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한국생명윤리학회

봄철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자료집

□인공임신중절의

의학적, 여성학적,

종교적, 윤리적 문제□

2006. 5. 2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한 국 생 명 윤 리 학 회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2006 한국생명윤리학회 봄철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 2006년 5윌 20일(토) 1:30-5:30

장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3층 대회의실

심포지엄

□인공임신중절의 의학적, 여성학적, 종교적, 윤리적 문제□

사회 : 이인영 교수 (한림대 법학과)

1:30-2:00 각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김해중 교수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2:00-2:30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서  경 교수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2:30-3:00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양현아 교수 (서울대 법대 법학부)

3:00-3:30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임신중절

박상은 박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3:45-4:30  종합토론

□한국생명윤리학회 2006년도 정기총회□ (4:40-5:20)

일반 회무 보고 및 토의

제1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논문상 시상

□생명과학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 담보를 위한 제언□

신임 회장, 감사 선출

차      례

각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김해중 교수 /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  1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서  경 교수 /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 10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양현아 교수 / 서울대 법대 법학부   ………………………… 18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문제

박상은 박사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42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칙  ……………………………………………………………… 48

한국생명윤리학회 논문상 운영 요강  ……………………………………………… 50

각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김해중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인공임신중절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조절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피임방법이 보편적으로 보급된 현재에도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995년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4천 6백만의 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약 반수에 해당하는 2천만-2천2백만 건은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인공유산에 대한 정책, 법률, 규제 등은 그 나라의 전통이나 사회, 정치 경제, 종교적인 영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 경제공황 등과 같이 인공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각 나라의 인공유산에 대한 정책 및 법률 등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변화를 가지게 됨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1800년 이전에는 태동 즉 태아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이전의 인공유산은 묵인이 되었으나 1800년 경부터 태아의 생명에 대한 종교적인, 사회적인 의미가 중요시되면서 인공유산을 법으로 금하게 된다. 그러나 인공유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누적이 되면서 모든 인공유산을 법으로 금하는데 대한 반발이 발생하게 되어 1920년 경부터는 인공유산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발생한다. 1920년 프랑스는 시민법에서 인공유산을 중죄에서 경범죄로 낮추어 판결하였으며 그 외의 나라에서도 조건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소련과 같은 경우에는 1920년에 유럽에서는 최초로 병원에서 시행되는 인공유산은 법으로 허용한다는 개방적인 법을 발표하였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기준과 처벌규정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위치가 상승되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인공임신중절의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은 ⑴ 임산부의 생명보호, ⑵ 임산부의 육체적 건강보호, ⑶ 임산부의 정신적 건강보호, ⑷ 강간 또는 근친상간, ⑸ 태아이상, ⑹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⑺ 본인 요청 등으로 UN(1999)이 19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32.6%(선진국 중 75%, 개도국 중 18.6%)이며, 본인요청을 채택한 국가는 41개국으로 26.9%(선진국 중 64.6%, 개도국 중 14.5%)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2)

1973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는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14조) 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⑵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⑶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⑷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러한 경우 28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법적규제의 일부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1994년 IPCD Plan of Action에서는 성과 생식건강을 보편적인 권리(Universal Right)로 □생식권은 모든 부부와 개인의 기본권의 인정에 기초하며 자녀의 수, 출산간격, 임신의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최고 수준의 성과 생식건강을 성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여성계는 여성 자신의 신체 통제권을 주장하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Reproductive rights는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반면, 가톨릭이나 이슬람교 등 종교국가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며 그 허용기준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제약을 주장하고 있다.

2005년 실시된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5년 한해 실시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4만 건, 인공임신중절률은 29.8로 비교적 높은 임신중절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불합리한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라 생각되며 이에 몇몇 주요국가의 인공임신중절의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

표 1,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의 세계현황                       (단위: 국, %)

구분	임산부 생명보호	임산부 육체건강	임산부 정신건강	강간· 근친상간	태아이상	경제·사회적 이유	본인요청
전세계	189(97.9)	122(63.2)	120(62.2)	83(43.0)	76(39.4)	63(32.6)	52(26.9)
선진국	46(95.8)	42(87.5)	41(85.4)	39(81.3)	39(81.3)	36(75.0)	31(64.6)
후진국	143(98.6)	80(55.2)	79(54.5)	44(30.3)	37(25.5)	27(18.6)	21(14.5)

주: 전세계 193국(선진국 48, 후진국 145국)의 현황임.

출처: 이삼식,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조사설계 및 실시에 관한 연구, 2003.

표 2. OECD 회원국의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 및 중절률

구분	모체 건강	강간 · 근친상간	태아 이상	경제· 사회적 이유	본인 요청	인공임신 중절률
1. 미국	□	□	□	□	□	22.9
2. 캐나다	□	□	□	□	□	15.5
3. 오스트리아	□	□	□	□	□	-
4. 벨기에	□	□	□	□	□	6.8
5. 체코	□	□	□	□	□	20.7
6. 덴마크	□	□	□	□	□	16.1
7. 프랑스	□	□	□	□	□	12.4
8. 독일	□	□	□	□	□	7.6
9. 그리스	□	□	□	□	□	3.6
10. 헝가리	□	□	□	□	□	34.7
11. 이탈리아	□	□	□	□	□	11.4
12. 네덜란드	□	□	□	□	□	6.5
13. 노르웨이	□	□	□	□	□	15.6
14. 슬로바키아	□	□	□	□	□	19.7
15. 스웨덴	□	□	□	□	□	18.7
16. 터키	□	□	□	□	□	25.0
17. 아이슬란드	□	□	□	□	□	-
18. 룩셈부르크	□	□	□	□	□	-
19. 핀란드	□	□	□	□	□	10.0
20. 호주	□	□	□	□	□	22.2
21. 영국	□	□	□	□	□	15.6
22. 일본	□	□	□	□	□	13.4
23. 스페인	□	□	□	□	□	5.7
24. 포루투칼	□	□	□	□	□	-
25. 폴란드	□	□	□	□	□	3.6
26. 뉴질랜드	□	□	□	□	□	16.4
27. 한국	□	□	□	□	□	19.6
28. 멕시코	□	□	□	□	□	25.1
29. 아일랜드	□	□	□	□	□	5.9
30. 스위스	□	□	□	□	□	8.4

영국

1803년 이전에는 태동의 유무에 따라 임신중절을 벌하였으며 태동이 있은 후에 실시한 임신중절에 대해서도 심한 벌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1803년의 임신중 어느 시기라도 임신중절을 실시한 여성에 대해 종신형을 가한다고 한 □Irish Chalky Act'와 1861년에는 임신중절을 하거나 시도한 모든 여성에게 3년간의 징역을 가하는 중죄로 하는 'Offenses Against the Person Act'가 통과되면서 모든 임신중절을 법으로 금하게 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Person Act는 임신부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만 임신 28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주는 □Infant Life Preservation Act'로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임신중절은 불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중산층의 여성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좀 더 안전하게 유산시술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돈이 없는 노동층의 여성들은 자격이 없는 불법시술자들에게 좀 더 싸게 그리고 위험하게 시술을 받게 되어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모성사망율이 증가하게 되어 법개정이 논의되었으며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1967년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범위를 임신부의 육체적인 건강에 한하였던 것을 범위를 넓혀 임신부의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Abortion Act'를 제정하였다.

2004년도에 영국과 웨일즈에서 보고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85,400건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은 17.8이었다. 이 숫자는 2003년보다 2.1% 증가된 수치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 이래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15-44세 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률 (1969-2004)

82%의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국가보건제도(NHS)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88%의 인공임신중절은 13주 이내에 이루어졌고 이중 60%는 10주 이하에 이루어졌다.

미국

1857년 텍사스 주 의회는 임신중 모든 시기의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죄로 다스렸으며 이런 분위기는 점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1960년 초 펜실베니아 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해가 되는 임신이나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신중절은 불법으로 시행되어 1940년 Kisney's survey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22%와 미혼여성의 8∼10%에서 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1960년에는 불법 임신중절 사례가 전국적으로 20만에서 120만까지 추정되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법적인 시술로 인한 모성 사망이 증가하게되고 산아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67년 콜로라도 주에서는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건강의 해가 되거나, 태아가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초로 법을 개정하였으며 1972년에는 12개주가 임신중절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 후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을 통해 임신중 전시기에 걸쳐 원하는 경우 임신중절을 시행할 권리가 인정되었으며 결국 그 이후 미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은 법적으로 자유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중절을 규제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2003년 부시 정부는 임신 후반기의 산모에게 시행되는 시술인 부분출산 반대법을 승인하였으나 2004년 미국연방법원은 위헌으로 판정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반론은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쟁점 중의 하나이며 여성의 권리, 프라이버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태아의 권리까지 부각되어 한층 더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의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총수는 1969년 5만건에서 1970년 20만건, 1975년 100만건,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는 160만건으로, 1973년 사실상 법적으로 자유화가 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임신중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술과 원치 않는 임신이 감소했을 뿐이다. 198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에는 년간 24만건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2).

그림  1973 - 2002년 15 - 44세 여성 1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

자료 : The Alan Guttmacher Institute, 미국에서의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 52%가 25세 미만인데 이중 33%는 20∼24세, 나머지 19%는 20세 미만이 차지하고 있어 10대의 임신과 임신중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1880년 일본 최초로 제정된 서구화된 형법에서 임신중절을 범죄로 간주하였으며 1907년에 임신중절에 대해 더욱 심하게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1940년 피임과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승인을 받게 되는데, 법안에 제시되어 있는 목적은 유전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한 구성원을 늘려서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었다. 이 법안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도 불임 시술이나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어려워진 경제와 증가하는 출생률로 인하여 1947년에 의사 감시 하의 피임이나 임신중절을 합법화하여 현재는 산모의 건강이나 경제상태가 어려울 때 그리고 성범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태아가 생존이 불가능한 시기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하며 자격이 있는 의사가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그림 3. 일본의 인공임신중절, 1949-1998.

