제 언론에 좀 더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상실이 원산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알려지게 될 때 특정 문화재의 반환 청구가 뒷받침된다.

5) 재정 지원

다른 나라에서 문화재를 반환하고자 할 때 문화재 본국 송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유국은 개인이나 민간 기관이 소유한 문화재를 반환하기 전에 헌법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권은 헌법이나 권리장전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청국의 보상 요청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관련 국가는 상당한 액수의 문화재 수송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신청국이 송환되는 문화재의 가치를 지불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반환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해당 문화재를 포기할 경우 보유국은 그간의 보유기간 동안 안전과 보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제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일부 청구권의 경우 그것이 고려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1999년 신청국이 본국송환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기금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상환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단지 한 나라(그리스)만 기부한 상태다.

6) 우선 순위 결정

이를 바탕으로 국가 조직은 반환요구를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 그 역사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해야 하며, 보유국에서의 현재 지위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문화재와 국제적으로 관련된 현행 법적 체계와 두 가지 국가의 법적 체계가 들어있어야 한다. 국가가 문화재 반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의 네 가지 경우가 있다.

�   해당 국민들이 이를 방지할 수 없고 실제 동의가 없을 때 외세 혹은             식민 지배 동안 반출된 문화재

�   1970년 혹은 1995년 협약에 해당하지만 시기적으로 협약에 선행하는            경우

�    그와 같은 규약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의 법적 근거나 약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정의에는 행동이 필              요하다고 느끼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두 가지 경우가 최근 명             백히 생겨났다. 하나는 인간의 유해이고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             전 동안 또는 직후에 약탈된 문화재이다. 토착적이고 성스러우며 비            밀스런 문화재 또한 특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7) 협상 계획 수립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국가 조직은 어떻게 요청하고 어떤 방식의 협상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소장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청구, 보유국가 내의 현행 법적 경로, 국가간 협상, 유네스코 위원회, 조정 및 중재,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중재 등)

8) 논리적 근거 축적

앞서 언급한 원칙 중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잘 받아들여졌지만 반환 주장이나 사실 혹은 반대 원칙을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주장에 대응하는 데 유용하다. 사무총장의 요청 역시 반환 신청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다.

9) 보유기관 또는 보유국에 대한 동기 부여

요청국은 어떻게 하면 보유국이 반환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 국가 간의 사례는 몇몇 유용한 선례가 된다. 뉴질랜드 마오리인들은 녹옥(綠玉) 공예품을 대가로 제공함으로써 영국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국의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었다. 벨기에에서 자이레로의 문화재 반환은 과거 벨기에 식민지의 벨기에 재산의 국유화 과정에서 일어났다. 페루와 터키는 불법 반출을 중지하지 않는 고고학자들의 배제를 고려했고, 이집트는 스핑크스의 턱수염 일부의 반환을 시도한 영국 고고학자들에 대해 같은 주장을 했다. 터키는 구동독을 설득해 그 나라가 터키와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우려할 때 Bogazkoy 설형문자 판을 반환하도록 했고, 이라크는 상업 협정, 특히 프랑스의 원유 이용 과정에서 루브르 소장 다수 주요 문화재의 반환을 달성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문헌 한 권을 한국의 고속열차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일 때 반환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반출되어 미국 유수의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의 반환에 성공했다. 문화협력을 단절하겠다는 위협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스는 최근 같은 이유로 문화협력의 단절이라는 카드로 위협했다.

반환 관련 국가 행정의 제 1과제는 이러한 아홉 가지 사안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6.3. 유관기관 협력

1) 국내 차원

상당한 양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과 교회, 사원 등 종교기관은 일국 차원에서 목록 작업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보유 현황을 알게 되면 그 나라 문화의 대표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따라서 반환 요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물관과 대학들은 또 다른 나라 기관의 자국 문화재 소장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다. 그들은 또 문화재 역사의 적합한 연구자들이다. 그들은 평가 및 필요한 경우 현행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의 기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COM은 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매우 유용할 수 있고 파리의 ICOM 본부와 연락 기능을 맡고 있다. ICOM은 문화재 불법 반출에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고 주로 1970년대이기는 하지만 반환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본부는 여러 나라 박물관들 간의 중개자로서 매우 유익할 수 있다.

