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 세부내용

일련번호	사 업 명	쪽번호
1	체력단련장 확보사업	1
2	방산협력관 운영 및 재외 군수무관 운영	3
3	국회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5
4	헌정회 지원사업	8
5	인력실태조사	9
6	여권업무 선진화	11
7	대국민홍보(정보화)사업 중 YTN 지원사업	20
8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21
9	IT특화 연구소 설립	22
10	정부 포상제도	25
11	정보화마을 조성 및 관리 운영	27
1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활용)사업	30
13	경찰청 휴대폰 조회기 운용	33
14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34
15	일과 삶의 균형 확산	35
16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	38
17	지가변동률 조사사업	40
18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	42
19	고속국도 하이패스사업	44
20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48
21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50
22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53
23	셰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54
24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	56
25	지방대-출연(연)간 전략적 제휴	57
26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사업	59
27	학습능력 보충지원사업	61
28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63
29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사업)	68
30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	69
31	한식세계화	73
32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76
33	농촌지역개발사업	79
34	해양보호구역관리	81
35	해양폐기물 선상복합처리선 건조	84
36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	87
37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87
38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92
39	국가주요시책 광고사업비	93
40	태강릉 전시관 건립 사업	94
41	공공단체 중 비법정법인에 대한 운영비	95
42	체육기금의 골프스쿨 조성사업	96
43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97
44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02
45	습지보전관리사업	103
46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104
47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사업	105
48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	108
49	무역조정지원	110
50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112

1. 체력단련장 확보사업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306억원)

군인들을 위한 휴양소·편의시설 등의 복지시설과 체력단련장 확보를 위해 집행되는 사업임.

그런데 사업의 대다수가 군 일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 시설 신축 및 증축으로 집중되어 복지혜택이 편중되고 사업 효과가 예상되지 않음.

○ 휴양소․편의시설 등의 복지시설과 군골프장 등 체력단련장 확보사업은 장병 및 군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08년도에는 전년대비 18.6%(48억원) 증액된 30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세부내역을 보면, 구룡체력 단련장과 20비행단 체력단련장 등 증ㆍ개축에 195억원, 해운대 휴양소 재건축에 1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복지시설 신ㆍ증축계획을 보면 군 골프장에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휴양소와 편의시설 등의 복지시설은 모든 군인과 그 가족에게 차별없이 후생복지 증진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군 골프장은 사병과 부사관 및 전방 또는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고 그 수혜 대상이 제한되므로 투입되는 재원에 비하여 향유되는 복지성과는 크지 아니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군인복지기금은 복지혜택이 편중되지 아니하면서 복지성과가 큰 사업을 개발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 장차 빠른 기간 안에 복지시설을 국방부장관이 통합운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비하여 체력단련장의 신․증축을 축소 또는 억제하는 대신 주택자금융자사업을 신설하여 무주택군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금액을 중․장기 저리로 융자해줌으로써 군인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복지시설 신층축계획>

□ 군인공제회                                                            (단위 : 백만원)

구 7분	`07	대 상 기 간
		`08	`09	`10	`11	`12	계
계	654	570	549	747	1,957	753	4,576
복지시설 신․증축	654	570	549	747	1,957	753	4,576

구 분		'07	대 상 기 간
			'08	'09	'10	'11	'12	계
계		4,418	22,324	11,939	6,200	6,830	23,200	70,493
용사의 집 재건축						500	15,000	15,500
구룡 코스 증설		2,030	11,737	7,452	20			19,209
충성 클럽마트 환경개선		1,720	1,530					1,530
항공학교 체력단련장 증설		162	1,667	3,252				4,919
항작사 골프 연습장 건립			800					800
복지단 해운대 골프연습장 증설			300					300
중부권 체력 단련장 건립				1,000	6,000	6,000	8,000	21,000
3군사 골프 연습장 건립			2,000					2,000
자운대 전자 유도 카트 설치			1,200					1,200
계룡코스 전자유도 카트 설치			2,450					2,450
체력단련장 개선공 사	무열대	300	400	100	100	0		600
	선봉대	206					50	50
	자운대		156	50	60			266
	계룡대			85	20	330	150	585
복지시설 설계비 등			84	0	0	0	0	84

□ 육  군                                                                (단위 : 백만원)

□ 해  군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대 상 기 간
		’08	’09	’10	’11	’12	계
계	3,487	2,600	5,200	7,290	9,270	3,800	28,160
해남 체력단련장 신 설	2,557		3,000	3,500	4,300		10,800
주유소 / 정비소 시설투자	930	0					0
진해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신축		2,000					2,000
진해 체력단련장그늘집 신축				120			120
포항 골프연습장 증축 및시설 자동화				170			170
포항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신축				1,000	2,000		3,000
동해 해군호텔 신축					300	3,000	3,300
부산 골프연습장 신축		400	2,000				2,400
평택 체력단련장 증설						500	500
외양포 휴양시설 건립						300	300
국방부 대부금상환	200	200	200	2,500	2,670		5,570