(source :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호주

호주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이나 법들은 1960년대까지 매우 불분명하였다가 1960년대 후반에 영국의 Abortion Act 1967을 받아들여 인공임신중절 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69년 빅토리아주에서는 여성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한 치료목적의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The Menhnnitt Ruling을 제정하였으며 뉴사우스 웨일스주도 빅토리아주의 The Menhnnitt Ruling을 기초로 하여 1971년에 Levine Ruling을 제정하였으며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였다.

1998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의회가 통과시킨 Act Amendment(Abortion)는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임신주는 20주까지로 규정하였다. 단,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출생했을 때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있다고 2명의 의사가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시술 전에 반드시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사와 다른 1명의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듯 호주는 각 주마다 인공임신중절 법령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호주의 인공임신중절률은 모든 인공임신중절을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1985년 17.9에서 1995년에는 21.9로 가장 높았으며 2003년에는 19.7로 감소하였다. (그림 4)

그림 4. 1985년-2003년 호주와 1985-2003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인공임신중절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1953년 낙태죄가 형법으로 정해졌으나 인구의 양적 억제정책이 시작되던 시기인 1973년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일부 합법화하여 피임방법과 함께 출산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 외 남아 출산, 터울조절 등을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고 정부도 방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73년도에 발표된 모자보건법은 현재의 사회상이나 의료기술을 볼 때 적절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몇차례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임신중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특히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러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간 임신중절 건수가 150만건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전체 여성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의 수준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원은 유배우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구표본조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조사,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표본 사례조사 등이 있으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보면 1994년도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은 28.4%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26.1%, 2000년에는 24.1%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전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342,433로 인공임신중절률은 29.8이었다. 이 중 기혼여성의 임신중절률은 28.6, 미혼여성은 31.6으로 미혼여성에서 좀 더 높은 임신중절률을 보였으며 이 중 25-29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57.8로 같은 연령대의 기혼여성의 임신중절률 40.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인공임신중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충동적 성문화가 번지고, 그 영향으로 청소년의 성 의식이나 태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전통적 가치관은 붕괴되었고, 체계적인 성교육과 프로그램이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청소년의 혼전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임신종결이라는 사건은 우리 청소년의 정신건강, 생식건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의료 인력의 낭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지출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인한 비용도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임신 및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하는 성의식 및 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를 대비한 성교육 및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  경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서 론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04년 연간 476,000여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연간 약 340,000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다. 2003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에서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이유를 보면 임신부의 건강이나 태아의 이상 등과 같은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이 가능한 기준은 14%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나머지 86%는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기타 사회경제적 이유들로서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유들이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비교적 엄격한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기간은 임신 28주 이내까지로 넓게 잡혀 있으나 그 허용사유가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다. 또한 1997년에 공표한 의사윤리강령에서도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나 태아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 및 의사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큰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행해지고 있으며 불법 인공임신중절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 형법의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기타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형법상 임신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인공임신중절의 허용기간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신기간은 이른바 임신 제3분기부터 태아의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그 이전까지를 허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신생아집중치료의 발전으로 인하여 미숙아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신 28주 미만 미숙아의 생존율도 크게 향상되어서 임신 27주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제대로 갖춘 종합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80% 가까운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인공임신중절가능 시기를 임신 24주내로 제한하고 있다.

임신기간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임신주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혼동을 유발하고 있는 점이다. 즉 보통 임신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계산하는 생리 연령(menstrual age)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나 간혹 발생학 등에서 배란 또는 수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배란 연령(ovulation age) 또는 임신후 연령(postconception age)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본 조문의 경우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임신후 연령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는 생리연령으로 환산하면 임신 30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문은 사족을 달지 말고 임신 28주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의 발전으로 인하여 미숙아의 생존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임신 28주 이상의 경우는 생존가능성이 전혀 없는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무뇌아 등)의 경우라도 임신중절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허용사유에 따라서 임신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적응사유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질환은 시행령 15조 2항에 나열하고 있다. 이들 질환중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일부 정신신경질환과 같이 단일유전자 유전질환 및 부모의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의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태아를 대상으로 이들 질환들에 대한 산전 진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임신부 또는 배우자가 질환 유무보다는 태아의 질환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증, 정신박약 등은 대부분 유전성 질환이 아니며 일부에서 다원인 이상의 유전성질환으로서 부모 중 한명이 그 질환을 가질 때 자녀에게서 그 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는 정도이다. 더구나 7항의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의 항은 드물 뿐만 아니라 정의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조항은 법 제정시 지금은 수정된 일본의 모성보호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질환을 참고하여 포함한 조항으로 생각되나 이미 일본에서조차 모성보호법에서 삭제된 질환이며 근본적으로 우생학적 관점에서 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2조 마지막 항인 8항은 기타 유전성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태아의 선천이상의 경우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나 법 14조 1항은 본인과 배우자의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행령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을 말하고 있다. 태아 및 신생아의 대부분의 선천이상은 일부 단일 유전성 유전질환을 제외하고는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질환이 아니고 수태된 태아의 문제이며 수태 당시 또는 그 이후 발생 및 성장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행령 14조 8항에 해당되는 태아의 질환은 드문 반면에 대부분의 선천이상은 그 적응사유에서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태아의 선천이상에 관한 적응사유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전염성질환

모자보건법 14조 2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행령 15조 3항에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을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2조 1항의 전염병, 즉 제1, 2, 3종 전염병을 말한다고 하였다. 임신부가 전염성질환을 앓을 때 임신 중에 태내감염을 유발하여 태아의 기형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질환은 시행령에 규정된 질환 중 풍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중 매독, 수두 정도이다. 이들 질환들도 감염의 시기에 따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성병의 경우는 치료가 용이하고 수두의 경우 태아기형 발생 위험이 낮으므로 임신중절을 시켜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배우자가 이들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여 임신부의 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며 또한 임신부가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감염시켜 태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신부 감염의 경우에도 태아 감염 여부를 직접 검사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간염의 경우는 임신 중 태내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개 출생을 전후하여 감염되나 출생 직후 신생아에게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면 90%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인공임신중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본 시행령의 전염성질환 중 가장 잘못된 규정은 전염병예방법 2조 1항의 전염병으로 규정하여 모든 법정전염병을 포함시켜 버린 것이다. 그동안 전염병예방법은 계속 개정되어 최근 제1-4군 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등 계속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 전염성질환은 대부분 임신 중이나 출생 시에 태아 및 신생아에게 감염될 위험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 이와 같은 전염성질환을 임신부나 배우자가 앓고 있다고 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이와 같은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이다.

보건의학적 적응사유

모자보건법 14조 5항은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응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첫째 건강의 정의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국제보건기구의 정의대로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한다면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적 건강의 경우도 임신으로 인한 단순한 우울상태부터 극단적으로 자살의 위험이 있는 상태 등 그 단계가 다양하므로 적응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본 조문은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임신의 지속이 임신부의 건강에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경우에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이후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라는 조항은 지금은 심각하지 않더라도 장차 임신의 지속 또는 분만과정에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적응사유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필요시 적응사유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기준은 임신 28주일 이내로 한정되며 이것은 보건의학적 적응사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임신 28주 이후라도 임신의 지속이 임신부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임신부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신부의 건강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에는 이른바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가 충돌되는 부분으로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경제적 적응사유

현행 모자보건법은 보건의학적 적응사유에서 건강의 사회적 안녕상태까지를 포함하여 확대 해석하지 않는 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생명우선집단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이 무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임신 1/3분기의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임신 초기에 한하여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인공임신중절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술기관, 시술의료인 및 시술과정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동의

모자보건 14조는 인공임신중절은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배우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배우자의 동의는 마치 태아에 대한 부모의 친권행사와 유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와 배우자가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이 재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한 태아의 부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 조항은 임신부의 신체결정권에 배우자가 지나치게 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할 여지가 있다.

