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100000-000108-10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보고서

2008. 6

국 무 총 리 실

제 출 문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사무처 귀중

본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보고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6월

책임연구 :	김 주 환 (강남대학교)
공동연구 :	김 종 래 (대진대학교)
공동연구 :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공동연구 :	양 덕 순 (제주대학교)
공동연구 :	라 휘 문 (성결대학교)
공동연구 :	남 정 만 (제주대학교)
공동연구 :	안 형 기 (건국대학교)
공동연구 :	차 용 진 (강남대학교)
공동연구 :	김 덕 준 (용인발전연구센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목  차

제1편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개요	5

제1절 목적 및 기본방향	5

1.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목적	5

2.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필요성	5

3.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기본방향	6

제2절 내용과 방법	7

1. 성과목표․지표에 의한 성과평가	7

2. 특별자치도 추진상 문제점 분석	10

3. 주민만족도 조사	10

제3절 추진체계	16

1. 성과평가 평가단 구성	16

2. 성과평가 추진체계	17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관련 현황	23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개요	2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23

2. 추진 목표	24

3. 추진과정과 성과	24

제2절 성과지표 관련 추진 실적 현황	27

1. 종합부문	27

2. 자치분권부문	28

3. 국제자유도시부문	30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결과	37

제1절 「종합부문」성과평가 결과	37

Ⅰ. 일자리 창출확대	37

1.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37

2. 고용률	41

Ⅱ.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45

1.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45

2. 생태계 보전실적	48

3.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52

제2절 「자치분권부문」성과평가 결과	55

Ⅰ. 도의회 운영과 활성화	55

1. 도의회 운영 실적	55

2.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59

Ⅱ.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63

1. 불법입국자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63

2.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 발굴실적	68

3.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 실적	84

Ⅲ. 인건비등 경상 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89

1. 인건비 비율	89

2. 경상경비비율	93

Ⅳ.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으로 혁신	97

1. 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	97

2. 민원서비스 도민만족도조사	101

Ⅴ.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106

1. 전국적 모집․지역인재 선발 및 개방형인력 채용비율	106

2. 공무원 국제화능력 개발실적	109

Ⅵ.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113

1.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단)	113

2. 특별사법경찰사무 위반사범 단속․검거율	118

Ⅶ.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서비스 품질개선	120

1. 특별행정기관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120

제3절 「국제자유도시부문」성과평가 결과	127

Ⅰ.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 투자유치형으로 개선	127

1.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127

Ⅱ.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133

1.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133

Ⅲ.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136

1. 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136

2.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138

Ⅳ.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142

1. 관광객 유치실적	142

2. 관광수입현황	146

3. 관광객 만족도	149

Ⅴ.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	155

1. 1차 산업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155

2.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실적	159

Ⅵ. 국제자유도시-인프라 확충	164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정책제언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종합	173

제1절 성과평가 결과 종합	173

1. 총  평	173

2. 부문별 평가 종합	176

제2절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187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187

2. 설문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194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정책제언	203

제1절 부문별 정책제언	203

1. 종합부문	203

2. 자치분권부문	204

3. 국제자유도시부문	206

제2절 성과목표별 정책제언	208

1. 일자리 창출확대	208

2.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209

3. 도의회 운영의 활성화	210

4.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211

5. 인건비 등 경상 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212

6. 조직운영을 성과 중심으로 혁신	213

7.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214

8.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215

9.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서비스 품질개선	216

10.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 투자유치형으로 개선	217

11.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219

12.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220

13.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221

14.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	222

15.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223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종합 제언	227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이양권한의 활용에 관한 제언	227

1. 이양권한 활용에 대한 평가	227

2. 이양권한 활용 우수 사례 및 분석	228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와의 역할 정립	239

1. 종합부문	239

2. 자치분권부문	240

3. 국제자유도시부문	243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247

1.「제주특별자치도 구현 5개년 계획(가칭)」수립	247

2.「제주특별자치도 추진협의회(가칭)」구성	247

3. 제주 SOC에 대한 중앙의 적극적 지원 요망과 제주의 자구노력 추진	247

4.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패러다임 변경	248

5. 평가시스템에 변경에 대한 건의	248

6.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적용의 적합성	249

7. 평가지표의 달성실적 신뢰성 향상	249

[부  록1] 설문조사결과	255

[부  록2] 설문지	383

표 목 차

<표 1-2-1> 일자리 창출확대 관련 현황	27

<표 1-2-2> 도의회 운영실적	28

<표 1-2-3> 도의회 조례 처리실적	28

<표 1-2-4> 인건비 비율	29

<표 1-2-5> 관광분야 투자유치액 현황	30

<표 1-2-6>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현황	31

<표 1-2-7> 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현황	31

<표 1-2-8> 관광객 입도현황 및 관광수입현황	32

<표 1-2-9>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지원현황	32

<표 1-2-10>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예산/지출내역	33

<표 1-3-1> 실업률 현황	37

<표 1-3-2> 청년실업률 현황(단위: (%))	38

<표 1-3-3> 고용률 현황	42

<표 1-3-4>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45

<표 1-3-5>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여부	46

<표 1-3-6> 생태계 보존 실적 달성여부	49

<표 1-3-7>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달성여부	52

<표 1-3-8> 도의회 운영실적	56

<표 1-3-9> 도의회 조례 처리실적	56

<표 1-3-10> 도의회 연수․연찬 등 실시 실적	56

<표 1-3-11> 도의회 연구모임 실적	57

<표 1-3-12> 도의회 회의 출석율	57

<표 1-2-13> 제주무사증 입국자 현황(2002-2007)	63

<표 1-2-14> 무사증입국 확대에 따른 파견인력 연장 및 추가지원요청 내용	64

<표 1-2-15> 지원인력의 실제 역할	64

<표 1-2-16> 도조례로 위임된 단위사무 목록	68

<표 1-2-17> 2007년 발굴시책명	69

<표 1-2-18>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80

<표 1-2-19> 미제정 조례명과 사유	85

<표 1-2-20> 인건비 비율	89

<표 1-2-21> 인건비 비율 달성노력	90

<표 1-2-22> 순계기준 인건비비율	92

<표 1-3-23> 순계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인건비비율	92

<표 1-3-24> 경상경비 비율에 대한 달성노력	94

<표 1-3-25>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	101

<표 1-3-26>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02

<표 1-3-27>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02

<표 1-3-28>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03

<표 1-3-29>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03

<표 1-3-30> 개방형 인력채용 달성노력	107

<표 1-3-31> 국제화 능력 개발 달성노력	110

<표 1-3-32> 자치경찰단의 공항질서 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13

<표 1-3-33> 자치경찰단의 주요 관광지 질서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14

<표 1-3-34> 자치경찰단의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14

<표 1-3-35> 자치경찰단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15

<표 1-3-36>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15

<표 1-3-37> 자치경찰단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16

<표 1-3-38>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20

<표 1-3-39>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21

<표 1-3-40>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21

<표 1-3-41>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22

<표 1-3-42>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23

<표 1-3-43> 도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23

<표 1-3-44>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등 지원서비스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24

<표 1-3-45>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124

<표 1-3-46> 관광분야 투자유치액 현황	128

<표 1-3-47> 교육분야 실적현황	128

<표 1-3-48> 의료분야 실적 현황	129

<표 1-3-49> 첨단분야 실적 현황	129

<표 1-3-50> 기타분야 실적 현황	130

<표 1-3-51>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현황	133

<표 1-3-52> 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현황	136

<표 1-3-53>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139

<표 1-3-5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입도현황	142

<표 1-3-55> 제주특별지차도 관광사업 프로그램	143

<표 1-3-5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수입현황	147

<표 1-3-57> 서비스개선정도 및 만족도 분포	150

<표 1-3-58>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 분포	150

<표 1-3-59>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분포	151

<표 1-3-60> 택시, 렌트카 등 교통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분포	151

<표 1-3-61> 레저스포츠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분포	152

<표 1-3-62>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분포	152

<표 1-3-63>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지원현황	159

<표 1-3-64> 각 사업별 계획 및 실적	160

<표 1-3-65> 제주국자유도시-인프라확충 부문 및 실적	165

<표 1-3-66>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예산/지출내역	166

<표 2-1-1> 성과평가 종합평정표	173

<표 2-1-2> 평가부문별 평정표	174

<표 2-1-3> 도민대상 설문조사 부문별 개선도	189

<표 2-1-4> 도민대상 설문조사 부문별 만족도	191

<표 2-1-5>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개선도	192

<표 2-1-6>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만족도	193

<표 2-1-7> 관광객대상 설문조사 결과	194

<표 2-1-8>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의 이해	194

<표 2-1-9>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필요사항	195

<표 2-1-10>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필요사항	195

<표 2-1-11> 도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196

<표 2-1-12>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196

<표 2-1-13> 자치경찰단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197

<표 2-1-14>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197

<표 2-1-15> 기업규제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198

<표 2-1-16>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사항	199

<표 2-1-17> 성과중심 조직운영 필요사항	199

<표 2-1-18>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과제	200

<표 2-2-1> 교통카드 이용추이	234

<표 2-2-1> 시외버스 이용객 추이(천명)	234

요 약 문

【요 약 문】

Ⅰ.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개요

1.  ́07년도 성과평가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일을 제주가 결정․집행하는 자율적 권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국방․외교 등 국가존립사무 이외 사무의 단계적 이양, 필수규제를 제외한 규제적용을 배제하는 규제자유화 추진 등이 필요함

본 평가는 이양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량과 합리적 문화, 개방성, 포용 정신 등 사회적 토대가 구축되었는지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해결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2.  ́07년도 성과평가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과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심으로 평가 결과(Outcome)중심으로 평가하되 출범 초기임을 고려, 노력 및 과정지표를 적절히 반영
평 가 대 상		́07년도 성과목표․지표 중 단기 지표(실업률, 생태계 보존실적, 도의회 운영실적, 이양권한 활용, 투자유치 실적 등 29개 세부 성과지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평가단에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
평 가 방 법		평가는 크게 서면평가와 설문조사로 이원화 되어 실시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확인 평가를 병행함 설문조사는 제주도민과 공무원, 기업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형태로 진행함
평 가 결 과 활 용		성과평가결과와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제언 제시

3.  ́07년도 성과평가 내용과 방법

1) 성과목표․지표에 의한 성과평가

평가대상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계획」에 의한 목표달성도 및 이행과정의 적정성 측정

평가기준은 종합,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 등 3개 부문의 단기지표 29개

세부내용은 ́07년 평가계획 및 지표 정의서에 따라 평가

2007년도 성과목표․지표 중 단기지표에 의한 성과측정

서면평가, 현지실사, 확인점검

평가지표

① 종합부문 (단기 5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세부성과지표
도민소득 증대 및 고용 활성화	일자리창출확대	고용실적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고용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친화적 도시조성	환경 개선실적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노력도)
			생태계 보존실적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② 자치분권부문 (단기 14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세부성과지표
특별자치도 거버넌스 체계 확립	도의회 운영의 활성화	도의회 의정활동실적	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실적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중앙 정부 특례부여 부수요청 사항 반영실적	불법입국자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이양된 권한의 효율적 활용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 발굴실적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 개정 실적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인건비등 경상 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 운영실적	인건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조직운영을 성과 중심으로 혁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실적	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
			민원서비스 도민만족도조사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우수인적자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실적	전국적 모집․지역인재 선발 및 개방형인력채용비율
			공무원 국제화 능력 개발실적
특별자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주민밀착형 자치 경찰 운영실적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특별사법경찰사무 위반사범 단속․검거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서비스 품질개선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업무 의 조기정착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③ 국제자유도시 부문 (단기 10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세부성과지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투자유치형으로개선	투자유치 실적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노력도)
국제수준의 교육 경쟁력 확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노력도)	외국교육기관(초중등)유치실적(노력도)
국제 수준의 의료산업 육성기반 조성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의료산업 육성 및 환자진료 실적	의료산업 육성추진실적
		기타 공공의료 개선실적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관광산업 육성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수입 증가율
			관광객 만족도
청정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1차산업 육성	1차산업 종사자의 실질소득 개선실적	1차산업 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농수축산물 경쟁력 제고 추진실적
국제 자유도시 건설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실적	개발 프로젝트 추진실적(노력도)

지표별 점수화 및 평점 방법

점수화 방법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 점
노력도(20)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목표(계획) 수준의 적정 정도	10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목표(계획) 달성도(80)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계			100

등급화 방법

등 급	기 준	평 점
S(우수)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매우 잘 맞고, 상당한 성과가 있음	85점 이상
A(향상)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잘 맞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	84점~70점
B(보통)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보통이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가 있음	69점~55점
C(미흡)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낮으며,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가 있음	54점 이하

2) 주민만족도 조사

주민만족도 조사의 개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설문조사

특별자치도 성공조건, 제주도․중앙정부의 제안 등 포함

제주도민을 모집단으로 인구비례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층화 추출

특수항목 조사를 위해 별도로 특정집단을 무작위 추출하여 모집단에 포함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분석방법

기술적 통계분석

지역별/특성별 주민만족도 빈도분석 및 평균분석

교차 분석 : 지역별/특성별 주민만족도 교차 분석

대상	대상별 설문조사 개요
도민	-배포지역 : 각 시의 읍․면․동 사무소 -설문지 배포수 : 1,200부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 대상
공무원	-배포지역 : 도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각 부서 -설문지 배포수 : 도 본청(300부), 제주시(100부), 서귀포시(100부)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각 부서별, 직급별 적정 배포
특별행정기관 민원인	-배포지역 : 7개 특별행정기관 민원창구 -설문지 배포수 : 350부(특별행정기관별 각 50부)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민원인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적정 배포
기업	-배포지역 : 도내 기업인 대상 -설문지 배포수 : 100부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제주 상공회의소 등 협조를 통해 배포
관광객	-배포지역 : 제주공항 탑승장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제주도를 방문하였던 경험이 있는 관광객 대상으로 설문조사

Ⅱ.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종합

1. 총 평

1) 지표에 의한 평가 종합

먼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평가 결과는 지표에 의한 평가에서 우수 13개, 향상 13개, 보통 3개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지표별 성과 평가표>

평 가	부 문	성 과 지 표
우 수	종합	①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자치분권	①도의회 운영실적 ②불법입국자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③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 발굴 실적 ④인건비 비율 ⑤ 경상경비 비율 ⑥전국적 모집․지역인재 선발 및 개방형 인력채용 비율 ⑦공무원 국제화 능력 개발실적 ⑧특별사법경찰사무 위반사범 단속․검거율
	국제자유도시	①내외국인 투자유치실적(노력도) ②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노력도) ③의료산업 육성추진 실적 ④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향 상	종합	①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노력도) ②생태계 보존실적 ③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자치분권	①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 실적 ②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 ③민원서비스 도민만족도 조사 ④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단) ⑤고객이 체감하는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향상도
	국제자유도시	①관광객 유치실적 ②관광수입 증가율 ③1차산업 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④농수축산물 경쟁력 제고 추진 실적 ⑤개발 프로젝트 추진실적(노력도)
보 통	종합	①고용률
	자치분권	①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국제자유도시	①관광객 만족도

향상 이상이 26개로 제주도에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위임조례를 대부분 제․개정(97개중 90개)하였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출범 초기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한 단점도 있음

이양권한 활용 실적, 특사경 위반사범 단속률 등에 대한 성과평가는 우수하고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부여된 권한과 특례를 특별법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전향적 수용태세가 요구됨

기존 법령 및 규제내용 단순 인용 및 진입규제 강화 사례발생

2) 설문에 의한 평가 종합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운영상 실질적인 내용을 평가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됨

<설문조사결과 요약표>

구 분	부 문	설문문항
불만족	종합	①실업문제 ②20세 이하 청년실업문제 ③일자리 창출
	자치분권	①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②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③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④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⑤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 ⑥도의회의 청원․민원처리 ⑦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국제자유도시	①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적 지원 ②행정적 지원 ③재정적 지원 ④기업지원 관련 법제도 ⑤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⑥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⑦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⑧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⑨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⑩기업의 판매관련 규제완화 ⑪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⑫규제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환경 ⑬공공의료서비스
만 족	종합	①지하수 수질
	자치분권	①민원서비스 ②자치경찰단 서비스 ③특별행정기관 서비스 관련 10개 문항

특히,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 도민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개선정도와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반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음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은 자치도의 긍정적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음

52개 문항 중 23개 문항이 불만족이며 18개 문항이 보통, 11개 문항이 만족으로 나타났음

3) 평가결과의 분석

성과지표의 평가와 설문에 의한 주민들이 느끼는 평가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첫째, 전지역 면세화, 신공항 건설, 법인세 대폭 인하 등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해야할 가시적인 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체감도가 반감됨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인 지난 2년은 주로 제도정비, 기반구축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법개정 위주의 비교적 달성이 용이한 목표들로 성과목표가 구성되었기 때문임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점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아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자치역량 강화가 요구됨

권한이양․규제개혁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즉 개별사무 권한이양에서 분야 및 기능별 일괄이양과 Negative 방식의 규제폐지 또는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함

또한, 제주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려는 의지와 수용역량 제고도 필요함

목표달성도와 주민만족도 측정결과의 근접성 제고방안도 마련하여야 함

성과목표의 적정성 확보, 정량․정성(노력도 포함)평가비율 조정 등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이를 위해, 세부 평가기준․방법 등에 있어서 앞으로 평가단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등의 평가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성과목표 설정시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목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근접성을 제고함

2. 분야별 평가 종합

1) 종합부문

⑴ 일자리 창출확대

■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보통	향상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승격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 3-4년 후의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임
■ 고용률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향상	미흡	보통
	조치 및 활용	단기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률 이외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평가방식이 필요함

⑵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보통	향상
	조치 및 활용	수질기준의 지속적인 충족을 위해 점검시스템 재구축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임
■ 생태계 보존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규모나 사업 시행의 목표달성은 아직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우수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을 위한 제주의 노력은 타 시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나 TF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2) 자치분권부문

⑴ 도의회 운영과 활성화

■ 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취지 중 고도의 자치권 부여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자체역량 강화가 중요함.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에서 정량적인 실적에 의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정성적인 측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의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함
■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보통	미흡	보통
	조치 및 활용	전반적으로 도의회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정도는 아직 긍정적 입장보다는 부정적 입장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도민의견의 반영 등의 도의회 원래 기능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자체 역량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⑵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 불법입국자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직원파견 등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고 이를 환류하기 위한 시스템 제도화가 요구되어 향후에는 제도화 및 매뉴얼화 필요
■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 발굴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보통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체계적이고 다양한 점검시스템을 구축한 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 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9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⑶ 인건비 등 경상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인건비 비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향상	우수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높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100%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 경상경비 비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였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시 총계기준이 아닌 순계기준으로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치설정 및 계산방법에 대한 조정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⑷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으로 혁신

■ 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보통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도입된 팀제를 실질화해야 할 것임. 팀제는 새로운 행정수요나 사무 발생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 민원서비스 도민만족도조사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특별자치도 초기 시군 폐지 등으로 인한 사무 및 기능 배분의 문제점으로 초기 민원서비스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만, 도, 행정시, 읍면동간의 사무 조정과 기능이 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도민들의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음

⑸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 전국적 모집․지역인재 선발 및 개방형인력채용비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당초 설정한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으며,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우수인재를 영입하여 행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공무원 국제화능력 개발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향상	우수
	조치 및 활용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직구성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사내 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든지,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⑹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자치경찰의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자치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단순히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이 아닌 특정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특별사법경찰사무 위반사범 단속․검거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특사경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치경찰단 향후 개선방향과 연계하여 특사경 지원범위 및 수사활동 조정과 수사권한의 확대가 필요함

⑺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서비스 품질개선

■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향후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도민들에게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사무로의 정착도 중요하며, 동시에 시행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3) 국제자유도시부문

⑴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투자유치형으로 개선

■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의 폭이 확대 되어야하고 관련제도의 조속한 개선 및 제정으로 투자유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하고, 관계기관 인력의 투자유치 능력을 한층 더 배양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⑵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제도의 긍정적 개선과 규제완화로 국외의 우수한 교육기관이 유치되어 교육 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가 필요함

⑶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으로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노년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ㆍ장비의 현대화로 지속적인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

⑷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 관광객 유치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보통	향상
	조치 및 활용	선박이용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또 이를 위한 홍보사업도 체계화시켜나갈 것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부문, 특히 대형여행사 등과 컨소시엄 등을 맺어 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에 노력할 것

■ 관광수입현황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우수	향상
	조치 및 활용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관광지로서 관광관련 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임을 고려할 때 관리형식이 좀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천해나가야 할 것임. 예로서 高물가, 표지판 이해 난이도, 음식맛 등에 있어서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는데, 향후 제주 관광수입증가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임
■ 관광객 만족도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조치 및 활용	조세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관광소요경비절감 등을 통해 일단 내방한 관광객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내방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됨

⑸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

■ 1차 산업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우수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1차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경쟁우위 여건조성과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시설 확충, 감귤 경과직불제,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 등을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제주도의 적극적인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화, 차별화, 유통구조개선 등과 관련한 제반 여건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⑹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 국제자유도시 개발프로젝트 추진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우수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이 협조가 배가되어야 할 것임. 제도적 측면에서 민간위탁 혹은 민영화와 이에 따른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숙고과정이 필요함

Ⅲ.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정책제언

1. 부문별 정책제언

1) 종합부문

⑴ 실업 및 고용 대책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노력에 비해  ́07년도 제주지역의 고용상태는 과거에 비해 개선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기존의 고용관련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체제를 통해 혁신적 정책개발 및 정책홍보, 정책의 내실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⑵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대책

지하수 수질관리는 엄격한 관리가 유지되는 반면, 녹지보전이나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 확대, 그리고 재활용률 제고 등의 정책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음

현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

생태계 보전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환경 NGO와 같은 민간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정책수단의 발굴, 평가 등을 추진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2) 자치분권부문

⑴ 도의회 활성화

의정에 대한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옴부즈맨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운영 필요

의원연구모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연구의 성과가 조례 등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심사위원회(가칭)」을 구축․운영 필요

⑵ 이양된 권한의 효율적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호등 관리시스템과 같은 이양사무에 대한 진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공개와 연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이양된 권한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양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양 과제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 필요

⑶ 추진체계의 개선

구성원의 국제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 필요

동시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팀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 필요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낮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축소하여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⑷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선 대책

중앙행정기관은 일부 이관되지 않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위임 후 완전 이양 등과 같은 단계별 이양전략의 마련이 필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성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채널(지역사회발전위원회(가칭))을 구축하여 지역의 의견수렴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⑸ 민원 및 자치경찰단 서비스의 향상 대책

민원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동식 서비스(예: 찾아가는 서비스), 키오스크망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TFT를 구성 및 운영하여 BPR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는 노력 필요

자치경찰단의 경우 인력충원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29조를 개정하여야 하고, 운영 필요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3) 국제자유도시부문

⑴ 기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유치 확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다국적 기업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정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기업․의료기관․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민․산․관이 포함되는 유치단 구성이 필요함

관계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조성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외국인 공무원 충원도 시급하고, 진행과정에서 끊임없는 과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⑵ 관광객유치 및 수입 증대 대책

주민․사업자․지자체 등이 지역공동협의체(LTB : Local Tourism Board)를 (′08.12.31일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협의체 구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구성 운영 요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내에 관광 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와 권한의 일괄 이양 요망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면세제도의 확대 및 항공편수 증가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⑶ 1차산업 조수입 증가 및 경쟁력 제고

친환경 1차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소득의 향상을 위해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1차산업 부가가치 창출(예를 들어 특화산업 육성) 및 친환경 관광을 연계함

농업분야에 있어서 상위법으로 작용하는 국토계획법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농지전용, 농지관리기금 등 관련한 항목에 대한 사용권한 이양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와의 역할 정립

1) 종합부문

성과목표	중앙정부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일자리 창출 확대	-정책적 협조체제 구축	-수요자의 요구파악 시스템 구축 -기존의 고용관련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지역산업특성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자문활동	-종합적인 수자원관리대책 수립 -폐기물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2) 자치분권부문

성과목표	중앙정부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도의회 운영 활성화	-조례 제․개정시 중앙정부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의무화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	-의정활동 성과 공개시스템 구축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책처 신설, 전문위원 역할 강화, 정책자문위원제 개선

성과목표	중앙정부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노력	-새로운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별 관리카드, 진도관리시스템 등을 마련
경상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마련 -법인세 인하, JDC의 확대 등과 같은 활성화장치를 마련	-경상예산을 보다 축소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보.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재정진단 분석
성과중심적 조직운영	-정책적 협조체제 구축	-기능배분에 대한 전체적 계획의 수립 -도, 행정시, 읍면동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및 이에 따른 효과적 조직인력사무배분
인사체제 개선	-정책적 협조체제 구축	-사내대학개설,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학습프로그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 -자치경찰 직무범위 확대	-일반직 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29조 개정에 관한 노력 -국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치안체계 구축이 필요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국유재산 무상양여․양수 추진 및 “시험분석에 관한 사무” 등 미이관 사무 완전이관 추진	-지역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채널(가칭, 지역사회발전위원회)을 구축하여 지역의 의견수렴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	-특화된 조례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

3) 국제자유도시부문

성과목표	중앙정부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교육서비스 중심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외국계 대학의 유치를 지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활용한 장기발전전략의 모색
의료관광 중심지	-의료관련 출입국 규제 개선	-전문인력과 최첨단장비의 구비
종합관광 휴양지	-면세조치 확대 -제2공항 건설 지원	-선박이용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대형여행사와의 콘소시엄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친환경 1차산업 육성	-정책적 협조체제 구축 -FTA체제하의 국가차원 대책과 정책수단의 마련	-감귤시장개방화에 대한 정책수립 -전천후 영농기반시설 확충, 감귤 경과직불제,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 등을 확대강화
국제 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국가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프로그램 수립	-적극적 국제화마인드 조성이 필요 -국제도시 건설과정에서 정책측면의 끊임없는 과정평가를 수행

3. 제주특별자치도 이양권한 활용에 대한 평가

자치입법권을 활용한 고도의 자치권 완성의 가시적 기반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06. 7. 1)」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1,062건의 중앙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고, 그 중 374건은 종전에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도 조례로 위임된 총 374건의 사무 중 97건이 조례 제․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조례의 제․개정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2008년 5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90건을 완료한 상태이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음

이양권한의 내실화 방안 구축 필요

2007년 달성목표인 97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7건을 달성하지 못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원인을 든다면 사전에 전문가 등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체계성을 가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신호등 관리시스템과 같은 이양사무에 대한 진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공개와 연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이양된 권한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양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양 과제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 필요

이양된 권한의 입법취지 적합성 점검 필요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양된 권한을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개정한 조례 중에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조례는 아직까지 재․개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권한이양에 따라 재․개정된 조례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4.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1) 제주특별자치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법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특별자치도의 수립방향이나 추진계획 일정 등이 모호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입법권 보장

조례 제․개정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

3) 국제자유도시부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책

국제자유도시부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학교법인․의료법인 등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단(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5) 이양권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책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토대로 활용한 내용을 관리하는 ｢이양 권한 관리카드제도｣ 도입

권한이양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가 입법취지의 부합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및 후속조치 마련

6) 평가시스템 변경에 대한 건의

평가기간을 최소한 3-4개월정도(1-2월이나 6-7월을 반드시 포함)로 늘리도록 하고, 평가예산도 현재보다 약 1.5배정도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한 평가위원들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7)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적용의 적합성

평가자 재량에 의한 배점기준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

도의회 운영의 활성화(2개 지표), 불법입국자 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특사경 위반사범 단속 검거율,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지표는 삭제가 필요

고용률 지표와 실업률 지표는 지표의 성격상 통합이 필요

8) 평가지표의 달성실적 신뢰성 향상

평가지표의 달성실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확인점검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첫째, 성과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둘째, 성과평가지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조치가 필요함

제1편  ́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개요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기본방향

1.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일을 제주가 결정․집행하는 자율적 권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국방․외교 등 국가존립사무 이외 사무의 단계적 이양, 필수규제를 제외한 규제적용을 배제하는 규제자유화 추진 등이 필요함

2006년 1단계 제도개선은 단일 광역체제 개편, 권한이양 및 주민참여 확대, 4+1 핵심산업 특례 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2단계 제도개선에서는 3대 핵심과제(항공자유화, 법인세 특례, 면세지역 확대) 본격 추진, 새로운 관광사업 허용, 의료비자 도입, 국토계획․농지․산림 등 규제 운용 권한 이양 등의 사업 추진

본 평가는 이양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량과 합리적 문화, 개방성, 포용 정신 등 사회적 토대가 구축되었는지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해결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2.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필요성

내․외부적 환경변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WTO체제 출범, FTA 추진 등 국가 간 무한경쟁 심화 국내 간 지역경쟁 심화 기존 1․3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제주도의 신동력 산업의 부재 등			2006. 7. 1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국제자유도시로의 비전을 가지고 4+1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
	확대된 자치권에 대한 평가
	보다 넓어진 자치권의 활용에 대한 자치역량 평가 4+1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에 대한 평가 국제자유도시로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대된 자치권의 수행에 따른 주민만족도

3.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과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심으로 평가 결과(Outcome)중심으로 평가하되 출범 초기임을 고려, 노력 및 과정지표를 적절히 반영
평 가 대 상		́07년도 성과목표․지표 중 단기 지표(실업률, 생태계 보존실적, 도의회 운영실적, 이양권한 활용, 투자유치 실적 등 29개 세부 성과지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평가단에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
평 가 방 법		평가는 크게 서면평가와 설문조사로 이원화 되어 실시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확인 평가를 병행함 설문조사는 제주도민과 공무원, 기업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형태로 진행함
평 가 결 과 활 용		성과평가결과와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제언 제시

제2절	내용과 방법

1. 성과목표․지표에 의한 성과평가

1) 평가대상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계획」에 의한 목표달성도 및 이행과정의 적정성 측정

평가기준은 종합,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 등 3개 부문의 단기지표 29개

세부내용은  ́07년 평가계획 및 지표 정의서에 따라 평가

※ 부문별 지표 현황

․종합부문 : 실업률, 고용률 등 5개 지표

․자치분권 부문 : 의회운영실적, 인건비 비율 등 14개 지표

․국제자유도시 부문 : 투자유치 실적 등 10개 지표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지실사․확인점검 병행

2007년도 성과목표․지표 중 단기지표에 의한 성과측정

서면평가

현지실사

확인점검

심층평가 분석내용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및 차질없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권한이양 폭 조정, 국세의 세목 또는 지원액 이양 방안 및 추진일정

규제완화의 범위, 새로운 규제시스템 구축 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년 제주공무원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반영, 성과제고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 등

평가지표

① 종합부문 (단기 5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세부성과지표
도민소득 증대 및 고용 활성화	일자리창출확대	고용실적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고용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친화적 도시조성	환경 개선실적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노력도)
			생태계 보존실적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② 자치분권부문 (단기 14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세부성과지표
특별자치도 거버넌스 체계 확립	도의회 운영의 활성화	도의회 의정활동실적	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실적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중앙 정부 특례부여 부수요청 사항 반영실적	불법입국자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이양된 권한의 효율적 활용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시책 발굴실적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제 개정 실적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인건비등 경상 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 운영실적	인건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조직운영을 성과 중심으로 혁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실적	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
			민원서비스 도민만족도조사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우수인적자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실적	전국적 모집․지역인재 선발 및 개방형인력채용비율
			공무원 국제화 능력 개발실적
특별자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주민밀착형 자치 경찰 운영실적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특별사법경찰사무 위반사범 단속․검거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서비스 품질개선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업무 의 조기정착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③ 국제자유도시 부문 (단기 10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세부성과지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투자유치형으로개선	투자유치 실적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노력도)
국제수준의 교육 경쟁력 확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노력도)	외국교육기관(초중등)유치실적(노력도)
국제 수준의 의료산업 육성기반 조성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의료산업 육성 및 환자진료 실적	의료산업 육성추진실적
		기타 공공의료 개선실적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관광산업 육성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수입 증가율
			관광객 만족도
청정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	1차산업 종사자의 실질소득 개선실적	1차산업 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농수축산물 경쟁력 제고 추진실적
국제 자유도시 건설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실적	개발 프로젝트 추진실적(노력도)

2) 지표별 점수화 및 평점 방법

⑴ 점수화 방법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 점
노력도(20)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 수준의 적정 정도	10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목표(계획) 달성도(80)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계			100

⑵ 목표달성도 평정 기준

80점 + α	목표 초과달성시 가점 부여(5점이내)	69점~60점	목표 미달성 / 전년수준 유지
79점~70점	목표 달성	59점 이하	전년수준 이하

⑶ 결과 통제가능성을 고려 가점 부여(5점 이내)

중앙정부 법․제도․정책 변경 등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발생, 목표달성 장애로 작용한 경우, 평가단이 판단하여 정도에 따라 5점내 가점 부여

* 예) 심각한 장애로 관련 과제 추진 중단(5점 가점), 장애 미발생(가점 없음)

⑷ 등급화 방법

등 급	기 준	평 점
S (우수)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매우 잘 맞고, 상당한 성과가 있음	85점 이상
A (향상)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잘 맞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음	84점~70점
B (보통)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보통이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가 있음	69점~55점
C (미흡)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낮으며,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가 있음	54점 이하

2. 특별자치도 추진상 문제점 분석

1)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성과 분석 및 미비점 보완방안 제시

특별법에 따라 부여된 중앙행정 권한이양, 규제개선, 특례 등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각종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례와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2) 선진 지방분권 실현과 차질 없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중앙정부 권한이양 폭 조정,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방안 및 추진일정

규제완화의 범위, 새로운 규제시스템 구축 등

3)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제주공무원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반영, 성과제고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 등

※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평가지표 및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3. 주민만족도 조사

1) 주민만족도 조사의 개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설문조사

특별자치도 성공조건, 제주도․중앙정부의 제안 등 포함

제주도민을 모집단으로 인구비례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층화 추출

특수항목 조사를 위한 별도 특정집단을 무작위 추출하여 모집단에 포함

2)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분석방법

기술적 통계분석

지역별/특성별 주민만족도 빈도분석 및 평균분석

교차 분석 : 지역별/특성별 주민만족도 교차 분석

▹ 주민만족도 측정지표 개발

지표 개발

▹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설문문항 개발

설문문항 구성

▹ 공무원 설문조사

▹ 전문가 면접조사

▹ 도민 및 관광객 설문조사

설문조사

▹지역별/특성별

빈도분석 및 평균분석

기술통계분석

▹지역별/특성별

교차 분석

교차 분석

▹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기술

설문조사 보고서 작성

3) 주민만족도 조사계획

⑴ 설문조사의 계획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전체 도민을 모집단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층화추출 특수항목 조사를 위해 별도 특정집단을 무작위 추출, 모집단에 포함 도의회 의정활동 : 도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 고객 목록 중 일정 인원 추출
방 법	우편 또는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
도 구	구조화된 설문지
설문내용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만족도 도의회 활동 만족도, 민원서비스 개선도, 자치경찰단 서비스 만족도,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서비스 만족도 기타, 특별자치도 성공조건, 제주도․중앙정부 제안사항 등
측정 척도	7점 척도 활용하여 이를 100점으로 환산

⑵ 표본의 추출방식

주민설문조사는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누어 인구분포에 따른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모집단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 집단별로 표본 수를 배정한 다음 표본을 추출함

⑶ 지역별 표본할당 기준

인구기준	5,000명 이하	5,001명-9,999명	10,000명-19,999명	20,000명 이상
할당 표본수	20	25	30	40

⑷ 도민 대상 설문조사*

구분	인구	표본수	구분	인구	표본수
제주시	408,364	765	노형동	48,810	40
한림읍	19,812	30	외도동	13,691	30
애월읍	26,550	40	이호동	4,092	20
구좌읍	15,359	30	도두동	2,253	20
조천읍	20,808	40	서귀포시	155,024	435
한경면	8,547	25	대정읍	17,197	30
추자면	3,084	20	남원읍	18,927	30
우도면	1,632	20	성산읍	14,559	30
일도1동	3,802	20	안덕면	10,183	30
일도2동	38,119	40	표선면	10,957	30
이도1동	7,411	25	송산동	5,313	25
이도2동	41,572	40	정방동	3,065	20
삼도1동	14,141	30	중앙동	4,857	20
삼도2동	9,385	25	천지동	3,908	20
용담1동	8,740	25	효돈동	5,159	25
용담2동	16,797	30	영천동	5,119	25
건입동	10,812	30	동홍동	18,781	30
화북동	20,134	40	서홍동	7,980	25
삼양동	10,825	30	대륜동	9,560	25
봉개동	3,145	20	대천동	6,989	25
아라동	13,460	30	중문동	8,882	25
오라동	6,104	25	예래동	3,588	20
연동	39,279	40	합계	563,388	1,200

* 도민 대상 면접조사는 읍․면․동 사무소 민원인 대상 면접조사

⑸ 특정 항목 대상 설문조사

구분	공무원		특별행정 기관 민원	기업인 규제개선	관광객 민원	합계
	도본청	행정시
표본수	300	200	350*	100**	100***	1,050

*    도본청(각과 배포), 제주시 및 서귀포시(시별 100부)

**   7개 특별행정기관별 50명(면접조사)

***  제주도 소재 기업체 대상(우편조사)

**** 2006년 7월 전․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으로 제주공항 탑승 대기자 대상(면접조사)

도민 설문조사

배포지역 : 각 시의 읍․면․동 사무소

설문지 배포수 : 1,200부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배포지역 : 도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각 부서

설문지 배포수 : 도 본청(300부), 제주시(100부), 서귀포시(100부)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각 부서별, 직급별 적정 배포

특별행정기관 민원인 설문조사

배포지역 : 7개 특별행정기관 민원창구

설문지 배포수 : 350부(특별행정기관별 각 50부)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민원인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적정 배포

기업인 설문조사

배포지역 : 도내 기업인 대상

설문지 배포수 : 100부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제주 상공회의소 등 협조를 통해 배포

관광객 설문조사

배포지역 : 제주공항 탑승장

설문조사 관련 유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제주도를 방문하였던 경험이 있는 관광객 대상으로 설문조사

4) 설문문항의 구성

⑴ 설문문항 개요

부문	성과지표	지표수	설문문항
종합부문	고용실적	2	3
	환경개선실적	3	4
자치분권부문	도의회 의정활동실적	2	5
	중앙 정부 특례부여 부수요청 사항 반영실적	1	-
	이양된 권한의 효율적 활용	2	2
	인건비 등 경상경비운영실적	2	2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실적	2	6
	우수인적자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실적	2	4
	주민밀착형 자치 경찰 운영실적	2	6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업무의 조기정착	1	11
국제자유도시 부문	투자유치 실적	1	-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노력도)	1	-
	의료산업 육성 및 환자진료 실적	1	-
	기타 공공의료 개선실적	1	1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3	22
	1차산업 종사자의 실질소득 개선실적	2	5
	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실적	1	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	4
기업규제		-	13
합계		29	91

⑵ 세부 설문문항

구분	설문문항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 이해도 - 기대수준 - 만족도 - 적정성
일자리 창출 확대	- 실업문제 - 29세 이하 청년실업문제 -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 지하수 수질개선 - 생태계 보존 - 폐기물 발생량 감축 - 폐기물 재활용
도의회 운영 활성화	-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 도의회의 도정운영 방향 적절성 -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 도의회 의원 지역발전 활동
민원서비스 및 경찰서비스 만족수준	<민원서비스 관련> -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 민원서비스 처리의 형평성 - 민원 처리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경찰서비스 관련> - 공항질서 유지 - 주요관광지 질서유지 -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 교통법규 위반 단속 - 경찰의 도민 친화적 서비스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품질개선	- 특별행정기관 이양 인지도 -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불편한 점 -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 민원서비스 처리의 형평성 - 도 행정과의 연계성 - 현장업무의 적응성 -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등 지원서비스 -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 -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의 제․개정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 공무원 인건비 감축 - 경상경비 감축 - 인력 및 조직개편 - 인력의 전국적 모집 - 지역인재 선발 채용 - 개방형 인력 채용 -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
관광서비스	- 방문목적 - 체류기간 - 이용 숙박시설 - 관광명소 서비스 - 관광안내 서비스 -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 관광사업체 서비스 - 레저스포츠 서비스 -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 관광소요비용 - 불편한 점

구분	설문문항
산업활동 및 기업규제	<기업의 산업활동 관련> - 정부의 기술적 지원 - 정부의 행정적 지원 - 정부의 재정적 지원 - 기업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 내․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 개선 - 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 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판매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 규제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국제자유도시 위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육성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핵심산업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관련> -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청정 1차 산업 육성 관련> -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 감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 청정․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제3절	추진체계

1. 성과평가 평가단 구성

				평가단장
				김 주 환(강남대)
종합부문			자치부문				국제자유도시부문			주민만족부문
김종래(대진대) 장성수(제주대)			양덕순(제주대) 라휘문(성결대)				남정만(제주대) 안형기(건국대)			차용진(강남대) 김덕준(용인발전연구센터)

<그림 1-1-1>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평가단 구성 세부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소 속
평가단 단장	김 주 환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종합부문	김 종 래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 성 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자치부문	양 덕 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 휘 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제자유 도시부문	남 정 만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부 교수
	안 형 기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민만족도 부문	차 용 진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덕 준	용인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행정학박사)

2. 성과평가 추진체계

1) 성과평가 추진체계

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측정지표 협의 및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협의 및 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 1 단 계		예비지표 설정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계획에 기초하여 예비지표 선정 각종문헌, 통계자료 및 각종 내부자료 수집 제주특별자치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의 부합성 분석 측정가능한 지표구성
		성과지표 설정 예비지표 협의 및 조정 공무원 대상 예비조사 성과평가지표 선정
제 2 단 계		성과지표 확정 연구진, 전문가 집단, 공무원에 의한 성과지표 확정 제주도 실무행정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제시
		성과지표에 따른 확인․점검 평가단 현지실사를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에 따른 확인․점검 실시 확정된 성과지표의 보완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

⑵ 제주특별자치도민 대상 설문조사 및 평가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도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 3 단 계		도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공무원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설문지 구조화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선정 Pilot Test
		도정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조사요원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도민 대상 시민설문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민원, 자치경찰 등 서비스 만족도 조사 특별지방행정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제 4 단 계		설문조사 결과 통계처리 및 분석 자료분류 및 통계처리 지역별/특성별 통계분석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산정 평가결과 보고 성과 및 부진 원인 분석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

2) 성과평가 추진일정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계획에 의거 2008년 4월~6월의 2개월 간 총 8주로 산정하여 연구추진 일정을 계획함

연구추진 일정 개요

추진일정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성과평가 측정지표 협의 및 조정	예비지표 설정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확정
	현지실사를 통한 성과지표 확인․점검
도민 대상 설문조사 및 평가결과 보고	도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도정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통계처리 및 분석
	평가결과 보고
※ 성과평가 측정지표 팀과 도민대상 설문조사 팀으로 이원화하여 연구 진행 ※ 이원화 된 팀의 결과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지표 선정시 분담회의가 아닌 종합회의를 통해 평가의 통일성 유지에 노력할 것임

연구추진 세부 일정

일 시	내 용
́08.4.4	평가단 및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무처 KICK-OFF 미팅을 개최하여 연구착수 및 진행회의
́08.4.8	도민, 공무원, 관광객 대상 설문지 협의 후 확정
́08.4.11	「 ́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제1차 현지실사 방문
́08.4.11~4.24	도민, 공무원,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
́08.4.25	「 ́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제2차 현지실사 방문 평가지표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08.4.25~4.30	설문조사결과 1차 분석
́08.5.8	「 ́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중간보고
́08.5.11	평가단 심층회의
́08.5.1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 정책제언 보고회
́08.6	최종보고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관련 현황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관련 현황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개요

1.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실천전략

단계적인 자치권 확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특례
•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타 지역과 차별화 • 제주의 일을 제주가 결정, 집행하는 자율적 권한 확보 • 권한 활용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자율성 확보	+	• “4+1 핵심산업”의 중점 육성 - 관광․청정1차산업의 고급화 - 미래형 서비스 산업인 교육․의료, 첨단산업 육성 • ́선택과 집중 ́의 규제완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단계적 발전 명시

제12조 “국방․외교 등 국가존립사무 이외 사무의 단계적 이양”

제345조 “자치도 적용 규제의 필요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여 규제자유화 추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각 지역간 경쟁 또한 치열

반면 제주는 기존 1차․3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신동력 산업의 부재 등 불투명한 미래에 직면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법제도(특별법) 개선을 통한 경쟁에서의 비교우위 여건 조성 중

인적 기반 등 기타 경쟁요소

제도적 여건

물적 경쟁여건

< 타 지역 >

인적 기반 등 기타 경쟁요소

제도적 여건 확대

□

물적 경쟁여건

< 제주특별자치도 >

2. 추진 목표

비 전		연방주 수준의 자치가 실현되는 국제 자유도시
최종목표		연방주 수준의 자치지역		초일류 국제 자유도시
실현요소		권한과 특례+도전과 활용+도민의 참여
1단계목표		특별자치도 출범		핵심산업 집중 육성
2단계목표		고도의 자치실현 기반마련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
3단계목표		차등적 분권자치의 완성		국제화된 특화경제도시

3. 추진과정과 성과

1) 1단계 제도개선 : “특별자치도” 출범

⑴ 추진과정

대통령께서 “특별자치도” 구상 의지 표명(́ˊ03. 2)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수립, 정부에 건의(ˊ05. 9)

정부에서 총리실 기획단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안) 내용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과제별 타당성 검토, 수용여부 결정⇒ˊ05. 10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확정

ˊ05. 11월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특별법 3개 법안 입법예고

ˊ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본문 364개조, 부칙 41개조)

ˊ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⑵ 추진성과

단일광역체제인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체제 기반 마련

1도 4시군 → 1도 2행정시 체제 전환

도와 종전 시․군의 분장사무를 도 전체 관점에서 배분

비능률과 낭비적인 분산기능을 단일 광역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예산의 중복지원, 유사 시설의 중복투자 등 상당부분 통합관리

국․공유 재산의 통합관리로 재산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증대

새로운 선진분권 제도의 도입․정착

전국 최초로 환경․관광 중심의 자치경찰제 운영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로 책임행정 체제 구축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도로 이관하여 유사․중복사무 조정

교육의원 통합, 도의회의 독립적 인사운영과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등 주민의 대표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량 강화

능력있는 인재 채용을 위한 공직문호 개방으로 우수인력확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법정기구화

국내 최초 정부와 자치도간 성과협약, 주민참여제도 도입, 주민자치위원회 법적 기구화, 재정주민투표제 도입 등

자치분야의 대폭적 권한 이양

특별법에서 1,062건의 중앙권한을 특별자치도로 이양, 그 중 374건의 사무에 대하여 대통령령 도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97건의 위임조례 중 88건의 조례 제정․공포 완료)

국고지원 사업의 안정적 증대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신설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법정률 지원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법률 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등 능력과 성과 중심 공직 풍토 조성

4+1 핵심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양 등 관광산업 육성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교육 환경 조성

특화된 양질의 의료산업 육성

친 환경농업 육성 및 수산자원 관리 체계 강화 등 청정 1차산업 육성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2) 2단계 제도개선 : “규제 자유지역”으로 발전

⑴ 추진과정(ˊ07. 8. 3 제주특별자치도법 공포)

제도개선 추진 : 1,454건 과제 제출(ˊ06. 11. 8)

⇒우선 입법과제 420건 선정, 관련부처 협의(ˊ06.11. ~ ˊ07.2)

ˊ07. 3. 14. 총리실 제주지원위 ⇒ 274건 과제 반영 확정

특별법 개정 : 146개 조문(개정 113, 신설 33)

세부과제별 : 442건(권한이양 350, 제도개선 72, 규제완화 20)

⑵ 주요성과

3대 핵심과제의 반영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허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방안 마련

관광객의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관광 산업 분야 서비스의 품질 제고

신종 레저 스포츠를 관광사업으로 육성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 육성제도 시행

골프장의 총면적 제한 관련 권한 이양

국제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입학비율 상향 조정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및 자율성 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관광 중심지화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 허용

장기요양목적 무사증 체류제도 시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청정 1차산업 분야

농지전용 허가, 산지관련 권한 이양

어장관리․어촌종합개발 관련 각종 기준 도조례로 위임 등

투자여건 조성 및 산업인프라 확충

출자총액제한 제도 적용 폐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 일괄 이양

제2절	성과지표 관련 추진 실적 현황

1. 종합부문

1) 일자리 창출확대

전국 실업률을 살펴보면 2005년 3.7%, 2006년 3.5%, 2007년 3.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률은 2005년 2.5%, 2006년 2.1%, 2007년 2.1%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전국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2005년 8.0%, 2006년 7.9%, 2007년 7.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5년 6.1%, 2006년 5.5%, 2007년 5.3%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속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음

전국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5년 59.7%, 2006년 59.7%, 2007년 59.8%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률은 2005년 68.3%, 2006년 68.5%, 2007년 67.7%로 전국 평균에 비해 고용률이 9%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표 1-2-1> 일자리 창출확대 관련 현황

단위: (%)
항목	구분	2005	2006	2007
실업률	전국	3.7	3.5	3.2
	제주도	2.5	2.1	2.1
청년실업률	전국	8.0	7.9	7.2
	제주도	6.1	5.5	5.3
고용률	전국	59.7	59.7	59.8
	제주도	68.3	68.5	67.7

2)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지하수 수질과 관련하여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사업 구축(5개소/도비 5.1억원 투입), 한라산 고지대 지하수 시추조사(1개소/ 도비 3.2억원),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3개소/도비 2.5억원),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 개수(11개소/도비 1.1억원), 지대체수자원 개발(2개 지구/국비 56억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22개공/도비 7.3천원) 등을 추진하였음

습지 녹지 등 자연자원 총량 감소율을 위한 사업으로는 습지 및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관련 시설을 9개소 설치하였으며,  ́07년말 녹지는 전년도에 비해 3,700m2가 감소되었으나 체육시설 내 완충녹지를 신설하여 감소분을 보충하였음

훼손된 국립공원 복원을 위해서는 석굴암 진입로, 어리목 광장 정비, 등산로 정비, 어승생악 정상 및 윗세오름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5종 21,000m2의 식생복원을 추진하였음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확충(133톤→ 156톤), 폐전자제품 재활용 위탁처리,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확대(152개소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됨

2. 자치분권부문

1) 도의회 운영과 활성화

2007년에는 총 119건의 조례 중 의원 발의 28건, 단체장 발의 91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 비율은 23.5%로 2006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1-2-2> 도의회 운영실적

구분		2006		2007
		정례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계		182	335	51	204
조례	소계	161	214	12	107
	의원발의	22	21	2	26
	단체장발의	139	193	10	81
예산결산		8	6	4	3
중요재산취득처분		8	5	13	13
청원심사		4	4	1	11
건의, 결의		1	5	1	3
기타		525	101	20	67

8대 도의회의 경우 총 320건 중 302건이 가결되었으며 조례안 폐지 비율(미처리, 심사보류, 부결 등 포함)은 5.62%이었음

<표 1-2-3> 도의회 조례 처리실적

구분	상임위 조례안 접수건수	처리실적						미처리	심사 보류
		소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폐지	철회
2006(7대)	163	161	52	109	0	1	0	0	1
2006(8대)	196	193	72	121	0	0	0	1	2
2007	124	111	38	71	2	0	0	10	3

2)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불법입국자 검색 및 단속협조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지원인력은 검색,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역안내, 공항제주세관 통역안내 등의 역할을 맡으며, 총 7명의 인원이 지원되었음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특별법상 도 조례로 위임된 단위사무는 총374건이며, 이 중 단순한 권한이양사무를 제외할 경우 134건이 됨. 134건 중 2007년도의 목표는 40건으로 전체의 30%를 추진할 예정이며, 2008년에 94건인 70%를 추진할 예정임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 실적에서는 특별법상 도 조례로 위임된 단위사무는 총374건이며, 이 중에서 97건이 조례 제․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조례의 제․개정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2008년 3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90건을 완료한 상태이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음

3) 인건비 등 경상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2.2% 수준을 보이고 있음.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예산이 2,638,266,243천원이며, 이 중에서 인건비는 297,532,082천원으로서 전체의 11.3%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2-4> 인건비 비율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본예산액	비중(%)	최종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합계		23,120	100.0	26,383	100.0	24,723	100.0
경상예산		4,975	21.5	5,365	20.3	5,794	23.4
	인건비	2,820	12.2	2,975	11.3	2,938	11.9
	경상적경비	2,155	9.3	2,390	9.1	2,856	11.6
사업예산		15,056	65.1	17,230	65.3	16,170	65.4
	보조사업	9,762	42.2	11,157	42.3	10,235	41.4
	자체사업	5,294	22.9	6,073	23.0	5,935	24.0
채무상환		1,043	4.5	1,044	4.0	1,033	4.2
	지방채상환	1,043	4.5	1,044	4.0	1,033	4.2
	채무부담행위상환
예비비 등		2,046	8.8	2,744	10.4	1,726	7.0
	예비비	428	1.9	323	1.2	301	1.2
	기타	1,618	7.0	2,421	9.2	1,425	5.8

4)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재선발의 단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개방형 인력채용 실적에서는 5급 공채 및 연구사․지도사 공채의 경우 채용대상의 100%를 전국단위 채용하고, 7급 공채는 채용대상의 50%를 전국단위채용하고 나머지 50%는 지역인재를 선발채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전국단위․인재채용: 2명(환경부지사, 지식산업국장)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국단위 채용(전임나급 14명, 다급 2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채용: 13명

․ 문화재․세계자연유산․여성문화분야 전국채용: 3명

200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을 통하여 일반직 44명, 소방직 8명 등 총 52명을 충원함

