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07 - 106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차별금지법안

1. 제안이유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의 금지(안 제3조 내지 제5조)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5)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예외로 함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내지 제9조)

(1) 대통령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안 제10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라. 고용상의 차별금지 (안 제11조 내지 제16조)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의 기회를 배제 또는 제한, 이를 표현한 모집․채용 광고,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지 않은 채용 이전의 건강진단 또는 건강진단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및 금품의 차등지급이나 호봉의 차등산정을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훈련에서의 배제․구별,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강요를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직무나 직군 배제 또는 편중 배치, 특정 보직 배제, 근무지 부당변경을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나 승진조건․절차의 차등 적용을 금지함

(6)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상의 차별금지(안 제17조 내지 제21조)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서의 불리한 대우나 제한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통수단의 이용 제한․거부,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 거부를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을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문화․체육․오락 기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 있어서 배제․제한을 금지함

바.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상의 차별금지(안 제22조 내지 제23조)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 제한․금지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차등지원이나 불이익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전학․자퇴 강요나 퇴학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3)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교육목표․교육내용․생활지도 기준, 성별 등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의 차등 편성,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포함한 교육내용이나 교육을 금지함

사.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안 제24조 내지 제28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수사․재판 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사용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4) 교육기관의 장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안 제29조)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함

자. 법원의 구제조치 (안 제30조)

(1)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

차.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안 제31조, 제32조)

(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2)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함

(3)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함

(4)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5)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함

카.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 (안 제33조)

고용 관련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함

타. 불이익 조치의 금지 및 벌칙 (안 제34조 내지 제36조)

(1)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한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함

(2)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 10. 22.까지 법무부 인권정책과(담당자 : 홍관표 서기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 - 503 - 7044～5

- FAX : 02 - 503 - 7046

법률  제        호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라 함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2.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병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질병이 치유된 상태

나.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다.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4. “출신지역”라 함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지역을 말한다.

5. “학력(學歷)”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의 취득,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 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6. “성적(性的) 지향”이라 함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말한다.

7.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8. “괴롭힘”이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10.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2.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법령과 정책의 집행

②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로 본다.

제4조(차별금지의 예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제5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7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대통령은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주요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전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행하는 권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 권고안의 제출)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 권고안(이하 “기본계획 권고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7조의 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7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1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면접․채용시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단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임금․금품 지급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배치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제15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제17조(금융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토지․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기타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22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4절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제24조(참정권 행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지원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차별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제23조 내지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29조(구제의 신청 등) ①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다.

제3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기타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의 중지, 원상회복, 기타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31조(손해배상) ①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이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공개 의무) ①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사용자 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35조(벌칙) 사용자 등이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