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6-4호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2월 13일

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고용보험법」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우수훈련과정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직근로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예정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구직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의2. “비정규직근로자”라 함은 영 제18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6. 삭제

7.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8. “훈련수료인원”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인원을 말한다.

9. “건설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건설근로자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말한다.

10. “자체훈련”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11. “위탁훈련”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12.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소속 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제3조(재원)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고용보험법」제3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받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조성된 기금 또는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2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다음 각 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한다.

1. 삭제

2.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산출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훈련수료인원에 대하여는 산출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사업주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외에 1월당 훈련생 1인당「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을 지원한다.

②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

③사업주가 3월 350시간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④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식비 포함. 이하 같다)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한다.

⑤사업주가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구직자, 채용예정자 또는 재직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숙박비(식비 포함. 이하 같다)를 지급하고 실시한 경우 1일 8,500원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훈련기관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제5조(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1,400시간 이내)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

③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현장훈련과정으로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 및 숙박비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한다.

제6조(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월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자체훈련의 경우에는 월 32,000원으로 한다.

2.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3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 27,000원으로 한다.

제6조의2(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자체 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등급과「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4의 금액으로 한다.

2.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5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이 주관․주최․후원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컨텐츠 등급은 A등급으로 본다.

제7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 사업주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생 1인당「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지원한다.

2.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 중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8조(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방법으로 해외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지원금은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교육기관, 기업교육훈련시설 포함)에 지급한 위탁훈련비(기숙사비, 체제비는 제외하고 훈련비지급 당일의 환율적용)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훈련지원금은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실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의 훈련계약을 체결 또는 해외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훈련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

2.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인정대상이 되는 과정일 것

3.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일 것

②해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를 위한 구비여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훈련계획승인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서 “기능․기술 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다.

1.「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2.「기능장려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 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선정 확인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 확인서

제9조의2(교대제 전환 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2항후단에서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라 함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0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제2조제9호에 규정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제3장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2조(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학습보조자료 보조비, 숙박비 및 식비 제외)의 100분의 80(단,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100)을 지원하되,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초과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의 외국어과정 및 인터넷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정보화기초과정은 별표 6 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 따라 정보화기초과정1과 정보화기초과정2로 구분하고, 그 지원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 전액(다만, 각 과정당 2회에 한하여 지원한다)으로 하되, 정보화기초과정1은 90,000원, 정보화기초과정2는 12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외국어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의 100분의50(단,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40시간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4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 45,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인터넷원격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 전액으로 하되, 별표 4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우수훈련과정 지원

제13조(우수훈련과정 지원) ①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수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포상금으로 추가로 지원하되, 그 추가지원금액은 기관당 월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추가지원은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된 월의 익월부터 1년간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련비용 산출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훈련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훈련에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개정 규정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용이 종전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14호)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용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코 드	직 종	단 가
0101	농업	2,297
0102	임업	2,320
0103	어업	2,314
0104	음식료품가공	2,308
0105	광업	2,354
0106	기타 농림․어업․광업	2,272
0201	섬유가공	2,322
0202	의복제조	2,214
0203	봉재	2,216
0204	제화	2,282
0205	디자인	2,451
0206	섬유기계	2,302
0207	기타 섬유	2,214
0301	화학제품제조	2,474
0302	요업	2,375
0303	화학기계	2,528
0304	위험물 및 가스취급	2,417
0305	기타 화학제품	2,375
0401	금속가공	2,398
0402	기타 금속	2,386
0501	기계가공․조립	3,218
0502	설계․제도	2,435
0503	정비	2,305
0504	운전	2,303
0505	용접․판금․배관	2,570
0506	기타 기계․장비	2,300
0601	토목	2,316
0602	건축	2,316
0603	국토개발	2,254
0604	기타 건설	2,243
0701	기계․설비․제어	2,325
0702	조립․제조	2,301
0703	동력생산	2,316
0704	전기공사	2,303
0705	기타 전기	2,303
0801	기기․설비․제어	2,328
0802	가공․조립․수리	2,243
0803	기타 전자	2,209
0901	통신설비․운용	2,443
0902	수리	2,314
0903	시스템	2,505
0904	프로그래밍	2,486
0905	데이터베이스	2,486
0906	정보․통신응용	2,434
0907	기타 정보․통신	2,314
1001	자동차	2,644
1002	조선	2,679
1003	항공	2,679
1004	기타 운송장비제조	2,644
1101	인쇄․출판	2,482
1102	디자인개발	2,394
1103	기타 산업응용	2,268
1201	귀금속․금속공예	2,437
1202	가구․목공예․도자기공예	2,314
1203	자수	2,244
1204	도장	2,291
1205	기타 공예	2,241
1301	음식서비스	2,435
1302	관광 및 숙박서비스	2,299
1303	기타 서비스	2,232
1401	재무 및 경영	2,466
1402	인사노무	2,287
1403	생산사무	2,410
1404	판매사무	2,404
1405	무역	2,284
1406	사무지원	2,289
1407	안전관리	2,284
1408	기타 사무	2,295
1501	금융	2,393
1502	증권․보험	2,398
1503	기타 금융․보험	2,368
1601	치료	2,153
1602	의료보조	2,362
1603	기타 의료	2,148
1701	환경관리	2,417
1702	기타 환경	2,380
1801	임원층	2,720
1802	관리층	2,720
1803	사원층	2,364