3. 국제자유도시부문

1)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투자유치형으로 개선

관광분야의 투자유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2-5> 관광분야 투자유치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투자유치 목표액(A)	당해연도 실제 투자유치액(B)	목표달성률(A/B)
2004년	15,974	8,428	52.8 %
2005년	15,749	8,621	54.7 %
2006년	14,599	9,489	65.0 %
2007년	12,376	13,678	110.5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후속조치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계획 확정 및 외국대학(헬싱키 경제대학)의 제주분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의료분야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의 의료기관과 2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음

첨단분야는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부지조성공사가 87% 수준까지 이루어 졌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단지내 입주기업 9개가 선정되었음

2)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노력을 경주함

<표 1-2-6>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현황

구분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08.1.16 ́공포 - 위원회 구성 : ́08.2.28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입법예고(08.2.28) ※ 교육기관설립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부의 제정(08.6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입법예고(07.12.17), - 도의회 부의(08.2.27) ※ 도의회 심의(08.3.13)후 제정완료 예정(08.4월중)

3)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의료관광을 위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노력들이 이루어짐

<표 1-2-7> 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현황

구분	실적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5개년 계획)	- 2007. 4. 17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정	- 공포일 2007. 8. 22 #.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기능강화 -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의료 기관 개설허가 취소심의 추가 #. 07.8.3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견조회(부대사업 업종) : ́07.9~11 - 의료법인 8개소, 병원협회, 의사회, 민간단체 등

4)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의 현황은 2007년도 5,429명이 입도하였고, 2.21조원의 관광수입이 발생하였음

<표 1-2-8> 관광객 입도현황 및 관광수입현황

항목	구분		2005	2006	2007
관광객 입도현황	전국	전체	-	-	-
		내국인	-	-	-
		외국인	6,022천명	6,155천명	6,448천명
	제주도	전체	5,020천명	5,312천명	5,429천명
		내국인	4,641천명	4,852천명	4,888천명
		외국인	379천명	460천명	541천명
관광수입 현황	전국	전체	-	-	-
		내국인	-	-	-
		외국인	5,79조원	5.76조원	5.75조원
	제주도	전체	1.70조원	1.85조원	2.21조원
		내국인	1.30조원	1.35조원	1.60조원
		외국인	0.4조원	0.5조원	0.61조원

5)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

1차산업 비중이 GRDP의 16%(전국의 3%)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업중심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2006년 12월 기준 제주 농가당 소득은 42,049천원(전국 1위)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97천원으로 전국 1위

농어가 수는 도 전체의 14.6%, 농어업인은 22.1%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표 1-2-9>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지원현황

구분	2005년 예산/지출	2006년 예산/지출	2007년 예산/지출
직불제 사업확대	664/664	5,862/5,862	9,885/9,885
친환경농업경쟁력기반강화구축	1.491/1,491	9,367/9,367	12,241/12,241
감귤산업 이용확대	26,607/18,307	15,819/23,649	35,307/24,703
가축분뇨 이용확대 -> 자원순환형 축산기반강화	10,230/10,230	14,494/14,494	17,724/17,724
청정친환경 양식산업 기반구축	3,869/3,869	3,744/3,694	2,444/2,444

6) 국제자유도시-인프라 확충

국제자유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해 4+1사업(관광, 청정1차산업, 교육, 의료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IT, BT)산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1-2-10>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예산/지출내역

사업종류	2005년 예산/지출	2006년 예산/지출	2007년 예산/지출
첨단과학기술단지	27,116/25,306	9,856/9.162	30,009/26,273
휴양형주거단지	32,730/7,305	41,089/29,479	18,085/15,667
신화역사공원	47,871/23,674	29,246/17,128	16,054/12,649
서귀포관광미항	408/14	15/15	2,9778/2,905
쇼핑아울렛	10,263/26	30/27	25/11
헬스케어타운		156/65	285/187
영어교육도시			6,745/4,956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결과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결과

제1절	「종합부문」성과평가 결과

Ⅰ. 일자리 창출확대

1.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도를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타 지역과 차별화한 것은 제주지역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목표의 하나로 “도민소득 증대 및 고용활성화”를 채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음

“도민 소득 증대 및 고용 활성화”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는 “일자리 창출 확대”이며, 성과지표는 “고용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과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표로는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 두 가지로 구성됨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을 평가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음

산식

실업률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수) x 100

청년실업률 =(만15세~29세 실업자 수/만15세~29세 경제활동인구 수) x 100

산식 세부설명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한 취업자

․ 구직자 :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자 및 기취업자

․ 실업자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

2) 현황분석

<표 1-3-1> 실업률 현황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7년도 목표	목표달성여부
전국	3.7	3.5	3.2	2.2	달성
제주도	2.5	2.1	2.1

전국 실업률을 살펴보면 2005년 3.7%, 2006년 3.5%, 2007년 3.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률은 2005년 2.5%, 2006년 2.1%, 2007년 2.1%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07년도 목표는 실업률 2.2%이지만 실제 실업률은 2.1%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

그러나 전국의 경우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 실업률이 8.6% 정도 감소한 반면(전국 실업률 3.5%-> 3.2%), 제주도의 경우에는 감소율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나(제주 실업률 2.1%-> 2.1%) 실업률 목표치를 달성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제주도의 실업률 감소세는 둔화된 것으로 분석됨

고용률의 경우에도 전국의 고용률이 2006년 59.1%에서 2007년 59.8%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6년 68.5%에서 2007년 67.7%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2007년도 실업률 목표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고용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1-3-2> 청년실업률 현황(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7년도 목표	목표달성여부
전국	8.0	7.9	7.2	5.5	달성
제주도	6.1	5.5	5.3

전국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2005년 8.0%, 2006년 7.9%, 2007년 7.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5년 6.1%, 2006년 5.5%, 2007년 5.3%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속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음

2007년도 목표는 청년실업률 5.5%이지만 실제 청년실업률은 5.3%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전국의 경우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8.9% 정도 감소한 반면(전국 청년실업률 7.9%-> 7.2%), 제주도의 경우에는 청년실업률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제주 청년실업률 5.5%-> 5.3%) 청년실업률 목표치를 달성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제주도의 청년 실업률 감소세는 전국에 비해 낮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실업대책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3.17점으로 보통(4점)이하로 나타났으며, 29세이하 청년실업대책 만족도 역시 3.11점으로 낮게 나타남

사업추진 실적

구인구직 인재 뱅크, 잡 뱅크 사업, 제주청년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도내 청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알선 사업으로 기업체 및 자치단체 인턴지원 사업, 청년층의 직장체험과 취업 동기유발을 위한 자치단체 인턴사원 사업,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기업 인지도 제고사업, 찾아가는 고용행정 컨설팅, 10월 취업활력의 달 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음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재취업 촉진 및 재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 및 재직자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는 관련 비영리단체를 선정하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실업률 평가기준표 및 실적

기준 점수	실업률 기준표	실적	배점기준
85	2.0		목표 2단위 초과
80	2.1	2.1	목표 1단위 초과
75	2.2		목표 달성
70	2.3		목표 1단위 미달
65	2.4		목표 2단위 미달

청년 실업률 평가기준표 및 실적

기준 점수	청년 실업률 기준표	실적	배점기준
85	5.2-5.1		목표 2단위 초과
80	5.4-5.3	5.3	목표 1단위 초과
75	5.5		목표 달성
70	5.6-5.7		목표 1단위 미달
65	5.8-5.9		목표 2단위 미달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성과지표 평가

실업률의 경우 기준치보다 1단위 초과달성하여 80점을 획득하였으며, 청년 실업률의 경우 역시 기준치보다 1단위 초과하여 80점을 각각 획득한 것으로 평가됨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 조사 및 의견수렴 여부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5.0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7.0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80.0
계			100	92.0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보통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에 대한 목표설정은 보통이라고 평가됨. 왜냐하면 2007년도의 실업률 목표는 2.2%로 2006년도 실업률 2.1%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하였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보통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표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목표설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하향 조정하는 경우 이에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특별한 고려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음

2007년도 청년 실업률 목표 역시 5.5%로 제시되었으나 2006년도 청년 실업률이 5.5%임을 감안하였을 때 목표설정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이 2007년도 이전인 2005년부터 계속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오히려 하향 조정되었거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목표설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여론수렴 및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시행과정의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비교적 다양한 사업의 유형으로 나타남

그러나 인턴지원제도나 취업알선 사업,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관행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관리 등의 관리적 노력 흔적이 미흡하며,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과의 연계성이나 상호 협력, 홍보 활동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목표 대비 달성도는 우수로 평가됨

그러나 2007년도 목표가 2006년도에 비해 하향 조정되거나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목표 달성은 매우 용이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우수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부문의 종합평가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이 부문 평가의 80%를 차지하는 목표 대비 달성도 분야에서 만점을 맞았기 때문임

그러나 목표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종합평가는 우수라기보다는 향상이나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부문의 평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자율권과 자치권, 기타 권한의 확대, 그리고 자유도시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승격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하는 것보다 향후 3-4년 후의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임

그러나 단기적으로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제주도만의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주어진 확대된 자치권한 및 자유도시 추진을 통한 취업률 제고 및 지역소득 증대 노력이 요구됨

2. 고용률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고용률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다양하게 추진되는 지역발전의 결과 취업인구의 증가 및 소득 증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률 평가지표와 유사한 맥락에서 취급될 수 있음

즉 전략목표인 “도민소득 증대 및 고용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고용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중의 하나가 바로 고용률임

“고용률”을 평가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음

산식

고용률 =(당해 연도 제주지역내 취업자 수/당해 연도 제주지역내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x 100

산식 세부설명

․ 당해 연도 제주지역내 취업자 수 :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 중에 있는 자

․ 당해 연도 제주지역내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한 취업자로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

2) 현황분석

<표 1-3-3> 고용률 현황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7년도 목표	목표달성여부
전국	59.7	59.7	59.8	68.5%*	미달
제주도	68.3	68.5	67.7

* 2007년도 목표 68.5%는 최근 3년간의 평균치로 설정한 것임

전국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5년 59.7%, 2006년 59.7%, 2007년 59.8%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률은 2005년 68.3%, 2006년 68.5%, 2007년 67.7%로 전국 평균에 비해 고용률이 9%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제주도의 2007년도 고용률 목표는 68.5%이지만 실제 고용률은 67.7%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음

전국의 고용률은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제주도의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역시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고용률 역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주지역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임

일자리창출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3.18점으로 보통(4점)이하로 나타남

사업추진 실적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실업률 감소를 위한 사업들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음

기업체 인턴지원 사업, 자치단체 인턴사원 사업, 일자리박람회, 기업 인지도 제고사업, 찾아가는 고용행정 컨설팅, 10월 취업활력의 달 사업, 직업능력 개발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구인구직 인재 뱅크 및 잡 뱅크 사업, 제주청년 뉴딜사업 등이 대표적임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고용률 평가기준표 및 실적

기준 점수	고용률 기준표	실적	배점기준
85	69.0-69.3		목표 2단위 초과
80	68.6-68.9		목표 1단위 초과
75	68.5		목표 달성
70	68.1-68.4		목표 1단위 미달
65	67.7-68.0	67.7	목표 2단위 미달

고용률 성과지표 평가

고용률의 경우 기준치보다 2단위 미달하여 65점을 획득하였음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 조사 및 의견수렴 여부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9.0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7.0
목표(계획)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52.0
계			100	68.0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고용률에 대한 목표설정은 우수하다고 평가됨. 최근 3년 간의 고용률을 가지고 2007년도 목표치를 구하였다는 것은 목표설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왜냐하면 고용률의 경우 매년 취업을 위한 노력이나 지역발전의 성과 등이 바로 고용률과 연계되기보다는 몇 년 후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3년 정도의 고용률 변동폭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시행과정의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비교적 다양한 사업의 유형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주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관행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관리 등의 관리적 노력 흔적이 미흡하며,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과의 연계성이나 상호 협력, 홍보 활동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등급 : 미흡

목표 대비 달성도는 미흡으로 평가됨

2007년도 고용률 목표가 68.5%이었으나, 실제 고용률은 67.7%로 2단계나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더구나 전국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임

평가종합

평가등급 : 보통

고용률 부문의 종합평가는 보통임

목표설정의 적정성이나 시행과정의 노력도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목표치에 미달하는 성과를 보인 점이 예년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고용률 부문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취업자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등의 유치 및 활성화가 도모된다면 고용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률 이외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평가방식이 필요함

Ⅱ.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1.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지역의 환경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 지하수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 하에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지하수 수질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는 ①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30%), ②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70%) 등으로 구성됨

산식

지하수 수질 기준 초과율=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판정수/대상관정수 × 100

․ 수질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 대상관정 :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원수 및 마을 상수도용 지하수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관련 4개 사업별 계획대비 달성도 합산

․ 기초조사율(40%)

․ 감시망 구축률(75%)

․ 대체수자원개발률(51%)

․ 폐공복구(20건)

2) 현황분석

<표 1-3-4>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구분	관정수	수질검사 관정수	검사 횟수	검사 항목	수질기준 초과관정수	2007년도 목표	목표달성여부
계	183	438	-	-	0	0%	달성
정수장	80	128	2	19개 항목	0
마을상수도	103	310	2		0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관정을 조사한 결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전무하여 목표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정수장 80개의 관정 중에서 미가동 및 채수불가 관정 16건을 제외하고 64건만 조사하였고, 마을상수도의 경우 103개의 관정보다 많은 155개소의 관정을 조사한 결과임

따라서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관정수는 해마다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조사대상 관정수를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표 1-3-5>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여부

구분	2007년도 계획	2007년도 실적	목표	목표달성여부
기초조사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 ́07- ́08)	미완료(2008년완료예정)	40%	일부 미달
감시망 구축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4개소)	완료	75%
대체수자원개발	-한라산 고지대 지하수 시추조사(1개소) 등	완료	51%
폐공복구	-폐공원상복구(20개공)	완료	20건

지하수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는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이나 해수침투 감시측정망 구축, 대체수자원개발 등은 2년에서 10년간의 연차별 사업임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사업은 주로 도비를 투자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계획 대비 실적은 초과달성하였음

지하수수질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4.26점으로 보통(4점)이상으로 나타남

사업추진 실적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사업 구축(5개소/도비 5.1억원 투입)

한라산 고지대 지하수 시추조사(1개소/ 도비 3.2억원)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3개소/도비 2.5억원)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 개수(11개소/도비 1.1억원)

지대체수자원 개발(2개 지구/국비 56억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22개공/도비 7.3천원)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평가기준표 및 실적

기준 점수	수질평가 기준표	실적	배점기준
80	0%	0%	목표 달성
75	0.1-5.0%		목표 1단위 미달
70	5.1-10.0%		목표 2단위 미달
65	10.1% 이상		목표 3단위 미달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 평가기준표 및 실적

기준 점수	달성도 평가 기준표	실적	배점기준
90	111% 이상		목표 2단위 초과
85	101-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100%	목표 달성
70	95-99%		목표 1단위 미달
65	90-94%		목표 2단위 미달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및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의 경우 목표인 0%를 달성하여 80점을 획득하였으며,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의 경우에는 4가지 하위지표가 있지만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초과 달성되었지만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미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여 75점을 획득함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종합평점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여 78점을 부여함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 조사 및 의견수렴 여부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9.0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9.0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62.0
계			100	80.0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및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에 대한 목표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우수하다고 평가됨. 당 지표의 경우 단년도 사업이라기보다는 연차별로 최장 10년이라는 장기사업이며, 지하수질이나 식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어진 목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시행과정의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및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주어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진과 필요한 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무난하게 달성하였음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등급 : 보통

4개의 하위목표 중 3개는 달성하였으나 1개는 미달하였기 때문에 목표 대비 달성도는 보통으로 평가됨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및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 부문의 종합평가는 향상으로 평가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및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계획대비 달성도 부문의 평가는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임

따라서 2008년도 수립될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고, 기존의 수자원 관리 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하되 이미 개발 완료된 시설 및 관리시스템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점검시스템 재구축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임

2. 생태계 보전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생태계 보전실적은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목표로 하는 지표로서 제주지역의 자랑인 우수한 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음

산식

습지 녹지 등 자연자원 총량 감소율(25%) +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법정보호(절대․상대) 지역 지정 및 관리실적(25%) + 훼손된 국립공원 복원실적(면적) (25%) + 보호 야생동물 지정실적(25%)

습지 녹지 등 자연자원 총량 감소율

․ ( ́06년도 습지 녹지 총면적 -  ́07년도 습지 녹지 총면적)/ ́06년도 습지 녹지 총면적 × 100

․  ́07년도 목표는 0%

법정보호지역(절대․상대) 지역 지정 및 관리실적

․ 절대보전지역 지정실적(75%) + 상대보전지역 지정실적(30%)

․  ́07년 목표로 보호지역 지정계획은 없으며, 개발허가 등 관리의 적정성을 정성 평가함

훼손된 국립공원 복원실적

․ 토양침식 및 식생파괴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비와 식생 기초공사. 식재 등

․  ́07년도 목표 5,000m2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실적

․ 보존자원에 대한 도조례지정 실적

․  ́07년도 목표 10종

2) 현황분석

<표 1-3-6> 생태계 보존 실적 달성여부

구분	2007년도 계획	2007년도 실적	목표	목표달성여부
자연자원 감소율	-감소율 억제	완료	0%	달성 (보호동식물 지정은 미달성)
보호지역 지정 관리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완료	정성평가
국립공원 복원	-등산로 등 공원 복원	완료	5,000m2
보호동식물 지정	-도조례로 추가 지정	-	10종

습지 녹지 감소 방지, 국립공원 복원 등은 계획을 달성 완료하였으나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부문은 목표를 미달성하였음

생태우수지역 보호지정은  ́07년도 목표에는 없으며,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노력을 정성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생태계보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99점으로 보통(4점)수준으로 나타남

사업추진 실적

습지 녹지 등 자연자원 총량 감소율을 위한 사업으로는 습지 및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관련 시설을 9개소 설치하였으며,  ́07년말 녹지는 전년도에 비해 3,700m2가 감소되었으나 체육시설 내 완충녹지를 신설하여 감소분을 보충하였음

생태우수지역 법정 보호지역 신규 지정은  ́07년도 목표에는 없으나 관리보전지역의 하나인 곶자왈 지역을 재정비하는 등 관리노력을 적절하게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훼손된 국립공원 복원을 위해서는 석굴암 진입로, 어리목 광장 정비, 등산로 정비, 어승생악 정상 및 윗세오름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5종 21,000m2의 식생복원을 추진하였음

보호야생동식물 지정사업은 멸종위기야생식물 증식 및 복원(3종), 철새도래지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0종의 추가 지정 목표는 미달성함(보호야생동식물 지정은 기초조사 및 지정절차 과정이 2년여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2007년도에는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지정과정은 2008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파악됨)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생태계 보존실적 평가기준표 및 실적

기준 점수	생태계 보전실적 평가 기준표	실적	배점기준
85	목표 초과달성		목표 2단위 초과
80	목표 초과달성		목표 1단위 초과
75	목표달성(정성/정량)	목표 달성함	목표 달성
70	목표 미달성		목표 1단위 미달
65	목표 미달성		목표 2단위 미달

생태계 보전실적 성과지표 평가

생태계 보전실적의 경우 4개의 하위지표에 대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75점을 획득하였음

단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 목표는 미달하여 감점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야생동식물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지정 절차가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실적평가에 감안하였음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 조사 및 의견수렴 여부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9.0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7.0
목표(계획)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60.0
계			100	76.0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목표치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되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향후 우수한 자연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도 제기됨

시행과정의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은 전체적으로 우수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일부 사업 추진 실적이 미비하여 향상으로 평가됨

국립공원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목표가 5,000㎡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호야생동식물 지정의 경우 기초조사 및 지정절차 등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등급 : 향상

목표 대비 달성도는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일부 사업의 경우 미흡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전체적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성과는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생태계 보전은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의 하나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규모나 사업 시행의 목표달성은 아직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3.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제고하는 것은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노력의 하나로서 친환경적 제주를 만들기 위한 지표임

산식

당해연도 폐기물 발생량(50%) + 당해연도 재활용률(50%)

․ 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 재활용률 = (재활용량/폐기물 발생량) × 100

2) 현황분석

<표 1-3-7>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달성여부

구분	2007년도 계획	2007년도 실적	목표	목표달성여부
폐기물 발생량	-최근 3년간 평균 이하 유지	723,121톤	865,000톤	달성
재활용률	-최근 3년간 평균 이상 유지	86.6%	85%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최근 3년간의 발생량 평균인 865,000톤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723,121톤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재활용률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의 재활용률 평균값인 85%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86.6%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폐기물발생량 감축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4.02점으로 보통(4점)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재활용 만족도는 4.06점으로 나타남

사업추진 실적

제주도의 폐기물 발생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확충(133톤→ 156톤), 폐전자제품 재활용 위탁처리,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확대(152개소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됨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폐기물 발생량 평가기준표 및 실적

기준 점수	폐기물발생량 평가 기준표	실적	배점기준
85	763천톤 이하		목표 2단위 초과
80	864-764천톤	723천톤	목표 1단위 초과
75	865천톤		목표 달성
70	866-965천톤		목표 1단위 미달
65	966천톤 이상		목표 2단위 미달

재활용률 평가기준표 및 실적

기준 점수	재활용률 평가 기준표	실적	배점기준
85	92% 이상		목표 2단위 초과
80	89-92%		목표 1단위 초과
75	85-88%	86.6%	목표 달성
70	81-84%		목표 1단위 미달
65	81% 이하		목표 2단위 미달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성과지표 평가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목표치인 865천톤 보다 적은 723천톤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재활용률의 경우에도 목표치인 85%보다 높은 86.6%로 조사되어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 조사 및 의견수렴 여부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7.0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9.0
목표(계획)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60.0
계			100	76.0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의 목표치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균한 값으로 선정하였으나 이보다는 상향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상으로 평가함

시행과정의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사업폐기물의 경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페기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자 의무신고 이외의 행정적 수단이 없어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생활쓰레기배출 선진시스템은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사례로 정책적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등급 : 향상

폐기물발생량 및 재활용률 성과에 대한 평점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각각 80점과 75점을 획득함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폐기물발생량 및 재활용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정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한 노력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방식을 최근의 3년 평균에서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을 위한 제주의 노력은 타 시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나 TF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제2절	「자치분권부문」성과평가 결과

Ⅰ. 도의회 운영과 활성화

1. 도의회 운영 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의 강화임.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자치입법권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의회 운영실적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산식

도의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정책자문위원제 운영정도(정성평가), 조례의 의원발의 비율, 회의출석율(정량평가)등으로 평가

정책자문위원제 운영정도(정성평가) : 정책자문위원평가제도운영 정도(40%)

조례의 의원발의비율 : 전체 조례발의 중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비율(30%)

회의출석률 : 년간 회의일수중 의원 참여일수 비율(30%)

2) 현황분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 45조에 근거하여 정책자문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정책자문위원제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07년 3월 다면평가위원 선정 기준을 수요자중심(소속 상임위원회 의원 의견 반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은 2006년도 3회(임명동의 2회, 인사청문 1회)였으며, 2007년도는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임명동의안 요청은 없었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으로서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결과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함.

의원 능력향상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함. 현제 의원연구모임은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등 3개이며, 10회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됨

조례의 의원 발의 비율(건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 입법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조례의 의원 발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총 375건의 조례 중 의원 발의 43건, 단체장 발의 33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 비율은 11.4%이었음

2007년에는 총 119건의 조례 중 의원 발의 28건, 단체장 발의 91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 비율은 23.5%로 2006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1-3-8> 도의회 운영실적

구분		2006		2007
		정례회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계		182	335	51	204
조례	소계	161	214	12	107
	의원발의	22	21	2	26
	단체장발의	139	193	10	81
예산결산		8	6	4	3
중요재산취득처분		8	5	13	13
청원심사		4	4	1	11
건의, 결의		1	5	1	3
기타		525	101	20	67

상임위 조례안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7대 도의회는 163건 중 가결 건수는 161건으로 조례안 폐지 비율은 1.23% 이였음

8대 도의회의 경우 총 320건 중 302건이 가결되었으며 조례안 페지 비율(미처리, 심사보류, 부결 등 포함)은 5.62%이었음

<표 1-3-9> 도의회 조례 처리실적

구분	상임위 조례안 접수건수	처리실적						미처리	심사 보류
		소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폐지	철회
2006(7대)	163	161	52	109	0	1	0	0	1
2006(8대)	196	193	72	121	0	0	0	1	2
2007	124	111	38	71	2	0	0	10	3

의원의 연수·연찬 등 실시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총 75회로 연수·연찬 2회, 간담회 16회, 세미나 11회, 언론 대담등 46회이었음

2007년의 경우 총 229회로 연수·연찬 2회, 간담회 42회, 세미나 30회, 언론 대담 등 115회이었음

<표 1-3-10> 도의회 연수․연찬 등 실시 실적

구분	합계	연수, 연찬	간담회	세미나	언론대담 등
2006	75	2	16	11	46
2007	229	2	42	30	155

지방의원의 능력개발 지표인 의정활동 연구모임 참여 실적은 연구모임 1개 참여자는 25명, 2개 참여자는 4명으로 전체 41명중 29명이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3-11> 도의회 연구모임 실적

구분	계	없음	연구모임 1개참여	연구모임 2개참여	연구모임 3개참여
의원수	41	12	25	4	-

회의 출석율을 살펴보면 2006년에 개최된 회의는 11개, 회기일수 128일로 출석율은 95%였으며, 2007년에는 10개 회의에 회의일수 122일로 출석율은 90%로 조사되었음

<표 1-3-12> 도의회 회의 출석율

구분	회의 수	총회기일수	의원출석율
2006	11	128	95%
2007	10	122	90%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조례의 발의는 그 주체를 크게 의원과 단체장으로 나눌 수 있음. 조례 발의 중 의원 발의 비중은 전국 평균으로 정례회의 경우 7.8%(1.4건/19.4건), 임시회의 경우 8.5%(6.6건/56.5건)로 의원 발의 실적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임. 약 8%를 의원 발의 비율의 평균으로 보고 이보다 이상인 10%를 넘을 경우 최고점을 부여함

6대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의회 전체 수는 489일에 1년 기준으로 평균 122일이었으며 의원출석률은 92% 이였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출석률 기준은 92%로 설정하였음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7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7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85
계			100	99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계획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정례회 운영개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운영 개선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 회기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음

도의회 운영실적에 대한 노력도는 향후 체계성․종합성을 가지고 조사되어야 하고 동시에 조사된 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다양한 실적이 축적되어 있어야 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제도, 연구모임 등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이 두드러짐

특히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주지역 파급에 대한 사전준비 노력을 하였음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의정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기의 사례뿐만 아니라 의원의 개인적 차원에서도 의원의 조례발의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은 전국평균을 웃돌 정도로 의원의 의회 활동에 대한 노력도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목표달성도 80%와 노력도 20%로 구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목표달성도는 140%를 달성하여 가점의 최고수준인 5점을 포함하여 85점을 부여하였고 노력도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20점 중 14점을 부여하였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도의회 운영실적은 정량적 평가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의회의 내실화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제도는 신분상의 제약, 직급상의 제약 등으로 애초에 기대했던 전문적인 보좌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문제점은 먼저 명확한 정책자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법령체제의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될 수 있으며, 정책자문위원을 도울 보조 부서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음

현재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능력 검증을 통한 재충원 등의 장점이 있으나 집행기관과의 협조 미흡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임

2.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기존의 시군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광역도의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제정의 도 발전과의 연관성, 도의회의 도정운영 방향 적절성, 의회의 행정부 견제 정도,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등 전반적 도의회 활동정도와 만족도를 도민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지표임

산식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 점수

2) 현황분석

도의회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도민의 경우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3.56점),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3.57점) 등에 대해서 낮게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인식은 각각 4.30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민과 공무원의 인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도민의 경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의회 활동으로 1순위가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25.5%), 2순위가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21.4%)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도민		공무원
	개선수준	만족도	개선수준	만족도
도의회 조례 제정의 도 발전	3.64	3.63	4.40	4.34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3.55	3.57	4.37	4.30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3.57	3.56	4.35	4.30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3.64	3.67	4.27	4.22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	3.63	3.61	4.29	4.27
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	3.77	3.76	4.40	4.38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3.65	3.61	4.18	4.12
평균	3.64	3.63	4.32	4.28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7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6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54
계			100	67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계획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 노력도(계획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의 행정부 견제, 도민의견 반영, 정보공개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봄. 특히 제주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모임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의 정례적 운영, 도민들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입법정보지의 정기 발간계획, 제주특별자치의정의 발간 등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긍정적 노력임

그러나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다양한 제도적 구현노력은 미흡함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옴부즈맨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의정활동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전노력이 미흡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보통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개인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우 연수·연찬은 연 2회 개최되고 간담회 42회, 세미나 30회, 언론대담 등 155회가 실시되고 있음. 숫자적으로는 개최 실적이 적은 편은 아니나, 연수․연찬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함

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제도는 신분상의 제약, 직급상의 제약 등으로 전문적인 보좌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먼저 명확한 정책자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법령체제의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될 수 있으며, 정책자문위원을 도울 보조 부서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음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미흡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 목표 달성도는 정형화된 설문을 통한 만족도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도민 만족도 조사의 전반적 결과는 보통(4점/7점) 수준보다 이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의정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지역발전 활동 수준, 도민의견 반영 등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평가종합

평가등급 : 보통

도의회 의정활동의 계획 및 노력정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로 새롭게 출범된 후 초기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나 이러한 활동이 실제 도민들에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도의회 개인적 차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연찬회, 연구모임 등 의정포럼이 원래 취지를 살려 활용되어야 할 것임. 특히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현안문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은 있으나 활동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도정에 대한 견제노력,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이 다소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도의회의 객관적인 활동과 실적은 상당한 양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도의회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정도는 아직 긍정적 입장보다는 부정적 입장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도의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함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도민의견의 반영 등의 도의회 원래 기능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일반적이고 원칙적 기능수행을 위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의회 활동에 대해 도민들이 생각은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발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제도적 창구의 확대 및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Ⅱ.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1. 불법입국자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중국 무사증입구 전면개방 등 제주 무사증 제도 확대시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협조요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정도를 파악하는 지표

산식

협조요청에 관한 지원실적(50%) + 지원인력의 활용도(50%)

산식 세부설명

․ 협조요청에 대한 지원실적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한 인력지원요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실적

․ 지원인력의 활용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 인력의 실제 활용실적

2) 현황분석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구 중 불법입국자 검색 및 단속협조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기구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입국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무단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7일 검색요원 지원을 요청하였음

제주무사증 입국자 현황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탈자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한 인력지원규모는 공항 국내선 검색인력 3명, 항만 국내선 검색인력 2명 등 총5명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2-13> 제주무사증 입국자 현황(2002-2007)

구분	인원				비고
	입국	출국	이탈	잔류
2002	495	495	0
2003	1,166	1,115	51		이탈 51명 중 16명 강제퇴거
2004	3,948	3,934	14		이탈 14명 중 6명 강제퇴거
2005	3,828	3,818	10		이탈 10명 중 9명 강제퇴거
2006	10,793	10,778	15		이탈 15명 중 15명 강제퇴거
2007	19,397	19,361	36		이탈 36명 중 32명 강제퇴거
누계	39,627	39,501	126

<표 1-2-14> 무사증입국 확대에 따른 파견인력 연장 및 추가지원요청 내용

구분		인원	담당업무	산출내역	비고
공항	검색	3명	무사증입국자 내륙 불법이동 방지	◦1명-총괄 및 연락업무수행 ◦6명-2인 1조로 3개조 편성 ․1조-오전근무(06:00-14:00) ․2조-오후근무(13:30-최종항공기) ․1조-오전근무(06:00-14:00)	연장
항만		2명	무사증입국자 내륙 불법이동 방지	◦매일 2명 근무(07:00-19:00) ․1명-신여객터미널근무 ․1명-국제부두터미널근무	추가
계		5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5명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판단에 의거하여 통역과 관련한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총7명을 파견하였음

파견된 인력들은 검색, 통역안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파견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표 1-2-15> 지원인력의 실제 역할

지원한 인력규모	지원인력의 실제역할별 인력규모
	실제역할	인력규모
7명	검색	3명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역안내	3명
	공항제주세관 통역안내	1명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입국자검색 및 단속과 관련하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하면서 이탈자 방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인력지원을 하기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동시에 파견된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이탈자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전담여행사 및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음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실적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여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 5회
	목표(계획) 수준의 적정 정도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자원) 및 제주도 자체관리□점검 노력정도	출입국관리사무소 파견인력(7명)에 대한 근무여건 확인 및 애로사항 수렴 : 수시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노력 정도	①중국 전담여행사(8개업체)에 대한 관광객 모객 행위시 사전 충분한 신상 검토 후 무단이탈 및 입국거부 사례 미연 방지 촉구 ②무사증입국관련 유관기관간담회 개최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의 인력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사항을 100%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7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7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85
계			100	99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계획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5회에 걸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이와 같은 노력은 체계성․종합성을 가지고 조사되어야 하고 동시에 조사된 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다양한 실적이 축적되어 있어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체계성과 종합성 그리고 조사결과환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력지원요청 및 자체판단에 의거하여 7명의 인력을 파견한 후 수시로 근무여건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함

또한 이해관계자인 중국 전담여행사(8개 업체)에 대한 관광객 모객 행위시 사전 충분한 신상 검토 후 무단이탈 및 입국거부 사례 미연 방지 촉구, 무사증입국관련 유관기관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전개함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자의 수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음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무사증입국허가 대상국가 확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5명의 인력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5명 이외에 자체판단에 의거하여, 즉 통역관련 요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2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함

결국 5명 요청에 7명을 파견함으로써 140%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한 파견된 인력은 당초 설정한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바, 우수한 점들이 발견됨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목표달성도 80%와 노력도 20%로 구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목표달성도는 140%를 달성하여 가점의 최고수준인 5점을 포함하여 85점을 부여하였고 노력도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20점 중 14점을 부여하였음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력체계는 긴밀할 뿐만 아니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직원파견 등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고 이를 환류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바, 향후에는 제도화 및 매뉴얼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파견직원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파견직원의 경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지휘․감독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바,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출입국관리사무가 국가사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지표는 국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통제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삭제 또는 상호 협의노력 등의 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 발굴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이 다수 이루어져 있어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시책발굴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

산식

(당해년도 시책발굴 과제건수)/(특별법상 시책발굴 필요과제 건수)×100

산식 세부설명

․ 당해연도 시책발굴 과제건수 : 2007년도에 새롭게 발굴한 시책의 수

․ 특별법상 시책발굴 필요과제 건수 : 특별법 도 조례 위임사무 374건 중 단순한 권한이양사무를 제외한 134건 기준

2) 현황분석

특별법상 도 조례로 위임된 단위사무는 총374건이며, 이 중 단순한 권한이양사무를 제외할 경우 134건이 됨

134건 중 2007년도의 목표는 40건으로 전체의 30%를 추진할 예정이며, 2008년에 94건인 70%를 추진할 예정임

<표 1-2-16> 도조례로 위임된 단위사무 목록

특례 내용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 행정시의 행정기구,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배제,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행정시장의 예고 등 특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도의운영의 특례, 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직위분류제의 실시, 직무성과계약제, 성과주의 보수체계, 적격심사제,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직위공모,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분야별 보직관리, 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자치감사계획 등, 과세면제 및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하급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보통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자치경찰 단장의 임명, 행정시에 두는 자치경찰기구 등,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복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조, 신규임용,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교류 등, 승진,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교육훈련, 직권면직, 사회협약,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외국인 투자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유어장의 지정 등, 향토문화 관광지구의 지정 등, 영상산업 진흥지구의 지정 등, 대학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인 기간제 교원임용의 특례,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특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사 등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농․임․축․수산업의 진흥,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가축 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 제주 흑우의 보호 육성,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자금지원 등,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민자유치 추진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기초조사,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등,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한적 토지수용, 토지의 비축,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특별개발 우대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자연환경보전․관리의 기본방향, 절대보존지역, 상대보존지역, 관리보존지역의 지정, 관리보존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보존자원의 지정, 토지의 매수청구, 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분할 제한에 관한 특례,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지하수오염 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지하수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빗물이용 시설 등의 설치 관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농업용수 종합계획의 수립 등,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에 관한 특례, 금연구역지정특례, 식품접객 영업자특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정신보건에 관한 특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례,  모부자 복지에 관한 특례, 영유아 보육에 관한 특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례,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2007년에 새로이 발굴한 시책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

다음의 표에 의할 경우 2007년에 설정한 40건의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에 새로운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진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17> 2007년 발굴시책명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제14조) 행정시의 행정기구(제21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배제(제52조)	□ 행정기구 설치 등을 도 조례로 제정 □ 행정기구 설치□운영 및 정원기준 고시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효율적인 자치조직 시스템 도입□구축 □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및 정원감축으로 작은 정부 선도 - 2차례 조직개편 : 151명 감축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제22조)	□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를 위해 관할구역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 비약적인 재정지원 : 2006년 대비 133%증가(28억원) □ 주민자치 위원 공모 : 1,093명중 617명 공모 □ 자치위원회 기능강화 : 심의□이행 요구 : 1,065건
인사청문회(제44조)	□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 최초로 주요직위 인사 청문회제 도입운영 - 환경부지사, 감사위원장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 및 특례 (제49조내지 제65조)	□ 인사위원회 구성, 임용, 직위공모, 개방형 직위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및 적격 심사제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에 관한 사항 □ 전국단위 인재채용 및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 등	□ 자치단체 최초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민간인 위촉 □ 자치단체 최초로 평정제도를 성과평가제로 전면개편 □ 자치단체 최초로 실국장 등 적격심사제 도입 □ 국가제도와 차별화된 성과급 보수체계 확립(E등급 신설 등) □ 도-행정시-읍면동간 순환근무제 도입
직무성과계약제 (제53조)	□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근□평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목표달성도 평가	□ 공직에 성과주의 시스템 선도적 도입 : 자율과 경쟁체제 - 평가결과 활용 : 성과연봉(4급이상), 성과상여금(5급이하) 지급에 반영
자치감사계획 등 (제67조)	□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권한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자치 감사계획 수립시행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제정 □ 자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194개 기관, 1,053건 지적) □ 자치 감사 시 외부전문가(회계,세무사, 장학관 등) 참여(6개 기관, 10명)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제74조)	□ 지방세 14개 세목의 세율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가능	□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적용: 음용수, 온천수 등 118백만원 세원확충 □ 항공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0.18%): 재산세 등 833백만원 역외 세원 확충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제75조)	□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로 산정	□ 자치도 보통교부세 특례규정 마련 □ 안정적 재정확보 기반 조성 - 2006년 5,379억원 ⇒ 2007년 5,952억원(10.6%□)
국가의 재정지원 (제76조)	□ 균특 회계에 별도 제주계정 신설운영	□ 재정운영 안정성 및 자율성 제고 - 균특회계 2007년 예산증가율 3,476억원(6%□)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제97조)	□ 부교육감의 정수 및 사무분장, 교육감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규칙제정 - 보조기관 조직개편(2국 2담당관 9과, 1과 신설□폐지) - 직속기관 조직개편(7기관 20부, 1기관 1부 증설)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제98조)	□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 □ 교육장의 공모, 자격, 모집절차 등	□ 지역 교육청 조직개편(3기관 6과⇒2기관 6과) □ 교육장의 공모, 자격 등에 관한 조례제정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제101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특례(제102조)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제189조)	□ 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교부 □ 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 □ 국가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지원하고, 고등학교이하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매입, 시설건축 또는 학교운영 자금지원	□ 보통교부금의 법정률(1.57%) 확보로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 운영(4,076억원/1.57%)
자치경찰 기구의 설치(제106조)	□ 자치경찰 사무 처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을 둠	□ 공항□항만 관광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 - 관광질서 및 교통법규 위반사범 지도단속(955건) -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39,889건) □ 한라산, 관광지 등 관광객보호 및 위반사범 단속(518건) □ 횡단보도 신설□이전, 신호기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141건) □ 들불축제□마라톤 경기대회 등 질서유지(354회) □ 관광□환경□산림 등 위반사범 지도단속(249건) □ 비상품 감귤단속 등 도정업무 경찰력 지원(287건)
사회협약(제152조)	□ 자율과 합의에 의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별로 사회협약 체결되도록 지원	□ 사회협약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 사회협약 위원회 조례제정
해외협력(제153조)	□ 외국의 지자체와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환경, 관광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교류	□ 교류지역 다변화 추진 - 포르투갈 마데이라주와 자매결연 - 인도네시아 아체주와 우호증진 협력서 교환 ※ 자매 및 우호도시 : 9개국 26개 도시 □ 제2회 UCLG 세계총회 개최 - 110개국 2,156명 참가 □ 자매□우호도시 대상 국제교류 친선행사 개최 - 5개국 16개 도시 60명 참가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제155조)	□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 국가에서 세계 평화의 섬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 제주 평화포럼 정례화 개최 □ 인도적 차원의 감귤 등 북한 보내기 운동추진(24천톤) □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등 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 제주 평화헌장 제정 □ 평화 아카데미 운영(24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력 증진 - 국제 월드캠프 참가 - 유네스코 아시안 Youth 포럼 제주개최
외국어 교육지원 등 (제162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제189조)	□ 외국어 교육발전을 위해 고등학교이하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 가능 □ 자치도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부지매입, 시설건축, 학교운영 자금지원 가능	□ 초중고 전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178개교 125명)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21명 665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 : 46억원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제169조)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확보 - 국제회의 개최 대폭증가 : 107건 (전년대비 35% □) - 세계 국제회의 개최도시 중 아시아 10위권 이내 진입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제170조)	□ 관광정책 추진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설립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내국인 면세점 추가 운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관광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2)	□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연도 교육계획 작성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이양	□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광종사원 교육실시 - 16개 업종 2,615명 교육실시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제173조)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제주관광 진흥기금 설치	□ 관광 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 보조사업 : 7개사업 950백만원 - 융자사업 : 25개 사업 40,000백만원
골프장 입장요금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제178조)	□ 제주자치도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 면제	□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 - 에버리스, 라헨느, 테디밸리, 세인트포 - 전국 평균보다 40천원 저렴 □ 골프장 입장객수 증가(118만 8천명)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86조)	□ 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자율학교 운영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국무총리-교육감 성과협약 체결(ˊ06.8.23) □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선정(9개교) □ 학교운영비 공동투자(도교육청 19억, 도 17억) □ 자율학교별 자체평가(12.30)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제187조)	□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운영	□ 국제고 설립□운영방안 위탁연구(ˊ07.4.26)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고 설립 확정(ˊ07.12.18)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92조)	□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기관 개설가능	□ 외국 영리 의료기관 개설,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PIM, 의진회)
의사 등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제198조)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가능	□ 의료인 비전속 진료 전국 최초시행 - 서귀포의료원 : 18회 218명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03조)	□ 동의 주거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동의 주거지역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 영유아 양육비 : 15억원 -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4억원 - 의료비 지원 : 77억원
친환경 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제204조)	□ 친환경농업 육성 실천계획을 지역특색에 맞추어 독자적 자율수립 가능 □ 도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 - 중앙계획에 반영 : 54개 사업 2,461억원 □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 환경부지사외 15명, 6회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225개교 38억원(전체의 75%) □ 제주사랑 농축산물 우선사용 협약체결 : 17개 단체, 3,774개 점포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05조)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가능	□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추진 -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계획수립 용역(한국농촌공사) -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자문위원회 개최(1회)
농지전용 허가□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특례(제205조의 2, 제205조의 4, 제238조)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생략 □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 농지전용허가 민원 농지관리위원 확인생략 : 116건, 10.4ha □ 농지전용 제한해제(1천㎡⇒3.3천㎡) □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35억원
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05조의 3)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여성농업인 시책 추진 : 23개 사업 12,273백만원, 10,725명 수혜 □ 여성 농업인 시설 지원 : 16개소 714백만원
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제206조)	□ 유해 동□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강구 □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도내□외로 반출□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등 필요한 조치	□ 수산물 방역검사 의무제도 시행으로 어업인 방역의식 제고 : 193건 82,130천마리 □ 공수산 질병관리사 위촉□운영 : 3명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제주 흑우의 보호□육성(제207조)	□ 멸종위기의 제주흑우 보호증식과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존을 위해 도외반출 제한	□ 제주흑우 보호육성 계획수립 - 제주 흑우 유전자원 수집□보존 관리 및 특산품으로 육성 □ 수정란 이식 및 동결 정액공급 으로 증식효과 거양 - 수정란 이식 242본 - 동결 정액공급 1,380본 - 체세포 복제 수정란 이식 8농가 34두
연안정비 계획수립 등에 관한 특례(제211조)	□ 연안정비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 계획 변경 수립고시 - 44개 454억원⇒49개 523억원
항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특례(제214조의2)	□ 지정항만 관리,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예선운영 협의회 설치□운영 등	□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도세입으로 전환하여 재정확충(13억4천만원) □ 제주항 여건에 적합한 예선대체(2,500마력 1대) □ 자치도 항만 중장기 개발 타당성 용역시행
자금지원 등(제219조)	□ 자치도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제주 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급	□ 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주)다음서비스 437백만원
선박등록 특구의 지정(제221조)	□ 자치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국제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 국제선박의 제주등록으로 세수확충 - 국제선박 711척중 699척 제주 등록(등록세 및 주민세 104억원)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217조, 제218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제226조)	□ 5백만불 이상 관광개발 사업 등 21개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 투자진흥지구 심의 지정 권한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이양	□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침 제정 □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마련 □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제주 동물 테마파크외 6건) - 7개 사업 1조 5천억원 □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 소요기간 단축(4개월⇒3개월)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제228조)	□ 개발사업중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 선행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	□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 제주 폴로 승마리조트 사업 - 제주 유렐리아빌 리조트 사업 - 제주 그린밸리 관광타운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제229조)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착수, 효력 상실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시행 승인 통합관리를 위한 일괄처리팀 설치운영 □ 개발사업 착수기한 단축을 위한 법개정(2년⇒1년) □ 관광개발 사업 시행승인 기간 단축 및 원스톱 서비스 구현(22개월⇒10개월) □ 개발사업 시행승인 : 22건
인□허가 등의 의제(제230조)	□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초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35개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초지□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의제처리 사업 - 신화□역사공원, 제주 동물테마파크, 묘산봉관광지 등 □ 제2종지구 단위계획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의제처리사업 - 라온 호스랜드, 비치힐 리조트 등
토지의 비축(제234조)	□ 토지가격 안정과 효율적인 개발□공급 등을 위해 토지특별회계 설치 □ 토지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 출연금, 공유 재산 처분 및 임대수입과 토지채권 발행금으로 함 □ 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	□ 토지특별회계 및 전담기구 설치 □ 토지 비축위원회 구성 - 토지 비축위원회 심의 : 4회
조세의 감면(제237조)	□ 투자진흥지구, 과학기술단지 등과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투자, 토지 등 양도나 취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투자 유치 지원감면 : 312건, 65억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지원을 위한 감면 : 128건, 10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제243조)	□ 유원지의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유원지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건폐율 : 20%⇒60% - 용적률 : 100%⇒200% □ 2025년 제주 광역도시계획 수립 □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 □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규모완화(1만㎡미만⇒3만㎡미만) □ 연수원, 영화세트장 규모제한 완화(1만㎡이상) □ 도시 관리계획 결정없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만으로 개발사업 가능(처리기간 180일⇒40일)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특례(제245조)	□ 항만구역 및 국가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 관리 권한이양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 국토해양부 장관 협의절차 생략으로 처리기간 단축(20일⇒10일) □ 영화, 방송관련 시설 등 공유수면을 이용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기반마련(비양도 영화세트장)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도로에 관한 특례(제251조)	□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 징수제한,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등 도로표지에 관한 사항	□ 도로표지판 색상 통일 : 도시 청색, 이외지역 녹색 ⇒ 녹색으로 통일 □ 글자 표기방법 개선 - 한글과 영문에 한자 추가 병기 (16개 노선 한자 병기완료) □ 사설 안내표지 설치대상 및 수량 제한 완화 - 도시5km, 도시외 10km, 범위내 5개소만 설치 ⇒ 추가 설치가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제254조)	□ 부담금 결정부과, 납부고지, 징수, 체납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 특별개발 우대사업, 제주투자 진흥지구, 산업용지 □ JDC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50% 감면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256조)	□ 지리적 특수성, 정주환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계획수립	□ 경관관련 워킹그룹 구성운영(6회) □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및 용역착수(진척율 43%) □ 국제수준의 경관계획을 위한 세미나 개최(1회)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제291조)	□ 정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	□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관리 - 기금 조성액 : 15억원 - 지역환경 보전 기본계획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존지역 지정관리 사업 특례 (제292조내지 제295조, 제297조)	□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	□ 관리보전지역(곶자왈) 재정비 용역완료(369백만원) - 국토연구원, 제주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공동수행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7일⇒5일) : 21건 □ 절대보전지역 토지매수(조천리 1필지) □ 보전지역 관리시스템 개발운영
보존자원의 지정(제296조)	□ 자치도에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중에서 보존해야 할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	□ 보존자원 지정고시(7종) -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299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평가사업장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이양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운영(2개기관)으로 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 □ 전국 최초 환경영향 평가매뉴얼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 평가서 작성 및 검토□심의에 일관성 유지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제303조)	□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설정, 지도□감독 등 권한이양	□ 관리보전지역 안에서의 오수□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 설정(BOD30⇒10ppm) □ 지하수 보전지구내의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기준 강화 - 중산간 등 골프장내 오수처리시설 기준(BOD10⇒5ppm)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제310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제317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등 (제318조)	□ 자치도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 □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등에 노력 □ 지하수□온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원수대금을 부과□징수 □ 지하수 적정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 전국 최초 지하수 공수(公水)관리제 시행(법적 근거 마련) □ 지하수 원수 공급제도 시행 - 3개공 1,250톤/일 허가 □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시행(1,192공 100백만원) □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159억원)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61억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제312조)	□ 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해 지하수를 98%이상 이용한 청량음료, 기능성 음료 등을 제조□판매	□ 제주 삼다수 생산설비 증설(310천톤⇒710천톤) □ 삼다수 판매량 확대(31만톤, 562억 매출) □ 삼다수 녹차음료 개발 출시 - 1일 30톤(340ml 9만병) 생산설비 완비 □ 기능성 음료 바나듐 워터 출시 - 1일 30톤(340ml, 8만병) 생산설비 완비
지하수오염 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제313조)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오염우려가 높은 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추진(493공) □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 관리 - 골프장 등 농약 다량 사용업체 22개소 점검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제314조)	□ 지하수 적정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운영 □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 및 해수침입 방지를 위해 기준수위 관측정을 지정□운영	□ 지하수 관측망 설치□운영(381개소) - 지하수위 관측망 57개소 -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41개소 - 지하수 이용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운영 150개소 - 수질 관측망 102개소

시 책 명 (이양된 권한)	주 요 내 용	추진성과
빗물이용 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316조)	□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 등 설치 시 빗물이용 시설 또는 지하수 인공 함양시설 설치	□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시행 - 월간 용수 사용량의 40%이상 사용토록 강화 ※ 운영중인 골프장 19개소에서 1일 15천톤의 지하수 사용량 감량효과 유발 □ 빗물이용 의무대상 시설설치 (19개소 골프장 ) - 빗물이용 : 총 9,038천톤중 5,568천톤(6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제324조)	□ 운송사업 면허, 운임□요금신고 등 운송약관, 운송사업 계획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등 권한이양	□ 전 지역 시내□외 버스 교통카드 통합시행(호환 및 환승할인) - 교통카드 이용율 : 42.6% □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 요금체계 평균17.7% 인하 - 시외버스 이용객 :9천명(7.3%□) □ 사업용 차량 차령연장 : 2,708대 □ 전세버스 등록기준 강화 -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제 폐지
금연구역 지정 특례(제326조)	□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외에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가능	□ 건강거리 지정관련 설문조사실시(81% 찬성) □ 건강거리 지정운영 - 공원, 관광지 등 14개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2007년 30%의 달성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공무원대상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4.25점으로 보통(4점)이상으로 나타남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권한이양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

