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 -

2008.  11.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개별처분요구사항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여부 검토규정 불합리	2

2. 민자유치 대상 국고보조사업 예산 수시배정제도 운영 부적정	9

3-1.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顯彰)사업 관리운영비 횡령	13

3-2.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顯彰)사업 관리운영비 집행업무 지도․감독 불철저	16

4.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	18

5. 국고보조금 지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2

6. 공설묘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부적정	27

7. 석현관광지 조성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30

8. 문경 활공장(Flying Park)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33

9. 사천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37

10. 접경지역지원사업비 지원 등 부적정	39

11. 하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방안 추진으로 예산절감에 기여	42

12. 공장폐열 이용 시설하우스 난방시스템 개발로 농가 연료비 절감	44

13.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미이행	47

14. 고서지구 등 국고지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49

15.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52

16. 영광군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55

17. 노인실비요양시설 건립사업 추진 등 부적정	58

18. 초의선사 현창(顯彰)사업 추진 부적정	62

19.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정	66

20.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반환업무 부적정	70

21.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73

22.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76

23.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79

24.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82

25. 산불진화 진입도로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84

26. 마곡온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86

27. 공예 공방촌 및 관광안내소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88

28. 신활력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	91

29. 보육시설(어린이 집) 신축 보조금 신청업무 불철저	94

30. 서산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96

31.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98

32. 한산모시관 내 전수교육관 보수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100

33. 저온저장고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102

34. 고래불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05

35. 국고보조금 사장 및 용도 외 집행	107

36.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10

37.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부적정	112

38.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구입 보조금 지급 부적정	114

39. 청소년수련관 설계용역계약 변경 부적정	117

40.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20

41. 운림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23

42.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125

43.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등 부적정	130

44. 거진종합어시장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134

45. 초사-토평 간 도로개설사업 시행 부적정	136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04년 12.7조 원에서 ’08년 23.7조 원)하여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08년 지방자치단체 당초 예산 124.9조 원의 18.9%)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사업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확보한 후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을 낭비 또는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효율의 실태와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2005년 이후 교부․집행되었거나 2008. 5월까지 미집행(반납업무 포함)된 국고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정부시 등 보조금을 집행하는 36개 기초자치단체 뿐 아니라,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관서, 합계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범위ㆍ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보조사업이 타당성 분석없이 선정되어 차질을 초래하는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와 연례적인 보조금 집행 지연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개선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ㆍ 인원 등

2008. 5. 28.부터 같은 해 7. 2.까지 25일간 감사인력 48명을 투입하여 2단계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8. 11. 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여부 검토규정 미흡

소   관   청     기획재정부

관 계  기 관     기획재정부 본부

내        용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세출예산 집행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 1. 31. 구 기획예산처 재정기준과, 2006년까지는 ｢세출예산집행지침｣으로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었음

위 지침에 따라 중앙관서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절차의 이행 여부 및 주민동의서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으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어 다른 국가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지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 서류를, 주민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동의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도록 세출예산집행지침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막연히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확보,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만 규정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인ㆍ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목포시가 전라남도 무안군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수립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사업 계획｣(총사업비 102억 원, 국비 72억 원, 지방비 30억 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조사업 부지 확보 및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설묘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만 믿고 같은 해 11. 30. 국비 22억여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시에서는 입지선정이 되지 않아 투자심사도 받지 못하여 2008년 6월 현재까지 3년 7개월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이월․사장하고 있는 등 [별표] “사전 절차 미 이행으로 인한 집행 지연 주요사례”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 등 4개 중앙관서에서 6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시 경기도 등 6개 도(道)와 관하 시ㆍ군에 대해 신규로 교부받은 자본보조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5년도에 교부된 3조 2,100억 원 중 약 1조 4,929억 원이 이월되는 등 [표 1]과 같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신규 교부된 보조금의 50%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등 매년 평균 1조 7,842억여 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ㆍ사장되고 있었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이월된 보조금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에 교부된 보조금 중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경상보조금을 제외한 시설 및 부대비 등 개발사업 보조금(세출예산과목코드 401 시설․부대비, 402 민간자본보조, 403～405) 대상

2005년 교부금액 중 약 47%인 1조 4,929억여 원이 미집행되어 2006년도로 이월되었고, 2007년도로 재이월된 보조금은 15% 4,840억 원, 또다시 2008년까지 재이월된 보조금은 당초 2005년도 교부금액의 5%인 1,618억 원(반납분 325억 원 포함)에 달함

[표 1]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보조금 교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건수	금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비율
평균	1,784	38,759	20,917	54%	17,842	46%
2005	1,590	32,100	17,171	53%	14,929	47%
2006	1,912	44,650	22,756	51%	21,894	49%
2007	1,850	39,528	22,825	58%	16,703	42%

* 자료 : 경기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자료 재구성

아울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미집행하여 이월하게 된 사유를 경기도 가평군 등 5개 시ㆍ도의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교부받은 보조금 중 집행이 지연된 251건 중 39%인 98건이 부지 미확보 등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것이고, 34.3%인 86건이 지방자치단체 착공 준비 지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전체의 75.3%인 189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집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가평군), 강원도(강릉시, 양양군, 인제군), 경상남도(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경상북도(구미시, 청송군, 예천군, 칠곡군), 충청남도(공주시, 서산시, 계룡시, 서천군), 전라남도(장성군, 담양군)

[표 2] 보조금 집행지연 유형

(단위: 억 원, %)

구분 행정기관별	건수(비율)	보조금(비율)	보조금 집행지연 사유
합 계	251(100)	2,939(100)
지방자치단체	189(75.3)	1,948(66.3)	소 계
	98(39)	1,038(35.3)	사전 부지 미확보․인허가 미이행 등
	86(34.3)	870(29.6)	설계 등 착공준비 지연
	5(2)	40(1.4)	지방비 미확보
중앙관서	34(13.5)	421(14.3)	연도말 교부
기 타	28(11.2)	570(19.4)	문화재 발굴 등 돌발상황 발생

* 자료: 가평군 등 19개 지방자치단체 자료 재구성(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중 이월사업 한정)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에서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집행지연 주요사례

소관청	관계기관	사업명 (사업비)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	목포시 본청	공설묘지 조성사업 (총사업비 102억 원, 국비 72억 원, 지방비 30억 원)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4년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국비 22억 원을 교부하면서 - 목포시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설묘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국비를 신청하였는데도 - 위 부에서 목포시의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의지만 믿고 국비를 교부함으로써 - 교부받은 보조금을 3년 7개월 동안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
지식경제부	곡성군 본청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 (총사업비 140억 원, 국비 45억 원, 지방비 95억 원)	○ 지식경제부에서 2006년과 2007년 곡성군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에 국비 45억 원을 교부하면서 - 곡성군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교부함으로써 - 위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2006년 교부액 25억 원 전체를 명시이월, (2007년 용역비로 1억 원 집행 후 사고이월) - 2007년 교부액 20억 원 전체를 2008년 예산에 명시이월하는 결과를 초래 및 사업취소 위기

소관청	관계기관	사업명 (사업비)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양평군 본청	양평 축구장 조성사업 (총사업비 40억 원, 국비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5년과 2007년 양평군 ｢양평 축구장 조성사업｣에 국비 5억 원을 교부하면서 - 위 사업 위치는 하천지역이므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사업면적이 확정되는데도 - 양평군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전체 사업부지의 대부분(73%, 122,949㎡)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부지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하자 - 그대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 사업계획 차질 및 보조금 사장 우려
행정안전부	강화군 본청	교동 연륙교 건설사업 (총사업비 904억 원, 국비 633억 원, 지방비 271억 원)	○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강화군 ｢교동 연륙교 건설사업｣에 국비 67억 원을 교부하면서 - 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도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이라는 강화군의 국고보조금 신청서 내용만 믿고 교부함으로써 - 강화군에서는 2005년 국고보조금을 받은 후, 위 사업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는 등으로 2년 4개월(기본계획용역 2007. 11. 완료) 동안 국고보조금 사장

소관청	관계기관	사업명 (사업비)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양주시 본청	광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180억 원, 국비 20억 원, 지방비 160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5년과 2006년 양주시 ｢광적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국비 9억 원을 교부하면서 - 보조사업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양주시의 국고보조금 신청서만 믿고(사업부지 23,039㎡ 전체를 매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위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 위 시에서 2008년 1월까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교부시점에 4,526㎡만 확보된 상태) 사업 착공 지연 등으로 2005년부터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장
문화체육관광부	화성시 본청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 (총사업비 28억 원, 국비 16억 원, 지방비 12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2년과 2003년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교부하면서 - 화성시에서 위 사업의 사전 절차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교부 신청하였는데도 그대로 교부함으로써 - 위 시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에 착수하여 2007. 11. 1. 구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 5년 4개월 동안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민자유치 대상 국고보조사업 예산 수시배정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기획재정부

관 계  기 관     기획재정부 본부

내        용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과 제44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사업 등에 대해 사업추진상황 및 매칭펀드 등을 점검하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시점에 예산을 배정하는 ‘세출예산 수시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가 포함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였으나 그 후 민자유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됨은 물론 이미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될 수 있으므로 민자사업자가 민자시설 건설 관련 인ㆍ허가를 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등 민간투자가 가시화 되었을 때 그와 보조를 맞춰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고, 만약 민간투자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집행지침에 따라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7년의 경우 지역환경연구소 설치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119개 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됨

그런데 구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경우를 보면 전체 64개 사업 중 민자유치 대상 사업은 28개로서, 이 중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안․비토지구 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반시설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상업시설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별표]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중 민자유치 실적이 없는 사업 명세”과 같이 위 사업 등 8개 사업(총사업비 2,466억 원 중 민자유치 1,225억 원)은 2007. 12. 31. 현재 공공기반시설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만 민자유치 실적이 전무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관광자원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상수도 등 공공시설(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호텔 등 상업시설은 민자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시설은 주로 상업시설에 공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임

사업계획 재수립 중인 ‘전라남도 영산화관광지 조성사업’과 공사 착공 전인 ‘진도 상만․귀성 에술촌 조성사업“은 공공기반시설 미설치

그런데도 구 기획예산처에서는  2007. 12. 31. 현재 민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위 8개 사업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473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그 중 ｢김해 도예촌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이후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구 문화관광부에서는 국고보조금 계 97억여 원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위 사천 실안․비토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2000～2004년까지 교부한 국고보조금 계 58억 원 중 36억여 원으로 조성한 도로, 주차장, 부지 등 기반시설이 유휴화되고 있는 등 위 8개 사업의 공공 기반시설이 유휴화되거나 미리 교부한 국고보조금 69억여 원이 2008. 6. 30.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한 채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간 사장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민자유치 대상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투자 실적이 저조해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세출예산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민자유치사업이 포함된 국고보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중 민자유치 실적이 없는 사업 명세

2007. 12. 31. 현재                                           (금액단위 :  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민자유치)	국비 보조금(기반시설)					민자유치(상업시설)			비 고
		교 부 액			집행액	미집행액	시 설	계획 (사업비)	실적
		’05년까지	’06년 이후 (점검)	계
1	사천 실안․비토지구	5,800	-	5,800	3,617	2,183	숙박시설 상업시설	30,300	0	기반시설 설치완료
2	거제 해금강집단 시설지구	4,400	-	4,400	4,400	0	〃	30,000	0	〃
3	강진 고려청자 관광지	4,550	-	4,550	4,550	0	음식점, 종합 상가, 실연공방	500	0	기반시설 설치 및 일부 시설 운용
4	김해 도예촌	6,000	2,500	8,500	8,500	0	사무실, 상점, 식당	4,900	0	〃
5	하동 금성지구	-	1,900	1,900	1,040	860	콘도, 먹거리센터	5,000	0	〃
6	진해 해양공원	15,800	2,000	17,800	17,800	0	리조트 외 5	17,400	0	〃
7	전라남도 영산호 관광지 확대 조성	1,080	1,620	2,700	476	2,224	상업시설 숙박시설 테마공원	33,200	0	리모델링
8	진도 상만․귀성 예술촌	-	1,700	1,700	0	1,700	예술창작실 (28동), 편의시설	1,200	0	미착수
계		37,630	9,720	47,350	40,383	6,967		121,300	0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顯彰)사업 관리운영비 횡령

소   관   청     무안군

관 계  기 관     무안군 본청

징계  대상자     무안군 ○○과

갑

(전 무안군 ▲▲▲▲과)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06. 10. 19.부터 2007. 3. 18.까지 무안군 ▲▲▲▲과에서 일상경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원(면적 83,767㎡)에 총사업비 181억 원(국비 69억 원, 도비 5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군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顯彰)사업”에 대한 무안군의 관리운영비(일상경비) 등의 출납업무를 처리하였다.

｢무안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자신이 일상경비출납원의 보조자로서 일상경비의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초의선사 탄생지 내 차(茶) 교육관에서 다도 강습 등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이사장 을)의 사무국장 병에게 2007. 2. 8. 전화를 걸어 위 ⊙⊙⊙⊙에서 발간한 ｢한국 차문화 자료집｣ 25권을 무안군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서와 물품대금청구서를 무안군 ▲▲▲▲과에 제출하고 위 ⊙⊙⊙⊙ 계좌로 물품대금 875,000원(1권당 35,000원)이 송금되면 자신의 계좌로 다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한 후 다음 날인 2. 9. 위 ⊙⊙⊙⊙ 사무실에 찾아가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 위 875,000원만큼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정과 과장 무의 결재를 받아 허위로 지급원인행위를 한 후 2007. 2. 13. ▲▲▲▲과 세출예산 계좌(이하 “일상경비 계좌”라 한다)에서 위 ⊙⊙⊙⊙의 계좌로 물품대금 875,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병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위 ⊙⊙⊙⊙의 계좌에서 자신의 봉급계좌로 이체 받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07. 1. 24.부터 2007. 3. 19.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물품을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고도 구입한 것처럼 또는 실제 구입금액보다 구입금액을 부풀려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주무인 위 정과 과장인 위 무의 결재를 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한 후 일상경비출납원인 위 정의 지급명령을 받아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운영비 세출금 계 1,900,000원을 위 일상경비 계좌에서 위 ⊙⊙⊙⊙ 등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금액만큼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용도불명하게 사용하였다.

초의선사 탄생지와 차(茶)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술연구지발간, 차문화연구, 초의선사기념사업 등을 수행

갑의  ▲▲▲▲과 근무기간은 2006. 10. 19.부터 2007. 3. 18.까지이고, 2007. 3. 19. ○○과로 전보가 됐으나 ○○과로 전보 발령이 난 2007. 3. 19.에도 1건의 지급결의 건을 처리하였음.