【별표 2】조정계수

<별도 첨부>

* 훈련비용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로 훈련인원 및 훈련기간 증감에 따른 훈련비용 단가 변화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치

- 즉, 350시간(최고시간)과 50명(최고인원)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점1.000으로 하고, 최저시간(30시간)과 최저인원(20명)이 만나는 지점이 2.103이 되게 함.

- 시간과 인원이 적더라도 고정비용(시설․강사․홍보비 등)이 투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정계수를 기준점보다 높게 책정하고, 시간과 인원이 최저점일 때 조정계수를 각각 1.450으로 하여 균형을 맞춤(’99년과 ’05년 훈련비 단가를 분석자료로 활용)

【훈련직종 예시】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1	농림‧어업‧광업분야	01 농업	과수재배, 약용작물, 수경재배, 양액재배, 원예종묘, 유기농업, 채소재배, 화훼재배, 낙농, 특수가축, 한우비육, 꽃방, 시설원예
		02 임업	목재가공, 영림, 임산가공, 임업종묘, 영림기계, 일반버섯, 임산버섯, 조경수목농장경영, 산림
		03 어업	수산양식, 어로, 어병방역
		04 음식료품가공	두부제조, 수산식품가공, 육가공, 라면제조, 식품가공 및 개발
		05 광업	채광, 화약취급, 지하수시추
		06 기타
02	섬유분야	01 섬유가공	기계편물, 날염, 침염, 제직, 직물가공, 편물, 방사, 방적, 양말편직 염색가공, 정련표백, 화섬사제조
		02 의복제조	양장, 양복, 한복, 캐주얼웨어, 의복수선, 의복제작, 니트웨어
		03 봉제	홈패션, 일반봉제, 모자봉제, 봉제
		04 제화	신발봉제, 제화, 신발류제조
		05 디자인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퀼트(패치워크)
		06 섬유기계	방적기보전, 방적기조정, 섬유기계, 섬유기계보전, 제직기조정
		07 기타 섬유
0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01 화학제품제조	가죽처리, 고무제품제조, 고압가스화학제품제조. 분쇄혼합, 석유정제, 시멘트제조, 신발류제조, 의약품제조, 일반화학제품제조, 종이제조, 타이어제조, 화장품제조, FRP제조, 프라스틱제품성형, 석유화학제품제조
		02 요업	도자기제조, 유리가공
		03 화학기계	화학반응기계
		04 위험물 및 가스취급	위험물취급, 고압가스(냉동)(취급, 화학, 기계), 방화관리, 화약취급
		05 기타 화학제품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4	금속분야	01 금속가공	강관제조, 금속재료, 단조, 특수도금, 전기도금, 원형, 목형, 비철용해, 아연제련, 압연, 인발, 와이어로프제조, 열처리, 용광로제선, 전로제강, 전기로제강, 주조, 정밀주조, 제선, 제강, 주강용해, 축로, 열처리, 일반조형, 열간압연, 냉간압연, 반도체표면처리, 특수코팅, RP제작
		02 기타 금속	비파괴검사(NDE), 비파괴시험기기운용
05	기계‧장비 분야	01 기계가공‧조립	생산기계, 선반, 밀링, 연삭, 수치제어(선반․밀링), 시스템제어, 열기계, 전산응용가공, 정밀기계, 정밀측정, 치공구, CNC선반,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공장자동화, 머시닝센타, 와이어커터, 기계가공, 기계전자(메카트로닉스), 공유압(유압기초), 방전가공, 보링그라우팅, NC기계, 기계조립, 생산가공, 자동화시스템, CNC공작기계기술, CAM, 기계설계제작, CNC기계, 컴퓨터응용기계, 반도체금형, 전산응용금형(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초정밀고속가공, 마이크로기계제작, 철도운수시스템운영, 동력기계제어, 산업용로봇제작, 생산정보시스템
		02 설계‧제도	기계공정설계, 기계제도, 금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CATIA, 금형설계CAD, 프라스틱금형설계, 디지털기계설계
