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직후부터
배포일시	2008. 12. 13(토) 11:3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
담당과장	박 춘 섭 (2150-7110)	담 당 자	박창환 서기관 (2150-7111)

제 목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의결 -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13(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

ㅇ 예산순계 규모 : 정부안 대비 0.1조원 감소한 217.5조원 수준

* ’06～’08예산안 국회조정 규모 (예산순계 기준)

- ’06년 △1.1조원, ’07년 △1.4조원, ’08년 △1.1조원

ㅇ 일반회계 국채규모 : 정부안 17.6조원에서 19.7조원으로 확대

* 추가 감세(2.3조원)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 등 반영

- 서민 민생안정 관련 2.0조원, 종부세 합리화 0.3조원 등

ㅇ 주요 세출 증가내용 : 금융지원, 지방재정, 서민생활 안정 등

▪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1.5조원

* 신․기보 0.6조원, 산은 0.4조원, 자산관리공사 0.4조원 등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 +0.8조원

▪ 인턴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

◇ 확정된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의미

ㅇ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동시 추진을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 재정지출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확대

* 예산순계 증가율 : (’06) 5.7 → (’07) △0.4 → (’08) 10.4 → (’09) 11.5%

▪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민간경제 활성화

* ’09년 감세규모 : 13.5조원

ㅇ 우리나라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책 규모는 외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

▪ 우리나라 33조원은 여타국 기준에 따라 재산정할 경우
대폭 증가

국가 (GDP대비 비율)	재산정 결과
미국 (3.5~7%)	5천억~1조달러, 규모 미정, 2011년까지(미정)
중국 (10%)	2.5조 위안, 2010년까지
일본 (1.4%)	7조엔(2차 5조엔 아직 의회에 미제출)
유럽연합 (1.5%)	2천억 유로, 2010년까지
한국 (4.0%)→(6.2%)→(8.8%)	33.3조원+2.3조원*(2009년까지)→56조원**(2010년까지)→79조원***(2011년까지)

* 국회 감세 추가분 (서민 민생안정 2.0, 종부세 합리화 0.3)

** 2010년 감세효과 20조원 내외 포함

*** 2011년 감세효과 23조원 내외 포함

◇ 주요 재정지원 내용 (첨부 참조)

① 일자리 창출 강화

▪ 인턴제 확대 등을 통한 Job-training 강화, 벤처기업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08 대비 41.2% 증가

* (’08예산) 3.4 → (’09정부안) 4.6 → (’09확정) 4.9조원

② 복지 지원 확대

▪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육부담 경감 등을 적극 지원

③ SOC 투자 확충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및 지방교통망 확충 등에 완공위주 집중 투자로 ’08 대비 26.0% 증가

* (’08예산) 19.6 → (’09정부안) 24.8 → (’09확정) 24.7조원

- 정부안 대비로는 △0.1조원 수준 감소

④ 중소기업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 금융시장 안정 지원 등 대폭 확대

* (’08예산) 0.4 → (’09정부안) 2.4 → (’09확정) 3.9조원

⑤ 지방재정 지원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9조원을 지방재정에 추가 지원

◇ 예산 조기집행 추진

ㅇ 12월말까지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 60%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임

<첨부> 주요 분야별 지원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주요 분야별 지원내용

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정 책 방 향 >
◇ 신기술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Job-training 강화 ◇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고용서비스 확대

□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15만명) 창출(’09년 8천개, 3만명)

ㅇ 아이디어상업화, 모태펀드 확충, 정책자금 확대 등 창업지원 강화

□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Job-training 강화

ㅇ ’13년까지 미래산업․글로버 청년리더 20만명 양성(’09년 32천명)

ㅇ 공공기관 인턴제 (‘09년 23.2명)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09년 25천명)

□ 사회적 기업육성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ㅇ ’12년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 (’08) 170 → (’09) 455 → (’12) 1,000개

ㅇ 경력단절여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일센터’운영(’09년 50개) 및 주유․택배원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09년 150천개)

ㅇ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토 대청소 및 국가 통계DB 구축 등을 추진 (5.1천개)

								(억원)
구 분			’08		’09안		’09최종		비 고
▪ 벤처창업활성화지원			7,810		13,558		13,698		․창업기업투자보조: 178 → 600억원
▪ Job-Training 강화			1,106		3,810		4,643		․중소기업청년인턴 : 0 → 1,549억원
▪ 직업능력개발지원			14,260		15,981		16,087		․청년 등 실업자 훈련 : 2,205 → 3,924억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10,458		11,795		12,322		․숲가꾸기 : 2,478→ 3,032억원
▪ 여성․노인일자리지원			833		1,221		1,298		․노인일자리 : 117 → 170천개
▪ 청년 등 단기일자리			-		-		607		․청년일자리 : 2.2천개
計			34,467		46,365		48,655		41.2% 증