2007년에는 이양된 권한 중 30%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20	14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20	11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60	65
계			100	90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30% 그리고 2008년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목표치를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충분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보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즉,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독려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2007년 134건 중 30%인 40건을 달성하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시책발굴노력을 경주한 결과 분류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0건 이상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난 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세부성과지표정의서에 의할 경우 노력도와 목표달성도가 각각 40%와 60%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결과 노력도의 두 개 지표에서 각각 70%와 6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달성도는 가점을 포함하여 120%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수로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권한을 토대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및 개발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부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이고 다양한 점검시스템을 구축한 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또한 사무처 및 중앙부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권한을 토대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표 1-2-18>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이양된 권한	애로 및 개선사항 등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제14조) 행정시의 행정기구(제21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배제(제52조)	□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미 이양으로 읍면동 기능강화에 한계노정 □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 수립 - 2017년 까지 10년간 단계별 감축목표(총500명)로 인력운용 방향 설정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제22조)	□ 주민자치위원회와 집행기관간 역할분담 체계 미정착 -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 자문기능 역할 한계 □ 농어촌 지역 프로그램 운영 전문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곤란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 및 특례 (제49조내지 제65조)	□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한계 - 타 지자체에서 제주도 전입 희망자 미흡 □ 직위분류제 도입이 어려움 - 계급제 체제하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연계 문제 등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 곤란
직무성과계약제(제53조)	□ 행정의 특성상 목표의 계량화 곤란 및 소극적 목표설정 경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이양된 권한	애로 및 개선사항 등
자치감사계획 등(제67조)	□ 법제처 질의결과 교육기관(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감사위원회와 교육청 양측에 인정 - 교육청: 자체감사 계획 및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 - 감사위원회: 교육청 감사 시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가능, 특정사안 발생시 및 필요시 수시감사 실시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제74조)	□ 세율 인하 시 세수감소 및 세율인상 시 도민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로 세율조정 특례의 적극적 활용 제약 □ 세율조정권의 적극 활용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세제마련 - 중과세, 합산과세, 누진세율 등 세율조정 검토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제75조)	□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법정률 제도정비 추진 -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면서 수요산정 결과 3% 초과분에 대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국가의 재정지원(제76조)	□ 국가 재정제도 변화에 효율적인 대비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제98조)	□ 교육행정의 역량강화와 지역적 특수성(인사운영의 협소)을 감안할 때 탄력적인 인사운영 방안 시행이 바람직함 - 교육장 결원 발생시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조직의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제와 임명제를 병행하여 추진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제101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특례(제102조)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제189조)	□ 보통교부금의 법정률이 정해져 있어 학교신설 사업 등 대규모 재정수요 발생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 예상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 규모에 대한 교육청과 자치도간에 의견차이로 조례 제정 차질
자치경찰 기구의 설치(제106조)	□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미 수행 - 총 60억 예산중 국비 29억 국가부담(48%지원) □ 생활질서 위반사범 업무처리 시 즉결 심판 청구권한 부재로 국가경찰 의뢰 - 교통법규 위반 259건, 경범위반 14건 □ 특별법에 규정된 관광□환경분야 위반사범 일부에 대한 수사권한 부재 - 농지법, 초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회협약(제152조)	□ 자문기능 성격으로 사회협약 이행 강제력이 없어 운영상 어려움 예상
해외협력(제153조)	□ 중국, 동남아 및 유럽지역 도시와의 교류확대 추진
세계 평화의 섬 지정(제155조)	□ UN산하기구 또는 평화관련 기구 등을 제주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 -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절충강화, UN 평화활동 아태센터 제주설립 추진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제169조)	□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의산업 정보포탈 운영 및 컨벤션 업체간 네트워크 강화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제170조)	□ 관세청 고시로 세관장과 협의 시 일정지역과 장소에 추가 면세점 설치가 가능하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입안예고로 쟁점화 □ 제주관광공사 설립 자본금에 대한 예산확보(17.5억원) 및 법원과의 법인등기 협의필요

이양된 권한	애로 및 개선사항 등
관광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2)	□ 관광종사원 교육 미이수 시 처벌규정이 없어 교육 참여율 저조 □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 폐지 개정 추진 중이라 교육에 어려움 예상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제173조)	□ 관광진흥기금 설치 운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보조사업(컨벤션뷰로 지원, 템플 스테이사업)의 제주제외로 사업추진 곤란 -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국제회의 산업육성 등은 종전대로 지원요망 □ 도내 카지노업체의 매출액 감소로 기금 재원확보 곤란(´07년 36억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86조)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마인드 조성과 우수학생 등에 대하여 수업연한 단축방안 마련 □ 학생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방법 적용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제187조)	□ 제주 영어교육도시 개발계획 미 수립□미 확정으로 국제고 설립 기본계획 변경이 지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92조)	□ 외국 영리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민원불편 초래 -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의사 등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제198조)	□ 비전속진료 특례제도에 대한 도내 병□의원 활용사례 전무 - 타시도 전문의 초빙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03조)	□ ˊ07년 지정 동의 주거지역 농어민에 대하여 별도의 인용규정이 없어 건강보험료 50% 감면이 불가한 실정임
친환경 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제204조)	□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이 취약하여 산지와 소비지 물류체계 미흡 □ 친환경 농산물 물류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 도내 산 공급체계 우선 반영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05조)	□ 농업진흥지역 일부만 해제시 재조정 효과 미흡 -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적 해제여부 검토
농지전용 허가□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특례(제205조의 2, 제205조의 4, 제238조)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시설결정안 농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 의무화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연
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05조의 3)	□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이 영유아 보육 중심으로 운영 - 고충상담, 문화활동 등 자아실현 프로그램 확대운영
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제206조)	□ 어류체내 잔류물질 검사를 OTC 1개 항목만 받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잔류물질 허용기준은 26개 항목으로 검사항목 확대필요 □ 공수산 질병관리사 위촉인원 부족으로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 곤란
제주 흑우의 보호□육성(제207조)	□ “고유한, 차별화된 맛”을 지닌 제주흑우 대량 증식기술 미흡 - 최첨단 BT기술로 한미 FTA 대응 축산물로 흑우 대량증식 기반구축
연안정비 계획수립 등에 관한 특례(제211조)	□ 권한이양으로 자체 연안정비계획 수립시 국비예산 확보 곤란(국비 50% + 지방비 50%)
항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특례(제214조의2)	□ 이양된 항만관리 운영과 직결된 개항질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존치되어 있어 운영 이원화 - 제도개선 추진 시 권한위임 검토 추진

이양된 권한	애로 및 개선사항 등
자금지원 등(제219조)	□ 수도권 기업인 경우 제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육지부 지역과 달리 물류비 부담이 커 제주이전 기피
선박등록 특구의 지정(제221조)	□ 선박 등록 특구제도에 의한 국제선박 승선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월150만원⇒200만원)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217조, 제218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제226조)	□ 개발사업 승인신청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절차가 별 차이가 없으나 이원화되어 투자자 부담으로 작용 - 투자자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 국내외 투자유치 유사제도 보다 경쟁력을 갖춘 인센티브 발굴 추진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제228조)	□ 사업시행 예정자는 1년이내 착공, 2년이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나 미 추진에 대한 개선필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제229조)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지 않아 별도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하고 있음
인□허가 등의 의제(제230조)	□ 관광 진흥법 상 인□허가 의제사항이 특별법에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범위확대 필요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 등
토지의 비축(제234조)	□ 시행초기의 세입한계로 개발 토지 수요에 대응이 어려움 -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토지 공동비축 방안 마련 □ 개발 가능 토지에 대한 자료구축으로 투자자에게 사전 정보제공 필요
조세의 감면(제237조)	□ 다른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들과 세제의 차별화 미약 - 법인세의 획기적인 세율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제243조)	□ 민원제기로 의회 심사과정에서 관리지역에 공장의 허용용도 축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선방안 용역추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제254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대상 제외는 타도시 형평성 문제로 수용불가 입장임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256조)	□ 독특한 경관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조례 제정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제291조)	□ 자연환경 보전□관리 기본방향에 맞게 생물권 보전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보존지역 지정관리 사업 특례 (제292조내지 제295조, 제297조)	□ 특별법, 조례에 의한 일부 토지의 사권제한으로 민원발생 □ 절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1등급, 생태계 보전지구 2등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
보존자원의 지정(제296조)	□ 자연석 및 가공석에 대한 도외 반출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업체간 분쟁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299조)	□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장 및 도지사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 행정기관의 협의권한을 이양 과제로 추진

이양된 권한	애로 및 개선사항 등
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제303조)	□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운영 필요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 추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제310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제317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등 (제318조)	□ 공수관리를 위한 사설관정 매입 및 지하수의 원수공급 시설의 확충 등 재원확보가 필요하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재원한계로 사업추진 곤란 - 미사용 및 불필요한 지하수 관정 매입□원상복구비 - 원수 공급 시설 투자비 등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제314조)	□ 골프장에 한정된 농약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확대 필요
빗물이용 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316조)	□ 일정규모 이상의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빗물이용 의무적 설치 대상 확대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제324조)	□ 차령연장에 따른 노후차량 증가로 이용객 서비스 한계 □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으로 수송인원은 증가했으나 손실보조금 증가로 예산부담 가중 □ 교통카드 카드사 통합추진 □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기준 강화 □ 시내□외 버스 노선개편 용역추진
금연구역 지정 특례(제326조)	□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건강거리 지정취지 등 홍보미흡 □ 건강거리 이용객 중 일부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상존 □ 건강거리 성과 등 평가실시 확대지정 및 홍보강화

3.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 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위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지표

산식

(제․개정된 관련조례건수)/(제․개정되어야 할 관련 조례건수)×100

산식 세부설명

․ 제․개정된 관련조례 건수 : 조례제정과 개정이 완료된 실적

․ 제․개정되어야 할 관련 조례건수 : 특별법 도 조례 위임사무 97건

2) 현황분석

특별법상 도 조례로 위임된 단위사무는 총374건이며, 이 중에서 97건이 조례 제․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조례의 제․개정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90건을 완료한 상태이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음

<표 1-2-19> 미제정 조례명과 사유

조례명	미제정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올바른조례 제개정운동본부와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 연구회에서 12월 의견수렴 후 제정 타 자치단체 비교 및 설명회 등 의견수렴: 2008년 5월 입법예고: 2008년 6월 2008년 9월 제정예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2007년 10월 25일 교육비전출비율: 3.6%(교육청 요구 5%)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3.6%의 비율대로 조례제정 추진(2008년 상반기) 현재 의회 계류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2007년 11월 15-11월 29일 의회심의: 2007년 12월 21일 부결결정(사유: 부랑인 조례와 종합사회복지관 조례를 구분하여 추진) 2008년 4월 규제법제팀 검토 중: 상반기 제정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시켜 추진 중 의견수렴 및 관련사례 자료수집(2008년 상반기) 입법예고: 2008년 의회상정: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	2006년 2월 의회상정, 심의보류 사유: 산지관리법과 내용유사, 산지관리법 개정예정, 개정사항 반영 후 제정 입법예고: 2008년 6월 의회상정: 2008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경관관리에 관한 조례	용역시행중(2007.7.2-1008.12.24) 조례안작성: 2008년 상반기 입법예고: 2008년 5월 조례제정: 2008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	2006년 10월 상정했으나 법령과 내용이 유사, 심의보류 2008년 6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과 맞물려 제정할 계획 조례안작성: 2008년 7월 입법예고: 2008년 8월 의회상정: 2008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미달성된 조례가 7건 존재한다는 것은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문제를 인지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됨

공무원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4.45점으로 보통(4점)이상으로 나타남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을 2년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2007년은 제1단계로서 97건의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8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6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0
계			100	84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2007년까지 제․개정하여야 할 97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목표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97건에 대한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추진정도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였을 경우 97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7건이 미달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여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임

즉, 보다 충분한 검토 및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있었다면 사전에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결국 달성도를 제고하는 방향과 연계될 것임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향상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된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97건 중 7건이 미제정된 바, 달성도는 92.8% 수준임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2007년까지 9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97건 중 7건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원인을 든다면 사전에 전문가 등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체계성을 가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기 곤란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9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이미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바, 동 일정에 의거하여 조례의 제․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 과정에서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Ⅲ. 인건비등 경상 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인건비 비율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예산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지 않아야 하는 바, 이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산식

{인건비/예산액(일반회계+특별회계)}×100

2) 현황분석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2.2% 수준을 보이고 있음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예산이 2,638,266,243천원이며, 이 중에서 인건비는 297,532,082천원으로서 전체의 11.3%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2-20> 인건비 비율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본예산액	비중(%)	최종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합계		23,120	100.0	26,383	100.0	24,723	100.0
경상예산		4,975	21.5	5,365	20.3	5,794	23.4
	인건비	2,820	12.2	2,975	11.3	2,938	11.9
	경상적경비	2,155	9.3	2,390	9.1	2,856	11.6
사업예산		15,056	65.1	17,230	65.3	16,170	65.4
	보조사업	9,762	42.2	11,157	42.3	10,235	41.4
	자체사업	5,294	22.9	6,073	23.0	5,935	24.0
채무상환		1,043	4.5	1,044	4.0	1,033	4.2
	지방채상환	1,043	4.5	1,044	4.0	1,033	4.2
	채무부담행위상환
예비비 등		2,046	8.8	2,744	10.4	1,726	7.0
	예비비	428	1.9	323	1.2	301	1.2
	기타	1,618	7.0	2,421	9.2	1,425	5.8

당초 설정한 목표가 12.1%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과달성한 수준이라 판단됨

공무원대상 설문조사결과 4.35점으로 높게 나타남

<표 1-2-21> 인건비 비율 달성노력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달성노력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인사부서(현원관리), 조직관리부서(정원관리) 협의 ․ 인건비 정원 기준으로 편성(별도 정원 미포함) ․ 결원율 5%을 절감하여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추가 인건비 소요시 추경예산으로 의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치도록 함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 2007 순계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전국평균(12.9%) 수준으로 적정 설정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예산 절감편성 운영 -인건비 결원율 5% 절감 편성 : △102억원 -초과근로수당 기준액의 50%수준 편성운영 : △71억원 -연가보상비 기준액의 50% 편성 운영 : △30억원 ․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성과평가 실시 ․ 뉴제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 예산편성 매뉴얼 설명 회의 -시간외수당 50%수준 계상 설명 ․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 -연가보상비 등 50% 수준 계상 설명 ․ 각 부서별 예산심의 조정 설명 ․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절감운동 추진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12.1%를 2007년도 본예산 기준 인건비비율로 책정하였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즉 12.1%를 달성하였을 경우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0.1%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0.1%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1.9	목표 2단위 초과
80	12.0	목표 1단위 초과
75	12.1	목 표 달 성
70	12.2	목표 1단위 미달
65	12.3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10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10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5
계			100	95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사부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결원율 5%를 절감하는 수준의 예산편성, 순계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평균수준인 12.9%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예산편성 매뉴얼 설명 회의를 통하여 시간외수당 50% 수준 계상 설명,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가보상비 등 50% 수준 계상 설명, 각 부서별 예산심의 조정 설명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절감운동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향상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2.1%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12.2% 수준이 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음과 같은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중복거래가 포함된 타 자치단체와의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순계규모로 산출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음

순계기준 전국의 인건비 비중의 평균은 12.9% 수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1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1-2-22> 순계기준 인건비비율

(단위:억원)

구 분		2007년도				비고
		전 국 순계규모	비율	제 주 순계규모	비율
예산순계규모		1,119,864	100.0%	22,022	100.0%
경상예산		252,531	22.6%	4,976	22.6%
	인건비	144,954	12.9%	2,821	12.8%
	경상적경비	107,576	9.6%	2,155	9.8%

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1-3-23> 순계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인건비비율

(단위:억원)

구분	예 산 순계규모	인건비	비율	경상적 경 비	비율	비고
전국 평균	111,986,422	14,495,432	12.9%	10,757,612	9.6%
제주	2,202,202	282,092	12.8%	215,489	9.8%
서울	18,121,596	2,504,163	13.8%	2,341,342	12.9%
부산	6,350,731	790,099	12.4%	522,971	8.2%
대구	4,013,061	575,264	14.3%	359,312	9.0%
인천	5,238,487	611,755	11.7%	546,469	10.4%
광주	2,336,131	342,605	14.7%	185,640	7.9%
대전	2,353,512	357,092	15.2%	214,446	9.1%
울산	1,825,806	269,517	14.8%	195,467	10.7%
경기	22,457,402	2,158,893	9.6%	1,948,664	8.7%
강원	5,473,336	838,215	15.3%	557,561	10.2%
충북	4,318,073	618,401	14.3%	451,852	10.5%
충남	6,579,714	831,658	12.6%	427,713	6.5%
전북	5,937,453	849,977	14.3%	524,402	8.8%
전남	7,764,693	1,043,943	13.4%	700,560	9.0%
경북	8,192,993	1,284,581	15.7%	820,414	10.0%
경남	8,821,232	1,137,178	12.9%	745,311	8.4%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건비 비중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본 분석평가의 경우 본예산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기 곤란함

다만, 최종예산과 순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바, 가점을 부여하고자 함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수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높은 수준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나 100%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동시에 총계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계기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2. 경상경비비율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직성 경비인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 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산식

(경상적 경비 총계규모/세출예산 총계규모)×100

2) 현황분석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의 9.3% 수준을 보이고 있음(인건비관련 지표에서 제시한 자료 참조)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9.1%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당초 설정한 목표가 9.3%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특히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초과달성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공무원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4.56점으로 높게 나타남

<표 1-3-24> 경상경비 비율에 대한 달성노력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달성노력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조사․의견 수렴 여부	․ 도, 행정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본필수 경비 산정 ․ ́06년 대비 80% 수준 편성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 2007 순계규모 대비 경상적경비 비율 전국평균(9.6%) 수준으로 적정 설정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2007년도 예산편성(당초,1회,2회) - 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절감편성 : 도본청 △20%, 행정시△18%, 읍면동 △15% - 기타 경비 절감편성 : 여비 △20%, 시책업무추진비 △30%, 민간지원경비 △10~20% ․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성과평가 실시 ․ 뉴제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 예산편성 매뉴얼 설명 회의 ․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조정 설명 ․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절감운동 추진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9.3%를 2007년도 본예산 기준 경상경비비율로 책정하였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즉 9.3%를 달성하였을 경우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0.1%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0.1%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9.1	목표 2단위 초과
80	9.2	목표 1단위 초과
75	9.3	목 표 달 성
70	9.4	목표 1단위 미달
65	9.5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10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10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5
계			100	95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본필수 경비를 산정할 때 2006년 대비 80%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동시에 2007 순계규모 대비 경상적 경비 비율 전국평균(9.6%)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전개되었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절감편성(도본청 △20%, 행정시△18%, 읍면동 △15%), 기타 경비 절감편성(여비 △20%, 시책업무추진비 △30%, 민간지원경비 △10~20%),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성과평가 실시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음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보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인 9.3%를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음

그러나 전국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순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국 평균이 9.6%수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9.8%수준임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축소하고 대신 투자적 경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당초 설정한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음

다만, 전국을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고자 순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상적 경비비율이 전국평균보다 조금이지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였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준을 비교하여 준거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 총계기준이 아닌 순계기준으로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치설정 및 계산방법에 대한 조정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Ⅳ.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으로 혁신

1. 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력 및 조직재정비관련 계획 대비 달성도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임.

구체적으로 효율적 조직운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20%), 합리적 직부분석(20%), 조직운용지침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 제정(15%), 성과중심 조직운영(20%),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15%), 상시적 조직진단 실시(10%)

산식

제주특별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100점) = 효율적 조직운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20점) + 합리적 직무분석(20점)+ 조직운용지침(15점) + 성과중심의 조직운용(20점) +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15점) + 상시적 조직진단 실시(10점)

2) 현황분석

효율적 조직운용을 위한 추진계획수립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조직구조개편 (13실 실․국․단 본부, 51과․담당관․팀, 11개 직속기관, 13개 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 2행정시, 43읍면동으로 개편)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단일광역행정체제 개편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직 사무 인력 조정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행정시 이관

여권접수요원, 교통 및 환경부서 인력 보강

도민 및 경제(현장)중심의 조직운영

지원기능, 유사 중복 기능 축소 : 3개과 8담당 축소

현장 기능 강화 : 도시계획, 스포츠마케팅, 문화시설 담당인력 보강

직제상 정원외 인력에 대한 운용지침 마련 및 시행

비정규직 운용지침, 비전임계약직 운용지침 마련 시행

합리적 직무분석

조직의 유연성 및 조직운용 기본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직무진단(분석) 실시 : 07. 7 - 11월(5개월)

효율적 기능 인력 배분을 위한 개인별 업무실태 또는 직위별 직무분석 실시

조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기능분석 및 직무분석 실시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사무배분 재검토 및 조정

조직운용지침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 제정

자체 조직관리시스템 강화

특별법에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및 공무원 정원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직제상 정원외 별도정원, 비전임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의 통합 관리

정원관리는 조직관리부서, 현원관리는 인사부서로 통일함.

인력증원의 억제 :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비정규 인력의 신규채용을 금지

인력운용 효율화 도모 및 기능직 업무 재조정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 인력증원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체 기능조적 또는 인력 전환배치

성과중심의 조직운용

BSC 운용결과 국단위 BSC 지표 달성도 평균은 94.69%로 나타났으며, 과단위 평균 달성도는 94.17%로 나타남.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사무의 적극적 발굴 및 추진

현업 및 생산 제작기능, 단순집행기능으로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기능 등 도민의 권리 의무와 직적 관계되지 않는 사무 등에 대해 적극적 민간위탁 검토함.(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체육시설, 청사방호, 청소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및 책임성 강화 : 기존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현황 파악, 자체성과를 분석함.

상시적 조직진단 실시

조직의 유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용함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팀제 도임을 검토함

여유정원 확보, 긴급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T/F를 적극 활용함

공무원대상 인력 및 조직개편 만족도 조사결과 3.99점으로 보통(4점)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7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5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0
계			100	82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계획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효율적 조직운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인력의 통합관리 및 공무원 정원관리 노력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 수립됨

이와 같은 노력은 체계성․종합성을 가지고 조사되어야 하고 동시에 조사된 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다양한 실적이 축적되어 있어야 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보통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배분은 광역행정체계 속에서 전략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용되어야 함. 기능배분에 대한 전체적 계획의 수립과 조직진단을 통해 새로운 조직설계를 하였으나, 도, 행정시, 읍면동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및 이에 따른 효과적 조직인력사무배분이 덜 체계화 되어 행정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이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함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향상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설계, 조직운용지침 등 행정기구 기준제정, BSC 평가결과 반영 등 대체로 인력 및 조직 재정비에 대한 계획의 달성도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예산절감 및 공공부문 규모 감축을 위해 민간위탁 부문을 적극 고려하고,민간위탁의 관리기준 마련 및 성과평가 실시, 성과중심의 조직운용을 위해 상시적 조직진단이 필요함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목표달성도 80%와 노력도 20%로 구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목표달성도는 140%를 달성하여 가점의 최고수준인 5점을 포함하여 85점을 부여하였고 노력도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20점 중 13점을 부여하였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신규 사무 발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위원회의 법적 위상도 제고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도입된 팀제를 실질화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팀제란 과거의 전통적인 계층적인 조직형태와는 달리 국이나 과 그리고 계조직을 업무중심으로 통합 또는 분할 재편하여 하나의 팀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조직 형태임

특히 조직의 재편과정에서 직급이나 연공서열에 의한 조직편제보다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팀장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주어진 조직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조직 형태임.

팀제는 새로운 행정수요나 사무 발생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기존의 계선 중심 조직체제 하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서로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더욱이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었음

하지만 팀제가 실질화 되면 부서간의 벽이 완화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팀제의 실질적 정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2. 민원서비스 도민만족도조사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평가

산식

민원행정서비스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2) 현황분석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민원행정 서비스에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0.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7.3%,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2.1%로 나타남.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0.9%.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39.5%,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19.6%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남.

<표 1-3-25>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0	2.8	매우 불만족	30	2.8
개선안됨	63	5.8	불만족	62	5.7
대체로 개선안됨	147	13.5	약간 불만족	121	11.1
보통	442	40.6	보통	445	40.9
대체로 개선	300	27.5	약간 만족	299	27.5
개선	94	8.6	만족	118	10.9
매우 개선	13	1.2	매우 만족	12	1.1
합계	1089	100.0	합계	1087	100.0
평균	4.15		평균	4.22
표준편차	1.149		표준편차	1.162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개선 수준 및 만족도

민원행정 서비스에 처리시간 단축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1.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40.7%,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7.8%로 나타남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2.7%.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41.2%,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16.2%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3-26>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4	2.2	매우 불만족	24	2.2
개선안됨	48	4.4	불만족	42	3.9
대체로 개선안됨	122	11.2	약간 불만족	109	10.1
보통	450	41.4	보통	462	42.7
대체로 개선	312	28.7	약간 만족	298	27.5
개선	112	10.3	만족	129	11.9
매우 개선	19	1.7	매우 만족	19	1.8
합계	1087	100.0	합계	1083	100.0
평균	4.28		평균	4.32
표준편차	1.126		표준편차	1.124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민원행정 서비스에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1.5%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7.6%,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0.9%로 나타남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0.5%.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37.4%,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22.2%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남

<표 1-3-27>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3	3.1	매우 불만족	31	2.9
개선안됨	54	5.0	불만족	59	5.5
대체로 개선안됨	137	12.8	약간 불만족	149	13.8
보통	445	41.5	보통	438	40.5
대체로 개선	278	26.0	약간 만족	278	25.7
개선	111	10.4	만족	113	10.4
매우 개선	13	1.2	매우 만족	14	1.3
합계	1071	100.0	합계	1082	100.0
평균	4.18		평균	4.17
표준편차	1.166		표준편차	1.173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민원행정 서비스에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4.1%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41.3%,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4.8%로 나타남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2.6%.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41.6%,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15.7%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남

<표 1-3-28>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2	2.0	매우 불만족	22	2.0
개선안됨	43	4.0	불만족	47	4.3
대체로 개선안됨	95	8.8	약간 불만족	102	9.4
보통	478	44.1	보통	460	42.6
대체로 개선	297	27.4	약간 만족	294	27.2
개선	131	12.1	만족	127	11.7
매우 개선	19	1.8	매우 만족	29	2.7
합계	1085	100.0	합계	1081	100.0
평균	4.34		평균	4.35
표준편차	1.108		표준편차	1.148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민원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0.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43.2%,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6.4%로 나타남

민원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0.8%.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43.1%,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16.1%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남

<표 1-3-29>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4	2.2	매우 불만족	25	2.3
개선안됨	46	4.2	불만족	49	4.5
대체로 개선안됨	109	10.0	약간 불만족	101	9.3
보통	438	40.3	보통	443	40.8
대체로 개선	312	28.7	약간 만족	307	28.3
개선	144	13.2	만족	143	13.2
매우 개선	14	1.3	매우 만족	17	1.6
합계	1087	100.0	합계	1085	100.0
평균	4.34		평균	4.34
표준편차	1.134		표준편차	1.148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7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7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0
계			100	84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계획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단일광역체제에 부합하고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설계 및 조직개편이 이루어짐. 그러나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도, 행정시, 읍면동과의 합리적 기능조정 및 업무의 민간위탁 등의 계획 등은 미흡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초기 시군통합과 행정시 출범으로 인한 민원서비스의 시행착오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사무 조정,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사무를 행정시로 이관하는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을 보임

특히 도민 및 현장중심 조직운영을 위해 유사 중복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분장 정비를 함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홍보부족, 담당부서의 전문직 부족, 이용시설의 부족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남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향상

전반적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수준은 보통수준(4점/7점)보다 조금 높은 4.34 수준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그러나 민원서비스 처리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도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시군통합과 행정시 출범으로 인한 일반민원보다는 인․허가와 같은 특정민원서비스에 대한 민원불편이 증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됨. 향후 민원처리 일괄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처리시간 단축 및 기관방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초기 시군체계에서 행정시 체계로 변화하면서 발생한 민원불만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시스템의 유효성을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주민대응성 등의 민주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이번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이 체감하는 개선의 정도 및 만족도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지만, 민원서비스의 처리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고, 처리시간도 지금보다 더 단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특별자치도 초기 시군 폐지 등으로 인한 사무 및 기능 배분의 문제점으로 초기 민원서비스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만, 도, 행정시, 읍면동간의 사무 조정과 기능이 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도민들의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음

향후 고객지향적이고 수요자중심이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Ⅴ.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1. 전국적 모집․지역인재 선발 및 개방형인력 채용비율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식

전국단위․지역인재 채용 목표달성율(50%) + 개방형 인력채용 목표달성율(50%)

산식 세부설명

․ 전국단위 인재채용 : 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조례에 의한 5․7급 공채 및 연구사․지도사 공채시 전국단위 인재채용을 의미

․ 지역인재 채용목표: 채용대상의 50%를 지역인재 선발채용

2) 현황분석

2007년도 채용목표를 보면 5급 공채 및 연구사․지도사 공채의 경우 채용대상의 100%를 전국단위 채용하고 7급 공채는 채용대상의 50%를 전국단위채용하고 나머지 50%는 지역인재를 선발채용하는 것으로 함

개방형인력은 2명을 채용할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함

추진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전국단위․인재채용: 2명(환경부지사, 지식산업국장)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국단위 채용(전임나급 14명, 다급 2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채용: 13명

․ 문화재․세계자연유산․여성문화분야 전국채용: 3명

200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을 통하여 일반직 44명, 소방직 8명 등 총 52명을 충원함

공무원대상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인력의 전국적 모집 만족도는 4.14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인재채용 만족도는 4.23점, 개방형 인력채용만족도는 4.24점으로 나타남

동 지표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추진노력을 기울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3-30> 개방형 인력채용 달성노력

평가항목	평가 중점사항	달성노력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2006.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의회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방형직위 및 전국적모집, 지역인재 선발 규정 마련 - 전국적 모집, 지역인재 선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 개방형직위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목표(계획) 수준의 적정 정도	◦ ́06년 개방형직위 채용 ․19명(서귀포시장, 관광정책과장, 정책특보, 정책자문위원) ※ 지식산업국장인 경우 2회에 걸친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어 중앙과 인사교류를 통한 우수인재 영입 ⇒ ́07년 행정조직 설계연구용역의 시행 및 정원감축으로 인한 채용의 억제로 ́07년도 목표를 2명으로 설정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자원) 및 제주도 자체관리□점검 노력정도	◦전담조직의 구성 - 교육고시담당(4명) : ́06. 7. 1 ◦개방형직위 직무성과평가 실시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노력 정도	◦ 행정조직 설계연구용역 - 수행기관 :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특별자치도 출범에 다른 조직 운영성과 분석 및 단일광역체계에 적합한 조직구성 ⇒ 장기적인 인력, 업무 운영방향 제언 및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마련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인력채용의 경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면 85점을 부여하고 10%씩 미달할 경우 5점씩을 감점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음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00%	목 표 달 성
80	90%	목표 1단위 미달
75	80%	목표 2단위 미달
70	70%	목표 3단위 미달
65	60%	목표 4단위 미달
60	50%	목표 5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5	14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5	14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70	70
계			100	98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제도화실적이 있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개방형직위에 대한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인력운용방향을 마련하였음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충원사유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설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당초 설정한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으며,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우수인재를 영입하여 행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동 지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전국적 모집․지역인재 선발 및 개방형인력채용비율과 관련된 지표는 해당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지표임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 지표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바, 적용에 무리가 있음

향후에는 사항 발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공무원 국제화능력 개발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공무원의 국제화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평가

산식

공무원 국제화능력 향상 달성율(50%) + 개인별 성과달성율(50%)

산식 세부설명

․ 공무원 국제화능력 향상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 및 지방공무원국외훈련지침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추진에 따라 국제적인 비전과 안목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및 장기 외국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의미

․ 개인별 성과달성율 : 교육훈련대상자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수료시 교육성과에 대하여 평가한 달성도

2) 현황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도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및 교육인원을 5명, 장기외국어과정 선발 및 교육인원을 35명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동시에 교육훈련대상자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교육성과달성도를 평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외국 교육기관 위탁과정에 4명, 국내 학위취득과정에 2명, 국외 학위취득과정에 2명 등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함

동시에 장기외국어과정에 35명(영어과정 27명, 중국어과정 8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함

또한 일본 협력교류연수원에 1명을 선발하여 교육하였음

교육과정 중 5회에 걸쳐 정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측정가능한 대상자 35명, 즉 장기외국어과정 이수자의 시험점수를 보면 35명 모두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공무원대상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4.30점으로 보통(4점)이상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그러한 노력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3-31> 국제화 능력 개발 달성노력

평가항목

평가 중점사항

달성노력

목표(계획)의 적정성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의 외국어 어학능력 및 국제화 능력 함양키 위하여 최근 3년간 장기교육현황을 근거로 목표설정

목표(계획) 수준의 적정 정도

◦목표설정 : 최근 3년간 장기교육훈련 현황

연 도 별		2004	2005	2006	평균(3년)
교육 인원	국외훈련	5	5	3	4
	장기외국어교육	30	33	35	32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자원) 및 제주도 자체관리□점검 노력정도

◦전담조직의 구성

- 교육고시담당(4명),   - 외국어교육담당(5명)

◦외국어 교육 전문인력 채용

- 외국인(원어민 강사) 계약직 공무원 채용 :  2명

◦장기외국어 운영 책자 발간

- 교육운영에 따른 자체 평가 및 발전방향 제시

◦국외학위취득과정(2년과정) 신설운영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노력 정도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HRD)

- 주관 :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 운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직 중 학습을 통한 개인의 능력발전방향 컨설팅

◦공무원 중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 운영 : KMAC(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교훈련시스템개편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본청, 교육원, 행정시 교육훈련관계자로 구성

⇒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국제화능력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10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10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5
계			100	95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의 외국어 어학능력 및 국제화 능력 함양키 위하여 최근 3년간 장기교육현황을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3년간 실적치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목표치를 설정한 것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즉, 국제화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구성, 외국어교육 전문인력 채용, 장기외국어 운영책자발간, 국외학위취득과정 신설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음

또한 재직 중 학습을 통한 개인의 능력발전방향 컨설팅,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등의 노력 역시 추진되었음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향상

공무원 국제화능력향상을 위하여 설정한 목표치인 40명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 많은 인력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성과를 창출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점을 부여함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제화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 국제화능력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계획수립과정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점 역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평가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직구성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내 대학을 개설하여 운영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채널의 다양화 방안 마련

제도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 마련

어학뿐만 아니라 글로벌마인드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

Ⅵ.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1.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단)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단 서비스 수준에 대한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수준을 평가함.

산식

자치경찰단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2) 현황분석

자치경찰단 공항질서 유지 개선 및 만족도

자치경찰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공항질서 유지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4.6%로 나타났고,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18.0%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공항질서 유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8.1%,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5.5%,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16.5%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32> 자치경찰단의 공항질서 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2	2.0	매우 불만족	18	1.7
개선안됨	58	5.4	불만족	42	3.9
대체로 개선안됨	114	10.6	약간 불만족	117	10.9
보통	511	47.4	보통	518	48.1
대체로 개선	295	27.3	약간 만족	295	27.4
개선	72	6.7	만족	81	7.5
매우 개선	7	.6	매우 만족	7	.6
합계	1079	100.0	합계	1078	100.0
평균	4.15		평균	4.21
표준편차	1.040		표준편차	1.003

자치경찰단의 주요 관광지 질서유지 개선 및 만족도

자치경찰단의 주요 관광지 질서 유지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9%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은 31.2%로,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19.9%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주요 관광지 유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7.0%,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3.6%,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19.5%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33> 자치경찰단의 주요 관광지 질서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2	2.0	매우 불만족	19	1.8
개선안됨	59	5.5	불만족	58	5.4
대체로 개선안됨	134	12.4	약간 불만족	133	12.3
보통	529	48.9	보통	508	47.0
대체로 개선	262	24.2	약간 만족	276	25.5
개선	70	6.5	만족	83	7.7
매우 개선	5	.5	매우 만족	4	.4
합계	1081	100.0	합계	1081	100.0
평균	4.09		평균	4.14
표준편차	1.030		표준편차	1.036

자치경찰단의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개선 및 만족도

자치경찰단의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8%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29.2%로 나타났고,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23.0%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1-3-34> 자치경찰단의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4	2.2	매우 불만족	23	2.1
개선안됨	48	4.5	불만족	63	5.9
대체로 개선안됨	176	16.3	약간 불만족	152	14.1
보통	515	47.8	보통	526	48.9
대체로 개선	250	23.2	약간 만족	245	22.8
개선	57	5.3	만족	59	5.5
매우 개선	8	.7	매우 만족	7	.7
합계	1078	100.0	합계	1075	100.0
평균	4.04		평균	4.03
표준편차	1.025		표준편차	1.036

자치경찰단의 환경사범 단속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8.9%,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29.0%,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22.1%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경찰단이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자치경찰단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29.2%로,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19.9%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3.1%,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7.9%,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18.9%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35> 자치경찰단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9	1.8	매우 불만족	14	1.3
개선안됨	51	4.8	불만족	55	5.1
대체로 개선안됨	142	13.3	약간 불만족	134	12.5
보통	459	42.9	보통	460	43.1
대체로 개선	295	27.5	약간 만족	303	28.4
개선	96	9.0	만족	91	8.5
매우 개선	9	.8	매우 만족	11	1.0
합계	1071	100.0	합계	1068	100.0
평균	4.20		평균	4.22
표준편차	1.074		표준편차	1.059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 위반단속 개선 수준 및 만족도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 위반단속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5.1%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1.7%로,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23.2%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1-3-36>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2	3.0	매우 불만족	31	2.9
개선안됨	59	5.5	불만족	63	5.9
대체로 개선안됨	159	14.7	약간 불만족	179	16.7
보통	486	45.1	보통	479	44.6
대체로 개선	276	25.6	약간 만족	253	23.6
개선	58	5.4	만족	62	5.8
매우 개선	8	.7	매우 만족	6	.6
합계	1078	100.0	합계	1073	100.0
평균	4.04		평균	4.00
표준편차	1.082		표준편차	1.086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4.6%,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0.0%,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25.5%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경찰단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자치경찰단의 서비스 전반의 개선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8%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0.1%로,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21.2%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7.4%,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1.5%,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21.0%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37> 자치경찰단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2	3.0	매우 불만족	35	3.2
개선안됨	49	4.6	불만족	58	5.4
대체로 개선안됨	146	13.6	약간 불만족	134	12.4
보통	524	48.8	보통	511	47.4
대체로 개선	267	24.9	약간 만족	269	25.0
개선	53	4.9	만족	66	6.1
매우 개선	3	.3	매우 만족	4	.4
합계	1074	100.0	합계	1077	100.0
평균	4.04		평균	4.05
표준편차	1.028		표준편차	1.076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20)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7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7
목표(계획) 달성도(80)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0
계			100	84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계획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자치경찰단 출범을 위하여 인력채용, 자치경찰 위원회 설치, 운영관련 조례의 제정, 경찰청과 전산망 연계,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제주자치경찰단의 주요업무 중 공항 관광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과 한라산 등 관광지 위반단속, 환경 위반사범 단속 등에 대해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초기 자치경찰단 존재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제고와 체감 서비스만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향상

자치경찰단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평균(4점/7점)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도민들이 부정적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향후에도 지역특성을 지닌 자치경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요관광지 질서유지 강화, 환경사범 단속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청정제주,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제주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지역치안체계의 기반적 요소는 갖추어가고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의 미흡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민의 입장에서의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향후 자치경찰단의 치안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의 관계 재설정, 중앙정부의 적극적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자치경찰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이 많아 자치경찰단 운영이 정착되어 감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질서가 더욱 잘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초기 자치경찰단 운영성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생각은 유보적 태도가 많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자치경찰단의 존재에 대해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자치경찰을 인식하고 있어 그러한 측면이 운영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향후 자치경찰의 목적과 취지를 적절히 구현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단순히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이 아닌 특정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을 검토함

2. 특별사법경찰사무 위반사범 단속․검거율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특별사법경찰사무 위반사범 검거율은 1인당 특사경 사범 단속․검거율을 가지고 측정함

산식

특별사법경찰사무위반사범 검거율 = 단속검거 처리건수/개인별

2) 현황분석

특사경 위반 사범 단속 검거 실적 : 1인당 월 6.1건

특사경 세부활동계획 수립 시행

농수축산물 원산지허위표시 특별단속 실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사범 특별단속 실시

산림훼손 환경오염 사범 특별단속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특별단속

특사경 수사활동 홍보 실시 : 총 74회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7건	목표 2단위 초과
80	6건	목표 1단위 초과
75	5건	목표 달성
70	4건	목표 1단위 미달
65	3건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8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8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80
계			100	96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일반공무원이 전담하던 특사경 업무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공무원․자치경찰 합동 단속으로 실효성이 증대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특사경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치경찰단 향후 개선방향과 연계하여 특사경 지원범위 및 수사활동 조정과 수사권한의 확대가 필요함

Ⅶ.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서비스 품질개선

1. 특별행정기관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행정기관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사무에 대한 고객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산식

특별행정기관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점수

2) 현황분석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9.9%,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1.6%,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8.6%로 나타남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8.6%, 만족스럽다가 31.6%, 불만족스럽다가 19.7%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38>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9	1.9	매우 불만족	9	1.9
개선안됨	32	6.7	불만족	33	6.9
대체로 개선안됨	48	10.0	약간 불만족	52	10.9
보통	239	49.9	보통	232	48.6
대체로 개선	114	23.8	약간 만족	113	23.7
개선	31	6.5	만족	33	6.9
매우 개선	6	1.3	매우 만족	5	1.0
합계	479	100.0	합계	477	100.0
평균	4.11		평균	4.10
표준편차	1.066		표준편차	1.075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단축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4.7%,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5.0%,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0.4%로 나타남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8.5%, 만족스럽다가 32.8%, 불만족스럽다가 18.7%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39>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3	2.7	매우 불만족	8	1.7
개선안됨	26	5.5	불만족	32	6.7
대체로 개선안됨	58	12.2	약간 불만족	49	10.3
보통	213	44.7	보통	231	48.5
대체로 개선	128	26.8	약간 만족	107	22.5
개선	32	6.7	만족	43	9.0
매우 개선	7	1.5	매우 만족	6	1.3
합계	477	100.0	합계	476	100.0
평균	4.13		평균	4.16
표준편차	1.113		표준편차	1.096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및 만족도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6.5%,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2.3%,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1.2%로 나타남

<표 1-3-40>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3	2.7	매우 불만족	16	3.4
개선안됨	28	5.9	불만족	22	4.7
대체로 개선안됨	60	12.6	약간 불만족	63	13.4
보통	221	46.5	보통	228	48.5
대체로 개선	112	23.6	약간 만족	103	21.9
개선	34	7.2	만족	31	6.6
매우 개선	7	1.5	매우 만족	7	1.5
합계	475	100.0	합계	470	100.0
평균	4.10		평균	4.07
표준편차	1.121		표준편차	1.115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만족도는 보통이 48.5%, 만족스럽다가 30.0%, 불만족스럽다가 21.5%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개선 수준 및 만족도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37.6%,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42.8%,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9.6%로 나타남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35.7%, 만족스럽다가 44.7%, 불만족스럽다가 19.6%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수준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41>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5	3.2	매우 불만족	14	3.0
개선안됨	28	5.9	불만족	30	6.3
대체로 개선안됨	50	10.5	약간 불만족	49	10.3
보통	179	37.6	보통	169	35.7
대체로 개선	149	31.3	약간 만족	147	31.0
개선	44	9.2	만족	55	11.6
매우 개선	11	2.3	매우 만족	10	2.1
합계	476	100.0	합계	474	100.0
평균	4.25		평균	4.29
표준편차	1.206		표준편차	1.228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3.6%,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40.0%,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6.5%로 나타남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6.3%, 만족스럽다가 36.3%, 불만족스럽다가 17.4%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42>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9	1.9	매우 불만족	12	2.5
개선안됨	24	5.1	불만족	29	6.2
대체로 개선안됨	45	9.5	약간 불만족	41	8.7
보통	206	43.6	보통	218	46.3
대체로 개선	138	29.2	약간 만족	123	26.1
개선	42	8.9	만족	41	8.7
매우 개선	9	1.9	매우 만족	7	1.5
합계	473	100.0	합계	471	100.0
평균	4.27		평균	4.19
표준편차	1.103		표준편차	1.127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6.7%,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28.7%,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4.5%로 나타남

행정과의 연계성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6.4%, 만족스럽다가 27.5%, 불만족스럽다가 26.1%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과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3-43> 도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7	3.6	매우 불만족	19	4.0
개선안됨	35	7.4	불만족	39	8.3
대체로 개선안됨	64	13.5	약간 불만족	65	13.8
보통	221	46.7	보통	219	46.4
대체로 개선	96	20.3	약간 만족	96	20.3
개선	37	7.8	만족	29	6.1
매우 개선	3	.6	매우 만족	5	1.1
합계	473	100.0	합계	472	100.0
평균	3.99		평균	3.93
표준편차	1.153		표준편차	1.172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5.6%,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1.2%,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3.3%로 나타남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6.3%, 만족스럽다가 30.6%, 불만족스럽다가 23.1%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3-44>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등 지원서비스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0	4.2	매우 불만족	15	3.2
개선안됨	24	5.1	불만족	34	7.2
대체로 개선안됨	66	14.0	약간 불만족	60	12.7
보통	215	45.6	보통	218	46.3
대체로 개선	114	24.2	약간 만족	104	22.1
개선	30	6.4	만족	37	7.9
매우 개선	3	.6	매우 만족	3	.6
합계	472	100.0	합계	471	100.0
평균	4.02		평균	4.03
표준편차	1.131		표준편차	1.139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서비스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3.2%,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7.0%,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9.7%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3.4%, 만족스럽다가 36.2%, 불만족스럽다가 20.5%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 응답을 보였음

<표 1-3-45>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8	3.8	매우 불만족	22	4.7
개선안됨	26	5.5	불만족	23	4.9
대체로 개선안됨	49	10.4	약간 불만족	51	10.9
보통	203	43.2	보통	204	43.4
대체로 개선	128	27.2	약간 만족	125	26.6
개선	41	8.7	만족	38	8.1
매우 개선	5	1.1	매우 만족	7	1.5
합계	470	100.0	합계	470	100.0
평균	4.15		평균	4.13
표준편차	1.170		표준편차	1.198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설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7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6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0
계			100	83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계획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기존의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귀속시켜 도민의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설계 및 조직개편 시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이관을 통하여 고객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양노력 부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간 업무조정 등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점 발견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향상

전반적으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평균(4점/7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무난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는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진데 비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수준은 그 보다는 낮게 나타났음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중복기능을 배제하는 등 지방사무로의 정착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과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마련이 필요함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초기 중앙정부와의 연계 미흡, 조정기능의 부재 등으로 많은 도민들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 조사결과는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이 이관의 취지와 목표대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도민들이 유보적 판단에서 긍정적 판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향후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도민들에게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조정의 조정을 통한 지방사무로의 정착도 중요하며, 동시에 시행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또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구현되어 지방사무로서 도민들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배분이 현실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3절	「국제자유도시부문」성과평가 결과

Ⅰ.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 투자유치형으로 개선

1.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2006. 2.21)되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투자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5개 분야의 투자유치사업으로 분류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

산식

당해연도 내외국인 투자유치 목표 달성률 (50%) + 당해연도 각 분야별(교육, 의료, 관광, 첨단산업, 기타 분야) 투자유치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50%)

산식 세부설명

① 내외국인 투자유치 목표 달성률

▷ 정의 : 2007년도 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된 국내․외 민간투자 총액

▷ 산식 : (2007년도 신규 투자유치 금액/ 신규 투자유치 목표) × 100%

∙ 신규 투자유치 금액 : 당해연도 내 투자의향․투자합의단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자치도 내에 투자유치된 금액 총액

∙ 신규 투자유치 목표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민자유치추진계획에 의거, 전년도 말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당해연도 유치 목표액으로 확정된 금액 총액

② 각 분야별(총 5개 분야) 투자유치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 정의 : 2007년도 내 각 분야별(관광․의료․교육․첨단․기타 산업의 총 5개 분야) 유치관련 사업 계획 대비 실적에 관한 정성평가

▷ 산식 : 각 분야별 투자유치 관련 사업계획 대비 실적 (2007년 말 기준)

2) 현황분석

⑴ 관광분야

2007년도 계획 : 12,376억원의 70%

<표 1-3-46> 관광분야 투자유치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투자유치 목표액(A)	당해연도 실제 투자유치액(B)	목표달성률(A/B)
2004년	15,974	8,428	52.8 %
2005년	15,749	8,621	54.7 %
2006년	14,599	9,489	65.0 %
2007년	12,376	13,678	110.5 %

해마다 투자유치 목표액은 감소하는 반면 실제투자유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목표달성률이 2004년 52.8 %, 2005년 54.7 %, 2006년 65.0 %로 증가하고 2007년에는 110.5%로 급격히 증가

⑵ 교육분야

2007년도 계획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용역완료 및 후속조치 이행

<표 1-3-47> 교육분야 실적현황

구분	실적
용역완료 : 07.7.31. (삼일회계법인)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조성 용역에 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반영 추진
후속조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확정 : 07.9.10. (서귀포시 대정읍, 426만㎡)
	헬싱키경제대학 제주분교 설립추진 : MOU체결 준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후속조치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계획 확정 및 외국대학(헬싱키경제대학)의 제주분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⑶ 의료분야

2007년도 계획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노력

<표 1-3-48> 의료분야 실적 현황

구분	실적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30만평)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확정 : 07. 03. 29. - 대통령 적극지원 지시 : 07. 06. 22 - 말련 컨트리하이트社와 업무협약 : 07. 08. 20.
외국영리의료기관 유치노력	#. 제도개선 -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허용 - 비전속 진료 제도 도입 : 특화된 전문병원 유치 - 외국투자에 대한 고용규제완화, 주택특별 공급 확대 - 투자진흥지구 대상 확대 : 보건기술개발서비스업 등
	#. 외국 의료기관 유치 추진 : MOU 체결 (2건) - PIM_MD(미국) : 피라델피아 소재 의료기관 연합법인 - 의진회(일본) : 일본소재 암전문 예방 및 치료병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 활동 하고 있으며, 말련 컨트리하이츠社와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음

외국영리의료기관 위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의료기관과 2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음

⑷ 첨단분야

2007년도 계획 : 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 신규투자유치

<표 1-3-49> 첨단분야 실적 현황

구분	실적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 부지조성공사 8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투자유치 설명회	- 기업유치 설명회 : 07.07.13. 서울 - 기업유치 설명회 : 07.07.26. 제주 - APTIC 2007 참가 : 11.1.~11.3. 서울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내 입주 기업 선정	- 도내 4개소, 도외 5개소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부지조성공사가 87% 수준까지 이루어 졌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단지내 입주기업 9개 업체가 선정되었음

⑸ 기타분야

2007년도 계획 :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

<표 1-3-50> 기타분야 실적 현황

구분	실적
기업 이전	- 수도권기업 : 2개소 265명 고용창출 ((주)성도그린, 키멘슨전자(주)) - 정보통신산업 : 1개소 245명 고용((주)다음서비스)
연수원 유치	- 새마을금고 연합회 : 애월읍 부지매입완료(75,747㎡) - 농협중앙회연수원 : 부지매입 협의 중

총 3개 기업의 제주이전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약 510명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연수원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농협중앙회와 부지매입은 2008년 3월 현재 협의 중에 있음

기업관련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적 지원	3.65	3.65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	3.75	3.8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	3.74	3.72
기업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3.77	3.75
내․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 개선	3.87	3.88
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3.83	3.81
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3.83	3.80
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3.79	3.77
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3.75	3.77
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3.71	3.78
기업의 판매 관련 규제완화	3.80	3.75
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3.80	3.78
규제완화 관련 전반적인 기업환경	3.80	3.83
평균	3.78	3.78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내외국인 투자유치목표 달성률(50%))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75	90 이상	목표 2단위 초과
70	80 이상	목표 1단위 초과
65	70 이상	목표 달성
60	60 이상	목표 1단위 미달
55	50 이상	목표 2단위 미달

목표대비 실적 10%(1,238억원)를 가감점 5점으로 하여 기준점수를 부여

평가기준표(각 분야별 투자유치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50%))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75	120 이상	목표 2단위 초과
70	110 이상	목표 1단위 초과
65	100 이상	목표 달성
60	90 이상	목표 1단위 미달
55	80 이상	목표 2단위 미달

목표대비 실적 10%를 가감점 5점으로 하여 기준점수를 부여

분야	실적(%)	점수	비고
관광	157	75	목표치 70% 대비
교육	110	70	목표 1 단위초과
의료	110	70	목표 1 단위초과
첨단	100	65	목표달성
기타	95	60	목표 1단위미달
평 균		68	목표 1 단위초과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9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20	19
목표(계획)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70	71.5
계			100	99.5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민자유치추진계획과 3개년도의 목표달성률을 참고하여,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목표를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설정하였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각종 인허가 담당 일괄처리부서를 신설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처리기간을 대폭으로 줄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진행 그리고 사업의 마무리까지 이해관계자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투자유치액의 경우 당초 계획은 12,376억원의 70%인 8,663억원이었지만, 실제 투자유치액은 당초계획을 훨씬 상회하는 계획대비 약 110%인 13,678억원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이루어졌고, 각종 제도 및 규제의 개선으로 투자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각 분야별 계획대비 달성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기타분야에도 체계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다 나은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노력도 및 목표달성도를 전체적인 내외국인 투자유치실적과 5개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투자환경이 점차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의 폭이 확대 되어야하고 관련제도의 조속한 개선 및 제정으로 투자유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하고, 관계기관 인력의 투자유치 능력을 한층 더 배양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Ⅱ.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1.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도적 근거를 통해 교육과 인력양성 분야의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국제적 교육산업을 제주지역의 장점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교육도시로 육성

산식

계획대비 달성도

산식 세부설명

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182조)활용

②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 현황분석

달성도

<표 1-3-51>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현황

구분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08.1.16 ́공포 - 위원회 구성 : ́08.2.28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입법예고(08.2.28) ※ 교육기관설립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부의 제정(08.6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입법예고(07.12.17), - 도의회 부의(08.2.27) ※ 도의회 심의(08.3.13)후 제정완료 예정(08.4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포(08.1.16.)되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 및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회 부의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계획대비 달성도)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55	80 이상	목표 2단위 초과
50	70 이상	목표 1단위 초과
45	60 이상	목표 달성
40	50 이상	목표 1단위 미달
35	40 이상	목표 2단위 미달

목표대비 실적 10%를 가감점 5점으로 하여 기준점수를 부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20	18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30	26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50	50
계			100	94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시 우선과제인 제도의 개선 및 정비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조례 제정시 실무 계획의 수립부터 입법까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진행하였으나 목표 수준(60%)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였으며,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 및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과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의 구체적인 노력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부족함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 되어 공포 후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 및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8년 3월 현재 도의회에 부의된 상태로 당초 목표 했던 조례 제정 추진의 60%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임.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노력도 및 목표달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우선과제인 특별법의 제도정비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노력과 이행들이 이루어져 위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와 계획 수립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제도의 긍정적 개선과 규제완화로 국외의 우수한 교육기관이 유치되어 교육 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의 설치도 필요

Ⅲ.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1. 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입법으로 국내․외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

산식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대비 달성도

산식 세부 설명

▷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2007년도 주요 계획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5개년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 현황분석

달성도

<표 1-3-52> 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현황

구분	실적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5개년 계획)	- 2007. 4. 17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정	- 공포일 2007. 8. 22 #.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기능강화 -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의료 기관 개설허가 취소심의 추가 #. 07.8.3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견조회(부대사업 업종) : ́07.9~11 - 의료법인 8개소, 병원협회, 의사회, 민간단체 등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5개년 계획)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07.8.22.)되었으며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조회가 이루어졌음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계획대비 달성도)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75	120 이상	목표 2단위 초과
70	110 이상	목표 1단위 초과
65	100 이상	목표 달성
60	90 이상	목표 1단위 미달
55	80 이상	목표 2단위 미달
40	70 이상	목표 3단위 미달

목표대비 실적 10%를 가감점 5점으로 하여 기준점수를 부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10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20	17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70	70
계			100	97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조례 제정시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는 등의 적절한 과정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조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행과정의 구체적인 노력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보건의료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확정을 받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의견조회가 이해관계자들과 이루어지고 있어 목표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보임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시행과정 노력도), 목표 달성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북아 의료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함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으로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2.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산업화, 고령화에 대비한 공공의료기능 확충으로 민간병원이 못하는 노인층,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의료산업화에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의료산업화에 따른 국ㆍ내외 우수의료기관에 대한 경쟁력 확보

산식

(당해년도 진료실적 - 전년도 진료실적) / (전년도 진료실적)  × 100%

산식 세부설명

▷ 진료실적 : 지역주민의 공공의료기관 이용실적

․ 산식 : 외래환자 연간 이용인원 + 입원환자 연간 이용인원

․ 공공의료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3개소)

2) 현황분석

<표 1-3-53>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구분	진료실적(명)	증가율(%)	비고
2002년	553,554	-
2003년	716,232	29.4
2004년	744,996	4.0
2005년	688,762	- 7.5	주 1)
2006년	743,035	7.9
2007년	760,936	2.4

주 1) 2005년도 제주의료원 정신과 의사 2명에서 1명 퇴직으로 정신입원진료 감소와 산남지역 주민 제주시내 일반병원 선호 요인

주 2) 2005년도 말부터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음

제주의료원이 2002. 7.20.자로 개설되면서 2003년 진료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5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2.4%(17,901명)가 증가

도민대상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3.62점으로 보통(4점)이하로 나타남

사업추진 실적

진문인력확보

▷ 제주의료원(209병상) : 98명(의사11, 간호사71, 간호조무사5, 임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3, 작업치료사1, 의무기록사1, 약사2)

▷ 서귀포의료원(220명상) : 150명(의사22, 치과의사1, 간호사97, 간호조무사6,  임상병리사8, 방사선사9, 물리치료사2, 치과의생사1, 의무기록사2, 약사2)

지방의료원(2개소)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지원

: 건강검진센터 시설 개선 600백만원, 전산장비 보강 84백만원, 응급실 신축 차입금 상환지원 400백만원, 정신병동 분리공사 150백만원.