		03 정비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성형기계정비, 이륜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기관, 새시, 전기), 자동차검사, 전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항공기정비(기관, 기체, 장비, 전자), 자동차관리, 자동차기술, 카일렉트로닉스, 차량정비, 항만장비정비, 전동차정비
		04 운전	굴삭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터그레이터운전, 불도저운전, 사리채취기운전, 쇄석기운전, 스크레이퍼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양화장치운전, 열차조작, 전동차운전, 준설선운전, 중장비운전, 지게차운전, 천정기중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항만하역장비조정, 건설기계운전, 타워크레인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5	기계분야	05 용접‧판금‧ 배관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로봇용접, 불활성가스아크용접, 연강피복아크용접, 파이프전기용접, 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플렌트설비), 건축배관, 공업배관(플랜트배관), 보일러, 보일러시공, 배관, 공관제조, CO2용접, 아크용접, 티그 용접, 보일러배관, 건축환경설비, 열기계,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자동차판금(자동차차체수리), 보일러취급, 소방설비기사, 열관리, 공조냉동기계, 엘리베이터설치, 파이프용접
		06 기타 기계․장비
06	건설분야	01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도제작, 지적(재)조사, 지적전산, 철도궤도, 측량, 측량전산, 항공사진, 위성측량(GPS), 건설공학, 토목시공, 토목CAD
		02 건축	건설공정관리, 건설품질검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시공, 도배, 목공, 미장, 비계, 석공, 온돌, 유리시공, 건축의장, 조적, 금속재창호제작, 철근, 철근콘크리트, 타일, 한옥, 황토집, 잠수, 창호제작, 목재창호제작, 온수온돌, 건축목재시공, 건축내장,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설계, 건축CAD실무, 목조주택시공, 건축인테리어, 실내(건축)디자인, DIY가구창업 및 인테리어디자인, 키친프라자창업및재테크, 토탈디자인하우스, 통나무주택시공, 건축설계모형제작, 목조건축시공, 경량철골주택조립, 건축마감, 시설물해체, 수중작업, 석공,
		03 국토개발	도시정비, 조경, 택지일반, 조경시공
		04 기타 건설
07	전기분야	01 기계‧설비‧ 제어	디지털회로, 변전설비, 빌딩자동제어, 송배전설비, 신호보안, 전기계측제어, 전기기기, 전기기초, 전력전자, 지하철전기, 회전기기, PLC, 승강기, 빌딩관리, 전기, 전기제어및시스템, 승강기보수, PLC, 자동화제어기술, 철도신호, 전기시스템제어, 전기철도, 일렉트로닉스, 전기CAD,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치
		02 조립‧제조	건전지제조, 모타펌프조립, 수‧배전반조립, 자동판매기수리, 축전지제조, 케이블제조, 모타펌프제조
		03 동력생산	모의화력, 복합화력, 원자력
		04 전기공사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계장공사, 동력배선
		05 기타 전기	전기감리실무, 전기안전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8	전자분야	01 기기‧설비‧ 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전자, 공업전자기기, 무선설비, 음향영상기기, 전자계산기(컴퓨터시스템), 전자기기, 전산기계, 전기설비및자동제어, 하드웨어, 정보전자, 내장형하드웨어, 센서계측, 반도체장비설비, 자동제어설계, 전자회로CAD
		02 가공‧조립‧ 수리	PC수리, 반도체가공, 반도체조립, 사무자동화기기수리, 인쇄회로기판제작, 일반가전제품수리, 전자시계수리, 자기테이프제조. 전기전자기초, 전자계산기정비, 전자기기조립, 컴퓨터디스크가공, 컴퓨터헤드조립, 콘덴서조립, 전산기기수리, 마이크로파회로설계, 전자회로설비, 컴퓨터조립 및 설계업그레이드, PC조립창업, PC조립진단, 컴퓨터유지관리전문가, 개인용컴퓨터수리