[표] 허위 지급결의서 작성 및 횡령 명세

(금액단위: 원)

순번	지급일	지급내용	지급결의․인출액	정당지급	횡령	수수일자
계		3건	2,012,700	112,700	1,900,000
1	’07.1.24.	초의선사탄생지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철물 등 물품구입	612,700	112,700	500,000	’07.2. 5.
2	’07.2.13.	초의선사탄생지 교육관 다도 관련 도서 구입	875,000	-	875,000	’07.2.13.
3	’07.3.19.	〃	525,000	-	525,000	’07.3.21.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허위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 등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위 1,900,000원은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과(課)에서 구입한 외부 손님을 위한 선물비용이나 직원들의 식사비용을 본인이 먼저 부담한 후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변명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顯彰)사업 관리운영비 집행업무 지도․감독 불철저

소   관   청     무안군

관 계  기 관     무안군 본청

내        용

무안군 ▲▲▲▲과에서 무안군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원(면적 83,767㎡)에 총사업비 181억 원(국비 69억 원, 도비 5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군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顯彰)사업”에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관리운영비(일상경비)를 집행하였다.

｢무안군 재무회계규칙｣(2004. 11. 15. 규칙 제1055호) 제5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상경비출납 담당자가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을 때에는 지출 내용과 지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납품기일에 물품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여 출납 담당자가 관리운영비를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사업의 일상경비출납 담당자인 갑이 2007. 2. 13. 실제 구입하지 않는 ｢한국 차문화 자료집｣ 25권을 위 책자를 발간한 ⊙⊙⊙⊙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린데 대하여 그대로 결재하고도 구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07. 1. 24.부터 같은 해 3. 19.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물품을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고도 구입한 것처럼 또는 실제 구입금액보다 구입금액을 부풀려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린데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고 지출을 하였다.

그 결과 위  갑은 지급금액 중 1,9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용도불명하게 사용하는 등 위 관리운영비를 횡령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허위 지급결의서 작성 및 횡령 명세

(금액단위: 원)

순번	지급일	지급내용	지급결의․인출액	정당지급	횡령	수수일자
계		3건	2,012,700	112,700	1,900,000
1	’07.1.24.	초의선사탄생지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철물 등 물품구입	612,700	112,700	500,000	’07.2. 5.
2	’07.2.13.	초의선사탄생지 교육관 다도 관련 도서 구입	875,000	-	875,000	’07.2.13.
3	’07.3.19.	〃	525,000	-	525,000	’07.3.21.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앞으로 일상경비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정ㆍ주의 요구

제        목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①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② 전라남도 본청 ③ 여수시 본청

내        용

구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어업인 등의 폐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에 전라남도에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계 96,780,140,000원(2001년도 73,880,408,000원, 2002년도 22,899,732,000원)을 교부한 후 이를 각 시․군에 재교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에 의거 추진한 국고지원사업으로서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협정 체결전의 조업어장에서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더불어 잔존어업자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고지원 사업.(어선ㆍ어구의 경우 잔존가치액의 100%를, 폐업지원금의 경우 90%를, 실업지원금은 통상임금의 6월분을 각각 국고에서 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심사하고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2004. 7. 19. 전라남도로부터 위 2001년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통보를 받고 같은 해 11. 12. 교부한 보조금 73,880,408,000원 중 집행금액을 66,532,059,650원으로 확정통보하였으므로 집행잔액 7,348,348,350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위 집행잔액 7,348,348,350원 중 여수시 집행잔액 4,059,828,350원을 반납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29.부터 2007. 3. 2. 사이에 목포시 등 5개 시․군으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 3,288,520,000원을 2008년 6월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05. 2. 17. 전라남도로부터 위 2002년도에 교부한 보조금 22,899,732,000원 중 20,292,560,400원을 집행하였다는 정산보고를 받고도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거나 집행잔액 2,607,171,600원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은 전국 9개 시･도 중 전라남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 집행잔액(2001년도, 2002년도)을 2003. 12. 1.부터 2005. 12. 30. 사이에 구 해양수산부로 모두 납부

그 결과 전라남도에서 [별표]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비 미반납 명세”와 같이 위 국고보조금 사업을 완료하고도 집행잔액 계 9,955,519,95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다른 국가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시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위 보조금 집행잔액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 시 주요 현안사업 등에 사용하는 등 위 보조금이 당초 보조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1년도 여수시 미반납 4,059,828,350원 + 2001년도 전라남도 미반납분 3,288,520,000원 + 2002년도 집행잔액 2,607,171,600원

조치할  사항     1. [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계 9,955,519,950원을 반환받고, 앞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주의] 전라남도지사는 앞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여수시장은 앞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 조치하지 아니하고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과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 사업비 미반납 명세

(단위 : 원)

구분	시･군별	총교부액	집행잔액	반납일자
				시･군 → 도	도 → 농림수산식품부
계		96,780,140,000	9,955,519,950 (도반납 : 5,555,384,000) (도 미반납 : 4,400,135,950)	-	-
2 0 0 1	목포시	26,601,397,000	2,898,831,000	2005. 12. 30.	미반납
	여수시	32,409,306,000	4,059,828,350	미반납	미반납
	고흥군	1,132,469,000	84,105,000	2006. 12. 29.	미반납
	영광군	2,638,068,000	174,132,000	2006. 12. 13.	미반납
	완도군	508,883,000	55,658,000	2007. 3. 2.	미반납
	진도군	439,657,000	75,794,000	2005. 12. 29.	미반납
	전라남도	353,628,000	-	-	-
	소 계	64,083,408,000	7,348,348,350 (도반납 : 3,288,520,000) (도 미반납 : 4,059,828,350)	-	-
2 0 0 2	목포시	15,996,598,000	2,266,864,000	2006. 12. 29.	미반납
	여수시	15,639,686,000	272,551,600	미반납	미반납
	고흥군	788,458,000	67,756,000	미반납	미반납
	전라남도	271,990,000	-	-	-
	소 계	32,696,732,000	2,607,171,600 (도반납 : 2,266,864,000) (도 미반납 : 340,307,600)	-	-

※ 2001년 교부금액 중 9,797,000천 원은 어업 53214-577(’02. 6. 15.)로 추가로 교부결정되어 2002년도로 이월한 후 2002년도 예산과 합하여 시･군에 교부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청     ① 보건복지가족부 ② 경상남도 ③ 남해군

관 계  기 관     남해군 본청

내        용

남해군에서 2007. 2. 8.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비 1,862,863천 원) 용도로 보조금 1,552,386천 원(국비 776,193천 원, 도비 388,096천 원, 군비 388,097천 원, 자부담 310,477천 원 별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8. 1. 29.과 같은 해 6. 2. 각각 보조금 382,700천 원과 541,163천 원 계 923,863천 원(국비 461,931천 원, 도비 230,966천 원, 군비 230,966천 원, 자부담 145,700천 원 별도)을 지원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제52조,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위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관리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다.

1. 국고보조사업에 자부담하기로 한 기본재산 임의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3조 및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구 보건복지부장관(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없이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인에서는 2007. 5. 25.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위 요양원 건립에 필요한 법인 자부담액 310,477천 원을 출연하기로 함에 따라 위 같은 금액을 법인 기본재산에 등재하였고, 같은 해 6. 11. 위 갑은 현금 310,510천 원을 위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위 갑은 위 기본재산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07. 6. 12. 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없이 위 법인계좌에서 310,500천 원을 출금하는 등으로 기본재산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가 2008. 2. 4. 위 요양원 공사선금 482,700천 원에 대한 보조금 382,700천 원을 위 군으로부터 수령하자 위 법인의 이사 을로 하여금 공사선금 중 부족분 100,000천 원을 동 계좌에 입금시켜 공사선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법인에서는 2008. 6. 9. 지급할 제1차 기성금 중 자부담분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8. 6. 9.부터 같은 해 6. 23. 사이에 위 요양원 건축공사 수급업체인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주식회사(대표이사 ○○○, 토목ㆍ건축업체)와 같은 시에 있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 설계ㆍ감리업체) 등 2개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26,400천 원(■■■■주식회사 195,700천 원,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30,700천 원)을 차용하여 위 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205,900천 원은 2008. 6. 12.부터 같은 해 6. 23.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 5,000천 원은 위 법인에서 지하수 공사대금으로 빌린 갑의 딸에게 지급(2008. 6. 14.)하였다.

위 갑과 을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후 ■■주식회사로부터 195,700천 원과 위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로부터 30,700천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개인계좌로 받았을 뿐 아니라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음.

2007. 6. 12. 법인계좌에서 310,500천 원을 인출한 후 2008. 2. 4. 현재 100,000천 원을 법인계좌에 입금, 같은 해 6. 9.부터 6. 23.까지 205,900천 원을 법인계좌 입금 및 지하수 공사대금 5,000천 원 차입금을 변제하는 등 계 310,900천 원을 법인계좌에 입금하거나 공사대금으로 사용

위 을은 계좌로 받은 226,400천 원 중 법인계좌 입금 205,900천 원과 공사대금 차입금 5,000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00천 원에 대해 10,000천 원은 2007. 11. 5. 자신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으로 미리 지급한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5,500천 원은 조만간 법인계좌에 입금할 예정이었다고 주장

결국 위 갑은 2007. 6. 12. 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법인 기본재산 310,500천 원을 임의로 출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금 후 100,000천 원은 7개월 23일(2007 6. 12.∼2008. 2. 4.)간 그리고 210,500천 원은 12개월(2007. 6. 12.∼2008. 6. 12.) 내지 12개월 12일(2007. 6. 12.∼2008. 6. 23.) 동안 유용하였다.

2. 사회복지법인 보통재산 임의 사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10조, 제15조 및 제41조의7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한 후 이사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갑은 경상남도에 2007. 3. 27. 위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전문요양시설 건립비(보조금 1,552,000천 원, 자부담 310,000천 원)만 확보되고 운영비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2007. 4. 2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자, 같은 해 5. 4. 500,000천 원이 입금되어 있는 자신의 예금계좌와 함께 500,000천 원을 출연하기로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법무법인 ▲▲(대표이사 ○○○)의 인증을 받아 위 군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위 갑은 2007. 5. 16. 위 도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5. 25. 위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6. 11. 법인계좌에 500,000천 원을 입금하였고, 위 법인에서는 이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운영비 등이 확보된 증빙으로 위 계좌 사본을 위 군 등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갑은 위 보통재산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07. 6. 12. 예산에 계상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없이 위 법인계좌에서 500,000천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관리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위 보통재산에 대한 잔고증명을 요구하자, 1년여가 지난 2008. 6. 20. 자신의 처 병에게 500,000천 원을 위 법인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교회 계좌(번호 모름)에 입금‧관리하였다고 주장

결국 위 갑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10조, 제15조 및 제41조의7의 규정을 위배하여 보통재산 500,000천 원을 임의 출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금 후 1년 8일(2007. 6. 12.∼2008. 6. 20.) 동안 유용하였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갑을 고발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에 위 갑과 을의 해임을 명령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는

① 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유용한 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을 같은 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고발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에 해임을 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위 갑의 비위행위에 관여한 법인이사 을에 대하여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에 해임을 명하는 방안과 아울러 이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의요구ㆍ통보

제        목     공설묘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부적정

소   관   청     ① 보건복지가족부 ② 목포시

관 계  기 관     ①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② 목포시 본청

내        용

목포시에서 2002. 1. 30.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 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사업자가 전라남도 무안군 일원에 조성하는 묘지 434,676㎡ 중 148,500㎡를 기부채납 받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화장장(화장로 7기) 및 납골당(30,000기)을 건립[총사업비 10,260백만 원(국비 7,182백만 원, 시비 3,078백만 원)]하는 것으로 2003. 3. 4. 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2004. 11. 30. 국고보조금 2,224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2006. 3. 14. 행정자치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시․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안군 주민들의 반대로 무안군에서 위 공설묘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화장장(화장로 7기) 및 납골당(30,000기)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3. 3. 4.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였다.

목포시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으로 도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심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2005. 7. 21. 뒤늦게 전라남도에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입지 선정이 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는 사유로 같은 해 9. 30. “반려” 통보를 받았음.

한편, 구 보건복지부에서는 목포시의 부지 확보 및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04. 1. 20. 국고보조사업 예산지원 확정을 한 후 같은 해 11. 30. 국고보조금 2,224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목포시에서는 2005. 6. 9. 무안군으로부터 주식회사 ▲▲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주민의 반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음을 통보 받자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5. 6. 15. 주식회사 ▲▲에 대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사업 추진을 포기하였다.

그런데도 목포시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2,224백만 원을 2008. 6. 25.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어 3년 7개월간 사장되고 있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편입용지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상당기간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1.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교부된 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주의] 목포시장은 앞으로 입지선정은 물론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보고금을 교부받아 장기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신청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의요구ㆍ통보

제        목     석현관광지 조성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강원도 ③ 양구군

관 계  기 관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② 양구군 본청

내        용

양구군에서 1998. 4. 30. 구 농림부로부터 강원도 양구군(면적 262,553㎡)에 석현관광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회신(전용면적 169,929㎡)을 받고 같은 해 5. 19. 강원도로부터 석현관광지 조성계획(사업기간 : 1999년～2008년, 사업비 : 국비 1,942백만 원, 도비 583백만 원, 군비 1,359백만 원, 민자 : 6,153백만 원, 계 10,037백만 원)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위 군에서는 2001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자체예산 169백만 원을 들여 일부 부지매입 및 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고 2006. 4. 25.에는 구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70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및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업의 내용이 적정한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보조금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 4. 25. 양구군이 구 농림부에서 1998. 9. 21.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632백만 원을 예산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2007. 3. 31.까지 2차례에 걸쳐 연장해 주었는데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는데도 자기자금 부담능력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구 농림부에서는 2007. 6. 4. 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위 부담금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 협의를 취소함으로써 1998. 4. 30.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은 석현관광지 조성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 군에서는 2008년 6월 현재까지 민자사업자 선정은 물론 지방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관광지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농지전용 협의가 취소된 지 1년여가 경과된 2008년 6월 현재까지 위 관광지 조성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또는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농지전용 협의를 다시 받아 위 관광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 270백만 원만 사장시키고 있다.

조치할  사항     1.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석현관광지 조성사업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270백만 원을 환수 조치하거나, 양구군에서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주의] 양구군수는 앞으로 석현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함과 아울러 예산부족 등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의 요구ㆍ통보

제        목     문경 활공장(Flying Park)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경상북도 ③ 문경시

관 계  기 관     문경시 본청

내        용

문경시에서 2000년 3월 확정한 “2000 문경 Flying Park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같은 시 일원에 구 문화관광부의 ‘문경 활공장 조성사업’(총사업비 2,953,287천 원 : 국비 1,427,101천 원, 도비 278,344천 원, 시비 1,247,842천 원)을 추진하면서 문경 백두대간 전망대[사업비 562,475천 원(국비 279,077천 원 포함)]와 문경 활공장 클럽하우스[사업비 1,066,986천 원(국비 495,661천 원 포함)]를 건립하였다.

