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

2008.  11.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Ⅱ. 산림청 주요 현황				2
1. 일반현황 /2
2. 예산(2008회계연도) / 3
Ⅲ. 개별 처분요구사항				5
1-1. 국유임산물(토석) 매각업무 처리 태만 / 4
1-2. 국유임산물(토석) 매각업무 처리 부적정 / 9
2. 백두대간 생태공원조성사업 이월사업비 변경승인 부적정/ 13
3.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및 사업비 정산 부적정/ 15
4. 산림항공사진 촬영업무 처리 부적정 / 20
5. 국유양묘장 설치 및 운영 부적정 / 24
6.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불감시용 항공기 관리ㆍ운영 부적정 / 27
7. 숲가꾸기 사업 수의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31
8. 소형 골막이 사방댐 자체 기술개발로 예산절감 / 35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산림에 대한 각종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산림자원의 경제가치 향상을 위해 산림청에서 도시숲 조성관리, 탄소 흡수원 확충과 연계한 숲가꾸기 사업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산림행정에 변화가 거의 없어 산림정책의 방향과 세부 사업의 적정성,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태 등을 점검․분석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산림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의 범위는 산림청에서 2006. 1. 1. 이후 집행한 주요 예산사업 등 산림행정업무 전반으로 정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숲가꾸기 등 주요 예산사업 추진,  국유림 전용 및 매각·대부 등 국유재산 관리, 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의 적정 여부에 감사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2008. 8. 25.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감사요원 11명이 산림청 본청과 3개 지방청(북부, 동부, 남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08. 11. 1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산림청 주요 현황

1. 일반현황

가.  직 무(｢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

○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 임산물의 이용개발

○ 산림경영의 연구·개선

나. 연 혁

○ ’66.  12.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산림청 신설

○ ’73.  3.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소속 변경

○ ’86.  12.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소속 변경

○ ’01. 1.   임업연구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

○ ’06. 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다. 조직 및 인력

○ 본청 : 3국 1관 21과 1팀

○ 소속기관 : 국립수목원 등 10개 기관

○ 인력현황 : 본청 229명, 소속기관 1,361명 계 1,590명

2. 예산(2008회계연도)

□ 세  입

○ 산림청의 세입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으로 구성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2007	2008	증감(△)	%
계	6,361	6,848	487	7.7
o 일반회계 - 자체수입(토지매각 등) - 보조금	1,064 975 89	1,305 1,221 84	241 246 △5	22.7 25.2 △5.6
o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체수입(대체산림조성비 등) - 일반회계 전입금	5,016 2,468 2,548	5,252 2,218 3,034	236 △250 486	4.7 △10.1 19.1
o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자체수입(입장료 수입 등) - 일반회계 전입금	281 72 209	291 80 211	10 8 2	3.6 11.1 10.0

□ 세  출

○ 2008년 총 세출예산은 2007년보다 1,147억 원이 순증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2007	2008	증감(△)	%
계	12,040	13,187	1,147	9.5
o 일 반 회 계	5,164	5,680	516	10.0
o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71	5,252	481	10.1
o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27	1,967	140	7.7
o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78	288	10	3.6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국유임산물(토석) 매각업무 처리 태만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징계  대상자     ①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갑○○

(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근무)

②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을○○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6. 1. 26.부터 2007. 7. 17.까지, 을○○은 2007. 7. 18.부터 2008. 9. 11. 현재까지 각각 ▲▲국유림관리소에서 부산물 및 기타 산물 조사․매각 및 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갑○○은 2007. 6.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가 신청한 강원도 영월군의 토석 160,030㎥(산지면적 20,000㎡) 매각 건과 관련하여, 위 을○○은 2007. 10. 24.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주식회사가 신청한 같은 도 영월군 산*** 외 7필지의 토석 73,200㎥(산지면적 9,331㎡) 매각 건 및 2008. 3. 12. 위 ◇◇◇◇◇주식회사가 신청한 같은 군 산** 외 1필지의 토석 534,667㎥(산지면적  32,000㎡) 매각 건과 관련하여 각각 토석매각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금액을 산정하였다.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표 5]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기준” 4.(석재·토사의 조재율)와 5.(토석의 매각대금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할 수 있고, 광산 등에서 채굴한 토석을 쇄석으로 가공․매각할 때의 ㎥당 토석 매각대금은 쇄석 ㎥당 시가에서 ㎥당 생산경비를 뺀 금액에 조재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토석매각금액 = (쇄석시가-쇄석생산비)×조재율

조재율(造材率) : 토석을 깨는 과정에 완전 손실분을 제외한 쇄석 생산비율

그리고 쇄석 ㎥당 생산경비를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 40-160-3 2006. 12. 19)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있는 장비의 손료, 운전경비, 장비가격 등을 적용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비목별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1. 위 갑○○의 경우