2) 지역 차원

ICOM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이 있다. 호주, 방글라데시, 북한,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미국, 러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등이 회원국이다.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 ICA)는 ICA의 목적을 발전시키고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지부를 두고 있다. 이 조직은 이 지역에서의 ICA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EASTICA 회원들과 관련되어 있다. 1993년 베이징에서 열린 지부 창립회의에서 채택된 자체 헌장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방콕에는 유네스코 지역 사무소가 있다. 여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화자문관이 있다.

3) 국제적 차원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는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구이다. 기록물 반환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이 문제에 관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기록물 관리 당국은 당연히 이 국제기구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새로운 반환 업무 전문 조직은 ICA와 연계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ICA 표준은 기존의 국내 및 국제 표준과 함께 문화재 반환 업무를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고, 또 국가 표준 개발의 기초가 된다. ICA의 모든 표준은 온라인(http://www.ica.org/en/standards.)에서 이용할 수 있다. ICA는 2004년 비엔나 회의에서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반출 기록물 문제에 국제협약을 적용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집행위원회가 이 분야의 지원 및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http://www.wien2004.ica.org/fo/index.php?ctNv1=23&artID=319 (2007년  11월 25일). 다음을 보라. Ermisse F. "France and Archival Claims" especially the Conclusions pp.8-9  http://old.ica.org/biblio/Ermisse.pdf(2007년 11월 25일 접속)

유네스코는 문화유산국 내에 문화재 반환 정부간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고 있다. 관련 문서는 온라인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위원회 선거는 총회에서 다른 정부간 위원회 선거와 함께 2년마다 열린다. 국내 계획 수립에 착수한 나라들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계획 수립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물과 관련된 문제는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다룬다.

로마의 국제 유니드로아 연구소는 1995년 제정된 UNIDROIT 협약의 사무국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 협약에는 가입했지만(1983년), 아직 유니드로아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유니드로아 협약은 문화재 반환에 관한 중요한 협약으로서,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입한다는 것은 향후 문화유산의 관리와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국가와의 협력 지원에 대해 국가의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UNGA는 반환과 환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외교관과 문화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관한 UNGA의 결의안 기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976년 이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가 주도하고 있지만 UNGA는 위원회 보고서를 2년마다 검토하고 권고를 채택해 당사국으로 하여금 1970년 협약과 1995년 협약에 가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유네스코가 수행하는 활동을 평가한다. 최근의 결의안은 부속서 4로 첨부되어 있다.

과거 UNGA 결의안과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국가들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관심과 경험이 많은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UN에서 가장 활동적인 국가들 대부분은 위원회에 청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의사 진행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참 고 자 료

□ 문화재 반환 사례 조사

□ 아프간, 유네스코의 후원 아래 스위스로부터 문화재 1400점 환수

1999년부터 유네스코의 후원아래 스위스 Budendrf의 Afghanistan Museum-in-Exile에 보관되어왔던 1,400점의 아프가니스탄의 민속지학적 유물과 고고학적 유물들이 3월 16일 카불박물관에 반환되었다. 반환은 유네스코 스위스위원회와 스위스 연방 외교부, 그리고 운송을 책임진 독일 국방부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마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난 6년 동안 스위스 부덴도르프(Budendorf)의 아프간 추방 박물관에 보존되었던 이 유물의 반환은 아프가니스칸 역사의 한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프가니스칸은 그들의 정체성을 재건하기위해 이 유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UNESCO 협약 조건에 따르면, 스위스에 있는 Afghanistan Museum-in-Exile은 1,400점의 유물들을 개인 기증자로부터 받았다. 자발적으로 지원한 전문가들이 유물의 완전한 목록을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자극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유물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계약이 체결되었다.(In order not to incite the illicit export of works of art from Afghanistan, the contract stipulated that no objects would be bought.)

지금은 폐쇄된 박물관은 아프가니스탄 장서 목록 기금에 의해 설립되었다.

유네스코는 현재 반환되는 유물들의 보관이 준비된, 아프가니스칸 국립 박물관의 재건에 기여했다. 1930년 설립된 이래로 박물관은 탈레반 정권 하에서 고의적으로 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하였다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이후, 유네스코는 정부간 혹은 국제사회적인 노력을 조직해오고 협력해왔다

- 개요

아프가니스탄 국립 카불 박물관이 내전 당시 안전을 위해 해외에 보관시켰던 문화재 1천여점을 되찾아왔다. 이날 카불 박물관에 돌아온 유물 가운데 일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10여년 전(前) 내전 당시 안전을 위해 스위스에 맡긴 것들로 의식용 유리 남근상부터 전통 모자까지 모두 1400여점에 달한다.

