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도자료 -	Tel : 02)784-5728 Fax : 02)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국회 의원회관 636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 10. 17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 무늬만 ‘국민경선’ - 불법․탈법 ‘쇼’를 하다

선관위 철저한 진상조사로 후보자격 박탈해야

- 명의도용, 위헌논란, 경선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조직동원, 기부행위, 이중당적, 불법문자, 개인정보법위반... 결국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

■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25,135건

- 25,135건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 엉성한 투표지 ․ 투표분류기 관리 문제 심각!

- 06년~07년 투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가 전체의 60%!

- 징계자 전원 솜방망이 징계로 그쳐

- 투표분류기 70%이상 민간업체 위탁, 보안 비상!

■ 무늬만 ‘국민경선’ - 불법․탈법 ‘쇼’를 하다

선관위 예산항목에는 각 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경선관리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있음. 각 당의 경선에 국가예산의 편성되어 있는 것은 경선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을 대신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라는 것임. 하지만 금번 민주신당 경선이 국민을 외면한 불법․탈법 경선으로 파행되도록 방조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함.

□ 문제점

그간 불법,탈법 경선을 방관만 했던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열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1. 민주신당 경선과정에 신청자는 다른데 동일한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사람이 8만4천여명에 이르고, 심지어 무려 48명이 하나의 핸드폰 번호로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2. 충북과 부산의 차량동원 사건, 대규모 콜센터운영 사건 등 불법 선거 사례에 대하여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3. 선거 사상 최초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투표가 전면 도입되었는데 정해진 투표소가 없기 때문에 투표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헌법이 보장한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며  명백히 대리투표가 가능해 위헌의 소지가 많음. 여론조사 결과 헌법학 교수 2명중 1명은 모바일 선거가 위헌소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해야 함.

4. 본인이 선거인단에 등록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명의도용사례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5. 옛 열린우리당 당원명부가 지구당별로 유출돼 조직적으로 명의도용이 이루어진것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6. 정동영 후보의 고향인 전북 순창을 비롯해 김제·남원 등 전북 각지에서 차량을 동원, 지지자를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차떼기’가 자행되고 전북에서 택시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지지자가 택시를 이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식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상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7.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전북지역 일대에 ‘차량제공을 지원받으면 50만원 벌금에 징역형’이라는 홍보물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8. 전주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수천명이 집단으로 선거인단에 불법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진료기록의 불법 유출은 의료법에 명시된 비밀누설 금지 외에도 불법 명의도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함.

9. 전북 전주시 민주신당 선거인단의 6.7%가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6400여명이 양당에 이중 등록되었다는 것임.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전·현직 사무처 당직자와 당원 수백명에게 무더기로 통합신당 투표 안내문이 발송돼 선거인단 이중등록 의혹이 제기되었음. 현행 정당법상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조치 해야 함.

■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

최근 불법선거 운동의 경향은 금품향응 제공 등 온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고전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의 첨단화 경향임. 인터넷이 유권자에게 선거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 기능이 순기능의 역할을 하면 문제가 없으나 인터넷은 공간은 주로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는 역기능의 장이 되어가고 있음. 특히 새로운 네거티브 공격수단인 메타블로그 싸이트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현황

<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유형	총계	조치						삭제 요청
		소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주의	이첩
총계	25,135	19	2	12	5			25,116
사전선거운동	19,852	4		1	3			19,848
비방흑색선전	2,242	13	2	11				2,229
기타	3,041	2			2			3,039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을 보면 25,135건으로 나타났으며 25,135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경고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19건으로 0.08%에 불과했음. 대부분의 단속은 삭제요청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

<17대 대통령선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 현황>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4	15	9	8	6	7	4	5	4	8	6	5	2	6	4	6	5	4

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이버부정감시단은 전국적으로 104명이며  앞서 언급한 25,135건에 대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1인당 담당건수를 계산해보면 241건으로 계산됨.  선관위에서는 2007. 8월부터 인터넷에 게시되는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검색하기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자동검색시스템 검색대상 사이트 현황>

구분	계	후보자	팬클럽	정당	공공기관	단체	포털	언론기관
계	6,858	440	665	228	1,819	1,471	211	2,024
중앙	290	20	15	15	27	58	90	65
시도	3,161	181	460	89	423	435	79	1,494
구시군	3,407	239	190	124	1,369	978	42	465

□ 문제점

1.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 확충문제

현재 운용할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의 인력으론 앞으로 발생할 사이버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삭제 요청 수준의 소극적 대응밖에는 안될 것임. 따라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는 임시방편의 대처로는 불법선거운동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 할 것임.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에 올라온 위법사례들을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충하여 삭제조치외에 고발 조치 등 적극적 감시활동이 되어야 함.