형법상 낙태죄의 적용 배제

형법상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 1항 자낙태죄, 2항 동의낙태죄, 제270조 1항 업무상낙태죄, 2항 부동의낙태죄가 있다. 모자보건법 28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한 경우 자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낙태죄의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행해진 동의낙태의 경우도 같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포함된 것은 의료법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 론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과 관련된 선택우선집단(Pro-Choice)과 생명우선집단(Pro-Life)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생명체(human life)와 인격체(human person)의 차이 즉 인간임(personhood)의 형성이 인간생명체 발달의 어느 시기부터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므로 인간임을 정의하는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인간임의 정의, 시작 시기, 인격체가 될 가능성 등에 관한 논의는 발생학이나 유전학 등의 자연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인문사회과학적 논쟁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대와 같은 다원화사회에서는 임신부의 선택권과 태아 생명이라는 다른 차원에 속한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우열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임신 28주 이내라는 임신중절 허용 시기는 필연적으로 많은 태아가 살아서 탄생하게 됨으로 이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는 행위는 낙태라기보다는 살인에 가까운 행위로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저 현재 상태로 두어도 인공임신중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괜히 논의를 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집단이나 또는 현재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로 시행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에 허용기준을 논의하여 완화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일부 집단 모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식인, 종교인, 법조인 및 관련 공무원들조차 괜히 이 문제를 건드려서 논쟁을 유발하고 여러 집단에서 비난받는 것이 싫다고 하여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생명윤리의 다른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도 사회구성원이 최대한 지혜를 모아 존중받아야 할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권 사이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현실적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서, 2003

2.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2005

3.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004

4.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1997

5. 박동균, 길창희, 배종우. 2002년 전국 62개 종합병원에서 신생아 출생 및 사망에 관한 통계. 대한신생아학회지 2004;11:122

6. 서경. 인간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모자보건학회지 1998;2:7

7. Remington JS, Klein JO. Infectious Diseases of the fetus & newborn infant. Elsvier Saunders, 2006

8. Cunningham FG, MacDonald PC, Gant NF, etc, Williams Obstetrics 22nd edition, 2005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 이 글은 다음의 논문을 다소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양현아 편, 서울대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사람생각, 2004,

양현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요약

본 논문은 여성에게 임신종결권리(낙태권)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논한다. 한국사회에서 낙태시술이 편만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은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지지하는 담론도 별반 없으며 그렇다고 서구의 □선택옹호론□ 대 □생명존중론□과 같은 담론도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한국의 낙태현실이 일종의 □언어의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어야 할 언어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법학에서 구성된 낙태권리론 및 한국의 낙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반종속론, 동등권(equivalent right), 재생산권과 같은 여성 낙태권의 여러 측면을 살펴본다. 다음, 한국여성들의 낙태 행위를 해석함으로써 □선택론(pro-choice)□의 부적합성을 논하고 한국의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한국의 낙태 실천과 정책에서 부족한 것은 생명존중사상이 아니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존중사상이라고 결론짓는다. 법정책은 사회현실을 직시하여 우선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더 나아가 형법상 여성 동의 하에 이루어진 낙태시술은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가 진정으로 낙태를 줄이고자 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여성의 혼인지위와 무관하게 출산에 호의적인 사회여건을 마련하는 등 여성 중심적 재생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I . 서론

한국에서 낙태(abortion)는 기이한 현상이다. 먼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낙태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낙태관련 조항은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형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사유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특별히 관계자의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무수히 낙태를 감행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한국 형법상 낙태란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보다 넓은 개념이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이지만(이재상, 2000:82-3),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모자보건법 제 2조 6호). 이렇게 낙태를 규정할 때,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외에 배출하였으나 태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도 낙태죄에 해당한다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글에서의 낙태란 일반사회의 용례대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의미로 사용하며, 의사가 그 시술 주체이지만 여성의 □낙태행위□라는 표현으로 여성의 낙태결정행위와 낙태시술을 치러내는 행위를 지칭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임신종결(termination of the pregnancy)' 등과 같이 통합된 임산부 주체가 드러나는 용어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 형법은 낙태에 대해 부녀의 자기 낙태, 의사에 의한 낙태, 부동의 낙태죄 등으로 처벌한다. 자기낙태죄란 임산부가 스스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부탁하거나 시술자가 임부의 동의를 받고 행하는 동의낙태죄가 있다. 임부의 승낙 없이 임의로 또는 낙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의낙태죄로 처벌하며, 임부가 모르게 낙태하게 한 경우 뿐 아니라 유효하지 않은 촉탁, 승낙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임부의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낙태치사상죄가 성립한다.

)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들의 낙태 체험비율은 1994년 49.2%, 1997년 45.2%, 2000년 39.2%로서 감소세를 나타내긴 하나, 매우 높은 수치이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치르게 될 낙태 회수의 추정치인 합계인공유산율은 각각 1.4, 1.01, 0.92를 나타냄으로써, 한국의 가임여성이라면 평생 적어도 한 번의 낙태를 치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www.kihasa.re.kr). 이 수치는 한국의 여성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보편적인 경험인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낙태를 드러낸다는 것조차 쉽지 않기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 최근으로 올수록 기혼여성과 고연령대 여성의 낙태의 절대건수는 감소추세이지만, 15세에서 24세, 즉, 대부분 미혼일 연령대의 여성의 낙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전체낙태에서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www.kihasa.re.kr; 정준용, 1994: 618).

) 이영란(2001:297)에 의하면, 서울의 낙태전문 산부인과 의원들을 취재한 결과 의원장 월 30-50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이중 절반 정도가 미성년자 낙태이고 나머지는 20대 미혼여성이며 기혼여성의 낙태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낙태수는 150만 건에서(형사정책연구원, 1991b) 100만 건(박숙자, 2000)사이로 추정되고 있어서 우리사회는 가히 □낙태천국□이라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낙태로 인해 한국에서 형사법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다. 1980년에서 2003년까지의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매년 낙태로 인한 형사상 기소는 10여건 내외이며, 낙태범죄의 발생 건수 자체가 인구대비 0.1내지 0.0으로 대단히 희소하다(한국형사정책연구소, 1991a; 대검찰청, 2000-2004). 법률상 낙태금지주의가 준수되지 않음에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사법당국이 법의 의한 결연한 처벌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법과 사회현실이 크게 괴리되어왔고, 이 안에서 여성의 낙태는 또 하나의 어두운 체험 공간이다.

) 1992년에 마련된 형법개정안에는 낙태에 대한 허용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실제 법개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때에도 낙태죄에 관해서는 여성을 죄인시하고 처벌을 더욱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을 뿐이다(박숙자, 2001: 88).

또 기이한 점은, 낙태가 이렇게 만연함에도 한국에서 여성주의 낙태 옹호의 담론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여성주의 운동에서는, 글쓴이가 아는 한, 낙태가 중심적 의제가 된 적이 없다. 왜 일까. 먼저, 한국의 낙태 현상은 이른바 생명존중 담론에 의해 짓눌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보면, 한국사회의 낙태 담론이란 곧 낙태반대의 담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낙태에 대한 담론은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생명윤리를 근거로 한 반대 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고하고 절대적 가치인 생명 앞에서 여성주의는 □지엽적□ 가치라고나 할까.

또 다른 찬낙태 담론의 부재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 여성들은 이미 낙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행위인 상태에서 낙태 자유를 □누린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한국에서 낙태는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는 특별히 법개정 혹은 사회운동의 의제로 부상할 실질적 동력을 갖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형법상 낙태 금지는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해악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

실제로, 종교계 못지않게 한국의 사법계(司法界)의 낙태에 대한 태도 역시 낙태에 대한 이중기준을 지속시키는데 중심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과 임산부의 건강(생명과 신체)으로 말해지는데, 태아의 생명이 주된 법익이고 임부의 건강은 부차적 법익이라는 것이 형법계의 다수설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 태내의 생명에게 태어난 인간과 마찬가지의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지만, 더욱 의문이 드는 것은 낙태에 걸려있는 여성의 이익이란 것에 대한 법원의 이해이다.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이익이 □임부의 건강□으로 말해지는 생물학적 측면으로 국한되는 것이라면, 낙태와 관련된 여성의 이익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하지만 임신과 임신 종결에 달려있는 여성의 이익이 단지 임부의 건강문제이기만 하며, 또 이 때의 □임부의 건강□이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이 점에서 이인영(2004:70)의 □형법학계와 사법계에서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이라는 낙태죄의 양 보호법익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 논의과정 어디에도 두 법익간의 조화를 논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양자의 □조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낙태를 선택함에 의해 보호되는, 혹은 낙태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훼손되는, 여성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법원판례 1985.6.11, 84도 1958,

만약 여성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근거가 생명존엄성에 있다면, 낙태를 견디는 100만 이상의 한국의 여성들의 행위는 배아 및 태아의 생명 무시에 비롯된 행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낙태는 □자기 몸□ 만 생각하는 이기적 행위 혹은 무분별한 성관계 후의 철부지 여성의 행위로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한 형법학자는 □낙태문제가 곧 우리의 생명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보호 없이 태어난 사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없□다고 말한다(배종대, 2003: 162). 흥미로운 것은, 여성이야말로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이 생명을 키우는 역할을 배타적으로 혹은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생명존중담론□ 어디에도 그들은 발화자도 행위자도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생명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받고 훈육되는 자들이다.