		03 기타 전자
09	정보‧통신분야	01 통신설비‧운용	교환설비, 선로설비, 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설비, 전송설비, 전자(정보)통신설비, 레이다관측, 정보통신, 전기(정보)통신, 정보통신운용, 해양통신, 신호보안, 정보통신시스템, 통신망관리, 정보기계설비,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통신설비,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전송설비, 방송통신설비, 전자통신, 웹기반통신장비
		02 수리	통신기기(전화기)수리
		03 시스템	시스템분석 및 설계, 시스템시험, 시스템엔지니어링, MCSE, MCSD
		04 프로그래밍	UNIX, 프로그래밍일반, 객체지향프로그래밍, 4GL, C/S(Client Server)개발전산망관리자 및 프로그래밍, PC/SW전문가과정, 컴퓨터전문가과정, C언어, Visual Basic, 응용프로그래머과정, 솔루션개발자과정, JAVA전문프로그래밍(인터넷비지니스전문가), Java개발자과정, 웹프로그래머,
		05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SQL, DB관리 및 시장분석, 산업정보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9	정보‧통신분야	06 정보‧통신응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웹 디자인, 컴퓨터음악(MIDI), 인트라넷구축, 홈페이지작성, 인터넷마켓팅, 인터넷정보검색, 인터넷전문가과정, 인터넷강사과정, 인터넷활용경영기술, 인터넷무역전문가, 중소기업전산화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 정보검색, 멀티미디어디자인, 웹마스터(몰마스터), 멀티미디어타이틀제작PD과정, 이동통신전문기술, 멀티미디어컨텐츠과정, 전자상거래, 금융정보검색사, 네트워크전문가, 정보기술전문가, 정보제공창업, 비디오영상실무과정, 음향영상기기편집기술, 방송영상기술
		07 기타 정보‧통신	IP창업
10	운송장비 제조	01 자동차	자동차제조, 자동차냉난방장치부품제조
		02 조선	선박기관제조, 선박제조, 선체가공, 선체의장, 선체조립, 조선제도, 항해운용, 해기사,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도장, 전산응용조선제도, 선박기관의장
		03 항공	항공기기체조립, 항공기기체제작
		04 기타 운송장비제조
11	산업응용 분야	01 인쇄‧출판	경인쇄, 그라비어인쇄, 사진제판,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인쇄실무, 전자출판(DTP), 실크스크린기능사과정, 사진영상, 컴퓨터사진전문가, 인물사진수정기술습득과정, 직업사진기술, 사진, 사진촬영전문가 , 컴퓨터출판디자인, 디지털사진, 점자자료제작
		02 디자인개발	가구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모델링(자동차), 발명품개발, 제품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설계(CAD), 모델링, 캐릭터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스플레이디자인, 디자인모형제작, 설계및그래픽, 게임프로듀서/게임디자인, 애니메이션디자인, 실내외광고디자인, 컴퓨터광고디자인, 광고제작실무, 가구설계, 캐릭터애니메이션, 스텐실톨페인팅 디자인, 디지탈애니메이션, 맥킨토시디자인, 컴퓨터응용디자인, 3D, 아도브포토샵, 광고기획전문가, 신토불이상품개발, 환경벽화실무, 컴퓨터모델링기술, 제품응용모델링
		03 기타 산업응용	렌즈제작, 가공, 영상제작, 국제관광마케팅, 물류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12	공예분야	01 귀금속‧금속 공예	귀금속가공, 보석가공(다이아몬드), 보석감정, 금속공예, 귀금속공예, 보석판매사자격증취득과정, 보석디자인, 귀금속경영자, 귀금속세공사
		02 가구‧목공예‧도자기공예	가구제작, 나전칠기, 목공예, 칠보공예, 목조장식, 도자기공예, 가구설계제작, 가구리폼