현재 각급 선관위에서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외에 부정선거감시단이 운용되고 있음. 대통령선거의 성격상 부정선거감시단의 역할은 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부정선거감시단의 역할을 사이버쪽으로 상당수 돌려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2. 댓글달기 억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선거법위반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포탈사이트 기사에 대한 댓글 달기 임. 현재 네이버라는 포탈싸이트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음. 이처럼 다른 포탈싸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함.

3. 블로그 감시 철저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의 경우 불공정한 보도나, 게시글은 선관위나 각 캠프의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으나 메타블로그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선관위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과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메타블로그 감시활동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엉성한 투표지 ․ 투표분류기 관리의 문제점

□ 투표용지 관리실태

▶ 현 황

06년-07년 징계현황을 보면 투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가 전체 징계자자 10명 중 6명으로 60%에 이르고 있음.

처분일	소속	성명	징계종류	당시직급	비위유형	사유
06.6	울산	박○○	견책	서기관	품위손상	품위유지의무,청렴위무,성실의무위반
06.11	울산	백○○	견책	서기관	김독불충분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업무 관리,감독 소홀
06.11	경남	고○○	불문경고	서기관	직무유기 및 태만	투표용지 혼입 송부
06.11	경남	김○○	불문경고	행정주사	직무유기 및 태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업무 관리,감독 소홀
06.12	부산	김○○	감봉2월	서기관	감독불충분	일용인무임 허위집행 및 관리감독 소홀
06.12	서울	김○○	불문경고	행정주사	직무유기 및 태만	투표지 분실
06.12	경남	김○○	견책	행정서기	직무유기 및 태만	관서 운영경비출납 업무 처리 소홀
06.12	충남	임○○	불문경고	서기관	감독불충분	개표가 완료된 투표 85매 증발
06.12	경남	박○○	해임	기능9급	성실청렴 의무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유용
06.12	경북	권○○	불문경고	행정주사	성실의무 위반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업무 관리소홀

투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자 6명 전원이 견책, 불문경고 등 너무 가벼운 경징계에 그쳐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실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재자투표용지 혼입 발송으로 인한 부정선거논란과 투표혼란을 야기했고,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 각250매, 총1000매를 혼입 송부하여 일부 선거인이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로 투표하여 투표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일이 있음. 이 경우는 선거무효소송 제기까지 일어났다가 소청을 취하하는 일까지 발생함. 소청을 취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역사상에 선거 자체를 부정할 수 있었던 사건이 될 수도 있었음.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개표 후 후보자 당선무효소청과 관련하여 투표지검증 중 투표용지 85매가 증발한 사건이 있었음. 이는 득표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신뢰성과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었던 사항임.

봐주기식 징계가 계속되는 것은 선관위가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임.

□ 투표지 분류기 관리실태

▶ 현 황

투표지분류기는 2002. 6. 13.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최초 도입한 이후 모든 공직선거와 주민투표 등에 운용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 집중보관 내역>

구 분	총 보유수량	집중보관 내역
		집중보관 수량	집중보관 비율	계약업체 및 보관장소
제17대 국선 직후 (2004.11～2006.2)	1,377대	891대	64.7%	․계약업체 : 태상글로벌(주) ․보관장소 : 현일냉장(경기도 여주군 소재)
제4회 지방선거 직후 (2006.12～2007.9)	1,377대	972대	70.6%	․계약업체 : 영인티알에스(주) ․보관장소 : 현일냉장(경기도 여주군 소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전체 보유 대수 중 70.6% 인 972대를 선거직후 민간업체에 위탁해 집중보관해 오고 있음. 이는 투표지분류기의 구․시․군위원회 청사의 보관 공간 부족이 원인임.

▶ 문제점

일부 공무원 노조와 단체에서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오류 의혹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 안전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선거 도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위탁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통해 기계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주요 거점도시별로 다수 확보하여 선거관련 기계의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실제 운용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현재 선관위에서는 청사확보유지 예산안을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44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음.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속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된 청사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할 것이나 이에 앞서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관련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임.

선거관련 장비를 소홀히 관리하여 시비가 되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것임. 따라서 신청사 확보의 급급함에 앞서 정작 중요한 선거관련 장비들을 방치하지 말고 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것이며, 신청사 건축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청사와 별도로 독립된 공간을 신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