또한 한국에서 여성중심 담론의 부족은 서구의 낙태운동을 이끌어온 □선택옹호론(pro-choice)□이 우리 사회에 가지는 적합성의 측면에서도 따져 보아야 한다. 서구의 제 2세대 페미니즘에 있어서 낙태는 가히 목숨을 걸고 싸울만한 의제였다. 낙태는 여성의 성적 자유, 몸과 생존에 대한 통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낙태옹호 운동은 □선택옹호론 대 생명옹호론(pro-choice v. pro-life)'이라는 담론 구도 속에서 놓여져 있었고, 미국 법원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를 중심으로 여성의 낙태선택을 허용하는 법리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낙태는 서구와는 상이한 맥락을 가졌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가족계획운동에서 국가는 경구피임약, 정관수술, 난관수술 등 각종의 피임방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소가족의 이상 등의 표방을 통하여 저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의 저출산 장려정책은, 피임 없는 성관계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최종 대책으로서 낙태를 허용하는 정책과 친화력을 가졌다(배은경, 2004). 또한 한국의 법제와 문화가 부추기는 □남아선호관□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태아성감별을 통해 여아낙태 행위로 이어졌다. 또, 우리사회에서 미혼여성들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혼인 여성들이 출산했을 경우, 자신과 자녀에게 닥칠 고통을 예견한다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출산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다든가 자신의 노동력이 크게 경감되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낙태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가족계획정책, 여아낙태, 미혼, 빈곤, 근로 여성의 낙태행위에서 낙태를 하는 여성의 몸이란 다양한 사회적 힘들이 각축하는 바로 그 곳이다. 낙태는 □여성의 자궁이 전쟁터□임을 예시한다. 여성 개인의 선택이란 개념은 여성에게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삭제하고 그 선택의 이유를 개인에게 귀속시킨다. 하지만, 여성은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은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 한국인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1980년대에 계속 증가하여 1993년 115.3을 정점으로 하다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1998년 이후 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출생성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 둘째아의 성비불균형은 1993년에 114.7까지 상승하다가 누그러지는 추세이다. 셋째아 이상의 성비 역시 1993년 206.6이라는 정점이후 점차 낮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서 높은 인공개입의 수준을 추측케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여성들의 낙태는 어쩌면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요청이었고, 남성들의 피임 없는, 자유로운 성관계를 위해 필요한 장치인지 모른다. 정확히 바로 그 정도로 법과 사회는 낙태에 대해서 애매하고도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것인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여성주의 운동과 연구가 여성들에게 단지 낙태 선택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선뜻 주장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담론 상황에서 볼 때, 한국에서 여성의 낙태 행위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지지할 수 있게 만드는 언어가 부재한 상태, 곧 □언어의 막다른 길(impasse)□에 놓여져 있다고 진단한다. 낙태는 여성의 경험 속에서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재현할 상징적 질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인식틀은 부족하니, 낙태 체험의 언어는 분절되고, 그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낙태란 그저 겪을 일이지 해석과 논리와 철학의 대상이 아니다. 낙태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치유나 승화되지 않은 채 의식 아래에서 오래오래 유령처럼 살아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법과 담론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한국 법에서의 여성의 낙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여성의 낙태권리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낙태 권리는 투표권 혹은 재산소유권과 같은 성격으로 향유될 권리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하에서 다룰 것처럼, 낙태는 여성의 신체 통합성, 성적 결정권, 노동권과 같은 관점에서 여성의 생존권 그 자체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박탈되었을 때, 여성에게 미치는 해악이 심대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낸다면, 낙태 권리의 법률적 제한은 여성 인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II. 낙태권의 제 측면

이 장에서는 낙태권을 여성의 필수적 권리로 자리매김하고자 법여성주의 연구에서 구성해 온 낙태권의 여러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요청되는 낙태권의 성격을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성적 차이에 입각한 동등권, 재생산권의 측면으로 논의할 것이다.

1. 프라이버시 권리

성성(sexuality)의 자유를 프라이버시권리로서 승인한 미대법원의 판례는 1965년에 내려진 Griswold v. Connecticut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미대법원은 성인의 기혼자에게 피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사용하도록 도와주거나 상담하는 자를 처벌하는 코네티컷 주의 법률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여성의 낙태 결정을 프라이버시권리로서 인정한 시금석이 된 판례는 널리 알려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다.

)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381 U.S. 479(1965).

)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410 U.S. 113(1973).

텍사스 달라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독신여성인 Jane Roe(가명)는 1970년 3월 카운티의 지방검사에 대하여 연방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녀는 텍사스의 낙태죄 규정이 문언 그대로 위헌이라는 확인판결과 피고가 이 규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구하였다. 로는 독신이며 임신하였고 □유능하고 자격있는 의사에 의해 안전하게, 병원에서 행해지는□ 낙태에 의해 그녀의 임신상태를 종결시키기를 원하며, 그녀가 임신의 지속에 의해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 내에서 합법적인 낙태를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안전한 환경에서 합법적인 낙태를 받기 위해 다른 재판관할권 지역으로 여행할만한 여유가 없음을 주장했다.

블랙멈(Blackmum) 대법관은 법정의견에서,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종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할 만큼 넓은 개념□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여성의 낙태 결정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신단계에서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 낙태관련 형법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종결한 권리를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 14조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외에도 이 법정의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중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법정의견에서는, 낙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대에 와서 여성에 대한 낙태 제한이 오히려 엄격해졌음에 주목하였다. 여성의 낙태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여성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주(州)가 여성의 선택권을 부인함으로써 그녀에게 강요하게 될 손해는 명백하다. 임신초기에서조차 의학적으로 진단될 수 있는 특정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 모성 혹은 자녀의 추가는 여성에게 힘겨운 삶과 미래에의 강요가 될 수 있다. 심리적인 피해도 곧장 나타날 것이다. 육아로 인해,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모두가 염려하듯이, 원치 않은 아이와 연관된 고통이 있고 이미 심리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인해 돌볼 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맡기게 되는 문제도 있다(강조는 인용자).

) 410 U.S. 113(1973), 153.

이러한 의견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체험에 대한 법원의 관심이 돋보인다. 블랙멈 판사는 실제로 여성의 건강이라는 주의 이익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법철학자인 코넬(1995:59)은 로 판결에서 돋보였던 여성에 대한 관심은 로 이후 판결(post Roe cases)에서는 대체로 시선 밖으로 밀려나갔다고 평가한다. 동 법원은 정부가 가지는 산모의 건강과 잠재적 생명이라는 이익이 모두 정당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양자간의 충돌을 임신기간법에 의해 해소하고자 하였고,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이라는 두 이익이 모두 □필요불가피해지는(compelling)' 시기를 국가의 낙태 개입 시기로 설정하였다.

우리는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구하는 여성이 그 특정 주의 주민이든 아니든 간에 그 주는 임신여성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하고도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과 잠재적인 인간 생명(potentiality of human life)의 보호라는 또 다른 중요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반복하겠다. 이 두 이익은 분리되어 있고 고유한(distinct) 것이다. 각 이익은 출산기일이 다가올수록 실질적으로 증대되며, 임신 중의 어떤 시점에 이르면 □필요불가피한(compelling)□ 이익이 된다. 모성의 건강에 대하여 주가 가지는 중요하고도 정당한 이익에 관해서 보면, 현대의학지식상 그 이익이 □필요불가피해지는□ 것이 되는 시점은 대략 첫 삼분기(the first trimester)가 끝날 무렵이다.

) 410 U.S. 113(1973), 162-3.

이와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로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임신 삼분기에 따른 낙태 허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임신의 첫 삼분기가 끝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전적으로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첫 삼분기 이후에는 정부가 임신한 여성의 건강의 측면에서 이와 합리적으로 연관된 낙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태아의 생존가능시점 이후 단계에서는 생명이 될 잠재성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부가 낙태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풀 필요는 없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태동에도 관심을 덜 보였고 수태과정이나 출행 혹은 □생존가능성(viable)'이 생기는, 즉 태아가 모체 밖에서도 인공적인 도움을 받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생존가능성(viability)는 보통 임신 7개월(28주)에 생기지만, 좀 더 이르게 24주에도 생길 수 있다.□

태아의 생존가능 시점이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가 태아에 대한 1차적 의사결정자로 남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이 시점 이후의 낙태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태아의 모체 밖 생존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Cornell, 1995:56).

먼저, 로 판결의 법정의견에서는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인간으로 보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임신의 어떤 단계□에 잠재적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의 이익은 필요불가피해 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어떤 단계□가 명료화되어야 하는데, 왜 그것이 생존가능시점이 아닌 첫 삼분기 이후가 되어야 하는지 정당화하기 어렵다. 또, 태아의 생존가능시점을 24주 혹은 28주의 어느 사이, 즉 마지막 삼분기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언제 그 생존가능성이 시작하는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 그 태아의 모체 밖 □생존□이란 □인공적 보호장치□를 요하며 생존 여부는 불확실하며, 임산부가 원치 않는다면 태아를 모체 바깥에서 키운다는 가정 자체가 매우 작위적이다. 이런 가정은 태아를 모체의 일부가 아닌 모체와 별개이며, 그 이익이 서로 상반하는 실체로 간주하는 관점을 견지한다(Cornell, 1995: 31-92). 생존가능성 기준은 보다 근본적으로,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낙태권의 의미에 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본 법정의견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임신한 여성은 프라이버시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Pregnant woman is not alone in her privacy)....... 그녀는 배아(embryo), 조금 더 이후에는 태아(fetus)를 몸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결혼생활의 내밀성의 문제나 침실에서의 음란물 소지, 결혼이나 생식, 교육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embryo는 보통 임신 8주(임신 3개월)까지의 수정란을 의미하고, fetus는 대개 임신 3개월 이후의 태아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구분 없이, 수태된 것이 확인된 순간부터 수정란을 태아 혹은 아기라고 부른다.

) 410 U.S. 113(1973), 159.

코넬은 이러한 언급에 기초하여 과연 여성의 임신의 성격이 프라이버시권리의 목록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며, 법원 역시 낙태는 의료조치라는 □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낙태가 행해지는 의료적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임신과 낙태가 사적 사안이라고 한다면, 임신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어째서 사적인 사안이 공적인 사안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득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케이시(Casey) 판결에서는 □잠재적 인간 생명에 대한 주의 이익은 임신 전 과정에 존속한다□는 견해를 다수의견으로 제시한다.

) Planed Parenthood of Southern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 (1992).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로 판결에서는 여성의 낙태권리를 프라이버시권리에 입각하여 인정하였고, 이 기본권을 제약할 경우에는 주의 필요불가피한 이익을 입증해야 하는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고, 근거가 박약한 낙태금지법을 무효화시켰으며, 여성의 낙태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 뿐 아니라 성(sexuality)과 관련된 자기결정의 권리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로 판결 이후, 낙태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합헌성 여부가 나루어진 맥래(McRae) 판결(1980), 미성년자의 친족 고지, 배우자에 대한 낙태고지 의무 조항 등에 대한 합헌성 여부 등을 다룬 케이시(Casey) 판결 등이 이어졌다. 맥래 판결에서는 로 판결에서 확립된 프라이버시권리로서의 여성의 낙태선택권은 여성이 일정 요건 속에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지 그것이 국가의 공적 재원을 사용하여 지원할 의료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케이시 판결에서는 로 판결의 임신 삼분기론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태아의 생존가능시점 이전에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낙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되었다.