② 내실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 정 책 방 향 >
◇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 확대 ◇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 확대 ◇ 복지전달체계 선진화 → 중복․사각지대 해소, 복지체감도 제고

□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8% 인상,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시범 도입

* 최저생계비(만원/월, 4인가구) : (’08) 126.6 → (’09) 132.7

□ 지적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 도입(신규 304억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교육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확대

* 드림스타트 : (’08) 32개소, 96억원 → (’09) 75개소, 223억원

□ 서민층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대상 확대(차상위 → 하위 5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자가양육비 지원*(신규 324억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0세 아동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65세 이상 노인의 60 → 70%), 노인일자리 확충(12.8 → 16.0만개)

□ 복지수요․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신규 207억원),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29센터(신규 60억원)

구 분		’08		’09안		’09확정		비 고
▪ 기초생활보장		68,577		71,306		71,427		․생계급여(22,564→24,460)
▪ 장애인 지원		7,034		7,242		7,304		․장애인 사회활동도우미(738→1,111)
▪ 영유아 보육 지원		14,178		16,942		17,104		․차등보육료(10,376→12,821)
▪ 노인 지원		20,523		30,908		31,103		․기초노령연금(15,948→24,697), 노인일자리(833→1,155)

③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충

	< 정 책 방 향 >
◇ 금융위기에 대응, SOC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고용 창출 ◇ 선도프로젝트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적기 확충 ◇ 도로․철도․하천 등 중소규모 기반시설 개량사업 확대 ◇ 기업생산․물류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

□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여 SOC 투자를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보다 대폭 확대 (2.5%→26.0%)

ㅇ 해외 각국과 같이 적극적인 SOC 투자를 통해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 도모

* 해외사례 : ① (美, 오바마 뉴딜) 최소 250억불(37.5조원) 이상을 도로  등 SOC확충에 투자하여 100만개 일자리 창출, ② (중국) ’10년까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4조 위안(800조원) 투자

ㅇ 장기적으로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

□ 광역경제권의 경제․사회통합과 경기에 취약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SOC 투자를 확대

ㅇ 7x9 간선도로망,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특화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지원

*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

ㅇ 지역의 생산․물류 효율 등을 위해 시급한 지방 발전 교통망을 앞당겨 완공

* ’09년 완공 : (’08) 장항선 등 41건 → (’09) 서울9호선 등 101건

□ 중소규모 시설개량 사업을 확대하여, 지방의 중소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서민 실생활 편의를 증진

ㅇ 도로, 철도 등 노후된 기반시설의 개량 투자 확대

* 철도역 승강편의시설, 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량․보수

ㅇ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전국의 하천정비를 적극 지원

* 체계적 홍수예방을 위해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등 지원 강화

* 하천의 생태환경 복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적기 확충

ㅇ 복합화물터미널,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연계 도로, 철도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

* 준공업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신규로 지원

ㅇ 항만물류 기업 지원을 위한 배후부지*․기반시설 지원

*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공급 : ’08년 337만㎡ → ’11년 853만㎡

									(억원)
구 분		’08		’09안		’09확정		비 고
▪ 도로		77,848		96,172		94,942		․고속도로 건설(9,293→14,544)
▪ 철도		36,540		47,621		47,454		․철도건설(23,811→37,145)
▪ 도시철도		12,863		15,562		15,898		․도시철도 건설(6,523→8,729)
▪ 해운․항만		20,374		21,189		21,301		․신항만 개발(11,847→10,942)
▪ 항공․공항		2,109		442		592		․인천국제공항 2단계(1,290→0)
▪ 물류 등 기타		14,417		22,275		21,481		․여수EXPO박람회장 등(23→1,915)
▪ 수자원		16,007		23,164		23,164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11,867→18,485)
▪ 지역개발		10,372		13,542		13,654		․국토정보관리(1,436→1,580)
▪ 산업단지		5,340		8,181		8,351		․산단진입 도로(4,215→7,901)
計		195,869		248,148		246,837		26.0% 증

➃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 강화

	< 정 책 방 향 >
◇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대폭 확대 ㅇ 중소․수출기업 대출 보증 및 벤처기업 투자 지원 등 ◇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책 금융기관 역량 강화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대폭 확대