의료인 비전속 진료 최초시행(2007. 6. 14.) : 제주특별법 제198조

▷ 타ㆍ시도병원 소속 특정질환 전문의 초빙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ㆍ비전속 실시 의료기관 : 서귀포의료원

ㆍ진료결과 : 7회 179명(간장질환 171명, 이비인후과 수술 5명)

ㆍ간질환 전문의 진료 : 한림의대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충기

ㆍ이비인후과 수술 : 한림의대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창우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계획대비 달성도)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2.4 이상	2,800명 이상증가
80	2.2 이상	1,400명 이상증가
75	2.0 이상	목표 달성	14861명
70	1.8 이상	1,400명 미달
65	1.6 이상	2,800명 미달

목표대비 실적 0.2%를 가감점 5점으로 하여 기준점수를 부여하였으며 0.1%가 약 700명 정도의 이용인원으로 설정함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10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10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85
계			100	105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우수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증가로 노년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의료산업화에 대비한 공공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향상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전속 진료를 시행하여 특정질환 환자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도가 우수함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우수

당초 계획상의 목표는 전년대비 2%(14,861명)로 예상하였으나 2007년도 실제 공공의료기관 진료실적은 760,936명으로 전년대비 2.4%(17,901명) 증가하여 계획대비 0.4%(3040명)가 증가하는 실적을 얻음

평가종합

평가등급 : 우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강화로 전년도 대비환자 이용률이 증가하여 민간병원이 못하는 노인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확충 및 우수 전문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자치도 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비전속진료를 실시하여 특정질환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노년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ㆍ장비의 현대화로 지속적인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

Ⅳ.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1. 관광객 유치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휴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계량화된 세부지표 중 하나로 관광객 유치실적을 들 수 있음.  ́07년도 한해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은 관광객의 수를 관광객 유치실적으로 설정함

산식

당해 연도 입도 관광객 수

산식 세부설명 및 목표

․  ́07년 한해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

․ 당해연도 입도관광객 수 550만명

2) 현황분석

<표 1-3-5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입도현황

구분		2005	2006	2007
전국	전체	-	-	-
	내국인	-	-	-
	외국인	6,022천명	6,155천명	6,448천명
제주도	전체	5,020천명	5,312천명	5,429천명
	내국인	4,641천명	4,852천명	4,888천명
	외국인	379천명	460천명	541천명

사업추진 실적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유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국내적 차원에서 대도시 현장홍보 마케팅 및 설명회(36회), 언론 및 여행전문지 활용홍보(64회), 국제관광 박람회 등 참여 최우수상 수상(3건)한 바 있음.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 중화권(122회), 일본권(277회), 기타지역(18회)에 서도 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 관광홍보활동사업을 돕기 위하여 126개업체에 25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5,500천명(내국인 5,000천명, 외국인 500천명)으로 설정하였는데, 목표치에서 약간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두었음

최근 3년간 관광객 입도 증가율은 3.3%(참고로 우리나라 3년간 관광객 증가율은 3.5%)

외국인 증가율이 17.6%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해외 인지도가 상승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는 2005년의 4,155백만원→2006년의 6,145백만원→2007년의 6,315백만원으로 강화시켜나간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짐

최근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앞으로도 제주도는 이를 위한 정책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로서 제주도는 입도관광객수 증가를 위해 아래표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표 1-3-55> 제주특별지차도 관광사업 프로그램

이용가능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100분위)	근거
1) 인천공항이용수학여행단 인센티브지원	100	제1회 추경예산반영
2) 선박이용 관광객 선상이벤트홍보사업	100	제1회추경예산반영
3) 뉴-트레블 시스템구축	100	도지사공약사업
4) 제주관광 그랜드세일사업	50	제1회 추경예산반영
5) 대형여행사 컨소시엄홍보마케팅사업	30	제1회 추경예산반영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유치 관광객수)

75점은 목표달성시 점수로 고정하고 200천명 단위로 실적 초과달성과 미달성을 등급화하게 된 근거는  ́06년의 5,312천명에서  ́07년 목표치를 5,500천명으로 잡은 것으로 볼 때 약 200천명의 입도관광객수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등급별 간격으로 설정하였음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200천명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200천명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였음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5,900천명	목표 2단위 초과
80	5,700천명	목표 1단위 초과
75	5,500천명	목표 달성
70	5,300천명	목표 1단위 미달
65	5,100천명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6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6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2
계			100	84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환경으로 인해 대외 홍보 등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음. 예로서 태풍, 집중호우 시 교통수단의 단절과 육지와의 수송수단의 91%가 항공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의 항공사의 독점적 운영체제로 인하여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일반화된 형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연도별 관광객 유치목표달성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라 사료됨. 이는 전문가의 수요예측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에 힘입은바 크다고 하겠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관광객 유치의 측면에서 제주도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제주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음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는 16개 분과위원회와 관광협회에서 도소속 서기관급 1명을 파견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음.

나아가서 9명의 관광전문교수로 구성된 관광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07년부터는 2개년에 걸쳐 제주관광대학과 관․학 컨소시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보통

관광객유치를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확보,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한 리서치 부족, 해외마케팅 능력 등에 있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이를 인식한 제주도는 서울시, 상하이 등과 관광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해외시장 조사 및 중장기 목표시장을 설정하기 위하여  ́08년에 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임

특히  ́07년 12월에는 웰컴센터 및 제주관광공사를 발족하여 1008년 말에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대체로 도정부와 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정책적 추진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입도 관광객 수의 꾸준한 증가는 제주도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으나,  상당 부분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웰빙바람과 굴곡은 많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득수준 등에 힘입은바 더 크다 하겠음. 물론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7년 한 해 동안 17.6%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징표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 그 중에서도 중화권 관광객의 수가 32%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날로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상황에 힘입은 바 없지 않다고 할 수 있기에, 입도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임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항공편의 어려움 등과 같은 외적 요인 때문에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는 형편임. 그리고  ́07년 실적표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17.6% 증가하고, 레포츠관광인구가 14.8%, 친지방문 등이 54.2%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다분히 2006년 9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파급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제주도가 스스로 창출하고 실시한 정책에 의한 관광객 입도증가로만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음

관광객 유치실적을 높이기 위한 단기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단체관광 등을 유치함에 있어서 인천공항 이용율을 높이고, 특히 초중고 학생수학여행단의 유치를 분산시킴으로서 계절적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

둘째, 선박이용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또 이를 위한 홍보사업도 체계화시켜나갈 것

셋째, 도지사 공약사업이 뉴-트레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갈 것

넷째, 마케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화가 절실함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부문, 특히 대형여행사 등과 컨소시엄 등을 맺어 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에 노력할 것

관광객 유치실적을 높이기 위한 장기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제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경쟁지역으로 여겨지는 동남아지역 등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세조치의 확대 등 제도적 개혁을 추진할 것

둘째, 제2공항 등을 건설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한 사항임. 왜냐하면 육지에서 여행 오는데 있어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것이 항공이용의 불편함에 있기 때문임

셋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카지노 및 유흥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장려할 것. 그에 따른 교육적 측면에서의 미비점은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넷째, 선박이용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이에 따라 부두시설 및 크루즈선박의 고급화 등을 추진할 것

2. 관광수입현황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종합관광휴양지로서 손색이 없기 위해서는 입도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에 따른 관광수입의 증감여부가 중요한 지표라 사료됨. 따라서  ́07년도 한해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한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 지표로 판단됨.

산식

(당해연도 관광수입 - 전년도 관광수입)/(전년도 관광수입)x 100%

산식 세부설명

목표: 관광수입 증가율 9%

2) 현황분석

사업추진 실적

관광객 조수입 증가율이 9.9%에 육박하고 있는데, 관광수입이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회의 및 업무관련 방문이 40.9%, 친지 방문(재외동포 등)이 41.4%의 증가율을 보인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음

<표 1-3-5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수입현황

구분		2005	2006	2007
전국	전체	-	-	-
	내국인	-	-	-
	외국인	5,79조원	5.76조원	5.75조원
제주도	전체	1.70조원	1.85조원	2.21조원
	내국인	1.30조원	1.35조원	1.60조원
	외국인	0.4조원	0.5조원	0.61조원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07년도 관광객 수입목표치 2.0조원을 목표달성시 점수로 고정하고 0.3조원 단위로 실적 초과달성과 미달성을 등급화 하였음

́0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정한 관광객 수입목표치는 2.0조원이었는데, 그 근거는 관광객유치목표치를 관광진흥협의회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수입으로 규모별, 목적별 등 관광형태별로 내외국인 1인당 관광지출비용적용(3년 주기로 조사되는 관광통계방법)에 의해 산출된 값임

평가기준표(유치 관광객수)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2.6조원	목표 2단위 초과
80	2.3조원	목표 1단위 초과
75	2.0조원	목표 달성
70	1.7조원	목표 1단위 미달
65	1.4조원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4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5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5
계			100	84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보통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17.6% 증가하고, 레져스포츠관광이 전년대비 14.8%, 회의관광이 전년대비 76.2%, 친지방문(재외동포) 등이 전년대비 54.2% 증가되었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2006년 9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파급효과에 기인하는바 크다 하겠음. 특히 이로 인하여 재외동포 등 친지방문이 결정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보통

2006년 9월 국제회의도시 지정과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정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관광수입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여짐. 제주도가 국제회의 도시로서 세계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한국관광공사, 2007), 향후 희망 방문지역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임. 즉 내실화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프로그램의 효과가 아닌 1회성 내지 이벤트성 사업의 효과로 인한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여 보통의 평가를 함

목표 달성

평가등급 : 우수

́05년도 관광객 수입은 1.70조원이었던 것이  ́06년도 관광객 수입은 전체 1.85조원으로 증가하였음. 전국적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반해, 그나마 제주지역 방문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음은 긍정적 신호로 보여짐

́07년도에 2.21조원으로 초과달성하여(내국인 1.6조, 외국인 0.6조) 목표대비 109%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06년도 실적에 비하면 약 119.9%의 초과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음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향상 ́이라는 평가를 하게 된 근거는 최근 3년간 평균관광객 조수입이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목표달성도가 우수에 해당하지만 종합평가 결과 일회성 사업에 따른 일시적 관광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이 다소 미흡하여 향상으로 평가하였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마케팅 전문가 유치노력 및 제주웰컴센터 등의 건립추진 등을 고려할 때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었다고 보여짐. 특히 한국관광공사(2007) 등의 평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보여짐

한국관광공사에서 2007년 한해동안 제주국제회의 등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결과를 보면 제주가 29개항목 중에서 28개 항목에 걸쳐 최고점수를 획득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임

그러나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관광지로서 관광관련 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임을 고려할 때 관리형식이 좀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천해나가야 할 것임. 예로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결과임. 또한 고물가, 표지판 이해 난이도, 음식맛 등에 있어서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는데, 향후 제주 관광수입증가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질적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제주도는 2008년 7월을 목표로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제주관광공사의 업무활동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음

3. 관광객 만족도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여기서는 2006년 7월을 전후하여 관광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만족도 수준을 평가함

산식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2) 현황분석

관광명소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관광명소 서비스개선 정도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이 37%이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약 23%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만족도에 있어서도 개선정도와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음

<표 1-3-57> 서비스개선정도 및 만족도 분포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	1.9	매우 불만족	1	1.0
개선안됨	11	10.5	불만족	11	10.5
대체로 개선안됨	12	11.4	약간 불만족	9	8.6
보통	37	35.2	보통	35	33.3
대체로 개선	21	20.0	약간 만족	23	21.9
개선	17	16.2	만족	21	20.0
매우 개선	5	4.8	매우 만족	5	4.8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2857		평균	4.4381
표준편차	1.38477		표준편차	1.36525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1-3-58>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 분포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	1.0	매우 불만족	1	1.0
개선안됨	12	11.4	불만족	9	8.6
대체로 개선안됨	9	8.6	약간 불만족	7	6.7
보통	28	26.7	보통	34	32.4
대체로 개선	26	24.8	약간 만족	23	21.9
개선	23	21.9	만족	27	25.7
매우 개선	7	6.7	매우 만족	4	3.8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5714		평균	4.5810
표준편차	1.39957		표준편차	1.32854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를 보면 대체로 긍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지만, ‘전혀개선되지 않음’ 혹은 ‘개선안됨’을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도 약8%에서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59>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분포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4	3.8	매우 불만족	5	4.8
개선안됨	5	4.8	불만족	2	1.9
대체로 개선안됨	4	3.8	약간 불만족	3	2.9
보통	30	28.6	보통	32	30.5
대체로 개선	29	27.6	약간 만족	18	17.1
개선	27	25.7	만족	41	39.0
매우 개선	6	5.7	매우 만족	4	3.8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7143		평균	4.8571
표준편차	1.37781		표준편차	1.37581

택시, 렌트카 등 교통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택시 렌트카 등 교통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에 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개선정도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연령대보다 40대에서 약간 긍정적 평가를 하는 정도인데 반해 성별, 소득수준별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60> 택시, 렌트카 등 교통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분포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	1.0	매우 불만족	1	1.0
개선안됨	1	1.0	불만족	4	3.8
대체로 개선안됨	7	6.7	약간 불만족	2	1.9
보통	33	31.4	보통	30	28.6
대체로 개선	24	22.9	약간 만족	21	20.0
개선	33	31.4	만족	43	41.0
매우 개선	6	5.7	매우 만족	4	3.8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9143		평균	5.0095
표준편차	1.16944		표준편차	1.19691

레저스포츠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레저스포츠 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 역시 양쪽모두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음

<표 1-3-61> 레저스포츠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분포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매우 불만족	1	1.0
개선안됨	6	5.9	불만족	8	7.8
대체로 개선안됨	5	4.9	약간 불만족	7	6.9
보통	55	53.9	보통	50	49.0
대체로 개선	16	15.7	약간 만족	17	16.7
개선	17	16.7	만족	16	15.7
매우 개선	3	2.9	매우 만족	3	2.9
합계	102	100.0	합계	102	100.0
평균	4.4118		평균	4.3137
표준편차	1.10223		표준편차	1.20215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보통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14에서 16% 정도의 응답자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1-3-62>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분포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	1.9	매우 불만족
개선안됨	6	5.7	불만족	7	6.7
대체로 개선안됨	9	8.6	약간 불만족	11	10.5
보통	47	44.8	보통	49	46.7
대체로 개선	24	22.9	약간 만족	15	14.3
개선	15	14.3	만족	23	21.9
매우 개선	2	1.9	매우 만족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3143		평균	4.3429
표준편차	1.17108		표준편차	1.13365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동 지표와 관련한 평가기준과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할 때마다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였음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 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 표 달 성
70	90%	목표 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4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4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61
계			100	69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계획의 적정성)

평가등급 : 보통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보통

목표 달성도

평가등급 : 보통

평가종합

평가등급 : 보통

한국관광공사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지역 중에서 제주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서비스와 참가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반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만족도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장애자 시설 및 서비스, 高물가, 표지판 이해불가, 음식맛 등에 있어서도 그리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하였음

본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보다는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불만사항에 있어서 외국인의 경우와 비슷한 인식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관광명소의 서비스 및 문화관광서비스의 질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설문조사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여전히 불만족스럽게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평균 10-20%에 이르고 있음은 아쉬운 부분이라 사료됨. 특히 高물가, 교통불편, 볼만한 관광상품의 부재 등은 제주를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조세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관광소요경비절감 등을 통해 일단 내방한 관광객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내방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됨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관광객들의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용 숙박시설 및 관광지에서의 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 특화상품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에서 과감하게 투자하여 내방한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관광상품을 다변화 하여야 할 것임

Ⅴ.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

1. 1차 산업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연간 조수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육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짐

산식

3년 평균조수대비 증가율

산식 세부설명 및 목표

․  ́07년 1차산업 조수입

목표: 1차산업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8%

2) 현황분석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할 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생산 유통 등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FTA체제하에서 농업분야 경쟁력제고와 맞물려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는  ́08년 4월14일 전국최초로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식을 가진바 있음

제주도의 산업구조

1차산업 비중이 GRDP의 16%(전국의 3%)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업중심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2006년 12월 기준 제주 농가당 소득은 42,049천원(전국 1위)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97천원으로 전국 1위

농어가 수는 도 전체의 14.6%, 농어업인은 22.1%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감귤의 경우 연간 2,500억 수준으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보여짐

2007년도 1차산업 조수입 계획 및 실적

1차산업조수입 증가율이 8%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강력한 감귤열매솎기, 감귤원 1/2간벌 사업 등의 추진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소비행태의 고급화와 이러한 추세에 맞는 농업정책의 효과

계획상 21,965억원의 조수입을 목표로 하여 이에 근접한 21,515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연차별 조수입현황

2003년도 18,688억원, 2004년 20,845억원, 2005년 21,481억원, 2006년도 23,173억원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2007년도 농축수산업 조수입은  ́07년산 감귤 유통이 6월까지 지속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정확한 조수입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이는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겠음

조수입 향상 목표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지원은 “행정중심에서 농가중심으로”, 제품은 “생산농가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에 있음

즉, “지원은 강하게, 역할은 분명하게”로 설정하고 향후 감귤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처

도내에서 감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  ́08년도 투자규모로 일반농업부문에 108개 사업 154,966백만원, 감귤부문 31개 사업 75,278백만원, 축산부문 140개 사업 74,678백만원, 수산업부문 125개 사업 146,886백만원으로  ́07년도 투자규모 393,446백만원 보다 14.8% 증가한 404개사업에 451,808백만원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지난 기간동안 평균조수입대비 증가율을 보면 2003년도 18,688억원, 2004년 20,845억원, 2005년 21,481억원, 2006년도 23,173억원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음

기준점수	실적/달성도	배점기준	비고
85	95%	목표2단위 초과
80	90%	목표1단위 초과
75	85%	목표달성
70	80%	목표1단위 미달
65	75%	목표2단위 미달

대체로 사업별 연차 예산투입은 계획한대로 달성되었다고 보여짐. 특히 제1차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수립 추진 및 친환경가축분뇨이용5개년 계획수립추진으로 1차산업 종사자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6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8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0
계			100	84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강력한 감귤열매솎기, 감귤원 1/2간벌 사업 등의 추진과 소비행태의 고급화 추세에 맞는 농업정책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계획상 21,965억원의 조수입을 목표로 하여 이에 근접한 21,515억원을 달성하여 98%에 근접하는 목표달성도를 기록하였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직불제사업의 확대추진, 친환경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사업강화, 감귤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설정 및 운영 등을 통해 실제 매년 조수입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할 때 농축수산업 조수입 증가율은 ‘우수’로 평가할 수 있음

목표 달성

평가등급 : 향상

관광과 농업을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웰빙시대 전국최고의 친환경농업육성, 생산, 유통에 있어서 정책적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특히 FTA 체제하에서 1차산업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전국최초로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식을 갖는 등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는 일반농업부문에 108개 사업 154,966백만원, 감귤부문 31개 사업 75,278백만원, 축산부문 140개 사업 74,678백만원, 수산업부문 125개 사업 146,886백만원으로  ́07년도 투자규모 393,446백만원보다 14.8% 증가한 404개 사업에 451,808백만원으로 1차산업에 대한 투자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연차별 조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18,688억원, 2004년 20,845억원, 2005년 21,481억원, 2006년도 23,173억원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겠음

그러나 감귤생산량과 질적 측면에서 소비자 기호의 변화추세와 날씨나 기상조건으로부터의 영향을 적게 받고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라 사료됨

특히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역량을 친환경1차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분야임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감귤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 조수입 향상에 기하여야 할 것임. 1차산업은 농수축산물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생산량, 품질(맛), 육지부 농산물의 생산량,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 등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결정되고 있음. 특히  ́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사과, 배 등 전체 과일의 과잉생산과 잦은 날씨변동 등으로 감귤품질이 다소 떨어져 결국 조수입향상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짐

도내 고령화속도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농산물을 수확한 후 판매하여 현금화되기까지 가격보장이 안되어 품목별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화, 차별화, 유통구조개선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 1차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경쟁우위 여건조성과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시설 확충, 감귤 경과직불제,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 등을 확대 및 강화하여야 할 것임

농촌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1차산업부문 선도집단을 만들어 농축수산업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조수입 향상 목표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과 제품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 있는데, 이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지원은 강하게, 역할은 분명하게”로 설정하고, 특히 향후 감귤시장의 개방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종사자의 실질소득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수입 증가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와 아울러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투자를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성과지표는 직접평가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식

전년대비 투자액 증가율

목표: 전년대비 투자액의 3% 증가

2) 현황분석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 대비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전반적으로 강화 및 상향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직불제 사업확대사업, 친환경농업경쟁력기반강화구축, 그리고 자원순환형 축산기반강화사업 등에 있어서 대폭적인 지원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감귤산업 이용확대사업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감소하였다가 2007년에 대폭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모이고 있음

그러나 청정친환경 양식산업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분야에는 2005년에 비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정책적 의지측면에서 의문을 갖게 함

<표 1-3-63>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지원현황

구분	2005년 예산/지출	2006년 예산/지출	2007년 예산/지출
직불제 사업확대	664/664	5,862/5,862	9,885/9,885
친환경농업경쟁력기반강화구축	1.491/1,491	9,367/9,367	12,241/12,241
감귤산업 이용확대	26,607/18,307	15,819/23,649	35,307/24,703
가축분뇨 이용확대 -> 자원순환형 축산기반강화	10,230/10,230	14,494/14,494	17,724/17,724
청정친환경 양식산업 기반구축	3,869/3,869	3,744/3,694	2,444/2,444

3) 사업추진실적개요

사업추지개요를 들여다보면 친환경농업경쟁력 기반구축분야에서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5개년 계획추진 실적은 약 120%,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대사업은 100% 등 만족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친환경직불제 확대추진은 80%에 그쳤음

청정 친환경양식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양식수산물 안정성검사, 새로운 친환경 어류양식개발, 어류질병예방백신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100%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여짐

<표 1-3-64> 각 사업별 계획 및 실적

구분	계획	실적
전체	07년 동안 68,192백만원 투자: 이는 ́06년(65,266백만원)대비 4.5% 증가한 액수임
직불제 사업확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 15,764ha/ 5,537백만원 보조금 지급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 124ha/266백만원 보조금 지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 25,369ha/ 9,752백만원 보조금 지급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 124ha/133백만원 보조금 지급
친환경농업경쟁력 기반강화구축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추진완료 - 11개사업 106억원투자 - ́06년사업평가, 투자실적 분석 등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905ha 647백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확대 - 31개 조성지구 사후관리 평가 - ́07사업지구 준공(100%)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 20개사업 131억원 투자(진도 100%)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추진 : 697개농가에 직불금, 769ha/513백만원 직불금 지급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확대추진: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후관리 평가실시 - 추진상황: 4개지구 완공(사업진도: 100%)
청정 친환경 양식산업 기반구축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새로운 친환경 어류양식 개발지원 - 지원내역(국비 7억, 지방비 4.2억, 자담 2.8억) ◦어류질병예방백신 지원( ́07/5억)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완료( ́07.12.31) ◦새로운 친환경 어류양식 사업 사업자 선정완료 ◦어류질병예방백신 지원완료( ́07.12.31)

구분	계획	실적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강화	◦친환경가축분뇨 이용 5개년( ́07 - ́11)계획 수립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한 가축사육 유도 및 과밀사육억제 ◦가축분뇨 냄새 최대한 억제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가축분뇨적정처리 위해 15,545백만원 투입 -> 공공처리시설(1개소), 공동자원화시설(1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151개소), 액비저장조(80개소), 액비유통센터(2개소), 액비살포비 지원(4천ha) 등 ◦과밀사육억제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축산환경개선, 축산사업장 냄새방지시설 등, 가축분뇨처리 지역책임실명제 추진, 축산환경개선교육 실시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타이백 사업추진( ́10년까지 400ha)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조정( ́10년까지 2,500ha) ◦우량품종갱신사업 추진 : ́10년까지 120ha ◦소규모 감귤선과장 통폐합( ́04년 734개소 -> ́10년 660개소)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 ́10년까지 6개소)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타이백 사업추진:217ha / 2,184백만원 지원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조정: 감귤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85.6ha / 18,133백만원 ◦우량품종갱신사업 추진: 3.2ha / 51백만원 ◦소규모 감귤선과장 통폐합 : 감귤선과장 현대화사업 추진(3개소 / 3,400백만원)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타 건립: 사업부지 추가확보 완료( ́07.4월),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07.9월) / 200백만원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사항을 도민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3.66	3.86
친환경농업 육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3.95	3.92
감귤산업 육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3.92	3.86
친환경축산업 육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3.96	3.94
청정․친환경 양식사업 육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3.97	3.97
평균	3.89	3.91

4)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직불제 사업확대, 친환경농업경쟁력기반강화구축, 청정 친환경 양식산업 기반구축,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강화,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했느냐를 기준으로 하였음.  ́05년에서  ́07년에 걸쳐 전년도 지원예산을 100으로 놓고 증감한 비율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목표달성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2단위 초과
80	110%	목표 1단위 초과
75	100%	목표달성
70	90%	목표1단위 미달
65	80%	목표 2단위 미달

평가기준표 가감점에 대한 논리 기술

전반적으로 지원액수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예: ́07년 동안 68,192백만원 투자, 이는  ́06년(65,266백만원)대비 4.5% 증가한 액수임)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6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20	14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70	64
계			100	84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제5차 세계작물학대회 연계 친환경시범도 선포를 통한 생산지역화 달성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의 확대( ́07, 5% → ́08, 7%), 그리고 농업지구조성 31개소, 생산단지 15개소, 기능성작목단지 4개소 설치 등을 통한 도 전지역 친환경 생산지역화를 추구하고 있음은 농축수산물 경쟁략 제고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을 볼때 노력도 측면에서  ́향상 ́했다는 평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해양수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국제해양수산환경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도 역점시책목표로 WTO/FTA 위기대응을 위한 해양수산정책의 전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바람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하겠음. 또한 해양인프라구축,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개발의 추진,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의 개발 등의 목표를 설정한 것은 적정하고 바람직하다 하겠음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향상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 등으로 국내외에 청정제주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안전농업식품 생산 청정제주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부문의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향상 ́으로 평가함

목표 달성

평가등급 : 향상

각 사업별로 중장기 투자계획 목표가 100% 달성.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 추진 및 친환경가축분뇨이용5개년 계획수립 등의 추진으로 1차산업 종사자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제주도의  ́08년도 투자규모를 보면 일반농업부문 108개사업 154,966백만원, 감귤부문 31개 사업 75,278백만원, 축산부문 140개 사업 74,678백만원, 수산업부문 125개 사업 146,886백만원으로  ́07년 투자규모 393,446백만원 보다 14.8% 증가한 404개 사업에 451,808백만원으로서 1차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노력은  ́향상 ́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제주도의 적극적인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화, 차별화, 유통구조개선 등과 관련한 제반 여건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국제자유도시부문의 완성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는 중요한데, 우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FTA 체제하에서 고부가가치적이며 기술집약적인 경쟁력있는 농축수산부문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나아가서 생산 유통과정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Ⅵ. 국제자유도시-인프라 확충

1. 국제자유도시 개발프로젝트 추진실적

1) 지표개요

지표 설명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이를 위해서 첨단과학단지조성과 해외투자유치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인프라 확충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됨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범위는 관광, 교육, 의료, 첨단 등의 분야임

산식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성과(76%) + 투자유치 노력(24%)

․ 공공기관 공동평가단 평가 결과 활용

목표 : 개발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2) 현황분석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여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이 부여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리는 독자적인 행정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나, 외부자본의 투자유치 및 재정 자주권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국가차원에서 투자환경 개선노력과 함께 특정지역을 국제적인 투자거점 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세계화의 교두보 ́로 육성할 필요성 인식

자립경제구조가 불가능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적극적 개방화전략을 채택하여 경제적 통상에서 국제적인 자유화를 통해 제주지역경제와 더불어 국가경제의 번영을 추구할 시점에 있음

국제화를 통해 외국자본을 받아들이고,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자금유입과 기술이전을 유도할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특히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분야, 자본집약적 산업분야 등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환경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시설확충사업으로 휴양형주거단지, 신화, 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을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하였음. 더불어 쇼핑아울렛, 생태공원 등 전략프로젝트의 추진과 더불어 추가로 교육분야 개방과 특화사업 선정 및 추진 중에 있음

국내외 의료관광 경쟁력제고를 위해 제주헬스타운의 원활한 추진 및 국립노화연구소의 유치를 추진 중에 있음

지역경제활성화와 첨단기술단지 조성: 제주도의 청정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첨단지식산업기반을 계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인구의 역외유출 방지와 고급인력의 역내유입을 도모하고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인프라확충은 크게 아래 표와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음

표에서 사용한 지표는 지표정의서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발센터는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08년 3월10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월 중 실사, 6월중 결과발표 예정임

<표 1-3-65> 제주국자유도시-인프라확충 부문 및 실적

구분	계획	실적	비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첨단과기단지 기업유치 분양 임대면적 실적 신화역사공원 토지 보상율 첨단과기단지 부지조성 공정률 서귀포미항 1단계 공사 공정률 개발사업추진 노력의 효과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투지유치를 위한 개발센터의 노력과 성과	투자유치 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 실적 투자합의각서 체결 등 투자유치 노력과 성과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 단체와의 협조 노력 해외홍보 마케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센터의 노력과 성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프로젝트의 일환인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2005.10)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1핵심사업(관광, 청정1차산업, 교육, 의료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IT, BT)산업)으로 제시하게 된 것임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의 의미는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과 함께 운영관리 노하우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 특히 첨단과학기술단지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함은 기업의 본사 혹은 지사를 유치하여 지역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정주인구증가, 비즈니스관광객 증가 등의 파급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임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지향하는 과학단지의 모습은 기존 공장, 공단, 농공단지 개념을 탈피하여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단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부지조성 및 공급, 토지매각 등과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사업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3-66>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예산/지출내역

사업종류	2005년 예산/지출	2006년 예산/지출	2007년 예산/지출
첨단과학기술단지	27,116/25,306	9,856/9.162	30,009/26,273
휴양형주거단지	32,730/7,305	41,089/29,479	18,085/15,667
신화역사공원	47,871/23,674	29,246/17,128	16,054/12,649
서귀포관광미항	408/14	15/15	2,9778/2,905
쇼핑아울렛	10,263/26	30/27	25/11
헬스케어타운		156/65	285/187
영어교육도시			6,745/4,956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은 2006년에 급감하였으나 2007년에 다시 2005년 수준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관련 예산은 오히려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쇼핑아울렛 및 헬스케어타운조성,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조성을 위한 예산투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다보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3)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기준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음

첫째, 산식에 나와 있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성과(76%)와 투자유치 노력(24%)을 동시에 고려하였음. 그러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주관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선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둘째, 개발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

셋째, 성과측정과정에서 100%달성시 기준점수를 75점으로 하고 10%씩 초과달성시 기준점수를 5점씩 상향조정하며, 10%씩 하락할 때마다 5점씩 하향조정하고자 하였음

기준점수	실적	배점기준	비고
85	120%	목표2단위 초과
80	110%	목표1단위 초과
75	100%	목표달성
70	90%	목표1단위 미달
65	80%	목표2단위 미달

성과평가표

분 야	평가 항목	평가 중점사항	배점	평점
노력도	목표(계획)의 적정성	-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 - 목표(계획)의 수준의 적정 정도	10	6
	시행과정의 노력도	-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제주도 자체 관리․점검 노력 정도 -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	10	8
목표(계획) 달성도	목표(계획) 대비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 달성 정도 ※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80	70
계			100	84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노력도(목표의 적정성)

평가등급 : 향상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인식은 충분히 보급되었다고 보여짐. 이로써 외부자본의 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돋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투자환경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노력도(시행과정 노력도)

평가등급 : 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1월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추진하였으며 동년 4월 현재 도의회 부의중에 있음. 2007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2008년 3월 27일 공포하기에 이르렀음

공공의료기관 이용이 2007년에 258,697명으로 전년대비 2.4%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방의료원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지원을 위하여 684백만원을 책정하였음

목표 달성

평가등급 : 향상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첨단과기단지 부지조성과 서귀포미항 1단계 공사 등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짐

특히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외 홍보 마케팅 수립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센터의 노력이 가시화

평가종합

평가등급 : 향상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예산의 책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지속적이며 강력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헬스케어 및 영어교육도시 건설 등의 부문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4)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가 배가되어야 할 것임. 제도적 측면에서 민간위탁 혹은 민영화와 이에 따른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숙고과정이 필요함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국제화마인드 조성이 필요하고, 국제도시 건설과정에서 정책측면에서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편 ́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정책제언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종합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종합

제1절	성과평가 결과 종합

1. 총  평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

먼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평가 결과는 지표에 의한 평가에서 우수 13개, 향상 13개, 보통 3개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향상 이상이 26개로 제주도에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위임조례를 대부분 제․개정(97개 중 90개)하였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출범 초기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한 단점도 있음

이양권한 활용 실적, 특사경 위반사범 단속률 등에 대한 성과평가는 우수하고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부여된 권한과 특례를 특별법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전향적 수용태세가 요구됨

기존 법령 및 규제내용 단순 인용 및 진입규제 강화 사례 발생

평가결과를 평가항목별로 보면, 목표의 적정성은 주로 충분한 사전조사․의견수렴 여부와 목표(계획)수준의 적정 정도로 평가하게 되는데 우수가 13개, 향상이 13개, 보통이 3개로 나타났음. 시행과정의 노력도는 목표달성을 위한 투입(인적․물적 자원) 및 자체 관리․점검 노력정도와 관련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협조 및 홍보 노력 정도로 평가하게 되는데, 우수가 13개, 향상이 11개, 보통이 5개로 나타남. 목표대비 달성도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계획)달성 정도로 평가하게 되는데, 우수가 11개, 향상이 12개, 보통이 4개, 미흡이 2개 나타남

<표 2-1-1> 성과평가 종합평정표

구분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13	13	11	13
향상	13	11	12	13
보통	3	5	4	3
미흡	-	-	2	-

따라서 목표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가 바람직하면 평가결과도 바람직하게 나왔으며, 평가항목별로 구분하면 목표의 적정성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이 시행과정의 노력도, 마지막으로 목표대비 달성도의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우수 평가를 받은 지표는 종합부문에서 1개, 자치분권부문에서 8개, 국제자유도시 부문에서 4개임. 향상의 평가를 받은 지표는 종합부문에서 3개, 자치분권부문에서 5개, 국제자유도시 부문에서 5개임. 보통 평가를 받은 지표는 종합부문에서 1개, 자치분권 1개, 국제자유도시 부문에서 1개임. 따라서 각 평가부문간에는 우수, 향상, 보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음

<표 2-1-2> 평가부문별 평정표

구분	종합부문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부문	계
우수	1	8	4	13
향상	3	5	5	13
보통	1	1	1	3
미흡	-	-	-	-
계	5	14	10	29

우수의 평가를 받은 지표는 종합부문에서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1개 지표, 자치분권부문에서 도의회 운영실적, 불법입국자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 발굴 실적, 경상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전국적 모집․지역인재 선발 및 개방형 인력채용 비율, 공무원 국제화 능력 개발실적, 특별사법경찰사무 위반사범 단속․검거율의 8개 지표, 국제자유도시부문에서 내외국인 투자유치실적(노력도),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노력도), 의료산업 육성추진 실적,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4개 지표임

향상의 평가를 받은 지표는 종합부문에서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노력도), 생태계 보존실적,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3개 지표, 자치분권부문에서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 실적, 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  민원서비스 도민만족도 조사,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단), 고객이 체감하는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향상도 5개 지표, 국제자유도시부문에서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수입 증가율, 1차산업 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농수축산물 경쟁력 제고 추진 실적, 개발 프로젝트 추진실적(노력도) 5개 지표임

보통의 평가를 받은 지표는 종합부문에서 고용률 1개 지표, 자치분권부문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1개 지표, 국제자유도시부문에서 관광객 만족도 1개 지표임

설문조사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운영상 실질적인 내용을 평가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됨

특히,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 도민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개선정도와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반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음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은 자치도의 긍정적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결과 분석

성과지표의 평가와 설문에 의한 주민들이 느끼는 평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첫째, 전지역 면세화, 신공항 건설, 법인세 대폭 인하 등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해야할 가시적인 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체감도가 반감됨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인 지난 2년은 주로 제도정비, 기반구축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법개정 위주의 비교적 달성이 용이한 목표들로 성과목표가 구성되었기 때문임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점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아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자치역량 강화가 요구됨

권한이양․규제개혁의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즉 개별사무 권한이양에서 분야 및 기능별 일괄이양과 Negative 방식의 규제폐지 또는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제주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려는 의지와 수용역량 제고도 필요함

목표달성도와 주민만족도 측정결과의 근접성 제고방안도 마련하여야 함

성과목표의 적정성 확보, 정량․정성(노력도 포함)평가비율 조정 등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이를 위해, 세부 평가기준․방법 등에 있어서 앞으로 평가단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등의 평가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성과목표 설정시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목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근접성을 제고함

2. 부문별 평가 종합

1) 종합부문

⑴ 일자리 창출확대

■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보통	향상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부문의 평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자율권과 자치권, 기타 권한의 확대, 그리고 자유도시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승격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 3-4년 후의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임 그러나 단기적으로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제주도만의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진 확대된 자치권한 및 자유도시 추진을 통한 취업률 제고 및 지역소득 증대 노력이 요구됨
■ 고용률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향상	미흡	보통
	조치 및 활용	제주도의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취업자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하겠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등의 유치 및 활성화가 도모된다면 고용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률 이외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평가방식이 필요함

⑵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보통	향상
	조치 및 활용	2008년도 수립될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고, 기존의 수자원 관리 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하되 이미 개발 완료된 시설 및 관리시스템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수질기준의 지속적인 충족을 위해 점검시스템 재구축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임
■ 생태계 보존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생태계 보전은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의 하나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규모나 사업 시행의 목표달성은 아직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우수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한 노력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방식을 최근의 3년 평균에서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을 위한 제주의 노력은 타 시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나 TF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2) 자치분권부문

⑴ 도의회 운영과 활성화

■ 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취지 중 고도의 자치권 부여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자체역량 강화가 중요함.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에서 정량적인 실적에 의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정성적인 측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의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현행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명확한 정책자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법령체제의 문제와 정책자문위원을 도울 보조 부서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보통	미흡	보통
	조치 및 활용	전반적으로 도의회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정도는 아직 긍정적 입장보다는 부정적 입장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도민의견의 반영 등의 도의회 원래 기능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자체 역량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의회 활동에 대해 도민들이 생각은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발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제도적 창구의 확대 및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⑵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 불법입국자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직원파견 등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고 이를 환류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바, 향후에는 제도화 및 매뉴얼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입국관리사무가 국가사무로 운영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과정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을 고려하여야 함 상기 지표는 국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통제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삭제 또는 상호 협의노력 등의 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 발굴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보통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권한을 토대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및 개발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부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이고 다양한 점검시스템을 구축한 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 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9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이미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바, 동 일정에 의거하여 조례의 제․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⑶ 인건비 등 경상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인건비 비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향상	우수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높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100%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동시에 총계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계기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경상경비 비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조치 및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였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준을 비교하여 준거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 총계기준이 아닌 순계기준으로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치설정 및 계산방법에 대한 조정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⑷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으로 혁신

■ 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보통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도입된 팀제를 실질화해야 할 것임. 팀제는 새로운 행정수요나 사무 발생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팀제가 실질화 되면 부서간의 벽이 완화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팀제의 실질적 정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민원서비스 도민만족도조사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특별자치도 초기 시군 폐지 등으로 인한 사무 및 기능 배분의 문제점으로 초기 민원서비스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만, 도, 행정시, 읍면동간의 사무 조정과 기능이 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도민들의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음 향후 고객지향적이고 수요자중심이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⑸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 전국적 모집․지역인재 선발 및 개방형인력채용비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당초 설정한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으며,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우수인재를 영입하여 행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공무원 국제화능력 개발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향상	우수
	조치 및 활용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직구성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내 대학을 개설하여 운영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채널의 다양화 방안 마련 제도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 마련

⑹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자치경찰 서비스에 대해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질서가 더욱 잘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자치경찰의 목적과 취지를 철저히 구현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단순히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이 아닌 특정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특별사법경찰사무 위반사범 단속․검거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특사경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치경찰단 향후 개선방향과 연계하여 특사경 지원범위 및 수사활동 조정과 수사권한의 확대가 필요함

⑺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서비스 품질개선

■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향후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도민들에게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조정의 조정을 통한 지방사무로의 정착도 중요하며, 동시에 시행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또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구현되어 지방사무로서 도민들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배분이 현실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국제자유도시부문

⑴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투자유치형으로 개선

■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의 폭이 확대 되어야하고 관련제도의 조속한 개선 및 제정으로 투자유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하고, 관계기관 인력의 투자유치 능력을 한층 더 배양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⑵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제도의 긍정적 개선과 규제완화로 국외의 우수한 교육기관이 유치되어 교육 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가 필요함

⑶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 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으로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조치 및 활용	노년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ㆍ장비의 현대화로 지속적인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

⑷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 관광객 유치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보통	향상
	조치 및 활용	선박이용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또 이를 위한 홍보사업도 체계화시켜나갈 것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부문, 특히 대형여행사 등과 컨소시엄 등을 맺어 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에 노력할 것 제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경쟁지역으로 여겨지는 동남아지역 등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세조치의 확대 등 제도적 개혁을 추진할 것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카지노 및 유흥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장려할 것. 그에 따른 교육적 측면에서의 미비점은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관광수입현황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우수	향상
	조치 및 활용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관광지로서 관광관련 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임을 고려할 때 관리형식이 좀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천해나가야 할 것임. 예로서 高물가, 표지판 이해 난이도, 음식맛 등에 있어서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는데, 향후 제주 관광수입증가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제주도는 2008년 7월을 목표로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제주관광공사의 업무활동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음

■ 관광객 만족도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조치 및 활용	조세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관광소요경비절감 등을 통해 일단 내방한 관광객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내방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됨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관광객들의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용 숙박시설 및 관광지에서의 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 특화상품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에서 과감하게 투자하여 내방한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관광상품을 다변화 하여야 할 것임

⑸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

■ 1차 산업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우수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역량을 친환경1차산업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이를 위해 품목별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화, 차별화, 유통구조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1차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경쟁우위 여건조성과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시설 확충, 감귤 경과직불제,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 등을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향상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제주도의 적극적인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화, 차별화, 유통구조개선 등과 관련한 제반 여건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국제자유도시부문의 완성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는 중요한데, 우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FTA 체제하에서 고부가가치적이며 기술집약적인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부문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생산 유통과정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⑹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 국제자유도시 개발프로젝트 추진실적
	평가 결과	목표의적정성	시행과정의 노력도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종합
		향상	우수	향상	향상
	조치 및 활용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이 협조가 배가되어야 할 것임. 제도적 측면에서 민간위탁 혹은 민영화와 이에 따른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숙고과정이 필요함

제2절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질문문항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로 4.70점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대수준은 4.33점으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만족도로 3.61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대수준과 만족도에 사이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3.85점이 나와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았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이 많이 알고 있으며, 기대수준은 높으나, 그에 따른 만족도와 추진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불만족함을 알 수 있음

구분	평균
이해도	4.70
기대수준	4.33
출범 만족도	3.61
정책방향 적정성	3.85
발전 노력도	4.38
추진정책 성과	3.85
평균	4.12

⑵ 개선도 및 만족도 요약

① 구간설정 기준

개선수준과 만족도 문항별로 평균점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문항의 평균값을 구한 결과 3.91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299로 나타남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간을 설정함

4.0(보통)을 중심으로 ±0.15범위를 기준구간으로 설정하고 ±0.3 간격으로 구간 설정

② 개선도 요약

종합부문

종합부문의 개선도에 대한 문항은 총 7개 문항으로 평균값 구간의 응답은 4문항으로 나타났으며, 3.55점 미만의 응답은 3개로 나타남

개선안됨(3개)

①실업문제(3.13점), ②20세 이하 청년실업문제(3.11점), ③일자리 창출(3.22점)

고용실적과 관련한 질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 및 고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도민의 개선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치분권부문

자치분권부문은 26개의 개선수준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3.85점 미만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질문이 7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4.15점 이상의 개선되었다는 질문이 10개 문항으로 나타남

개선안됨(7개)

도의회 관련 : ①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개선정도(3.64점), ②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개선정도(3.55점), ③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개선정도(3.57점), ④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개선정도(3.64점), ⑤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 개선정도(3.63점), ⑥도의회의 청원, 민원처리의 개성정도(3.77점), ⑦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개선정도(3.65점)

개선됨(10개)

민원서비스 관련 : ①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정도(4.15점), ②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정도(4.23점), ③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정도(4.18점), ④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정도(4.34점), ⑤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정도(4.34점)

자치경찰단 서비스 관련 : ①자치경찰단의 공항질서 유지 개선정도(4.15점), ②자치경찰단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개선정도(4.20점)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관련 : ①특별행정기관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개선정도(4.25점), ②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정도(4.27점), ③특별행정기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정도(4.15점)

국제자유도시부문

국제자유도시부문은 19개 개선의 개선수준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됨. 이중 개선안됨으로 응답한 질문은 13개로 나타남

개선안됨(13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관련 : ①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적 지원 개선정도(3.65점), ②행정적 지원 개선정도(3.75점), ③재정적 지원 개선정도(3.74점), ④기업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정도(3.77점)

기업의 규제완화 관련 : ①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개선정도(3.83점), ②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개선정도(3.83점), ③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개선정도(3.79점), ④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개선정도(3.75점), ⑤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개선정도(3.71점), ⑥기업의 판매관련 규제완화 개선정도(3.80점), ⑦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개선정도(3.80점), ⑧규제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정도(3.80점)

공공의료서비스 관련 : ①공공의료서비스 개선정도(3.61점)

개선됨

없음

<표 2-1-3> 도민대상 설문조사 부문별 개선도

구분	개선안됨		보통	개선됨		합계 (빈도, %)
	3.55미만	3.55~ 3.85미만	3.85~ 4.15미만	4.15~ 4.35미만	4.35이상
종합부문	3	-	4	-	-	7
	42.9	-	57.1	-	-	100.0
자치분권부문	-	7	9	10	-	26
	-	26.9	34.6	38.5	-	100.0
국제자유도시 부문	-	13	6	-	-	19
	-	68.4	31.6	-	-	100.0
합계	3	20	19	10	-	52
	5.8	38.5	36.5	19.2	-	100.0

③ 만족도 요약

종합부문

종합부문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총 7개 문항으로 평균값 구간의 응답은 4문항으로 나타났으며, 3.55점 미만의 응답은 3개로 나타남

불만족(3개)

①실업문제(3.17점), ②20세 이하 청년실업문제(3.11점), ③일자리 창출(3.18점)

고용실적과 관련한 질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 및 고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만족(1개)

지하수 수질에 대한 만족도(4.26점)

자치분권부문

자치분권부문은 26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3.85점 미만의 불만족하다는 질문이 7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4.15점 이상의 개선되었다는 질문이 10개 문항으로 나타남

불만족(7개)

도의회 관련 : ①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만족도(3.63점), ②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만족도(3.57점), ③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만족도(3.56점), ④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만족도(3.67점), ⑤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 만족도(3.61점), ⑥도의회의 청원, 민원처리의 만족도(3.76점), ⑦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만족도(3.61점)

만족(10개)

민원서비스 관련 : ①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만족도(4.22점), ②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만족도(4.32점), ③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만족도(4.17점), ④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만족도(4.35점), ⑤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4.34점)

자치경찰단 서비스 관련 : ①자치경찰단의 공항질서 유지 만족도(4.21점), ②자치경찰단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만족도(4.22점)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관련 : ①민원서비스처리시간 단축 만족도(4.16점), ②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만족도(4.29점), ③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만족도(4.19점)

국제자유도시부문

국제자유도시부문은 19개 문항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됨. 이중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3개로 나타남

불만족(13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관련 : ①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적 지원 만족도(3.65점), ②행정적 지원 만족도(3.82점), ③재정적 지원 만족도(3.72점), ④기업지원 관련 법제도 만족도(3.75점)

기업의 규제완화 관련 : ①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만족도(3.81점), ②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만족도(3.80점), ③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만족도(3.77점), ④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만족도(3.77점), ⑤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만족도(3.78점), ⑥기업의 판매관련 규제완화 만족도(3.75점), ⑦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만족도(3.78점), ⑧규제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환경 만족도(3.83점)

공공의료서비스 관련 : ①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3.62점)

만족(0개)

없음

<표 2-1-4> 도민대상 설문조사 부문별 만족도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합계 (빈도, %)
	3.55미만	3.55~ 3.85미만	3.85~ 4.15미만	4.15~ 4.35미만	4.35이상
종합부문	3	-	3	1	-	7
	42.9	-	42.9	14.3	-	100.0
자치분권부문	-	7	9	9	1	26
	-	26.9	34.6	34.6	3.8	100.0
국제자유도시 부문	-	13	6	-	-	19
	-	68.4	31.6	-	-	100.0
합계	3	20	18	10	1	52
	5.8	38.5	34.6	19.2	1.9	100.0

2)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질문문항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로 5.81점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대수준은 5.34점으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만족도로 4.50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대수준과 만족도에 다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4.64점으로 나와 발전 노력도 5.43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구분	평균
이해도	5.81
기대수준	5.34
출범 만족도	4.50
정책방향 적정성	4.72
발전 노력도	5.43
추진정책 성과	4.64
평균	5.07

⑵ 개선도 및 만족도 요약

① 구간설정 기준

개선수준과 만족도 문항별로 평균점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문항의 평균값을 구한 결과 4.3114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155로 나타남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간을 설정함

4.0(보통)을 중심으로 ±0.08범위를 기준구간으로 설정하고 ±0.16 간격으로 구간 설정

② 개선도 요약

자치분권부문

자치분권부문은 14개의 개선수준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4.08이하의 개선되지 않음 또는 보통의 응답값 평균은 없었음

개선정도 약(3개)

도의회 관련 : ①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개선정도(4.18점)

성과중심 조직운영 : ①인력 및 조직개편 개선정도(4.20점), ②인력의 전국적 모집의 개선정도(4.23점)

개선정도 중이상(11개)

개선정도 약 수준의 지표 3개를 제외한 모든 질문에서 개선정도 중이상의 응답평균이 나타남

<표 2-1-5>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개선도

구분	개선안됨		보통	개선됨		합계 (빈도, %)
	3.76미만	3.76~ 3.92미만	3.92~ 4.08미만	4.08~ 4.24미만	4.24이상
자치분권부문	-	-	-	3	11	14
	-	-	-	21.4	78.6	100.0

