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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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려면..]

과목 - 교육사회

김주현 교수님

제출일자 - 07/11/05

제출자 - 교육학과

2006612008 김연수

서론 - 우리가 흔히 하는 관용어중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볼 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공교육의 붕괴, 사교육의 비대화, 급속도로 바뀌는 교육과정, 입시과정의 평가 모호함 등 많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알맞은 교육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을 살펴본 후 공교육과 사교육의 실태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사교육의 비대화에 관한 원인과 해결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이 시대에 알맞은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순대로 살펴보겠다.

본론 - 대한민국 교육법 제 1조에 이런 말이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이념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겠다. 위의 내용을 상위체계로 하여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을 만들고, 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우리가 공교육? 하면 학교를 제일 먼저 떠 올리는 이유도 이와 같다.

문교법전 편찬회 「문교법전」, 「교육법」 제 1장 총칙 제 1조

학교는 정형화된 틀을 가진 오래된 기관으로서 체계화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같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같으며, 운영의 대부분이 국가에 의존하고 있고, 교사의 체계도 공교육과 동일하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개념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에 사교육은 공교육의 반대되는 개념에서 나온 말이기에 학교 교육과는 반대되는 “초 중 고 각급 학급의 학교교육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과외교육”이라고 간단히 정의되어있으며 형태와 내용별로 분류된다. 형태는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 학습지 과외, 전화 및 인터넷 과외 등이며 내용별로는 국.영.수 위주의 주지교과형, 논술준비반, 예체능계 위주의 특기적성형, 각종 경시대회 준비형, 내신관리형, 취업준비형, 탁아보육형등이 있다.

이종재,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KP 2004-01, 한국교육개발원, 2004

사교육과 공교육 차이를 비교하자면 가장 큰 특징은 시장기능이라 할 수 있다. 시장기능은 ‘이익’과 ‘경쟁’이란 말로 대체 가능하다. 공교육은 ‘이익’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교육을 제공하지만 사교육은 이익을 쫓아 생겨나며 변화한다. 이익을 쫓는 속성 때문에 공교육보다 더욱 교육 수요자 위주인 것은 당연하다. 또한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서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사교육이다. 그래서 입시제도가 변화한다고 하면 대성, 메가스터디 등의 대형 사교육들은 학교보다도 먼저 입시 간담회를 열고, 대학별 모의지원 점수를 공개한다. (심지어 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할 때 이것을 쓰기도 한다.) 또한 공부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학습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에서는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더 적합하다는 말일까?

공교육의 실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실성 있는 변질’ 이라 할 수 있다. 즉, 앞서 말했던 홍익인간의 이념을 상실하고 공교육이 입시 준비의 수단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일선 학교와 선생님들까지도 더욱더 많은 학생을 명문대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강남으로의 이사나, 한 달 생활비의 반이 교육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가 아니다.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수준별 학습이었다. 즉, 교육내용의 위계가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이며 1:1 수업을 위한 이상적인 형태이다. 수준별 학습 안에는 크게 단계형, 심화•보충, 과목선택형 3가지가 있다. 수준별 학습이란 적어도 3개의 반을 구성하여 학습 진도가 빠른 반, 보통인 반, 늦은 반으로 분류하여 학습자의 성취수준에 알맞게 가르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급, 교사수급이 안된 상태이며 각각 진도가 다른 3개의 반을 평가한다는 것에서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심화•보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심화•보충은 학습 진도가 늦은 아이들에게는 1:1이나 방학 때 보충수업을 통하여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전부 마쳐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목선택형은 선택교과영역에서 학습자들이 흥미 있어 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폭을 넓힌다는 것인데, 실상 학교에서 과목을 정해놓고 학습자들에게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강의식, 주입식 수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박진희 과학과 수준별 학습을 적용한 수업모형 : 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 2000 6pp

학교에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것은 곧 교사의 영향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옛날처럼 존경심을 바라기도 어려워졌다. 지도하기 힘들어서인지 교사 스스로도 수업에 대한 ‘열정’이 많이 떨어져서 수업의 질과 내용을 평가 받는 시기에 까지 이르렀다.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 또한 일관되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수시로 주요 논란이 되어 왔다. 즉, 7차 교육과정의 실패,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 하락, 급속한 입시제도의 변화와 그에 발맞추지 못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로 이것이 현재의 공교육의 실태이다.

능력 없는 교사 퇴출한다 [매일경제 2005-05-02 15:56]

사교육의 실태도 한마디로 정의 가능한데 바로 ‘비대화’이다. 광복이후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절정수준에 다다라 있다. 한국 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73%가 과외수업을 받고 있고, 중학생의 56%, 고등학생의 32%가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초등학생 13%, 중학생 20%, 고등학교 30%가 과외수업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라 할 수 있다.  또한 과외 교육이 성장하게 된 원인을 6가지로 분류하여 물었을 때 가장 높은 응답이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보충’ 61.0%로서 압도적이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권유가 있다. 현재 이렇게 사교육이 커진 원인은 무엇일까?

