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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6. 27. 배포 ▶ 총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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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 양대노총, 경제단체, 공익위원

참석자 전원 합의 결정

- 전산업 단일 시간급 4,000원 2,085천명 근로자 혜택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공익위원들이 마지막 전원회의를 25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삼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09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770원에서 6.1% 인상된 4,000원(시간급 230원 인상)으로 합의․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근로자의 13.1%인 2,085천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결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노동계는 예상을 뛰어 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26.3%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여 각자의 주장이 그 어느해 보다도 강해서 합의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양노총 및 경제단체의 위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공감하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6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밤샘 공식 및 비공식 협상을 통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급 4,000원(6.1% 인상)에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대타협을 이루게 되었다.

○ 이는 노․사․공익 모두 상호 양보와 타협만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능한 것이었다.

□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큰 진통을 겪어 왔으나,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공익위원이 상호 양보와 타협을 발휘하여 최초로 2년 연속 합의․결정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최근 우리나라에 만연된 다양한 갈등들이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문화형성의 하나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7월초에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붙임 :  참고자료

<참고자료1>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단위 : 원, %, 천명)

연 도	적 용 대 상	최저임금액	인상률	적용대상 근로자수(a)		수혜근로자수(b)	영향률 (b/a)
1988	10인이상 제조업	(1그룹)시간급 462.50 일 급 3,700 (2그룹)시간급 487.50 일 급 3,900		2,267		94	4.2
198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600 일 급 4,800	평 균 26.3 1그룹 29.7 2그룹 23.1	3,053		328	10.7
1990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690 일 급 5,520	15.0	4,386		187	4.3
1991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820 일 급 6,560	18.8	4,556		393	8.6
1992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925 일 급 7,400	12.8	4,620		392	8.5
1993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005 일 급 8,040	8.6	5,045		228	4.5
'94.1~ '94.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085 일 급 8,680	8.0	4,916		102	2.1
'94.9~ '95.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170 일 급 9,360	7.8	4,864		103	2.1
'95.9~ '96.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275 일 급 10,200	9.0	5,381		103	1.9
'96.9~ '97.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400 일 급 11,200	9.8	5,240		127	2.4
'97.9~ '98.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485 일 급 11,880	6.1	5,350		124	2.3
'98.9~ '99.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시간급 1,525 일 급 12,200	2.7	5,136		23	0.4
'99.9~ '00.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시간급 1,600 일 급 12,800	4.9	5,031		54	1.1
'00.9~ '01.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시간급 1,865 일 급 14,920	16.6	6,692		141	2.1
'01.9~ '02.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100 일 급 16,800	12.6	7,152		201	2.8
'02.9~ '03.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275 일 급 18,200	8.3	상용	7,421	215	2.9
				전체	13,216	849	6.4
'03.9~ '04.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510 일 급 20,080	10.3	상용	7,971	342	4.3
				전체	13,631	1,035	7.6
'04.9~ '05.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840 일 급 22,720	13.1	상용	7,985	530	6.6
				전체	14,149	1,245	8.8
'05.9~ '06.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100 일 급 24,800	9.2	상용	8,027	494	6.2
				전체	14,584	1,503	10.3
'07.1~ '07.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480 일 급 27,840	12.3	상용	8,104	491	6.1
				전체	14,968	1,784	11.9
'08.1~ '08.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 일 급 30,160	8.3	상용	8,181	445	5.4
				전체	15,351	2,124	13.8
'09.1~ '09.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4,000 일 급 32,000	6.1	상용	8,583	442	5.1
				전체	15,882	2,085	13.1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정한 수치임

․수혜근로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저임금근로자수를 의미함

<참고자료 2>

최저임금 심의․의결 절차

최저임금위원회	노동부장관

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⑤「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⑥「최저임금법」제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최저임금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