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8년 5월 5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1-792-6397)

<기자브리핑 자료>

강기갑의원, 지난해 5월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등급을 받은 이후에 우리측 전문가들의 참여속에 정부가 결정한 협상방침 공개

“30개월 미만을 고수하고,  한국민의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부위 제거해야”등

정부의 최근주장과 완전히 다른 내용 담겨...

[관련 정부 문서 공개 목록]

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대비 2차 전문가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문서』(2007.9.11, 9.12)

②『3차전문가회의자료(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논리) 및 회의결과문서』(2007.9.21)

③가축방역협의회 회의결과(2007.10.5)

④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자료 중(2008.1)

1. 이번에 공개할 정부 문서에 담겨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정부 문서사본은 첨부파일에 담았습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강기갑의원이 5월7일 농림해양수산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이며, 이번 자료는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결정한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측 전문가들과 농림부 검역당국자들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검토한 자료 및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대비 2차 전문가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문서』(2007.9.11, 9.12)

□ 지난해 9월 11일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하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 11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회의에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에 따르면,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한국민의 vCJD(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함.’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9월12일 작성된 회의결과 문서에 따르면,

- 우리측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서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을 고수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 부위를 제거한다’고 결정함.

- 문서에 따르면,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검역원 3인, 교수 4인)은 ‘광우병 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 문서에 따르면,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현행처럼 살코기만 수입허용시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갈비뼈 등을 허용할 경우에는 24개월 조건 주장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2) 『3차전문가회의자료(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논리) 및 회의결과문서』(2007.9.21)

□ 회의에 제출된 회의자료(‘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논리’)에 따르면,

-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 ‘미국에서 추가 BSE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 준수 필요’, ‘미국은 BSE 예찰에 있어서 OIE 기준에 따라 고위험우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에 대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음’

- ‘30개월 미만의 척수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한국민의 vCJD(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과 한국민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성 확보는 물론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 제거해야 함’

-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여야 함’,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에 대하여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육안검사로 회장원위부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바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필요함’

-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JD(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 수입금지 검토’

- ‘햄, 소지지 등의 가공품 수입금지’

□ 회의결과 문서에 따르면,

- 검역원은 2005년 5월 이후 발표된 BSE 관련 연구 논문(9건)을 검토하였고, “일부 논문은 실험한 결과로서 미국산 쇠고기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활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토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3) 가축방역협의회 회의결과(2007.10.5)

□ 회의결과 문서에 따르면,

- 10월11일 미국과의 협상 직전인 10월5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우리의 협상방침을 보고하게 됨.

2. 이번 한미쇠고기협상결과는 지난해 우리측 전문가들의 참여속에 정부가 결정한 협상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 결국 지난해 10월 11일 미국과의 마지막 공식협상을 하기전에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협상방침은 ‘뼈는 허용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을 고수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부위도 제거한다’는 것이 우리의 협상방침이었음.

□ 또한 위문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난해 이같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미국과의 쇠고기 문제는 검역문제이고, 기술적,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 그런데 지난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와 전문가 기술협의에서 보고, 확정된 협상방침이 이번 4월협상에서 대폭 후퇴한 것임. 그렇다면 이는 누군가의 정치적 판단속에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3.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농림부 문서에 그 이유를 알수 있는 표현이 나타남.(농림부 보고문서 p22~23)

□ 지난 1월,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문서(p22~23)

- “월령 해제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미측과 합의를 보지 못함”

- 우리측은 “미국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이 “사료금지 조치 이행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동 조치 공표시점(08년 2월경)에 OIE기준 완전수용을 요구” 함.

- 결국 월령제한 해제 시점도 당초에는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을 방침으로 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선가 ‘미국측의 요구대로 공포시점’으로 후퇴한 것임.

□ 문서에 나와있는데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렵기 때문” 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4.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인 검역문제에 대해 우리측 전문가들이 이미 확정한 협상방침을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변경하였다는 추정을 가능케 함.

별첨자료) - 첨부파일내용입니다.

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대비 2차 전문가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문서』(2007.9.11, 9.12)

②『3차전문가회의자료(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논리) 및 회의결과문서』(2007.9.21)

③가축방역협의회 회의결과(2007.10.5)

④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자료 중(2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