) Patricia R. Harris,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대 Cora McRae et al.,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448 U.S. 297(1980), 임신을 지속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는 사실이 미리(60일 이내) 공공기관에 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에 대한 연방의 재정지원을 금지한 □하이드 개정조항(Hyde Amendment)의 헌법에 위배 여부를 판단한 판결. 미연방대법원은 □하이드 개정조항이 빈곤한 여성의 낙태 선택의 자유를 더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개정 결정을 5대 4로 지지했다.

)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1992) 이 판결에서는 펜실베니아 낙태 규제법의 1982년의 펜실베니아 낙태규제법(Pennsylvania Abortion Control Act)의 아래와 같은 다섯 조항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 (1) 낙태 시술전 여성이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동의를 하였을 것,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낙태시술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제공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제 3205조), (2)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한 명이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동의를 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대체절차를 마련한 조항(제 3206조), (3)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기혼여성이 낙태를 희망할 경우 남편에게 알렸다는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제 3209호), (4)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면책되는 경우인 □의료적 비상사태□에 대한 정의조항(제 3207호), (5) 낙태시술에 쓰인 설비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제 3214조 f항). 1심은 위의 모든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남편에게의 고지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하였다. 연방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 미대법원에서 내려진 낙태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할 것(최희경, 2003, 2004; Becker & Morrison & Torre, 2001; Babcock et al, 1996).

2. 평등권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낙태권이 여성의 선택권리를 부여하는데 큰 진전을 가져왔지만, 기간에 따른 구분법이나 사적(private) 사안으로 간주되게 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되었다. 이 절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아닌 평등권을 중심으로 낙태권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불평등 효과론

법 앞의 평등보호의 관점에서 로(Law, 1984)는 국가가 여성에게 낙태접근권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자연과 국가가 모두 원치 않는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적 평등원리에 따라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생리를 지배하는 법이 (i) 여성억압 혹은 개인 자유를 제약하는 문화적으로 주입된 성역할을 영속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지 여부(불평등효과), (ii) 낙태 접근 부인이 국가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인지를(수단의 적정성), 입증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로가 보기에, 낙태 규제법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주는 부담은 실로 막대하다. 로는 재생산에 대한 통제는 평등한 사람으로 살 여성의 능력에 필수조건이며, 오늘날 재생산의 자유는 피할 수 없이 여성의 평등과 자유의 핵심문제라고 말한다.

(2) 성별에 따른 차별

긴즈버그 대법관(Ginsberg, 1995)은 낙태를 성별에 따른 근거 없는 구분(gender based classification)과 재생산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이 서로 연관된 문제로서 다룬다. 긴즈버그는 미대법원은 로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매우 엄격한 실정법 규정에 관해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주목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로 판결에서 임신 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달리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모체외 생존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기에 기간에 따른 낙태 허용이라는 근거 위에서는 낙태가 더 규제되거나 심지어 금지될 수 있다고 문제제기 한다. 긴즈버그는 오히려 리드(Reed) 판결에서 성별에 대한 스테레오(stereotype) 타입에 입각한 차별의 자의성이 인정되었던 바, 이러한 기준을 로 판결에도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등권이 작업장에서의 임신 및 출산과 같은 재생산 문제에 확장되는데 기여한 판례에도 주목한다.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은 근로 장애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1978년 연방의회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와는 다르게, 민권법 제7장의 개정으로서 임신 차별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명문 규정을 둔 임신차별금지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을 마련하였다.

) Reed v. Reed 404 U.S. 71(1971). 피상속인과 동일한 법률상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가 있을 경우, 유산관리인의 우선순위를 남성에게 부여하는 아이다호 주법은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에 근거하였기에 수정 헌법14조의 평등보호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미대법원 판결.

) Geduldig v. Aiello, 417 U.S. 484(1974); General Electronics Company v. Gilbert, 429 U.S. 1225(1976). 해당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에 있어 임신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남녀)을 그들의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에 따른 구별이 아닐 뿐 아니라 성차별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받아들였다.

(3) 여성 신분(Caste)의 강요

법학자인 시겔(Siegel, 1995)은 법원의 프라이버시권과 잠재적 생명 논의가 재생산의 사회적 측면이 아니라 사적이고 생리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져 왔다고 비판하면서 평등권을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논한다. 시겔은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재생산을 사회구성주의에 입각하여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예컨대, 19세기의 의사들은 낙태를 이미 태어난 인간의 살해와 동등하게 만드는데 주력하면서, 태아와 낙태의 생리적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그리하여 배아 및 태아의 자기발달 능력, 성장의 능력을 배아 자체가 □자율적인□ 생명 형태임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하기도 했다. 시겔은 이러한 태아생명과 낙태 이미지가 특정한 생리학 자체가 아니라 당대의 가족구조, 인구 성장율, 가치관 등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리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규명한다.

) 임신과 출산의 의미가 여성이 놓인 복합적인 사회관계망 속에서 구성된다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논거는 페췌스키(Petchesky)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페췌스키는 사회적 조건 마련 (노력) 없는 여성의 □선택□이라는 믿음은 허상라고 한다(1984:2).

시겔(1992)은 낙태금지법은 임신과 모성의 강요(compulsory pregnancy and motherhood)를 가져옴으로써 여성의 모성, 신분, 위엄에 미치는 해악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분석이 보여주듯이, 낙태규제법은 단지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여성 역할에 대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시겔은 낙태에 대한 평등권적 보장과 모성 지원정책을 통합시키는 연결고리를 찾은 것처럼 보인다.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강제적 개입으로부터 지원적 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런 견지에서 낙태권리는 모성지원과 배치되지 않는다.

앞서 본 프라이버시권이 여성의 선택을 일정 요건 속에서 존중하는 소극적 보호와는 달리, 평등권으로서의 낙태권의 주장은 낙태 규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성 차별 효과를 드러내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차별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국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평등권 하에서 낙태규제의 침해적 효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를 크게 넘어서 경제 지위의 열등화, 모성역할의 강요라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평등권적 낙태권의 구성에는 프라이버시권리가 심혈을 기울여 균형을 유지해 온 □태아의 생명□ 이익에 대한 견해가 불명확하며, 국가가 출산이 아니라 낙태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할 근거제시는 아직 약한 것은 아닌지 평가한다.

3. 반 종속론(Anti-subordination)

반종속이라는 견지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입장은 맥키논(MacKinnon)에게서 진전되었다. 맥키논(MacKinnon, 1979: 117)은 성별간 불평등을 핵심문제로 삼으면서도, 평등론의 입장과는 달리 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이 차별을 말하기 위해서 남성과 □유사한 위치에 처해있는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차별적 법률이나 정책이 성별을 이유로 하여 하층(underclass), 또는 박탈된 지위에 놓여지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맥키논은 낙태의 문제를 섹슈알러티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섹슈알러티는 육체와 사회적 관계가 교차하는 성격을 가진다. 대다수 여성은 임신을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성교 이후 임신되어서 낙태를 구하게 된다. 여성의 경험에서 섹슈알러티는 임신과, 다시 임신은 양육이라는 젠더 역할과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수렴되어 있다(MacKinnon, 1987: 94). 따라서, 성관계가 가지는 의미는 남녀에게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왕의 낙태 논쟁은 성관계와 재생산이 마치 다른 일인 것처럼 분리시켜왔다(1987:94). 이런 견지에서 맥키논은 프라이버시권리를 비판한다.

프라이버시권 하의 낙태 허용이란 여성이 남성과 하는 성교가 남성이 여성과 하는 성교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고 맥키논(1989)은 비판한다. 맥키논은 여성이 자신의 성성을 통제할 수 없는 한, 이런 전제는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이 성적 파트너로서 이용될 가능성(availablity)만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달리 말해, 성간의 불평등 하에서 찾아온 성적 자유란 여성을 성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성적 공격을 할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맥키논은 또 프라이버시권에 내재된 공사영역 분리론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프라이버시 권리 하에서는, 정부 불개입이 여성의 사적 영역에서의 선택권을 증진할 것으로 가정된다. 그래서 여성은 낙태를 공적 권리(a public right)가 아니라 사적 특권(a private privilege)으로서 얻었다(MacKinnon, 1989:192). 맥래 판결(1980)의 예를 들면서, 맥키논은 이 판결이 사실상 로 판결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을 유지하는데, 이 때에 여성들은 사적영역에서 얻는 것 이상을 공적 영역에서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간섭하지는 않지만 사적 영역의 교정에 대하여 적극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맥키논의 입장과 같은 반종속론은 낙태결정에 이르는 사유에는 남녀의 성성을 매개로 한 지배와 종속이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여성 성성의 억압 해소를 위하여 공공 재정으로 낙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임신의 종결 결정에는 언제나 반드시 여성의 성적 억압이 그 맥락이 되고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논거가 사법당국과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려면 또 다른 논거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반종속론이 프라이버시권이나 평등권과 같이 남녀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서 여/남간의 섹슈알러티의 □차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입장을 중심에 둔 낙태권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4. 차이에 입각한 동등권(Equivalent Right)