1. 문경 백두대간 전망대 건립 공사 부적정

위 시에서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소(소장 ○○○)에 의뢰하여 수행한 “문경 활공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2000. 9.)”에 따르면 전망대 건립사업의 경우 활공인들이 활공을 할 때에 안전성이 확보되는지를 검토하여 상세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전망대(지상 4층, 연면적 277㎡, 사업기간 : 2001. 6. 26.～2002. 10. 7.)를 건립할 때에는 사전에 활공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의견을 수렴하여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공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위 전망대는 풍속이 강한 위치에 건립하여야 하므로 풍압을 고려하는 등 위 시설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시에서는 활공안전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패러글라이딩 등의 비행 경로상에 높이 14.8m의 전망대(해발 850m)를 건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망대의 유리창 및 지붕 등 시설이 풍압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지 않았다.

백두대간 전망대(해발 850m)는 풍하중을 35m/sec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의해 지붕이 파손된 사례가 발생하여 평상시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으며, 위 전망대와 입지조건이 유사한 영월군 별마로천문대(해발 800m)의 경우에는 풍하중을 60m/sec로 설계함.

그 결과 2002년 12월 위 전망대를 개소한 이후 2006년 9월경 위 전망대로 인하여 활공사고가 발생하는 등 활공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6월 현재까지 풍압으로 인한 시설의 파손 위험 등으로 위 전망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 문경 활공장 클럽하우스 건립 및 운영 부적정

문경시에서는 활공장을 이용하는 활공인들의 숙식 등 편의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 활공장 클럽하우스(이하 “클럽하우스”라 한다)를 건립하는 것이므로 위 시설을 완공한 후 건립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 이전에 위 시설의 관리 및 운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ㆍ검토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시에서는 2004년 6월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건립 구상안”을 수립하면서 위 시설에 대한 건립 후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활공장을 조성한다는 사유로 서둘러 클럽하우스(지상 2층, 연면적 727㎡, 사업기간 : 2004. 6. 7.～2005. 12. 29.)를 건립하였다.

그 후 2006. 4. 13. 위 문경활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경시 문경활공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2006. 4. 14.∼같은 해 5. 3.)를 하였으나 활공장 유료화에 반대하는 여론 등으로 조례제정이 무산되었고, 또한 클럽하우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2007. 11. 8. 부터 2008. 4. 10.까지 14차례에 걸쳐 위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입찰(예정가격 11,640천 원～41,341천 원)을 실시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기 곤란한 사유 등으로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다.

그리고 문경활공장 등을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문경시 공공시설물 공단위탁 운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2008. 6.)”에 따르면 위탁 운영시 영업손실이 2008년 36,283천 원(5개월간 손익) 2012년에는 93,872천 원으로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문경시에서는 위 클럽하우스 준공일(2005. 11.)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2008년 6월 현재까지도 위 클럽하우스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하더라도 손실발생이 예상되어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문경 백두대간 전망대가 활공인들이 활공을 할 때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있는 클럽하우스에 대하여는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통보)

② 앞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설을 건립하면서 안정성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ㆍ검토하지 않고 추진하여 완공 후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사천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경상남도 ③ 사천시

관 계  기 관       사천시 본청

내        용

사천시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구 문화관광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남해안관광벨트 사업보조금 7,330백만 원(국비 5,800백만 원, 도비 1,530백만 원)을 교부받아 관내 실안동 일원 258,830㎡에 도로ㆍ주차장 등 공공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숙박시설ㆍ상가ㆍ문화시설 등 부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등 2009년까지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실안 관광지 조성사업｣(사업기간: '00년～'09년, 총 사업비 48,300백만 원, 국비 5,800백만 원, 도비 1,530백만 원, 시비 10,670백만 원, 민자 30,300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위 시에서는 2003. 12. 3.부터 2006. 6. 13.까지 1단계로 전체 관광지 면적 258,000㎡ 중 72,750㎡에 사업비 9,230백만 원(국비 3,620백만 원, 도비 950백만 원, 시비 466백만 원)을 들여 도로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나 2008년 6월말 현재 조성부지 72,750㎡의 5.4%인 3,958㎡만 분양되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 유치가 부진하고, 2단계 부지의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교부받은 국․도비 2,749백만 원은 4년 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유치 협상을 진행했으나 위 회사에서는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기 계획된 기반시설 투자비 18,000백만 원 외에 13,900백만 원 내지 15,000백만 원의 추가 기반시설 투자를 요청

이에 따라 구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 4월 실시한 “남해안 관광벨트 2차 평가 연구”에서도 기반시설의 조성이 끝난 1단계 부지에 맞추어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축소ㆍ조정한 후 당초 예정된 2009년에 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민자사업비를 100억 원 감액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583억 원에서 483억 원으로 축소

따라서 위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반시설의 조성이 끝난 1단계 부지에 맞추어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축소․조정하고 2단계 사업은 민자 유치가 확정된 후에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위 시에서는 2008. 2. 19. 위 평가 연구와는 다르게 사업을 축소․조정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부지(186,080㎡)에 국․도비 2,749백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5,000백만 원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2008년 6월말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자 유치가 계속 실패하여 사업비 9,230백만 원을 들여 조성된 1단계 사업부지의 94.6%가 유휴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경우 사업비 사장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규모와 총사업비를 기반시설의 조성이 끝난 1단계 부지로 축소․조정하고 2단계 사업은 민자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접경지역종합계획 미변경

소   관   청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행정안전부 본부

내        용

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 1. 21.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3개 시ㆍ도 15개 시ㆍ군 내의 98개 읍ㆍ면ㆍ동(18읍ㆍ73면ㆍ7동)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5조 1,278억 원(국비 2조 1,649억 원, 지방비 1조 4,284억 원, 민자 1조 5,3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74개(인천광역시 52개, 경기도 41개, 강원도 181개)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지침”(2001년 3월, 행정자치부) Ⅱ.2. 및 Ⅲ.에 따르면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거나 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실적 평가를 기초로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 현재 접경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계획 대비 지원실적이 86.7%에 불과하므로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은 다른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바꾸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2,179백만 원)의 경우 버섯가격 하락과 시설투자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참여농가가 없어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등 [별표] “접경지역종합계획내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 명세”와 같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3개 시ㆍ도의 10개 시ㆍ군과 5개 기관에서 총 274개 사업 중 14.1%인 39개 사업(총사업비 142,699백만 원)에 대해 예산 부족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게 되어 사업 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9개 사업 중 위 “강화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추진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시·군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3. 2. 4.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 5개월이 지난 2008. 7. 11. 현재까지 위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을 계획변경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을 삭제 또는 조정하는 등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접경지역종합계획내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 명세(’08년 4월 현재)

(금액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명(사업기간)	사업비(종합계획)					시행기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등
총계	39건	142,699	63,257	22,618	18,869	37,955
인천광역시	강화고부가가치농산물 생산단지조성('10~'12)*	2,179	0	0	0	2,179	강화군
"	강화다목적용수원개발('04~'06)	1,300	910	195	195		"
"	강화대형관정개발('05~'08)	450	315	68	67		"
"	강화도서분관신설('07~'12)	1,875	1,500	188	187	0	"
"	강화마니산등산로정비('07~'09)	700	0	350	350		"
"	강화보문사지구개발('10~'12)*	2,410	20	45	45	2,300	"
"	강화수출단지조성('08~'11)	2,000	0	0	0	2,000	"
"	강화쓰레기소각장설치('07~'09)	2,000	1,000	500	500		"
"	강화역사전적지(초지진) 주차장확장('05~'06)	711	427	142	142	0	"
"	강화전등사지구개발('10~'12)*	4,186	70	15	15	4,086	"
"	강화지역특화작목육성('07~'11)	1,442	0	0	0	1,442	"
"	강화청소년회관건립('07~'10)	300	108	129	63	0	"
"	강화표고재배사설치('04~'05)	960	192	96	96	576	"
"	강화환자수송용행정선건조('06~'07)	700	350	175	175		"
소계	14건	21,213	4,892	1,903	1,835	12,583
경기도	연천 대광리 휴양촌 조성('07∼'08)	5,500	1,960	420	420	2,700	연천군
"	연천 조사료 단지 조성('07∼'09)	2,000	500	300	200	1,000	"
"	연천 북삼리 통일생태 체험마을 조성('07∼'08)	5,000	3,500	1,500	-	-	"
"	연천 인삼가공단지 조성('03∼'04)	3,500	-	-	-	3,500	인삼조합
"	연천 통일생태 교육기관 건립('08∼'12)	28,000	28,000	-	-	-	통일부
"	경기DMZ 자연탐방로조성('04∼'07)	2,000	600	1,400	-	-	경기도
"	경기농업정보화를 통한 전자직거래('04∼'12)	4,400	440	3,080	-	880	농림수산식품부
"	양주 은현 체육공원('10∼'12)*	3,300	1,000	1,000	1,300	-	양주시
"	포천 연곡리 휴양촌 조성('06∼'07)	5,000	1,050	225	225	3,500	포천시
"	DMZ생태문화관광 자원 합동조사('04∼'07)	5,000	5,000	-	-	-	환경부
소계	10건	63,700	42,050	7,925	2,145	11,580
강원도	고성 가리비 살포양식('04~'06)	1,830	878	-	-	952	고성군
"	고성 어도시설 설치('04~'12)	1,050	210	-	840	-	"
"	양구 해안펀치볼 산림소득사업('07~'12)	2,500	1,250	375	875	-	양구군
"	인제 교통회관 건립('04~'06)	400	-	200	200	-	인제군
"	인제벼건조･저장시설('04~'06)	500	300	50	50	100	"
"	인제 원예용 암반관정 사업('03~'12)	2,069	1,035	517	517	-	"
"	철원 두루미 박물관 건립('07~'09)	1,200	600	300	300	-	철원군
"	철원 민북지역 버섯재배단지 조성('04~'06)	600	120	60	60	360	"
"	철원 DMZ야생동식물 생태전시관 건립('04~'06)	30,000	9,000	10,500	10,500	-	"
"	춘천 호반관광 유원지 조성('03~'12)	14,737	2,842	568	1,327	10,000	춘천시
"	화천 가시오갈피단지 조성('07~'09)	200	80	20	20	80	화천군
"	화천농･축산통합정보시스템구축('04~'06)	400	-	200	200	-	"
"	화천 밭작물 스프링쿨러 시설 설치('04~'06)	400	-	-	-	400	"
"	화천 육묘장시설 설치('04~'07)	900	-	-	-	900	"
"	화천 체험관광목장 조성('07~'12)	1,000	-	-	-	1,000	"
소계	15건	57,786	16,315	12,790	14,889	13,792

주) 표시(*)된 사업은 추진기간은 미도래 되었으나 해당 시ㆍ군에서는 사업 포기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하수처리시설 통합처리 방안 추진으로 예산절감에 기여

소   관   청     환경부

관 계  기 관     고성군(高城郡) 본청

모 범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모 범  내 용

고성군(高城郡)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5년부터 관내 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설치된 거진하수처리시설 외 1개소와 신규 설치 계획인 토성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 등 5개 하수처리시설을 3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2003년 11월에 수립된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내 하수처리구역을 5개 읍․면별로 구분하여 각 처리구역마다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5. 3. 21. 상주인구와 하수 발생량의 감소 등으로 2004년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거진하수처리시설(5,000㎥/일)과 간성하수처리시설(2,500㎥/일)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발생하게 되어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설치 운용할 경우 건설비용과 시설운영비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금액 14,500천 원)을 시행하였다.

2005년 5월 완료된 위 용역 수행결과보고서[용역 수행자: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760-9103호 주식회사 삼주이앤텍(대표이사 김진구)]에 따르면 ① 신규 설치예정이었던 현내하수처리시설(1,000㎥/일)과 화진포오수처리시설(600㎥/일) 등의 하수를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거진하수처리시설(5,000㎥/일)에 유입처리하고 ② 신규 설치예정이었던 죽왕하수처리시설(1,700㎥/일) 구역의 하수와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하수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설계 중인 토성하수처리시설(4,700㎥/일)에 유입처리하며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의 하수를 기존에 설치한 간성하수처리시설(2,500㎥/일)에 유입처리하도록 변경할 경우 건설비용은 9,625백만 원, 연간 유지관리비는 429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06. 11. 27.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신규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통합처리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2007. 7. 2. 환경부 승인)하였으며, 신규 설치할 예정인 하수처리시설의 사업을 폐지하고 2008. 4. 25. 이미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78백만 원을 반납하였다.

그 결과 2007년 7월 완료된 고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결과보고서[용역 수행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6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문병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 10,828백만 원과 향후 연간 유지관리비 430백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하수처리시설의 중앙집중식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환경부장관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위 기관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공장폐열 이용 시설하우스 난방시스템 개발로 농가 연료비 절감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곡성군 본청

모범  대상자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모 범  내 용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2000. 12. 28.부터 2008. 6. 26. 현재까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여 시설하우스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 후 사업비 1,600백만 원을 들여 공장 폐열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시설하우스에 난방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부서에서는 2000. 12. 28. 겨울철 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서봉리 145에 있는 금호타이어주식회사 곡성공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농가의 시설하우스에 난방을 공급할 경우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결정을 하였다.

이 후 2001. 1. 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155에 있는 금호타이어주식회사(대표이사 오세철)로부터 위 공장의 폐열을 이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 위 부서 주관으로 대정광역시 유성구 장동 71에 있는 화이제이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 박영재), 금호타이어주식회사 곡성공장 및 전라남도 과학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한 후 난방시스템 개발 연구에 착수하여 2001. 7. 31. 구 농림부의 벤처형 중소기업 개발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1. 11. 13.부터 공장 폐열 이용장치 연구를 시작하여 2003. 1. 14. 공장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시연회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 2004. 1. 30. 구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2005. 11. 17. 곡성군에서는 금호타이어주식회사와 동 회사 곡성공장의 폐열을 인근 농가의 시설하우스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장폐열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1차 사업으로 사업비 800백만 원(국고 400백만 원, 도비 8백만 원, 군비 320백만 원)을 들여 2005. 12. 30.부터 2006. 11. 14.까지 폐열회수시스템 1백 만㎉ 2기, 온수순환펌프 등 공장폐열회수시스템시설(공급규모 10㏊)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 2007. 12. 21.부터 2008. 5. 22.까지 국비 800백만 원을 들여 온수저장탱크, 온수배관시설 등 공장폐열회수시스템 보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2007. 12. 20.부터 2008. 4. 30. 사이에 도비 450백만 원을 들여 시설하우스 1ha(660㎡규모 15동)를 시범 설치하여 장미 0.7ha, 파파야 0.3ha를 입식하도록 하는 등 시범 시설하우스를 운영한 결과 일반보일러로 난방을 할 경우 소요되는 연간 난방비 115백만 원에서 위 시스템의 연간 관리비 48백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67백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시설하우스 10ha 전체에 공급할 경우에는 연간 연료비절감액은 1,102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0㏊ 기준 난방시설 투자비는 1,600백만 원이며, 연간 연료비 절감액은 1,102백만 원이어서 1년 6개월 정도면 시설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후 8년 6개월 정도(내구연한은 10년임)는 매년 1,102백만 원씩 연료비 절감

그 결과 위 시스템을 통하여 고유가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연료비 절감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반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을 할 때보다 공장의 분진이 반으로 줄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과 산업의 협력모델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부서에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미이행

소   관   청     ① 환경부 ② 충청남도

관 계  기 관     ① 환경부 본부 ② 충청남도 본청

내        용

충청남도에서 2006. 12. 29. 공주시로부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같은 시 이인면 일원과 사곡면 일원에서 시행한 “2005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2,000,000,000원: 국비 1,000,000,000원, 도비 500,000,000원, 시비 500,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고받고 이를 처리하였다.