탈레반 정부와 북부 연합이 내전을 벌이던 1992~1996년 당시 박물관에 보관된 문화재가 도난당하고 전국적으로 도굴 행위가 들끓자 이들 유물은 보호를 위해 스위스로 옮겨져 바젤시 인근 부벤도르프의 '아프가니스탄 망명 박물관'에 보관됐다. 한 때 스위스는 유물의 반출을 금지하기도 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태가 나아졌다는 판단 아래 유물 반환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 가치

특히 2300여년 전 제작된 이 유리 남근상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도시 '아이 하눔'의 건설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세계에 현존하는 문화재 중 알렉산더 대왕의 손길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바그람의 2200년 된 상아 공예품도 제자리를 찾게 됐다.

- 협상 전략

이번 문화재 환수 작업은 전쟁으로 파괴당하고 약탈당한 아프가니스탄의 유물을 되찾아주자는 국제사회의 호소로 가능하게 됐다.

- 평가

압둘 카림 쿠람 문화부 장관은 ‘잃어버린 유물 가운데 상당수가 반환되었으며, 이번 환수 작업은 문화재 약탈이 가능한 시기는 지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노력

2002년 4월 26일 12세기 바이온 스타일의 대표작(a head of Bayon style)과 11세기 앙코르와트 시대의 유물이 호놀룰루 예술 학교(Honolulu Academy of Arts)로부터 캄보디아에 반환되었다. 이 두 작품 역시 유네스코의 후원아래 편찬된 ICOM의 ‘100개의 사라진 유물들, 앙코르 편, 1993’에 포함되어 있었다.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Fight against its illicit Traffickin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2002 p.151

ICOM이 1993년 9월에 ‘100개의 사라진 유물들, 앙코르 편’에 대한 보고를 출판하였다. 이는 미술관측 전문가들과 여론들 모두에게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앙코르 유적지에서 도난된 100점의 유물들에 대한 사진이 출판물에 담겨있었고, ICOM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 사무국은 인터폴의 모든 국가 중앙 관료(the national Central Bureaus)에게 이를 보냈다.

출판물에 소개되었던 유물 중 하나가 1992년 뉴욕의 유명한 옥션에 의해 판매되었던 것이 1994년 4월 2～3일자 헤럴드 트리뷴(Herald Tribune)에 의해 보도되었다. 인터폴 사무국은 즉시 NCB 워싱턴에 팩스 메시지를 보내어 적절한 확인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 의문의 유물은 스위스 수집가에게 판매되었었다.

인터폴은 스위스 베른과 폼페이 NCB에 이 사실을 알렸다. 스위스 경찰은 수집가와 연락이 닿았다.(해당 유물의 조사와 처분에 동의한 V, p.151)

1995년 1월 파리의 명성 있는 예술 전문가는 그 조각상이 실제로 1973년 앙코르 보존 미술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후 ICOM 출판물에 의해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 영국, 로마시대 반지 터키에 반환

불법적으로 영국에 수입되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로마시대의 반지가 터키에 반환되었다.

유물은 2007년 5월 22일  East Midlands 공항에 있는 터키 대사관 사무소에 전달되었다.

AD 161~AD 169년 사이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은과 철로 된 이 반지는 터키의 ephesus에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영국의 더비미술관이 소유한 이후에  HM 세입과 세관(HM Revenue and Customs)에 의해 소유되었다.

반지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시대와 함께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Lucius Verus의 원석 조각술이 나타나 있다.

유물은 더비 미술관으로부터 영국박물관이 그 유물을 가져간 이후에 관세사무소(Customs Officials)에 의해 소유되어왔고, 아무도 반지를 훔치기 위해 기소되지 않았었다.

터키정부를 대표하여 유물을 받은 Sermin Ozduran 터키 대사관 관계자는 그 유물이 터키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라고 말했다.

detection manager for HM Revenue & customs의 John Macmillan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유물을 터키정부에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고 하며, “불법 문화 예술품의 국제 거래가 중요한 사안이며 다른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와의 연관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예술품이 영국에 불법적으로 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소유된 문화재들을 정당한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에 반환되는 반지는 터키 문화 관광부에 보내질 것이며 이후에 터키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BBC, "Roman ring handed back to Turkey" (2007.5.22)

□ 1백만달러 가치의 미국에 밀수된 예술품이 페루 정부에 반환

약 2000년~3000년 전의 유물로 추정되는, 1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41점의 예술품이 미국정부로부터 2004년 4월 30일, 페루정부에 반환되었다.