그러나 위 사람은 2007. 6. 14. 위 ◇◇◇◇◇주식회사가 신청한 160,030㎥의 토석 매각 건과 관련하여 토석 매각대금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생산경비 원가계산을 하면서 위 업체가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1장에 있는 타이어형 로더와 덤프트럭 중 가장 큰 5㎥ 타이어형 로더와 32ton 덤프트럭 보다 더 큰 8㎥ 타이어형 로더와 50ton 덤프트럭으로 토석 상차 및 운반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대형장비가 작업효율이 높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손료는 표준품셈에 있는 다른 규격의 장비 자료를 적용하고 운전경비(연료사용량)와 장비가격은 표준품셈에 없는 자료를 임의 적용하여 장비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쇄석 1㎥당 생산단가를 5㎥ 타이어형 로더와 32ton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5,459원보다 472원이 더 많은 5,931원으로 계산하고 가격정보지에서 제시한 쇄석 시가 6,500원에서 이를 뺀 금액에 조재율(0.9)을 곱한 ㎥당 토석 매각단가를 정당금액 937원보다 425원이 더 싼 512원으로 계산하여 토석 160,030㎥의 매각대금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금액을 정당금액 149,948,110원보다 68,012,750원이 싼 81,935,36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를 근거로 경영계획팀장과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아 토석매각대금 예정가격을 82,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위 업체와의 수의시담으로 85,000,000원에 매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토석 160,030㎥가 64,948,110원만큼 싼 금액으로 위 ◇◇◇◇◇주식회사에 매각되어 같은 금액만큼 위 관서에 손실을 가져왔다.

토석매각단가 = ( 6,500원 - 5,459원 ) × 0.9 = 937원

토석매각단가 = ( 6,500원 - 5,931원 ) × 0.9 = 512원

2. 위 을○○의 경우

위 사람은 위 2007. 10. 24. ●●●●주식회사가 신청한 토석 73,200㎥의 매각 건과 위 2008. 3. 12. ◇◇◇◇◇주식회사가 신청한 토석 534,667㎥의 매각 건과 관련하여 토석 매각대금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생산경비 원가계산을 하면서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위 업체들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들어 있지 않은 8㎥ 타이어형 로더와 50ton 덤프트럭으로 토석 상차 및 운반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대형장비가 작업효율이 높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손료는 표준품셈에 있는 다른 규격의 장비 자료를 적용하고 운전경비(연료사용량), 장비가격은 표준품셈에 없는 자료를 임의 적용하여 장비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에 대한 토석매각 건의 경우 쇄석 1㎥당 생산단가를 5㎥ 타이어형 로더와 32ton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할 때의 5,536원보다 542원이 더 많은 6,078원으로 계산하고 가격정보지에서 제시한 쇄석 시가 6,500원에서 이를 뺀 금액에 조재율(0.9)을 곱한 ㎥당 토석 매각단가를 정당금액 868원보다 488원이 더 싼 380원으로 계산하여 토석 73,200㎥의 매각대금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금액을 정당금액 63,537,600원보다 35,721,600원이 싼 27,816,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를 근거로 경영계획팀장과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아 토석매각대금 예정가격을 28,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위 업체와의 수의시담으로 28,500,000원에 매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토석 73,200㎥가 35,037,600원만큼 싼 금액으로 위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또한, ◇◇◇◇◇주식회사에 대한 토석매각 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쇄석 1㎥당 생산단가를 5,480원보다 509원이 더 많은 5,989원으로 계산하여 토석 매각단가를 정당금액 918원보다 458.1원이 더 싼 459.9원으로 계산하여 토석 534,667㎥의 매각대금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금액을 정당금액 490,824,300원보다 244,930,950이 싼 245,893,35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를 근거로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아 토석매각대금 예정가격을 246,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위 업체와의 수의시담으로 246,500,000원에 매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토석 534,667㎥가 244,324,300원만큼 싼 금액으로 위 ◇◇◇◇◇주식회사에 매각되는 등 위 2건의 토석매각 과정에서 토석 607,867㎥를 279,361,900원만큼 싸게 매각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만큼 위 관서에 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대형장비가 작업효율이 높아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표준품셈상의 장비와 비교 검토 없이 적용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작업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라면 쇄석 생산비용이 낮아지므로 토석 상차 및 운반비용을 표준품셈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더 낮게 계상하여야 했다. 또한, 위 원가계산 시 표계산 프로그램인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표준품셈에 있는 타이어형 로더 5㎥로 골재를 상차하는 것으로 원가계산 하였으므로 같은 장비를 토석상차에 적용해 보면 표준품셈에 있는 장비가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것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산림청장은 위 사람들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유임산물(토석) 매각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내        용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2007. 6.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산**의 토석 160,030㎥(산지면적 20,000㎡) 매각 신청을 받아 같은 해 7. 23. 위 업체와 85,000,000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1] “▲▲국유림관리소 토석매각 현황”과 같이 2007년 이후 ◇◇◇◇◇주식회사 외 1개 업체와 3건의 토석매각계약을 맺었다.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표 5]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기준” 4.(석재·토사의 조재율)와 5.(토석의 매각대금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할 수 있고, 광산 등에서 채굴한 토석을 쇄석으로 가공․매각할 때의 ㎥당 토석 매각대금은 쇄석 ㎥당 시가에서 ㎥당 생산경비를 뺀 금액에 조재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토석매각금액 = (쇄석시가-쇄석생산비)×조재율