당초 구 행정자치부 사업이었으나 2006년 8월 환경부로 사업이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1조 제2항과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교부된 보조금 중 집행 잔액은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도에서는 2006. 12. 29. 공주시로부터 위 2005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행결과 국ㆍ도비 집행잔액 279,509,000원(국비 139,754,000원, 도비 69,877,000원, 시비 69,878,000원)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1년 6월이 지난 2008년 6월 현재까지 환경부에 위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채 국ㆍ도비 집행 잔액 209,631,000원(국비 139,754,000원, 도비 69,877,000원)을 회수ㆍ반환 조치하지 않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알지 못하여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1. [시정] 환경부장관은 공주시의 2005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39,754,000원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시정] 충청남도지사는

①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69,877,000원을 반환받으시고

② 앞으로 산하 시ㆍ군으로부터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정산보고 받고도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산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고서지구 등 국고지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환경부

관 계  기 관     담양군 본청

내        용

담양군에서 2003. 11. 28. 고서지구 및 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외 1개 업체와 “하수종말처리시설(고서ㆍ대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금액 763,000,000원) 계약을 맺어 2006. 2. 7.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312,000,000원을 교부받아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위 2개 지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총사업비 24,899,847,000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수도 시설기준｣(2005. 10. 20. 개정, 환경부공고 제2005-226호) 제2장 2.1.1(계획하수량)과 2.2.3(최소 관경)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관거 내의 청소나 점검, 새로운 부착관의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관거의 관경(이하 ‘관규격’이라 한다)을 200㎜ 이상으로 하고 계획하수량과 실제 발생하수량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규격이 200㎜에서 600㎜인 경우에는 계획하수량에 100% 정도의 여유율을 두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2005. 10. 14.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여유율은 하수관거에 계획 하수량이 흐를 경우, 하수관거 전체 단면에서 흐르는 하수 단면을 뺀 나머지 단면의 비율을 말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산식은 여유율(%) = (하수관거 단면 - 하수사용 단면) × 100/하수사용 단면이고, 만약 여유율이 100%인 경우에 이를 사용율(= 하수사용 단면 × 100/하수관거 단면)로 환산하면 하수관거 단면의 50%만을 사용한 것임.

그런데 위 군에서는 2006. 2. 7. 납품받은 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에 따르면 위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고서1지구 A-LINE”의 경우 계획하수량이 최대 0.001㎥/sec(실유속이 최대 0.319m/sec)이므로 최소 관규격인 200㎜로 설계하여도 위 적정 여유율 100%(산출한 여유율은 2,000%)를 충족하는데도 같은 계획하수량에 관규격 250㎜(연장 1,226m)로 설계하여 적정 여유율보다 3,000%(사용율 2.5%)로 설계하는 등 [별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구역별 여유율 설계 및 검토 명세”와 같이 2008년 6월 감사 시까지 시공하지 아니한 구간 30,257.4m 중 8,072.8m는 관규격이 200㎜보다 큰 250㎜로 설계되었고, 527.7m는 300㎜로 설계되는 등 총 8,600.5m 구간이 적정 관규격보다 과다설계됨으로써 적정 여유율보다 낮게는 900%에서 높게는 9,000%로 과다하게 설계된 용역성과품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해 2. 14. 준공검사 처리하였다.

아직 시공하지 않은 총 길이 30,257.4m 중 과다설계된 8,600.5m를 제외한 나머지 21,656.9m는 적정규격인 200㎜로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음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위 과다 설계된 하수관거 8,600.5m를 그대로 시공할 예정으로 있어 관규격 200㎜로 시공할 때보다 공사비 450,538,000원을 불필요하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는 과다하게 설계하여공사 계약된 하수관거의 관규격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 450,538,000원을 같은 조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구역별 여유율 설계 및 검토 명세

사업명	구역	계획하수량 (㎥/sec)		설 계						설계 관경 (㎜)	연장 (m)	200㎜ 관경으로 검토할 경우
		최소	최대	유속 (m/sec)		사용율 (%)		여유율 (%)				유속 (m/sec)		사용율 (%)		여유율 (%)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고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고서1지구 A-LINE	0.0001	0.001	0.211	0.319	2.5	3.0	3000	4000	D250	1226	0.216	0.329	2.5	4.6	2000	3000
										D300	-
	B-LINE	0.0001	0.0009	0.13	0.35	1.5	2.0	5000	6000	D250	724	0.14	0.85	2.0	3.0	3000	5000
										D300	-
	G-LINE	0.0001	0.0012	0.2	0.7	2.0	4.0	2500	4000	D250	648	0.2	0.8	5.0	6.0	1600	2000
										D300	-
	F-LINE	0.0001	0.0002	0.2	0.56	0.1	0.7	8000	9000	D250	434	0.18	0.6	0.6	1.2	8000	9000
										D300	-
	창평A지구 G-LINE	0.0001	0.0012	0.4	0.7	1.0	2.0	8000	9000	D250	137	0.5	0.8	2.0	3.0	3000	5000
										D300	-
	E-LINE	0.0001	0.0064	0.3	0.7	5.0	7.0	1200	1800	D250	936	0.6	1.2	10.0	27.0	370	800
										D300	-
	창평B-1지구 A-LINE	0.0001	0.0012	0.2	0.7	1.0	2.0	5000	8000	D250	766	0.6	0.8	1.4	3.0	3000	6000
										D300	-
	창평B-2지구 A-LINE	0.0001	0.0005	0.2	0.3	0.7	1.0	7000	9000	D250	547	0.3	0.5	1.3	2.0	5000	6000
										D300	-
	창평B-3지구 A-LINE	0.0001	0.0007	0.4	0.7	0.7	1.3	7000	9000	D250	502	0.4	0.8	1.0	2.5	5000	6000
										D300	-
	창평C-3지구 A-LINE	0.0001	0.0003	0.251	0.5	0.7	1.0	7000	9000	D250	871	0.3	0.7	1.0	1.3	6000	8000
										D300	-
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지구 A-LINE	0.0001	0.0032	0.286	0.741	1.8	6.4	1000	1500	D250	689	0.533	0.847	14.4	18.9	300	500
										D300	528
	3지구 D-LINE	0.0001	0.0039	0.2	0.8	2.5	5.2	900	1600	D250	234	0.3	0.9	7	18.1	400	600
										D300	-
	3지구 H-LINE	0.0001	0.0004	0.2	0.6	0.3	0.7	5000	8000	D250	221	0.2	0.6	0.8	1.3	4000	7000
										D300	-
	3지구 I-LINE	0.0001	0.0004	0.2	0.6	0.2	0.7	5000	8000	D250	139	0.2	0.7	0.6	1.2	4000	7000
										D300	-

주 : ｢하수도시설기준｣의 최소 관규격인 200mm로 변경할 경우 여유율 검토

자료: 담양군 작성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시정ㆍ주의 요구

제        목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경상북도 ③ 칠곡군

관 계  기 관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② 경상북도 본청 ③ 칠곡군 본청

내        용

칠곡군에서 2005. 3. 21.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로부터 같은 군 동명면 득명리 일대에 있는 가산산성 관광지에 어린이놀이터설치사업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 221,000,000원(총사업비 340,000,000원, 국비 170,000,000원, 도비 51,000,000원, 군비 11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교부된 보조금은 반환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군에서는 1998. 9. 22.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놀이터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2003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어린이놀이터 등 놀이시설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부지(산림녹지)는 원형보전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일원 392,000㎡의 부지에 2005년까지 총사업비 189억 원(국비 27억 원, 지방비 44억 원, 민자 118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 주차장, 상ㆍ하수도시설,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타 민자유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2004. 2. 23.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에 2003년 12월 계획이 취소된 위 어린이놀이터설치사업이 포함된 국고 보조금 1,460,000,000원[어린이놀이터설치비 1,053,000,000원(국비 479,000,000원, 지방비 574,000,000원), 지방비 1,650,000,000원 별도]을 예산계상 신청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5. 3. 21. 국ㆍ도비 보조금 871,000,000원[어린이놀이터설치비 221,000,000원(국비 170,000,000원, 도비 51,000,000원)]을 교부하게 되었다.

2005. 11. 24. 가산산성 관광지 실시설계를 하면서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6. 4. 21.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계획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 결과 위 군에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위 어린이놀이터설치비 국ㆍ도비 보조금 221,000,000원 만큼을 과다 교부받았고 위 과다 교부받은 221,000,000원의 보조금은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위 군의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1. [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산산성관광지 조성사업’의 계획이 취소된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170,000,000원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여 위 같은 금액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시정] 경상북도지사는 ‘가산산성관광지 조성사업’의 계획이 취소된 어린이놀이터설치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51,000,000원을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칠곡군수는 앞으로 계획이 취소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정ㆍ주의 요구

제        목     영광군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① 보건복지가족부 ② 영광군

관 계  기 관     ①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② 영광군 본청

내        용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7. 3. 28. 영광군으로부터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00,000,000원(총 사업비 5,000,000,000원, 군비 3,500,000,000원)을 교부 신청받아 같은 해 4. 16. 국고보조금 500,000,000원을 교부결정하고 같은 해 10. 18. 동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과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이하 “투융자 심사”라 한다) 결과가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보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투융자 심사 결과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조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 2006. 8. 1. 전라남도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0. 23.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2007. 6. 22. 위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외부 용역 결과도 사업 타당성이 없는(B/C가 0.65) 것으로 나타나 군비부담금 3,500,000,000원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2007. 6. 22.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 산학협력단(단장 ○○○)과 “영광군 청소년수련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계약 금액 26,186,000원)을 맺어 같은 해 9. 14.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았음

그런데도 영광군에서는 2007. 3. 28. 예산서, 투융자심사 결과서 등도 없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위 관서에 제출하였다.

한편 구 국가청소년위원회(현 보건복지부)에서는 영광군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투융자 심사 결과 및 예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지방비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지방비 부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7. 4. 16. 국고보조금 500,000,000원을 교부 결정하여 같은 해 10. 18. 5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위 영광군에서는 위 국고보조금 500,000,000원을 집행하지 못한 채 20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국고보조금 500,000,000원은 당초 교부 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다.

2007. 12. 21. 연차사업으로 연내 사업추진 곤란하다는 사유로 명시 이월 신청하여 영광군 의회로부터 승인받음.

조치할  사항     1. [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교부 결정한 보조금 500,000,000원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위 같은 금액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의] 영광군수는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신청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정ㆍ주의 요구

제        목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추진 등 부적정

소   관   청     ① 보건복지가족부 ② 전라남도

관 계  기 관     ①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② 전라남도 본청 ③ 진도군 본청

내        용

진도군에서 2005. 5. 16.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을 2006. 1. 12. 구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균특)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06. 12. 26. 전라남도로부터 “⊙⊙⊙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보조금 758,142,000원(국비 505,428,000원, 도비 252,714,000원)을 교부받아 2008. 5. 28.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법인허가조건 : 출연재산 5억 5,000만 원을 법인등기 후 7일 이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법인설립허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명 정원의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목적사업을 개시하는 조건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로 정부조직법 개정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총사업비 1,010,856,000원(국비 505,428,000원, 도비 252,714,000원, 군비 252,714,000원)

1. 보조금 교부신청 부적정

진도군에서는 2005. 9. 30. 전라남도에 위 ⊙⊙⊙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요청하였으나 전라남도로부터 위 법인설립허가 조건인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수용인원 10명) 설치ㆍ운영조건을 우선 이행하도록 요구받고 위 법인으로부터 2006. 4. 15.까지 설립허가조건대로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아 전라남도에 제출한 후 2006. 1. 12. 위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법인이 목적사업인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비 마련 여부를 확인한 후 전라남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법인이 진도군에서 전라남도에 보조금을 교부신청한 2006. 11. 22.까지(조건부 허가일로부터 1년 6월 경과) 10명 정원의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무상 출연금 550,000,000원을 출연하지 않는 등으로 법인 설립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법인의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라남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6. 보조금 758,000,000원(국고보조금 505,428,000원, 도비보조금 252,714,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 미반환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예산신청 안내서｣(2005. 2. 21., 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비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결정한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이나 보조사업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의 대표이사는 2005. 5. 16. 전라남도로부터 ‘출연재산 550,000,000원은 법인설립 등기 후 7일 이내 법인소유로 이전할 것과 6월 이내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2년 2월이 지난 2007. 7. 26.까지 전라남도로 부터 3차례에 걸쳐 법인설립허가 조건을 이행하도록 요청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 ⊙⊙⊙에 출연하기로 한 현금 550,000,000원을 위 법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입금일자 : 2005. 11. 3.) 하고 통장을 사본한 후 당일 전액 인출하고서는 다음 날 위 금액을 법인에 출연한 것처럼 전라남도에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2008. 1. 4.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 실비요양시설 건립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진도군에서는 위 법인의 법인 자격이 취소되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구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505,428,000원과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52,714,000원 계 758,000,000원을 각각 반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진도군에서는 위 보조금 계 758,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1. [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 실비요양시설 건립사업에 교부한 보조금 505,428,000원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위 같은 금액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시정]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252,714,000원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진도군수는

① 앞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 사회복지법인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신청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초의선사 현창(顯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전라남도 ③ 무안군

관 계  기 관      무안군 본청

내        용

무안군에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8,100,000,000원(국고보조금 6,900,000,000원, 특별교부세 1,000,000,000원, 도비 500,000,000원, 군비 9,700,000,000원)을 들여 전라남도 무안군 일원(면적 83,767㎡)에 구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차(茶) 교육관을 건립하는 등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顯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창(顯彰)은 ‘밝게 나타낸다’는 뜻으로 초의선사 탄생지의 기반시설 보강 등을 통해 초의선사의 차 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

1. 차 교육관 등 운영 부적정

위 군에서는 2002. 7. 3.부터 2003. 3. 17.까지 사업비 1,190,000,000원(전액 군비)을 들여 명선관(차 문화관, 221.13㎡)을 건립하였고, 2005. 1. 3.부터 2007. 7. 8.까지 사업비 2,229,000,000원(국비 1,114,000,000원, 군비 1,115,000,000원)을 들여 차 교육관(518㎡)을 건립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2007. 11. 8. 조례 제1887호)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위 차 교육관과 명선관의 건립비 전액을 국비 및 군비로 충당하였으므로 위 두 건물은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이 아닌데도  2003. 8. 1.부터 명선관 건물의 일부(전체 면적 221.13㎡ 중 121.5㎡)를 사단법인 ▲▲▲▲문화원[이사장  ○○○]의 이사장의 개인 거처로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2005년 5월에는 위 사단법인 ▲▲▲▲문화원에 전라남도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내 건물 300㎡를 기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 승낙한 후 [표 1]과 같이 위 ⊙⊙⊙⊙으로 하여금 2006. 4. 1.부터 차 교육관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문화원의 초의선사 탄생지 내 건물 무상 사용 명세

(단위: 백만 원, ㎡)

건축물명	총사업비 (국비)	준공일	사용승인일	(총면적) 사용면적	용도	무상사용기간
차 문화관 (명선관)	1,190 (-)	’03. 2. 27.	’03. 3. 17.	(221.13) 121.50	이사장 개인거처	’03. 8. 1.~’08년 6월 현재
차 교육관	2,229 (1,114)	’06. 2. 21.	’07. 8. 6.	(261.00) 130.00	차교육 등	’06. 4. 1.~’08년 6월 현재

자료: 무안군

2. 차 판매장 건립 부적정

위 군에서는 구 문화관광부로부터 2005년과 2006년, 2007년에 각각 차 교육관, 차 역사관 및 다정(茶亭) 차 체험장 등의 건립목적으로 국고보조금 계 2,7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2006년에 수익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총사업비 441백만 원(국비 265백만 원, 군비 176백만 원)을 들여 당초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지 있지도 않은 차 판매장(연면적 97.2㎡)을 임의로 건립(공사기간: 2006. 3. 16.～6. 27.)하였다.