□ 공  군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대 상 기 간
		'08	'09	'10	'11	'12	계
계	12,444	36,960	4,580	9,280	13,900	13,780	78,500
20비 체력단련장 증설	4,153	16,260					16,260
3비 체력단련장 증설	1,691		1,980	7,300	7,300	7,280	23,860
오산 체력단련장 신설				1,980	4,000	4,000	9,980
해운대휴양소 재건축	5,400	12,100					12,100
16비 클럽하우스 신축	100	2,100					2,100
5비 클럽하우스 신축	100	2,100					2,100
체력단련장전자유도카트설치	1,000	4,400	2,600		2,600		9,600
대방동지역 보라매 레져문화센터						2,000	2,000
송정콘도 구관 내부 시설물 개선						500	500

2. 방산협력관 운영 및 재외 군수무관 운영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29억6,600만원(22억1,600만원+7억5,000만원))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

현재 해외공관에 주재할 수 있는 외교 공무원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야 함. 또한 전문적인 인력의 파견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함.

재외 군수무관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족한 인력이 파견되는 등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방산협력관 운영

○방산협력관은 방산수출 지원, 신규 수출수요 창출 등 방산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파견되는 방산수출 전문인력으로 ‘07년부터 우리나라와 방산협력 관계 및 활동 용이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중심 국가(말레이지아, 사우디, 이집트, 페루)에 1명씩 파견을 추진 중에 있음.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07(A)	2008(B)	증감(B-A)	비율(B/A)
예산	769	750	16	-0.3%

현재 현역 2인에 대한 인원선발만을 마치고 10월경에 파견할 예정이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파견이 어려운 상황이며, ‘08년 역시 상황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해외 파견을 위해서는 「외무공원법」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 공무원)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이 있으며 파견 관련은 「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고 있음.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은 적용대상이 장교 및 군무원으로 되어있어 공무원에 대한 적용은 불가하고,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을 적용 파견하기 위하여는 외교통상부 주재관 정원을 반영하여야 하나 행자부에서 정원 반영이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방산협력관 구성을 전원 현역으로 구성하여 파견하지 않는 한 ‘08년도 방산협력관 관련 예산의 전액 집행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한편, 방산협력관제도는 운영 초기단계로서 선발시 어학, 해외근무경력, 방산협력 수출분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으나, 향후 방산협력관 제도가 자칫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보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방산협력관이란 국내 방산수출을 현지에서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으로서 방산 수출전문가가 선발되고 활동을 하여야 하나, 현재의 순환보직 제도하에서는 방산수출과 전혀 연관없는 부서의 인력이 방산협력관으로 선발될 우려가 있음.

국내 방산수출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수출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 다시 국내 복귀 후에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보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외 군수무관 운영

○방산 획득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방산수출․입 지원활동, FMS 및 상업구매 업무수행 등을 위해 재외공관에 군수무관을 운영하는 사업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07(A)	2008(B)	증감(B-A)	비율(B/A)
예산	2,085	2,216	40	1.9%

현재 5개국에 14명을 운영중이며, 방위사업청 소속으로서 방산획득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재외 국방군수무관 현황(14명)>

□ 주미단 : 10명

직 책		계 급	병과	출신구분	파견/ 보직일	비 고
군수무관		육)대령	공병	육사#36	’07. 8	워싱턴
사업 담당	육군	육)소령	포병	육사#47	’05. 8
	해군	해)중령	보급	해사#40	’05. 8
	공군	공)소령	보급	공사#40	’06. 8
상업담당		6급	행정	’95 공채	’06. 8
법무담당		육)소령	법무	법무#64	’07. 8
수송담당		육)중령	수송	육사#46	’07. 8
연락 장교	육군	육)중령	수송	육사#41	’05. 8	펜실베니아
	해군	해)소령	보급	해사#47	’07. 3	펜실베니아
	공군	공)소령	보급	공사#36	’06. 8	오하이오

□ 주구단 : 4명

직 책	계 급	병과	출신구분	보직일	비 고
주불군수무관	육)대령	병기	육사#40	’07. 8
주영군수무관	공)중령	보급	공사#37	’06. 8
주독군수무관	해)중령	병기	해사#40	’05. 8
주러군수무관	육)중령	수송	육사#40	’06. 8

○재외군수무관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인력운용차원에서 전문성이나 업무연관성을 고려치 않고 운용되고 있다는 점임.

군수무관이라 함은 군수와 관련된 업무, 즉, 무기체계 획득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보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득전문기관인 방위사업청소속 직원이 선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는 각 군에서 선발된 인원이 재외군수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고는 하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지금까지는 기존 계획된 인력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향후 방사청내 획득전문 인력이 재외 군수무관에 파견되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국내 복귀 후 무관시절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국회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국회 일반회계 96억5,000만원)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또한 본 예산의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음.

국회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는 2006년 이래 동일한 규모인 96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2007년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과목별 집행현황>

(2007. 9.14.기준)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수용비 (201-01)	55억원	55억원	29억4,399만원	53.53%
일반업무비 (204-01)	21억5천만원	21억5천만원	3억3,492만원	15.58%
특수활동비 (203-00)	20억원	20억원	13억3,300원	66.65%
계	96억5,000만원	96억5,000만원	46억1,191만원	48.29%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의 경우 9월 14일 기준으로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예산액 96억 5,000만원 중 48.29%에 해당하는 46억 1,2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이 예산은 2006년도의 경우 95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98.92%의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는바, 다음 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로 연도 말에 집중사용되었으며, 금년에도 정기국회 기간 중 활동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용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06년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월별 집행현황>

(단위 : 만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집행액	110	13,389	34,386	34,950	35,868	16,863	44,385	201,016	43,217	100,919	105,389	324,144	954,636

따라서 최근 2년간 동 예산의 집행실적을 볼 때 2008년도 예산안이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중 고른 정책개발 활동을 실시하여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봄.