페루 대사관에서의 간단한 행사 후, Michael Garcia,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assistant secretary for 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콜롬비아 시대 이전의 예술품을 미국에 주재하는 페루 대사관, Eduardo Ferrero에게 전달했다.

Garcia는 “이들은 문화 보물들이다”라고 하며, “그것은 어떠한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도 안 되며, 사회와 문화에 속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사명은 이러한 예술품들에 관한 불법적인 거래를 중단시키고, 단절시키며, 이들을 반환하고, 이들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덴버미술관의 상인방 반환

1998년 말 덴버미술관은 과테말라 티칼에서 북서쪽으로 12마일 떨어진 페텐 지역의 고대 유적 엘 조츠(El  Zotz)에서 출토된 마야 목각 상인방을 자발적으로 반환했다. 이와 유사한 유물은 현재까지 열 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C 6～7세기 기원의 이 상인방은 1966~1968년 사이 엘 조츠 중앙 광장 최북단 피라미드에서 도난당한  것이다.

덴버미술관이 이 상인방을 매입한 것은 1973년으로 당시 미국에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 유물을 과테말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없었다.

1998년 11월 과테말라인류학연구소(Instituto Guatemalteco de Antropología)는 이 상인방을 반환받으며 기념식을 거행했다. 향후 이 상인방은 티칼에서 출토된 다른 유명 목조 상인방과 함께 과테말라 시티에 소재한 국립고고민족지학박물관(Museo Nacional de Arqueología e Etnología)에 전시된다.

ICPRCP 제 14차 사무국보고서

□ 비엔나 벨베데레 갤러리의 에드바르트 뭉크 작품 반환

14차 사무국 보고서, 뉴스컬쳐 2006년 11월 10일자 “[오스트리아] 뭉크의 작품 반환” 기사 참고

- 협상방법 : 개인과 해당 당국과의 법적 절차에 의함. 개인의 오랜 노력과,                  당국 반환법의 개정으로 인한 합의 도출

오스트리아 정부는 에드바르트 뭉크의 1902년 작 <해변에서의 여름밤: Summer Night at the Beach>를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부인 알마의 손녀 마리나 말러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전의 법정 판결을 뒤집고 현재 비엔나의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전시중인 이 그림이 반환되어야 함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1937년 알마 말러가 이 작품을 2년간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갤러리에 대여해 주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38년 3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이후 그녀는 나치를 피해 유태인 남편과 함께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미술관 측은 그녀에게서 그림을 사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녀는 거절하였으나, 그녀의 양부 칼 몰은 알마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 작품을 벨베데레 갤러리에서 회수한 후 이를 소액을 받고 그녀의 이복자매 이름으로 다시 벨베데레 갤러리에 넘겼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알마는 그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오스트리아 정부는 법원이 동 작품의 매매를 합법적이며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였음을 들어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러한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4년 그녀는 그림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알마의 손녀, 마리나 말러는 1998년 오스트리아 반환법(Restitution Act) 하에 작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가, 2001년 반환법이 개정되고 이후 오스트리아 문화부장관이 반환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후 1953년 오스트리아 반환위원회는 그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몇 명 오스트리아 기관 당국이 그 결정에 반발하자 1999년 후반에 이르러 반환 위원회는 말러 가족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예술품반환위원회는 역사적, 도덕적 근거를 들어 작품 반환에  동의하였으나 1953년 법원 결정 때문에 반환이 금지되었다.

제 14차 ICPRCP 사무국보고서

□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사례

1. 1977년 호주는 파푸아 뉴기니의 독립기념에 즈음해 과거 식민통치 시절        약탈한 문화재 17점을 파푸아 뉴기니에 반환했다.

2. 1977년과 78년 벨기에는 1894년 및 1897년 식민지배 하에 있던 콩고에서       약탈한 문화재 892점을 콩고 킨샤샤 박물관으로 인도했다.

3. 1978년 네덜란드는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프라즈냐파라미타상(像)       을 반환.

4. 이탈리아에 밀반입된 에쿠아도르 문화재 1만2천점이 1982년 반환됐다.

5. 1867～1868년 및 1935～1936년 영국이 에티오피아를 무력침공하고 약탈한        문화재가 4차례에 걸쳐 고국에 반환됐다.

6. 이스라엘은 1967년 시나이 반도 점령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이곳       에서 발굴한 기원전 4천년~기원후 1400년 즈음 유물 수백 점을 최근 반환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미국이 유대인 약탈문화재를 무조건 반환키로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