(1) 임신과 낙태의 성별 고유성

여성주의 법학자이자 사회이론가인 두실라 코넬(Drucilla Cornell)은 남성중심적 평등론과 맥키논식의 반종속 이론을 모두 비판하면서, 여성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또 다른 평등론의 구축에 힘쓴다. 동등(equivalency)이란 평등한 가치인데, 그것은 같음(likeness)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동등권 프로그램은 성적 차이(sexual difference)에 대한 인정이자 옹호이다. 즉 평등의 기초로서 남성과의 유사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적 존재(sexuate being)라는 점을 평등 원칙 속에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코넬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의 전통, 특히 라깡과 이리가레에 의해 전개된 성적 차이의 철학을 평등원리와 결합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여성주의 전망을 구상한다(Cornell, 1992). 남성은 분명히 낙태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여성이 능력과 복지의 평등을 기하고자 할 때, 이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없다거나 이 권리의 보장이 □특별대우□를 의미하지 않는다. 임신과 낙태를 여성이 가진 □고유성(uniqueness)'으로 표상되지만 그것은 남성을 보편성으로 볼 때, 특별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적 차이 개념을 가져오지 않고는 그 성질이 해명되기 어렵다. 임신의 성격이 해명되지 않은 채, 어떻게 □태아의 지위□가 분명해질 수 있는가? 임신과 낙태의 성격 해명은 남성적 상상계(masculine imaginary)와 분리된 성적 차이 속의 여성성(the feminine)의 재상징화에 입각해야 한다. 성적 차이에 입각한 여성 권리의 개념이 요청이라는 코넬의 생각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2) 낙태 규제의 자기 통합성 침해

코넬(1993; 1995)이 보기에, 낙태권은 여성의 동등권이 보장되어야 할 전형적 혹은 필수불가결한 부문이다. 이러한 권리 없이는 여성은 가장 기초적 수준의 복지 도 성취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이다. 성(sex)과 성성(sexuality)은 사람됨(personhood)을 형성하는 매우 기본적인 성격이며, 이 사람됨이란 라깡의 의미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춰봄으로써, 상상함으로써, 기대함으로써 구축하는 것인데, 그것은 최소한의 개별화된 존재됨(the individuated being)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건 없이 인간은 자신의 누구이며 누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상상 공간, 코넬이 말하는 □상상적 영토(imaginary domain)'에 거주하기 어렵다. 이 상상적 영토는 인간의 자유의 토대이며, 모든 이의 사람됨의 기반이다. 이렇게 코넬은 평등과 자유의 원리를 결합시킨다(Cornell, 1995: 4-7).

낙태를 규제하는 법이 특별히 여성에게 훼손적인(devastating) 이유는 그 법이 자기임(selfhood)을 성취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신체 통합성□에 대한 근본적 개입이며, 여성이 최소한의 개별화된 존재임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그녀들은 침범가능한(violable) 존재로 다루어져 왔는데, 다시 말해, 여성의 능력이 사람됨의 가치가 아니라, 무언가 열등한 존재로 대우되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이 때 여성의 자궁은 마치 여성의 자아와 분리되는 듯 다루어지고, 그 자궁 혹은 여성의 몸은 태아의 □환경□으로 바뀌며, 이런 남성적 상상 속에 여성임은 곧 모성임으로 등치된다. 여성의 임신, 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성과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이기에, 여성이라는 성의 재생산 능력은 재평가되어야 한다(Cornell, 1995: 33-50).

) 코넬은 여성이 동등한 시민으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조건 중 첫 번째를 □신체 통합성(bodily integrity)로 들고 있는데, 이를 저해하는 대표적 실천들로 낙태 규제, 포르노그래피, 성희롱을 꼽는다.

코넬(1995: 33-34)은 그녀가 말하는 신체적 통합성이란 프라이버시권이나 홀로 있을 권리로 이해될 수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안전한 낙태, 병원 설비 등에 대한 사회적 상징(언어질서)와 제도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또, 낙태를 평등에의 요청이라고 하면 성차는 지워지고, 이는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가치절하를 함축한다고 경계한다. 필요한 것은 법과 사회에 편만한 남성적 상상계 속에서 표상되지 않은 성적 차이의 질서 속에서 여성성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일이다. 코넬은 여성에게 낙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여성의 자기 낙태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코넬의 동등권론은, 평등권의 이념을 견지하면서 여성의 성과 신체의 차이를 언어 표상의 세계로 끌어 들이기 위한 이론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필자는 낙태에 대한 언어 부재 현상을 지적하였는데, 코넬은 바로 이 부재하는 재현의 공간을 법이념 속에 마련하고자 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노력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실효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기존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코넬의 동등권은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 개념 안으로 수용될 수는 없는 것인지, 혹은 수용되면서도 수용되지 않는 채 전위적(前衛的) 이론의 영감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게 된다.

5. 여성 인권으로서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 여기서 재생산(reproduction)이란 성성, 임신, 출산, 양육에 걸친 인간의 재생산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생리적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성격을 가진다.

재생산권 개념은 이제까지의 개인 중심의 권리론과는 다른 인권의 틀이자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재생산권은 일찍이 1968년의 □커플과 개인들의, 그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한 공식 이후 1974년 부카레스트(Bucharest)에서 열린 UN 인구 회의와 이후 일련의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형성되었다(Hardon, 1997:3). 특히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ICPD에서는 기존의 가족계획정책의 시각을 벗어나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재생산권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프로그램(Program of Action)에서는 재생산권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관련조항 및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건강개념 등 이미 존재하는 국제법적 규범을 재확인하고 통합하는 권리로 구축하였다. 즉 ICPD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인권개념을 여성의 필요성에 적용한 것이다.

) ICPD는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산하의, Population Information Network(POPIN)에서 개최하는 정부간 인구관련 회의이다.

또, 국제적 국내적 인권법에서 발견되는 원리들을 여성인권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였다. 전통적으로 시민, 정치적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등은 자의적 체포 및 구금시 침해로부터의 보호될 권리로 이해되었다. ICPD 프로그램은 구금 개념에 여성이 겪는 자유의 제한(restriction)을, 개인의 안전에는 여성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학대(abuse)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재해석하였다.

) □피할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는 생존권이라는 인권이다. 남성의 입장에서 피할 수 있는 죽음라고 할 때, 임신과 출산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사형을 더 쉽게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해마다 거의 50만 명이 죽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Cook, 1995: 54-55면).

한편, 카이로 회의에서 바티칸 천주교회와 그 영향권 하에 있는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은 이 회의가 □산아증진적(pronatalist)□ 어젠다를 취하기를 원했으며 낙태, 성적 쾌락, 미혼과 교육과 서비스, 동성애자 권리를 수용하는 듯한 함의를 가지는 원칙들에 반대하였다(Copelon & Petchesky, 1995: 347-9). 이로써 본 회의에서 재생산권에 있어 낙태권은 애매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자녀를 가질지 여부 및 터울, 시기 등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생산 권리요소에서 볼 때 여성의 낙태권은 필수불가결하다.

페췌스키(2000: 4-9)는 카이로 ICPD 회의의 재생산권 개념에 세 가지 중요한 윤리적 개념이 깔려 있다고 해석한다. 그것은 i) 신체적 통합과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중요성, ii) 성성(sexuality)과 출산(fertility)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리, iii) 사회권 또는 권리 실현을 가능케 하는 조건 마련의 강조라고 한다(조영미, 2004). 이렇게 재생산권이란 인권의 기본 축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의 측면이 서로 결합된 포괄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ICPD 프로그램과 강령들을 통해 제시된 재생산권의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자녀 가질지 여부, 터울, 시기 등에 관한 선택, (2) (1)을 실현할 수 있는 정보과 수단 접근, (3) 만족스럽고 건강한 성생활의 권리, (4) 적절한 가족계획방법에 대한 정보, 선택, 접근권, (5) 차별, 강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재생산 결정, (6) 여성이 안정한 임신, 출산을 하고 건강한 아기의 출생을 위한 의료케어서어비스 공급, (7) 개인과 커플의 자기 삶, 미래 세대, 공동체를 위한 책임, (8) 정부와 공동체의 재생산권 보장 책임.

) 재생산권리에는 정치, 시민적인 □제 1세대□ 의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 2세대□권리의 꾸준한 진전을 요청한다. 그것은 또한 연대권(solidarity rights)이라는 제 3세대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헌신의 요청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Copelon & Petchesky, 1995).

이렇게 ICPD의 기여는 인권의 통합적 구조, 특히 여성권리의 통합성에 대한 강조에 있어 그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며, 인권을 여성의 권리 주장, 특히 여성의 재생산과 성적 권리의 주장 옹호로 인식하는 틀을 제공하였다(Copelon & Petchesky, 1995). 임신, 낙태, 출산은 대다수 여성들의 체험이기 때문에, 재생산과 성을 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포괄적 인권틀로 구축하는 노력이 의미는 심대하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남성중심적 □인권□을 여성인권의 틀로 재구성하고 재생산 문제를 중심에 부각시킨 것이다.

재생산권의 의미를 새겨 본다면 먼저, 재생산권 논리는 사회성원의 재생산의 차원에서 임신, 출산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서의 □여성 개인□ 권리의 관점에서 낙태권리 구성 노력과는 일정하게 구분된다. 동시에 이 점에서 재생산권이 사회정책의 수립이 아닌 사법적 판단 속에서 보호될 권리 목록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둘째, 출산과 낙태를 통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존의 담론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생명과 낙태□를 여성의 입장에서 통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낙태 행위는 보다 나은 재생산활동을 위한 재생산활동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들에게 결여된 것이 단지 □낙태하고 싶을 때 낙태할 자유□가 아니다. □낳고 싶을 때 낳을 자유,□ 혹은 모성의 사회적 권리 보장도 부족한 것이다. 재생산권은 정부와 지역사회로 하여금 낙태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여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세째, 재생산권은 성적 자기결정권, 출산정책, 양육정책을 연결하는 재생산의 통합적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앞으로 여성과 인구정책의 맥락에서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요청된다.