** 참고로 2007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예산 집행의 방식에 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음.

해마다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매년 비슷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입 당시부터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평가기준 없이 의원들에게 나눠주기식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는 금년과 동일한 규모인 96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무추진비 예산의 일정액(3억 5,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있음(수용비 55억원, 특수활동비 20억원, 업무추진비 21억 5,000만원).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사업 활동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6년의 경우 아직 2개월이 남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각종 의원 세미나 내지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에 있어 예산집행과 활동실적이 2005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정책중심의 국회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0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과목별 집행현황

(’06. 10. 31. 현재)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일반수용비	51억5,000만원	30억4,926만원	21억 74만원
일반업무비	25억원	4억3,778만원	20억6,222만원
특수활동비	20억원	17억6,400만원	2억3,000만원
합 계	96억5,000만원	52억5,104만원	43억9,296만원

2005년·2006년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사업 활동실적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세미나	204	80	* 2005년도 소규모 용역비 - 정책연구 253건 - 입법연구 39건 - 여론조사 161건 - 번역 12건 - 기타 6건 * 2006년도 소규모 용역비 - 정책연구 116건 - 입법연구 12건 - 여론조사 73건 - 번역/통역 11건 - 기타 10건
공청회	148	49
토론회	558	309
간담회	1,107	780
학술회	3	1
청문회	4
좌담회	3
심포지엄	34	10
강연회	3	2
포 럼	23	20
보고회/설명회	4	2
현장조사	20	10
워크샵	20	16
전시회/행사	32	20
기 타	3	6
소 계	2,166	1,305
소규모용역비	471	222
총 계	2,637	1,527

(단위 : 건수, ’06.10.31.현재)

4. 헌정회 지원사업 (국회 일반회계 104억300만원)

매년 증액되고 있는 본 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연로회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보조금 지금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헌정회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비해 7억 1,000만원 증액된 104억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만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인 자로 구성되는 연로회원에 대해 월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4억 8백만원이 증액되고, 그 밖에 헌정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3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구 분	2007년도 예산(A)	2008년도(안) 예산안(B)	증 감
				증감율(%)
◦ 헌정회지원	9,693	10,403	710	7.3

<헌정회 연로회원 보조금 특혜 논란>

헌정회가 88년부터 만 65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연로회원 보조금'은 처음엔 1인당 월 20만원이었으나 2003년 월 80만원, 2004년 월 100만원으로 늘었다.

헌정회 관계자는 2004년 600여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총액이 80억원 정도며 2005년에도 1인당 월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정회는 정확한 수급 대상자 수와 지급된 보조금 총액에 대해 "자료 정리가 안됐다"며 언급을 피했다.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이 보조금은 그간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조금 자체의 정당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회예산에서 전직 국회의원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폐지 요구도 잇따랐다.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국회개혁 과제 18개에도 헌정회 보조금 폐지가 포함돼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헌정회육성법에 '헌정회 운영 및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원혜영 의원이 지난해 7월 의원총회에서 "편향되고 수구적인 헌정회 회비가 의원 세비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월 2만원씩 일괄 공제되는 헌정회비 문제를 지적해 납부거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정회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헌정회육성법 규정만으로도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반박한 뒤 사견을 전제로 "퇴직 후 연금조차 없는 국회의원들이 재직 중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헌정회는 68년 국회의원 동우회에서 출발, 89년 헌정회로 개명했고, 헌정회육성법은 91년 제정·공포됐다. 이후 94년 헌정회라는 국회법인으로 정식 등록했으며 전직 국회의원 1000여명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다.

(2005. 1. 25. 오마이뉴스 ‘무자격 회원에 혈세 축낸 헌정회’ 기사 중 발췌)

5. 통계청 인력실태조사 (통계청 일반회계 15억 7,000만원) &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구조조사(노동부 고용보험기금 14억 5,700만원)

통계청과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양 조사사업은 연간조사로서 산업․직업 세분류의 고용구조 및 산업․직업간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조사규모(6만가구, 7만5천가구)나 조사내용면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2008년도 인력실태조사 예산은 전년대비 90백만원 증가한 15억 70백만원임.