무안군에서 위 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사업 심의 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에 연간 141,900명(월 평균 11,667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차 판매장을 건립하여 민간에 임대함으로써 평당 135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도 차 판매장 건립 당시 초의선사 탄생지의 관광객 수는 2006년 1월에 750명, 2월에 1,350명밖에 되지 않는 등 당초 추정한 관광객 수의 10% 정도에 불과하여 수익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였음.

위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의 시 건축물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계획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무안군에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초의선사 현창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에 연간 141,900명(월 평균 11,667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차 판매장을 건립하여 민간에 임대함으로써 평당 135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위 차 판매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2006년 4월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유찰되었고, 수의계약으로 사단법인 ▲▲▲▲문화원(이사장 ○○○)과 2006. 6. 1.부터 2008. 5. 30.까지 2년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연간 사용료 8.1백만 원)을 체결하였으나, 위 문화원이 2007. 7. 6. 1년 1개월 운영한 시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2008년 6월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위 판매장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앞으로 초의선사 현창사업으로 건립한 위 차(茶) 교육관과 명선관에 대하여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수익․허가한 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임의로 무상사용 허가를 하거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과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茶) 판매장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정ㆍ주의 요구

제        목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정

소   관   청     ① 환경부 ② 경기도

관 계  기 관     ① 환경부 본부 ② 경기도 본청 외 10개 시 본청

내        용

수원시 등 경기도 관내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07년도에 구 환경부 소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43,964,870,000원과 경기도 보조금 21,982,435,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사업비 88,214,382,000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작·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는 자(보조사업자)에게 저감장치 부착비 등(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 제28조, 제31조 제2항 및 위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정산하여 보고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 2007년에 국․도비 보조금 16,030,237,000원(국비 10,686,825,000원, 도비 5,343,412,000원)을 교부받아 그 가운데 14,539,433,250원(국비 9,692,955,500원, 도비 4,846,477,750원)을 사용하여 보조금(저감장치 부착비 등)을 신청한 보조사업자(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업체 등)에게 신청액을 모두 지출하고 잔액 1,490,803,750원(국비 993,869,500원, 도비 496,934,250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집행 잔액을 모두 반환 조치하지 아니하고 92,572,500원(국비 61,715,000원, 도비 30,857,500원)만 반환한 채 나머지 1,398,231,250원(국비 932,154,500원, 도비 466,076,750원)을 명시이월하는 등  [별표]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집행 명세”와 같이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7년에 국․도비 보조금 66,160,786,500원(국비 44,107,191,000원, 도비 22,053,595,500원, 2006년 이월액 213,481,000원 포함)을 교부받아 그 가운데 57,513,175,500원(국비 38,342,117,000원, 도비 19,171,058,500원)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에게 신청액을 모두 지출하고 잔액 8,647,611,000원(국비 5,765,074,000원, 도비 2,882,537,000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집행 잔액을 모두 반환조치 하지 아니하고 116,798,000원(국비 77,865,000원, 도비 38,933,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8,530,813,000원(국비 5,687,209,000원, 도비 2,843,604,000원)을 명시 이월한 뒤 2008. 3. 3.부터 같은 해 3. 7. 사이에 경기도에 그대로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2008. 3. 14. 이를 그대로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정산 보고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2008. 7. 9. 경기도에 국고보조금 5,687,208,000원을 교부결정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

조치할  사항     1. [시정] 환경부장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5,687,209,000원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시정]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2,843,604,000원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수원시장, 화성시장 및 고양시장은 앞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중 일부만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 광명시장, 하남시장, 오산시장, 과천시장, 파주시장, 동두천시장 및 이천시장은 앞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집행 명세

(단위 : 천 원)

시군별	2007년 예산액 및 교부액				집행액				2008년으로 명시 이월액				반납액
	계	국 비 (교부액)	도비 (교부액)	시군비 (예산액)	소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소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소계	국 비	도비	시군비
계 (10개 시)	87,929,740 (88,214,382)	43,964,870 (44,107,191)	21,982,435 (22,053,595.5)	21,982,435 (22,053,595.5)	76,684,234	38,342,117	19,171,058.5	19,171,058.5	11,374,418	5,687,209	2,843,604	2,843,605	155,730	77,865	38,933	38,932
수원시	21,373,650	10,686,825	5,343,412	5,343,413	19,385,911	9,692,955.5	4,846,477.75	4,846,477.75	1,864,309	932,154.5	466,076.75	466,077.75	123,430	61,715	30,857.5	30,857.5
광명시	5,236,420	2,618,210	1,309,105	1,309,105	4,182,820	2,091,410	1,045,705	1,045,705	1,053,600	526,800	263,400	263,400	0	0	0	0
화성시	17,274,650	8,637,325	4,318,663	4,318,662	11,924,260	5,962,130	2,981,065	2,981,065	5,321,670	2,660,835	1,330,417.5	1,330,417.5	28,720	14,360	7,180	7,179
이천시	8,400,880 (8,685,522)	4,200,440 (4,342,761)	2,100,220 (2,171,380.5)	2,100,220 (2,171,380.5)	7,695,320	3,847,660	1,923,830	1,923,830	990,202	495,101	247,550.5	247,550.5	0	0	0	0
하남시	3,167,720	1,583,860	791,930	791,930	2,924,360	1,462,180	731,090	731,090	243,360	121,680	60,840	60,840	0	0	0	0
오산시	3,418,120	1,709,060	854,530	854,530	3,210,560	1,605,280	802,640	802,640	207,560	103,780	51,890	51,890	0	0	0	0
과천시	910,540	455,270	227,635	227,635	549,440	274,720	137,360	137,360	361,100	180,550	90,275	90,275	0	0	0	0
고양시	15,439,420	7,719,710	3,859,855	3,859,855	14,573,193	7,286,596.5	3,643,298.25	3,643,298.25	862,647	431,323.5	215,661.75	215,661.75	3,580	1,790	895	895
파주시	10,213,820	5,106,910	2,553,455	2,553,455	10,190,470	5,095,235	2,547,617.5	2,547,617.5	23,350	11,675	5,837.5	5,837.5	0	0	0	0
동두천시	2,494,520	1,247,260	623,630	623,630	2,047,900	1,023,950	511,975	511,975	446,6200	223,310	111,655	111,655	0	0	0	0

※ (   ) 내서 금액은 이천시의 2006년도 이월액 284,642,000원(국비 142,321,000원, 도비 71,160,500원, 시비 71,160,500원)이 포함된 금액임

감     사     원

시정ㆍ주의 요구

제        목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반환업무 부적정

소   관   청     ① 환경부 ②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① 환경부 본부 ② 서울특별시 본청

내        용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도 구 환경부 소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77,931,935,000원을 교부 받는 등 사업비 155,863,870,000원(국비 50%, 시비 50%)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작·부착하는 자(보조사업자) 등에게 저감장치 부착비 등(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뒤 2008. 3. 4.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보조금 집행실적을 정산 보고하였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1조 및 ｢수도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007. 1. 환경부) ‘2-사’항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전부 또는 일부)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장 등이 위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7]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을 제작·공급하는 자는 당해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3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한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2007. 11. 30. 및 같은 해 12. 21. 보조금을 지원받아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982개가 보증기간 3년 이내에 파손 또는 성능유지 곤란으로 탈거되는 등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등의 규정(보증기간)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2. 29.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주식회사(대표이사 ○○○) 등 10개 업체로부터 보조금 5,711,240,000원(국비 2,855,620,000원, 시비 2,855,620,000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할 때 위 회수한 5,711,240,000원 가운데 국고보조금 2,855,620,000원은 반환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에서는 2008. 2. 29. 위  ○○○주식회사 등 10개 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한 보조금 5,711,240,000원(국비 2,855,620,000원, 시비 2,855,62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전액 2008 회계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2008. 3. 4. 수도권대기환경청에 2007년 보조금 집행실적을 정산 보고하면서 ‘회수한 국고보조금 반환여부를 검토하여 결정ㆍ통보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자 2008. 6. 25.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세입 처리한 국고보조금 2,855,620,000원을 반환 조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2008. 7. 9. 서울특별시에 국고보조금 2,855,620,000원을 교부결정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

조치할  사항     1. [시정] 환경부장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수도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사업자에게서 회수한 국고보조금 2,855,620,000원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의] 서울특별시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체 세입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① 농림수산식품부 ② 전라남도 ③ 무안군

관 계  기 관     무안군 본청

내        용

무안군에서 2005. 6. 14. 같은 군에 있는 ⊙⊙⊙⊙(대표자  ○○○)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저온저장고 1,980㎡, 집하선별장 1,650㎡) 건설에 구 농림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699백만 원(총사업비 2,330백만 원: 국비 699백만 원, 도비 140백만 원, 군비 326백만 원, 자부담 1,16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2건의 농림보조사업에 보조금 1,899백만 원(국비 1,139백만 원, 도비 228백만 원, 군비 532백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2006. 1. 1. 구 농림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추가 시설설치 및 원료조달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의 융자실행을 위한 담보제공을 제외하고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위 농업회사법인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1,950백만 원을 대출받고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위 시설에 채권최고액 2,210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별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담보제공 명세”와 같이 2개 민간보조사업자가 계 3,014백만 원(엔화 : 환율 960.36원/100엔 기준)을 대출받고 보조사업 시설에 채권최고액 3,658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이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위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2개 민간보조사업 시설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위 시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같은 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담보제공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사업자)	보조금 결정일	준공일	사업비					근저당권설정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대출액	채권자	설정일 (대출일)	채권최고액
계				3,798	1,139	228	532	1,899	3,014			3,658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005. 6. 14.	2005. 7. 20.	2,330	699	140	326	1,165	1,950	○○ 저축 은행	2006. 12. 27.	2,210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005. 6. 14.	2005. 8. 29.	1,468	440	88	206	734	11,080천엔 (1,064)	○○ 목포 지점	2006. 5. 25.	일본국법화 150,800 천엔 (1,448)

주 : 엔화 환율기준(100엔) : 960.36원(2008. 6. 23. 기준)

자료 : 무안군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① 농림수산식품부 ② 경상남도 ③ 하동군

관 계  기 관     하동군 본청

내        용

하동군에서 2007. 5. 8. 같은 군에 있는 ▲▲▲▲(대표 ○○○)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비 587백만 원, 국비 149백만 원, 도비 74백만 원, 군비 74백만 원, 자부담 288백만 원)을 설치하는데 구 해양수산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9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03. 5. 2.부터 2007. 5. 8. 사이에 6건의 민간보조사업(사업비 734백만 원)에 보조금 358백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2006. 2. 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6호)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부동산 등의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처분승인권자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군에서는 ▲▲▲▲에서 2007. 11. 16. 위 시설을 처분승인권자인 군수의 승인없이 ○○○○중앙회 ○○지부로부터 248백만 원을 대출받고 300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별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담보제공 명세”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준공된 6개 보조사업시설의 보조사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378백만 원을 대출받고 처분승인권자의 승인없이 위 보조사업시설에 최권최고액 517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위 시설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6개 민간보조사업 시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같은 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담보제공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사업명	보조금 결정일	준공일	사 업 비						근저당권 설정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주)	자부담	대출액	채권자	설정일	채권최고액
6건			734,888	179,062	89,534	89,528	29,435	347,329	378,000			517,00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	2007. 5. 8.	2007. 10. 24.	587,708	149,627	74,814	74,813	-	288,454	248,000	○○○	2007. 11. 16.	300,000
임산물 저장시설 (○○○)	2003. 5. 2.	2003. 11. 22.	29,436	5,887	2,944	2,943	5,887	11,775	35,000	○○○	2006. 10. 16.	85,000
임산물 저장시설 (○○○)	2003. 5. 2.	2003. 11. 8.	29,436	5,887	2,944	2,943	5,887	11,775	25,000	○○○	2006. 4. 17.	35,000
임산물 저장시설 (○○○)	2003. 5. 2.	2003. 11. 22.	29,436	5,887	2,944	2,943	5,887	11,775	30,000	○○○	2003. 8. 12.	39,000
임산물 저장시설 (○○○)	2003. 10. 10.	2004. 2. 23.	29,436	5,887	2,944	2,943	5,887	11,775	20,000	○○○	2004. 7. 19.	28,000
임산물 저장시설 (○○○)	2003. 5. 2.	2004. 2. 23.	29,436	5,887	2,944	2,943	5,887	11,775	20,000	○○○	2006. 8. 23.	30,000

주: 임산물저장시설 융자는 농림사업융자지침에 따라 ○○중앙회 ○○지부에서 실시함.

