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의 장단점과 그 사례

□독점(monopoly)?

이란 어떤       을 개인이나 단체가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 하고 그 공급량 증감에 의하여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어떤 산업을     하는 기존 기업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이윤의 폭이 크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새로 여기에 참가하기가 매우 힘들다. 기존 기업의 기성상품에 대항할 수 있는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기존 기업이 이미 확장한 판매 시장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장실패 - 독.과점 시장에 대해 배워보자!

ㄱ. 단 하나의

ㄴ.       가 존재하지 않는다.

ㄷ. 독점기업이           (공급량     을 통하여         을 결정 -> 자기 기업에게 최대     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을 결정)

ㄹ. 완벽한          (단기, 장기적으로 초과이윤 달성 가능)독점기업의 형태 : 자연적 독점(경제적 독점), 국가적 독점, 법률적 독점

□과점(oligopoly)?

이란     의 거대기업 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하여, 서로 가격경쟁으로는 경쟁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종 협정으로 공존을 꾀하거나,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을 벌이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과점경제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극심해지며, 가격수준은 과점기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하락 요인이 있어도 값을 내리려 하지 않고 반대로 임금상승과 함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되기 쉽다.

시장은 경쟁 기업의 수가     이므로 한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조절은 경쟁 기업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업은 서로 경쟁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여 행동하기도 한다. 오늘날 자동차, 가전제품, 정유, 이동 통신 등의 중요 산업의 시장은 대부분 과점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ㄱ.      기업 간의 의존 관계가 큼

ㄴ. 개별 기업은 경쟁 기업의 반응을 감안하여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

ㄷ.     하여 독점기업의 형태로 나타나 독점기업에서 발생하는 단점이 발생

ㄹ. 이윤 증대를 위해     하여 경쟁을 제한하기도 함 (가격책정, 생산 및 판매량 할당)

□독과점 기업의 장점

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ㄴ. 국제경쟁력      :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의 대형화 필요

ㄷ. 기술     : 독점기업은 장기간 높은 이윤을 누림으로써 경쟁기업보다는 연구, 개발의 재원을 풍부하게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이룸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독과점 기업의 단점

ㄱ.     의 비효율적 배분

1) 사회적 생산량      및 품질

2) 경영자, 노동자의 근로의욕      -> 효율성

3) 진입장벽에 쏟아 붓는 자금 낭비

4) 기술혁신이 오히려     될 가능성이 있음 (경쟁기업이 없어 더 이상 기술 개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ㄴ. 불공평한 소득 분배 : 부가     에 집중

ㄷ. 소비자 피해 : 독점기업의 가격 결정에 따라야 함

□독점에 대한 정부 정책

헌법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가격의 부당한 결정, 생산과 판매의 조절, 다른 사업자의 활동 방해를 규제)

□독과점 규제 조항

ㄱ. 헌법 제 119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과점 사례1> 지상파 독과점 심화 뉴미디어까지 장악

계열 7사 순익 다른 140여 곳 전체보다 많아

지난해 KBS·MBC·SBS의 7개 뉴미디어 계열사(PP)가 전체 케이블 방송 시청률의 25%, 위성방송 시청률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7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534억원으로 150여 개 프로그램 사업자(PP) 전체의 순이익(34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상파 3사 계열사를 뺀 나머지 140여 개 PP는 190억여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홈쇼핑 제외).

지난해 지상파 시장에서 이들의 매출액·광고수익·순이익 점유율은 60~75%에 달했다. KBS가 27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뿐 MBC(서울 본사)와 SBS는 각각 1143억원과 542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들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뉴미디어 시장으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지상파 계열 PP가 150여 개 PP 중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은 2004년 13.6%였으나 지난해 17.5%로 높아졌다. 광고수익 점유율도 25%(2004년)에서 28.7%(2007년)로 늘어났다.

방송 3사가 지상파는 물론 뉴미디어 시장까지 잠식해 가면서 일반 PP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의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과점 사례2> 공정위 ‘네이버 독과점 남용’ 첫 제재

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규정, ‘동영상 광고제한’ 시정명령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이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인터넷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엔에이치엔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티브이 등 9개 유시시(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엔에이치엔은 2006년 기준으로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매출액 비중이 48.5%, 검색 쿼리(이용자가 검색을 한 총 횟수) 비중이 69.1%에 이르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위가 상시 점검을 하며, 위법행위 적발 땐 일반 사업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엔에이치엔은 또 임차료를 적게 받는 방법으로 자회사 두 곳을 부당지원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독과점 사례3> 공정위,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부과

대리점에 직영점 노조와 협의 강제 불이익. 차값은↑ 부품가는￬ 독과점 남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의 매장 이전이나 확장, 영업직원 채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요한 혐의가 드러나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대리점이 매장 이전이나 확장을 원할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지점의 노조와 협의하도록 강제했다. 직영지점과 대리점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유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리점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현대차가 2000년 이후 승용차 가격을 계속 큰 폭으로 올려 경쟁차종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분석한 현대차의 차종별 가격추이(최저가격 기준)에 따르면 아반떼는 단위 배기량당(1cc) 가격이 1997년 5100원에서 지난해 6030원으로 올랐고, 쏘나타는 6180원에서 878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현대차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적용하는 부품단가는 일률적으로 내려왔다. 납품업체들을 고수익업체(영업이익률 5% 이상), 정상수익 업체(3% 수준), 저수익 업체(1% 수준) 등 세가지로 구분한 뒤 매년 납품단가를 2~5%씩 내리는 비용절감제를 시행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이런 행위는 98년말 기아차를 인수해서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를 승인한 공정위도 현대차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현장 읽기> 기로에 선 ‘독과점 가격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가로막는 ‘가격통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산업자원부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정경제부가 “독과점 폐해가 심한 분야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중재, 공정위가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재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공정위, “수정안 마련 한발 양보”

공정위가 제시한 수정안에서는 ‘기업들의 기술·경영 혁신을 통한 상품개발과 비용절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명시했다. 입법예고에는 없던 조항이다. 남용행위의 표현과 관련, ‘정당한 이유없이’를 ‘부당하게’로 바꿨다.‘가격이 원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유사업종 등에 비해 높은 경우’ 가운데 하나만 걸려도 규제대상이던 것을 병행조건(and)으로 바꾸고 이익률 조항도 뺐다.

□재계 “기업활동 죽이는 가격통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 1차심의에 앞선 설명에서 적정가격을 투입비용이나 유사업종과 비교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시장가격은 다양한 변수로 결정되고 기업의 창의적 활동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데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경부 “엄격하게 적용”

재경부는 “일반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독과점 폐해가 심한 분야에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결국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에서의 가격남용 행위를 규제한다고 수정·제시했다. 특히 재계가 요구한 기술·경영 혁신의 규제대상 제외는 수용했다.

하지만 재계는 이같은 규제 자체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세계적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며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여론 형성에는 재계의 입장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독과점 피해를 보는 침묵하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비자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