<2008년도 인력실태조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6결산	2007예산(A)	2008예산안(B)	증 감(B-A)
					%
인력실태조사	1,398	1,480	1,570	90	6.0

□ 인력실태조사는 국가의 고용 및 인력개발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세분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와 연간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노동의 이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로서 2006년부터 전국의 6만 표본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07. 6월 감사원은 「국가 주요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통해 인력실태조사가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성 중인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이 거의 유사하므로 두 조사를 통합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계청과 노동부에 통보조치를 취한 바 있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는 산업소분류, 직업세분류의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인력자원수급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로서 2001년부터 매년 7만5천 표본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민간조사기관(외부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있음. 인력실태조사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비교는 【참고자료-1】참조

이에 통계청은 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과 두 조사의 통합가능 여부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기관 간 입장차이로 인해 2007. 10월 현재까지도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통계청과 노동부는 두 조사의 실시를 위한 2008년도 예산안 15억 70백만원과 14억 57백만원을 2008년도 통계청 세출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 각각 계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통계청은 두 조사가 조사목적, 대상, 항목 등이 상이하다는 입장임. 이에 두 조사의 통합은 어렵지만,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조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장조사 부문을 통합하여 실시하되, 현장조사를 통계청이 대행하는 방안을 노동부에 제시하였음. 그러나, 노동부는 2001년부터 실시해오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신규통계인 인력실태조사에 흡수시킬 수 없고 오히려 인력실태조사를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차별성을 갖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을 통계청이 강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두 조사통계는 조사목적이나, 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연간조사로서 산업․직업 세분류의 고용구조 및 산업․직업간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조사규모(6만가구, 7만5천가구)나 조사내용면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인력실태조사는 산업직업 세분류의 고용구조나 노동이동에 관한 사항 외에 ‘평소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어, 조사대상에 취업자 외에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 구직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이 유사․중복 통계에 대한 조사와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통계청이 타 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조정 없이 유사통계를 신규로 작성하고, 이후 관계기관과의 조정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조정역량이 미흡한 탓으로 여겨지는바,

향후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 완료 이전까지는 두 조사의 통합 방안 등 개선대안을 마련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인력실태조사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비교>

구 분	인력실태조사 (통계청)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목적	국민의 평소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여 국가의 고용 및 인력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세분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와 연간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노동의 이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	산업소분류, 직업세분류의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인력자원수급정책을 위한 기본통계와 직업별 고용전망, 진로선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반 취업관련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대상	조사대상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취업자, 실업자, 구직포기자)	조사대상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
조사항목	25개 항목 - 인적사항(6개) - 취업자 특성항목(9개) ․직장이동횟수 ․직장근무기간 ․산업, 종사자규모 ․고용형태 ․월평균소득 ․이직사유 ․직업, 주당 평소근로시간 - 구직자 항목(6개) - 비경제활동인구 항목(4개)	23개 항목 - 인적사항(6개) - 취업자 특성항목(14개) ․직장전직여부 ․직장근무기간 ․산업, 종사자규모, 사업체특성 ․고용형태(현 직장, 전 직장) ․ 평균보수, 현 직장과 전 직장보수 ․직장전직 자발성 여부 ․직업, 직업종사기간, 주당 총작업시간, 월평균근로일수, 현직장과 전직장 동일여부 -기타항목(3개)
조사주기	매년(2006년 이후)	매년(2001년 이후)
표본크기	표본가구 6만	표본가구 7만 5천
조사기간	매년 9.1～9.10(10일)	매년 9.1 ～ 11.30(3개월)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타계식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타계식
조사기관	지방통계청에서 임시조사원 1,000명을 채용․교육한 후 조사	외부용역(한국리서치)
소요예산	14.8억원	15억원

* 자료: 감사원,「국가 주요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보고서, p.68」

6. 여권업무 선진화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764억 5,700만원)

빈번한 여권발급체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예산편성을 반복하고 있음.

가) 프로그램 개요

<여권업무 선전화 프로그램 사업구조 및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결산	2007 예산(A)	2008 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프로그램	여권업무 선진화	68,323	62,201	76,457	76,457	14,256	22.9
단위사업	①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60,812	58,201	58,201	58,201	0	-
세부사업	-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60,812	58,201	58,201	58,201	0	-
단위사업	② 여권사진전사시스템 (수입대체경비, 정보화)	7,511	3,000	2,550	2,550	△450	△15.0
세부사업	- 여권사진전사시스템 확대 (수입대체경비)	7,511	3,000	2,550	2,550	△450	△15.0
단위사업	③ 전자여권개발 (수입대체경비)	0	1,000	15,706	15,706	14,706	1,470.6
세부사업	- 전자여권 발급시스템 구축 (수입대체경비)	0	1,000	15,706	15,706	14,706	1,470.6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여권발급업무의 수행을 위한 수입대체경비로 단일 세부사업을 가진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도 622억 100만원의 22.9%에 해당하는 142억 5,600만원이 대폭 증가한 764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외교통상부소관 세출예산안(1조 1,671억 5,000만원)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예산증가 요인을 보면 2008년 하반기에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을 위해 ‘전자여권 발급시스템 구축’ 예산이 2007년도 10억원의 1,470.6%에 해당하는 147억 600만원이 대폭 증가한 157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여권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일 뿐 아니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한민국을 출․입국하기 위한 요건이 되므로 여권은 사실상 해외여행에 대한 허가증이라고도 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제3조(국민의 출국)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 (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①국민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이처럼 여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특히, 해외여행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여권발급이 과도하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당하게 거부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9월부터 사진부착식 구여권을 사진전사식 신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이래 이른바 ‘여권발급 대란’으로 국민적 불편을 초래한 바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인터넷예약접수제 등 보완대책의 마련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가 저장된 칩(Contactless IC Chip)을 내장한 이른바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 또는 biometric passport)을 발급할 계획인 바,

빈번한 발급체계 변경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 문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문제, 그리고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전자여권의 보안성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나) 번번한 여권발급체계 변경 문제

2005년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여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발급되면서 ① 사진 및 서명의 스캔처리 등 접수 및 발급시간 증가 ② 경기지역 대행기관 부족 ③ 1일 접수인원 제한 등 대행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④ 신여권에 대한 교체수요 등 전반적인 수요급증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적체현상이 초래된 바 있음.