III. 한국의 낙태 규제법의 효과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낙태현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성들의 낙태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낙태 □선택론□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이에 비추어 현재의 낙태규제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낙태 □선택□에 대한 해석

유배우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에서 행해진 조사를 통해 낙태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전국의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이유는, 자녀불원(35.9%), 터울 조절(20.5%), 임부의 건강상(9.4%), 태아이상(4.8%), 혼전임신(9.5%), 가정문제(1.5%), 경제적 곤란(6.6%), 태아가 딸이므로(1.8%), 기타(9.9%)로 말해진다. 여기서 □자녀불원□이라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사유, 가족의 요청, 태아의 문제 등 여성의 개인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들이 제시되고, □자녀 불원□에도 이런 요소들이 내재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낙태 사유를 성교에서 낙태에 이르는 과정 속에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치 않는 성교 - 이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

둘째, 피임 실패 -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

세째, 본인의 불원 - 여성개인의 성향과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관련.

네째, 출산 및 양육 여견 예견 -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을 선택지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기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존 자녀수, 성별, 터울, 가족의 경제적 상황, 돌보는 자의 부족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성교에서 양육 조건에 이르러 여성들에게 자기 몸과 삶의 조건에 대한 통제권의 부족이 낙태에 이르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성관계에서 더 많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혼인지위와 무관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구비된다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역으로 여성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가진다면, 원치 않는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낙태 행위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상태가 그것의 형식적 금지 보다 지배적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낙태를 원하는데 억제되는 경우보다는, 임신(따라서 낙태)을 원치 않는데 임신하고 낙태를 치르는 경우가 보다 지배적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에서 여성의 낙태 행위는 자신의 운명(몸과 삶) 통제권을 반영하는 정도보다, 여성의 운명 통제권의 부족을 반영하는 정도가 보다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론에서 살핀 대로, 형법상 자기낙태죄의 행위 주체는 오로지 임신한 부녀에 국한된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 경제적 사유, 미혼 등 낙태 이유가 강력할 때, 임산부는 사실상 의사결정권자가 되지 못하고 낙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렇게 출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낙태를 감행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건강권 그리고 모성권, 즉 재생산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정책적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와 가족은 그 여성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위안을 주기는커녕, 낙태 결정을 여성의 온전한 선택이자 생명을 범하는 범죄로서 다룬다면, 그것은 여성의 자기낙태행위에 대한 법의 오인(誤認)이다.

2. 낙태 규제법의 효과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현행 낙태 규제법의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보자. 먼저, 미혼여성들의 낙태권과 출산권의 문제가 있다.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 즉 본인 또는 배우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의 여성의 낙태 행위는 자기낙태죄를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미혼여성들(성인과 미성년 여성)의 출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혼여성들은 남성 파트너와의 지속적 관계 불가능, 미혼모와 자에 대한 차별, 빈곤 혹은 연령으로 인한 자기 자립 불능 등 여러 조건에 기인하여 출산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성 개방 분위기는 가속되고 성과 혼인 및 가족의 의미가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 성의 개방은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지만, 미혼여성의 출산과 양육은 철저히 통제되어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는 결국 미혼여성의 낙태를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에서, 미혼여성의 낙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낙태관련법에서 미혼여성의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법제도는 사회의 변화와 여성인권보장의 미비를 직시하여 미혼여성의 낙태를 사회경제적 사유로서 인정하는 한편, 미혼여성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 남녀동거의 허용도에 따라, 비혼인출산율(non-marital fertility)은 사회마다 대단히 다르다. 스웨덴의 경우 출생아의 55%, 영국은 40%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기존의 가족제도를 강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스페인은 18%, 이태리는 10%로 낮지만, 일본의 1.6%에 비하면 매우 높다(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3, 장혜경 2004에서 재인용).,

둘째, 기혼여성에게 있어서도 출산이 선택지이긴 하지만, 사회적 힘 속에서 임신, 낙태와 출산이 통제받고 있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모자보건법상 배우자의 동의 조항은 기혼여성의 낙태 결정권의 배우자에 의한 실질적, 상징적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 결정에 배우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파트너간의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여성의 의사가 더 우선권을 가져야 함은, 앞서 살펴본 낙태권에 대한 제 이론이 모두 합의하는 견해이다. 또한, 남편에게 여성의 낙태를 고지하여야 함을 의무로 하는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미대법원의 케이시 판결(1992)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동 법원은 □본 법원은 아내와 남편이 낙태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여성이고 임신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여성인 만큼 둘 중 여성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라고 설시했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낙태에 관한 여성 의사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대체로 침묵하고 있다. 코넬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이는 여성의 사람됨, 성적인 존재성과 신체 통합성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훼손하는 것이다. 낙태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기껏해야 그것이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한국 여성들에게 아직 자기운명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임신 여성은 낙태에 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누구보다도 그녀는 자녀의 출산 후 여건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예측에서 여성은 자신과 태아 사이를 교류하면서, □어머니적 사유(maternal thinking)□를 구사하게 된다. 법은 여성들의 이러한 낙태 결정에 첫째의 우선권과 신뢰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제도, 호적제도, 성본제도가 온존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출산은 가족의 요청에 크게 종속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의 낙태 결정의사에 대한 법적 우선권 인정은 현실의 불평등 상황에 대한 보정 효과를 가질 것이다.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조항의 삭제와 사회경제적 사유의 인정이 시급히 요망된다.

)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인정은 미혼 뿐 아니라 기혼여성의 낙태에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핀란드 낙태관련법에서는 임부가 17세 이하이거나 40세 이상인 경우, 혹은 이미 넷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 헝가리법에서는 임부가 미혼이거나 지속적 별거생활 중에 있거나 만 35세 이상이거나 임부와 그 남편이 자기소유의 집이나 독립적 셋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다(이인영, 2004:73).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은 낙태 자유를 행사한다면 법의 원칙적 금지는 여성들에게 무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성들이 이미 낙태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낙태가 법적 원칙으로 허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먼저, 낙태 금지로 인하여 낙태를 음성화시켜서 그것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의료, 복지, 출산, 여성정책 수립에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여성건강의 측면에서 낙태는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의료적 사각시대이다. 낙태는 각종 후유증과 정신적인 상처가 따를 수 있는 수술이다. 이러한 수술이 공적관심이나 의료보험 등의 지원 없이, 불법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시술될 때, 여성에게 미치는 건강상 해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의사들은 더 낮은 수술비용으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자 할 것이고, 여성은 열악한 낙태 수술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또, 낙태 수술 이후의 정기 검진 및 산부인과적 치유 과정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임신중기(midtrimester) 유산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다(허준용, 1994:618).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등의 합병증의 우려가 높고,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임신 중기 유산은 임신에 대한 지식과 대응 부족, 그리고 가용한 의료 및 상담 서비스의 부족 등에 기인하는데, 이는 다시 낙태 결정을 지연시키게 된다. 특히 10대 청소녀 및 빈곤 여성들에게는 산부인과와 지지집단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적절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와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쉽다. 낙태의 금지와 음성화는 이상과 같은 낙태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자체를 저해함으로써 현명한 임신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다음, 낙태 금지에는 성에 대한 도덕주의적 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낙태가 자율화되어 있는 현금의 이중적 상황은 합리적 피임노력을 크게 저해한다. 낙태시술이 가능하고, 여성의 몸이 성적 도구화 되어있다면, 피임 노력은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구 및 북미에 비교할 때, 한국에서 낙태의 절대수가 너무 많다. 유럽 및 북미주의 분만 100건단 20건 내지 40건의 인공유산 비율에 비하여 한국은 3-5배나 높은 인공유산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허준용, 1994: 618). 이는 매우 놀라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놓고 한국인과 여성들의 성생활의 과도화 혹은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관념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성의 개방은 되었다지만 그 책임을 자율적으로 감당할 이념과 사회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역사적 상태를 드러낸다. 임신할 수 있는 양성 평등한 성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채, □성의 자유□가 확장되었다는 일종의 사회지체 현상이다.

) 예컨대, 네덜란드의 경우,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단지 허가된 시설 이외에서 행하는 낙태시술 즉 낙태절차규정에 반하는 경우만 처벌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의 낙태율이 다른 나라보다 아주 낮은 것은 낙태 상담절차, 피임,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지원책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인영, 2004:74).