자료 : 하동군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① 농림수산식품부 ② 전라남도 ③ 장흥군

관 계  기 관     장흥군 본청

내        용

장흥군에서 2005. 5. 26. 같은 군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구 농림부의 국고보조금 450백만 원(총사업비 1,529백만 원: 국비 450백만 원, 군비 450백만 원, 자부담 629백만 원)을 교부하여 같은 군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건축연면적 3,031.15㎡)을 건립하도록 하는 등 2005. 5. 26.부터 2006. 11. 23. 사이에 4건의 민간보조사업(총사업비 4,256백만 원)에 2,456백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2000. 7. 31. 조례 제1615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이나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군에서는 주식회사 ⊙⊙에서 구 농림부장관이나 군수의 승인없이 2005. 12. 29. ○○○은행 ○○지점으로 부터 위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000백만 원을 설정하고 700백만 원을 대출받는 등 [별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담보 제공 명세”와 같이 보조금 2,456백만 원(국비 1,478백만 원, 도비 18백만 원, 군비 960백만 원)을 지원받아 준공된 4개 민간보조사업 시설(사업비 4,256백만 원)을 담보로 위 보조시설의 보조사업자들이 2,098백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2,60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4개 민간보조사업 시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같은 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담보제공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사업명	보조금 결정일	준공일	사 업 비					근저당권 설정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대출액	채권자	설정일	채권최고액
4건			4,256	1,478	18	960	1,800	2,098			2,605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 ○○○)	2005. 5.26.	2005. 12.8.	1,529	450	-	450	629	700	○○○	2005. 12.29.	1,000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	2006. 11.23.	2007. 3.30.	1,507	450	-	450	607	360	○○○	2007. 5.28.	360
천적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	2005. 8.29.	2006. 12.13.	200	78 균특	18	60	44	300	○○○	2007. 5.8.	360
생약초 가공단지 조성 (○○○)	2006. 6.5.	2006. 12.14.	1,020	500 균특	-	-	520	738	○○○	2006. 12.18.	885

자료 : 장흥군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① 국토해양부 ② 강원도 ③ 강릉시

관 계  기 관     강릉시 본청

내        용

강릉시에서 2007. 5. 20. 및 7. 6. 같은 시에 ○○○어촌계(계장 ○○○)에서 각각 사무실 및 잠수연수시설로 사용할 2개동 건축물(건축 연면적 553.11㎡)을 신축하는 사업에 국고보조금 529백만 원(총사업비 627백만 원, 국비 529백만 원, 도비 49백만 원, 시비 49백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시에서는 위 어촌계에서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을 취득했으면서도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2008. 4. 29. 위 건축물을 ○○○조합으로부터 253백만 원을 대출받고 위 건축물에 각각 최권최고액 325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이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강릉시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 등을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로 제공된 보조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같은 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산불진화 진입도로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고성군(高城郡) 본청

내        용

고성군(高城郡)에서 2006. 2. 15.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 총사업비 125,000천 원(국비 100,000천 원, 도비 6,250천 원, 군비 18,750천 원)을 들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산불진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던 중 위 도로 개설공사비 예정액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해 10월(날짜 모름) 도로개설 대상지를 같은 군 거진읍 일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치도, 사업계획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관할 부대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6. 4. 19.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위 고성군 일대에 산불진화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산불진화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계약(금액 15,101천 원)을 체결하여 5. 23. 준공처리한 뒤 같은 해 7. 5.에서야 위 사업지의 관할부대장인 육군 ○○○에게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예정지에 대한 작전성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위 부대장으로부터 같은 해 8. 17. 위 사업예정지는 미확인 지뢰지대로 그 개척에 따른 소요예산 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자, 지뢰개척 등을 위한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 비용이 도로개설 사업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6년 10월(날짜 모름) 도로개설 대상지를 같은 군 일대로 변경하여 2007. 6. 27. 도로사업을 완료(0.44km)하였다.

그 결과 당초 선정된 사업지에 대하여 관할 부대장의 작전성 검토 협의도 받지 않은 채 발주ㆍ준공한 설계용역비 15,101천 원만 낭비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앞으로 관할 부대장과 협의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보조금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마곡온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공주시 본청

내        용

공주시에서 2000년도에 구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450백만 원을 교부받아 2003. 12. 30.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주식회사(대표이사○○○)와 “마곡온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후 2007. 1. 10. 준공(총공사비 1,488백만 원) 처리 하였다.

위 마곡온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 12월 “마곡온천관광지 조성사업”(총사업비: 민자 204,400백만 원, 사업기간: 1999년 12월∼2008년 12월)을 시행하는 ○○조합으로부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사곡면 등 편입토지 17필지(2,765㎡)를 기부채납받아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조합에서 기부채납하지 않아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위 시에서는 위 진입도로 편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년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000년에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450백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 조합이 진입도로 개설을 원한다’는 사유로 2003. 12. 30. 위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 후 위 시에서는 2004년 위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명목으로 구 문화관광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국고보조금 700백만 원 및 특별교부세 500백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으나 여전히 교량 좌우측을 연결하는 진입로(길이 130m, 폭 11∼20m)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5. 8. 3. 교량부분(길이 90m, 폭 11m)만 완공만 한 상태에서 2007. 1. 10. 준공 및 공사비를 정산처리 하였다.

그 결과 2008년 6월 현재까지도 교량 양쪽의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위 준공된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 마곡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공정률이 55%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진입도로 편입토지 17필지(2,765㎡) 중 5필지(1,358㎡)만 2007. 1. 26.과 같은 해 8. 13. 기부채납되어 앞으로 진입로 공사시기도 불투명하여 기 집행된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856백만여 원(관급공사비 368백만 원 포함)이 장기간 사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공주시장은

① 앞으로 부지 확보없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이미 설치된 교량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공예 공방촌 및 관광안내소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공주시 본청

내        용

공주시에서 2006년도부터 같은 시 ○○ 외 9필지(부지면적 20,938㎡)에 구 문화관광부의 2006년도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50백만 원, 구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600백만 원 계 1,050백만 원을 교부받아 “공예 공방촌 조성사업”(총사업비 5,000백만 원: 국비 1,050백만 원, 도비 225백만 원, 시비 3,725백만 원)과 구 문화관광부의 선진형관광안내소 구축사업 및 관광안내소 신설사업 국고보조금 150백만 원을 교부받아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총사업비 300백만 원: 국비 150백만 원, 시비 150백만 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1. 공예 공방촌 조성사업 투자심사 미 이행

그런데 위 시에서는 2007. 4. 19. 위 공예 공방촌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2,000백만 원[국비 1,050백만 원(관광진흥개발기금 450백만 원, 특별교부세 600백만 원), 도비 225백만 원, 시비 725백만 원]으로 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한 후 같은 해 12. 3. 총사업비를 5,000백만 원[국비 1,050백만 원(관광진흥개발기금 450백만 원, 특별교부세 600백만 원), 도비 225백만 원, 시비 3,725백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2006. 3. 14. 행정자치부령 제323호) 제6조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지침｣(2008. 3. 11. 행정안전부예규 제43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가 당초 대비 50% 이상 늘어난 사업 중 3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시ㆍ도의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시에서는 위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2008년 6월 현재까지 충청남도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2. 관광안내소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계약 부적정

공주시에서 2007. 10. 9.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과 “전시판매장 및 관광안내소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18백만여 원)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 19.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았고, 2007. 12. 27.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관광안내소 신축공사” 계약(금액 264백만여 원)을 체결하였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도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없으므로 불용 처리하고 지원받은 국비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관광안내소는 2006년 10월 경 같은 시 일원(23,509㎡)에 조성하는 공예 공방촌 부지 내에 신축하기로 하였으므로 관광안내소 및 공예 공방촌의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을 같이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시에서는 2007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2006. 9. 27. 위 관광안내소 신축사업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50백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부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0. 9. 및 같은 해 12. 27. 각각 위 실시설계용역 및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부지 매입이 지연될 경우 국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또한, 앞으로 같은 부지에 조성하는 공예 공방촌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 위 전시판매장 실시설계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당초 설계비용을 낭비할 우려도 있다.

조치할  사항     공주시장은

① 공예 공방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투자심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② 관광안내소 신축공사는 주 시설인 공예공방촌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착공하도록 하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신활력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군위군 본청

내        용

군위군에서 2004년 구 행정자치부의 신(新)활력사업 추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2007년부터 구 농림부로 사업 이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녹색체험지구 조성 등 사업목적으로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960백만 원을 교부받아 이중 공무원이 포함된 관내 지역인사 등의 국외여비로 250백만여 원을 집행하였다.

구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지침｣(2005년 12월 제정)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 등 신활력사업과 무관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비적정 사업비의 예산 편성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2006. 7. 31.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에 한해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표]와 같이 위 신활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리더들의 혁신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6. 10. 31. “지역혁신리더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1. 14.부터 11. 21.까지(6박 8일) 총무과장 ○○○ 등 공무원 4명과 군위군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민간인 22명이 여행사가 추천한 관광프로그램에 따라 호주․뉴질랜드를 관광하는데 47,009천 원을 집행하는 등 2006년과 2007년에 공무원과 지역인사 등 35명의 국외여비로 위 국고보조금 계 110,811천 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위 군에서는 2006. 6. 2. □□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과 ‘선진지 해외연수비’(위탁교육비 200백만 원 중 해외연수비 80백만 원)가 포함된 ｢군위 친환경농업대학｣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06. 9. 18.부터 9. 23.(5박 6일)까지 공무원 및 교육생 등 45명이 일본의 나가노 과수시험장 등 농업현장 견학(3일)과 닛코(日光) 등을 관광(2일)하는데 57,567천  원을 집행하는 등 2007년까지 3회에 걸쳐 교육생 137명 등의 관광일정이 포함된 해외연수비로 위 국고보조금 139,379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신활력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공무원 등 국외여행 명세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지역혁신리더 국외연수			군위 친환경 농업대학 교육생 해외연수
	인원	여행경비	여행지	인원	여행경비	여행지
계	35명	110,811		137명	139,379
2006년 상반기	18명	47,009	호주,뉴질랜드	45명	57,569	일본(동경 등)
2007년 상반기				47명	39,850	일본(동경 등)
2007년 하반기	17명	63,802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45명	41,960	일본(나고야 등)

자료 : 경상북도 군위군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앞으로 사업지침과 달리 보조금을 보조목적과 무관한 해외연수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보육시설(어린이 집) 신축 보조금 신청업무 불철저

소   관   청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동두천시 본청

내        용

동두천시에서 2005. 11. 3.과 같은 해 11. 18. 같은 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각 구 여성가족부와 구 행정자치부에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한 다음 2006년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각각 216,600천 원과 767,000천 원을 교부받는 등 사업비 1,646,390천 원(국비 983,600천 원, 도비 437,300천 원, 시비 225,490천 원)을 들여 2007. 11. 5. 위 보육시설을 준공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행정자치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접경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한 때에는 구 여성가족부에 보조금을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도 위 시에서는 2005. 11. 3. 구 여성가족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여 2006. 6. 22. 보조금 예산을 통지(내시) 받은 다음 2006. 9. 22. 국비 216,600천 원, 도비 108,310천 원 등 국․도비 보조금 계 324,900천 원을 교부 신청하여 같은 해 10. 31.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한편, 2005. 11. 18.에는 구 행정자치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접경지역 지원사업(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여 2006. 1. 2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3. 14. 국비 767,000천 원과 도비 329,900천 원 등 국․도비 보조금 계 1,096,000천 원을 교부 신청하여 같은 해 3. 21.부터 12. 29.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같은 금액만큼을 교부 받는 등 같은 목적의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중복 신청하여 교부받아 2007. 11. 5. 위 국공립 보육시설을 준공하였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어긋나게 국고보조금 216,600천 원과 도비보조금 108,300천 원 계 324,900천 원을 중복하여 교부받아 집행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어긋나게 같은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중복 교부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신청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서산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서산시 본청

내        용

서산시에서 2006. 11. 10. 구 문화관광부(국립현대미술관)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000백만 원을 교부받아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총사업비 5,307백만 원(도비 1,000백만 원, 시비 3,307백만 원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

도비는 2008년 6월 현재 미교부 상태임

｢2007년도 균특회계 예산편성 지침｣(2006. 4. 5., 충청남도 지침) Ⅰ-3.에 따르면 예산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부지를 미리 확정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받은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5. 9. 5. 위 시립미술관 건립부지로 같은 시 ○○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문화시설용지를 선정하였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인 2007년 8월경에는 사업지 인근에 유흥상가가 많다는 사유로 같은 시 ○○동으로, 2007. 12. 24.에는 위 부지가 협소하다는 사유로 또다시 같은 시 ○○동 일원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부지 확정을 지연하였다.

그 결과 2008년 6월 이번 감사일 현재까지 위 국고보조금 1,000백만 원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채 위 시립미술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비 273,896,000원, 용역기간 2007. 2. 2.～7. 1., 주식회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도 2007. 5. 25. 중단시킨(공정률 40%) 이후 그대로 두고 있다.

더욱이 건설자재 인상 및 수장고 등 공사비 추가발생으로 2008년 6월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5,307백만 원보다 1,557백만여 원이 늘어난 6,864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위 사업부지로 확정한 지역의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이행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사업비가 더욱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다.

서산시에서는 2008. 6. 30. 위 미술관 건립사업을 장기 추진하기로 결정.

위 사업부지로 취종 확정한 위 관내 ○○동 일원은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및 부지매입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에만 앞으로 1년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2006. 11. 10.에 받은 국비보조금을 최소 3년 이상 사장하게 되고, 위와 같이 미술관을 건립하더라도 연간 운영적자가 100,000천 원～200,000천 원(경상남도 마산시의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도 2006년도 운영 적자가 3억 9,000원 발생, 전국에서 흑자로 운영하는 공립미술관은 전무한 상태)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서산시장은

① ‘서산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1,000백만 원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사업부지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산림청

관 계  기 관     서천군 본청

내        용

서천군에서 2008. 2. 28. 관내 판교면에 있는 ○○○으로부터 임산물생산기반시설조성사업 보조금 교부신청(도비 25.8백만 원, 군비 60.2백만 원, 자부담 172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30백만 원)을 받아 같은 해 4. 17. ○○○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는 ◆◆법인을 보조금 교부대상으로 결정하였다.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89-①-Ⅱ-2-나 규정에 따르면 위 산양삼 재배단지조성 국고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산양삼(‘장뇌삼’의 정식 명칭) 1개 생산단지규모가 1만평 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선정 시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와 현지확인 등으로 실제 법인명의만 빌려 개인이 신청하는지와 사업자가 법인경영체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 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이 신청 당시 ◆◆법인의 조합원도 아니면서 위 조합명의를 빌어 신청한 것을 위 ○○○이 사업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한 종중회의록과 ○○○이 위 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008. 4. 7. 위 법인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산양삼 재배단지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430백만 원(국고보조금 등 258백만 원, 자부담 172백만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위 사업으로 조성되는 생산단지의 토지지번은 ○○군 ○○면 ○○리로, 이 토지는 ○○○씨 ○○○파 종중 토지로서 2008. 3. 15. 종중회의 시 ○○○에게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음.