이러한 정책실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여권발급체계를 개편하면서 사전에 발생가능한 부작용 또는 대행기관의 수와 같은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터넷예약접수제 등과 같은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제도를 변경하였기 때문인 바,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사진전사여권을 전면발급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6년부터 새로이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는 근시안적인 여권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자여권 발급에 따라 여권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 교체해야…' 1년 앞도 못 내다본 한국 '전자여권', 조선일보, 2007. 9. 15

이에 대해 정부는 사진전사여권을 도입한 2005년 9월에는 미국, 일본 등도 전자여권을 발급하지 못하였고, 사진전사여권 발급 당시 장래 전자여권 발급을 염두에 두고 전자여권 발급도 가능한 여권발급기를 도입하였으므로 앞으로 전자여권 발급에는 현 여권발급기가 계속 사용될 것이며,

여권 대란 재발방지를 위해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 발급신청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급적 전자여권 발급 이전 현행 사진전사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도 미국 입국비자 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먼저, 빈번한 여권발급 체계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하더라도 종전의 사진전사여권 발급기를 업그레이드하여 계속 사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종전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중앙집중발급체제를 구축하고 접수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미 2005년 3월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자여권 발급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2006년도에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는 바,

ICAO 권고안
제9부속서 3.9 (권고적 관행) “체약국은 다큐먼트 9303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기계판독 여권, 비자 및 여행문서상에 생체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Annex 9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on Facilitation) 3.9 Recommended Practice "Contracting States should incorporate biometric data in their machine readable passports, visas and other official travel documents.......as specified in Doc 9303."

<전자여권 도입현황>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안도라	06.09	헝가리	06.08	노르웨이	05.10	미국	06.08
오지리	06.06	아이슬란드	06.05	폴란드	06.08	일본	06.03
벨기에	04.11	이태리	06.10	포르투갈	06.08	호주	05.10
체코	06.09	아일랜드	06.10	산마리노	06.10	뉴질랜드	05.11
덴마크	06.08	리히텐슈타인	06.10	슬로베니아	06.08	말련	98.03
프랑스	06.04	리투아니아	06.08	스페인	06.08	태국	05.08
핀란드	06.08	룩셈부르크	06.08	스웨덴	05.10	싱가폴	06.08
독일	05.11	모나코	-	스위스	06.09	홍콩	07.02
그리스	06.08	네덜란드	06.08	영국	06.03	에스토니아	07.05

※ 음영은 지문정보 수록(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또는 수록예정(2009.6경) 국가

※ 자료 : 외교통상부

처음부터 전자여권의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면 여권발급기 리스계약 위약금이라는 매몰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전자여권의 사양에 맞는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아쉬움이 있음.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08년 9월(전자여권 전면 도입예정시기)에 2006년 9월 현재까지 도입된 여권발급기(TOPPAN) 77대의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추산되는 위약금은 32억 1,700만원임('08.9.30 현재 미상환 잔액 29억 2,400만원×110%).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이 2006. 12. 4~2007. 3. 3까지 3개월간 수행한 전자여권 발급공정 및 발급장비 선정관련 용역 결과를 보면, 중앙집중발급제도 채택시, 현재의 여권 발급기와 같은 소형 장비보다 중대형 장비가 경제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함.

다음, 여권대란의 우려와 관련하여,

2005년 9월 사진전사여권의 전면도입 직후연도인 2006년도 일반복수여권 발급량을 보면 2005년도 245만 2,000권 대비 59.0%에 해당하는 144만 8,000권이 대폭 증가한 390만권이 발급되었음.

<복수여권발급량 및 내국인 출국자수>

(단위 : 천권, 천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복수여권발급량 (증가율)	2,141 (-)	2,449 (14.4)	1,882 (-23.2)	2,099 (11.5)	2,452 (16.8)	3,900 (59.0)
내국인 출국자수 (증가율)	6,084 (10.5)	7,123 (17.1)	7,086 (-0.5)	8,826 (24.5)	10,078 (14.2)	11,610 (15.2)

※ 자료 : 외교통상부, 통계청

2006년도의 내국인 출국자수가 2005년도보다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권발급량이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은 사진전사여권으로 변경되면서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여권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여권발급 수요에 더해 (종전에는 1회에 한해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 구여권 소지자들의 교체수요까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으나, 여권발급체계 변경과 여권발급적체에 따른 교란요인의 영향도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전자여권이 발급되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ver Program : VWP) 가입과 같은 요인이 가세하여 여권발급 수요가 폭증할 수 있으나,

삼성SDS가 작성한 전자여권(ePassport) 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단수여권과 일반복수여권 발급량은 2007년 4,709,491건, 2008년 5,537,415건, 2009년 6,347,530건으로 추정함.