③ 만족도 요약

자치분권부문

자치분권부문은 14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3.92점 이하의 개선되지 않음의 응답값 평균은 없었음

보통(1개)

성과중심 조직운영 : ①인력 및 조직개편 만족도(3.99점)

만족 약(4개)

도의회 관련 : ①도의회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만족도(4.22점), ②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만족도(4.12점)

성과중심 조직운영 : ①인력의 전국적 모집의 개선정도(4.14점), ②지역인재 선발 채용 만족도(4.23점)

만족 중이상(9개)

보통과 만족도 약 수준의 지표 4개를 제외한 모든 질문에서 개선정도 중이상의 응답평균이 나타남

<표 2-1-6>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만족도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합계 (빈도, %)
	3.76미만	3.76~ 3.92미만	3.92~ 4.08미만	4.08~ 4.24미만	4.24이상
자치분권부문	-	-	1	4	9	14
	-	-	7.1	28.6	64.3	100.0

3) 관광객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⑴ 관광일반

방문 목적 : 관광(70.5%), 친지 및 가족방문(13.3%), 비즈니스(11.4%) 순

관광 체류기간 : 2박3일(56.2%), 1박2일(21.0%), 3박4일(15.2%) 순

이용 숙박시설 : 민박 또는 펜션(25.0%), 콘도(23.1%), 일반호텔(16.3%) 순

⑵ 관광서비스 수준

관광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관광서비스 개선수준과 관련하여 관광명소 서비스의 개선정도가 4.2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관광상품 서비스(4.31점)로 나타남. 반면 택시, 렌트가 등 교통서비스는 4.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광안내서비스가 4.57점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택시, 렌트가 등 교통서비스가 5.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관광안내 서비스(4.58점)로 나타남

제주관광 불편사항 : 비싼 관광명소 입장료(34.3%), 높은 가격의 관광지 물가(29.5%), 관광명소시설 노후(13.3%) 순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 : 비싼 관광비용(45.8%), 볼만한 거리가 없어서(24.1%), 관광명소의 시설 노후(10.8%) 순

<표 2-1-7> 관광객대상 설문조사 결과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관광명소 서비스	4.29	4.44
관광안내 서비스	4.57	4.58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4.71	4.86
택시, 렌트카 등 교통서비스	4.91	5.01
레저스포츠 서비스	4.41	4.31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4.31	4.34

2. 설문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기대수준은 보통(4점)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만족도, 정책방향 적정성, 추진정책 성과에 대한 인식이 보통(4점)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에 대한 회의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만족도, 정책방향 적정성, 추진정책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8>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의 이해

구분	도민 평균	공무원 평균
이해도	4.70	5.81
기대수준	4.33	5.34
출범 만족도	3.61	4.50
정책방향 적정성	3.85	4.72
발전 노력도	4.38	5.43
추진정책 성과	3.85	4.64
평균	4.12	5.07

2) 일자리 창출 확대

일자리 창출 확대와 관련하여 29세 이하 청년실업문제에 개선정도와 만족도가 다른 지표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9세 이하 청년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에 보다 직접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9>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필요사항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실업문제	3.13	3.17
29세 이하 청년실업문제	3.11	3.11
일자리 창출	3.22	3.18
평균	3.15	3.15

3) 친환경적 도시조성

지하수 수질의 경우 개선정도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수질에 대한 도민의 만족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생태계 보존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개선의 정도는 긍정적이나 만족도는 부정적인 수준에 있어 친환경적 도시조성에 있어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음

재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선정도와 만족도가 보통(4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수준의 개선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임

<표 2-1-10>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지하수 수질	4.11	4.26
생태계 보존	4.06	3.99
폐기물 발생량 감축	4.02	4.02
폐기물 재활용	4.08	4.06
평균	4.07	4.08

4) 도의회 운영 활성화

도의회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도민의 경우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3.56점),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3.57점) 등에 대해서 낮게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인식은 각각 4.30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민과 공무원의 인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도민의 경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의회 활동으로 1순위가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25.5%), 2순위가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21.4%)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을 종합해 볼 때 도의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 2-1-11> 도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구분	도민		공무원
	개선수준	만족도	개선수준	만족도
도의회 조례 제정의 도 발전	3.64	3.63	4.40	4.34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3.55	3.57	4.37	4.30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3.57	3.56	4.35	4.30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3.64	3.67	4.27	4.22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	3.63	3.61	4.29	4.27
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	3.77	3.76	4.40	4.38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3.65	3.61	4.18	4.12
평균	3.64	3.63	4.32	4.28

5) 민원서비스 개선

민원서비스와 관련한 도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4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는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4.15점)로 나타났으며, 민원서비스 중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4.17점)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원서비스의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기관방문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민원서비스를 처리하는 곳을 다양화(백화점, 금융기관 등)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임

<표 2-1-12>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4.15	4.22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4.28	4.32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4.18	4.17
민원서비스 처리과정 공정성 개선	4.34	4.35
민원서비스 전반	4.34	4.34
평균	4.26	4.28

6) 자치경찰단 서비스 개선

자치경찰단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수준은 보통(4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4.04점), 교통법규 위반 단속(4.04점)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경우 만족도가 4.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아울러, 시급히 개선해야 할 자치경찰 서비스에 대해서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30.3%)과 주요관광지 질서유지(22.0%)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치경찰들의 인력확충이나 근무방식을 변경하여 환경사범 단속, 주요관광지 질서유지를 강화하여야 함

<표 2-1-13> 자치경찰단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공항질서 유지	4.15	4.21
주요 관광지 질서유지	4.09	4.14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4.04	4.03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4.20	4.22
교통법규 위반 단속	4.04	4.00
서비스 전반	4.04	4.05
평균	4.09	4.11

7)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 개선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선수준이 낮은 서비스는 도 행정과의 연계성(3.99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역시 도 행정과의 연계성(3.93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아울러, 시급히 개선해야 할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로는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2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이 15.3%를 차지함

특별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서비스를 자치단체의 업무화하도록 하며, 개별 민원서비스 품질개선에 있어서는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시간 단축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표 2-1-14>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4.11	4.10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4.13	4.16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4.10	4.07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4.25	4.29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4.27	4.19
도 행정과의 연계성	3.99	3.93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4.02	4.03
서비스 전반	4.15	4.13
평균	4.13	4.11

8) 기업 규제의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 규제 및 지원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지원의 개선정도가 3.6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만족도 역시 기술적 지원의 만족도가 3.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또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의 개선정도가 3.7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만족도는 기업의 판매 관련 규제완화가 3.75점으로 가장 낮았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동종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혁신적 제품의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생산 및 판매 관련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2-1-15> 기업규제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적 지원	3.65	3.65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	3.75	3.8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	3.74	3.72
기업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3.77	3.75
내․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 개선	3.87	3.88
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3.83	3.81
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3.83	3.80
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3.79	3.77
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3.75	3.77
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3.71	3.78
기업의 판매 관련 규제완화	3.80	3.75
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3.80	3.78
규제완화 관련 전반적인 기업환경	3.80	3.83
평균	3.78	3.78

9)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청정 1차 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정도는 3.89점으로 보통(4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역시 3.91점으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직불제사업과 감귤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 1차 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감귤 등의 특화산업 육성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표 2-1-16>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3.66	3.86
친환경농업 육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3.95	3.92
감귤산업 육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3.92	3.86
친환경축산업 육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3.96	3.94
청정․친환경 양식사업 육성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3.97	3.97
평균	3.89	3.91

10)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와 관련한 개선정도는 3.61점, 만족도는 3.62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11)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운영과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 경상경비에 대한 개선정도가 4.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 및 조직개편이 4.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아울러, 만족도에 대해서는 인력 및 조직개편이 3.99점으로 가장 낮았음. 반면, 경상경비의 감축에 대한 만족수준은 4.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17> 성과중심 조직운영 필요사항

구분	개선정도	만족도
공무원 인건비 감축	4.50	4.35
경상경비 감축	4.85	4.56
인력 및 조직개편	4.20	3.99
인력의 전국적 모집	4.23	4.14
지역인재 선발 채용	4.29	4.23
개방형 인력 채용	4.29	4.24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	4.35	4.30
평균	4.39	4.26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정도는 4.39점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도는 4.26점으로 개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인력개편에 대해 공무원들은 방어적이기 때문에 본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당연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개편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12)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출범 후 발전분야는 도민 및 공무원 모두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1순위로 지적하고 있음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시간 단축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한 제도들을 강화하여야 함

향후 최우선 해야 할 과제 역시 도민 및 공무원 모두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관광상품개발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2-1-18>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과제

구분		도민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분야	1순위	민원서비스 개선(25.1%)	민원서비스 개선(32.5%)
	2순위	친환경적 도시 조성(17.6%)	기업규제 완화(15.2%)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최우선 분야	1순위	일자리 창출(35.4%)	일자리 창출(37.5%)
	2순위	친환경적 도시 조성(15.6%)	친환경적 도시 조성(15.8%)
국제자유도시 육성 과제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역량 강화(23.6%)	중앙정부 행․재정 지원 (26.9%)
	2순위	중앙정부 행․재정 지원 (21.9%)	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17.9%)
국제자유도시 육성 최우선 핵심산업	1순위	관광산업(46.3%)	관광산업(48.5%)
	2순위	청정1차산업(14.8%)	첨단산업(16.8%)

반면,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과제로는 도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역량 강화를 지적한 반면, 공무원은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1순위로 지적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따라서 주민들은 제주도의 중앙의존적 경향을 버리고, 자체적으로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바라는 반면에 공무원들은 중앙으로부터 전지역 면세화, 신공항 건설, 법인세 대폭 인하 등과 같은 가시적 조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핵심산업으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관광산업을 1순위로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육성을 정책의 1순위로 놓아야 함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정책제언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평가 정책제언

제1절	부문별 정책제언

1. 종합부문

1) 실업 및 고용 대책

특별자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는 도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서 제주지역은 실업률이나 청년실업률이 전국의 2/3 수준에 불과하여 비교적 고용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와의 정책적 차별성이나 내실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2007년도 제주지역의 고용상태는 과거에 비해 개선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실업 및 고용지표는 제주지역의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수준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실업 및 고용대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노력이 요구되며, 기존의 고용관련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관·학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체제를 통해 혁신적 정책개발 및 정책홍보, 정책의 내실화 등을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대책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은 청정 제주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겠음

지하수 수질관리의 경우에는 수질검사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유지되는 반면, 녹지보전이나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 확대, 그리고 재활용률 제고 등의 정책은 아직 미흡한 점이 노정되고 있음

따라서 제주지역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만큼 각계 전문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생태계 보전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환경 NGO와 같은 민간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 교류 및 정책수단의 발굴, 평가 등을 추진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폐기물의 경우에도 해마다 발생량은 저감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청정환경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목표와 대응 노력이 요구됨

2. 자치분권부문

1) 도의회 활성화

정책자문위원제도의 도입 및 운영으로 의회의 전문성 함양,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지역현안문제해결,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의원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도와 만족도에서 부정적인 입장임.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의정에 대한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옴부즈맨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의정활동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필요

동시에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법조항을 개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및 적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의원연구모임의 경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연구의 성과가 조례 등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에 대한 엄정한 관리시스템, 즉 「연구모임심사위원회(가칭)」의 구축 및 운영 필요

2) 이양된 권한의 효율적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374건의 사무를 도 조례로 위임, 그 중 134건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추진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의 부재, 권한이양시 포괄적 이양이 아닌 부분적 이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추진시 어려움 발생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호등 관리시스템과 같은 이양사무에 대한 진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이양된 권한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이양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양 과제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 필요

동시에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무처리의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도개선이 지역의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시 부분적 이양이 아닌 포괄적 이양을 위한 노력 필요

3) 추진체계의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래의 출범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국제화역량향상노력, 조직관리 및 인사제도의 효율성, 재정의 경직성 완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외국어 교육에 한정, 팀제의 형식적 운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문제 등 일부에서 미흡한 점 발견

따라서 구성원의 국제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의 도시들과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 필요

동시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팀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 필요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낮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를 축소하여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개편작업 필요

4)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선 대책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이관을 통하여 고객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양노력 부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간 업무조정 등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점 발견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일부 이관되지 않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위임 후 완전 이양 등과 같은 단계별 이양전략의 마련이 필요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중복기능을 배제하는 등 지방사무로의 정착노력이 필요함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성원들은 순환보직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었으나 기능이양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바, 지역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채널(가칭, 지역사회발전위원회)을 구축하여 지역의 의견수렴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5) 민원 및 자치경찰단 서비스의 향상 대책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민원서비스 측정결과 다른 항목에 비하여 처리절차 및 접근성에서 문제가 드러났으며, 자치경찰단에 대한 서비스를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다 강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고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한 후 관리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

동시에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BPR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동식 서비스(예: 찾아가는 서비스), 키오스크망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의 경우 현재의 인력규모를 가지고는 법령상 고유사무와 업무협약 사무 전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바,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비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29조를 개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3. 국제자유도시부문

1) 기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유치 확대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제주특별도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예: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조성, 주거 및 의료시설관련 사업 등)은 올바르게 설정되었다 하겠음. 그러나 지금부터는 차별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재정자주권과 독자성 유지를 완수함으로써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맞물려 다국적 기업유치가 필요한 시점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정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부문임.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조성이 시급하고, 진행과정에서 끊임없는 과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제자유도시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광휴양도시 건설 인프라조성이 필요함

2) 관광객 유치 및 수입 증대 대책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관광객유치 활성화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으로 펼쳐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통한 관광수입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음. 현재까지 정책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음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물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는 것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제도의 확대 및 항공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특히 저렴한 수준으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허용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흥산업 활성화 전략을 시도함으로써 외화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주공항 운항시간 확대 및 신공항건설 등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배려

공무원 및 제주도민의 외국어 실력 증진 및 글로벌 인식증진

단체관광보다 가족단위 혹은 동호회 단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모색

3) 1차산업 조수입 증가 및 경쟁력 제고

1차산업 조수입 증가율을 보면 연간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금까지 제주도가 추진해온 관련 정책들을 평가한 결과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친환경1차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1차산업 조수입 증가와 경쟁력제고를 통한 실질소득의 향상을 꾀할 것인가에 있음

생산과 상품을 차별화하는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

농업문야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농지전용, 농지관리기금 등 관련한 항목에 대한 사용권한 이양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도 필요함. 단 국토계획법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의 부여여부, 농지전용허가권 및 농지관리기금 관리운용권의 이양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가공산업육성을 통한 1차산업 부가가치 창출(예를 들어 특화산업 육성) 및 친환경 관광을 연계하여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

제2절	성과목표별 정책제언

1. 일자리 창출확대

1) 성과 및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활성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인 만큼 특별자치도제도를 통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음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년째를 맞는 2007년도의 제주지역 실업 및 고용여건은 특별히 개선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

물론 실업률 저하나 고용수준의 개선이라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문제로 제주지역의 경제발전과 국제자유도시의 활성화가 그 전제가 될 것임

2) 정책제언

취업 및 고용대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 집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되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혁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노력이 요구됨. 예를 들어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취업이나 고용문제는 구인구직자의 인력뱅크와 같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기존의 고용관련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관·학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협력체제를 통해 혁신적 정책개발 및 정책홍보, 정책의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의 요구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직업훈련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서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적절할 것임

제주지역을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는 꿈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가 모이는 섬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결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초중고 및 대학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진로 직업지도 체제 구축, 제주지역의 성장동력 육성산업(관광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청정첨단산업 등)의 인력 수용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체계 등 특화된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그리고 취업대책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2.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1) 성과 및 문제점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은 제주의 친환경적 강점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본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녹지보호나 국립공원 훼손 복원,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고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지하수 수질관리의 경우에는 수질검사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유지되는 반면, 녹지보전이나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 확대, 그리고 재활용률 제고 등의 정책은 아직 미흡한 점이 노정되고 있음

특히 수자원관리종합대책이 아직 미수립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폐기물 저감대책이나 재활용대책 역시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적절한 정책수단의 개발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2) 정책제언

먼저 제주지역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인 수자원종합대책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만큼 각계 전문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내용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생태계 보전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환경 NGO와 같은 민간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 교류 및 정책수단의 발굴, 평가 등을 추진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생태계 보전 역시 청정제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만큼 관련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 및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됨. 예를 들어 습지나 녹지 보전 및 국립공원 복원 등의 사업은 공공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인적 시간적 제약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관리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NGO의 적극적 활용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폐기물의 경우에도 해마다 발생량은 저감하고 있지만 폐기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업폐기물의 경우 사업자 의무신고 이외의 행정적 수단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폐기물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제도개선이 요구됨

3. 도의회 운영의 활성화

1) 성과 및 문제점

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제도, 연구모임 등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이 두드러짐

특히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주지역 파급에 대한 사전준비 노력 등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노력이 두드러짐

문제점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부정적 입장이 우세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과거 시군의회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창구가 과거보다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체감도가 과거보다 낮아짐. 이러한 현상이 도의회 의정활동 설문조사에서도 의견수렴 및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 맥을 같이 함

또한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도민의견의 반영 등의 도의회 원래 기능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일반적이고 원칙적 기능수행을 위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2) 정책제언

의정에 대한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옴부즈맨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의정활동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필요함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책처 신설, 전문위원 역할 강화, 정책자문위원제 개선 등 사무처 기구를 확대를 고려하고, 의정활동평가체제 구축 및 사이버 지원체제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1) 성과 및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다양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하여 노력함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 무사증입국 전면개방 등 제주 무사증 제도 확대시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지원요청을 한 바, 이에 부응하여 필요인력을 지원함

중앙정부는 374건의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위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권한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함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하는 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인력의 요청 및 활용, 부분적 권한이양에 따른 업무처리의 완결성확보 미흡,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같은 사전절차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함

출입국관리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력을 충원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

권한이양시에는 부분적인 권한이양이 아니라 포괄적인 권한이양이 이루어져야 해당 사무를 일관성을 가지고 처리가능하며 사무처리의 완결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일부이지만 부분적 권한이양이 추진됨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됨

2) 정책제언

중앙부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보다 활성화하되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제주특별치도는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함

특별자치도라는 특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우선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국가사무이기는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향후 적극적인 이양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사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국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관된 기관에서 해당 사무를 일관성을 가지고 처리하되 완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분적 이양이 아닌 포괄적 이양노력이 필요함

단순하게 해당 권한만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한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권한이 동시에 이양되어야만 이양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다양하고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로부터 이양된 권한과 관련된 과제뿐만 아니라 발굴한 새로운 시책을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카드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역주민,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시책을 발굴 및 실천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시스템(예: 신호등 시스템을 활용한 진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창출된 성과를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5. 인건비 등 경상 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성과 및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투자사업비가 필요한 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과 같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적 경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인건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의 12.2%,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1.3%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순계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전국평균 12.9%보다 낮은 12.8%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의 9.3%,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9.1%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순계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전국평균 9.6%에 비하여 다소 높은 9.8%수준을 보이고 있음

인건비의 경우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경상적 경비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종합한 경상예산의 비율이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바,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됨

2) 정책제언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상예산을 보다 축소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정진단 및 분석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정확한 재정여건이 파악되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체계적인 진단 틀을 활용한 종합적인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함

도, 행정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본필수경비를 산정할 때 2006년 대비 80%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이 보다는 경영진단 등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경상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BPR 등을 통한 업무처리절차개선 등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보다 근본적인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목표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여건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총계기준이 아닌 순계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와 같이 총계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타 지방자치단체는 중복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간과되는 바, 문제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복거래를 제외한 순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 조직운영을 성과 중심으로 혁신

1) 성과 및 문제점

성과

조직의 유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용하여, 여유정원 확보, 긴급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T/F를 적극 활용함

BSC에 의한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한 직무성과계약제를 운영함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결과 긍정적이고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보다 많이 나타남.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에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문제점

BSC를 통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목표의 계량화 어려움, 소극적 목표설정 등으로 적극적 행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향후 중장기계획 및 주요업무계획과 일치할 수 있는 목표설정을 통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번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이 체감하는 개선의 정도 및 만족도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지만, 민원서비스의 처리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고, 처리시간도 지금보다 더 단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읍면동 기능의 조정과 사이버 민원처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배분은 광역행정체계 속에서 전략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용되어야 함. 기능배분에 대한 전체적 계획의 수립과 도, 행정시, 읍면동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및 이에 따른 효과적 조직인력사무배분이 덜 체계화 되어 행정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이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함

7.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1) 성과 및 문제점

새로운 인력채용시 우수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국제화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됨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인력채용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형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다양한 어학프로그램을 개설한 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어학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함

우수인적자원을 전국 대상으로 모집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굴하기 어려우나 공무원들의 국제화능력함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다소 문제가 발견됨

공무원의 국제화능력은 어학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음

2) 정책제언

공무원의 국제화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어학프로그램에 한정해서는 곤란하며 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어학프로그램의 경우 위탁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공무원보다는 소수의 공무원에게 교육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 사내대학개설,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학습프로그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학프로그램에 한정하지 말고 선진국가의 도시들과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신설 및 전문인력의 확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능력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충원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다문화․세계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사업을 발굴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글로벌 마인드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8.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1) 성과 및 문제점

성과

관광질서 및 환경보호에 대한 자치경찰 활동의 기반마련과, 특히 비상품 감귤 등의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등으로 도정업무 집행력에 기여함.

자치경찰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다소 많은 결과를 나타냄. 초기 자치경찰에 대한 부정적 혹은 유보적 판단에서 점차 자치경찰에 대한 존재의 인식과 더불어 시민들의 호응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으로 결원인력이 발생하고 특정 업무 일부를 수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

2) 정책제언

자치경찰단의 경우 현재의 인력규모를 가지고는 법령상 고유사무와 업무협약 사무 전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바,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비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29조를 개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9.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서비스 품질개선

1) 성과 및 문제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만족스럽다는 긍정적 결과가 부정적 응답보다 많음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수준 및 만족도는 초기 부정적이고 유보적 판단에서 보통수준 이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긍정적 성과도 있지만, 아직 도 행정과 유기적 관계설정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만족 수준이 크지 않음

2) 정책제언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성격과 유형별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보훈, 중소기업, 노동 등의 업무는 조장 및 지원행정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특별행정기관 이관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위원회 및 환경 등의 서비스는 민원적 서비스 성격보다는 조정 및 준사법적 기능이 강하므로 단순한 지원행정과는 달리 민원서비스 및 그 효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중복기능을 배제하는 등 지방사무로의 정착노력이 필요함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성원들은 순환보직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었으나 기능이양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바, 지역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채널(가칭, 지역사회발전위원회)을 구축하여 지역의 의견수렴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10.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 투자유치형으로 개선

1) 성과 및 문제점

성과

내외국인 투자유치액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110%인 13,678억원 달성.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조성 용역에 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반영 추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확정, 헬싱키경제대학 제주분교 설립추진 : MOU체결 준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이 확정되었고 업무협약(말련 컨트리하이트社)이 이루어졌으며, 외국의 영리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 및 MOU체결(PIMMD(미국), 의진회(일본)).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부지조성 공사가 87%완료 되었고, 단지내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설명회가 두 번 이루어졌으며 “2007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APTIC 2007)”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단지내 입주 기업 9개 업체 선정(도내 4개소, 도외 5개소)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 성과는 수도권기업 3개소가 유치되고 연수원 2개소의 유치활동이 추진 중

문제점

투자유치목표액이 과소산정된 경향이 있음

정부차원에서 외국교육기관 국내설립을 규제의 대폭완화 등을 통해 적극지원하고 있어 인천 등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제외한 이차 유치 전략이 없음

외국영리의료기관 유치사업으로 인한 업무협약이 2건 이루어져 있으나 2008년 중순까지 진행이 미비할 경우 무효화로 인해 추후 타외국기관과의 협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외국영리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부문에 대한 논의와 확보방안이 미비함

첨단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의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활성화 전략이 미비함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 시 구체적인 목표 없음

2) 정책제언

투자유치목표액 산정 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도적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과소 또는 과대 산정되어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영어교육을 위한 해외연수 수요를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는 있으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외국계 대학 유치사업이 부진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의 한계와 인적교류의 비활성화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외국영리의료기관 유치사업으로 인한 업무협약 2건이 2008년 중순까지 법인설립, 타당성조사 등 투자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화로 인해 추후 타외국기관과의 업무협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MOU 유효기간에 대한 확인과 진행사항을 주시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리고 외국계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안 마련 또한 시급한 문제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간의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서 업무의 중첩을 없애고 평가단계에서 두 기관이 사업실적을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책임감 있는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리라 사료되며, 첨단과학기술단지내 입주했거나 입주할 업체에 대해서 각종규제의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금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각하여 제시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입주 전 단계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입주 업체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제시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이 될 것으로 사료됨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활동 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추진하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목표설정 후 기타분야 유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제주특별자치도가 타지역자치단체보다 경쟁우위를 점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반드시 항공과 항만의 교통망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11.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1) 성과 및 문제점

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가 교육기관설립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부의되어 제정완료 예정(08. 6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회 심의 후 제정완료 예정

문제점

전반적으로 각각의 조례제정 시 계획의 수립부터 입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 혹은 유관기관들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교육이라는 중대사안으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의견개진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함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증가 시킬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언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파격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과정이 요구되어 짐.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 규모(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함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해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아우르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위원회에 더 충원 된다면 전반적인 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12.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1) 성과 및 문제점

성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5개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고, 07.8.3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의료법인 8개소, 병원협회, 의사회, 민간단체 등과 의견조회 중

공공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이용률이 2006년도 대비 목표치인 2%를 초과하여 2.4% 달성

지방의료원의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원(약 1,234백만원)하여 노년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인 비전속 진료를 최초로 시행하여 특정질환의 환자에게 공공기관의료서비스를 제공

문제점

지역사회에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에 대한 비전을 자세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사료됨

지방의료원의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측면의 지원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고가의 최신의료장비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정책제언

지역사회에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에 대한 비전을 자세히 제시함으로서 의료개방이 관광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입증시킬 수 있을 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음

공공의료기관이 최신의료장비구축 시 발생하는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13.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1) 성과 및 문제점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를 운영하여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나아가서 9명의 관광전문교수로 구성된 관광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07년부터는 2개년에 걸쳐 제주관광대학과 관·학컨소시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입도 관광객 수의 꾸준한 증가는 제주도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음.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7년 한 해 동안 17.6%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징표라 사료됨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광마케팅 전문가 유치노력 및 제주웰컴센터 등의 건립추진 등은 긍정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항공편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부족한 교통망 때문에 정책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07년 실적표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17.6% 증가하고, 레포츠관광인구가 14.8%, 친지방문 등이 54.2%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다분히 2006년 9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파급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제주도가 스스로 창출하고 실시한 정책에 의한 관광객 입도증가로만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음

2) 정책제언

관광객 유치의 측면에서 제주도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장단기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i) 고물가 해소를 위한 면세조치의 확대 추진, ii) 제2공항 건설, iii) 법적 테두리 안에서 카지노 및 유흥관련 사업의 적극 유치 및 장려, iv) 부두시설 및 크루즈선박의 고급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단기전략으로는 i) 인천공항이용률을 높이고, 특히 초중고 학생수학여행단의 유치를 분산시킴으로서 계절적 편차를 줄여나갈 것, ii) 선박이용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개발, iii) 도지사 공약사업인 뉴-트레블 시스템을 구축, iv) 마케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화, v)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부문, 특히 대형여행사 등과 컨소시엄 등을 맺어 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에 노력할 것

제주도는 관광관련 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리형식이 좀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천해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i) 외국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 ii) 표지판 이해 난이도 완화, iii) 토착 음식문화의 정착, iv) 서비스 만족도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질적향상

14.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

1) 성과 및 문제점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시 高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육성, 생산 유통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주도는  ́08년 4월14일 전국최초로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식을 가진바 있음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007년도 1차산업조수입 증가율 8% 달성. 특히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수립 추진 및 친환경가축분뇨이용5개년 계획수립추진으로 1차산업 종사자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 대비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전반적으로 강화 및 상향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직불제 사업확대사업, 친환경농업경쟁력기반강화구축, 그리고 자원순환형 축산기반강화사업 등에 있어서 대폭적인 지원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1차산업은 농수축산물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생산량, 품질(맛), 육지부 농산물의 생산량,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 등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결정되고 있음

친환경농업경쟁력 기반구축분야에서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5개년 계획추진 실적은 약 120%, 친환경농업지구조성확대사업은 100% 등 만족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친환경직불제 확대추진은 80%에 그쳤음

2) 정책제언

농산물을 수확한 후 판매하여 현금화되기까지 가격보장이 안되어 품목별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화, 차별화, 유통구조개선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

조수입 향상 목표치 결정의 패러다임이 지원측면에서‘행정중심에서 농가중심으로’, 제품측면에서‘생산농가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지원은 강하게, 역할은 분명하게”로 설정하고, 특히 향후 감귤시장의 개방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제주도의 적극적인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화, 차별화, 유통구조개선 등과 관련한 제반 여건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국제자유도시부문의 완성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경쟁력제고는 중요한데, 우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FTA 체제하에서 고부가가치적이며 기술집약적인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부문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15.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1) 성과 및 문제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이를 위해서 첨단과학단지조성과 해외투자유치 등을 위한 노력과정에 있음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범위는 관광, 교육, 의료, 첨단 등의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여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이 부여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리는 독자적인 행정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예산의 책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지속적이며 강력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헬스케어 및 영어교육도시 건설 등의 부문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은 2006년에 급감하였으나 2007년에 다시 2005년 수준을 초과하는 등 들쭉날쭉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관련 예산은 오히려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쇼핑아울렛 및 헬스케어타운조성,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조성을 위한 예산투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다보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2) 정책제언

자립경제구조가 불가능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적극적 개방화전략을 채택하여 경제적 통상에서 국제적인 자유화를 통해 제주지역경제와 더불어 국가경제의 번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 인식 공유가 필요함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이 협조가 배가되어야 할 것임

제도적 측면에서 민간위탁 혹은 민영화와 이에 따른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숙고과정이 필요함

국가차원에서 투자환경 개선노력과 함께 특정지역을 국제적인 투자거점 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세계화의 교두보’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국제화마인드 조성이 필요하고, 국제도시 건설과정에서 정책측면에서 끊임없는 과정평가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종합 제언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종합 제언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이양권한의 활용에 관한 제언

1. 이양권한 활용에 대한 평가

자치입법권을 활용한 고도의 자치권 완성의 가시적 기반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06. 7. 1)」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1,062건의 중앙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고, 그 중 374건은 종전에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도 조례로 위임된 총374건의 사무 중 97건이 조례 제․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조례의 제․개정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2008년 5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90건을 완료한 상태이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음

이양권한의 내실화 방안 구축 필요

2007년 달성목표인 97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7건을 달성하지 못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원인을 든다면 사전에 전문가 등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체계성을 가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신호등 관리시스템과 같은 이양사무에 대한 진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공개와 연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이양된 권한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양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양과제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 필요

이양된 권한의 입법취지 적합성 점검 필요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양된 권한을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개정한 조례 중에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조례는 아직까지 재․개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자동차대여업 등록․영업과 관련하여 지역제한을 조례에 규정하여 ‘규제자유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제정으로 대법원에 제소된 사례가 있음

2008년 5월 현재 미제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경관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등을 들 수 있음

권한이양에 따라 재․개정된 조례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2. 이양권한 활용 우수 사례 및 분석

1) 자치조직 등에 관한 특례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준 고시

특별법 제21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행정기구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따름

특별법 제52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등의 관리 배제)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조례 등 정비

́06. 5.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정원․사무위임․도의회 사무기구 및 정수 조례 제정

́07. 3.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고시

́06. 6. 21 기구․정원 관련 규칙 제정

자치조직 정비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행정구조개편 조직 시행 :  ́06. 7. 1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정비(2회) : 1부 3개과 8담당 축소, 45명 감축

1차 정비( ́06. 8. 29) : 민원불편사항 해소 중점

∙상수도 인력 읍면 배치, 안전 및 보건복지 기구 신설, 교통 및 환경 인력 보강

∙2차 정비( ́07. 1. 8) : 도민 및 경제(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 중점

지원 기능, 유사․중복 기능 축소 : 1부 3개과 8담당 축소, 45명 감축

현장(사업) 기능 강화 : 도시계획, 스포츠마케팅, 문화시설 담당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사무위임 및 사무분장 정비 : 5회

분장사무 세분화․구체화로 도 ↔ 행정시간, 부서간 업무경계 명확화

행정기구 설치․운영 및 정원 기준 마련, 고시 :  ́07. 3. 14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조직슬림화 - 조직개편 시행( ́08. 3. 5)

기구감축 : 1국, 4과, 3직속기관, 3사업소

인원감축 : 106명(신규시설 및 읍면배치 78명, 순감 28명)

⑶ 달성한 성과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효율적인 자치조직시스템 도입․구축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정원감축으로 작은 정부 선도

2차례 조직개편, 151명 감축

⑷ 검토사항

직급기준 권한 미이양으로 읍면동 기능강화 불충분

→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필요

2) 주민자치센터 운영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22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의 편의 및 주민복지증진, 주민자치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함(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  ́06. 4.5

공개모집 비율 확대 등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  ́08. 1.9

비약적인 재정 지원

12억원( ́06) → 28억원( ́07: ́06대비 133%) → 34억원( ́08: ́06대비 183%)

지역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의식 함양

주민자치위원 공모제시행 : 1,093명중 617명 공모(56.5%)

자치위원회 권한․기능 강화를 위한 심의․이행요구권 부여 : 1,065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강화와 자질향상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 43센터․43백만원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 4기․1,200명

주민자치제 체험을 위한 해외(일본)연수 실시( ́07.9월) : 43명

주민자치․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기능 프로그램 운영

자치기능 프로그램 운영 강화 : 18.7%( ́06) → 31.6%( ́07)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32개센터 141개 프로그램

⑶ 달성한 성과

주민 스스로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의식 고양으로 자생력 강화

주민자치위원을 지역 리더로서 육성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역량 강화

⑷ 검토사항

심의의결권 미부여로 심의대상(9개기능)에 대한 이행여부 확보곤란

→ 의결권 부여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

농어촌 지역 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 곤란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사업 경제 교류 활성화 필요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제도 도입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152조 (사회협약)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사회협약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발전연구원) :  ́06. 4.~12.

업무이관(특별자치담당관실→자치행정과)   :  ́07. 4. 6

사회협약위원회조례 제정방향 토론회 개최 :  ́07. 7. 25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제정   :  ́07. 11. 21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각계 전문가의견수렴 :  ́08. 1. 9~18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위촉 및 창립회의 :  ́08. 3. 31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  ́08. 4. 22

⑶ 달성한 성과

전국 최초로 사회협약제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 잠재된 혹은 표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

자율적 협의 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실천과제(약속)들을 선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

⑷ 검토사항

자문기능 성격으로 사회협약체결 시 현재 이행강제력이 없어 실질적 효과 발휘에 한계가 있음으로 이행강제력 부여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4)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특례 성과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50조 내지 제65조(인사관리에 관한 권한 및 특례)

인사위원회의 구성, 신규임용시험, 승진임용 등에 관한 사항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및 적격심사제에 관한 사항

직위공모,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자치단체)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에 관한 사항

전국단위 인재채용 및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 등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규칙 제정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로드맵 수립(3개분야 20과제)

인사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 최초로 주요직위 인사청문회제 도입운영

∙대상직위 : 환경부지사(별정1급), 감사위원장(정무직)

∙청문회 요청(도) → 청문회 실시(의회) → 임용(도)

자치단체 최초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민간인위촉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성과주의 인사체계 구축

자치단체 최초로 평정제도를 성과평가제로 전면 개편

∙성과면담제, 실과장 중심의 평가, 서열공개 및 이의신청제,

∙근무성적 50→70% 상향, 승진명부반영기간 확대(5급 3년 → 5년)

자치단체 최초로 실국장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격심사제 도입

∙3급임용 후 연속 2회 최하위 평가시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

국가제도와 차별화된 성과급 보수체계 확립

∙4급이상 성과연봉 → 연봉상한액 국가보다 5% 상향 책정

∙5급이하 성과상여금 → ‘E’등급 신설(지급기준액의 300%)

특별승진 대상자 하위직 위주에서 4급까지 확대

공직경쟁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 도입

직위공모제 및 분야별보직관리제 시행근거 마련, 중앙기관 의무파견제 도입, 상시학습제 도입 등

소수직렬의 승진제약 등 인력관리상 문제점 해소와 적재적소 인사 실현을 위해 대직군/대직렬 체제로 개편

∙4급 : 8직군․직렬 → 2개 직군․직렬(행정직, 기술직)

∙5급이하 :  8직군․38직렬 → 2직군(행정/기술) 22개직렬

도-행정시-읍면동 균형인사실현을 위한 기관간 순환근무제 도입

근무지별 급지화, 전보순위명부에 의한 전보

읍면동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도 전보 20% 할당 등

◆ 2006년 인사혁신 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중앙인사위원회)

◆ 2007년 광역자치단체 최초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마크 획득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 2007년 ‘성과중심의 제주형 인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우수혁신

과제로 선정(행정자치부)

⑷ 검토사항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한계

타 자치단체 → 제주도 전입희망자 미흡(거주문제, 교통문제 등)

※ 중앙부처 인사교류 및 파견 29명(인사교류 6명, 파견 : 23명)

직위분류제 도입의 어려움

계급제 공직분류 체계인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연계  문제 등 현실적으로 제도시행 곤란(임용조례에 도입근거는 마련)

5)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성과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74조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14개 세목의 세율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및 성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조정(2006.7.1일 시행)

표준세율 0.3% → 0.18%(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율)

⇒ 재산세 등 833백만원 역외 세원 확충

지역개발세 세율조정(2006.7.1일 시행) : 118백만원 세원 확충

음용수 : 1㎥당 200원 → 300원  - 온천수 : 1㎥당 100원 → 150원

기타용수 : 1㎥당 20원 → 30원

골프장 원형보전지 세율인하(2007.6.1일 시행)

원형보전지 과세방식 전환 : 종합합산(0.2~0.5%) → 분리과세(0.2%)

∙재산세 부담 완화 5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94억원 혜택

⇒ 골프장의 경쟁력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⑷ 검토사항

세율 인하 시 세수 감소 및 세율 인상 시 도민의 조세 부담 증가 우려로 세율조정 특례의 적극적 활용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6) 선박등록특구 지정 특례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221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특구로 지정하며, 이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음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및 성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06. 2. 21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면제

※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전국) : 취득세, 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법」개정

국제선박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국제선박의 제주등록으로 인한 세수확충

2008.3월 현재 등록세 및 주민세 104억원(699척 등록)

※ 전체 국제선박 711척중 699척으로 98.3% 차지(부산 9, 인천 3)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 확대건의(해양수산부) :  ́07. 3월

2010년부터 필수 선박을 제외한 일반선박에 대해 외국선원 고용규제 자율화 합의

⑶ 검토사항

국제선박 승선선원의 소득세 비과세범위(월 150만원 → 월 200만원) 확대 필요

7) 제주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특례성과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32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운송사업 면허,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운송약관, 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관리의 위탁, 사업의 양도양수 및 차령제한, 면허취소, 청문 등 건설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권한이양(이하 대통령령 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전 지역 시내․외 버스」교통카드 통합시행 :  ́06. 10. 10

도내 전지역 시내․외버스 호환 및 환승할인

승차 후 60분 이내 환승시 요금 무료 및 할인

<표 2-2-1> 교통카드 이용추이

구 분	́05. 12월	́06. 6월	́06. 12월	́07. 6월	́07. 12월
이용율(%)	13.4	22.7	32.4	40.8	42.6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  ́07. 4. 1.

도내 전지역을 총 6개 구간으로 구분 설정(기본+5개 구간)

요금체계를 구간간 별 평균 17.7% 인하(거리요율 반영)

<표 2-2-1> 시외버스 이용객 추이(천명)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2006년	2,173	2,254	2,176	2,119	8,722
2007년	2,170	2,409	2,349	2,431	9,359
증감율	△0.1%	6.9%	8%	15%	7.3%

※  ́07. 1/4분기 8,043천명 →  ́08. 1/4분기 8,576천명(6.6% 증가)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제정」:  ́08. 3. 5

사업용차량 차령연장

차령연장 내용 : 택시, 전세버스 등 1년에서 3년 차령연장

차령연장 실적 : 2,708대(택시 1,394, 전세버스 1,314)

전세버스 등록 기준강화

전세버스 : 10→20대

전세버스 일부양도․양수 제도폐지

교통분야 제도개선 및 민간위탁 :  ́07. 3. 1일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합병 및 양도․양수 허용, 전세버스 사업계획 신고업무 조합위탁,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검인업무 일원화

⑶ 달성한 성과

시내․외버스 이용객 전년도 대비 2,561명(7.8%) 증가

교통이용편의 증진으로 서민․학생 등 교통비 경감

경제적으로 자가용 이용대수가 연 285천대(1일 780대)가 감소하여 18억여원의 에너지(휘발유) 1,137㎘ 절약

차량연장으로 25,408백만원(택시 9,290, 전세버스 16,118) 경제효과

⑷ 검토사항

차령 연장으로 인한 노후차량 증가로 이용객 서비스 한계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으로 인하여 수송인원은 증가했으나 손실보조금 증가로 인한 예산부담

8)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 우선구매 특례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215조의4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요청하는 것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조사 및 구매협조 :  2007. 2. 12

대상 : 전실과 및 행정시

중소기업제품(물품, 공사, 용역), 기술개발제품 등 구매계획조사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 구매협조 요청 : 2007. 5.  9

전실과 및 행정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자료 요청 : 2007. 5. 14

자료입력 독려 및 실적확인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입력요청 : 2007. 6. 28

공공구매망에서 입력실적 수시 확인 독려

도내 교육기관(학교)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도내생산 제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 2007. 9. 13

상수도관공사 지역 업체제품 설계반영촉구를 위한 담당공무원 협의 : 2007. 9. 28

협의부서 : 수자원본부, 생활환경과, 제주시, 서귀포시

태풍피해복구시 공사자재 도내 생산제품 적극반영 등 공공기관 공공구매 강력추진 협조 요청 : 2007. 10. 4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 공공구매 활성화 회의 개최 :  2007. 10. 25

전실과 및 원, 사업소, 행정시로 화장지 및 비누에 대하여 도내 생산제품으로 시범구매 사용 적극 협조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협조(도내 교육기관, 학교) : 2007. 11. 9

⑶ 달성한 성과

́07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중 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 : 31,968백만원

전부서 및 유관기관, 학교 등으로 지역생산자재 우선구매 촉진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증대로 판로확대 기여

9)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192조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의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의료기관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 조례」제정( ́07. 8. 22)

법 제192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법인설립요건 : 외국인 출자총액 100분의 50이상

외국 영리의료기관 개설 투자금액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 조례」개정( ́08. 4. 2)

외국 영리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외국의료인 자격정지 사항

외국 영리의료기관 MR1․CT 등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200병상 이상) 폐지 등

⑶ 달성한 성과

외국의 영리의료기관 개설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PIM(미국 소재) :  ́07. 7. 3

의진회(일본 소재) :  ́07. 7. 9

⑷ 검토사항

외국환자소개․알선 및 유치행위 특례에 따른 의료광고 사항 도조례로 이양(의료광고 범위 및 여행사 등에도 의료광고 허용)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음

외국 영리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수입허가 절차․기준 등 도조례로 이양 추진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법인 영리병원 허용

→ 3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추진 중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⑴ 권한이양의 내용

특별법 제2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개발행위허가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권한이양(이하 대통령령 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⑵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정 :  ́07. 5. 9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기간(5년)으로 정함

유원지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함(건폐율 20%→60%, 용적률 100%→200%)

광역도시계획 승인권한 이양에 따라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  ́07. 6.29

2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시행 :  ́08. 3. 5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대폭 개선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15일 → 10일)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 : 1만㎡미만 →3만㎡미만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규모제한 완화 : 5만㎡미만

∙연접개발 적용기준 완화 및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

용도지구안에서 허용행위 차별화 및 건축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용도지구안에서 제한되는 지하층, 출입구, 부설주차장, 조경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성

∙자연녹지지역 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허용 및 관리지역에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 허용 등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보전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용적률 완화(80%이하→100%이하)

⑶ 달성한 성과

2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개정(‘08. 3. 5)

전국 최초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차별화된 규정을 도입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개발사업 가능(처리기간 180일→40일로 단축)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개발행위규모완화(1만㎡이상)

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소규모 공장의 허용

⑷ 검토사항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도입․시행되는 차별화된 개발행위허가 완화 규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에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연접개발 완화 등 서민생활에 불편이 있었던 제도의 완화에 따라 건축 등의 경기가 활성화 기대되고, 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소규모 공장을 허용하여 1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규모 공장의 입지 불편 해소

́08. 3월말 현재 건축허가(신고) 건수는 전월대비 36.5%, 토지형질변경허가는 128.6% 증가하였으며, 조례개정이후 개발행위허가 문의 및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건 축 허 가(신고) : 2월 104건 ⇒ 3월 142건

토지형질변경허가 : 2월   7건 ⇒ 3월  16건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와의 역할 정립

1. 종합부문

1) 일자리 창출 확대

중앙부처의 역할

실업자 취업확대 및 고용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정책과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과제가 있으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협력 과제가 있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상당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자율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중앙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과제는 제주지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권한은 인정하되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정책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예를 들어 실업자 대책이나 취업촉진대책 등과 같은 영역에서 중앙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 결과 및 관련 정책정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제공 및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과제는 기본적으로 지역문제이니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특히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자율성에 버금가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동적이고 집행 중심적 차원을 벗어나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됨

실업자 취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요구되는 만큼 수요자의 요구(needs)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예를 들어 주기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든지, 구인구직자의 정보 DB 구축 및 상호 연계를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존의 고용관련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민·관·학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협력체제를 통해 직업훈련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연계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주지역의 성장동력산업(관광, 의료, 교육, 청정첨단산업 등)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요구됨

2)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중앙부처의 역할

청정제주를 만드는 일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제주의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자문활동의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인정하되 제주도의 자체 역량에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능력이 가미될 수 있다면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임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제주지역의 수자원종합대책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자원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전반적인 부분에서 NGO와 같은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요망됨

폐기물 저감대책이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폐기물의 경우 사업자 의무신고 이외의 행정적 수단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2. 자치분권부문

1) 도의회 운영과 활성화

중앙부처의 역할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시 중앙정부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의무화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의정에 대한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옴부즈맨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의정활동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필요함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책처 신설, 전문위원 역할 강화, 정책자문위원제 개선 등 사무처 기구를 확대를 고려하고, 의정활동평가체제 구축 및 사이버 지원체제 강화할 필요함

2)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중앙부처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보다 활성화하되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완결성을 위하여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별 관리카드, 진도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함

3) 인건비 등 경상 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중앙부처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법인세 인하, JDC의 확대 등과 같은 활성화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경상예산을 보다 축소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재정진단 및 분석을 받을 필요가 있음

4)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으로 혁신

중앙부처의 역할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또한 중앙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와 협력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배분은 광역행정체계 속에서 전략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용되어야 함

기능배분에 대한 전체적 계획의 수립과 도, 행정시, 읍면동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및 이에 따른 효과적 조직인력사무배분이 덜 체계화 되어 행정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이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함

5)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

중앙부처의 역할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체제 확립은 중앙부처의 역할보다는 제주도 자체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의 국제화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어학프로그램에 한정하지 말고 선진국가의 도시들과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신설 및 전문인력의 확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학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개설,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학습프로그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안전하고 질서있는 자치도 실현

중앙부처의 역할

자치경찰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 부족한 재정력을 감안하여 초기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 국가 예산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필요 인력 충원 지연되어 자치경찰단 정원 127명중 83명만 채용(국가경찰 이체인력 38명 예산지원)된 상태임. 자치경찰 전원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을 통한 결원 인력(44명)에 대한 조속한 충원이 필요함.