조재율(造材率) : 토석을 깨는 과정에 완전 손실분을 제외한 쇄석 생산비율

그리고 쇄석 ㎥당 생산경비를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 40-160-3 2006. 12. 19)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있는 장비의 손료, 운전경비, 장비가격 등을 적용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비목별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위 3건의 토석 매각대금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생산경비 원가계산을 하면서 위 2개 업체가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1장에 있는 타이어형 로더와 덤프트럭 중 가장 큰 5㎥ 타이어형 로더와 32ton 덤프트럭 보다 더 큰 8㎥ 타이어형 로더와 50ton 덤프트럭으로 토석 상차 및 운반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대형장비가 작업효율이 높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손료는 표준품셈에 있는 다른 규격의 장비 자료를 적용하고 운전경비(연료사용량)와 장비가격은 표준품셈에 없는 자료를 임의 적용하여 장비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07. 7. 23.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토석 160,030㎥ 매각 건의 경우 쇄석 1㎥당 생산단가를 5㎥ 타이어형 로더와 32ton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5,459원보다 472원이 더 많은 5,931원으로 계산하고 가격정보지에서 제시한 쇄석 시가 6,500원에서 이를 뺀 금액에 조재율(0.9)을 곱한 ㎥당 토석 매각단가를 정당금액 937원보다 425원이 더 싼 512원으로 계산하였다. 그에 따라 토석 160,030㎥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금액을 정당금액 149,948,110원보다 68,012,750원이 싼 81,935,360원으로 산정하여 토석매각대금 예정가격을 82,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위 업체와의 수의시담으로 85,000,000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토석 160,030㎥가 64,948,110원만큼 싼 금액으로 위 ◇◇◇◇◇주식회사에 매각되는 등 [별표 2] “예정가격 과소산정으로 인한 매각대금 과소 징수 현황”과 같이 3건의 토석매각 과정에서 토석 767,897㎥가 344,310,010원만큼 싸게 매각된 것으로 인정된다.

토석매각단가 = ( 6,500원 - 5,459원 ) × 0.9 = 937원

토석매각단가 = ( 6,500원 - 5,931원 ) × 0.9 = 512원

조치할  사항    산림청장은 위 3건의 토석매각을 하면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잘못하여 ◇◇◇◇◇주식회사 외 1개 업체가 얻은 부당이득을 위 2개 업체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국유림관리소 토석 매각 현황

소재지 (관리소)	면적 (㎡)	매각 수량 (㎥)	반출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자
강원도 영월군	20,000	160,030	’07.7.23～ ’09.12.31	’07.7.23.	85,000	◇◇◇◇◇주식회사
강원도 영월군	9,331	73,200	’07.11.30～ ’08.10.31	’07.11.30.	28,500	●●●● 주식회사
강원도 영월군	32,000	534,667	’08.4.10.～ ’09.12.31	’08. 4. 10.	246,500	◇◇◇◇◇주식회사

자료 : 산림청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예정가격 과소산정으로 인한 매각대금 과소 징수 현황

(금액단위 : 원)

	계	’07년 ◇◇◇◇◇(주) 매각	’07년 ●●●●(주) 매각	’08년 ◇◇◇◇◇(주) 매각
예정가격 기초조사금액 ①	355,644,710	81,935,360	27,816,000	245,893,350
매각계약금액 ②	360,000,000	85,000,000	28,500,000	246,500,000
예정가격 정당 산정금액 ③	704,310,010	149,948,110	63,537,600	490,824,300
예정가격 과소산정액 ④=③-①	348,665,300	68,012,750	35,721,600	244,930,950
매각대금 과소징수액 ⑤=③-②	344,310,010	64,948,110	35,037,600	244,324,300

자료 : 산림청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백두대간 생태공원조성사업 이월사업비 변경승인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산림청 본청

내        용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06년～2015년)에 따라 백두대간의 중요성 등을 홍보․교육하기 위하여 생태공원조성사업(총사업비: 400억 원, 사업기간: 2007년～2010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7. 2. 12.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5억 원과 기타시설비 5억 원(마루금 숲 복원사업 우선 추진) 계 10억 원을 남원시에 교부하였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2007. 11. 14. 위 국고보조금으로 위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용역기간: 2007. 5. 22.～2008. 1. 21.)로 180백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820백만 원은 2008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위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루금 숲 복원사업”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2008. 4. 8. 이를 중단한 후 위 사업과 별도로 환경부의 국고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비(총사업비: 78억 원, 사업기간: 2003년～2008년, 통합관리동에 백두대간 야생화 전시관 설치)로 위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이월액 820백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월사업비 사업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전라북도를 거쳐 위 관서에 승인요청을 하였다.

마루금 숲 복원사업 : 백두대간 마루금 복원 부지(주천면 고기리 삼거리 ～ 덕치리 노치마을)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마루금 기반정비, 성토, 생태숲 수종식재 등을 수행하는 사업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07. 1. 구 기획예산처) Ⅱ(일반지침). 5.에 따르면 이월된 예산은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정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생태공원조성사업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 1. 7. 남원시에서 고시한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 시행계획｣에 따르면 환경부 국고보조로 자생식물 자료전시와 관리동을 설치한다는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2008년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비로 다른 사업(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의 같은 사업내용(식물전시관 설치)을 중복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자생식물환경공원의 국고보조금이 2,340백만 원(보조비율 30.0%)에서 2,840백만 원(36.4%)으로 증가되는 등 과다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월사업비 820백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후 국고로 반납 조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4. 25. 이월사업비 820백만 원 중 용역비 집행 잔액 320백만 원은 반납조치 하도록 하고 기타시설비 5억 원은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승인하였다.

남원시에서 2008. 9. 8. 현재까지 이월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음.