<2006년도 주요 목적국별 내국인 출국 통계>

구 분	총 계	중국	일본	태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출국자수(천명)	11,610	3,922	2,117	1,101	758	700	455
비중(%)	100	33.8	18.2	9.5	6.5	6.0	3.9

※ 자료 : 한국관광공사

※ 2006년도에 미국을 목적국으로 하여 출국한 사람은 75만8천명으로 전체 출국자수 1,161만명의 6.5%를 차지함.

특히, 전자여권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바이오 인식 정보 취득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여권 신청서 접수에 현재보다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폭증하는 여권발급 수요를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게 되어 여권대란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외교통상부가 2006.10-2007.1월간 삼성 SDS를 통해 실시한 전자여권 도입 정보화 전략계획(ISP)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사진전사식 여권의 경우 신청서 1건 접수에 5분이 소요되나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8.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생각건대, 사진전사여권 발급 초기에 여권대란이 야기된 것은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이 없이 성급하게 제도를 변경한 것이 그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정부로서도 과거의 실패경험을 토대로 2007년말부터 여권발급 중앙집중체제를 도입하고, 대행기관을 대폭 확대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여권대란이 재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접수, 심사, 제작, 교부에 이르는 여권발급의 전단계에 걸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각 단계별로 예견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인지 충분한 점검․검토를 거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유형의 정책실패가 야기될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하겠음.

다) 전자여권 도입 관련 추진절차상 문제점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한 여권발급제도 개편 방향을 보면 ① 미성년자, 고령자, 심신박약자,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본인이 여권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을 신청토록 하고 신청시 지문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② 종래 대행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접수․발급․교부하던 것을 대행기관은 접수․교부 업무만 수행하고 발급업무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는 중앙집중발급방식을 도입하고, ③ 여권 신청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여권 신청 접수기관(2007. 8 현재 대행기관 41개소 및 접수분소 25개소)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① 2007년 7월 (주)LG CNS와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여권 발급 업무프로세스 설계작업을 추진하고 있고(2008년 1월경 납품), ② 전자여권용 겉표지(e-Cover)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술/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③ 사진전사여권 발급기를 전자여권 발급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④ 여권발급신청 접수기관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 141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관을 선정 중에 있으며, ⑤ 중앙집중 여권발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된 여권발급기를 한국조폐공사로 이전하고 있고, ⑥ 2007년 9월에는 본인직접신청 및 지문정보 제공 등 전자여권 발급근거를 명시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IC Chip, COS(Chip Operation System) 등이 결합된 전자여권 겉표지

이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전자여권의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 특히 지문정보 수록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예산도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 전자여권의 발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 또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전자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7년 9월 10일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먼저,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 흠결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여권법」은 어떠한 형태로 여권을 발급하도록 할 것인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자여권 발급 자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적어도 지문정보를 전자여권에 수록하자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007년도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당초 49억 200만원으로 편성된 ‘전자여권 발급시스템 구축’ 예산 중 39억 2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는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의 방향을 재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였음.

제262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06년11월24일) 회의록 발췌

o 小委員長 朴鍾根 :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설명을 죽 들어보니까 외교통상부에 컴퓨터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외교통상부 지금 이 부분은 엉터리입니다. 제안서 받아 가지고 테스트까지 딱 하고 그래 가지고 설치해라 이렇게 딱딱 나가는 거지 돈 얼마 드는지도 모르겠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o 金武星 委員 : 그런데 해야 될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는 것은 옳으신데 흘러가야 될 것을 갖다가 준비 잘못했다고 해서 중단시키는 것은 좀……

o 배기선 위원 : 이게 그러면 삼성 SDS하고 개발 계약은 돼 있는 겁니까?

o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o 배기선 위원 : 그러시면 이 얘기의 결론은……

o 小委員長 朴鍾根 : 아주 긴급히 필요한 것을 우선 10억만 하고 그러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거든 국회에 와서 브리핑하세요.

o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 알겠습니다.

o 小委員長 朴鍾根 : 브리핑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일류 컴퓨터 회사가 책임지고 작동을 시키고 완전히 책임지고 해 주겠다 하고 외교통상부도 보장하고 이러면 전부 다 줄게요.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2007년 6월 5～27일간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신여권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공고 사업비 162억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07년 7월에는 (주)LG CNS와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초 국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사업이 추진된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비록 계약규모는 110억원에 이르나 국회 동의를 받은 기존 여권 시스템 교체사업비(9.3억원 : 총취득가 41억중 1년간 리스료)와 전자여권용 시스템 구축비(3.93억원 : 총취득가 69억원 중 3개월분 리스료)의 예산상 근거를 두고 실시된 것이라는 입장임.

생각건대, ‘전자여권 발급시스템 구축’ 예산이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年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8년도 동 사업예산안이 삭감될 경우 정부로서는 기존의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국회에 대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예산편성의 문제점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대행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같은 여권발급과 관련된 기본적 경비는 ‘여권발급’(단위사업) 예산에, 사진전사여권 발급기 임차료와 보안필름 등 소모품 구입비는 ‘여권사진전사시스템’(단위사업) 예산에, 전자여권 발급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전자여권개발’(단위사업) 예산에 각각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임.

