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 명 자 료	작성과	제도총괄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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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 6일자 세계일보에 보도된 “정보공개 후진, 알권리도 후퇴” 기사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설문분석 결과,

- 현 정부의 정보공개가 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

- 정보소재 파악이 어려워 헛발질 청구 가능성 높아

- 법정기한인 10일 이내 통지 비율이 28%에 불과

□ 해명 내용

□ 현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 개선의지 등이 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했다는 사항에 대해

○ 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제도가 후퇴한 바 없으며,

○ 실제 청구인이 서비스 완결 시점에 평가하는 정보공개시스템상의 만족도도 ‘08년 76.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 실제 청구인 만족도 : ’06년 : 66.4점 → ’07년 74.6점 → ’08년 76.5점

○ 현 정부는 정보공개제도와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교육 확대, 운영매뉴얼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적극적 노력을 해오고 있음

○ 그 결과, 지난해 정보공개제도와 운영현황도 후퇴된 내용이 없음

※ 예) 비공개율 : ’06년 9%, ’07년 9%, ’08년 9%

□ ‘정보 소재 파악 어려워 ‘헛발질 청구’ 가능성 높아‘에 대해

○ 현재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약2억건의 각종 정보목록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전에 목록검색을 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향이 많아서, 구체적 청구정보가 무엇인지 혼란을 주고 있음.

* 특정 정보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관련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내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음

□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 통지 비율이 28%라는 것에 대해

○ 지난 한 해 10일 이내 통지 비율은 93%이며, 3일 이내 처리 비율도 30%에 이르고 있음

○ 기사에서는 시민단체, 기자 등을 상대로 설문결과 10일 이내 통지 비율이 28%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 본 기사의 기초가 된 세계일보의 설문조사 대상의 대표성, 타당성 등에 문제가 있음

- 일반 청구인이 아닌 언론인, 시민단체, 대학원생 등 특정 이용자 100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향후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 실제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별 교육, 현장방문, 확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참고 1	주요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시스템 비교

□ 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제정년도 시행년도	1996년 1998년	1999년 2001년	1966년 1967년	2000년 2005년
정보공개 처리기간	10일	30일	20일	20일
처벌규정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적용배제조항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비공개 세부기준	있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수수료	복사비 등 실비 (A4 1매당 50원)	검색, 복사, 심사비용	청구수수료 공개수수료	예납제

□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서비스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목록검색	○	○	○	×
청 구	○	일부기관	○	○
처리상황통보	○	×	○	×
결과통보	○	×	○	×
수수료납부	○	×	○	×
자료열람	○	×	○	×

참고 2	수치로 본 정보공개 성과

□ 제도 및 시스템 개선으로 정보공개 청구․공개건수 증가

○ 청구건수 : ’98년 2만6천건 ⇒ ’08년 24만9천건 (9.6배 증가)

○ 공개건수 : ’98년 2만4천건 ⇒ ’08년 16만6천건 (6.9배 증가)

□ 정보공개율(부분공개 포함)은 91% 수준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	249,440	182,847	145,239	20,497	17,111	797	65,796
		(100)	(80)	(11)	(9)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80)	(11)	(9)

※ 주요 비공개사유는 정보 부존재(35%), 법령상 비밀․비공개(34%), 개인 사생활 침해(10%) 순임

□ 법정 처리기간 내 처리율은 99% 수준

※ 1차 처리기한 10일, 1회 연장후 처리기한 20일

구분	계	당일(즉시)	3일이내	5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08년	182,847	18,346	35,916	31,638	83,366	11,065	2,516
	(100)	(10)	(20)	(17)	(46)	(6)	(1)
2007년	197,617	32,461	41,364	32,212	77,481	11,264	2,835
	(100)	(17)	(21)	(16)	(39)	(6)	(1)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활성화

○ 개통 후 누적 방문자 480만명, 일평균 방문자 5천여명

○ 온라인 청구비율 증가(’06년 40% ⇒ ‘07년 52% ⇒ ‘08년 60%)

참고 3	연도별 청구인 만족도 현황

□ 만족도 설문개요

○ 설문대상 : 정보공개를 청구한 일반인

※ 응답인원 : ‘06년 2,557명 → ’07년 8,673명 → ‘08년 10,073명

○ 설문시기 : 정보공개서비스 이용 직후(연중실시)

○ 설문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 온라인 설문(5점 척도)

○ 설문항목 : 검색 편의성, 처리 신속성, 비공개 적절성 등 6개 항목

□ 연도별 만족도 현황

항목	전체 평균	검색 편의성	안내 적절성	청구 용의성	처리 신속성	비공개 적절성	공개정보 적합성
2008년	76.5점	75.5점	77.5점	79.4점	75.9점	75.0점	75.6점
2007년	74.6점	73.6점	75.8점	77.9점	74.4점	72.2점	73.6점
2006년	66.4점	65.1점	68.1점	71.8점	65.1점	63.1점	65.2점

※ 설문항목 세부내용

1) 검색편의성 : 정보목록 검색을 통한 정보 확인 편의성

2) 안내적절성 : 정보공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3) 청구용의성 : 청구서 작성 및 신청의 용이성

4) 처리신속성 : 정보공개 처리절차(접수,부서지정,공개실시 등) 신속 이행

5) 비공개 적절성 : 비공개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6) 공개정보 적절성 : 공개된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와 일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