조치할  사항     산림청장은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배하여 승인한 이월사업비 500백만 원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로부터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및 사업비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산림청 본청

내        용

산림청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사단법인 □□□□ 등 18개 업체에 21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국고보조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계 12,827백만 원을 지원(총사업비 23,784백만 원)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1.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의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사업시행지침｣(2007. 12. 28. 개정 농림부 훈령 1291호) Ⅱ.2(지원자격 및 요건) 및 Ⅲ.2(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부지와 사업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고 운전자금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위 지침에 따라 자기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비 등에 충당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확보하려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별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근저당 설정 현황”과 같이 위 사단법인 □□□□의 경우 경상북도 고령군 ** 외 2필지에 국고보조금 840백만 원(자부담 360백만 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조경수 유통센터를 산림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고령군산림조합에 담보로 제공(건물과 토지, 390백만 원의 근저당 설정)하고 260백만 원을 대부받았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협회의 경우는 같은 시 **에 국고보조금 500백만 원, 지방비 200백만 원을 지원받아 표고·산채 유통센터를 건립(사업비 1,000백만 원)하고 있는 중 산림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정남농협에 위 부지를 담보로 제공(840백만 원의 근저당 설정)하여 600백만 원을 대부받는 등 21개 유통센터 중 이미 건립된 3개 유통센터와 건립 중인 6개 유통센터 계 9개 유통센터(사업비 8,298백만 원)의 보조사업자가 산림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위 시설에 계 3,59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985백만 원을 대출받고 있었다.

그러나 위 사단법인 □□□□에서 운영 중인 3개 유통센터는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 외 4필지에 건립한 조경수유통센터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손실이 143백만 원에 달하는 등 현재의 운영수익으로는 부채를 상환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설정한 담보권을 조사·확인하여 해지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시 위 시설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거나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국고보조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1999. 11. 8. 산림청 훈령 제1002호) 제4조 제7항 및 ｢농림사업시행지침｣(2007. 12. 28. 개정 농림수산부 훈령 1291호) Ⅲ. 5(이행점검단계)에 따르면 농림사업시설의 설치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단법인 □□□□가 경상북도 고령군 ** 외 2필지에 총사업비 1,200백만 원(국비 840백만 원, 자부담 360백만 원)을, 경상남도 하동군 ** 외 3필지에는 총사업비 800백만 원(국비 560백만 원, 자부담 240백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설치한 2개 유통센터 시설에 대하여 각각 2005년에 39,880,510원, 2007년에 73,198,43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산림청에서는 2006. 5. 9. 및 2008. 2. 26. 위 보조사업자가 위 2개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계 113,078,940원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작성·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 확정함에 따라 위 113,078,940원 중 사업자 부담액 36,361,190원을 제외한 76,717,750원만큼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에게 과다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산림청장은

1. [통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을 대출용 담보로 제공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거나 같은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고

2. [시정]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국고보조금 76,717,750원은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보조사업자로부터 반환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근저당 설정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준공 연도	사업자	사업장주소 (센터 명칭)	사업비 (국비)	채권 최고액	대출액	저당권자
합 계			8,298 (4,709)	3,595	1,985
소 계			2,800 (1,960)	1,060	491
2004	(사)□□□□ 협회	광주광역시 서구 ** 외 4필지 (관상수(조경수)생산단지 유통센터)	800 (560)	540	202	서광주농협 ·산림조합중앙회
2006	〃	경남 하동군 ** 외 3필지 (관상수(조경수)생산단지 유통센터)	800 (560)	130	29	하동군산립조합
2007	〃	경북 고령군 ** 외 2필지 (관상수(조경수)생산단지 유통센터)	1,200 (840)	390	260	고령군산림조합
소 계			5,498 (2,749)	2,535	1,494
건립 중	(주)♤♤♤협회	경기도 화성시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1,000 (500)	840	600	정남농협
〃	♠♠♠♠ 법인	충남 부여군 ** 외 2필지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892 (446)	550	74	부여산림조합 외 4인
〃	♡♡♡♡	충남 논산시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892 (446)	520	400	논산농협
〃	♥♥♥조합	충남 천안시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714 (357)	382	280	정산농협
〃	♧♧♧ 법인	충남 공주시 ** 외 1필지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1,000 (500)	195	100	대성 새마을금고
〃	♣♣♣ 법인	전남 곡성군 ** 외 1필지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1,000 (500)	48	40	농협중앙회

자료 : 산림청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산림항공사진 촬영업무 처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① 산림청 ②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① 국립산림과학원 ② 국토지리정보원

내        용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임상도 작성, 산림자원 조사 및 입지조사 등의 목적으로 [별표] “국림산림과학원 항공사진 촬영현황”과 같이 1971년부터 2005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3,046백만 원을 들여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왔다.

수종, 임상, 수령, 나무의 크기, 밀도의 속성 등을 지도에 표기한 산림지도

위 청에서는 1971년부터 2005년 사이에 4차에 걸쳐 축척 1/15,000의 산림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아날로그방식의 종이임상도를 제작하였으나 2006년 7월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2006년 착수한 제5차 수치임상도부터는 디지털방식의 수치임상도를 제작하고 있어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의 종이임상도 제작 보다 임상도 제작 공정을 단축하고 자료를 쉽게 보관․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용량의 DB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서버와 스토리지가 설치되어 있고 판독자 개개인이 네트워크망을 통해 영상을  판독․편집하여 임상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