<2008년도 여권업무 선전화 프로그램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예산 편성 내역
프로그램	여권업무 선진화	76,457
단위사업	①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58,201	o 공백여권 제작 o 여권사진전사소모품(필름, 잉크리본) o 각종 여권발급 서식 인쇄 o 통합발급 사무실, 발급기, 스캐너 등 임차료 o 국내외 출장비 o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단위사업	② 여권사진전사시스템 (수입대체경비, 정보화)	2,550	o 세척롤러 등 발급장비 소모성 부품 구매 o 여권발급기, 스캐너 등 임차료
단위사업	③ 전자여권개발 (수입대체경비)	15,706	o 전자여권 제조비(72만장×16,405원) o 전자여권 전용망 회선 사용료 o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리스료

첫째, ‘여권발급’(단위사업)과 ‘여권사진전사시스템’(단위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이미 기존의 사진부착식 구여권이 재외공관을 제외하고는 전면 사진전사식 신여권으로 전환되어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구분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정부는 2008년도부터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사진전사시스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가능함.

둘째, 예산편성 규모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사진전사여권을 발급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전자여권 발급시에 약 240만권의 전자여권이 발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여권개발’(단위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240만권의 29.9%에 불과한 71만 8,000권의 전자여권에 대한 제조비만을 계상하여 두고 있는 바,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최소 275억 9,200만원(1,681,926권×16,405원) 이상의 예산이 초과 소요되어 그 부족분이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여짐.

조폐공사는 19,600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예산서상 단가는 16,405원으로 책정되었음.

마) 개인정보 유출 등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한 문제

2007년 9월 19일(수) 개최된 전자여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생체인식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전자여권의 보안성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음.

<전자여권 도입관련 공청회 토론 요지>

찬 성 의 견	반 대 의 견
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위변조방지 등 여권의 보안성, 신뢰성 확보 o 전자차폐막과 PKI암호인증체제로 생체인식정보 유출 또는 해독이 거의 불가능 o 지문정보의 원본은 전자칩에만 수록될 뿐 정부차원에서 원본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타국과 공유하지 아니함. o 지문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떨어짐. o 과거 지문정보가 범죄수사 주로 활용되어 인권문제를 야기하였으나, 미아확인 등 공익적인 면에서의 사용이 크게 증가 o VWP 가입 등 전세계적 추세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 가능	o RFID 칩의 보안성 취약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유출시 대량 복제 우려 o 사진전사여권이 오히려 보안성 우수 o 외국과 데이터베이스 공유 문제 o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는 자동화된 수단으로 활용하여 개인을 인증하거나 색출해낼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o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장기이므로 전자여권 발급 이후 유출, 위변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량 교체발급 우려 o 지문 등 생체정보 판독률 저하로 인한 출입국 심사 지체 우려 o VWP 가입요건 중 전자여행허가제, 여행자정보공유협정 체결 등은 사실상 비자제도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반대의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무리 우수한 보안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장기이므로 해킹 등 범죄기법의 발달에 따라 유출, 위변조 등 취약성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발급한 전자여권을 전수 교체발급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아울러, 미국의 VWP 가입요건 중 전자여행허가제, 여행자정보공유협정 체결 등은 사실상 비자제도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추후 체결될 협정의 내용여하에 따라 여행자정보를 양국간 교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임.

<VWP 가입요건 변경 내용 대조>

보안요건		구분	기존법안 내용	신규 법안 내용
필수 요건	비자 거부율	개정	3% 미만	10% 미만 (또는 불법체류율 기준 추가)
	전자여권	불변	생체인식 정보 포함된 전자여권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certify)	좌동
	사법 협력	불변	국토안보부는 VWP국 지정시 해당국의 가입이 미국 법집행 및 안보이익(law enforcement and security interests)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검토하여 의회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함	좌동
	도난․분실 여권 통보 협정	수정 (명칭 변경 포함)	<Reporting Passport Thefts> VWP 국가는 미국정부에 blank passport 도난분실을 on a timely basis 통보해야 함	<Reporting Lost and Stolen Passport> - 협정 체결 필요 - 인터폴 또는 국토안보부장관이 정하는 다른방법을 통해 여권의 도난분실 정보를 within a strict time limit and in a manner specified in the agreement 제공
	불체자․범법자 추방	신규	-	추방명령을 받은 국민, 이전국민(former citizen) 3주내 수용 협조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신규	-	미국 여행자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security and welfare)에 위협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 체결
	전자여행허가제 실시 협조	신규	-	미국이 구축하는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실시 관련 국내 여건 마련
재량적고려 사항*	공항보안기준	신규	-	공항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항공 보안관	신규	-	해당국가가 효과적인 항공보안관제도 운영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권 및 여행자 문서 기준	신규	-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여권 및 여행문서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대테러전 협력	신규	-	해당국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에 협조하고, 테러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기관간 협력하고 있는지

※ 이민국적법 217조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17)

※ 전자여권 관련 사항은 미국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EBSVERA) 303(c)(1) 에 규정

※ 자료 : 외교통상부

생각건대, 2005년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자여권 발급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전자여권을 도입하였는 바,

ICAO 권고안
제9부속서 3.9 (권고적 관행) “체약국은 다큐먼트 9303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기계판독 여권, 비자 및 여행문서상에 생체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Annex 9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on Facilitation) 3.9 Recommended Practice "Contracting States should incorporate biometric data in their machine readable passports, visas and other official travel documents.......as specified in Doc 9303."