조치할  사항     서천군수는

① 앞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달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한산모시관 내 전수교육관 보수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서천군 본청

내        용

서천군에서 구 농림부로부터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 300백만 원을 지원받아 2007. 9. 10.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한산모시관 내 전수교육관 전시리모델링보수공사계약’(총사업비 600백만 원, 도비 150백만 원, 군비 150백만 원)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시 금액은 498백만 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최종계약금액은 628백만 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258호) Ⅰ-3-나, Ⅱ-1-가-(1)에 따르면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공동분담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은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분담방식 등으로 각 공종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7. 8. 17. 위 관서 한산모시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과업지시서의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공사로 전기조명공사(18.5백만 원)를, 전시물제작공사로 영상물제작공사(164백만 원, 영상․음향설비 등)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공동분담방식으로 공종별로 분리하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

위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접속기 등 보수‧교환, 소형변압기, 전력량계의 교체, 전기기기의 단자에 전선을 단순연결하는 등의 경미한 공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건축구조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면서 1,850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 및 배선기구를 다시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위 공사는 전기공사면허를 가진 업체가 화재방지 등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여야 할 공사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 구내방송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위 3개 유형의 예는 학교 등 단순한 방송시설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없는 공사임)만 경미한 공사로 보는 바, 이건과 같이 164백만 원 상당의 공사로 TV․모니터 및 영상시스템의 각종 기자재 H/W와 영상․음향 등 S/W를 직접 제작․구입․설치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의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는 위와 같은 경미한 공사가 아님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공동분담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ㆍ면허만 있어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를 할 수 없는 위 주식회사 ⊙⊙⊙에게 위 정보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위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천군수는

① 앞으로 전기공사 등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공사의 면허조차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사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저온저장고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양구군 본청

내        용

양구군에서 2007. 2. 12.부터 2008. 4. 28. 사이에 같은 군 ○○ 외 4개 마을의 농민들에게 저온저장고 91개동(각 면적 10㎡, ㎡당 972천 원, 1동당 9,720천 원)을 설치해 주고자 구 건설교통부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884,373천 원을 집행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가지원 사업에서 이미 위 보조금 집행 이전부터 전국의 시･군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저온저장고의 설치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사비 지원액을 3.3㎡당 2,000천 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 각 농가에서는 이에 맞춰 저장고 도어를 SUS일반도어 370천 원, 냉동기기(2마력) 1,323천 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10㎡ 규모의 저온저장고 1동당 6,000천 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 등 저장성능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Steel Use Stainless의 약어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도어의 경우 가격이 370천 원인 SUS일반도어를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원가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가정보지의 가격을 근거로 그보다 비싼 SUS레바식도어 525천 원으로, 냉동기기의 경우는 10㎡의 냉방을 위해서는 2마력(1,323천 원)이면 충분한데도 3마력(1,930천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가지원 사업의 설계기준보다 불필요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비싼 재료를 들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1동당 10,789천 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런 후 위 기간 중 12차례에 걸쳐 입찰에 부친 결과 [별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 지원현황”과 같이 1동당 설치지원비가 평균 9,718천 원이나 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과 비교할 때 1동당 3,718천 원 비싼 저장고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계 338,338천 원의 보조금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앞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가지원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 지원현황

(금액단위 : 원)

연번	대상마을	저장고 갯수	지원일	지원금액	개당평균 금액
계	4개 마을	91동	-	884,373,360	9,718,380
1	○○리	6동	’07. 2. 12.	57,935,000	9,655,830
2	○○리	10동	’07. 2. 15.	94,475,260	9,447,520
3	○○리	5동	〃	48,642,300	9,728,460
4	○○리	3동	〃	29,444,700	9,814,900
5	○○리	9동	〃	87,555,900	9,728,430
6	○○리	10동	’07. 4. 30.	107,618,500	10,761,850
7	○○리	7동	〃	66,906,800	9,558,110
8	○○리	7동	’07. 5. 23.	67,589,000	9,655,570
9	○○리	9동	’07. 8. 8.	84,872,670	9,441,400
10	○○리	8동	〃	75,852,800	9,481,600
11	○○리, ○○리	4동	’07. 9. 6.	37,885,640	9,471,410
12	○○리, ○○리	13동	’08. 4. 28.	125,594,790	9,661,130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고래불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영덕군 본청

내        용

영덕군에서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 7. 19. 구 문화관광부) 등에 따라 관내 영해면 및 병곡면 일원에 고래불 관광지 개발사업(사업기간 : 2001년 ～2010년, 사업비 158,240백만 원 : 국비 10,606백만 원, 지방비 10,607백만 원, 민자 137,027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비 산정시 유동성이 강한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각종 인허가 작업비, 건물철거비등은 제외하고 순공사비만 산정함(2003. 9. 고래불관광지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보고서)

위 사업 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996. 4. 12. “제5차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6. 7.  6.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2000. 8. 14.과 2003. 8. 13.에는「관광진흥법」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고래불관광지 지정” 및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도 각각 승인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158,240백만 원의 86.6%인 137,027백만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호텔(2동, 건축연면적 11,456㎡), 콘도미니엄(1동, 12,870㎡)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업과 같이 대규모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공기반시설 건설과 동시에 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시행방법 및 조건 등)을 함께 수립․추진하고 민자유치 실적에 따라 도로, 상ㆍ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영덕군에서는 2008년 6월 현재까지 위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물론 민자유치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9,663백만 원 등 19,326백만 원(고래불 관광지 개발사업의 공공투자사업비 21,213백만 원의 91.1%)을 투자하여 진입로, 주차장 및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기반시설만 설치하였다.

그 결과 위 공공기반시설이 장기간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지가 상승 등으로 민자유치가 어려워 최초 사업목표연도인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을 연장하고도 당초목표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해변 휴양 및 위락형 해양관광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8월 현재 위 공공기반시설 중 상수도 시설의 경우 전체용량(4,000톤/일)의 35%(1,400톤/일)만 가동되고 있고, 하수도 시설의 경우 계획오수량(2,430톤/일)의 23.5%(572톤/일)만 가동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영덕군수는 민자유치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공공기반시설만 설치하여 민자유치사업 부진으로 장기간 공공기반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광지 개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사장 및 용도 외 집행

소   관   청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영월군 본청

내        용

영월군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 4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 보조금 11,450백만 원(국비 9,230백만 원, 도비 2,220백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826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의 예산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자체에서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후 법령상의 허가 절차 등을 완료하여 실제 공사 착공이 가능한 연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해주도록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교부신청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보조금 신청 당시 사업대상 부지의 매립이 진행중이거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등 공사를 착수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표 1] “사업별 국고보조금 등 교부 및 집행 명세”와 같이 위 4개 사업의 보조금(도비 포함)을 교부해주도록 신청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11,450백만 원(국비 9,230백만 원, 도비 2,220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그 중 1,826백만 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9,624백만 원(국비 7,404백만 원, 도비 2,220백만 원)은 부지매입이 지연되거나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2008. 6. 20.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별표 2] “연도별 국고보조금 등 미집행 명세”에서와 같이 최장 3년 내지 최단 1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위 집행금액 1,826백만 원 중 1,500백만 원은 2006. 3. 24. 영월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용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도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게 되자 2006년 및 2007년도중 위 실내체육관 부지 인근 지역에 있는 스포츠파크 조성(2단계)용 부지 15,499㎡ 매입에 1,074백만 원, 생활체육공원 부지조성 용도에 426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보조목적 외 용도에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앞으로 사업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보조금 등 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금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키거나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을 보조목적 외 용도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사업별 국고보조금 등 교부 및 집행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명	보조금 교부			보조금 미집행			미집행 사유 (현재 집행상황)	소관청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1,145	9,230	2,220	9,624	7,404	2,220
청소년수련관 건립	1,850	1,730	120	1,749 (94%)	1,629 (94%)	120	설계 지연, 부지매립 (실시설계용역 중)	문화체육 관광부
복합노인단지 조성	4,250	3,500	750	4,250 (100%)	3,500 (100%)	750	사전환경성검토 등 (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	보건복지 가족부
영월실내 체육관 건립	4,050	3,000	1,050	2,373 (58%)	1,323 (44%)	1,050	설계지연, 부지매립 (실시설계 용역 완료)	문화체육 관광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1,300	1,000	300	1,252 (96%)	952 (95%)	300	설계지연, 부지매립 (실시설계 용역 완료)	＂

[별표 2]

연도별 국고보조금 등 미집행 명세(2008. 5. 20. 현재)

(금액단위: 백만 원)

연도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보조금 미집행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11,450	9,230	2,220	1,826	1,826	0	9,624	7,404	2,220
2004	229	200	29	29	29	0	200	171	29
2005	964	950	14	177	177	0	787	773	14
2006	8,784	6,950	1,834	1,620	1,620	0	7,164	5,330	1,834
2007	1,473	1,130	343	0	0	0	1,473	1,130	343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보건복지가족부

관 계  기 관     영월군 본청

내        용

영월군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구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7,750백만 원을 교부결정받아 같은 군 일원 142,000㎡에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국비 7,750백만 원, 도비 975백만 원, 군비 6,075백만 원, 민자 17,500백만 원, 총사업비 32,300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수용가능 인원 60명)과 노인복지센터, 전원형 단독주택 71세대, 그리고 문화체육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그 중 위 단독주택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위 노인복지센터(건축연면적 1,458㎡, 건축비 2,215백만 원)는 위 단독주택에 입주하는 노령자들이 이용할 시설이므로 노인복지센터의 시설물이 사장되지 않기 위하여는 위 단독주택의 건립이 확정된 후 단독주택 준공에 맞추어 노인복지센터가 완성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단독주택 건설사업자로 선정된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토건주식회사(대표이사 ○○○)의 자산규모가 열악하여 2008. 5. 20. 현재까지 대출약정서(10,000백만 원)를 제출하지 않아 실시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위 단독주택에 주민 입주가 최소 3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7. 12. 27.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8. 7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축할 위 노인복지센터(신축사업비 2,215백만 원)가 장기간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민자사업자의 교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민자 주거시설이 조속히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하는 위 노인복지센터는 민자 주거시설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며,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장성군 본청

내        용

장성군에서 1983년부터 2011년까지 구 문화관광부 소관의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관내 일원 장성호 부지(280,650㎡)에 민자(11,529백만 원)를 유치하여 숙박시설, 상가시설, 예술인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위 관광지의 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2008. 6. 9.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과 “장성호관광지 예술인촌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사”를 계약하여 건설 중에 있다.

2008. 2. 29. 문화광광체육부로 정부조직법 개정

위 관광지 조성계획은 1998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사업비 30,822백만 원(국고보조금 10,526백만 원, 군비 8,767백만 원, 민자 11,529백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편의시설인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전망대, 야외공연장, 문화예술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7. 1. 17. 민자 11,529백만 원을 유치하여 숙박시설, 상가시설, 예술인촌, 기념품 판매점을 추가됨에 따라 위 군에서 9,144백만 원(국고보조금 5,268백만 원, 군비 3,876백만 원)을 투자하여 민자시설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것으로 위 조성계획을 변경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자로부터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투자능력이 있는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민간투자자의 자본투자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① 예술인촌(34가구, 사업비 2,408백만 원)과 기념품판매점(연면적 178㎡, 사업비 400백만 원)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설명회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숙박시설(펜션 37실, 연면적 1,624㎡, 사업비 7,505백만 원) 및 상가시설(2동 2층, 연면적 608㎡, 사업비 1,216백만 원)은 2007. 2. 22.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투자(투자금액 11,500백만 원 이상)하여 건립․운영하는 것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위 ○○○의 재무제표 상 자산총액이 122백만 원으로 양해각서 금액 11,500백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자본투자일정 등을 받지 않는 등 민자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

그런데도 2007. 8. 1. 국고보조금 1,000백만 원을 교부받아 2008. 5. 14. “장성호관광지 예술인촌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여 같은 해 6. 9.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과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995백만여 원, 관급자재비 157백만 원 포함)하여 2009. 6. 15.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민자유치를 하지 못할 경우 “장성호관광지 예술인촌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사” 사업비 995백만여 원이 장기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장성군수는

① 앞으로 민간자본투자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은 민간투자자의 자본투자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구입 보조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강원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소득 기반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세부사업 :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등을 하면서 관내 각 시․군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농민을 선정하여 비닐하우스용 필름 및 파이프, 백합종구 등의 농기자재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8. 2. 22. 대통령령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비닐하우스용 필름,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화훼용 종자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단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기자재를 구입한 후 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증거서류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일단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되도록 보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강원도 관내 18개 시․군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가재 보조금 지급 및 회수 현황을 확인한 바, [표]와 같이 춘천시 등 12개 시․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 중 속초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회수한 사례가 없었으며, 홍천군 등 2개 시․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보조사업자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보조금 지급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표] 강원도 관내 18개 시·군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보조금 지급 및 회수 현황

구 분	해당 시․군	부가가치세 환급금 회수 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보조금 지급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양구군(12개) 강릉시의 경우 백두대간소득 기반조성사업 등을 하면서 2006. 1. 1.부터 2008. 6. 30. 현재까지 30회에 걸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53백만여 원을 포함한 927백만여 원(국비 440백만여원, 도비 59백만여 원, 시비 427백만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후 그 중 17명의 경우 보조사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41백만여 원을 환급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 미회수 양구군의 경우 2006. 1. 1.부터 2007. 12. 31. 현재까지 산채확대재배사업을 하면서 비닐하우스용 필름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구입 지원 보조금으로 79명의 보조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29백만여 원을 포함한 807백만여 원(전액 국비)의 보조금을 지급한 후 그 중 66명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5백만여 원을 환급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 미회수	미회수 (단, 속초시는 일부 회수)
일부 부가가치세 공제 후 보조금 지급	홍천군, 횡성군 (2개)	미회수
부가가치세 공제 후 보조금 지급	원주시,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4개)	-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앞으로 관내 각 시․군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지급하거나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후 회수하는 등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소년수련관 설계용역계약 변경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영월군 본청

내        용

영월군에서 2005. 2. 22.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건축사사무소(대표자 ○○○)와 같은 도 영월군 일원 8,493㎡에 영월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155,769,400원, 총공사비 8,000,000,000원, 건축 연면적 8,000㎡ 내외)을 체결하고 2006. 10. 10.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금액 등의 1배 이내)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2개 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용역수행 실적 제출 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통합 발주하여 2005. 2. 22. 계약체결 한 후 2006. 3. 6. 및 같은 해 9. 23. 청소년수련관과 영월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설계 중 영월실내체육관은 건축 규모가 커서 위 설계사무소가 설계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청소년수련관과 영월실내체육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한편 2005. 1. 10. 위 설계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기본조사설계비를 제외한 실시설계비 요율만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176,799,700원으로 산출하였지만 같은 해 1. 17. 시행한 입찰공고 및 위 당초 계약서의 과업범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경쟁입찰을 거쳐 계약한 것이며 위 업체와 계약한 설계내역서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께 수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 체결 이후 기본조사설계비 명목으로 용역비를 추가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연면적 2,645㎡, 지상 3층, 지하 1층) 설계용역만 수행하도록 하는 위 관서의 요구에 위 업체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2개 설계용역중 영월실내체육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부문을 제외하고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해당액 98,848,200원(총공사비 5,500,000,000원)에 기본조사설계비 해당금액 62,022,400원(기본설계비 64,000,000원×부가가치세율 1.1×낙찰율 0.881)을 추가한 160,870,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10. 10. 변경계약(계약금액: 160,870,600원, 용역기간 : 2005. 2. 28.∼2008. 6. 10. 180일간)을 체결하였다.