한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법｣ 제7조(기본측량에 관한 계획), 제9조(기본측량의 실시통지와 공고) 및 제23조(측량성과의 간행 등)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본도를 작성하기 위해 1966년부터 항공사진을 촬영하면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는 전국을 5개 권역(5년 주기)으로 구분하여 매년 1개 권역씩 촬영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전국을 7개 광역시 권역(2년 주기)과 산림 등 일반 4개 권역(4년 주기)으로 나누어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4개 권역 : 경기․충청북권, 충청남․전북권, 영남․전남권, 강원․경북권

또한, 위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65,410매의 항공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토공간영상정보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위 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은 항공사진 촬영시기 등을 협조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임상도 작성, 산림자원 조사 등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동시에 행정기관 간 업무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항공사진을 제공받아 위 과학원의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 시스템｣에서 구동․시험한 결과, 해상도 등 산림을 구분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표정작업을 통해 산림 입체 판독도 할 수 있어 수치임상도 제작이 가능하였다.

평면의 항공사진에서 3차원 지형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항공 삼각측량이나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같은 수치지형모델을 활용하여 촬영 당시의 상황과 조건을 그대로 재현하여 2차원 평면에 정사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대상물들의 관계를 재현하는 과정

그런데도 위 청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어 1회 촬영 시 소요되는 비용 약 18억 원(1996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4차 촬영 비용)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1. 산림청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촬영시기 등을 협의하여 임상도 작성, 산림자원 조사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산림청에서 임상도 작성, 산림자원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항공사진 촬영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립산림과학원 항공사진 촬영현황

(단위 : 천 ha, 매, 백만 원)

구분	촬영연도	촬영면적	사진 매수	소요예산
1차	1971~1974 (4년간)	8,442	35,019	270
2차	1978~1980 (3년간)	8,500	37,051	368
3차	1986~1992 (7년간)	8,500	35,464	608
4차	1996~2005(10년간)	9,000	38,091	1,800
계				3,046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자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유양묘장 설치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산림청 본청

내       용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전체 산림 639만 ha 중 약 23.5%인 150만 ha를 차지하는 국유임야의 조림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2008. 9. 11. 현재 총 13개(면적 127.4ha) 양묘장을 설치하여 연간 예산 27억 원(2007년도 기준)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제2차 산림기본계획이 끝난 1987년에 이미 산림녹화가 거의 100% 달성된 상태이며 조림의 기본 방향도 유휴지 조림 등 새로운 산림조성보다는 수종 갱신이나 산불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지 식목 등 기존 산림을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별표 1] “연도별 국유림 조림면적/국유양묘장 묘목 생산규모 현황”과 같이 국유림의 연도별 조림면적이 1993년도의 3,002ha를 정점으로 2007년도에는 1993년도 대비 약 55% 수준인 1,662ha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국유양묘장의 묘목생산량도 1993년도 29,286천 본에서 2007년도에는 약 32% 수준인  9,414천 본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묘목생산시설의 과다 보유․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을 4개 권역(북부, 동부, 남부, 서부)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 씩 4개 양묘장[(예시) 용문, 정선, 춘양, 보성]만 가동하여도 시업 가능면적이 39.4ha에 이르러 현재의 묘목수요를 충당·생산할 수 있고, [별표 2] “13개 국유양묘장별 시업 가능면적 및 예산현황(’07년)”과 같이 연간 1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시업(施業) 가능면적 : 양묘장에서 묘목을 기를 수 있는 면적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1993년도에 7개의 국유양묘장을 운영하다가 2007년도에는 13개의 국유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오히려 2배 가까이 증설(면적은 45%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 산재한 13개 국유양묘장의 전체 가동률은 [별표 3] “연도별 국유 양묘장 가동률”과 같이 1993년도 75%에서 2007년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전체 국유양묘장 시업 가능면적 74.4ha 중 27.9ha만큼만 활용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청장은 감소 추세에 있는 국유림 묘목 수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묘장만을 운영하고  나머지 양묘장은 매각, 용도전환 하는 등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연도별 국유림 조림면적/국유양묘장 묘목 생산규모 현황

(단위 : ha, 천 본)

연 도	’93	’01	’02	’03	’04	’05	’06	’07
국유림 조림면적	3,002	2,332	2,163	2,063	1,737	1,882	1,365	1,662
국유양묘장 묘목생산량	29,286	17,997	18,731	17,275	17,540	14,114	10,030	9,414
국유양묘장 수	7	13	13	13	13	13	13	13
국유양묘장 면적	87.6	127.4	127.4	127.4	127.4	127.4	127.4	127.4

자료 : 산림청자료 재구성

[별표 2]

13개 국유양묘장별 시업 가능면적 및 예산 현황(’07년)

(단위 : ha, 억 원)

	계	북부지방청				동부지방청			남부지방청		서부지방청		중부지방청
양묘장		용문	춘천	홍천	양구	정선	평창	연곡	춘양	울진	보성	남원	삼성	보은
시업 가능면적	27.9	17.4	3.5	2.2	1.3	7.4	13.0	2.7	10.2	1.4	4.4	3.5	4.2	1.0
예산	27	4.2	0.5	2.0	1.2	2.0	2.3	0.06	4.6	0	3.7	2.5	3.8	0.4

* 4개소(용문, 정선, 춘양, 보성)의 예산이 14.5억 원이므로 이를 27억 원에서 제한 금액은 12.5억 원임

자료 : 산림청자료 재구성

[별표 3]

연도별 국유양묘장 가동률

(단위 : ha, %)