압연기 외. 초, 중등학생의 과외수업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중간 보고서, 한국 교육개발원  1997pp50-55

김영철 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서대책, 한국 교육개발원 1981 pp76-79

비대원인으로는 먼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대표적인 공교육인 국자감과, 사교육인 12공도를 살펴보아도 이런 사실은 드러난다. 많은 유생들은 공교육인 국자감 보다는 12공도를 찾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과거 시험에 알맞지 않은 교육내용과, 조교들이 과거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채용했으며, 왕권 강화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자감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 학습자들도 공교육을 기피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공교육의 부실과 이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교육철학및교육사 학지사 48페이지

그밖에 입시경쟁의 심화가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시 경쟁 때문에 사교육이 치솟았다는데 동의한다. 게다가 고형일 등은 대학입시에 국가의 개입이 입시경쟁을 가속화 시킨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 편중지원, 서울의 대학이 지방의 대학보다, 오래된 대학이 신설대학보다 우위에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간 서열체계를 초래하였다. 시험 성적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이 지정됨으로서 일산 학교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결국 과외시장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에서 논술고사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술고사가 도입되자마자 또 다시 논술과외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은옥 사교육의 운용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학습지 시장을 중심으로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24pp

다른 측면에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EBS 수능 과외나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하였다. EBS 수능 과외에서 수능 문제의 일정 부분이 나온다는 발표가 나오자 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는 EBS 인터넷 강의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 교육부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깎은 셈이다. 또한 국가기관이 사교육을 인정하고 함께 참여하고 확대•장려하는 것인데, 학교가 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정규의 교육과정의 수업시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교육인적자원부, 「특집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육마당21』, 2004. 3.

사교육은 학교의 교육을 보조하며 뒷받침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 뒤바뀌어 학교보다 사교육 시장에 더 무게가 실린다. 여기서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입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사교육에 따라 마땅히 정상화 되어야 할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또한 각 가정이 과도한 생활비를 부담함에 따라서 국가적인 낭비도 심하다. 또, 교육의 중요한 기능인 계층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경제력에 따라 계층이 지속화 된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즉,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다음 세대로 세습된다는 것이다.

결론

공교육이 목적이 아닌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공교육이 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남과 차별화된 우위를 위하여 사교육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학교 교육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교육을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과열된 사교육의 열기를 식혀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한다.

정영섭 이공훈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PP89.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프랑스나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같이 서열화 없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프랑스나 핀란드는 제 1대학 제 2대학으로 분류되어 분야별로 우수한 학교는 있을 지라도 학교들 간의, 혹은 지역 간의 서열화는 가릴 수 없다. 또한, 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교육이 충실해질 때까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바뀌어야 만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공권력으로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하며, 지금처럼 입시의 하위 기관처럼 학교가 운영된다면 아이들의 사고력은 떨어지고 학습은 문제풀이 위주로 나아갈 것이며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사교육 근절을 위한 ‘학교평준화’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내놓기보다. 각 학교 급별로 내실화를 갖추도록 지원해야한다. 즉, 평준화하기 보다는 다양화 하는 측면으로 변모해야 한다. 부산시 영도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운영 주체 등이 재정지원을 나눠 맡기 때문에 일단 교육비가 싸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존중하고, 학교운영과 예산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의 결과에 따라 경영성과를 묻는 방식이다. 학교의 지원은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스스로가 자율적인 역량을 길러가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많이 비대화 되어 있는 공교육을 억제 하려고 하기 보다는 공교육에서 수행하기에 곤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one2only?Redirect=Log&logNo=90023418237

이주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학지사 2006 PP168.

사물의 성질을 깊이 있게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도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논의 되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현재의 학습자들이 21세기를 살아나가는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에 우뚝 선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허숙, 박승배 『교육과정과 목적』, 교육과학사 2006 pp143.

참고자료

이주호 (2006),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학지사  ‘학교의 다양화’

정원식, 박성수 (1999), 한국교육문제론, 교육과학사  ‘한국교육의 실태’

신차균 외 3인 (2006), 교육철학및교육사의이해, 학지사  ‘사교육이 우월한 고려’

한상진 (1997), 21C 한국 교육 정책의 전략, 대한교과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0),  21C 한국 교육의 개혁방향과 과제

문교법전 편찬회 「문교법전」, 「교육법」 제 1장 총칙 제 1조

능력 없는 교사 퇴출한다 [매일경제 2005-05-02 15:56]

국정브리핑 자료 - 자율형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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