		03 자수	기계자수, 수자수, 자수
		04 도장	건축도장, 가구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자동차도장
		05 기타 공예	조화공예, 표구, 인장공예, 석공예, 플라워아트
13	서비스분야	01 음식서비스	한식조리,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조주, 복어조리, 제과제빵업창업, 햄소세지제조, 호텔조리, 동양조리, 외식산업및위탁급식산업, 칵테일, 조리학
		02 관광 및 숙박서비스	관광상품개발, 국내․외관광, 관광통역안내원, 서비스리더능력개발, 판매서비스, 호텔관리‧종사, 호텔지배인, 항공여행관리, 자연환경안내자
		03 기타 서비스	미용, 이용, 세탁, 빌딩관리, 주택관리, 피아노조율, 건강피부관리샵창업, 분장사, 메이크업코디네이터, 주택관리사보, 레크레이션지도자, 문화예술실무자, 스포츠맛사지, 웨딩설계전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컴퓨터가정교사, 놀이방교사, 보육교사, 가정유아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어린이와 노인상담사, 독서교육지도자, 평생교육사, 종이접기, 아동미술교육교사
14	사무관리 분야	01 재무 및 경영	경영관리종합, 단지계획, 도시계획, 세무회계, MIS계획과정, 경리사무, M&A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국제회계, 재무관리, 컨설팅(경영상담, 지도)창업, 재테크가이드실무, 벤처기업창업, 업종별창업, 재경전문인력양성, 세무관리전문가, 경리실무, SOHO창업과정
		02 인사노무	직무교육, 직무분석, 노무관리, 실업극복상담원, 다국적기업취업/전직을 위한 카운셀링
		03 생산사무	생산성향상실무, 업무개발, 품질관리종합, 통계적 품질관리, 구매관리, 프로젝트개발자, 품질경영전문가, 생산및경영기술, 품질보증체제인증심사(ISO)
		04 판매사무	기술판매, 마케팅관리, 판매관리, 물류유통, 판매서비스, 유통업소자본창업, 프랜차이즈창업및영업점장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14	사무관리 분야	05 무역	무역사무, 무역실무, 국제비지니스, 무역전문가양성, 인터넷무역업창업, 무역실무및무역영어, 국제통상실무및무역업오퍼업창업, 오퍼상창업
		06 사무지원	무역자동화, 비서, 사무자동화, 스프레드시트, 워드프로세서, 지하철역무, ACCESS, 국제회의전문가, 속기사, 정보처리, 사무기능, 행정실무, 법규 및 소송실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PC종합실무과정, 컴퓨터활용전문가, 엑셀, 파워포인트, PCT과정, MS-OFFICE, 컴퓨터속기, 사무서비스인력양성, 전산(OA/WP), Office&컴퓨터활용, 마이크로소프트공인자격, 사무능력활용, 법무전문
		07 안전관리	안전관리, 산업안전
		08 기타 사무	해운실무, 해무사양성
15	금융‧보험 분야	01 금융	TELLER LEVEL UP 과정, 국제금융, 금융경영, 금융법률, 기타금융, 섭외, 마케팅, 수신, 여신, 여신법률, 외국환, 전략마케팅실무, 감정평가, 단기금융, 금융선물실무, 선물거래사, 펀드매니저, 금융MBA과정, 중소기업금융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투자상담사
		02 증권‧보험	보상실무, 생명보험, 손해보험, 영업소장양성과정, 전문상담원, 증권, 채권관리, 손해사정인, 증권분석사, 보험판매관리, 보험업창업
		03 기타 금융․보험
16	의료분야	01 치료	물리치료, 방사선치료, 임상병리
		02 의료보조	간호, 간호조무사, 의무기록, 의무행정, 치기공, 치위생, 간병인, 응급구조사, 건강상담관리자, 심리치료카운셀러, 산후조리
		03 기타 의료	의료기수리, 정비
17	환경분야	01 환경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환경관리, 환경보전및제어, 환경기능, 환경설비, 소음진동평가
		02 기타 환경	폐자원활용
18	계층별 훈련분야	01 임원층	최고령영자과정, 경영간부과정, 임원과정
		02 관리층	상급관리자과정, 신임관리자과정(MTP), 팀관리자과정, 감독자과정(TWI)
		03 사원층	중견사원과정, 신입사원과정, 여직원과정