연 도	’93	’01	’02	’03	’04	’05	’06	’07
시업면적(A)	46	43.7	39.8	39.1	34.8	30.3	32.5	27.9
시업 가능면적(B)	61	73.5	77.7	78.1	78.2	74.6	74.7	74.4
가동률(A/B)	75.4%	59.4%	51.2%	50.0%	44.5%	40.6%	43.5%	37.5%

자료 : 산림청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불감시용 항공기 관리ㆍ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산림항공관리본부

내        용

산림청에서 산불 감시ㆍ진화,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의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항공기(고정익) 2대, 헬리콥터(회전익) 5대 계 7대를 미화 20,985,625달러(230억여 원)에 도입하였다.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 헬리콥터 등 국유재산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규정｣(1984. 10. 2. 제정) 제1조(목적) 및 제23조(관리전환 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다른 대체 수단의 확보 등으로 도입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다른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없을 때에는 관리전환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안사트(ANSAT) 헬리콥터 5대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정부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현물 상환 방식｣에 따라 산불감시, 산불진화 및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러시아로부터 2004년에 2대, 2005년에 2대, 2006년에 1대 총 5대[미화 18,328,740달러(약 201억 원)]의 안사트(ANSAT) 헬리콥터(회전익)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위 5대의 헬리콥터는 도입 초기부터 비행 중 전자조종계통에 경고등 점등, 항공방제 시험비행 중 꼬리날개 손상, 꼬리 동체 균열 등 결함이 자주 발생하였고, 2006. 7. 27.에는 2005년도에 도입한 헬리콥터(FP305) 1대가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복금1리에 있는 밤나무단지 항공방제 비행 중 ｢기수 상승 및 좌경사로 180° 뒤집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종사가 사망하고 헬리콥터가 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헬리콥터 추락사고 이후 국토해양부 조사 및 항공기제작사의 조사에서도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여 나머지 헬리콥터 4대는 안전성 부족으로 조종사들이 탑승을 기피하고 있어 위 추락사고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운항을 중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하자보증기간 중(2대는 2008. 12. 18., 1대는 2009. 12. 18., 1대는 2010. 10. 8. 각각 하자기간 만료)에 있는 위 헬리콥터에 대하여 제작사로부터 시험비행 조종사 및 기술진 등을 파견 받아 남은 4대의 헬리콥터에 대한 기술점검과 사고조사 때 실시하지 못했던 직접 시험비행 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계속 운항여부 결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160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위 헬리콥터 4대가 산불진화ㆍ감시, 병해충방제 등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장된 채 연간 보험료 미화 98,106달러, 지상 시운전비 2백여만 원 등 부대경비로 연간 1억여 원씩 낭비되고 있다.

2. 항공기 2대의 경우

또한, 위 관서에서는 산불감시 및 공중계도용으로 1995년에 항공기(M-20R) 1대를 미국에서 미화 352,885 달러(4억여 원)에, 2001년에 항공기(L-410) 1대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미화 2,304,000 달러(25억여 원)에 각각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항공기를 도입한 1995년 및 2001년 당시에는 지방항공관리소 및 산불감시용 헬리콥터 등이 부족하여 산불감시용 항공기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현재에는 헬리콥터 수가 42대(중형 9대, 대형 29대, 초대형 4대, 위 안사트 헬리콥터 4대 제외)로 대폭 증가하였고 전국 산림지역(6,382천 ha)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산림항공관리본부(김포)와 7개 지방항공관리소(강릉ㆍ원주ㆍ진천ㆍ안동ㆍ익산ㆍ영암ㆍ양산)를 설치함으로써 산불감시ㆍ진화ㆍ병해충방제 및 공중계도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산 정상에서 광활한 산림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대형 철탑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355° 회전)는 2001년도 120대에서 2008년도에는 534대로, 산불감시원은 2001년도 27,711명에서 2008년도에는 30,629명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2008년도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4,500만 명에 이르는 등 전국 어디에나 산불 지상신고 및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항공기의 산불 감시역할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M-20R 항공기의 경우 비행위험 풍속이 초속 6.5m 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은 모두 초속 10m 이상의 강풍에서 발생되고 있어 항공기 성능 및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고, L-410의 경우 조종사 2명이 2007년 11월과 2008년 2월 각각 민간항공사로 전직한 후 응시자가 없어 2008년 9월 현재까지 항공기 조종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항공기는 위 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와 달리 산불진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물탱크 및 방제탱크가 없어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없는 등 항공기 성능상 효율적인 다른 활용방안도 없다.

한편 항공기의 경우 향후 3년간(’08년～’10년)의 예상 운영비는 ｢산림항공기운영규정｣ 제45조 제1항 및 제작사 정비 교범 등에 따른 대규모 정비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05년～’07년) 운영비 2,332백만 원보다 2,218백만 원이 더 많은 4,55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산불감시를 위한 대체 수단의 확보로 산불감시 역할이 거의 없어지고 다른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없으며 항공기 성능 미흡 및 조종사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예상운영비(45.5억 원)가 항공기 가격(29억 원)보다 더 많이 드는 위 항공기 2대를 계속 보유ㆍ운영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청장은 위 안사트(ANSAT) 헬리콥터 4대는 러시아의 헬리콥터 제작사에 기술점검, 시험비행 등을 요구하는 등 사고 기종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여 운항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항공기 2대는 관리 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숲가꾸기 사업 수의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내        용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별표] “낙찰률 100%인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2006. 3. 17.부터 2007. 8. 30.사이에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　영림단 등 5개 업체와 ｢2007년 숲가꾸기(천연림 개량) 사업｣ 등 42건의 숲가꾸기 사업(계약금액 합계 1,469백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예정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고 예정가격을 누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예정가격 20백만 원 이하의 경우 1인도 가능)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06. 3. 17.부터 2007. 8. 30.사이에 위 ◉◉◉◉◉ 영림단 등 5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위 4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림조합중앙회, 영림단 등 계약상대방에게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준 다음 그 금액대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개 업체의 견적서는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보관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를 제외한 산림청 관하 각 국유림관리소에서 2006년 및 2007년도에 30백만 원 이상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체결한 수의계약의 평균낙찰률인 97.91%를 적용할 경우 위 관서에서는 위 42건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31백만여 원 만큼 높게 계약을 맺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산림청장은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의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어 계약을 맺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 표]