총 1,199일에서 용역중지기간 1,019일(1차 2005. 4. 25.∼2006. 10. 9., 2차 2006. 10. 18.∼2006. 12. 12., 3차 2006. 12. 23.∼2008. 2. 25.)을 제외하면 180일이 됨

그 결과 당초에 없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62,022,400원을 더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설계용역 계약 체결 이후 분리발주 함으로써 기본조사설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연기군 본청

내        용

연기군에서 2007. 6. 7. 관내 동면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생가마을) 운영위원회(위원장 ○○○)”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0백만 원과 도비 보조금 100백만 원 계 200백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6. 25. 이를 정산처리 하였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연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집행결과를 정산할 때에는 동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집행․완료하였는지를 철저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군에서는 위 보조사업자가 방문자센터, 민박 등의 시설과 짚풀공예체험, 농촌자료관, 야생화단지 등 각종 체험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의 체험기회를 알리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면서 위 마을 체험을 위한 민박시설로 활용하고자 민가가 없는 외딴 곳이면서 종중묘로 둘러싸여 있는 같은 군 374에 있던 재실(齋室)을 철거하고 34,287천 원을 들여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53.12㎡)을 건축하였으나 동 주택에 전기와 수도를 연결하지 아니하여 방문객을 위한 민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현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007. 6. 11. 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인터넷에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홈페이지 구축비로 약 4백만 원을, 같은 해 4. 10. 방문객을 위한 마을 안내․홍보판 제작․설치업체에 안내판 및 홍보판 제작비로 6백만여 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2008년 6월 현재까지 홈페이지 등을 제작ㆍ설치 않고 있는데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2007. 6. 25. 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정산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정산한 2007. 6. 25.부터 2008. 6. 27. 현재까지 위 녹색농촌체험을 위하여 위 마을을 방문한 개인이나 단체가 없어 위 보조사업비 200백만 원으로 마련한 민박시설이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으며, 도시민 방문자센터, 민박시설 및 농기구 등과 짚풀공예 체험장 등 각종 체험 기자재 등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연기군수는

① ○○리 녹색농촌체험마을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민박용 주택에 전기 및 수도를 연결하게 하고 홈페이지 및 안내판 등이 구축․설치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운림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진도군 본청

내        용

진도군에서 2007. 2. 2. 구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백만 원과 도비보조금 50백만 원을 교부받아 관내 일원(부지면적 140,000㎡)의 ｢운림예술촌 조성사업｣(사업기간: 2007∼2009년, 총사업비 12,516백만 원, 국비 5,819백만 원, 도비 390백만 원, 군비 6,305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대상사업이므로 같은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 미이행,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실시설계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이전에 위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사업부지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과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08. 6. 16.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대표자 ○○○)와 ｢운림예술촌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30백만 원)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위 사업은 ｢문화재 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추진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운림 예술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하는 등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하동군 본청

내        용

하동군에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구 행정자치부와 농림부로부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사업’(사업기간 2005년～2007년, 총사업비 2,580,000천 원, 국비 1,855,000천 원, 도비 22,500천 원, 군비 52,500천 원, 자부담 650,000천 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855,000천 원을 교부결정 받고 2007. 2. 15. 관내에 있는 ○○○법인(대표이사 ○○○)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같은 해 5. 9.부터 2008. 2. 22. 사이에 보조금 605,000천 원(국비 530,000천 원, 도비 22,500천 원, 군비 52,500천 원)을 위 조합에 교부하였다.

2006. 8. 29.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회의결과에 따라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2007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추진하게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780,000천 원, 하동녹차 클러스터사업 75,000천 원 합계 1,855,000천 원임.

2006. 11. 22. 설립된 등기법인으로 납입출자총액은 52,050천 원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자로부터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을 조사한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는 2005년 12월 초순경(날짜 모름)에 관내에 있는 ○○○법인(대표이사 ○○○)을 위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6. 1. 9. 위 법인으로부터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자부담을 확보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1. 19. 보조금 1,230,000천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법인이 2006. 1. 20.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부지(계  약금액 280,000천 원, 면적 2,885㎡)를 매입한 후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자 2006. 12. 27.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사실도 있다.

2002. 11. 22. 설립된 등기법인으로 납입출자총액은 1,500만 원임.

2005. 4. 12.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관내 에 있는  ○○○협의회(회장 ○○○)가 같은 해 12월 초순경에 ○○○조합법인으로 변경.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하동군 명의로 취득함.

따라서 위와 같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자부담을 확보한다는 사업계획서만으로는 실제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부담 상당이 입금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07. 2. 6. 위 사업에 참여한 위 ○○○법인이 또다시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자부담 650,000천 원을 확보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법인에게 자부담 상당이 확보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방안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2. 15. 위 법인이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5. 9.부터 2008. 2. 22. 사이에 4회에 걸쳐 보조금 605,000천 원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위 조합은 사업기간이 2007. 12. 31. 만료되었는데도 2008. 6. 25. 현재 자부담 277,376천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생엽공정 외 11종의 설비공사를 착수할 수 없어 위 녹차가공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보조금 1,045백만 원이 사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사업추진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다.

위 법인은 자부담 650,000천 원 중 372,624천 원만 확보(277,376천 원은 미확보)하여 보조금 605,000천 원을 합한 계 977,624천 원으로 2007. 5. 10.부터 2008. 4. 25. 사이에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210,000천 원을 집행하는 등 [별표]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사업비 집행 내역”과 같이 집행함

교부받은 국비 1,855,000천 원 중 부동산매입(280,000천 원), 건물리모델링비(530,000천 원) 등 계 810,000천 원을 집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잔액임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① 보조 목적사업인 하동녹차가공공장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방안을 다시 제출받거나 간접보조사업자 변경 등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사업비 집행 내역

(금액단위 : 천 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 (A)	집 행		미집행 (A-B)	비 고
			일자	금액(B)
부동산(토지․건물) 매입		280,000	'05. 12. 21. ~ '06. 1. 31.	280,000	-
계		280,000		280,000		하동군 집행
건물 리모델링		210,000	'07. 5. 10. ~ '07. 9. 21.	210,000	-
컨설팅 용역		10,000	'07. 9. 17.	10,000	-
부대시설	건물 외부도색	57,000	'07. 12. 21.	57,000	-
	증제차시설 내부수선 및 홍보관 리모델링	40,000	'08. 1. 5. ~ '08. 4. 11.	49,512	△9,512
	주차장 조성 외 3종	100,000	'07. 9. 21. ~ '08. 3. 30.	95,520	4,480
	전기․소방․상하수도시설	25,000	'07. 9. 19.	5,000	20,000	미집행 (계약금 지급)
	연료탱크 및 배관	25,000			25,000	미집행
	소 계	247,000		207,032	39,968
1 차 가 공 설 비	생엽공정	121,000	'08. 4. 25.	132,476	337,524	미집행 (계약금 지급)
	증공정	68,000
	조유공정	54,000
	유념공정	21,000
	중유재건공정	80,000
	건조공정	59,000
	부대공정	67,000
	소 계	470,000	132,476	132,476	337,524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 (A)	집 행		미집행 (A-B)	비 고
			일자	금액(B)
2 차 가 공 설 비	티백용분쇄기	28,000	'08. 4. 25.	29,191	△1,191
	색채선별기	97,000	'08. 4. 25.	66,000	31,000
	티백콤프레샤	-	'08. 3. 7.	37,623	△37,623
	티백용분쇄기 외 4종	108,000	'08. 3. 11. ~ '08. 4. 25.	95,980	12,020
	티백포장기	905,000	'08. 4. 11.	136,122	768,878	미집행 (계약금 지급)
	분말차용분쇄기	130,000			130,000	미집행
	풍력선별기	37,000			37,000	미집행
	소 계	1,305,000		364,916	940,084
수제차설비	유념기	14,000	'08. 4. 25.	14,080	△80
	회전식살청시	12,000	'08. 4. 25.	12,320	△320
	건조기 외 5종	32,000	'08. 3. 18. ~ '08. 4. 25.	26,800	5,200
	소 계	58,000		53,200	4,800
계		2,300,000		977,624	1,322,376주1)	조합 집행
합 계		2,580,000		1,257,624	1,322,376	집행잔액주2) (3,974천 원)

주1) 미집행액(1,322,376천 원) = 보조금(1,045,000천 원) + 자부담(277,376천 원)

2) 집행잔액(3,974천 원)은 기타 부대시설 등에 추가 투자할 예정임.

자료 : 하동군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등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홍천군 본청

내        용

홍천군에서 2005년 1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같은 군에 사는 ○○○ 등 11명을 농림수산식품부의 단기임산물(장뇌삼, 더덕 등)의 생산기반 조성사업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계 1,572,711천 원(총사업비 2,685,031천 원, 자부담 1,112,320천 원)을 교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위 보조사업의 사업비 분담기준은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작물의 묘목대를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한 후 사업단지 내 작업로, 모노레일 등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은 생산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생산단지에 1개 단지 규모가 1만 평 이상인 생산농가 대표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뇌삼 등 해당 작물의 묘목대가 총사업비의 40% 이상인 경우 묘목 구입비 전액을 간접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도록 한 후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생산자 단독으로 생산단지를 조성하거나 생산단지 규모가 1만 평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5년도 및 2006년도 사업의 경우 [별표 1]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보조사업 지원내역(2005～2006년도 사업)”과 같이 간접보조사업자인 위 ○○○ 등 7명에 대하여 장뇌삼종묘 등 묘목구입비를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자부담액 비율만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묘 구입비 계 771,153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2007년도 및 2008년도 사업의 경우 [별표 2]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보조사업 지원내역(2007～2008년도 사업)”과 같이 같은 군에 사는 간접보조사업자 ○○○(2007년도 사업자)에 대하여 위 보조사업자의 사업지는 3인 이상의 생산자와 합동으로 경영하는 생산단지가 아닌 자신이 단독으로 오래 전부터 경영하여 오던 개인농장인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33,429천원을 지원하였고, 같은 군에 사는 간접보조사업자 ○○○ 등 3명(2008년도 대상자)에 대하여 위 보조사업자의 사업지는 지원대상 생산단지 최소규모인 1만 평(3.3㏊)에 못 미치는 최소 1.74㏊, 최대 2.6㏊에 불과한데도 보조금 계 226,988천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부결정하여 각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그 결과 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임산물 묘목대 771,153천 원을 집행하게 되었고, 보조사업자 선정대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산농가에 보조금 260,417천 원을 지원한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홍천군수는

①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달리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보조사업 지원내역(2005 ~ 2006년도 사업)

(금액단위 : 천 원)

※ 기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함.

[별표 2]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보조사업 지원내역(2007 ~ 2008년도 사업)

(금액단위 : 천 원)

※ 기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거진종합어시장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중소기업청

관 계  기 관     고성군(高城郡) 본청

내        용

고성군(高城郡)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1,470백만 원(국비 882백만 원, 도비 221백만 원, 군비 367백만 원)을 들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외 4필지 996㎡에 거진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거진종합어시장(규모 지상 2층, 건축연면적 613㎡)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어시장 신축사업은 수산물판매 등의 용도로 점포 10개소와 사무실 1개소의 건물을 신축하여 위 군에서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위 어시장의 경계에 있는 거진재래시장의 경우 2004년 8월 현재 지역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외지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조차 상거래를 외면하는 곳으로 100여 개 점포 중 50여 개가 휴･폐업하고 있는 등 상권이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어시장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할 경우 상인들의 입주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 시설물에 대한 임대수요가 기대될 때에 종합어시장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어시장을 신축할 경우 상가 임대 가능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2005. 3. 1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국고보조금 등을 교부신청하여 같은 해 12. 29.까지 교부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계 1,103백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70백만 원을 들여 2007. 5. 15. 위 거진종합어시장을 준공하였다.

그 결과 2007. 8. 2. 거진종합어시장 입주자를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점포 10개소 중 1개소만 임대되었고, 나머지 점포 9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2007. 9. 1.과 2008. 2. 26. 각각 2차에 걸쳐 공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2008. 6. 25. 현재까지 입주 신청자가 전혀 없어 위 시설물을 비워두고 있다.

더구나 2006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위 거진재래시장의 재건축 사업도 2008년 3월 현재 상인 69명 중 동의자가 13명(5분의 3인 4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당초 40명이 동의하였다가 27명이 포기)에 불과하는 등 재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사업 추진도 어려워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축한 위 시설물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위 거진종합어시장의 시설물을 조속히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국고보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보조금 신청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초사-토평 간 도로개설사업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진도군 본청

내        용

진도군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구 건설교통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709백만 원(국고보조금 100%)을 교부받아 “초사-초평 간 도로개설사업”(연장 1.34km, 폭 8.5m)을 시행하였다.

2008. 2. 29. 국토해양부로 정부조직법 개정

위 도로 1.34㎞ 중 0.4㎞는 초사∼토평항 연결도로로, 나머지 0.94㎞는 초평항과 2010년 이후에 설치 예정인 “진도군립 수산종묘 배양장”(사업비 7,110백만 원)과 연결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수산종묘 배양장은 2008년 6월 현재까지 건립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위 종묘배양장 건설이 확실시 되었을 때 종묘배양장 연결도로 0.94㎞ 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수산종묘 배양장 건설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비 예산 조차 편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10. 11.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과 “초사-초평 간 도로개설공사”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351백만 원, 관급자재비 포함)하여 2006. 10. 14. 준공하였다.

2002. 5. 7. 최초 공사 발주하여 같은 해 7. 8.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 12. 5. 계약자의 부정입찰 사건으로 계약해지 후, 2004. 8. 10. 다시 발주하여 같은 해 10. 11. 다시 계약함

그 결과 초평항∼수산종묘 배양장 예정지 구간 도로 약 0.94㎞는 위 수산종묘배양장이 건립될 때까지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비 1,259백만 원이 장기간(최소 4년 정도) 사장되게 되었다.

진도군에서는 2008. 7. 7. 현재까지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2010년 이전에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함

총 공사비 1,351백만 원 × 0.94㎞/1.34㎞ = 1,259백만 원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앞으로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 목적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착공하도록 하여 도로 사업비가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