또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벌칙규정에 대한 수사권 부여, 자치경찰 직무범위 확대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자치경찰단의 경우 현재의 인력규모를 가지고는 법령상 고유사무와 업무협약 사무 전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바,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비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29조를 개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자치경찰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기초질서ㆍ관광ㆍ환경 등 도민 편익을 시책 확대 발굴 추진과 향후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국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치안체계 구축이 필요함

7)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서비스 품질개선

중앙부처의 역할

완전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국유재산 무상양여․양수 추진 및 “시험분석에 관한 사무” 등 미이관 사무 완전이관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중복기능을 배제하는 등 지방사무로의 정착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과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마련 필요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성원들은 순환보직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었으나 기능이양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바, 지역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채널(가칭, 지역사회발전위원회)을 구축하여 지역의 의견수렴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3. 국제자유도시부문

1)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투자유치형으로 개선

중앙부처의 역할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배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에 맞는 권한이양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도를 지양해 각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경쟁촉진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환경인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이양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특화된 조례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역의 비전을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발전전략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의료법인․학교법인 등의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설립 필요

2)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중앙부처의 역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국제경쟁력 갖추고 있는 외국계 대학의 유치를 지원하여 인재양성과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활용한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추진하여야 함

3)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중앙부처의 역할

국내외의 우수한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출입국 등과 같은 관련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의료관광육성을 위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최첨단장비의 확보방안이 필요함

4)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 휴양지로 육성

중앙부처의 역할

제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경쟁지역으로 여겨지는 동남아지역 등에 비해 비싼 점을 고려하여 면세조치의 확대 등 제도적 개혁을 추진할 것

제2공항 등을 건설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한 사항임. 왜냐하면 뭍에서 여행 오는데 있어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것이 항공이용의 불편함에 있기 때문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카지노 및 유흥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 그에 따른 교육적 측면에서의 미비점은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선박이용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이에 따라 부두시설 및 크루즈선박의 고급화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단체관광 등을 유치함에 있어서 인천공항이률을 높이고, 특히 초중고 학생수학여행단의 유치를 분산시킴으로서 계절적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

선박이용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또 이를 위한 홍보사업도 체계화시켜나갈 것

도지사 공약사업인 뉴-트레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갈 것

마케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화가 절실함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부문, 특히 대형여행사 등과 컨소시엄 등을 맺어 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에 노력할 것

5)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 1차산업 육성

중앙부처의 역할

청정1차산업의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지원은 강하게, 역할은 분명하게”로 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특히 향후 감귤시장의 개방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는 제주도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됨

FTA 체제하에서 한국의 농수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수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타 산업부문에 비해 뒤떨어진 농수산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 증대와 우수인력발굴을 위한 교육 훈련 예산을 확충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감귤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 조수입 향상에 기하여야 할 것임. 1차산업은 농수축산물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생산량, 품질(맛), 육지부 농산물의 생산량,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 등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결정되고 있음

농산물을 수확한 후 판매하여 현금화되기까지 가격보장이 안되어 품목별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화, 차별화, 유통구조개선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 1차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경쟁우위 여건조성과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시설 확충, 감귤 경과직불제,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 등을 확대․강화하여야 할 것임

농촌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1차산업부문 선도집단을 만들어 농축수산업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음

6)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중앙부처의 역할

제도적 측면에서 민간위탁 혹은 민영화와 이에 따른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숙고과정이 필요함

외국어 교육정책의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주도를 단순히 한반도에 부속한 하나의 관광지로 인식하기보다 세계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국가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제화 마인드를 강화시켜나가도록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이 협조가 배가되어야 할 것임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국제화마인드 조성이 필요하고, 국제도시 건설과정에서 정책측면에서 끊임없는 과정평가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1. 제주특별자치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법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특별자치도의 수립방향이나 추진계획 일정 등이 모호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모습에 대한 합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립을 위한 이양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립을 위한 추진일정 및 평가 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입법권 보장

조례 제․개정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

3. 제주 SOC에 대한 중앙의 적극적 지원 요망과 제주의 자구노력 추진

제주공항 운항확대, 신공항 건설,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실질적 팀제를 활용하여 성과에 다른 보상을 추진하고 의회와 집행기간 및 시민단체가 자구노력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필요

4. 국제자유도시부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책

국제자유도시부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학교법인․의료법인 등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단(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5. 이양권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책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토대로 활용한 내용을 관리하는 ｢이양 권한 관리카드제도｣ 도입

권한이양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가 입법취지의 부합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및 후속조치 마련

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패러다임 변경

이양권한 위주에서 사업위주로 패러다임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양권한을 바탕으로 점차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패러다임도 과거의 제도개선이나 이양권한 지원 패러다임에서 점차 벗어나 특별자치도의 추진사업을 중앙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중심 지원패러다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

사업중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중앙부처의 권한과 역할 변화 필요

사업중심 패러다임에 부합하여 사무처의 체제구축과 업무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권한과 역할을 사업중심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7. 평가시스템에 변경에 대한 건의

1) 제1안(현재의 평가시스템을 유지하는 안)

평가기간을 최소한 3~4개월정도(1․2월이나 6․7월을 반드시 포함)로 늘리도록 하고, 평가예산도 현재보다 약 1.5배정도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한 평가위원들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2) 제2안(평가시스템을 개편하는 안)

필요성

현재 특별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평가에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평가의 형식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면 국무총리실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자체평가에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항목을 삽입하던지 혹은 자체평가를 성과평가로 갈음하여야 하는 조치가 필요함

8.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적용의 적합성

배점기준의 탄력적 운용

평가자 재량에 의한 조정

평가지표 중 삭제를 요망하는 평가지표

도의회 운영의 활성화(2개 지표), 불법입국자 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특사경 위반사범 단속 검거율,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평가지표 중 통합을 요망하는 평가지표

고용률 지표와 실업률 지표

9. 평가지표의 달성실적 신뢰성 향상

평가지표의 달성실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확인점검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첫째, 성과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둘째, 성과평가지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조치가 필요함

부 록 1
설문조사결과

제1장
설문조사의 개요

제1장 설문조사의 개요

제1절	설문 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설문조사

특별자치도 성공조건, 제주도․중앙정부의 제안 등 포함

표본추출

제주도민을 모집단으로 인구비례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층화 추출

특수항목 조사를 위한 별도 특정집단을 무작위 추출

2. 설문조사의 계획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전체 도민을 모집단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층화추출 -도의회 의정활동, 미원행정, 자치경찰 : 도민설문조사(공통) 특수항목 조사를 위해 별도 특정집단을 무작위 추출 -특별행정기관, 기업규제개선, 관광객 : 특정집단 설문조사(개별)
방 법	우편 또는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
도 구	구조화된 설문지
설문내용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만족도 도의회 활동 만족도, 민원서비스 개선도, 자치경찰단 서비스 만족도,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서비스 만족도, 기업규제개선 만족도, 관광객 만족도 기타, 특별자치도 성공조건, 제주도․중앙정부 제안사항 등
측정 척도	7점 척도 활용하여 이를 100점으로 환산

제2절	표본추출 방법

1. 표본추출 방법

주민설문조사는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누어 인구분포에 따른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모집단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 집단별로 표본 수를 배정한 다음 표본을 추출

2. 지역별 표본할당 기준

인구기준	5,000명 이하	5,001명-9,999명	10,000명-19,999명	20,000명 이상
할당 표본수	20	25	30	40

3. 도민 대상 설문조사*

구분	인구	표본수	구분	인구	표본수
제주시	408,364	765	노형동	48,810	40
한림읍	19,812	30	외도동	13,691	30
애월읍	26,550	40	이호동	4,092	20
구좌읍	15,359	30	도두동	2,253	20
조천읍	20,808	40	서귀포시	155,024	435
한경면	8,547	25	대정읍	17,197	30
추자면	3,084	20	남원읍	18,927	30
우도면	1,632	20	성산읍	14,559	30
일도1동	3,802	20	안덕면	10,183	30
일도2동	38,119	40	표선면	10,957	30
이도1동	7,411	25	송산동	5,313	25
이도2동	41,572	40	정방동	3,065	20
삼도1동	14,141	30	중앙동	4,857	20
삼도2동	9,385	25	천지동	3,908	20
용담1동	8,740	25	효돈동	5,159	25
용담2동	16,797	30	영천동	5,119	25
건입동	10,812	30	동홍동	18,781	30
화북동	20,134	40	서홍동	7,980	25
삼양동	10,825	30	대륜동	9,560	25
봉개동	3,145	20	대천동	6,989	25
아라동	13,460	30	중문동	8,882	25
오라동	6,104	25	예래동	3,588	20
연동	39,279	40	합계	563,388	1,200

* 도민 대상 면접조사는 읍․면․동 사무소 민원인 대상 면접조사

특정 항목 대상 설문조사

구분	공무원		특별행정기관 민원	기업인 규제개선	관광객 민원	합계
	도본청	행정시
표본수	300	200	350*	100**	100***	1,050

*    도본청(각과 배포), 제주시 및 서귀포시(시별 100부)

**   7개 특별행정기관별 50명(면접조사)

***  제주도 소재 기업체 대상(우편조사)

**** 2006년 7월 전․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으로 제주공항 탑승 대기자 대상(면접조사)

제3절	설문조사 및 회수 결과

1. 설문조사 일정

설문항목 협의 : 4월7일~4월11일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4월11일~4월21일

설문코딩 및 분석 : 4월21일~5월6일

2. 설문회수 결과

구분	도민	공무원	특별행정기관	기업인	관광객
배포	1,200	500	350	100	100
회수	858	406	233	61	108

제4절	설문문항의 구성

1. 설문문항 개요

부문	성과지표	지표수	설문문항
종합부문	고용실적	2	3
	환경개선실적	3	4
자치분권부문	도의회 의정활동실적	2	5
	중앙 정부 특례부여 부수요청 사항 반영실적	1	-
	이양된 권한의 효율적 활용	2	2
	인건비 등 경상경비운영실적	2	2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실적	2	6
	우수인적자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실적	2	4
	주민밀착형 자치 경찰 운영실적	2	6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업무 의 조기정착	1	11
국제자유도시부문	투자유치 실적	1	-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노력도)	1	-
	의료산업 육성 및 환자진료 실적	1	-
	기타 공공의료 개선실적	1	1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3	22
	1차산업 종사자의 실질소득 개선실적	2	5
	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실적	1	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	4
기업규제		-	13
합계		29	91

2.세부 설문문항

구분	설문문항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 이해도 - 기대수준 - 만족도 - 적정성
일자리 창출 확대	- 실업문제 - 29세 이하 청년실업문제 -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 지하수 수질개선 - 생태계 보존 - 폐기물 발생량 감축 - 폐기물 재활용
도의회 운영 활성화	-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 도의회의 도정운영 방향 적절성 -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 도의회 의원 지역발전 활동
민원서비스 및 경찰서비스 만족수준	<민원서비스 관련> -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 민원서비스 처리의 형평성 - 민원 처리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경찰서비스 관련> - 공항질서 유지 - 주요관광지 질서유지 -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 교통법규 위반 단속 - 경찰의 도민 친화적 서비스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품질개선	- 특별행정기관 이양 인지도 -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불편한 점 -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 민원서비스 처리의 형평성 - 도 행정과의 연계성 - 현장업무의 적응성 -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등 지원서비스 -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 -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의 제․개정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 공무원 인건비 감축 - 경상경비 감축 - 인력 및 조직개편 - 인력의 전국적 모집 - 지역인재 선발 채용 - 개방형 인력 채용 -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
관광서비스	- 방문목적 - 체류기간 - 이용 숙박시설 - 관광명소 서비스 - 관광안내 서비스 -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 관광사업체 서비스 - 레저스포츠 서비스 -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 관광소요비용 - 불편한 점

구분	설문문항
산업활동 및 기업규제	<기업의 산업활동 관련> - 정부의 기술적 지원 - 정부의 행정적 지원 - 정부의 재정적 지원 - 기업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 내․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 개선 - 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 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판매 관련 규제완화 - 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 규제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국제자유도시 위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육성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핵심산업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관련> -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청정 1차산업 육성 관련> -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 감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 청정․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제2장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2장 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1절	도민 설문조사 개요

1. 설문배포 및 분석대상

구분	설문배포	설문회수	분석대상	탈락
도 민	1,200	858	838	20
특별행정기관	350	233	226	7
기 업	100	61	51	10
전체	1,650	1,152	1,115	37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설문 유형별	도민	838	75.2	성별	남성	701	63.3
	특별행정기관	226	20.3		여성	406	36.7
	기업인	51	4.6		합계	1,107	100.0
	합계	1,115	100.0	직업	전문직	15	1.4
연령	20대	119	10.7		사무직	218	19.9
	30대	292	26.4		공무원	104	9.5
	40대	413	37.3		1차산업	217	19.8
	50대	240	21.7		생산/노무	48	4.4
	60대 이상	44	4.0		자영업	196	17.9
	합계	1,108	100.0		판매/서비스	95	8.7
소득	100만원미만	168	15.5		전업주부	94	8.6
	100-200만원미만	480	44.3		학생	11	1.0
	200-300만원미만	317	29.3		무직	34	3.1
	300-400만원미만	90	8.3		기타	62	5.7
	400만원이상	28	2.6		합계	1,094	100.0
	합계	1,083	100.0

제2절	도민 설문조사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1) 제주특별자치도 이해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알지 못함	18	1.6
알지 못함	22	2.0
잘 알지 못함	142	12.8
보통	307	27.6
조금 알고 있음	317	28.5
알고 있음	223	20.0
잘 알고 있음	84	7.5
합계	1,113	100.0
평균	4.70
표준편차	1.27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700	4.86	1.297	34.456	.000***
	여성	406	4.40	1.190
	합계	1,106	4.69	1.278
연령	20대	119	4.34	1.146	5.886	.000***
	30대	291	4.52	1.149
	40대	412	4.85	1.360
	50대	240	4.73	1.280
	60대 이상	44	5.00	1.347
	합계	1,106	4.69	1.278
지역별	제주시	756	4.71	1.257	.002	.963
	서귀포시	341	4.70	1.325
	합계	1,097	4.71	1.278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하여 평균은 4.70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통(4점) 이상의 이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이해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해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주발전 기대수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 안됨	33	3.0
도움 안됨	64	5.8
대체로 도움 안됨	165	14.9
보통	359	32.3
대체로 도움됨	263	23.7
도움됨	181	16.3
매우 도움됨	45	4.1
합계	1,110	100.0
평균	4.33
표준편차	1.339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700	4.43	1.404	10.954	.001***
	여성	403	4.15	1.199
	합계	1,103	4.33	1.339
연령	20대	119	4.08	1.129	1.228	.297
	30대	290	4.36	1.257
	40대	410	4.35	1.399
	50대	240	4.34	1.428
	60대 이상	44	4.45	1.210
	합계	1,103	4.32	1.336
지역별	제주시	754	4.35	1.330	.475	.491
	서귀포시	340	4.29	1.359
	합계	1,094	4.33	1.339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발전의 기대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은 4.33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통(4점) 이상의 기대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기대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연령별과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51	4.6
불만족	161	14.5
약간 불만족	257	23.1
보통	408	36.7
약간 만족	176	15.8
만족	56	5.0
매우 만족	3	.3
합계	1,112	100.0
평균	3.61
표준편차	1.20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99	3.63	1.254	.913	.340
	여성	406	3.56	1.113
	합계	1,105	3.60	1.204
연령	20대	118	3.54	1.137	.933	.444
	30대	292	3.72	1.070
	40대	412	3.55	1.254
	50대	239	3.59	1.315
	60대 이상	44	3.59	1.085
	합계	1,105	3.61	1.203
지역별	제주시	754	3.58	1.171	1.068	.302
	서귀포시	342	3.66	1.280
	합계	1,096	3.60	1.206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은 3.61로 나타나고 있어 보통(4점)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4)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방향 적정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정	28	2.5
부정	91	8.2
대체로 부정	241	21.7
보통	458	41.2
대체로 긍정	246	22.1
긍정	45	4.1
매우 긍정	2	.2
합계	1,111	100.0
평균	3.85
표준편차	1.072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700	3.91	1.120	5.790	.016**
	여성	404	3.75	.982
	합계	1,104	3.85	1.073
연령	20대	118	3.76	1.068	1.681	.152
	30대	291	3.85	.987
	40대	412	3.81	1.069
	50대	239	3.90	1.191
	60대 이상	44	4.20	.978
	합계	1,104	3.85	1.074
지역별	제주시	754	3.82	1.047	1.489	.223
	서귀포시	341	3.91	1.130
	합계	1,095	3.85	1.074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방향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3.85점으로 보통(4점)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책방향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연령별과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을 위한 노력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정	19	1.7
부정	47	4.2
대체로 부정	135	12.1
보통	386	34.7
대체로 긍정	371	33.3
긍정	127	11.4
매우 긍정	28	2.5
합계	1113	100.0
평균	4.38
표준편차	1.14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700	4.39	1.188	.406	.524
	여성	406	4.35	1.070
	합계	1,106	4.38	1.146
연령	20대	119	4.21	1.227	.797	.527
	30대	292	4.41	1.104
	40대	412	4.37	1.133
	50대	240	4.42	1.179
	60대 이상	43	4.44	1.119
	합계	1,106	4.37	1.145
지역별	제주시	755	4.37	1.126	.101	.751
	서귀포시	342	4.39	1.213
	합계	1,097	4.38	1.153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발전을 위한 노력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4.38점으로 보통(4점)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노력도에 대한 인식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을 알 수 있음

6)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추진정책 성과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정	32	2.9
부정	81	7.3
대체로 부정	238	21.5
보통	491	44.3
대체로 긍정	204	18.4
긍정	60	5.4
매우 긍정	3	.3
합계	1109	100.0
평균	3.85
표준편차	1.082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700	3.89	1.114	2.574	.109
	여성	402	3.78	1.020
	합계	1,102	3.85	1.082
연령	20대	118	3.64	1.121	2.771	.026**
	30대	292	3.89	1.030
	40대	410	3.80	1.052
	50대	239	3.91	1.151
	60대 이상	43	4.21	1.103
	합계	1,102	3.85	1.081
지역별	제주시	751	3.84	1.058	.145	.704
	서귀포시	342	3.87	1.137
	합계	1,093	3.85	1.083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추진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평균 3.85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통(4점)이하의 수준으로 분석됨

특히, 연령별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추진정책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성별과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일자리 창출 확대

1) 실업문제의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02	9.2	매우 불만족	82	7.4
개선안됨	194	17.4	불만족	225	20.3
대체로 개선안됨	387	34.8	약간 불만족	343	31.0
보통	335	30.1	보통	345	31.2
대체로 개선	80	7.2	약간 만족	98	8.9
개선	13	1.2	만족	12	1.1
매우 개선	1	.1	매우 만족	1	.1
합계	1,112	100.0	합계	1,106	100.0
평균	3.13		평균	3.17
표준편차	1.111		표준편차	1.11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96	3.19	1.119	.338	.561
	여성	403	3.15	1.095
	합계	1,099	3.17	1.110
연령	20대	117	3.05	1.195	1.733	.140
	30대	292	3.30	1.099
	40대	412	3.18	1.102
	50대	235	3.09	1.091
	60대 이상	43	3.12	1.074
	합계	1,099	3.18	1.109
지역별	제주시	749	3.13	1.100	2.492	.115
	서귀포시	341	3.25	1.162
	합계	1,090	3.17	1.121

*p<0.10, **p<0.05, ***p<0.01

일자리 창출 확대와 관련하여 실업문제의 개선정도 및 실업대책의 만족도에 대한 도민의 인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개선정도는 3.13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3.17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수준 및 만족도 모두 보통(4점)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 창출 확대와 관련하여 실업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집단별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29세 이하 청년실업문제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91	8.2	매우 불만족	94	8.5
개선안됨	221	20.0	불만족	236	21.4
대체로 개선안됨	379	34.3	약간 불만족	333	30.2
보통	314	28.4	보통	342	31.1
대체로 개선	88	8.0	약간 만족	82	7.4
개선	13	1.2	만족	14	1.3
매우 개선	-	-	매우 만족	-	-
합계	1,106	100.0	합계	1,101	100.0
평균	3.11		평균	3.11
표준편차	1.107		표준편차	1.12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93	3.14	1.141	.950	.330
	여성	401	3.07	1.093
	합계	1,094	3.11	1.124
연령	20대	117	2.97	1.196	1.529	.191
	30대	289	3.18	1.059
	40대	410	3.17	1.130
	50대	235	3.02	1.121
	60대 이상	43	3.07	1.223
	합계	1,094	3.12	1.122
지역별	제주시	746	3.04	1.091	7.132	.008***
	서귀포시	339	3.24	1.184
	합계	1,085	3.10	1.124

*p<0.10, **p<0.05, ***p<0.01

일자리 창출 확대와 관련하여 29세 이하 실업문제의 개선정도 및 29세 이하 실업대책의 만족도에 대한 도민의 인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개선정도는 3.11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3.11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수준 및 만족도 모두 보통(4점)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실업문제 전반에 대한 개선정도 및 만족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일자리 창출 확대와 관련하여 29세 이하 실업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됨

3) 일자리 창출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85	7.7	매우 불만족	89	8.0
개선안됨	187	16.9	불만족	218	19.6
대체로 개선안됨	367	33.1	약간 불만족	338	30.5
보통	360	32.5	보통	351	31.6
대체로 개선	92	8.3	약간 만족	94	8.5
개선	17	1.5	만족	20	1.8
매우 개선	1	.1	매우 만족	-	-
합계	1,109	100.0	합계	1,110	100.0
평균	3.22		평균	3.18
표준편차	1.112		표준편차	1.141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97	3.20	1.160	.460	.498
	여성	406	3.15	1.098
	합계	1,103	3.18	1.137
연령	20대	119	3.05	1.241	.734	.569
	30대	292	3.25	1.082
	40대	412	3.20	1.140
	50대	236	3.15	1.126
	60대 이상	44	3.18	1.206
	합계	1,103	3.18	1.135
지역별	제주시	753	3.13	1.108	4.676	.031**
	서귀포시	341	3.29	1.215
	합계	1,094	3.18	1.144

*p<0.10, **p<0.05, ***p<0.01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개선수준과 만족도에 대한 도민의 인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개선수준은 3.22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3.18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통(4점)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개선되지 못했다는 인식보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한 일자리 창출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친환경적 도시조성

1) 지하수 수질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1	1.9	매우 불만족	13	1.2
개선안됨	62	5.6	불만족	48	4.4
대체로 개선안됨	153	13.9	약간 불만족	130	11.8
보통	505	45.8	보통	506	46.0
대체로 개선	277	25.1	약간 만족	274	24.9
개선	73	6.6	만족	111	10.1
매우 개선	12	1.1	매우 만족	19	1.7
합계	1,103	100.0	합계	1,101	100.0
평균	4.11		평균	4.26
표준편차	1.067		표준편차	1.067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94	4.32	1.111	6.568	.011**
	여성	400	4.15	.980
	합계	1,094	4.26	1.068
연령	20대	118	4.06	.998	3.655	.006***
	30대	288	4.13	1.035
	40대	411	4.34	1.091
	50대	234	4.34	1.078
	60대 이상	43	4.49	1.032
	합계	1,094	4.26	1.067
지역별	제주시	745	4.25	1.076	.206	.650
	서귀포시	341	4.28	1.064
	합계	1,086	4.26	1.072

*p<0.10, **p<0.05, ***p<0.01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지하수 수질개선 정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은 4.11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4.26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두 보통(4점)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하수 수질개선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2) 생태계 보존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0	2.7	매우 불만족	30	2.7
개선안됨	64	5.8	불만족	77	7.0
대체로 개선안됨	153	14.0	약간 불만족	179	16.3
보통	500	45.7	보통	490	44.7
대체로 개선	266	24.3	약간 만족	230	21.0
개선	77	7.0	만족	83	7.6
매우 개선	5	.5	매우 만족	7	.6
합계	1,095	100.0	합계	1,096	100.0
평균	4.06		평균	3.99
표준편차	1.088		표준편차	1.123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9	4.03	1.153	2.853	.091*
	여성	400	3.92	1.047
	합계	1,089	3.99	1.116
연령	20대	117	3.95	1.105	.456	.768
	30대	288	3.95	1.073
	40대	408	3.99	1.145
	50대	232	4.06	1.117
	60대 이상	44	4.07	1.169
	합계	1,089	3.99	1.116
지역별	제주시	745	3.97	1.134	1.029	.311
	서귀포시	336	4.04	1.116
	합계	1,081	3.99	1.128

*p<0.10, **p<0.05, ***p<0.01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생태계 보존의 개선 정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은 4.06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3.99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수준은 보통(4점)이상이나 만족도는 보통이하인 것으로 분석됨

생태계 보존에 대한 개선수준은 과거에 비해 개선의 정도가 인정되지만 만족도까지 긍정인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태계 보존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연령별과 지역별로는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3) 폐기물 발생량 감축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8	1.6	매우 불만족	19	1.7
개선안됨	72	6.6	불만족	67	6.1
대체로 개선안됨	202	18.4	약간 불만족	205	18.7
보통	481	43.8	보통	476	43.4
대체로 개선	236	21.5	약간 만족	248	22.6
개선	76	6.9	만족	72	6.6
매우 개선	12	1.1	매우 만족	10	.9
합계	1,097	100.0	합계	1,097	100.0
평균	4.02		평균	4.02
표준편차	1.089		표준편차	1.07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9	4.08	1.111	5.444	.020**
	여성	401	3.92	.994
	합계	1,090	4.02	1.072
연령	20대	117	3.87	1.126	3.402	.009***
	30대	289	3.92	1.017
	40대	410	4.06	1.077
	50대	231	4.07	1.040
	60대 이상	43	4.47	1.260
	합계	1,090	4.02	1.072
지역별	제주시	743	4.01	1.088	.459	.498
	서귀포시	339	4.06	1.063
	합계	1,082	4.02	1.080

*p<0.10, **p<0.05, ***p<0.01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폐기물 발생량 감축의 개선 정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은 4.02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4.02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통(4점)이상인 것으로 분석됨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역별로는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4) 폐기물 재활용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9	1.7	매우 불만족	18	1.6
개선안됨	55	5.0	불만족	70	6.4
대체로 개선안됨	180	16.3	약간 불만족	177	16.1
보통	511	46.4	보통	494	44.9
대체로 개선	250	22.7	약간 만족	252	22.9
개선	76	6.9	만족	80	7.3
매우 개선	10	.9	매우 만족	8	.7
합계	1,101	100.0	합계	1,099	100.0
평균	4.08		평균	4.06
표준편차	1.048		표준편차	1.071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92	4.13	1.120	7.249	.007***
	여성	400	3.95	.974
	합계	1,092	4.06	1.072
연령	20대	118	3.91	1.102	2.741	.027**
	30대	289	3.96	1.028
	40대	409	4.14	1.094
	50대	232	4.08	1.054
	60대 이상	44	4.36	1.059
	합계	1,092	4.06	1.071
지역별	제주시	745	4.04	1.050	.629	.428
	서귀포시	339	4.10	1.122
	합계	1,084	4.06	1.073

*p<0.10, **p<0.05, ***p<0.01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의 개선 정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은 4.08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4.06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통(4점)이상인 것으로 분석됨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역별로는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4. 도의회 운영 활성화

1)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48	4.4	매우 불만족	45	4.1
개선안됨	116	10.6	불만족	136	12.4
대체로 개선안됨	268	24.4	약간 불만족	237	21.6
보통	462	42.0	보통	473	43.2
대체로 개선	164	14.9	약간 만족	169	15.4
개선	39	3.5	만족	34	3.1
매우 개선	2	.2	매우 만족	2	.2
합계	1,099	100.0	합계	1,096	100.0
평균	3.64		평균	3.63
표준편차	1.113		표준편차	1.11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91	3.65	1.159	.727	.394
	여성	398	3.59	1.029
	합계	1,089	3.63	1.113
연령	20대	117	3.51	1.072	.686	.601
	30대	289	3.63	1.066
	40대	406	3.68	1.144
	50대	233	3.64	1.117
	60대 이상	44	3.50	1.151
	합계	1,089	3.63	1.110
지역별	제주시	745	3.57	1.102	6.551	.011**
	서귀포시	337	3.75	1.142
	합계	1,082	3.62	1.117

*p<0.10, **p<0.05, ***p<0.01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개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0%가 보통이다. 개선이 안되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39.4%,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18.6%로 나타남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3.2%, 불만족 응답이 38.1%,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18.7%에 그침

전반적으로 조례제정이 도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부정적 인식도가 약간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54	4.9	매우 불만족	56	5.1
개선안됨	131	11.9	불만족	143	13.1
대체로 개선안됨	274	25.0	약간 불만족	251	23.0
보통	464	42.3	보통	450	41.2
대체로 개선	146	13.3	약간 만족	157	14.4
개선	26	2.4	만족	33	3.0
매우 개선	3	.3	매우 만족	3	.3
합계	1,098	100.0	합계	1,093	100.0
평균	3.55		평균	3.57
표준편차	1.106		표준편차	1.14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8	3.58	1.201	.434	.510
	여성	398	3.54	1.052
	합계	1,086	3.57	1.148
연령	20대	117	3.45	1.079	.931	.445
	30대	288	3.59	1.101
	40대	406	3.56	1.191
	50대	231	3.65	1.162
	60대 이상	44	3.39	1.104
	합계	1,086	3.57	1.146
지역별	제주시	743	3.54	1.135	.459	.498
	서귀포시	336	3.59	1.181
	합계	1,079	3.56	1.149

*p<0.10, **p<0.05, ***p<0.01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의 개선 수준 정도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보통이 42.3%,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41.8%,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은 16.0%로 나타남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수준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보통이 41.2%,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41.2%, 만족스럽다는 17.7%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개선과 이에 대한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54	4.9	매우 불만족	60	5.5
개선안됨	146	13.3	불만족	148	13.5
대체로 개선안됨	267	24.4	약간 불만족	265	24.1
보통	419	38.2	보통	413	37.6
대체로 개선	171	15.6	약간 만족	167	15.2
개선	38	3.5	만족	45	4.1
매우 개선	1	.1	매우 만족	1	.1
합계	1,096	100.0	합계	1,099	100.0
평균	3.57		평균	3.56
표준편차	1.157		표준편차	1.18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92	3.56	1.241	.013	.908
	여성	400	3.56	1.084
	합계	1,092	3.56	1.185
연령	20대	118	3.44	1.188	.486	.746
	30대	289	3.57	1.168
	40대	408	3.57	1.194
	50대	233	3.57	1.150
	60대 이상	44	3.70	1.357
	합계	1,092	3.56	1.183
지역별	제주시	748	3.50	1.166	5.560	.019**
	서귀포시	337	3.68	1.231
	합계	1,085	3.55	1.189

*p<0.10, **p<0.05, ***p<0.01

도의회의 도민의견에 대한 반영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8.2%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42.6%,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은 19.2%로 나타남

도민의견 반영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보통이 37.6%, 불만족스럽다가 41.1%, 만족스럽다는 19.4%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어 과거 4개 시군의회와 도의회때 보다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민들이 서귀포시민보다 약간의 부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4)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46	4.2	매우 불만족	49	4.5
개선안됨	125	11.5	불만족	133	12.3
대체로 개선안됨	269	24.7	약간 불만족	243	22.4
보통	421	38.7	보통	422	39.0
대체로 개선	194	17.8	약간 만족	178	16.4
개선	26	2.4	만족	55	5.1
매우 개선	7	.6	매우 만족	3	.3
합계	1,088	100.0	합계	1,083	100.0
평균	3.64		평균	3.67
표준편차	1.137		표준편차	1.18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4	3.70	1.226	1.572	.210
	여성	392	3.60	1.115
	합계	1,076	3.66	1.187
연령	20대	116	3.52	1.115	1.476	.207
	30대	286	3.60	1.137
	40대	401	3.68	1.209
	50대	230	3.75	1.196
	60대 이상	43	3.93	1.334
	합계	1,076	3.67	1.184
지역별	제주시	737	3.55	1.149	20.665	.000***
	서귀포시	333	3.90	1.233
	합계	1,070	3.66	1.187

*p<0.10, **p<0.05, ***p<0.01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의 개선수준에 대해 도민들은 전반적으로 중간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며, 개선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전체의 40.4%로 나타났으며, 개선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은 20.8%로 나타남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는 보통이 39.0%,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39.2%,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은 21.8%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귀포시보다 제주시지역이 부정적 응답이 조금 높게 나타났음

5)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47	4.4	매우 불만족	45	4.2
개선안됨	123	11.5	불만족	132	12.3
대체로 개선안됨	250	23.3	약간 불만족	259	24.1
보통	458	42.7	보통	447	41.5
대체로 개선	160	14.9	약간 만족	155	14.4
개선	30	2.8	만족	36	3.3
매우 개선	5	.5	매우 만족	2	.2
합계	1,073	100.0	합계	1,076	100.0
평균	3.63		평균	3.61
표준편차	1.118		표준편차	1.117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0	3.63	1.143	.983	.322
	여성	389	3.56	1.074
	합계	1,069	3.61	1.118
연령	20대	115	3.56	1.102	.323	.863
	30대	284	3.56	1.040
	40대	399	3.63	1.153
	50대	229	3.66	1.154
	60대 이상	42	3.62	1.103
	합계	1,069	3.61	1.116
지역별	제주시	732	3.54	1.112	5.734	.017**
	서귀포시	331	3.72	1.119
	합계	1,063	3.60	1.116

*p<0.10, **p<0.05, ***p<0.01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의 개선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은 보통이 42.7%로 대부분 중립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개선이 안되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39.2%,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입장은 18.2%로 나타남.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는 보통이 41.5%, 불만족이 40.6%,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17.9%로 나타남.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의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는 만족보다는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약간 더 불만족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6	3.3	매우 불만족	35	3.2
개선안됨	103	9.5	불만족	108	10.0
대체로 개선안됨	232	21.5	약간 불만족	216	20.0
보통	466	43.1	보통	498	46.1
대체로 개선	200	18.5	약간 만족	178	16.5
개선	38	3.5	만족	38	3.5
매우 개선	6	.6	매우 만족	8	.7
합계	1,081	100.0	합계	1,081	100.0
평균	3.77		평균	3.76
표준편차	1.104		표준편차	1.09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2	3.77	1.124	.277	.599
	여성	392	3.73	1.044
	합계	1074	3.76	1.095
연령	20대	116	3.59	1.119	1.181	.317
	30대	285	3.73	1.053
	40대	400	3.79	1.099
	50대	230	3.81	1.092
	60대 이상	43	3.93	1.203
	합계	1074	3.76	1.092
지역별	제주시	737	3.73	1.087	1.034	.310
	서귀포시	331	3.81	1.125
	합계	1068	3.76	1.099

*p<0.10, **p<0.05, ***p<0.01

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의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은 보통이다 43.1%,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34.3%,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은 22.6%로 나타남

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6.1%,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33.2%,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은 20.7%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의 입장은 긍정적 생각보다는 부정적 생각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남

7)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41	3.8	매우 불만족	43	4.0
개선안됨	124	11.4	불만족	139	12.8
대체로 개선안됨	242	22.3	약간 불만족	234	21.6
보통	479	44.2	보통	478	44.1
대체로 개선	164	15.1	약간 만족	163	15.0
개선	29	2.7	만족	24	2.2
매우 개선	4	.4	매우 만족	3	.3
합계	1,083	100.0	합계	1,084	100.0
평균	3.65		평균	3.61
표준편차	1.092		표준편차	1.09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4	3.63	1.098	.463	.497
	여성	393	3.58	1.083
	합계	1,077	3.61	1.092
연령	20대	116	3.50	1.183	.511	.728
	30대	285	3.59	1.124
	40대	403	3.63	1.088
	50대	230	3.64	1.021
	60대 이상	43	3.72	.984
	합계	1,077	3.61	1.090
지역별	제주시	739	3.57	1.094	2.317	.128
	서귀포시	332	3.68	1.094
	합계	1,071	3.61	1.094

*p<0.10, **p<0.05, ***p<0.01

도의회의 지방교육 및 정책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중간적 입장이 44.2%,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37.5%,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입장은 18.3%로 나타남

도의회의 지방교육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4.1%, 불만족이 38.4%, 만족스럽다는 17.5%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도의회의 지방교육 및 정책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부정적 입장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8)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의회 활동

구분	빈도	비율
①도의회 조례제정 통한 도 발전	258	12.3
②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268	12.7
③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538	25.5
④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451	21.4
⑤도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280	13.3
⑥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	148	7.0
⑦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159	7.5
기타	4	.2
합계	2,106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성별	남성	190	196	340	274	175	91	74	1,340
		14.2	14.6	25.4	20.4	13.1	6.8	5.5	100.0
	여성	67	70	193	177	104	55	82	748
		9.0	9.4	25.8	23.7	13.9	7.4	11.0	100.0
	합계	257	266	533	451	279	146	156	2,088
연령	20대	21	20	70	46	28	22	18	225
		9.3	8.9	31.1	20.4	12.4	9.8	8.0	100.0
	30대	59	54	141	127	79	46	48	554
		10.6	9.7	25.5	22.9	14.3	8.3	8.7	100.0
	40대	116	115	191	162	96	48	65	793
		14.6	14.5	24.1	20.4	12.1	6.1	8.2	100.0
	50대	52	68	107	95	65	29	21	437
		11.9	15.6	24.5	21.7	14.9	6.6	4.8	100.0
	60대 이상	9	10	24	20	10	2	4	79
		11.4	12.7	30.4	25.3	12.7	2.5	5.1	100.0
	합계	257	267	533	450	278	147	156	2,088
지역별	제주시	180	167	373	297	202	106	114	1,439
		12.5	11.6	25.9	20.6	14.0	7.4	7.9	100.0
	서귀포시	76	99	163	146	72	40	43	639
		11.9	15.5	25.5	22.8	11.3	6.3	6.7	100.0
	합계	256	266	536	443	274	146	157	2,078

본 설문문항은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설문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의회 활동으로는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이 21.4%를 차지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도의회 조례제정 통한 도 발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으며,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응답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연령별로는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의 경우 20대에서 31.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의 경우 50대에서 1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25.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의 경우 서귀포시에서 15.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도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의 경우 제주시에서 14.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민원서비스 만족수준

1)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0	2.8	매우 불만족	30	2.8
개선안됨	63	5.8	불만족	62	5.7
대체로 개선안됨	147	13.5	약간 불만족	121	11.1
보통	442	40.6	보통	445	40.9
대체로 개선	300	27.5	약간 만족	299	27.5
개선	94	8.6	만족	118	10.9
매우 개선	13	1.2	매우 만족	12	1.1
합계	1,089	100.0	합계	1,087	100.0
평균	4.15		평균	4.22
표준편차	1.149		표준편차	1.162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5	4.23	1.197	.460	.498
	여성	395	4.18	1.102
	합계	1,080	4.21	1.163
연령	20대	114	4.08	1.130	3.275	.011**
	30대	290	4.04	1.122
	40대	403	4.32	1.234
	50대	230	4.31	1.080
	60대 이상	43	4.19	1.139
	합계	1,080	4.21	1.163
지역별	제주시	739	4.20	1.144	.433	.511
	서귀포시	335	4.25	1.207
	합계	1,074	4.22	1.164

*p<0.10, **p<0.05, ***p<0.01

민원행정 서비스에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0.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7.3%,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2.1%로 나타남.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0.9%.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39.5%,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19.6%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남

2)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4	2.2	매우 불만족	24	2.2
개선안됨	48	4.4	불만족	42	3.9
대체로 개선안됨	122	11.2	약간 불만족	109	10.1
보통	450	41.4	보통	462	42.7
대체로 개선	312	28.7	약간 만족	298	27.5
개선	112	10.3	만족	129	11.9
매우 개선	19	1.7	매우 만족	19	1.8
합계	1,087	100.0	합계	1,083	100.0
평균	4.28		평균	4.32
표준편차	1.126		표준편차	1.124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2	4.34	1.157	.676	.411
	여성	394	4.28	1.063
	합계	1,076	4.32	1.123
연령	20대	115	4.10	1.158	5.069	.000***
	30대	291	4.15	1.123
	40대	398	4.36	1.181
	50대	231	4.54	1.003
	60대 이상	41	4.41	.836
	합계	1,076	4.32	1.124
지역별	제주시	737	4.29	1.114	2.094	.148
	서귀포시	333	4.40	1.146
	합계	1,070	4.32	1.125

*p<0.10, **p<0.05, ***p<0.01

민원행정 서비스에 처리시간 단축 개선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1.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40.7%,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7.8%로 나타남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2.7%.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41.2%,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16.2%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3	3.1	매우 불만족	31	2.9
개선안됨	54	5.0	불만족	59	5.5
대체로 개선안됨	137	12.8	약간 불만족	149	13.8
보통	445	41.5	보통	438	40.5
대체로 개선	278	26.0	약간 만족	278	25.7
개선	111	10.4	만족	113	10.4
매우 개선	13	1.2	매우 만족	14	1.3
합계	1,071	100.0	합계	1,082	100.0
평균	4.18		평균	4.17
표준편차	1.166		표준편차	1.173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2	4.21	1.203	2.331	.127
	여성	393	4.10	1.117
	합계	1,075	4.17	1.173
연령	20대	114	4.00	1.129	2.657	.032**
	30대	289	4.07	1.187
	40대	400	4.18	1.261
	50대	231	4.35	1.032
	60대 이상	41	4.24	.994
	합계	1,075	4.17	1.175
지역별	제주시	738	4.15	1.143	.429	.513
	서귀포시	331	4.21	1.248
	합계	1,069	4.17	1.176

*p<0.10, **p<0.05, ***p<0.01

민원행정 서비스에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1.5%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7.6%,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0.9%로 나타남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0.5%.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37.4%,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22.2%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남

4)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2	2.0	매우 불만족	22	2.0
개선안됨	43	4.0	불만족	47	4.3
대체로 개선안됨	95	8.8	약간 불만족	102	9.4
보통	478	44.1	보통	460	42.6
대체로 개선	297	27.4	약간 만족	294	27.2
개선	131	12.1	만족	127	11.7
매우 개선	19	1.8	매우 만족	29	2.7
합계	1,085	100.0	합계	1,081	100.0
평균	4.34		평균	4.35
표준편차	1.108		표준편차	1.14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1	4.37	1.186	1.095	.296
	여성	393	4.29	1.073
	합계	1,074	4.34	1.146
연령	20대	114	4.02	1.129	5.005	.001***
	30대	290	4.24	1.127
	40대	398	4.37	1.188
	50대	230	4.53	1.104
	60대 이상	42	4.57	.914
	합계	1,074	4.34	1.147
지역별	제주시	736	4.29	1.137	4.455	.035**
	서귀포시	332	4.45	1.166
	합계	1,068	4.34	1.148

*p<0.10, **p<0.05, ***p<0.01

민원행정 서비스에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4.1%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41.3%,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4.8%로 나타남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2.6%.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41.6%,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15.7%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남

5)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4	2.2	매우 불만족	25	2.3
개선안됨	46	4.2	불만족	49	4.5
대체로 개선안됨	109	10.0	약간 불만족	101	9.3
보통	438	40.3	보통	443	40.8
대체로 개선	312	28.7	약간 만족	307	28.3
개선	144	13.2	만족	143	13.2
매우 개선	14	1.3	매우 만족	17	1.6
합계	1,087	100.0	합계	1,085	100.0
평균	4.34		평균	4.34
표준편차	1.134		표준편차	1.14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83	4.38	1.188	1.866	.172
	여성	395	4.28	1.080
	합계	1,078	4.34	1.150
연령	20대	116	4.07	1.228	4.000	.003***
	30대	290	4.22	1.152
	40대	398	4.40	1.164
	50대	232	4.50	1.093
	60대 이상	42	4.48	.917
	합계	1,078	4.34	1.151
지역별	제주시	740	4.30	1.162	3.526	.061*
	서귀포시	333	4.44	1.122
	합계	1,073	4.34	1.151

*p<0.10, **p<0.05, ***p<0.01

민원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정도에 대해 도민들의 40.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43.2%,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6.4%로 나타남

민원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0.8%.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43.1%,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16.1%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남

6) 시급히 개선해야 할 민원서비스

구분	빈도	비율
①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739	35.0
②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492	23.3
③민원서비스 기관방문 수월성	416	19.7
④민원서비스 처리과정 공정성	446	21.1
기타	18	.9
합계	2,111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합계
성별	남성	471	332	234	276	1313
		35.9	25.3	17.8	21.0
	여성	262	158	178	168	766
		34.2	20.6	23.2	21.9
	합계	733	490	412	444	2079
연령	20대	74	45	51	51	221
		33.5	20.4	23.1	23.1
	30대	199	122	124	122	567
		35.1	21.5	21.9	21.5
	40대	272	187	157	168	784
		34.7	23.9	20.0	21.4
	50대	163	114	67	89	433
		37.6	26.3	15.5	20.6
	60대 이상	24	22	13	15	74
		32.4	29.7	17.6	20.3
	합계	732	490	412	445	2079
지역별	제주시	500	354	255	315	1424
		35.1	24.9	17.9	22.1
	서귀포시	229	136	158	122	645
		35.5	21.1	24.5	18.9
	합계	729	490	413	437	2069

본 설문문항은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설문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민원서비스로는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이 23.3%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민원서비스 기관방문 수월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민원서비스 기관방문 수월성”의 경우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이상에서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이, 서귀포시에서는 “민원서비스 기관방문 수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자치경찰단 서비스 만족수준

1) 자치경찰단의 공항질서 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2	2.0	매우 불만족	18	1.7
개선안됨	58	5.4	불만족	42	3.9
대체로 개선안됨	114	10.6	약간 불만족	117	10.9
보통	511	47.4	보통	518	48.1
대체로 개선	295	27.3	약간 만족	295	27.4
개선	72	6.7	만족	81	7.5
매우 개선	7	.6	매우 만족	7	.6
합계	1,079	100.0	합계	1,078	100.0
평균	4.15		평균	4.21
표준편차	1.040		표준편차	1.003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77	4.22	1.053	.499	.480
	여성	394	4.18	.915
	합계	1,071	4.20	1.004
연령	20대	115	3.98	1.084	1.871	.113
	30대	290	4.19	1.026
	40대	398	4.25	.999
	50대	227	4.27	.942
	60대 이상	41	4.15	.963
	합계	1,071	4.20	1.004
지역별	제주시	733	4.22	1.028	.765	.382
	서귀포시	332	4.17	.949
	합계	1,065	4.21	1.004

*p<0.10, **p<0.05, ***p<0.01

자치경찰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공항질서 유지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4.6%로 나타났고,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18.0%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공항질서 유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8.1%,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5.5%,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16.5%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자치경찰단의 주요 관광지 질서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2	2.0	매우 불만족	19	1.8
개선안됨	59	5.5	불만족	58	5.4
대체로 개선안됨	134	12.4	약간 불만족	133	12.3
보통	529	48.9	보통	508	47.0
대체로 개선	262	24.2	약간 만족	276	25.5
개선	70	6.5	만족	83	7.7
매우 개선	5	.5	매우 만족	4	.4
합계	1,081	100.0	합계	1,081	100.0
평균	4.09		평균	4.14
표준편차	1.030		표준편차	1.03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79	4.14	1.076	.051	.822
	여성	395	4.13	.971
	합계	1,074	4.14	1.038
연령	20대	115	3.87	1.151	2.728	.028**
	30대	290	4.09	1.024
	40대	400	4.20	1.019
	50대	228	4.21	1.014
	60대 이상	41	4.17	1.046
	합계	1,074	4.13	1.038
지역별	제주시	736	4.15	1.050	.498	.480
	서귀포시	332	4.10	1.008
	합계	1,068	4.14	1.037

*p<0.10, **p<0.05, ***p<0.01

자치경찰단의 주요 관광지 질서 유지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9%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1.2%로 나타났고,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19.9%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주요 관광지 유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7.0%,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3.6%,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19.5%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자치경찰단의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4	2.2	매우 불만족	23	2.1
개선안됨	48	4.5	불만족	63	5.9
대체로 개선안됨	176	16.3	약간 불만족	152	14.1
보통	515	47.8	보통	526	48.9
대체로 개선	250	23.2	약간 만족	245	22.8
개선	57	5.3	만족	59	5.5
매우 개선	8	.7	매우 만족	7	.7
합계	1,078	100.0	합계	1,075	100.0
평균	4.04		평균	4.03
표준편차	1.025		표준편차	1.03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74	4.07	1.068	2.589	.108
	여성	395	3.96	.966
	합계	1,069	4.03	1.032
연령	20대	114	3.85	1.115	1.652	.159
	30대	287	3.98	1.066
	40대	401	4.10	1.014
	50대	223	4.08	.986
	60대 이상	44	3.95	.987
	합계	1,069	4.03	1.034
지역별	제주시	728	3.99	1.040	4.623	.032**
	서귀포시	334	4.13	1.024
	합계	1,062	4.03	1.037

*p<0.10, **p<0.05, ***p<0.01

자치경찰단의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8%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29.2%로 나타났고,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23.0%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환경사범 단속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8.9%,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29.0%,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22.1%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자치경찰단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9	1.8	매우 불만족	14	1.3
개선안됨	51	4.8	불만족	55	5.1
대체로 개선안됨	142	13.3	약간 불만족	134	12.5
보통	459	42.9	보통	460	43.1
대체로 개선	295	27.5	약간 만족	303	28.4
개선	96	9.0	만족	91	8.5
매우 개선	9	.8	매우 만족	11	1.0
합계	1,071	100.0	합계	1,068	100.0
평균	4.20		평균	4.22
표준편차	1.074		표준편차	1.059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67	4.25	1.095	1.834	.176
	여성	395	4.16	.988
	합계	1,062	4.22	1.057
연령	20대	113	3.96	1.183	2.103	.078*
	30대	285	4.20	1.086
	40대	399	4.27	1.038
	50대	221	4.25	1.009
	60대 이상	44	4.27	.924
	합계	1,062	4.21	1.059
지역별	제주시	726	4.22	1.049	.000	.991
	서귀포시	330	4.22	1.081
	합계	1,056	4.22	1.059

*p<0.10, **p<0.05, ***p<0.01

자치경찰단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9%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29.2%로 나타났고,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19.9%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3.1%,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7.9%,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18.9%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2	3.0	매우 불만족	31	2.9
개선안됨	59	5.5	불만족	63	5.9
대체로 개선안됨	159	14.7	약간 불만족	179	16.7
보통	486	45.1	보통	479	44.6
대체로 개선	276	25.6	약간 만족	253	23.6
개선	58	5.4	만족	62	5.8
매우 개선	8	.7	매우 만족	6	.6
합계	1,078	100.0	합계	1,073	100.0
평균	4.04		평균	4.00
표준편차	1.082		표준편차	1.08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72	3.96	1.130	1.199	.274
	여성	395	4.04	.998
	합계	1,067	3.99	1.083
연령	20대	114	3.87	1.273	1.594	.174
	30대	285	3.89	1.087
	40대	401	4.05	1.058
	50대	224	4.04	.997
	60대 이상	43	4.14	1.125
	합계	1,067	3.99	1.082
지역별	제주시	725	3.98	1.090	.861	.354
	서귀포시	335	4.04	1.080
	합계	1,060	4.00	1.086

*p<0.10, **p<0.05, ***p<0.01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 위반단속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5.1%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1.7%로 나타났고,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23.2%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4.6%,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0.0%,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25.5%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자치경찰단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2	3.0	매우 불만족	35	3.2
개선안됨	49	4.6	불만족	58	5.4
대체로 개선안됨	146	13.6	약간 불만족	134	12.4
보통	524	48.8	보통	511	47.4
대체로 개선	267	24.9	약간 만족	269	25.0
개선	53	4.9	만족	66	6.1
매우 개선	3	.3	매우 만족	4	.4
합계	1,074	100.0	합계	1,077	100.0
평균	4.04		평균	4.05
표준편차	1.028		표준편차	1.07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75	4.07	1.130	.261	.609
	여성	396	4.03	.983
	합계	1,071	4.05	1.078
연령	20대	114	3.77	1.183	3.104	.015**
	30대	287	3.99	1.077
	40대	401	4.14	1.076
	50대	225	4.12	1.019
	60대 이상	44	4.02	1.000
	합계	1,071	4.05	1.078
지역별	제주시	729	4.04	1.084	.349	.555
	서귀포시	335	4.08	1.058
	합계	1,064	4.05	1.075

*p<0.10, **p<0.05, ***p<0.01

자치경찰단의 서비스 전반의 개선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8%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0.1%로 나타났고, 개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21.2%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자치경찰단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 47.4%,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31.5%,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21.0%로 나타나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시급히 개선해야 할 자치경찰 서비스

구분	빈도	비율
①공항질서 유지	191	9.2
②주요관광지 질서유지	458	22.0
③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629	30.3
④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400	19.2
⑤교통법규 위반 단속	380	18.3
기타	21	1.0
합계	2,079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성별	남성	132	285	400	251	215	1283
		10.3	22.2	31.2	19.6	16.8
	여성	58	169	227	146	163	763
		7.6	22.1	29.8	19.1	21.4
	합계	190	454	627	397	378	2046
연령	20대	26	63	50	40	40	219
		11.9	28.8	22.8	18.3	18.3
	30대	42	128	163	122	93	548
		7.7	23.4	29.7	22.3	17.0
	40대	77	151	261	136	153	778
		9.9	19.4	33.5	17.5	19.7
	50대	37	98	130	88	75	428
		8.6	22.9	30.4	20.6	17.5
	60대 이상	8	15	22	12	16	73
		11.0	20.5	30.1	16.4	21.9
	합계	190	455	626	398	377	2046
지역별	제주시	138	299	429	253	274	1393
		9.9	21.5	30.8	18.2	19.7
	서귀포시	47	154	193	141	104	639
		7.4	24.1	30.2	22.1	16.3
	합계	185	453	622	394	378	2032

본 설문문항은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설문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경찰서비스로는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주요관광지 질서유지”이 22.0%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주요관광지 질서유지”의 경우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7.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품질개선

1)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이해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름	8	1.7
모름	22	4.8
대체로 모름	72	15.6
보통	101	21.8
대체로 알고 있음	136	29.4
알고 있음	85	18.4
매우 잘 알고 있음	39	8.4
합계	463	100.0
평균	4.61
표준편차	1.38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12	4.69	1.420	2.792	.095*
	여성	151	4.46	1.300
	합계	463	4.61	1.385
연령	20대	53	4.11	1.450	2.466	.044**
	30대	114	4.68	1.365
	40대	166	4.77	1.473
	50대	112	4.58	1.205
	60대 이상	18	4.39	1.290
	합계	463	4.61	1.385
지역별	제주시	369	4.66	1.355	1.412	.235
	서귀포시	85	4.46	1.476
	합계	454	4.62	1.379

*p<0.10, **p<0.05, ***p<0.01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9.9%,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1.6%,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8.6%로 나타남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8.6%, 만족스럽다가 31.6%, 불만족스럽다가 19.7%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2)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9	1.9	매우 불만족	9	1.9
개선안됨	32	6.7	불만족	33	6.9
대체로 개선안됨	48	10.0	약간 불만족	52	10.9
보통	239	49.9	보통	232	48.6
대체로 개선	114	23.8	약간 만족	113	23.7
개선	31	6.5	만족	33	6.9
매우 개선	6	1.3	매우 만족	5	1.0
합계	479	100.0	합계	477	100.0
평균	4.11		평균	4.10
표준편차	1.066		표준편차	1.07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13	4.16	1.116	2.853	.092*
	여성	163	3.99	.988
	합계	476	4.10	1.076
연령	20대	55	3.82	1.056	5.972	.000***
	30대	116	3.84	1.027
	40대	172	4.12	1.146
	50대	112	4.46	.994
	60대 이상	21	4.24	.625
	합계	476	4.10	1.076
지역별	제주시	375	4.11	1.092	.179	.673
	서귀포시	93	4.05	1.036
	합계	468	4.10	1.080

*p<0.10, **p<0.05, ***p<0.01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9.9%,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1.6%,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8.6%로 나타남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8.6%, 만족스럽다가 31.6%, 불만족스럽다가 19.7%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3)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3	2.7	매우 불만족	8	1.7
개선안됨	26	5.5	불만족	32	6.7
대체로 개선안됨	58	12.2	약간 불만족	49	10.3
보통	213	44.7	보통	231	48.5
대체로 개선	128	26.8	약간 만족	107	22.5
개선	32	6.7	만족	43	9.0
매우 개선	7	1.5	매우 만족	6	1.3
합계	477	100.0	합계	476	100.0
평균	4.13		평균	4.16
표준편차	1.113		표준편차	1.09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13	4.22	1.137	2.892	.090*
	여성	162	4.04	1.009
	합계	475	4.16	1.097
연령	20대	55	3.91	1.110	3.502	.008**
	30대	115	3.96	1.095
	40대	171	4.18	1.081
	50대	113	4.42	1.132
	60대 이상	21	4.29	.644
	합계	475	4.16	1.097
지역별	제주시	376	4.16	1.098	.078	.780
	서귀포시	91	4.12	1.124
	합계	467	4.15	1.102

*p<0.10, **p<0.05, ***p<0.01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4.7%,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5.0%,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0.4%로 나타남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8.5%, 만족스럽다가 32.8%, 불만족스럽다가 18.7%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4)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3	2.7	매우 불만족	16	3.4
개선안됨	28	5.9	불만족	22	4.7
대체로 개선안됨	60	12.6	약간 불만족	63	13.4
보통	221	46.5	보통	228	48.5
대체로 개선	112	23.6	약간 만족	103	21.9
개선	34	7.2	만족	31	6.6
매우 개선	7	1.5	매우 만족	7	1.5
합계	475	100.0	합계	470	100.0
평균	4.10		평균	4.07
표준편차	1.121		표준편차	1.11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10	1.169	1.021	.313
	여성	160	3.99	1.006
	합계	469	4.07	1.116
연령	20대	54	3.96	1.213	2.605	.035**
	30대	113	3.99	1.031
	40대	169	3.98	1.172
	50대	112	4.36	1.114
	60대 이상	21	3.86	.478
	합계	469	4.07	1.116
지역별	제주시	370	4.06	1.118	.003	.956
	서귀포시	91	4.05	1.149
	합계	461	4.06	1.123

*p<0.10, **p<0.05, ***p<0.01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6.5%,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2.3%,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1.2%로 나타남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만족도는 보통이 48.5%, 만족스럽다가 30.0%, 불만족스럽다가 21.5%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5)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5	3.2	매우 불만족	14	3.0
개선안됨	28	5.9	불만족	30	6.3
대체로 개선안됨	50	10.5	약간 불만족	49	10.3
보통	179	37.6	보통	169	35.7
대체로 개선	149	31.3	약간 만족	147	31.0
개선	44	9.2	만족	55	11.6
매우 개선	11	2.3	매우 만족	10	2.1
합계	476	100.0	합계	474	100.0
평균	4.25		평균	4.29
표준편차	1.206		표준편차	1.22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14	4.41	1.225	9.573	.002***
	여성	159	4.04	1.203
	합계	473	4.29	1.229
연령	20대	55	3.95	1.193	4.617	.001***
	30대	114	4.17	1.197
	40대	171	4.25	1.273
	50대	113	4.68	1.175
	60대 이상	20	4.05	.945
	합계	473	4.29	1.229
지역별	제주시	373	4.31	1.240	.614	.434
	서귀포시	92	4.20	1.216
	합계	465	4.29	1.234