또한, 낙태를 범죄시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낙태 경험을 침묵하게 하고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효과이다. 낙태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 여성 본인과 그 파트너 등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 낙태 경험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교육, 상담 등을 통해 여성들이 보다 종합적으로 사유하여 낙태를 선택 혹은 기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산부와 태아가 서로 대립하는(adversary) 대상이 아니라, 태아를 임산부의 신체와 영혼의 일부라는 시각을 가진다면 낙태 결정을 한 여성은 □자신의 일부를□ 없애는 행위를 치르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전환된다. 그렇다면, 법의 처벌이 아니어도, 이미 여성들은 낙태를 통해 고통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 대다수 낙태행위가 실제로 처벌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만으로도 낙태를 치러낸 여성들은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낙태된 태아와 자신간의 잘 해명되지 않는 □관계□는 지우기 어려운 상흔으로 남는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여성에게 낙태권이 필요성을 크게 두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프라이버시권, 양성 평등권, 반종속론, 성적 차이론, 재생산권과 같은 근거에서 그 필요성을 고찰하였고, 다음, 한국여성의 낙태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비추어 현재법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전자가 법여성학적 이론에 비추어 낙태권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했다면, 후자는 사회적 맥락에서 현재 법의 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룬 낙태권의 근거들을 서로 비교 종합을 거친 복합적 권리론으로 구축하지는 못하고, 그 논거들을 나열하는데 그친 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여성의 낙태권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권리의 측면이라고 평가하고 이후 보다 심화된 연구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논거에서, 우리 법률상 낙태의 금지원칙은 낙태와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관심했고, 이런 태도는 낙태를 방치하는데 일조한다고 평가한다. 이런 견지에서 궁극적으로 형법은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지 않아야 하고 우선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사유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낙태 허용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야 하고, 배우자의 동의 조항의 삭제가 요망되고, 미혼여성과 10대 여성들의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이 경우에도 여성이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낙태가 규제되어야 하고, 기준을 충족치 않는 낙태시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론의 구축이 아니라 개정을 해야만 하는 근거, 그 권리론적 근거와 사회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여성의 낙태 문제는 단지 낙태 금지 혹은 허용이라는 원칙에 있지 않다.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쾌락, 혹은 재생산의 도구화, 피임의 미비가 반복될 수도 있다.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허용과 금지 원칙에 있지 않고 형식적 생명 존중에 있지도 않다. 낙태가 만연하는 이유는 생명존중사상의 부족이 아니라, 재생산활동을 하여 온 여성에 대한 존중사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여성의 낙태결정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고, 낙태가 여성의 몸과 마음에 남기는 폐해가 무엇인지 공유되지 않고, 성평등한 피임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 낙태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한국 국가가 가지고 있다면 열쇠는 낙태의 금지가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고 여성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출산에 호의적인 사회 조건 등 재생산 정책의 수립에 있다. 따라서, 요청되는 것은 여성중심적 재생산 정책인 것이다. 여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재생산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특수한 인식론이 아니라,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보편적인 인식론인 것이다. 오늘날 저출산사회의 맥락에서, 이런 인식론이 그동안 철저히 결여되어 왔다는 것을 절감해야 한다. 미스테리는 낙태가 아니라 생명에 있다.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의 재생산능력을 보듬어야 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소(1991b)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수준, 의료수준, 성문화, 여성노동 상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의 기초 위에서 낙태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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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임신중절

박상은 / 샘안양병원 및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性)

킨제이보고서

인간남성의 성적행동 (1948): 5300명

인간여성의 성적행동 (1953): 5940명

킨제이 지식자료 (1979)

두 가지 극단

성에 대한 담론을 금기시

성에 대한 지나친 공론화

성(聖)스러운 성(性)

성(性)은 성(聖)을 추구하는 자의 성공(成功)에 방해물일까? 하루의 성(城)을 아름답게 쌓는 성(性)은 성격(性格)에 의해 성을 내어 그릇되는 성(性)이 많다.

기독교의 性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관계성의 완성)

하나님의 선물

性의 세가지 측면

생명으로서의 性

사랑으로서의 性

쾌락으로서의 性

쾌락으로서의 性

1. Pleasure (쾌감)

단순 자극 (Simple stimuli) - 말초신경 자극

2. Joy (희락)

종합 자극 (Activating Stimuli) - 활성화 자극

부부의 성은 다른 성과 달리 종합자극이어서 단순한 쾌락을 넘어 몸과 마음과 영혼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이는 관계의 완성이며 사랑의 확증이며 좌절감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사랑으로서의 性

1. 에로스의 性 - 열정적인 사랑

2. 필로스의 性 - 우정적인 사랑

3. 아가페의 性 - 헌신적인 사랑

성행위는 단지 성적 삽입행위만이 아니라, 남녀간의 총체적인 인격적 연합이다.

生命으로서의 性

성(性)은 마음(心)의 생명(生)이다.

남녀의 성(sex)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 사랑, 생명, 부부

사랑과 성을 통해 잉태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완성을 성을 통해 이루신다.

기독교에서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영역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존재

영원한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

목적적 존재

차별이 없는 존재

우주보다 귀한 존재

21세기의 두 종류의 폭력

1. 거시적 폭력(Macroviolence) - 전쟁, 테러, 독재, 살인, 강도, 강간, 환경오염, 인종차별 등

2. 미시적 폭력(Microviolence) - 눈에 보이지 않으며, 들을 수 없으며, 인지할 수 없는 폭력. 낙태, 인간배아실험, 장기매매, 정자, 난자매매, 유전자조작, 안락사 등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

낙태 및 성감별

정자/난자매매

시험관아기 및 대리모

인간배아복제 및 실험

태아세포이식술

이종간 배아복제

인간복제

무엇이 가장 다른가?

하나님

인간

동물 (고양이)

식물 (무궁화)

무생물 (돌)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

비윤리: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는 행위

수많은 기준(관점); 사상은 행동을 낳는다. 무심코 행하는 모든 행동 뒤에는 그것을 이루어낸 사상적 배경이 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은 존재하는가?

절대주의/상대주의

쾌락주의, 공리주의, 중용주의, 상황주의

두 종류의 세계관

<기독교적 절대주의>

절대자 인정

인간의 존엄성

절대자가 생명을 지배

생명의 신성을 강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함

한 생명의 소중함

<상대주의/ 공리주의>

절대적 진리 부정

진화론적 사고

인간이 생명을 지배

생명의 질을 강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함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생명윤리의 4대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Do no harm!)

자율성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생명: 단회성, 절대적 가치

윤리적 관점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능한 윤리영역>

1. 정치윤리

2. 경제윤리

3. 사회윤리

(다수결로 결정가능)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번복이 가능하다.

<절대주의적 접근이 요구되는 윤리영역>

1. 생명윤리

인간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며, 생명은 단회적이고 번복이 불가능하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

인간의 3대 기본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권리 간의 충돌>

생명권/건강권

생명권/행복추구권

생명권이냐? 생명결정권이냐?

<생명권>

생명을 누릴 권리

1.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2. 낙태나 인간복제를 하지 않는다.

3. 안락사 및 자살을 거부한다.

<생명결정권>

생명을 결정하는 권리

1.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2. 낙태나 인간복제를 결정할 수 있다.

3. 안락사 및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

인간생명의 시작

수정순간

착상설(수정 후 6-7일)

원시선발생설(14일)

심장박동설(20-24일)

뇌파발현설(40일)

태동설(5개월)

진통개시설

전부노출설

태아의 지위와 낙태

한국에서의 낙태반대운동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가족계획사업 시작

가톨릭 마리아수녀회의 낙태반대운동

1980년 한국누가회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994년 낙태반대운동연합 출범

1998년 낙태반대 캠페인 및 생명학교

원치않는 임신의 대책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분위기 형성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2) 가부장제, 호주제도, 부계 성씨 계승 폐지

3) 남아선호사상 타파

4) 미혼모복지대책의 강화

5) 국내입양의 활성화

6) 미혼부의 책임부여 (양육비 지원책임)

인간배아보호법 청원

수정 이후 인간생명 인정

수정란(수정아) 및 배아의 인권

불임시술용 수정란 생성의 제한

냉동보관의 비윤리성

잉여배아 생성의 근본적 예방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 보장

인간배아의 상업적 이용 방지

생명의 날, 생명주일 제안

4월 첫째주일을 생명주일로 지킴

예수님께서 인간배아로 이땅에 오심 - Jesus Blastomere

생명에 관한 메시지 선포

생명관련 특강 및 심포지움 개최

생명운동을 위한 헌금

생명나눔운동에 참여

참고 사이트

박상은 www.sangeun.co.kr

이메일 주소 sangpark90@hanmail.net

기독교생명윤리협회 www.cbioethics.org

낙태반대운동연합 www.prolife.or.kr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칙

(1998년 2월 19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이 회는 한국생명윤리학회(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  이 회는 생명과학기술을 인간사회 및 생물권에 응용할 때 일어나는 철학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의학적, 환경적, 종교적, 인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거나 특정 분야의 분과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개최

2. 회지 및 도서 발행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이 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1. 정회원은 생명윤리를 전공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이 회에 기여한 바가 큰 이로서 총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3. 학생회원은 생명윤리에 관심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입회한다.

4. 단체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한다.

제7조  1. 정회원은 이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와 간행물을 배포받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이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와 간행물을 배포받는다.

3. 학생회원은 이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와 간행물을 배포받으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8조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5인 내외) :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감사 (2인) : 회무를 감사한다.

4. 이사 (15인 내외)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 중에서 총무, 편집, 연구, 섭외 등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둔다.

5. 간사 (약간인) :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제9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로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2조 이 회는 매해 1회 정기총회를 열며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사업 계획, 예산결산 등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회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해진 업무를 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모든 회의의 결의는 재석 과반수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18조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한국생명윤리학회 논문상 운영 요강

(2005년 9월 10일 제정)

1. 명칭 : 이 상은 □한국생명윤리학회 논문상□이라 칭한다.

2. 대상 : 이 상은 생명윤리 분야에 뛰어난 논문(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출간된 지 3년 이내의 학술지, 학술서 등에 게재된 것)을 발표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3. 심사 : 회원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을 선정한다.

4. 심사위원회 : 회장단이 위촉한 심사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5. 시상

1) 매해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시상내용 : 상금과 상패(또는 메달)

6. 운영 : 기금 조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은 해당 회기 집행부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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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국생명윤리학회 봄철 학술대회 자료집>

"인공임신중절의 의학적, 여성학적, 종교적, 윤리적 문제"

발행일 : 2006년 5월 18일

발행처 : 한국생명윤리학회(http://www.koreabioethic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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