【별표 3】우편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월 지원한도액

(단위 : 원)

훈련기관 등급	A급	B급	C급
훈련비용(원)	36,000	30,000	24,000

【별표 4】제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

시간 구분		시간수
훈련기관 등급	컨텐츠 등급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32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64시간 미만	64시간 이상
A	A	37,200	53,100	90,300	122,100	148,600
	B	34,100	48,700	82,700	111,900	136,200
	C	31,000	44,300	75,200	101,800	123,900
	D	27,900	39,800	67,700	91,600	111,500
B	A	31,000	44,300	75,200	101,800	123,900
	B	28,400	40,600	69,000	93,300	113,500
	C	25,900	36,900	62,700	84,800	103,200
	D	23,300	33,200	56,400	76,300	92,900
C	A	27,900	39,800	67,700	91,600	111,500
	B	25,600	36,500	62,200	83,900	102,200
	C	23,300	33,200	56,400	76,300	92,900
	D	20,900	29,900	50,800	68,700	83,600

(단위 : 원)

【별표 5】제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

(단위 : 원)

시간 컨텐츠 등급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32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64시간 미만	64시간 이상
A	29,500	42,100	71,500	96,700	117,700
B	27,100	38,600	65,500	88,600	107,900
C	24,600	35,100	59,600	80,600	98,100
D	22,200	31,600	53,600	72,500	88,300

【별표 6】정보화 기초과정기준

①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정보화기초과정1은 25시간, 정보화기초과정2는 30시간 이상 40시간이내 ․<삭 제>
②교 재	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③학급당 정원	30명 이내
④교 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⑤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⑥시설 및 장비	․훈련이 실시되는 강의실은 30㎡ 이상이고 1인당 1.5㎡ 이상일 것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는 훈련생 1인당 1대 이상 ․인정된 교과내용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기타 필요한 주변기기 등
⑦교과내용
정보화기초과정 1
주요항목	주 요 내 용
컴퓨터 기초	컴퓨터기초, 작동오류 및 대처요령, 마우스와 키보드 익히기 등
윈도우활용	메모장 활용, 파일 저장, 파일관리, 파일찾기와 디스크관리, 작업표시줄 및 제어판 등
인터넷 등	인터넷 연결하기, PC 통신, 인터넷 기초, 정보찾기, 메일이용하기 등
워드프로세스	한글타자연습, 한글 기초, 한글활용, 한글모양내기, 표그리기, 한글도형그리기 등

정보화기초과정 2 ※ 정보화기초과정중 워크시트는 반드시 20시간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프리젠테이션(10시간이내)과 데이터베이스(10시간이내)중 1개 이상을 편성하여 총30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로 훈련과정을 편성하여야 함
구분	주요항목	주 요 내 용
필수	워크시트	워크시트의 소개, 셀 편집방법, 데이터의 형식과 자동체우기, 수식 구성, 셀참조의 유형, 워크시트 함수, 데이터의 이동과 복사, 시트관리, 셀 서식 관리, 미리보기, 엑셀차트, 차트의 수정과 보완, 엑셀의 자료관리, 피벗 테이블, 워크시트 파일 등
선택1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개요 및 작성, 프리젠테이션 작성, 슬라이드 편집, 프리젠테이션 꾸미기, 애니메이션 효과 등
선택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개념 및 구조, 테이블작성, 테이블 연결, 쿼리개념 및 디자인, 통계 및 실행쿼리, 폼의 디자인, 폼의 컨트롤, 폼 속성 및 모듈, 보고서, 매크로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 업 체	①사업체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업 종
해외훈련기관	⑤훈련기관명				⑥대 표 자
	⑦소 재 지				⑧전화번호
해외훈련 내역
⑨직 종 명		⑩기간(개월)		⑪학급당인원		⑫훈련계획인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외훈련계획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해외훈련계획서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제출) ꠐ 신청서 작성 ꠐꠏꠏꠏ--------------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통보)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 ꠐ 접 수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민원실․관리과) ꠐ ꠐ ꠐ 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검토․확인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관리과) ꠐ ꠐ ꠐ ꠐ ꠐ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 ꠐ 결 재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청․소장)

<별지 제2호서식>

우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 승 인
해외훈련계획									통지서
					□ 불승인
사 업 체	①사업체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업 종
훈련기관	⑤훈련기관명						⑥대 표 자
	⑦소 재 지						⑧전화번호
승 인 사 항
⑨직 종 명		⑩기간(개월)				⑪학급당인원				⑫훈련계획인원
⑬불승인 사유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훈련계획을 위와 같이 ꠆ꠏ □ 승인 ꠏꠈ 통지합니다. ꠌꠏ □ 불승인 ꠏꠎ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행정심판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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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선정 확인서
1.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선 정 일				⑥선정증서번호
2. 소속 사업장 현황 및 근무처
⑦성 명			⑧업 종				⑨상시근로자수
⑩소 재 지							⑪전 화
⑫산업기술인 소속부서							⑬산업기술인 담당직무
상기자는「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 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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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확인서
①사업체명		②업 종		③상시근로자수
④소 재 지				⑤전 화
⑥선 정 일				⑦선정증서번호
상기 사업장은「기능장려법」제8조의2 및「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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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건설근로자 확인서
①사업체명				②소 재 지
③대 표 자				④전화번호
⑤사업장관리번호
□ 확인대상근로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근무부서		⑨근무기간		⑩비 고
위 사람은「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2조제9호에 의하여 당사에서 위 근무기간동안 건설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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