*p<0.10, **p<0.05, ***p<0.01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37.6%,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42.8%,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9.6%로 나타남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35.7%, 만족스럽다가 44.7%, 불만족스럽다가 19.6%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수준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6)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9	1.9	매우 불만족	12	2.5
개선안됨	24	5.1	불만족	29	6.2
대체로 개선안됨	45	9.5	약간 불만족	41	8.7
보통	206	43.6	보통	218	46.3
대체로 개선	138	29.2	약간 만족	123	26.1
개선	42	8.9	만족	41	8.7
매우 개선	9	1.9	매우 만족	7	1.5
합계	473	100.0	합계	471	100.0
평균	4.27		평균	4.19
표준편차	1.103		표준편차	1.127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11	4.25	1.182	2.642	.105
	여성	159	4.08	1.010
	합계	470	4.19	1.129
연령	20대	55	3.87	1.203	4.829	.001***
	30대	111	3.97	1.066
	40대	170	4.24	1.179
	50대	114	4.52	1.058
	60대 이상	20	4.05	.686
	합계	470	4.19	1.129
지역별	제주시	371	4.19	1.130	.000	.989
	서귀포시	91	4.19	1.154
	합계	462	4.19	1.134

*p<0.10, **p<0.05, ***p<0.01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3.6%,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40.0%,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6.5%로 나타남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6.3%, 만족스럽다가 36.3%, 불만족스럽다가 17.4%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7) 도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7	3.6	매우 불만족	19	4.0
개선안됨	35	7.4	불만족	39	8.3
대체로 개선안됨	64	13.5	약간 불만족	65	13.8
보통	221	46.7	보통	219	46.4
대체로 개선	96	20.3	약간 만족	96	20.3
개선	37	7.8	만족	29	6.1
매우 개선	3	.6	매우 만족	5	1.1
합계	473	100.0	합계	472	100.0
평균	3.99		평균	3.93
표준편차	1.153		표준편차	1.172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11	3.92	1.222	.185	.667
	여성	160	3.97	1.072
	합계	471	3.94	1.172
연령	20대	55	3.67	1.263	1.220	.302
	30대	113	3.98	1.094
	40대	169	3.89	1.239
	50대	114	4.08	1.153
	60대 이상	20	3.95	.759
	합계	471	3.94	1.172
지역별	제주시	371	3.97	1.146	2.793	.095*
	서귀포시	92	3.74	1.283
	합계	463	3.92	1.176

*p<0.10, **p<0.05, ***p<0.01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6.7%,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28.7%,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4.5%로 나타남

행정과의 연계성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6.4%, 만족스럽다가 27.5%, 불만족스럽다가 26.1%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과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8)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등 지원서비스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0	4.2	매우 불만족	15	3.2
개선안됨	24	5.1	불만족	34	7.2
대체로 개선안됨	66	14.0	약간 불만족	60	12.7
보통	215	45.6	보통	218	46.3
대체로 개선	114	24.2	약간 만족	104	22.1
개선	30	6.4	만족	37	7.9
매우 개선	3	.6	매우 만족	3	.6
합계	472	100.0	합계	471	100.0
평균	4.02		평균	4.03
표준편차	1.131		표준편차	1.139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10	4.06	1.195	.560	.455
	여성	160	3.98	1.028
	합계	470	4.03	1.140
연령	20대	55	3.73	1.096	1.956	.100
	30대	113	3.96	1.052
	40대	169	4.04	1.162
	50대	113	4.23	1.246
	60대 이상	20	4.00	.725
	합계	470	4.03	1.140
지역별	제주시	371	4.04	1.113	.632	.427
	서귀포시	91	3.93	1.263
	합계	462	4.02	1.144

*p<0.10, **p<0.05, ***p<0.01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5.6%,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1.2%,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3.3%로 나타남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6.3%, 만족스럽다가 30.6%, 불만족스럽다가 23.1%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9)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8	3.8	매우 불만족	22	4.7
개선안됨	26	5.5	불만족	23	4.9
대체로 개선안됨	49	10.4	약간 불만족	51	10.9
보통	203	43.2	보통	204	43.4
대체로 개선	128	27.2	약간 만족	125	26.6
개선	41	8.7	만족	38	8.1
매우 개선	5	1.1	매우 만족	7	1.5
합계	470	100.0	합계	470	100.0
평균	4.15		평균	4.13
표준편차	1.170		표준편차	1.19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12	1.262	.023	.879
	여성	160	4.14	1.073
	합계	469	4.13	1.200
연령	20대	55	3.75	1.377	4.364	.002***
	30대	112	4.10	1.048
	40대	169	4.05	1.253
	50대	113	4.49	1.143
	60대 이상	20	3.95	.887
	합계	469	4.13	1.200
지역별	제주시	370	4.14	1.197	.583	.446
	서귀포시	91	4.03	1.233
	합계	461	4.12	1.204

*p<0.10, **p<0.05, ***p<0.01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서비스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보통이 43.2%,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37.0%,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9.7%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3.4%, 만족스럽다가 36.2%, 불만족스럽다가 20.5%로 나타남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및 만족도에 대해 도민들이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만족스럽다라는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 응답을 보였음

10) 시급히 개선해야 할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

구분	빈도	비율
①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198	22.5
②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135	15.3
③민원서비스 기관방문 수월성	113	12.8
④상담직원의 태도와 안내	118	13.4
⑤민원서비스 처리과정 공정성	89	10.1
⑥도 행정과의 연계성	114	12.9
⑦관련 정책 정보제공 등 지원	112	12.7
기타	2	.2
합계	881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성별	남성	139	101	73	73	57	73	68	584
		23.8	17.3	12.5	12.5	9.8	12.5	11.6
	여성	58	33	40	45	32	41	44	293
		19.8	11.3	13.7	15.4	10.9	14.0	15.0
	합계	197	134	113	118	89	114	112	877
연령	20대	19	12	12	16	8	14	19	100
		19.0	12.0	12.0	16.0	8.0	14.0	19.0
	30대	43	41	29	39	23	21	20	216
		19.9	19.0	13.4	18.1	10.6	9.7	9.3
	40대	81	48	43	37	35	46	36	326
		24.8	14.7	13.2	11.3	10.7	14.1	11.0
	50대	45	28	25	19	21	31	35	204
		22.1	13.7	12.3	9.3	10.3	15.2	17.2
	60대 이상	9	5	4	7	2	2	2	31
		29.0	16.1	12.9	22.6	6.5	6.5	6.5
	합계	197	134	113	118	89	114	112	877
지역별	제주시	155	102	84	97	73	93	89	693
		22.4	14.7	12.1	14.0	10.5	13.4	12.8
	서귀포시	40	31	24	19	15	19	22	170
		23.5	18.2	14.1	11.2	8.8	11.2	12.9
	합계	195	133	108	116	88	112	111	863

본 설문문항은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설문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특별행정기관서비스로는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이 15.3%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관련 정책 정보제공 등 지원”, 그리고 남성의 경우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대의 경우 “관련 정책 정보제공 등 지원”, 60대 이상의 경우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아울러, 지역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의 경우 “도 행정과의 연계성”, 서귀포시의 경우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8. 기업인 규제개선

1)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확립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아님	9	2.8
아님	25	7.8
대체로 아님	56	17.6
보통	133	41.7
대체로 그렇다	75	23.5
그렇다	18	5.6
매우 그렇다	3	.9
합계	319	100.0
평균	3.96
표준편차	1.13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18	4.01	1.212	1.588	.209
	여성	101	3.84	.946
	합계	319	3.96	1.136
연령	20대	35	3.51	1.067	2.800	.026**
	30대	81	4.11	1.118
	40대	123	3.85	1.116
	50대	72	4.18	1.179
	60대 이상	8	4.13	.991
	합계	319	3.96	1.136
지역별	제주시	260	4.00	1.113	1.823	.178
	서귀포시	53	3.77	1.219
	합계	313	3.96	1.133

*p<0.10, **p<0.05, ***p<0.01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확립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41.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니다라는 응답은 28.2%, 그렇다는 응답은 30.0%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96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연령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20대와 40대가 그 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하지만, 성별과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2)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적 지원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3	3.9	매우 불만족	12	3.6
개선안됨	26	7.8	불만족	36	10.8
대체로 개선안됨	89	26.6	약간 불만족	72	21.6
보통	153	45.8	보통	157	47.0
대체로 개선	44	13.2	약간 만족	51	15.3
개선	8	2.4	만족	6	1.8
매우 개선	1	.3	매우 만족	-	-
합계	334	100.0	합계	334	100.0
평균	3.65		평균	3.65
표준편차	1.031		표준편차	1.037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5	3.69	1.093	1.222	.270
	여성	109	3.56	.907
	합계	334	3.65	1.037
연령	20대	35	3.34	1.110	1.073	.370
	30대	84	3.69	1.006
	40대	129	3.64	1.023
	50대	75	3.77	1.073
	60대 이상	11	3.64	.924
	합계	334	3.65	1.037
지역별	제주시	273	3.68	1.013	3.694	.055*
	서귀포시	54	3.39	1.140
	합계	327	3.64	1.039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적 지원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5.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8.3%, 개선되었다가 15.9%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65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7.0%, 불만족이 36.0%, 만족이 17.1%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65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과 연령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3)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0	3.0	매우 불만족	8	2.4
개선안됨	34	10.2	불만족	34	10.2
대체로 개선안됨	59	17.7	약간 불만족	57	17.1
보통	168	50.3	보통	160	48.0
대체로 개선	52	15.6	약간 만족	61	18.3
개선	10	3.0	만족	12	3.6
매우 개선	1	.3	매우 만족	1	.3
합계	334	100.0	합계	333	100.0
평균	3.75		평균	3.82
표준편차	1.048		표준편차	1.05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4	3.83	1.108	.112	.738
	여성	109	3.79	.953
	합계	333	3.82	1.058
연령	20대	34	3.59	1.184	1.586	.178
	30대	84	3.80	1.039
	40대	129	3.76	1.095
	50대	75	3.96	.979
	60대 이상	11	4.36	.674
	합계	333	3.82	1.058
지역별	제주시	273	3.84	1.044	1.603	.206
	서귀포시	53	3.64	1.128
	합계	326	3.81	1.059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50.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0.9%, 개선되었다가 18.9%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75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8.0%, 불만족이 29.7%, 만족이 22.2%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82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없느 것으로 분석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2	3.6	매우 불만족	18	5.4
개선안됨	34	10.2	불만족	33	9.9
대체로 개선안됨	64	19.2	약간 불만족	62	18.6
보통	155	46.4	보통	143	42.8
대체로 개선	56	16.8	약간 만족	67	20.1
개선	13	3.9	만족	11	3.3
매우 개선	-	-	매우 만족	-	-
합계	334	100.0	합계	334	100.0
평균	3.74		평균	3.72
표준편차	1.088		표준편차	1.151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5	3.75	1.210	.454	.501
	여성	109	3.66	1.020
	합계	334	3.72	1.151
연령	20대	35	3.40	1.117	1.017	.399
	30대	84	3.83	1.062
	40대	129	3.69	1.198
	50대	75	3.77	1.181
	60대 이상	11	3.91	1.136
	합계	334	3.72	1.151
지역별	제주시	273	3.76	1.117	3.459	.064*
	서귀포시	54	3.44	1.284
	합계	327	3.71	1.150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6.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3.0%, 개선되었다가 20.7%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74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2.8%, 불만족이 33.9%, 만족이 23.4%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72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과 연령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5) 기업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2	3.6	매우 불만족	9	2.7
개선안됨	24	7.2	불만족	34	10.1
대체로 개선안됨	70	20.9	약간 불만족	70	20.9
보통	164	49.0	보통	155	46.3
대체로 개선	53	15.8	약간 만족	54	16.1
개선	11	3.3	만족	11	3.3
매우 개선	1	.3	매우 만족	2	.6
합계	335	100.0	합계	335	100.0
평균	3.77		평균	3.75
표준편차	1.042		표준편차	1.070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4	3.75	1.104	.003	.957
	여성	111	3.76	1.002
	합계	335	3.75	1.070
연령	20대	36	3.53	1.134	.576	.680
	30대	84	3.74	1.007
	40대	129	3.76	1.052
	50대	75	3.85	1.193
	60대 이상	11	3.82	.603
	합계	335	3.75	1.070
지역별	제주시	274	3.77	1.047	1.477	.225
	서귀포시	54	3.57	1.143
	합계	328	3.73	1.064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지원 관련 법․제도적 지원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9.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1.7%, 개선되었다가 19.4%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77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6.3%, 불만족이 33.7%, 만족이 20.0%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75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6) 내․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2	3.6	매우 불만족	8	2.4
개선안됨	26	7.8	불만족	27	8.2
대체로 개선안됨	57	17.1	약간 불만족	63	19.0
보통	155	46.4	보통	151	45.6
대체로 개선	69	20.7	약간 만족	67	20.2
개선	14	4.2	만족	12	3.6
매우 개선	1	.3	매우 만족	3	.9
합계	334	100.0	합계	331	100.0
평균	3.87		평균	3.88
표준편차	1.092		표준편차	1.073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0	3.92	1.128	1.008	.316
	여성	111	3.79	.955
	합계	331	3.88	1.073
연령	20대	36	3.61	.994	1.091	.361
	30대	83	3.86	1.083
	40대	128	3.93	1.117
	50대	73	3.99	1.061
	60대 이상	11	3.55	.688
	합계	331	3.88	1.073
지역별	제주시	270	3.87	1.044	.043	.835
	서귀포시	54	3.83	1.225
	합계	324	3.86	1.074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6.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28.5%, 개선되었다가 25.2%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7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5.6%, 불만족이 29.6%, 만족이 24.7%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88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7) 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2	3.6	매우 불만족	11	3.3
개선안됨	28	8.5	불만족	35	10.5
대체로 개선안됨	55	16.6	약간 불만족	54	16.2
보통	160	48.3	보통	154	46.2
대체로 개선	63	19.0	약간 만족	66	19.8
개선	12	3.6	만족	11	3.3
매우 개선	1	.3	매우 만족	2	.6
합계	331	100.0	합계	333	100.0
평균	3.83		평균	3.81
표준편차	1.080		표준편차	1.110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2	3.80	1.175	.044	.834
	여성	111	3.83	.971
	합계	333	3.81	1.110
연령	20대	36	3.75	1.273	.451	.772
	30대	84	3.94	1.090
	40대	128	3.74	1.067
	50대	74	3.82	1.175
	60대 이상	11	3.73	.786
	합계	333	3.81	1.110
지역별	제주시	272	3.82	1.113	1.129	.289
	서귀포시	54	3.65	1.084
	합계	326	3.79	1.108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8.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28.7%, 개선되었다가 22.9%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3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6.2%, 불만족이 30.0%, 만족이 23.7%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81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8) 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2	3.6	매우 불만족	9	2.7
개선안됨	28	8.4	불만족	31	9.3
대체로 개선안됨	56	16.8	약간 불만족	61	18.4
보통	164	49.1	보통	162	48.8
대체로 개선	58	17.4	약간 만족	57	17.2
개선	14	4.2	만족	10	3.0
매우 개선	2	.6	매우 만족	2	.6
합계	334	100.0	합계	332	100.0
평균	3.83		평균	3.80
표준편차	1.094		표준편차	1.054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1	3.79	1.117	.024	.877
	여성	111	3.81	.920
	합계	332	3.80	1.054
연령	20대	36	3.69	1.167	.432	.786
	30대	83	3.92	1.027
	40대	128	3.77	1.008
	50대	74	3.76	1.168
	60대 이상	11	3.91	.539
	합계	332	3.80	1.054
지역별	제주시	271	3.83	1.044	3.556	.060
	서귀포시	54	3.54	1.041
	합계	325	3.78	1.047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9.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28.8%, 개선되었다가 22.2%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3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8.8%, 불만족이 30.4%, 만족이 20.8%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80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지역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반면, 성별, 연령별로는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9) 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2	3.6	매우 불만족	11	3.3
개선안됨	26	7.8	불만족	37	11.2
대체로 개선안됨	61	18.4	약간 불만족	54	16.3
보통	165	49.7	보통	155	46.8
대체로 개선	57	17.2	약간 만족	63	19.0
개선	10	3.0	만족	10	3.0
매우 개선	1	.3	매우 만족	1	.3
합계	332	100.0	합계	331	100.0
평균	3.79		평균	3.77
표준편차	1.050		표준편차	1.09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1	3.76	1.175	.042	.838
	여성	110	3.79	.920
	합계	331	3.77	1.095
연령	20대	36	3.58	1.273	.627	.644
	30대	83	3.88	.942
	40대	127	3.73	1.130
	50대	74	3.78	1.185
	60대 이상	11	4.00	.000
	합계	331	3.77	1.095
지역별	제주시	270	3.81	1.069	4.156	.042*
	서귀포시	54	3.48	1.161
	합계	324	3.76	1.090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9.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29.8%, 개선되었다가 20.5%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79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6.8%, 불만족이 30.8%, 만족이 22.3%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77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지역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반면, 성별, 연령별로는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10) 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0	3.0	매우 불만족	10	3.0
개선안됨	33	10.0	불만족	33	10.0
대체로 개선안됨	67	20.2	약간 불만족	64	19.3
보통	156	47.1	보통	157	47.4
대체로 개선	51	15.4	약간 만족	52	15.7
개선	12	3.6	만족	14	4.2
매우 개선	2	.6	매우 만족	1	.3
합계	331	100.0	합계	331	100.0
평균	3.75		평균	3.77
표준편차	1.081		표준편차	1.080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1	3.75	1.148	.245	.621
	여성	110	3.81	.934
	합계	331	3.77	1.080
연령	20대	36	3.64	1.246	.344	.848
	30대	83	3.76	1.031
	40대	127	3.74	1.093
	50대	74	3.86	1.077
	60대 이상	11	3.91	.831
	합계	331	3.77	1.080
지역별	제주시	270	3.79	1.079	1.787	.182
	서귀포시	54	3.57	1.075
	합계	324	3.75	1.079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7.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3.2%, 개선되었다가 19.6%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75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7.4%, 불만족이 32.3%, 만족이 20.2%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77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11) 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8	2.4	매우 불만족	8	2.4
개선안됨	40	12.0	불만족	39	11.8
대체로 개선안됨	65	19.5	약간 불만족	60	18.2
보통	154	46.2	보통	155	47.0
대체로 개선	59	17.7	약간 만족	50	15.2
개선	7	2.1	만족	16	4.8
매우 개선	-	-	매우 만족	2	.6
합계	333	100.0	합계	330	100.0
평균	3.71		평균	3.78
표준편차	1.036		표준편차	1.107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1	3.80	1.155	.344	.558
	여성	109	3.72	1.008
	합계	330	3.78	1.107
연령	20대	34	3.65	1.252	.665	.616
	30대	83	3.83	1.167
	40대	127	3.69	1.058
	50대	75	3.92	1.100
	60대 이상	11	3.73	.786
	합계	330	3.78	1.107
지역별	제주시	269	3.79	1.110	1.457	.228
	서귀포시	54	3.59	1.091
	합계	323	3.76	1.108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6.2%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3.9%, 개선되었다가 19.8%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71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7.0%, 불만족이 32.4%, 만족이 20.6%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78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12) 기업의 판매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9	2.7	매우 불만족	11	3.3
개선안됨	36	10.9	불만족	36	10.9
대체로 개선안됨	54	16.3	약간 불만족	62	18.8
보통	163	49.2	보통	151	45.8
대체로 개선	53	16.0	약간 만족	56	17.0
개선	15	4.5	만족	12	3.6
매우 개선	1	.3	매우 만족	2	.6
합계	331	100.0	합계	330	100.0
평균	3.80		평균	3.75
표준편차	1.084		표준편차	1.112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1	3.72	1.187	.504	.478
	여성	109	3.82	.944
	합계	330	3.75	1.112
연령	20대	35	3.60	1.218	.876	.478
	30대	82	3.72	1.147
	40대	127	3.73	1.123
	50대	75	3.83	1.070
	60대 이상	11	4.27	.467
	합계	330	3.75	1.112
지역별	제주시	269	3.77	1.123	1.090	.297
	서귀포시	54	3.59	1.055
	합계	323	3.74	1.113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판매 관련 규제완화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9.2%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29.9%, 개선되었다가 20.8%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0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5.8%, 불만족이 33.0%, 만족이 21.2%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75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13) 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2	3.6	매우 불만족	12	3.6
개선안됨	32	9.6	불만족	36	10.8
대체로 개선안됨	50	15.1	약간 불만족	52	15.7
보통	168	50.6	보통	163	49.1
대체로 개선	58	17.5	약간 만족	54	16.3
개선	10	3.0	만족	13	3.9
매우 개선	2	.6	매우 만족	2	.6
합계	332	100.0	합계	332	100.0
평균	3.80		평균	3.78
표준편차	1.084		표준편차	1.11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2	3.77	1.199	.069	.793
	여성	110	3.80	.927
	합계	332	3.78	1.115
연령	20대	35	3.66	1.211	.944	.439
	30대	83	3.92	1.095
	40대	128	3.67	1.144
	50대	75	3.81	1.087
	60대 이상	11	4.09	.701
	합계	332	3.78	1.115
지역별	제주시	271	3.80	1.114	2.183	.141
	서귀포시	54	3.56	1.110
	합계	325	3.76	1.116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50.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28.3%, 개선되었다가 21.1%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0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9.1%, 불만족이 30.1%, 만족이 20.8%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78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14) 규제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1	3.4	매우 불만족	11	3.4
개선안됨	24	7.4	불만족	26	8.0
대체로 개선안됨	70	21.5	약간 불만족	54	16.6
보통	151	46.5	보통	165	50.8
대체로 개선	55	16.9	약간 만족	56	17.2
개선	12	3.7	만족	11	3.4
매우 개선	2	.6	매우 만족	2	.6
합계	325	100.0	합계	325	100.0
평균	3.80		평균	3.83
표준편차	1.072		표준편차	1.062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217	3.81	1.149	.224	.636
	여성	108	3.87	.866
	합계	325	3.83	1.062
연령	20대	35	3.51	1.121	1.374	.243
	30대	80	3.88	1.011
	40대	125	3.78	1.075
	50대	74	3.97	1.110
	60대 이상	11	4.09	.539
	합계	325	3.83	1.062
지역별	제주시	267	3.84	1.021	.659	.417
	서귀포시	52	3.71	1.273
	합계	319	3.82	1.065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환경의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6.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2.3%, 개선되었다가 21.2%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0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50.8%, 불만족이 28.0%, 만족이 21.2%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83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도에 있어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9. 청정 1차산업 육성

1)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0	3.8	매우 불만족	27	3.4
개선안됨	49	6.1	불만족	63	7.9
대체로 개선안됨	167	20.9	약간 불만족	150	18.9
보통	350	43.8	보통	355	44.7
대체로 개선	168	21.0	약간 만족	160	20.2
개선	26	3.3	만족	32	4.0
매우 개선	9	1.1	매우 만족	7	.9
합계	799	100.0	합계	794	100.0
평균	3.86		평균	3.86
표준편차	1.103		표준편차	1.112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17	3.93	1.088	4.987	.026**
	여성	279	3.75	1.130
	합계	796	3.86	1.105
연령	20대	82	3.76	1.139	.224	.925
	30대	198	3.87	1.032
	40대	313	3.86	1.203
	50대	167	3.89	1.003
	60대 이상	31	3.81	1.195
	합계	791	3.86	1.112
지역별	제주시	530	3.82	1.107	2.486	.115
	서귀포시	254	3.95	1.124
	합계	784	3.86	1.114

*p<0.10, **p<0.05, ***p<0.01

청정 1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3.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0.8%, 개선되었다가 25.4%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6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4.7%, 불만족이 30.2%, 만족이 25.1%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86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별과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2)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0	2.5	매우 불만족	16	2.0
개선안됨	52	6.5	불만족	66	8.3
대체로 개선안됨	157	19.7	약간 불만족	165	20.7
보통	338	42.5	보통	324	40.7
대체로 개선	185	23.3	약간 만족	176	22.1
개선	35	4.4	만족	41	5.2
매우 개선	8	1.0	매우 만족	8	1.0
합계	795	100.0	합계	796	100.0
평균	3.95		평균	3.92
표준편차	1.088		표준편차	1.110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15	3.98	1.112	4.296	.039**
	여성	278	3.81	1.106
	합계	793	3.92	1.112
연령	20대	83	3.94	1.243	.190	.944
	30대	197	3.86	1.048
	40대	313	3.95	1.151
	50대	169	3.92	1.032
	60대 이상	31	3.94	1.209
	합계	793	3.92	1.112
지역별	제주시	533	3.89	1.113	1.762	.185
	서귀포시	253	4.00	1.106
	합계	786	3.92	1.111

*p<0.10, **p<0.05, ***p<0.01

청정 1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2.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28.7%, 개선되었다가 28.7%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95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0.7%, 불만족이 31.0%, 만족이 28.3%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92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별과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3) 감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6	3.3	매우 불만족	34	4.3
개선안됨	71	8.9	불만족	76	9.5
대체로 개선안됨	152	19.0	약간 불만족	149	18.6
보통	315	39.4	보통	330	41.3
대체로 개선	177	22.2	약간 만족	145	18.1
개선	43	5.4	만족	52	6.5
매우 개선	15	1.9	매우 만족	13	1.6
합계	799	100.0	합계	799	100.0
평균	3.92		평균	3.86
표준편차	1.200		표준편차	1.233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17	3.94	1.257	6.757	.010**
	여성	279	3.70	1.179
	합계	796	3.86	1.235
연령	20대	83	3.76	1.303	.538	.708
	30대	199	3.77	1.191
	40대	313	3.91	1.261
	50대	170	3.90	1.195
	60대 이상	31	3.87	1.284
	합계	796	3.86	1.234
지역별	제주시	535	3.81	1.236	2.199	.139
	서귀포시	254	3.95	1.237
	합계	789	3.86	1.237

*p<0.10, **p<0.05, ***p<0.01

청정 1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감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39.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1.2%, 개선되었다가 29.5%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92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1.3%, 불만족이 32.4%, 만족이 26.2%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86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별과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4)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1	2.7	매우 불만족	18	2.3
개선안됨	52	6.6	불만족	59	7.5
대체로 개선안됨	148	18.7	약간 불만족	155	19.6
보통	352	44.6	보통	341	43.1
대체로 개선	160	20.3	약간 만족	166	21.0
개선	50	6.3	만족	43	5.4
매우 개선	7	.9	매우 만족	9	1.1
합계	790	100.0	합계	791	100.0
평균	3.96		평균	3.94
표준편차	1.107		표준편차	1.10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11	4.01	1.125	5.950	.015**
	여성	277	3.81	1.068
	합계	788	3.94	1.109
연령	20대	83	3.95	1.219	.520	.721
	30대	197	3.88	1.052
	40대	311	3.99	1.156
	50대	167	3.93	1.065
	60대 이상	30	3.77	.898
	합계	788	3.94	1.109
지역별	제주시	532	3.91	1.102	1.172	.279
	서귀포시	249	4.00	1.131
	합계	781	3.94	1.111

*p<0.10, **p<0.05, ***p<0.01

청정 1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4.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28.0%, 개선되었다가 27.5%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96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3.1%, 불만족이 29.4%, 만족이 27.5%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94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별과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5) 청정․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1	2.7	매우 불만족	22	2.8
개선안됨	46	5.8	불만족	52	6.6
대체로 개선안됨	144	18.3	약간 불만족	142	18.0
보통	359	45.6	보통	342	43.5
대체로 개선	165	21.0	약간 만족	172	21.9
개선	43	5.5	만족	51	6.5
매우 개선	9	1.1	매우 만족	6	.8
합계	787	100.0	합계	787	100.0
평균	3.97		평균	3.97
표준편차	1.090		표준편차	1.11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06	4.05	1.137	6.589	.010**
	여성	278	3.84	1.068
	합계	784	3.98	1.117
연령	20대	83	3.89	1.250	.373	.828
	30대	197	3.92	1.131
	40대	309	4.00	1.106
	50대	165	4.02	1.082
	60대 이상	30	4.00	.947
	합계	784	3.97	1.116
지역별	제주시	530	3.92	1.133	3.834	.051*
	서귀포시	247	4.09	1.078
	합계	777	3.97	1.118

*p<0.10, **p<0.05, ***p<0.01

청정 1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청정․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45.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26.8%, 개선되었다가 27.6%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97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3.5%, 불만족이 27.4%, 만족이 29.2%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97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하지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10.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85	8.3	매우 불만족	80	7.8
개선안됨	89	8.7	불만족	83	8.1
대체로 개선안됨	231	22.5	약간 불만족	220	21.5
보통	394	38.4	보통	437	42.7
대체로 개선	198	19.3	약간 만족	167	16.3
개선	26	2.5	만족	33	3.2
매우 개선	4	.4	매우 만족	3	.3
합계	1,027	100.0	합계	1,023	100.0
평균	3.61		평균	3.62
표준편차	1.222		표준편차	1.193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646	3.67	1.228	2.665	.103
	여성	374	3.55	1.126
	합계	1,020	3.63	1.192
연령	20대	112	3.41	1.151	3.750	.005***
	30대	274	3.49	1.149
	40대	385	3.65	1.237
	50대	209	3.81	1.114
	60대 이상	40	3.93	1.403
	합계	1,020	3.62	1.193
지역별	제주시	693	3.70	1.191	9.757	.002***
	서귀포시	317	3.45	1.186
	합계	1,010	3.62	1.195

*p<0.10, **p<0.05, ***p<0.01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개선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38.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음이 39.5%, 개선되었다가 22.2%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61점으로 보통(4점)보다 낮게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2.7%, 불만족이 37.4%, 만족이 19.8%로 나타나고 있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3.62점으로 보통(4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연령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1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분야

구분	빈도	비율
①경제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205	10.5
②친환경적 도시의 조성	343	17.6
③도의회의 운영 활성화	136	7.0
④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488	25.1
⑤자치경찰서비스의 개선	242	12.4
⑥기업규제 완화	176	9.0
⑦청정 1차산업의 육성	210	10.8
⑧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138	7.1
기타	7	.4
합계	1,945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성별	남성	140	213	93	296	153	116	140	83	1,234
		11.3	17.3	7.5	24.0	12.4	9.4	11.3	6.7	100.0
	여성	65	129	43	191	87	59	70	54	698
		9.3	18.5	6.2	27.4	12.5	8.5	10.0	7.7	100.0
	합계	205	342	136	487	240	175	210	137	1,932
연령	20대	26	42	17	45	22	19	23	13	207
		12.6	20.3	8.2	21.7	10.6	9.2	11.1	6.3	100.0
	30대	53	89	29	126	57	54	59	33	500
		10.6	17.8	5.8	25.2	11.4	10.8	11.8	6.6	100.0
	40대	76	133	49	193	108	58	73	48	738
		10.3	18.0	6.6	26.2	14.6	7.9	9.9	6.5	100.0
	50대	43	65	35	109	46	37	42	35	412
		10.4	15.8	8.5	26.5	11.2	9.0	10.2	8.5	100.0
	60대 이상	7	13	6	14	8	6	12	9	75
		9.3	17.3	8.0	18.7	10.7	8.0	16.0	12.0	100.0
	합계	205	342	136	487	241	174	209	138	1,932
지역별	제주시	132	248	81	331	181	128	130	94	1,325
		10.0	18.7	6.1	25.0	13.7	9.7	9.8	7.1	100.0
	서귀포시	69	92	54	155	60	45	75	40	590
		11.7	15.6	9.2	26.3	10.2	7.6	12.7	6.8	100.0
	합계	201	340	135	486	241	173	205	134	1,91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분야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이라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이라는 응답이 17.6%를 차지하였음

성별의 경우 여성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이라는 응답이 2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또한 “기업규제 완화”의 경우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2)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최우선 분야

구분	빈도	비율
①경제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748	35.4
②친환경적 도시의 조성	329	15.6
③도의회의 운영 활성화	119	5.6
④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154	7.3
⑤자치경찰서비스의 개선	59	2.8
⑥기업규제 완화	201	9.5
⑦청정 1차산업의 육성	281	13.3
⑧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212	10.0
기타	9	.4
합계	2,112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성별	남성	466	217	72	98	35	136	185	125	1334
		34.9	16.3	5.4	7.3	2.6	10.2	13.9	9.4
	여성	279	111	47	55	23	65	96	87	763
		36.6	14.5	6.2	7.2	3.0	8.5	12.6	11.4
	합계	745	328	119	153	58	201	281	212	2097
연령	20대	85	24	17	21	10	23	18	29	227
		37.4	10.6	7.5	9.3	4.4	10.1	7.9	12.8
	30대	190	81	34	41	22	49	78	61	556
		34.2	14.6	6.1	7.4	4.0	8.8	14.0	11.0
	40대	285	138	41	50	16	79	113	67	789
		36.1	17.5	5.2	6.3	2.0	10.0	14.3	8.5
	50대	155	75	22	31	11	42	63	43	442
		35.1	17.0	5.0	7.0	2.5	9.5	14.3	9.7
	60대 이상	30	10	5	10	0	7	9	12	83
		36.1	12.0	6.0	12.0	.0	8.4	10.8	14.5
	합계	745	328	119	153	59	200	281	212	2097
지역별	제주시	512	228	83	102	40	155	174	132	1426
		35.9	16.0	5.8	7.2	2.8	10.9	12.2	9.3
	서귀포시	229	99	33	50	19	43	104	76	653
		35.1	15.2	5.1	7.7	2.9	6.6	15.9	11.6
	합계	741	327	116	152	59	198	278	208	2079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이 15.6%를 차지하였음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의 경우 40대와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아울러, “기업규제 완화”의 경우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

3)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개선 과제

구분	빈도	비율
①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역량 강화	500	23.6
②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지원	299	14.1
③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	304	14.3
④도지사․지방의원 등 리더십과 의지	255	12.0
⑤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	465	21.9
⑥규제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89	13.6
기타	7	.3
합계	2,119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합계
성별	남성	315	164	220	153	306	181	1339
		23.5	12.2	16.4	11.4	22.9	13.5
	여성	184	134	83	101	159	106	767
		24.0	17.5	10.8	13.2	20.7	13.8
	합계	499	298	303	254	465	287	2106
연령	20대	53	47	26	29	39	31	225
		23.6	20.9	11.6	12.9	17.3	13.8
	30대	142	81	72	62	117	86	560
		25.4	14.5	12.9	11.1	20.9	15.4
	40대	186	98	121	96	192	103	796
		23.4	12.3	15.2	12.1	24.1	12.9
	50대	100	64	67	60	94	57	442
		22.6	14.5	15.2	13.6	21.3	12.9
	60대 이상	18	8	17	7	23	10	83
		21.7	9.6	20.5	8.4	27.7	12.0
	합계	499	298	303	254	465	287	2106
지역별	제주시	351	195	181	182	319	201	1429
		24.6	13.6	12.7	12.7	22.3	14.1
	서귀포시	144	102	117	70	137	87	657
		21.9	15.5	17.8	10.7	20.9	13.2
	합계	495	297	298	252	456	288	2086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역량 강화”가 2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이 21.9%를 차지하였음

성별에 따라서는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지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응답하였으며, “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응답자가 많았음. 연령별로는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지원”의 경우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과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아울러, 지역별로는 “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에서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높았음

4)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핵심산업

구분	빈도	비율
①관광산업	513	46.3
②교육산업	127	11.5
③의료산업	149	13.5
④청정1차산업	164	14.8
⑤첨단산업	150	13.6
기타	4	.4
합계	1,107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성별	남성	324	70	94	108	109	705
		46.0	9.9	13.3	15.3	15.5
	여성	188	57	55	56	41	397
		47.4	14.4	13.9	14.1	10.3
	합계	512	127	149	164	150	1102
연령	20대	65	10	10	9	18	112
		58.0	8.9	8.9	8.0	16.1
	30대	123	49	40	38	47	297
		41.4	16.5	13.5	12.8	15.8
	40대	204	40	55	68	50	417
		48.9	9.6	13.2	16.3	12.0
	50대	99	26	34	45	27	231
		42.9	11.3	14.7	19.5	11.7
	60대 이상	22	2	10	4	8	46
		47.8	4.3	21.7	8.7	17.4
	합계	513	127	149	164	150	1103
지역별	제주시	369	78	85	108	117	757
		48.7	10.3	11.2	14.3	15.5
	서귀포시	138	46	63	53	32	332
		41.6	13.9	19.0	16.0	9.6
	합계	507	124	148	161	149	1089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핵심산업으로 관광산업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청정1차 산업이 14.8%를 차지하였음

“첨단산업”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교육산업”의 응답률이 남성에 비해 높았음. 아울러, 20대의 경우 “관광산업”이라는 응답이 타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교육산업”이라는 응답이 타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의료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제3장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3장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제1절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

1. 설문배포 및 분석대상

구분	설문배포	설문회수	분석대상	탈락
본청	300	204	201	3
제주시	100	102	99	3
서귀포시	100	100	97	3
합계	500	406	397	9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09	78.0	직급	2	1	.3
	여성	87	22.0		3	1	.3
	합계	396	100.0		4	2	.6
연령	20대	21	5.3		5	75	21.0
	30대	102	25.7		6	140	39.2
	40대	163	41.1		7	84	23.5
	50대	111	28.0		8	35	9.8
	합계	397	100.0		9	19	5.3
학력	고졸이하	41	10.4		합계	357	100.0
	전문대 졸	77	19.5	근무 지역	본청	201	50.6
	대학 졸	239	60.5		제주시	99	24.9
	대학원 이상	38	9.6		서귀포시	97	24.4
	합계	395	100.0		합계	397	100.0
직종	일반행정직	203	52.2	근속 기간	5년이내	53	13.4
	기술직	136	35.0		5년-10년미만	27	6.8
	기능직	20	5.1		10년-15년미만	81	20.4
	별정직	10	2.6		15년-20년미만	78	19.6
	계약직	20	5.1		20년이상	158	39.8
	합계	389	100.0		합계	397	100.0

제2절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1) 제주특별자치도 이해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알지 못함	-	-
알지 못함	1	.3
잘 알지 못함	8	2.0
보통	58	14.6
조금 알고 있음	55	13.9
알고 있음	150	37.8
잘 알고 있음	125	31.5
합계	397	100.0
평균	5.81
표준편차	1.10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5.96	1.049	26.981	.000***
	여성	87	5.29	1.160
	합계	396	5.82	1.109
연령	20대	21	4.38	.921	24.887	.000***
	30대	102	5.44	1.058
	40대	163	5.97	1.033
	50대	111	6.20	.980
	합계	397	5.81	1.108
근무지역	본청	201	5.84	1.142	7.982	.000***
	제주시	99	6.09	.938
	서귀포시	97	5.47	1.119
	합계	397	5.81	1.108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는 보통이 14.6%, 알지 못함이 2.3%, 알고 있음이 83.2%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5.81점으로 보통(4점)에 비해 매우 높았음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주발전 기대수준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 안됨	1	.3
도움 안됨	10	2.5
대체로 도움 안됨	24	6.0
보통	73	18.4
대체로 도움됨	69	17.4
도움됨	150	37.8
매우 도움됨	70	17.6
합계	397	100.0
평균	5.34
표준편차	1.290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5.45	1.315	9.623	.002***
	여성	87	4.97	1.136
	합계	396	5.34	1.292
연령	20대	21	4.62	1.071	3.788	.011**
	30대	102	5.20	1.144
	40대	163	5.37	1.329
	50대	111	5.56	1.346
	합계	397	5.34	1.290
근무지역	본청	201	5.43	1.227	1.642	.195
	제주시	99	5.34	1.444
	서귀포시	97	5.14	1.242
	합계	397	5.34	1.290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발전 기대수준은 보통이 18.4%, 도움 안됨이 8.8%, 도움됨이 72.8%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5.34점으로 보통(4점)에 비해 매우 높았음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근무지역의 경우 제주시 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는 가장 낮게 나타남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4	1.0
불만족	24	6.0
약간 불만족	54	13.6
보통	125	31.5
약간 만족	88	22.2
만족	81	20.4
매우 만족	21	5.3
합계	397	100.0
평균	4.50
표준편차	1.317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58	1.357	5.231	.023**
	여성	87	4.22	1.135
	합계	396	4.50	1.319
연령	20대	21	4.14	1.062	2.155	.093*
	30대	102	4.46	1.232
	40대	163	4.40	1.299
	50대	111	4.75	1.436
	합계	397	4.50	1.317
근무지역	본청	201	4.74	1.259	6.667	.001**
	제주시	99	4.26	1.375
	서귀포시	97	4.26	1.301
	합계	397	4.50	1.317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31.5%, 불만족이 20.6%, 만족이 47.9%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50점으로 보통(4점)에 비해 다소 높았음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근무지역의 경우 제주도청 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4)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방향 적정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정	3	.8
부정	11	2.8
대체로 부정	40	10.1
보통	110	27.7
대체로 긍정	130	32.7
긍정	83	20.9
매우 긍정	20	5.0
합계	397	100.0
평균	4.72
표준편차	1.177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82	1.203	10.184	.002***
	여성	87	4.37	1.013
	합계	396	4.72	1.178
연령	20대	21	4.24	.889	3.735	.011**
	30대	102	4.53	1.123
	40대	163	4.73	1.207
	50대	111	4.96	1.183
	합계	397	4.72	1.177
근무지역	본청	201	4.96	1.110	8.606	.000***
	제주시	99	4.48	1.207
	서귀포시	97	4.46	1.191
	합계	397	4.72	1.177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방향의 적정성은 보통이 27.7%, 부정이 13.7%, 긍정이 58.6%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72점으로 보통(4점)에 비해 다소 높았음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책 방향의 적정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근무지역의 경우 제주도청 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을 위한 노력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정	1	.3
부정	4	1.0
대체로 부정	13	3.3
보통	50	12.6
대체로 긍정	134	33.8
긍정	128	32.2
매우 긍정	67	16.9
합계	397	100.0
평균	5.43
표준편차	1.09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5.50	1.107	6.172	.013**
	여성	87	5.17	1.037
	합계	396	5.43	1.099
연령	20대	21	4.86	1.014	3.208	.023**
	30대	102	5.37	.964
	40대	163	5.40	1.184
	50대	111	5.62	1.062
	합계	397	5.43	1.098
근무지역	본청	201	5.59	1.041	5.021	.007***
	제주시	99	5.19	1.122
	서귀포시	97	5.33	1.143
	합계	397	5.43	1.098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을 위한 노력도는 보통이 12.6%, 부정이 4.6%, 긍정이 82.9%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5.43점으로 보통(4점)에 비해 매우 높았음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력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력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근무지역의 경우 제주도청 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6)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추진정책 성과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정	2	.5
부정	13	3.3
대체로 부정	45	11.3
보통	116	29.2
대체로 긍정	127	32.0
긍정	76	19.1
매우 긍정	18	4.5
합계	397	100.0
평균	4.64
표준편차	1.171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71	1.189	4.334	.038**
	여성	87	4.41	1.084
	합계	396	4.64	1.172
연령	20대	21	4.33	1.017	2.083	.102
	30대	102	4.53	1.158
	40대	163	4.61	1.209
	50대	111	4.86	1.135
	합계	397	4.64	1.171
근무지역	본청	201	4.81	1.111	4.194	.016**
	제주시	99	4.49	1.155
	서귀포시	97	4.45	1.267
	합계	397	4.64	1.171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추진정책 성과는 보통이 29.2%, 부정이 15.1%, 긍정이 58.6%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64점으로 보통(4점)에 비해 다소 높았음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도의회 운영 활성화

1)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4	1.0	매우 불만족	4	1.0
개선안됨	17	4.3	불만족	18	4.5
대체로 개선안됨	49	12.3	약간 불만족	42	10.6
보통	146	36.8	보통	176	44.3
대체로 개선	122	30.7	약간 만족	93	23.4
개선	47	11.8	만족	55	13.9
매우 개선	12	3.0	매우 만족	9	2.3
합계	397	100.0	합계	397	100.0
평균	4.40		평균	4.35
표준편차	1.134		표준편차	1.11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41	1.103	3.324	.069*
	여성	87	4.16	1.160
	합계	396	4.35	1.119
연령	20대	21	4.33	1.278	.658	.578
	30대	102	4.28	1.066
	40대	163	4.31	1.189
	50대	111	4.48	1.026
	합계	397	4.35	1.118
근무지역	본청	201	4.46	1.072	2.081	.126
	제주시	99	4.30	1.083
	서귀포시	97	4.19	1.228
	합계	397	4.35	1.118

*p<0.10, **p<0.05, ***p<0.01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개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8%가 보통이다. 개선이 안되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7.6%,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5.5%로 나타남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4.3%, 불만족 응답이 16.1%,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39.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만족한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과 근무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	.3	매우 불만족	2	.5
개선안됨	24	6.0	불만족	23	5.8
대체로 개선안됨	41	10.3	약간 불만족	51	12.8
보통	163	41.1	보통	165	41.6
대체로 개선	109	27.5	약간 만족	96	24.2
개선	46	11.6	만족	52	13.1
매우 개선	13	3.3	매우 만족	8	2.0
합계	397	100.0	합계	397	100.0
평균	4.37		평균	4.30
표준편차	1.125		표준편차	1.124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37	1.139	4.404	.036**
	여성	87	4.08	1.048
	합계	396	4.30	1.125
연령	20대	21	4.29	.902	1.466	.223
	30대	102	4.15	1.138
	40대	163	4.29	1.138
	50대	111	4.47	1.119
	합계	397	4.30	1.124
근무지역	본청	201	4.34	1.061	.604	.547
	제주시	99	4.33	1.161
	서귀포시	97	4.20	1.213
	합계	397	4.30	1.124

*p<0.10, **p<0.05, ***p<0.01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개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이 안되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6.6%,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42.4%로 나타남.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1.6%, 불만족 응답이 19.1%,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39.3%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만족한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과 근무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	.8	매우 불만족	2	.5
개선안됨	13	3.3	불만족	20	5.0
대체로 개선안됨	55	13.9	약간 불만족	55	13.9
보통	169	42.6	보통	162	40.8
대체로 개선	97	24.4	약간 만족	102	25.7
개선	47	11.8	만족	49	12.3
매우 개선	13	3.3	매우 만족	7	1.8
합계	397	100.0	합계	397	100.0
평균	4.35		평균	4.30
표준편차	1.109		표준편차	1.098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32	1.119	.493	.483
	여성	87	4.23	1.031
	합계	396	4.30	1.100
연령	20대	21	4.48	1.078	.413	.744
	30대	102	4.22	1.077
	40대	163	4.32	1.142
	50대	111	4.32	1.063
	합계	397	4.30	1.098
근무지역	본청	201	4.39	1.062	1.310	.271
	제주시	99	4.24	1.011
	서귀포시	97	4.19	1.244
	합계	397	4.30	1.098

*p<0.10, **p<0.05, ***p<0.01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개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이 안되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8.0%,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9.5%로 나타남.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0.8%, 불만족 응답이 19.4%,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39.8%로 나타남

4)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4	1.0	매우 불만족	2	.5
개선안됨	18	4.5	불만족	24	6.0
대체로 개선안됨	61	15.4	약간 불만족	58	14.6
보통	166	41.8	보통	172	43.3
대체로 개선	91	22.9	약간 만족	90	22.7
개선	46	11.6	만족	42	10.6
매우 개선	11	2.8	매우 만족	9	2.3
합계	397	100.0	합계	397	100.0
평균	4.27		평균	4.22
표준편차	1.139		표준편차	1.114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28	1.109	4.018	.046**
	여성	87	4.01	1.115
	합계	396	4.22	1.114
연령	20대	21	4.33	1.317	.140	.936
	30대	102	4.18	1.155
	40대	163	4.23	1.096
	50대	111	4.24	1.072
	합계	397	4.22	1.114
근무지역	본청	201	4.25	1.081	.122	.885
	제주시	99	4.18	1.004
	서귀포시	97	4.22	1.285
	합계	397	4.22	1.114

*p<0.10, **p<0.05, ***p<0.01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개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이 안되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0.9%,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7.3%로 나타남.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3.3%, 불만족 응답이 21.1%,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35.6%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만족한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과 근무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	.3	매우 불만족	-	-
개선안됨	16	4.0	불만족	15	3.8
대체로 개선안됨	62	15.6	약간 불만족	62	15.6
보통	166	41.8	보통	179	45.1
대체로 개선	102	25.7	약간 만족	90	22.7
개선	39	9.8	만족	42	10.6
매우 개선	11	2.8	매우 만족	9	2.3
합계	397	100.0	합계	397	100.0
평균	4.29		평균	4.27
표준편차	1.076		표준편차	1.043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31	1.060	1.557	.213
	여성	87	4.15	.983
	합계	396	4.27	1.044
연령	20대	21	4.19	1.078	.440	.725
	30대	102	4.24	1.101
	40대	163	4.25	1.013
	50대	111	4.37	1.035
	합계	397	4.27	1.043
근무지역	본청	201	4.32	1.005	1.429	.241
	제주시	99	4.12	1.033
	서귀포시	97	4.33	1.125
	합계	397	4.27	1.043

*p<0.10, **p<0.05, ***p<0.01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 개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이 안되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9.9%,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7.3%로 나타남.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5.1%, 불만족 응답이 19.4%,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35.6%로 나타남

성별, 연령, 그리고 근무지역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6) 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	-	매우 불만족	-	-
개선안됨	15	3.8	불만족	16	4.0
대체로 개선안됨	38	9.6	약간 불만족	38	9.6
보통	188	47.4	보통	187	47.1
대체로 개선	99	24.9	약간 만족	104	26.2
개선	45	11.3	만족	40	10.1
매우 개선	12	3.0	매우 만족	12	3.0
합계	397	100.0	합계	397	100.0
평균	4.40		평균	4.38
표준편차	1.033		표준편차	1.027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41	1.064	1.611	.205
	여성	87	4.25	.879
	합계	396	4.38	1.027
연령	20대	21	4.43	.926	.249	.862
	30대	102	4.36	1.051
	40대	163	4.34	1.032
	50대	111	4.44	1.024
	합계	397	4.38	1.027
근무지역	본청	201	4.42	1.037	.310	.733
	제주시	99	4.33	.958
	서귀포시	97	4.34	1.079
	합계	397	4.38	1.027

*p<0.10, **p<0.05, ***p<0.01

도의회의 청원, 민원처리 개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이 안되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3.4%,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9.2%로 나타남. 도의회의 청원,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7.1%, 불만족 응답이 13.6%,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39.3%로 나타남

성별, 연령, 그리고 근무지역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7)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	.5	매우 불만족	3	.8
개선안됨	19	4.8	불만족	17	4.3
대체로 개선안됨	68	17.1	약간 불만족	70	17.6
보통	177	44.6	보통	194	48.9
대체로 개선	85	21.4	약간 만족	74	18.6
개선	38	9.6	만족	29	7.3
매우 개선	8	2.0	매우 만족	10	2.5
합계	397	100.0	합계	397	100.0
평균	4.18		평균	4.12
표준편차	1.075		표준편차	1.053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9	4.16	1.080	1.538	.216
	여성	87	4.00	.952
	합계	396	4.12	1.054
연령	20대	21	4.10	1.044	1.247	.292
	30대	102	4.11	1.033
	40대	163	4.03	1.074
	50대	111	4.28	1.037
	합계	397	4.12	1.053
근무지역	본청	200	4.41	1.153	4.451	.012**
	제주시	99	4.02	1.030
	서귀포시	97	4.16	1.115
	합계	396	4.25	1.124

*p<0.10, **p<0.05, ***p<0.01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개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이 안되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22.4%, 개선이 되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33.0%로 나타남.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8.9%, 불만족 응답이 22.7%,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28.4%로 나타남

근무지역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본청 공무원의 경우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만족도가 타 근무지역 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성별,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8)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의회 활동

구분	빈도	비율
①도의회 조례제정 통한 도 발전	127	16.4
②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92	11.9
③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192	24.8
④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192	24.8
⑤도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91	11.7
⑥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	31	4.0
⑦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49	6.3
기타	1	.1
합계	775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성별	남성	109	76	149	157	61	21	30	603
		18.1	12.6	24.7	26.0	10.1	3.5	5.0
	여성	18	16	42	34	30	10	19	169
		10.7	9.5	24.9	20.1	17.8	5.9	11.2
	합계	127	92	191	191	91	31	49	772
연령	20대	4	3	10	9	4	5	7	42
		9.5	7.1	23.8	21.4	9.5	11.9	16.7
	30대	37	26	44	35	29	11	17	199
		18.6	13.1	22.1	17.6	14.6	5.5	8.5
	40대	52	36	74	91	42	8	17	320
		16.3	11.3	23.1	28.4	13.1	2.5	5.3
	50대	34	27	64	57	16	7	8	213
		16.0	12.7	30.0	26.8	7.5	3.3	3.8
	합계	127	92	192	192	91	31	49	774
지역별	본청	59	40	94	101	44	22	26	386
		15.3	10.4	24.4	26.2	11.4	5.7	6.7
	제주시	33	25	54	50	23	3	6	194
		17.0	12.9	27.8	25.8	11.9	1.5	3.1
	서귀포시	35	27	44	41	24	6	17	194
		18.0	13.9	22.7	21.1	12.4	3.1	8.8
	합계	127	92	192	192	91	31	49	774

*p<0.10, **p<0.05, ***p<0.01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의회 활동으로는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과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이 각각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도의회 조례제정 통한 도 발전”과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과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도의회의 청원, 민원 처리”과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3.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1) 이양 권한을 활용한 시책 발굴 수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미흡	3	.8
미흡	21	5.3
대체로 미흡	64	16.2
보통	149	37.6
대체로 잘 이루어짐	114	28.8
잘 이루어짐	34	8.6
매우 잘 이루어짐	11	2.8
합계	396	100.0
평균	4.25
표준편차	1.124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8	4.33	1.156	7.288	.007***
	여성	87	3.97	.958
	합계	395	4.25	1.124
연령	20대	21	4.10	.995	1.964	.119
	30대	101	4.27	.999
	40대	163	4.13	1.155
	50대	111	4.45	1.189
	합계	396	4.25	1.124
근무지역	본청	200	4.41	1.153	4.451	.012**
	제주시	99	4.02	1.030
	서귀포시	97	4.16	1.115
	합계	396	4.25	1.124