ㅇ 중소기업 대출 촉진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 출연 확대(2,880 → 11,600억원)

ㅇ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 및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 여력 확충 (345 → 3,327억원)

ㅇ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확대(800 → 1,450억원)

□ 금융시장 안정과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ㅇ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 국책은행(산은․기은․수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출자 지원(신규 17,000억원)

ㅇ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 출자 지원(신규 4,000억원) 등

									(억원)
구 분		’08		’09안		’09확정		비 고
▪ 신용보증기관 출연		2,880		5,400		11,600		․신보(1,000→9,000) 등
▪ 수출보험기금 등 출연		345		2,777		3,327		․수보(250→3,100) 등
▪ 모태펀드 출자		800		1,150		1,450		․모태펀드(800→1,450)
▪ 국책은행 출자		-		13,000		17,000		․산은(9,000), 기은(5,000), 수은(3,000)
▪ 자산관리공사 출자 등		-		2,000		6,000		․자산관리공사(4,000), 주택금융공사(2,000)
計		4,025		24,327		39,377		878.3% 증

⑤ 지방재정 지원 대폭 확대

□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9조원*을 지방재정에 추가 지원

* ’09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1.1조원) 보다 0.8조원 증액 반영

□ 금번에 추가로 편성된 지방재정 확충 예산은 지자체의 지방 경제 활성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될 계획

ㅇ 동 예산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복지비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하여 ’09년 초에 각 시‧군‧구에 배분*될 예정

*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준용

□ 아울러,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09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 균형발전특별회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재정지원, 종부세 개편에 따른 ’10년이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

주요재정지표 및 분야별재원배분 변동

-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결 -

1. 주요 지표의 변화

(조원, %)

	’08 예산	’09 정부안(A)	확정안 (B)
				증감 (B-A)
▪총지출	257.2	283.8	284.5	0.7
(증가율)	(8.5)	(10.4)	(10.6)
․예산지출	182.6	202.9	204.1	1.2
․기금지출	74.5	80.9	80.4	△0.5
▪예산순계	195.1	217.6	217.5	△0.1
(증가율)	(10.4)	(11.5)	(11.5)
▪기금지출	74.5	80.9	80.4	△0.5
(증가율)	(10.4)	(8.6)	(7.9)
▪재정수지	△11.0	△21.8	△24.8	△3.0
(GDP대비,%)	(△1.1)	(△2.1)	(△2.4)
▪적자성 국가채무	134.8	148.6	150.9	2.3
(GDP대비,%)	(14.3)	(14.5)	(14.7)
▪총 국가채무	317.1	350.8	352.8	2.0
(GDP대비,%)	(32.7)	(34.3)	(34.5)
▪일반회계 국채	7.4	17.6	19.7	2.1

2.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조원, %)

구 분		’08*				’09정부안				’09 확정				증감 (B-A)
			증가율			(A)	증가율			(B)	증가율
1. R&D		11.1	(13.0)			12.3	(10.8)			12.4	(11.5)			0.1
2.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2.6	(0.3)			15.3	(21.1)			16.2	(28.5)			0.9
3. SOC		19.6	(6.3)			24.8	(26.7)			24.7	(26.0)			△0.1
4. 농림수산식품		16.0	(0.3)			17.1	(7.1)			16.7	(4.8)			△0.4
5. 보건․복지		67.7	(10.2)			74.6	(10.3)			74.7	(10.4)			0.1
6. 교 육		35.6	(15.7)			38.7	(8.8)			38.3	(7.7)			△0.4
7. 문화․체육․관광		3.3	(11.7)			3.4	(3.7)			3.5	(6.7)			0.1
8. 환 경		4.5	(10.6)			4.9	(10.1)			5.1	(14.1)			0.2
9. 국 방(일반회계)		26.6	(8.8)			28.7	(7.8)			28.6	(7.3)			△0.1
10. 통일․외교		2.8	(15.6)			2.9	(3.7)			3.0	(5.1)			0.1
11. 공공질서․안전		11.7	(7.1)			12.3	(5.1)			12.3	(5.6)			-
12. 일반공공행정		45.9	(8.6)			48.9	(6.5)			48.7	(6.1)			△0.2
13. 예비비		2.3	( - )			3.4	(47.8)			4.0	(72.2)			0.6 지방재정 지원 +7,600억원, 일반예비비 △2,000억원
◆ 예산(순계)		195.1	(10.4)			217.6	(11.5)			217.5	(11.5)			△0.1
◆ 총지출		257.2	(8.5)			283.8	(10.4)			284.5	(1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