낙찰률 100%인 수의계약 명세(예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금액단위 : 천 원)

번호	사업명	계약자	계약일	사업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합 계				1,469,800	62,600
	2006년도 소계				753,860	753,860
1	2006년 나무심기 사업	▷▷▷▷▷영림단	2006.3.17.	2006.3.20.～4.5. (17일간)	48,300	48,300
2	2006년 천연림보육 사업	◉◉◉◉◉영림단	2006.4.13.	2006.4.14～5.8. (25일간)	42,500	42,500
3	200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	▷▷▷▷▷영림단	2006.4.19.	2006.4.20.～5.6. (17일간)	20,900	20,900
4	200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	◄◄◄◄◄영림단	2006.4.20.	2006.4.20.～5.6 .(17일간)	26,460	26,460
5	2006년 숲가꾸기(천연림보육)사업	◄◄◄◄◄영림단	2006.5.2.	2006.5.3.～5.28. (26일간)	34,410	34,410
6	2006 숲가꾸기(천보,간벌)사업	◉◉◉◉◉영림단	2006.5.10.	2006.5.11.～5.31.(20일간)	28,450	28,450
7	200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	▷▷▷▷▷영림단	2006.5.11.	2006.5.12.～6.5. (25일간)	38,000	38,000
8	2006년 천연림보육사업	◉◉◉◉◉영림단	2006.6.7.	2006.6.28.～6.27.(20일간)	29,200	29,200
9	2006년 천연림보육사업	◄◄◄◄◄영림단	2006.6.7.	2006.6.9.～7.3. (25일간)	34,000	34,000
10	2006년 실습림경영사업(솎아베기)	◎◎◎◎중앙회임업기계훈련	2006.6.26.	2006.6.27～7.23. (27일)	43,100	43,100
11	200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	◉◉◉◉◉영림단	2006.6.28.	2006.6.30.～7.13. (14일간)	26,000	26,000
12	200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영림단	2006.6.28.	2006.6.29.～7.18. (20일간)	37,700	37,700
13	2006년 풀베기사업	◉◉◉◉◉영림단	2006.7.13.	2006.7.14.～7.31. (18일간)	24,920	24,920
14	2006년 숲가꾸기(간벌,천보)사업	◄◄◄◄◄영림단	2006.7.26.	2006.7.28.～8.22.(26일간)	33,800	33,800
15	2006년 실습림경영사업(천연림보육)	◎◎◎◎중앙회임업기계훈련	2006.7.27.	2006.7.29～8.20 (23일)	37,350	37,350
16	2006년 풀베기사업 도급계약 체결	▷▷▷▷▷영림단	2006.7.31.	2006.8.2.～8.21. (20일간)	31,670	31,670
17	200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	◉◉◉◉◉영림단	2006.8.17.	2006.8.18.～9.13. (27일간)	42,700	42,700
18	2006년 실습림경영사업(천연림보육)	◎◎◎◎중앙회임업기계훈련	2006.8.25.	2006.8.26～9.15 (21일)	33,100	33,100
19	2006년 숲가꾸기(천연림보육)사업	▷▷▷▷▷영림단	2006.9.1.	2006.9.1.～9.21. (21일간)	29,500	29,500
20	200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	◉◉◉◉◉영림단	2006.9.21.	2006.9.22.～10.13. (22일간)	31,100	31,100
21	2006년 숲가꾸기(천연림보육)사업	◉◉◉◉◉영림단	2006.11.13.	2006.11.14.～11.30. (17일간)	22,800	22,800
22	2006년 숲가꾸기(천연림개량)사업	◄◄◄◄◄영림단	2006.11.13.	2006.11.14.～11.30. (17일간)	23,900	23,900