*p<0.10, **p<0.05, ***p<0.01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이양 권한을 활용한 시책 발굴 수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37.6%를 차지하였으며, 미흡하다는 응답이 22.3%,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40.2%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근무지역별로는 본청 공무원이 타 지역 근무 공무원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2)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정, 개정 수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미흡	-	-
미흡	10	2.5
대체로 미흡	52	13.1
보통	150	37.9
대체로 잘 이루어짐	128	32.3
잘 이루어짐	46	11.6
매우 잘 이루어짐	10	2.5
합계	396	100.0
평균	4.45
표준편차	1.024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8	4.53	1.050	8.378	.004***
	여성	87	4.17	.879
	합계	395	4.45	1.025
연령	20대	21	4.24	.995	2.325	.074*
	30대	101	4.35	.943
	40대	163	4.40	1.040
	50대	111	4.66	1.057
	합계	396	4.45	1.024
근무지역	본청	200	4.60	1.022	4.845	.008***
	제주시	99	4.23	.978
	서귀포시	97	4.36	1.033
	합계	396	4.45	1.024

*p<0.10, **p<0.05, ***p<0.01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정, 개정 수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37.9%를 차지하였으며, 미흡하다는 응답이 15.6%,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46.4%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근무지역별로는 본청 공무원이 타 지역 근무 공무원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4.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1) 공무원 인건비 감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	.8	매우 불만족	8	2.1
개선안됨	12	3.1	불만족	16	4.1
대체로 개선안됨	58	14.8	약간 불만족	52	13.3
보통	141	35.9	보통	169	43.3
대체로 개선	97	24.7	약간 만족	65	16.7
개선	56	14.2	만족	60	15.4
매우 개선	26	6.6	매우 만족	20	5.1
합계	393	100.0	합계	390	100.0
평균	4.50		평균	4.35
표준편차	1.227		표준편차	1.267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3	4.45	1.293	7.544	.006***
	여성	86	4.02	1.127
	합계	389	4.35	1.269
연령	20대	21	3.86	1.352	3.543	.015**
	30대	99	4.09	1.205
	40대	163	4.47	1.224
	50대	107	4.50	1.327
	합계	390	4.35	1.267
근무지역	본청	198	4.39	1.169	.996	.370
	제주시	98	4.42	1.209
	서귀포시	94	4.19	1.505
	합계	390	4.35	1.267

*p<0.10, **p<0.05, ***p<0.01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 인건비 감축 개선 수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9%를 차지하였으며, 개선 안됨이라는 응답이 18.7%,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45.5%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3.3%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9.5%, 만족이라는 응답이 37.2%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2) 경상경비 감축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	.3	매우 불만족	9	2.3
개선안됨	9	2.3	불만족	17	4.3
대체로 개선안됨	34	8.6	약간 불만족	40	10.1
보통	116	29.3	보통	138	34.8
대체로 개선	124	31.3	약간 만족	96	24.2
개선	69	17.4	만족	60	15.2
매우 개선	43	10.9	매우 만족	36	9.1
합계	396	100.0	합계	396	100.0
평균	4.85		평균	4.56
표준편차	1.213		표준편차	1.353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8	4.67	1.373	7.913	.005***
	여성	87	4.21	1.231
	합계	395	4.56	1.355
연령	20대	21	4.10	.995	2.156	.093*
	30대	101	4.40	1.273
	40대	163	4.60	1.417
	50대	111	4.76	1.363
	합계	396	4.56	1.353
근무지역	본청	201	4.54	1.345	.740	.478
	제주시	99	4.70	1.374
	서귀포시	96	4.47	1.353
	합계	396	4.56	1.353

*p<0.10, **p<0.05, ***p<0.01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경상경비 감축 개선 수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29.3%를 차지하였으며, 개선 안됨이라는 응답이 11.2%,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59.6%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34.8%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6.7%, 만족이라는 응답이 48.5%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3) 인력 및 조직개편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8	2.0	매우 불만족	13	3.3
개선안됨	30	7.6	불만족	35	8.9
대체로 개선안됨	78	19.7	약간 불만족	96	24.4
보통	131	33.1	보통	126	32.0
대체로 개선	82	20.7	약간 만족	65	16.5
개선	43	10.9	만족	40	10.2
매우 개선	24	6.1	매우 만족	19	4.8
합계	396	100.0	합계	394	100.0
평균	4.20		평균	3.99
표준편차	1.354		표준편차	1.381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6	4.04	1.429	1.221	.270
	여성	87	3.85	1.196
	합계	393	3.99	1.381
연령	20대	20	3.65	.745	1.723	.162
	30대	101	3.91	1.192
	40대	163	3.93	1.493
	50대	110	4.23	1.438
	합계	394	3.99	1.381
근무지역	본청	199	4.29	1.284	9.587	.000***
	제주시	99	3.73	1.490
	서귀포시	96	3.66	1.336
	합계	394	3.99	1.381

*p<0.10, **p<0.05, ***p<0.01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및 조직개편 수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33.1%를 차지하였으며, 개선 안됨이라는 응답이 27.3%,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37.7%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32.0%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36.6%, 만족이라는 응답이 31.5%로 나타남

근무지역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본청 공무원의 경우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인력의 전국적 모집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8	2.0	매우 불만족	5	1.3
개선안됨	16	4.0	불만족	19	4.8
대체로 개선안됨	62	15.6	약간 불만족	69	17.4
보통	171	43.1	보통	185	46.7
대체로 개선	85	21.4	약간 만족	69	17.4
개선	41	10.3	만족	39	9.8
매우 개선	14	3.5	매우 만족	10	2.5
합계	397	100.0	합계	396	100.0
평균	4.23		평균	4.14
표준편차	1.181		표준편차	1.122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8	4.19	1.139	2.334	.127
	여성	87	3.98	1.056
	합계	395	4.14	1.124
연령	20대	21	3.86	1.062	.896	.443
	30대	102	4.21	.958
	40대	163	4.08	1.160
	50대	110	4.22	1.214
	합계	396	4.14	1.122
근무지역	본청	200	4.32	1.124	5.383	.005***
	제주시	99	3.96	1.115
	서귀포시	97	3.95	1.074
	합계	396	4.14	1.122

*p<0.10, **p<0.05, ***p<0.01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의 전국적 모집 개선 수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3.1%를 차지하였으며, 개선 안됨이라는 응답이 21.6%,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35.2%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6.7%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3.5%, 만족이라는 응답이 29.7%로 나타남

근무지역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본청 공무원의 경우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지역인재 선발 채용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3	.8	매우 불만족	5	1.3
개선안됨	22	5.5	불만족	19	4.8
대체로 개선안됨	49	12.3	약간 불만족	61	15.4
보통	172	43.3	보통	172	43.4
대체로 개선	98	24.7	약간 만족	87	22.0
개선	40	10.1	만족	38	9.6
매우 개선	13	3.3	매우 만족	14	3.5
합계	397	100.0	합계	396	100.0
평균	4.29		평균	4.23
표준편차	1.130		표준편차	1.154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8	4.30	1.189	4.141	.043**
	여성	87	4.01	.994
	합계	395	4.23	1.154
연령	20대	21	3.90	1.221	.590	.622
	30대	102	4.25	1.002
	40대	163	4.25	1.157
	50대	110	4.24	1.270
	합계	396	4.23	1.154
근무지역	본청	200	4.37	1.136	4.265	.015**
	제주시	99	3.96	1.124
	서귀포시	97	4.22	1.183
	합계	396	4.23	1.154

*p<0.10, **p<0.05, ***p<0.01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선발 채용 개선 수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3.3%를 차지하였으며, 개선 안됨이라는 응답이 18.6%,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38.1%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3.4%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1.5%, 만족이라는 응답이 35.1%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역의 경우 제주시 공무원의 경우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6) 개방형 인력 채용의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	.5	매우 불만족	3	.8
개선안됨	20	5.1	불만족	23	5.8
대체로 개선안됨	53	13.4	약간 불만족	58	14.6
보통	172	43.4	보통	166	41.9
대체로 개선	94	23.7	약간 만족	98	24.7
개선	45	11.4	만족	35	8.8
매우 개선	10	2.5	매우 만족	13	3.3
합계	396	100.0	합계	396	100.0
평균	4.29		평균	4.24
표준편차	1.104		표준편차	1.13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8	4.29	1.152	2.823	.094*
	여성	87	4.06	1.071
	합계	395	4.24	1.137
연령	20대	21	3.90	1.261	2.054	.106
	30대	102	4.19	1.041
	40대	162	4.17	1.167
	50대	111	4.44	1.134
	합계	396	4.24	1.136
근무지역	본청	201	4.35	1.043	2.251	.107
	제주시	98	4.06	1.156
	서귀포시	97	4.19	1.277
	합계	396	4.24	1.136

*p<0.10, **p<0.05, ***p<0.01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개방형 인력 채용 개선 수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3.4%를 차지하였으며, 개선 안됨이라는 응답이 19.0%,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37.6%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1.9%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1.2%, 만족이라는 응답이 36.8%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7)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 개선 수준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	.3	매우 불만족	3	.8
개선안됨	22	5.6	불만족	20	5.1
대체로 개선안됨	49	12.4	약간 불만족	56	14.2
보통	155	39.1	보통	161	40.8
대체로 개선	115	29.0	약간 만족	98	24.8
개선	43	10.9	만족	46	11.6
매우 개선	11	2.8	매우 만족	11	2.8
합계	396	100.0	합계	395	100.0
평균	4.35		평균	4.30
표준편차	1.107		표준편차	1.136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8	4.33	1.158	.733	.393
	여성	86	4.21	1.053
	합계	394	4.30	1.136
연령	20대	21	4.33	1.354	2.888	.035**
	30대	101	4.08	1.083
	40대	162	4.27	1.131
	50대	111	4.53	1.119
	합계	395	4.30	1.136
근무지역	본청	199	4.38	1.084	.961	.383
	제주시	99	4.23	1.038
	서귀포시	97	4.21	1.322
	합계	395	4.30	1.136

*p<0.10, **p<0.05, ***p<0.01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 개선 수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39.1%를 차지하였으며, 개선 안됨이라는 응답이 18.3%,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42.7%로 나타남.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0.8%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0.1%, 만족이라는 응답이 39.2%로 나타남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3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5.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분야

구분	빈도	비율
①경제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57	7.5
②친환경적 도시의 조성	98	12.9
③도의회의 운영 활성화	58	7.6
④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247	32.5
⑤자치경찰서비스의 개선	94	12.4
⑥기업규제 완화	115	15.2
⑦청정 1차산업의 육성	57	7.5
⑧공고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33	4.3
기타	-	-
합계	759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성별	남성	46	73	46	193	70	96	48	20	592
		7.8	12.3	7.8	32.6	11.8	16.2	8.1	3.4
	여성	11	25	11	53	24	19	9	13	165
		6.7	15.2	6.7	32.1	14.5	11.5	5.5	7.9
	합계	57	98	57	246	94	115	57	33	757
연령	20대	7	3	4	11	5	4	0	7	41
		17.1	7.3	9.8	26.8	12.2	9.8	.0	17.1
	30대	18	28	15	60	16	22	21	11	191
		9.4	14.7	7.9	31.4	8.4	11.5	11.0	5.8
	40대	17	47	29	108	46	43	18	10	318
		5.3	14.8	9.1	34.0	14.5	13.5	5.7	3.1
	50대	15	20	10	68	27	46	18	5	209
		7.2	9.6	4.8	32.5	12.9	22.0	8.6	2.4
	합계	57	98	58	247	94	115	57	33	759
지역별	본청	36	40	29	127	41	71	31	21	396
		9.1	10.1	7.3	32.1	10.4	17.9	7.8	5.3
	제주시	6	33	14	56	29	24	14	5	181
		3.3	18.2	7.7	30.9	16.0	13.3	7.7	2.8
	서귀포시	15	25	15	64	24	20	12	7	182
		8.2	13.7	8.2	35.2	13.2	11.0	6.6	3.8
	합계	57	98	58	247	94	115	57	33	759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분야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기업규제 완화”가 15.2%를 차지하였음

남성의 경우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경제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50대의 경우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많았음. 지역별로는 제주시 공무원의 경우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와 “자치경찰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많았음

2)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최우선 분야

구분	빈도	비율
①경제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294	37.5
②친환경적 도시의 조성	124	15.8
③도의회의 운영 활성화	28	3.6
④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42	5.4
⑤자치경찰서비스의 개선	10	1.3
⑥기업규제 완화	118	15.1
⑦청정 1차산업의 육성	109	13.9
⑧공고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57	7.3
기타	1	.1
합계	783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성별	남성	232	89	24	31	6	95	90	40	607
		38.2	14.7	4.0	5.1	1.0	15.7	14.8	6.6
	여성	61	35	4	11	4	23	18	17	173
		35.3	20.2	2.3	6.4	2.3	13.3	10.4	9.8
	합계	293	124	28	42	10	118	108	57	780
연령	20대	15	7	2	6	1	3	3	5	42
		35.7	16.7	4.8	14.3	2.4	7.1	7.1	11.9
	30대	68	36	9	13	4	25	26	20	201
		33.8	17.9	4.5	6.5	2.0	12.4	12.9	10.0
	40대	123	54	11	14	5	54	45	14	320
		38.4	16.9	3.4	4.4	1.6	16.9	14.1	4.4
	50대	88	27	6	9	0	36	35	18	219
		40.2	12.3	2.7	4.1	.0	16.4	16.0	8.2
	합계	294	124	28	42	10	118	109	57	782
지역별	본청	145	67	15	18	3	63	50	34	395
		36.7	17.0	3.8	4.6	.8	15.9	12.7	8.6
	제주시	75	28	7	6	4	34	31	9	194
		38.7	14.4	3.6	3.1	2.1	17.5	16.0	4.6
	서귀포시	74	29	6	18	3	21	28	14	193
		38.3	15.0	3.1	9.3	1.6	10.9	14.5	7.3
	합계	294	124	28	42	10	118	109	57	782

*p<0.10, **p<0.05, ***p<0.0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분야로는 응답자의 37.5%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적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이 15.8%를 차지하였음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청정 1차산업의 육성”, 여성의 경우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3)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개선 과제

구분	빈도	비율
①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역량 강화	139	17.6
②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지원	96	12.2
③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	141	17.9
④도지사․지방의원 등 리더십과 의지	60	7.6
⑤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	212	26.9
⑥규제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39	17.6
기타	1	.1
합계	788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합계
성별	남성	98	69	120	40	171	115	1
		16.0	11.2	19.5	6.5	27.9	18.7	.2
	여성	40	27	21	20	40	24	0
		23.3	15.7	12.2	11.6	23.3	14.0	.0
	합계	138	96	141	60	211	139	1
연령	20대	12	6	4	6	10	4	0
		28.6	14.3	9.5	14.3	23.8	9.5	.0
	30대	40	27	39	14	46	34	0
		20.0	13.5	19.5	7.0	23.0	17.0	.0
	40대	60	41	50	27	92	55	0
		18.5	12.6	15.4	8.3	28.3	16.9	.0
	50대	27	22	48	13	64	46	1
		12.2	10.0	21.7	5.9	29.0	20.8	.5
	합계	139	96	141	60	212	139	1
근무 지역	본청	77	51	64	28	104	75	0
		19.3	12.8	16.0	7.0	26.1	18.8	.0
	제주시	30	23	30	20	59	34	1
		15.2	11.7	15.2	10.2	29.9	17.3	.5
	서귀포시	32	22	47	12	49	30	0
		16.7	11.5	24.5	6.3	25.5	15.6	.0
	합계	139	96	141	60	212	139	1

*p<0.10, **p<0.05, ***p<0.01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지원”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가 17.9%를 차지하였음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 여성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역량 강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또한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역량 강화”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근무지역별로는 서귀포시 공무원의 경우 “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에 대해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4)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핵심산업

구분	빈도	비율
①관광산업	190	48.5
②교육산업	50	12.8
③의료산업	48	12.2
④청정1차산업	38	9.7
⑤첨단산업	66	16.8
합계	392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성별	남성	148	39	35	33	51	306
		48.4	12.7	11.4	10.8	16.7	100.0
	여성	42	11	13	4	15	85
		49.4	12.9	15.3	4.7	17.6	100.0
	합계	190	50	48	37	66	391
		48.6	12.8	12.3	9.5	16.9	100.0
연령	20대	9	3	4	3	1	20
		45.0	15.0	20.0	15.0	5.0	100.0
	30대	46	19	13	6	16	100
		46.0	19.0	13.0	6.0	16.0	100.0
	40대	81	17	19	13	33	163
		49.7	10.4	11.7	8.0	20.2	100.0
	50대	54	11	12	16	16	109
		49.5	10.1	11.0	14.7	14.7	100.0
	합계	190	50	48	38	66	392
		48.5	12.8	12.2	9.7	16.8	100.0
근무 지역	본청	89	29	29	21	30	198
		44.9	14.6	14.6	10.6	15.2	100.0
	제주시	51	8	7	9	24	99
		51.5	8.1	7.1	9.1	24.2	100.0
	서귀포시	50	13	12	8	12	95
		52.6	13.7	12.6	8.4	12.6	100.0
	합계	190	50	48	38	66	392
		48.5	12.8	12.2	9.7	16.8	100.0

*p<0.10, **p<0.05, ***p<0.01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핵심산업으로는 “관광산업”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첨단산업‘이 16.8%로 나타났음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청정1차산업”에 대해서 여성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의료산업”, 30대의 경우 “교육산업”, 40대의 경우 “첨단산업”에 대해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임. 근무지역별로는 제주시 공무원의 경우 “첨단산업”이라는 응답이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4장
관광객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4장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제1절	관광객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구분	설문배포	설문회수	분석대상	탈락
부수	100	108	105	3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3	2.9	성별	남성	54	51.4
	100만원-300만원미만	43	41.0		여성	51	48.6
	300만원-500만원미만	28	26.7		합계	105	100.0
	500만원-700만원미만	21	20.0	거주 지역	서울	30	28.6
	700만원이상	10	9.5		경기	23	21.9
	합계	105	100.0		인천	4	3.8
직업	1차산업	1	1.0		부산	8	7.6
	사무	32	30.5		재전	5	4.8
	전문직	8	7.6		대구	6	5.7
	공무원	4	3.8		광주	4	3.8
	자영업	36	34.3		울산	1	1.0
	판매/서비스	5	4.8		충북	1	1.0
	전업주부	14	13.3		충남	7	6.7
	학생	1	1.0		전북	1	1.0
	기타	4	3.8		전남	3	2.9
	합계	105	100.0		경북	2	1.9
연령	20대	9	8.6		경남	1	1.0
	30대	25	23.8		강원	9	8.6
	40대	23	21.9		합계	105	100.0
	50대	39	37.1
	60대이상	9	8.6
	합계	105	100.0

제2절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1. 관광 일반

1) 제주도 방문 목적

구분	빈도	비율
관광	74	70.5
비즈니스	12	11.4
친지, 가족방문	14	13.3
기타	5	4.8
합계	105	100.0

항목	구분	관광	비즈니스	친지,가족방문	기타	합계
성별	남성	35	10	4	5	54
		64.8	18.5	7.4	9.3	100.0
	여성	39	2	10	0	51
		76.5	3.9	19.6	.0	100.0
	합계	74	12	14	5	105
		70.5	11.4	13.3	4.8	100.0
연령	20대	6	1	2	0	9
		66.7	11.1	22.2	.0	100.0
	30대	18	3	2	2	25
		72.0	12.0	8.0	8.0	100.0
	40대	17	3	3	0	23
		73.9	13.0	13.0	.0	100.0
	50대	25	5	6	3	39
		64.1	12.8	15.4	7.7	100.0
	60대 이상	8	0	1	0	9
		88.9	.0	11.1	.0	100.0
	합계	74	12	14	5	105
		70.5	11.4	13.3	4.8	100.0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2	1	0	0	3
		66.7	33.3	.0	.0	100.0
	100만원-300만원미만	33	4	6	0	43
		76.7	9.3	14.0	.0	100.0
	300만원-500만원미만	18	3	3	4	28
		64.3	10.7	10.7	14.3	100.0
	500만원-700만원미만	14	2	5	0	21
		66.7	9.5	23.8	.0	100.0
	700만원이상	7	2	0	1	10
		70.0	20.0	.0	10.0	100.0
	합계	74	12	14	5	105
		70.5	11.4	13.3	4.8	100.0

제주도를 방문하는 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관광목적이 70.5%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는 반면, 가족방문(13.3%), 친지방문(11.4%)목적 방문의 순으로 나타났음

2) 제주도 관광 체류기간

구분	빈도	비율
당일	5	4.8
1박2일	22	21.0
2박3일	59	56.2
3박4일	16	15.2
4박이상	3	2.9
합계	105	100.0

항목	구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이상	합계
성별	남성	5	11	26	10	0	2
		9.3	20.4	48.1	18.5	.0	3.7
	여성	0	11	33	6	1	0
		.0	21.6	64.7	11.8	2.0	.0
	합계	5	22	59	16	1	2
		4.8	21.0	56.2	15.2	1.0	1.9
연령	20대	0	0	6	3	0	0
		.0	.0	66.7	33.3	.0	.0
	30대	2	3	18	1	0	1
		8.0	12.0	72.0	4.0	.0	4.0
	40대	1	10	10	2	0	0
		4.3	43.5	43.5	8.7	.0	.0
	50대	2	7	22	6	1	1
		5.1	17.9	56.4	15.4	2.6	2.6
	60대 이상	0	2	3	4	0	0
		.0	22.2	33.3	44.4	.0	.0
	합계	5	22	59	16	1	2
		4.8	21.0	56.2	15.2	1.0	1.9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0	0	3	0	0	0
		.0	.0	100.0	.0	.0	.0
	100만원-300만원미만	1	6	25	10	0	1
		2.3	14.0	58.1	23.3	.0	2.3
	300만원-500만원미만	4	7	13	3	0	1
		14.3	25.0	46.4	10.7	.0	3.6
	500만원-700만원미만	0	7	11	2	1	0
		.0	33.3	52.4	9.5	4.8	.0
	700만원이상	0	2	7	1	0	0
		.0	20.0	70.0	10.0	.0	.0
	합계	5	22	59	16	1	2
		4.8	21.0	56.2	15.2	1.0	1.9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의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2박3일이 전체의 56%를 차지하였고, 1박2일의 경우 21.0%, 3박4일이 15.2%의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의 경우 여성이나 남성모두 2박3일체류가 가장 높은 비율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성(64.7%)이 남성(48.1%)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체류기간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대별 체류기간을 분석한 결과 60대이상의 방문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1박2일방문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반면, 20대연령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장기간 체류하는 경향이 있음

3) 이용 숙박시설

구분	빈도	비율
민박, 펜션	26	25.0
모텔	8	7.7
콘도	24	23.1
일반호텔	17	16.3
특급호텔	13	12.5
기타	16	15.4
합계	104	100.0

항목	구분	민박,펜션	모텔	콘도	일반호텔	특급호텔	기타	합계
성별	남성	13	6	10	8	8	8	53
		24.5	11.3	18.9	15.1	15.1	15.1	100.0
	여성	13	2	14	9	5	8	51
		25.5	3.9	27.5	17.6	9.8	15.7	100.0
	합계	26	8	24	17	13	16	104
		25.0	7.7	23.1	16.3	12.5	15.4	100.0
연령	20대	3	0	2	1	3	0	9
		33.3	.0	22.2	11.1	33.3	.0	100.0
	30대	8	1	11	0	1	4	25
		32.0	4.0	44.0	.0	4.0	16.0	100.0
	40대	4	2	2	7	5	3	23
		17.4	8.7	8.7	30.4	21.7	13.0	100.0
	50대	9	3	9	6	2	9	38
		23.7	7.9	23.7	15.8	5.3	23.7	100.0
	60대 이상	2	2	0	3	2	0	9
		22.2	22.2	.0	33.3	22.2	.0	100.0
	합계	26	8	24	17	13	16	104
		25.0	7.7	23.1	16.3	12.5	15.4	100.0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0	0	0	2	1	0	3
		.0	.0	.0	66.7	33.3	.0	100.0
	100만원-300만원미만	13	4	14	5	2	5	43
		30.2	9.3	32.6	11.6	4.7	11.6	100.0
	300만원-500만원미만	7	1	6	4	4	5	27
		25.9	3.7	22.2	14.8	14.8	18.5	100.0
	500만원-700만원미만	5	2	2	5	2	5	21
		23.8	9.5	9.5	23.8	9.5	23.8	100.0
	700만원이상	1	1	2	1	4	1	10
		10.0	10.0	20.0	10.0	40.0	10.0	100.0
	합계	26	8	24	17	13	16	104

이용숙박형태를 분석한 결과 민박, 펜션이용이 26%로, 콘도이용이 24%, 일반호텔 17%, 기타 16%의 순을 보였음. 남성일수록 여성에 비해 모텔이나 특급호텔숙박 비율이 높고, 콘도이용의 경우 반대의 결과를 보였음

연령대별 숙박형태를 보면 60대와 40대에서 특급호텔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콘도이용이 높게 나타났음. 일반호텔이용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수준별 숙박형태를 보면 100만원에서 300만원미만의 방문객의 경우 민박, 펜션, 그리고 콘도이용이 높게 나타났음

2. 제주도내 관광서비스 수준

1) 관광명소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	1.9	매우 불만족	1	1.0
개선안됨	11	10.5	불만족	11	10.5
대체로 개선안됨	12	11.4	약간 불만족	9	8.6
보통	37	35.2	보통	35	33.3
대체로 개선	21	20.0	약간 만족	23	21.9
개선	17	16.2	만족	21	20.0
매우 개선	5	4.8	매우 만족	5	4.8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2857		평균	4.4381
표준편차	1.38477		표준편차	1.3652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4	4.2037	1.49691	3.351	.070*
	여성	51	4.6863	1.17457
	합계	105	4.4381	1.36525
연령	20대	9	4.7778	.83333	2.465	.050*
	30대	25	4.2800	1.24231
	40대	23	5.1304	1.09977
	50대	39	4.1282	1.57580
	60대이상	9	4.1111	1.26930
	합계	105	4.4381	1.36525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	5.3333	1.15470	2.951	.024**
	100만원-300만원미만	43	4.3721	1.15518
	300만원-500만원미만	28	4.8571	1.29713
	500만원-700만원미만	21	4.4286	1.66046
	700만원이상	10	3.3000	1.25167
	합계	105	4.4381	1.36525

*p<0.10, **p<0.05, ***p<0.01

관광명소 서비스개선 정도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이 37%이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약 23%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개선 및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통계적 0.07의 유의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긍정의 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각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 유의확율 0.05수준에서 편차를 보임

2)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매우 불만족	1	1.0
개선안됨	12	11.4	불만족	9	8.6
대체로 개선안됨	9	8.6	약간 불만족	7	6.7
보통	28	26.7	보통	34	32.4
대체로 개선	26	24.8	약간 만족	23	21.9
개선	23	21.9	만족	27	25.7
매우 개선	7	6.7	매우 만족	4	3.8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5714		평균	4.5810
표준편차	1.39957		표준편차	1.32854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4	4.3148	1.28598	4.617	.034**
	여성	51	4.8627	1.32695
	합계	105	4.5810	1.32854
연령	20대	9	4.6667	1.22474	1.184	.323
	30대	25	4.6000	1.25831
	40대	23	4.9130	1.37883
	50대	39	4.2564	1.42751
	60대이상	9	5.0000	.86603
	합계	105	4.5810	1.32854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	5.6667	.57735	.800	.528
	100만원-300만원미만	43	4.5116	1.36926
	300만원-500만원미만	28	4.7143	1.38396
	500만원-700만원미만	21	4.5714	1.32557
	700만원이상	10	4.2000	1.13529
	합계	105	4.5810	1.32854

*p<0.10, **p<0.05, ***p<0.01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약 20%내외의 응답자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 이 점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연령대별 편차나 소득수준별 편차에 따른 인식의 차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4	3.8	매우 불만족	5	4.8
개선안됨	5	4.8	불만족	2	1.9
대체로 개선안됨	4	3.8	약간 불만족	3	2.9
보통	30	28.6	보통	32	30.5
대체로 개선	29	27.6	약간 만족	18	17.1
개선	27	25.7	만족	41	39.0
매우 개선	6	5.7	매우 만족	4	3.8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7143		평균	4.8571
표준편차	1.37781		표준편차	1.37581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4	4.7778	1.52547	.368	.546
	여성	51	4.9412	1.20684
	합계	105	4.8571	1.37581
연령	20대	9	5.1111	.92796	2.911	.025**
	30대	25	5.4000	.81650
	40대	23	5.0435	.97600
	50대	39	4.5641	1.63506
	60대이상	9	3.8889	1.96497
	합계	105	4.8571	1.37581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	3.6667	.57735	.707	.589
	100만원-300만원미만	43	4.9767	1.31816
	300만원-500만원미만	28	4.7500	1.37773
	500만원-700만원미만	21	4.9524	1.32198
	700만원이상	10	4.8000	1.87380
	합계	105	4.8571	1.37581

*p<0.10, **p<0.05, ***p<0.01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를 보면 대체로 긍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지만, ‘전혀개선되지 않음’혹은 ‘개선안됨’을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도 약8%에서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차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지 20대나 60대이상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택시, 렌트카 등 교통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1	1.0	매우 불만족	1	1.0
개선안됨	1	1.0	불만족	4	3.8
대체로 개선안됨	7	6.7	약간 불만족	2	1.9
보통	33	31.4	보통	30	28.6
대체로 개선	24	22.9	약간 만족	21	20.0
개선	33	31.4	만족	43	41.0
매우 개선	6	5.7	매우 만족	4	3.8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9143		평균	5.0095
표준편차	1.16944		표준편차	1.19691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4	4.9815	1.22074	.060	.806
	여성	51	5.0392	1.18255
	합계	105	5.0095	1.19691
연령	20대	9	4.5556	1.66667	2.926	.025**
	30대	25	5.3600	.86023
	40대	23	5.4783	.94722
	50대	39	4.7436	1.27151
	60대이상	9	4.4444	1.23603
	합계	105	5.0095	1.19691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	5.6667	.57735	.578	.679
	100만원-300만원미만	43	4.8372	1.34395
	300만원-500만원미만	28	5.0714	1.01575
	500만원-700만원미만	21	5.1905	1.24976
	700만원이상	10	5.0000	1.05409
	합계	105	5.0095	1.19691

*p<0.10, **p<0.05, ***p<0.01

택시 렌트카 등 교통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에 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개선정도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연령대보다 40대에서 약간 긍정적 평가를 하는 정도인데 반해 성별, 소득수준별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5) 레저스포츠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매우 불만족	1	1.0
개선안됨	6	5.9	불만족	8	7.8
대체로 개선안됨	5	4.9	약간 불만족	7	6.9
보통	55	53.9	보통	50	49.0
대체로 개선	16	15.7	약간 만족	17	16.7
개선	17	16.7	만족	16	15.7
매우 개선	3	2.9	매우 만족	3	2.9
합계	102	100.0	합계	102	100.0
평균	4.4118		평균	4.3137
표준편차	1.10223		표준편차	1.2021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2	4.3846	1.14024	.367	.546
	여성	50	4.2400	1.27071
	합계	102	4.3137	1.20215
연령	20대	9	4.5556	.88192	1.558	.192
	30대	24	4.6667	1.00722
	40대	23	4.3913	1.40580
	50대	37	3.9459	1.28983
	60대이상	9	4.4444	.72648
	합계	102	4.3137	1.20215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	4.0000	.00000	.359	.837
	100만원-300만원미만	41	4.3171	1.05922
	300만원-500만원미만	28	4.2857	1.35693
	500만원-700만원미만	21	4.5238	1.36452
	700만원이상	9	4.0000	1.22474
	합계	102	4.3137	1.20215

*p<0.10, **p<0.05, ***p<0.01

레저스포츠 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 역시 양쪽모두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대별, 혹은 소득수준별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6)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개선 정도 및 만족도

개선 정도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개선 안됨	2	1.9	매우 불만족
개선안됨	6	5.7	불만족	7	6.7
대체로 개선안됨	9	8.6	약간 불만족	11	10.5
보통	47	44.8	보통	49	46.7
대체로 개선	24	22.9	약간 만족	15	14.3
개선	15	14.3	만족	23	21.9
매우 개선	2	1.9	매우 만족
합계	105	100.0	합계	105	100.0
평균	4.3143		평균	4.3429
표준편차	1.17108		표준편차	1.13365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4	4.0926	1.06874	5.661	.019**
	여성	51	4.6078	1.15028
	합계	105	4.3429	1.13365
연령	20대	9	4.7778	.97183	3.655	.008***
	30대	25	4.5600	1.04403
	40대	23	4.8261	.88688
	50대	39	3.8974	1.20950
	60대이상	9	4.0000	1.11803
	합계	105	4.3429	1.13365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	3.3333	1.15470	1.591	.182
	100만원-300만원미만	43	4.6279	.92642
	300만원-500만원미만	28	4.1786	1.36228
	500만원-700만원미만	21	4.1905	1.07792
	700만원이상	10	4.2000	1.22927
	합계	105	4.3429	1.13365

*p<0.10, **p<0.05, ***p<0.01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개선정도 및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보통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14에서 16% 정도의 응답자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성별 소득수준별 편차는 발견되고 있지 않는 대신, 20대 연령에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50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관광 관련 기타

1) 제주도 방문에 소요된 총비용(항공료 등 포함)

구분	빈도	비율
①20만원미만	3	2.9
②20만원-40만원미만	34	32.4
③40만원-60만원미만	29	27.6
④60만원-100만원미만	12	11.4
⑤100만원-200만원미만	21	20.0
⑥200만원이상	6	5.7
합계	105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합계
성별	남성	2	12	16	7	13	4	54
		3.7	22.2	29.6	13.0	24.1	7.4	100.0
	여성	1	22	13	5	8	2	51
		2.0	43.1	25.5	9.8	15.7	3.9	100.0
	합계	3	34	29	12	21	6	105
		2.9	32.4	27.6	11.4	20.0	5.7	100.0
연령	20대	0	3	3	1	1	1	9
		.0	33.3	33.3	11.1	11.1	11.1	100.0
	30대	1	10	7	3	3	1	25
		4.0	40.0	28.0	12.0	12.0	4.0	100.0
	40대	0	6	9	1	4	3	23
		.0	26.1	39.1	4.3	17.4	13.0	100.0
	50대	2	12	10	6	8	1	39
		5.1	30.8	25.6	15.4	20.5	2.6	100.0
	60대 이상	0	3	0	1	5	0	9
		.0	33.3	.0	11.1	55.6	.0	100.0
	합계	3	34	29	12	21	6	105
		2.9	32.4	27.6	11.4	20.0	5.7	100.0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0	0	1	0	2	0	3
		.0	.0	33.3	.0	66.7	.0	100.0
	100만원-300만원미만	2	16	12	4	8	1	43
		4.7	37.2	27.9	9.3	18.6	2.3	100.0
	300만원-500만원미만	1	11	10	1	3	2	28
		3.6	39.3	35.7	3.6	10.7	7.1	100.0
	500만원-700만원미만	0	6	4	2	6	3	21
		.0	28.6	19.0	9.5	28.6	14.3	100.0
	700만원이상	0	1	2	5	2	0	10
		.0	10.0	20.0	50.0	20.0	.0	100.0
	합계	3	34	29	12	21	6	105
		2.9	32.4	27.6	11.4	20.0	5.7	100.0

제주도를 방문하는데 든 소요경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0만원 - 40만원이 34%로 가장 많고, 40만원 - 60만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00만원 - 200만원미만과 200만원이상도 25.7%를 차지하고 있음

성별편차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20만원 - 40만원미만이 많게 나왔고, 남성의 경우 40만원 - 60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제주도 관광시 불편했던 점

구분	빈도	비율
①비싼 관광명소 입장료	36	34.3
②높은 가격의 관광지 물가	31	29.5
③택시,버스 등 관광교통 불친절	2	1.9
④관광안내서비스 불친절	2	1.9
⑤숙박시설의 불친절	3	2.9
⑥관광명소시설 노후	14	13.3
⑦기타	17	16.2
합계	105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성별	남성	22	16	1	1	2	4	8	54
		40.7	29.6	1.9	1.9	3.7	7.4	14.8	100.0
	여성	14	15	1	1	1	10	9	51
		27.5	29.4	2.0	2.0	2.0	19.6	17.6	100.0
	합계	36	31	2	2	3	14	17	105
		34.3	29.5	1.9	1.9	2.9	13.3	16.2	100.0
연령	20대	2	4	0	0	0	2	1	9
		22.2	44.4	.0	.0	.0	22.2	11.1	100.0
	30대	11	7	1	0	0	2	4	25
		44.0	28.0	4.0	.0	.0	8.0	16.0	100.0
	40대	3	9	0	1	1	3	6	23
		13.0	39.1	.0	4.3	4.3	13.0	26.1	100.0
	50대	15	11	0	1	1	5	6	39
		38.5	28.2	.0	2.6	2.6	12.8	15.4	100.0
	60대 이상	5	0	1	0	1	2	0	9
		55.6	.0	11.1	.0	11.1	22.2	.0	100.0
	합계	36	31	2	2	3	14	17	105
		34.3	29.5	1.9	1.9	2.9	13.3	16.2	100.0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2	1	0	0	0	0	0	3
		66.7	33.3	.0	.0	.0	.0	.0	100.0
	100만원-300만원미만	16	13	1	0	2	6	5	43
		37.2	30.2	2.3	.0	4.7	14.0	11.6	100.0
	300만원-500만원미만	10	9	0	0	1	3	5	28
		35.7	32.1	.0	.0	3.6	10.7	17.9	100.0
	500만원-700만원미만	5	5	1	2	0	3	5	21
		23.8	23.8	4.8	9.5	.0	14.3	23.8	100.0
	700만원이상	3	3	0	0	0	2	2	10
		30.0	30.0	.0	.0	.0	20.0	20.0	100.0
	합계	36	31	2	2	3	14	17	105
		34.3	29.5	1.9	1.9	2.9	13.3	16.2	100.0

제주도 관광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비싼 관광명소 입장료’가 34.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가격의 관광지 물가’(29.5%)를 지적하고 있음

성별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압도적으로(40.7%) ‘비싼 관광명소 입장료’  우선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가격의 관광지 물가’를 들었음. 반면, 여성의 경우 ‘높은 가격의 관광지 물가’(29.4%)를 우선적으로 들고 그 다음으로 ‘비싼 관광명소 입장료’(27.5%)를 불편사항으로 지적하였음

3) 제주도 재방문 의향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정	1	1.0
부정	6	5.7
대체로 부정	7	6.7
보통	33	31.4
대체로 긍정	28	26.7
긍정	17	16.2
매우 긍정	13	12.4
합계	105	100.0
평균
표준편차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4	4.5185	1.43725	3.341	.070*
	여성	51	5.0000	1.24900
	합계	105	4.7524	1.36425
연령	20대	9	5.2222	1.20185	1.108	.357
	30대	25	4.8000	1.35401
	40대	23	5.0870	1.47442
	50대	39	4.4872	1.25387
	60대이상	9	4.4444	1.66667
	합계	105	4.7524	1.36425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	5.6667	.57735	.816	.518
	100만원-300만원미만	43	4.7209	1.24069
	300만원-500만원미만	28	4.7857	1.39728
	500만원-700만원미만	21	4.9048	1.60950
	700만원이상	10	4.2000	1.39841
	합계	105	4.7524	1.36425

*p<0.10, **p<0.05, ***p<0.01

제주도 재방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재방문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음. 그러나 보통이하도 43%에 육박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 사료됨

재방문 의향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편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비율
①관광 관련 업소의 불친절	5	6.0
②비싼 관광비용	38	45.8
③관광명소의 시설 노후	9	10.8
④볼만한 거리가 없어서	20	24.1
⑤기타	11	13.3
합계	83	100.0

항목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성별	남성	4	20	5	10	6	45
		8.9	44.4	11.1	22.2	13.3	100.0
	여성	1	18	4	10	5	38
		2.6	47.4	10.5	26.3	13.2	100.0
	합계	5	38	9	20	11	83
		6.0	45.8	10.8	24.1	13.3	100.0
연령	20대	0	3	2	2	0	7
		.0	42.9	28.6	28.6	.0	100.0
	30대	0	7	2	6	3	18
		.0	38.9	11.1	33.3	16.7	100.0
	40대	1	8	1	4	1	15
		6.7	53.3	6.7	26.7	6.7	100.0
	50대	1	18	3	6	6	34
		2.9	52.9	8.8	17.6	17.6	100.0
	60대 이상	3	2	1	2	1	9
		33.3	22.2	11.1	22.2	11.1	100.0
	합계	5	38	9	20	11	83
		6.0	45.8	10.8	24.1	13.3	100.0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0	2	0	1	0	3
		.0	66.7	.0	33.3	.0	100.0
	100만원-300만원미만	2	13	4	10	5	34
		5.9	38.2	11.8	29.4	14.7	100.0
	300만원-500만원미만	1	13	2	3	2	21
		4.8	61.9	9.5	14.3	9.5	100.0
	500만원-700만원미만	2	7	1	4	2	16
		12.5	43.8	6.3	25.0	12.5	100.0
	700만원이상	0	3	2	2	2	9
		.0	33.3	22.2	22.2	22.2	100.0
	합계	5	38	9	20	11	83
		6.0	45.8	10.8	24.1	13.3	100.0

재방문하고 싶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가 ‘비싼 관광비용’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볼만한 거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함

‘볼만한 거리가 없어서’에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한 계층은 여성, 30대연령대, 그리고 100만원미만의 소득수준계층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60대연령층의 경우와 소득수준 300만원이상의 응답자계층에서 ‘관광업소의 불친절’을 비교적 많이 지적하고 있음.

5) 지인에게 제주도 방문 추천의향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부정	1	1.0
부정	1	1.0
대체로 부정	10	9.5
보통	32	30.5
대체로 긍정	31	29.5
긍정	17	16.2
매우 긍정	13	12.4
합계	105	100.0
평균
표준편차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54	4.5741	1.28271	5.519	.021**
	여성	51	5.1373	1.16653
	합계	105	4.8476	1.25408
연령	20대	9	4.8889	1.05409	1.284	.282
	30대	25	5.0400	.88882
	40대	23	5.2174	1.20441
	50대	39	4.5641	1.44723
	60대이상	9	4.5556	1.42400
	합계	105	4.8476	1.25408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3	5.6667	.57735	.466	.760
	100만원-300만원미만	43	4.7209	1.11964
	300만원-500만원미만	28	4.8929	1.22744
	500만원-700만원미만	21	4.8571	1.62129
	700만원이상	10	5.0000	1.24722
	합계	105	4.8476	1.25408

*p<0.10, **p<0.05, ***p<0.01

지인에게 제주도 방문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이 부정보다는 높게 나타났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소득계층에 따른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 록 2
설 문 지

도민용 설문지

NO		CODE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평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  ́06.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07년도 1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단층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설문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조개편, 자치경찰단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7개) 이관 등으로 변화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데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제시하신 귀중한 의견은 향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한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자료처리 과정에 있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에 기여하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4. 11

국무총리실․(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팀 김덕준

※ 각항의 질문을 잘 읽으신 후 해당항목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1.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해도)

	전혀 알지 못함		알지 못함		잘 알지 못함		보통		조금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수준)

	전혀 도움안됨		도움 안됨		대체로 도움 안됨		보통		대체로 도움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의 발전이 이전에 비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성)

	매우 부정		부정		대체로 부정		보통		대체로 긍정		긍정		매우 긍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이전에 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노력도)

	매우 부정		부정		대체로 부정		보통		대체로 긍정		긍정		매우 긍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한 각종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성과)

	매우 부정		부정		대체로 부정		보통		대체로 긍정		긍정		매우 긍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일자리 창출 확대

1. 귀하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실업문제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실업대책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실업문제의 개선 정도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실업대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29세 이하 청년실업문제의 개선 정도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29세 이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의 개선 정도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1. 귀하께서는 환경친화적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친환경적 도시조성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하수 수질개선 정도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하수 수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생태계 보존의 개선 정도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생태계 보존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폐기물 발생량 감축의 개선 정도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폐기물 발생량 감축정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폐기물 재활용의 개선 정도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폐기물 재활용정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Ⅳ

도의회 운영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의회 폐지 및 교육위원회와 통합, 회기 자율화, 인사청문회제 도입, 정책자문위원 수 확대, 지방의정비 자율화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 귀하께서는 도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도의회의 운영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개선 정도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조례제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의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청원․민원 처리의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청원․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도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도의회 조례제정을 통한 도 발전 ②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③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④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⑤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 ⑥도의회의 청원․민원 처리 ⑦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⑧기타( )

Ⅴ

민원서비스 및 자치경찰서비스 만족수준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고 제주시, 서귀포 등 2개 행정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행정구조 개편은 도민들의 일상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변화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민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민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민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②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③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④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⑤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제주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 환경, 산림, 보건 등 위반사범을 단속하고 치안의 사각지대였던 제주국제공항의 호객행위를 단속하며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등 주민생활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자치경찰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자치경찰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공항질서 유지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공항질서 유지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주요관광지 질서유지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주요관광지 질서유지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규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자치경찰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이후 자치경찰서비스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께서는 자치경찰서비스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공항질서 유지 ②주요관광지 질서유지 ③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④지역축제, 문화행사장 질서유지 ⑤교통법규 위반 단속 ⑥기타( )

Ⅵ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품질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유사한 국가와 지방사무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등 7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였습니다.

※ 특별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분만 각항의 질문을 잘 읽으신 후 해당항목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특별행정기관이 지방에 이양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름		모름		대체로 모름		보통		대체로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 행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등 지원서비스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께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민원서비스 처리절차 간소화 ②민원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③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수월성 ④상담직원의 태도 및 안내 ⑤민원서비스 처리과정의 공정성 ⑥도 행정과의 연계성 ⑦관련 정책의 정보제공 등 지원서비스 ⑧기타( )

Ⅶ

기업인 규제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을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고 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인만 각항의 질문을 잘 읽으신 후 해당항목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님		아님		대체로 아님		보통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기업의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기업의 산업활동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적 지원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지원 관련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내․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내․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입지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활동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설립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자금 및 인력조달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판매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판매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기업의 유통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Ⅷ

청정 1차 산업 육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득안정화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감귤산업 육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청정․친환경 양식업 육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농․축․수산업인만 각항의 질문을 잘 읽으신 후 해당항목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청정 1차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청정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감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감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청정․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청정․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Ⅸ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1. 귀하께서는 공공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Ⅹ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1.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발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친환경적 도시의 조성 ③도의회의 운영 활성화 ④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⑤자치경찰서비스의 개선 ⑥기업규제 완화 ⑦청정 1차 산업의 육성 ⑧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⑨기타( )

2.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최우선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친환경적 도시의 조성 ③도의회의 운영 활성화 ④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⑤자치경찰서비스의 개선 ⑥기업규제 완화 ⑦청정 1차 산업의 육성 ⑧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⑨기타( )

3. 귀하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육성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역량 강화 ②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지원 ③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 ④도지사, 지방의원 등의 리더십과 의지 ⑤중앙정부의 행․재정지원 ⑥규제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⑦기타( )

4. 귀하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광산업	② 교육산업	③ 의료산업

④ 청정1차산업	⑤ 첨단산업	⑥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조건 및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여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역은? (          )시 (          )읍․면․동

4.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② 사무직(일반회사원 등)

③ 공무원	④ 1차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⑤ 생산직/노무직	⑥ 자영업

⑦ 판매직/서비스직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용 설문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평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  ́06.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07년도 1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단층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설문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조개편, 자치경찰단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7개) 이관 등으로 변화된 행정서비스에 대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데 있습니다.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제시하신 귀중한 의견은 향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한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자료처리 과정에 있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에 기여하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4. 11

국무총리실․(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팀 김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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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항의 질문을 잘 읽으신 후 해당항목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1.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해도)

	전혀 알지 못함		알지 못함		잘 알지 못함		보통		조금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수준)

	전혀 도움안됨		도움 안됨		대체로 도움 안됨		보통		대체로 도움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의 발전이 이전에 비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성)

	매우 부정		부정		대체로 부정		보통		대체로 긍정		긍정		매우 긍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이전에 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노력도)

	매우 부정		부정		대체로 부정		보통		대체로 긍정		긍정		매우 긍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한 각종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성과)

	매우 부정		부정		대체로 부정		보통		대체로 긍정		긍정		매우 긍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도의회 운영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의회 폐지 및 교육위원회와 통합, 회기 자율화, 인사청문회 실시, 정책자문위원 수 확대, 지방의정비 자율화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 귀하께서는 도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도의회의 운영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조례제정의 도 발전 개선 정도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조례제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의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청원․민원 처리의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청원․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도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도의회 조례제정을 통한 도 발전 ②도의회의 행정부 견제 ③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④도의회 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⑤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개 ⑥도의회의 청원․민원 처리 ⑦도의회의 지방교육 정책 ⑧기타( )

Ⅲ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1. 귀하께서는 이양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대체로 미흡		보통		대체로 잘 이루어짐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의 제․개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대체로 미흡		보통		대체로 잘 이루어짐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Ⅳ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1. 귀하께서는 공무원 인건비 감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공무원 인건비 감축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공무원 인건비 감축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공무원 인건비 감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께서는 경상경비의 감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경상경비의 감축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경상경비 감축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경상경비 감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께서는 인력 및 조직개편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인력 및 조직개편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력 및 조직개편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력 및 조직개편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께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체제 확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인사체제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력의 전국적 모집의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력의 전국적 모집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역인재 선발 채용의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역인재 선발 채용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개방형 인력 채용의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개방형 인력 채용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귀하께서는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공무원 국제화 능력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1.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발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친환경적 도시의 조성 ③도의회의 운영 활성화 ④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⑤자치경찰서비스의 개선 ⑥기업규제 완화 ⑦청정 1차 산업의 육성 ⑧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⑨기타( )

2.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최우선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친환경적 도시의 조성 ③도의회의 운영 활성화 ④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⑤자치경찰서비스의 개선 ⑥기업규제 완화 ⑦청정 1차 산업의 육성 ⑧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⑨기타( )

3. 귀하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육성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보 기
①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역량 강화 ②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지원 ③제주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제고 ④도지사, 지방의원 등의 리더십과 의지 ⑤중앙정부의 행․재정지원 ⑥규제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⑦기타( )

4. 귀하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광산업	② 교육산업	③ 의료산업

④ 청정1차산업	⑤ 첨단산업	⑥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조건 및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여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4. 귀하의 근무지역은?

① 제주도 본청	② (          )시 (          )읍․면․동

5. 귀하의 직급은? (     )급

6. 귀하의 현재 직종은?

① 일반 행정직  ② 기술직(연구․지도직 포함)    ③ 기능직     ④ 별정직     ⑤ 계약직

7. 귀하께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신 근속기간은?

① 5년 이내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20년 미만

⑤ 20년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광객용 설문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평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  ́06.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07년도 1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서비스 전반에 걸친 변화와 노력들을 실제 체험하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귀중한 의견은 향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자료처리 과정에 있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에 기여하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4. 11

국무총리실․(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팀 김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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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항의 질문을 잘 읽으신 후 해당항목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광 관련

1. 귀하께서는 금번 제주도에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을 하셨습니까?

①관광    ②비즈니스     ③친지․가족 방문   ④기타(       )

2. 귀하께서는 금번 제주도 관광을 위해 몇 일간 제주도에 체류하였습니까?

①당일        ②1박2일       ③2박3일       ④3박4일       ⑤4박5일       ⑥5박 이상

3. 귀하께서는 금번 제주도 관광을 위해 이용한 숙박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①민박․펜션   ②모텔       ③콘도       ④일반호텔     ⑤특급호텔     ⑥기타(        )

4. 귀하께서는 관광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의 관광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광명소 서비스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광명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광안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광숙박시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렌트카 등 교통서비스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렌트카 등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레저스포츠 서비스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레저스포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문화관광상품 서비스 개선 수준	전혀 개선안됨	개선 안됨	대체로 개선안됨	보통	대체로 개선	개선	매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문화관광상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귀하께서는 금번 제주도 교통․숙박․관광․레저 등을 위해 어느정도의 비용을 쓰셨습니까?

①40만원 미만             ②40만원-60만원미만             ③60만원-80만원 미만

④80만원-100만원 미만    ⑤100만원-200만원 미만         ⑥200만원 이상

6. 귀하께서 제주도를 관광하시는 동안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비싼 관광명소 입장료	②비싼 관광상품

③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의 불친절	④관광 안내서비스 불친절

⑤숙박시설의 불친절	⑥관광명소 시설 노후

⑦기타(                         )

7. 귀하께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으십니까?

	매우 부정		부정		대체로 부정		보통		대체로 긍정		긍정		매우 긍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귀하께서 제주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관광 관련 업소의 불친절                ②비싼 관광비용

③관광명소의 시설 노후                   ④볼만한 거리가 없어서

⑤기타(                         )

9. 귀하께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토록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매우 부정		부정		대체로 부정		보통		대체로 긍정		긍정		매우 긍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서비스 관련 성공조건 및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Ⅱ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여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역은? (          )시․도

4.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300만원 미만	③300만원-500만원 미만

④500만원-700만원 미만	⑤700만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①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②사무직(일반회사원 등)

③공무원	④1차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⑤생산직/노무직	⑥자영업

⑦판매직/서비스직	⑧전업주부

⑨학생	⑩무직

⑪기타(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