번호	사업명	계약자	계약일	사업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07년도 소계				715,940	715,940
23	2007년 조림예정지정리사업	▷▷▷▷▷영림단	2006.11.30.	2006.11.30.～12.22. (23일간)	34,000	34,000
24	2007년 실습림경영사업(정량간벌)	◎◎◎◎중앙회	2007.7.13.	2007.07.16～08.11 (26일)	40,960	40,960
25	2007년 실습림경영사업(천연림개량)	◎◎◎◎중앙회	2007.8.28.	2007.8.29～9.19 (21일)	36,600	36,600
26	2007 실습림경영사업(솎아베기)	◎◎◎◎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2007.3.23.	2007.3.26～4.17 (23일)	38,450	38,450
27	2007년 실습림경영사업(무육간벌)	◎◎◎◎중앙회	2007.4.23.	2007.4.24～5.19 (25일)	49,230	49,230
28	2007년 실습림경영사업(천연림개량 및 보육)	◎◎◎◎중앙회	2007.5.2.1	2007.5.22～6.6 (15일)	34,800	34,800
29	2007년 실습림경영사업(도태간벌)	◎◎◎◎중앙회	2007.6.8.	2007.6.11～7.7 (26일)	44,000	44,000
30	2007년 숲가꾸기(간벌)사업	◉◉◉◉◉영림단	2007.3.26.	2007.3.31～4.11 (11일간)	20,770	20,770
31	2007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	◉◉◉◉◉영림단	2007.4.23.	2007.4.24～5.21 (27일간)	49,420	49,420
32	2007년 숲가꾸기(간벌)사업	◄◄◄◄◄영림단	2007.4.27.	2007.4.27～5.24 (27일간)	45,700	45,700
33	2007년 숲가꾸기(간벌)사업	◉◉◉◉◉영림단	2007.5.21.	2007.5.22～6.6 (15일간)	28,100	28,100
34	2007년 숲가꾸기(천연림개량)사업	◄◄◄◄◄영림단	2007.5.28.	2007.5.30～6.19 (20일간)	30,300	30,300
35	2007년 풀베기사업	▷▷▷▷▷영림단	2007.6.14.	2007.6.15-7.8 (23일간)	39,600	39,600
36	2007 숲가꾸기(천연림보육)사업	◄◄◄◄◄영림단	2007.6.27.	2007.6.27～7.21 (24일간)	42,280	42,280
37	2007 숲가꾸기(천연림개량)사업	◉◉◉◉◉영림단	2007.6.8.	2007.6.11～6.30 (19일간)	36,500	36,500
38	2007년 풀베기사업	▷▷▷▷▷영림단	2007.7.19.	2007.7.20～8.13 (24일간)	34,280	34,280
39	2007년 숲가꾸기(천연림개량)사업	◉◉◉◉◉영림단	2007.7.30.	2007.7.30～8.23 (25일간)	44,610	44,610
40	2007년 풀베기사업	▷▷▷▷▷영림단	2007.7.4.	2007.7.5～7.19 (14일간)	25,180	25,180
41	2007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영림단	2007.8.13.	2007.8.13～9.7 (26일간)	43,760	43,760
42	2007년 숲가꾸기사업(천연림개량)	◉◉◉◉◉영림단	2007.8.30.	2007.8.31～9.21 (21일간)	31,400	31,400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소형 골막이 사방댐 자체 기술개발로 예산절감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모 범  부 서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내        용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사방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류지역의 산지 및 계곡이 불안정하여 태풍과 호우 시 침식붕괴와 산사태 등으로 토석․유목이 하류로 흘러내려감으로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8개의 사방댐을 설치(산림청 전체로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303개 사방댐 설치)하였다.

피해예상유형에 따라 사방댐을 저사저수형(저수 또는 토석 차단), 투과형(주로 유목 차단), 복합형(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으로 구분

한편, 기존의 ｢버트리스 사방댐｣은 구조적으로 폭이 좁으며 경사가 급한 소계류(小溪流)에 시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류로부터 물과 함께 떠내려오는 커다란 유목이나 암석 등이 상부의 강관 스크린에 부딪힐 경우 쉽게 변형되거나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고,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변형 및 파손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7년 7월 기존의 사방댐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소형의 사방댐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같은 해 8. 15. 기존 ｢버트리스 사방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형 골막이 사방댐 시공방법｣ 개발에 착수하면서 기존 사방댐의 경우 탄성이 없어 쉽게 파손되고 수리․교체가 어려우며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주변 산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같은 해 8. 25. 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강관을 와이어로프로 대체하고 코일 스프링을 이용한 소형 사방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와이어로프, 코일스프링 등 주요 부품․부속 등의 자재를 조사하고 토석 등이 댐을 타격할 때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범위 등 중력․압력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전문가(광희설비기계 김한석)의 자문을 받아 같은 해 9. 21.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 시공공법을 개발하였다.

위와 같은 새로운 사방댐을 2007. 12. 14.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 198에 설치하여 2008년 7월 위 지역의 집중호우 시 사방댐의 피해 없이 상류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토석과 유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을 특허출원하여 2008. 6. 18. 특허를 획득(특허등록번호 제10-0841081호)하였으며 사방댐 건설공법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별표] “소형 골막이 사방댐 설치비 비교 명세”와 같이 규모가 유사한 기존의 ｢버트리스 사방댐｣(방수구 8m) 설치비용이 27,613,964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방수구 8m)은 19,285,594원에 불과하여 1개소 당 8,328,37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산림청에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 예정인 매년 500개소의 사방댐 중 10%를 소형 골막이 사방댐으로 시공할 경우 10년간 약 4,164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방댐은 수리가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관을 기존 콘크리트 대신 목재마감재로 장식하여 주변 산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조치 사항     위 부서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을 창안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방댐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소형 골막이 사방댐 설치비 비교 명세(2008년도 가격기준)

(금액단위 : 원)

구 분	와이어로프 사방댐	버트리스 사방댐
계	19,285,594	27,613,964
노무비	7,994,876	15,244,892
재료비	11,054,108	11,767,253
경 비	236,610	601,819

자료: 산림청 자료 재구성(정확한 비교를 위해 설치면적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금액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