VWP 가입과 관련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전자여권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이 다른나라를 출입국할 때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전자여권을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전자여권 및 보안체계 관련 기술개발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자여권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대국민 홍보(정보화)사업 중 YTN 지원사업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15억원)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재외동포들에게 실효성있는 홍보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대국민 홍보(정보화)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감(B-A)
			금액	%
대국민 홍보(정보화)사업	2,735	2,735	-	-
Korean.net 운영․관리	666	622	△44	△6.6
내부정보화 운영	32	69	37	115
시스템 유지관리	130	154	24	18.4
YTN 지원사업	1,500	1,500	-	-
기획홍보 활동	236	253	17	7.2
홍보자료 발간	171	137	△34	△19.8

대국민 홍보(정보화)사업은 Korean.net 및 내부 정보화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한국어세계위성방송망구축사업 등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도와 동일한 27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음.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도 예산안 27억 3,500만원의 54.8%인 15억원을 한국어세계위성방송망구축사업으로 YTN에 지원하면서도 이를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매체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

한국어세계위성방송망구축사업은 YTN에 대하여 3개 위성(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위성) 임차료와 방송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매년 15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재외동포재단은 현재로서는 보조금 지급 외에 구체적인 업무연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2006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위성임차료로 9억 2,400만원, 프로그램 제작에 3억 3,000만원, 해외네트워크 구축에 1억 2,000만원, 방송시설에 2,000만원, 부가세 등 기타 1억 600만원으로 총 1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방송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상 위성방송 수신지역을 확대하고 재외동포 관련 기획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동포사회에 대해서는 모국의 최신 정보와 언어, 문화 및 가치관을 신속하게 확산시켜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내국민들에 대하여도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동포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 바,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CIS지역 등 위성방송 수신 인프라가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동포들의 경제력이 미약한 지역에 대하여 위성수신 설비를 지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기획홍보 활동’ 등 매년 3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국내홍보활동과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8.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50억원)

이산가족 교류의 실질적인 확대와 정례화를 가능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장소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제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할뿐더러, 1년에 10여 차례의 상봉을 위한 장소로서는 과도한 건설계획임.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07년 계획 (A)	‘08년 계획안 (B)	증감 (B-A)	B/A
29,000	5,000	△24,000	△82.8

□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사업은 이산가족면회소의 건설을 통하여 이산가족 교류의 실질적인 확대 및 정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임.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연면적 6,000평으로, 지하1층 지상12층 건물로서 건설되고 있음.

□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산가족 면회소의 설치는 정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상시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에 100가족 이상이 상봉하는 등 대규모 상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재 건설중인 면회소 수준의 건물이 필요하겠으나,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를 통해 1년에 10여차례 만나는 것이라면 520억원이 소요되는 이렇게 큰 규모의 면회소 건설은 시설관리 등 건물유지비를 고려해 볼 때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또한 금강산 면회소는 서울에서 버스로 5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공항 등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현재도 금강산까지의 이동이 어려워 화상상봉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성되면 이산가족의 연령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9. IT특화 연구소 설립 (정통부 정보통신기금 68억원)

기존 IT특화 연구소의 설립을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나 그 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 또한 지역 IT특화연구소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비를 책정했으나 이 역시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계획안을 무시하는 것임.

동 사업은 지역 IT특화연구소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지역 IT/SW R&D 역량 강화와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에는 6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IT특화 연구소 설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안 (B)		증 감 (B-A)
						%
IT특화연구소설립	6,000	5,700	6,800		1,100	19.3

가. 신규 IT특화연구소 설립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부재

2007년과 2008년의 예산 세부 내역을 비교하면, 기설치된 지역IT특화연구소 지원 예산은 45억원으로 동일하고, 신규IT특화연구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신규로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R&D 과제지원 예산은 삭감되었음.

<지역 IT 특화연구소 지원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황		비 고
		’07년	’08년(안)
지역IT특화연구소 지원 (기설치 3개소)		45	45	전년동일
지역IT특화연구소 지원 (신규설치 2개소)		0	20	순증
지역IT협의체 지원		5	3	지자체 매칭유도를 통한 국비 절감
지역특화 연구소 관리	소규모R&D 과제지원	5	0	차년도 계획 없음
	사업관리/운영	2	0	사업관리/운영비용 삭감 (KIPA 운영비등을 통한 인건비 충당)
총 계		57	68

그런데 이는 당초 수립된 마스터 플랜과 그 내용이 배치된다고 하겠음. 2006년 10월에 수립된 「지역발전을 위한 IT R&D 역량강화 지원 Master Plan(IT특화 연구소 설립지원)」에 따르면 당초 대구 임베디드 기술지원센터와 제2, 3지역 특화연구소 설립만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008년에는 기설치된 3개의 특화연구소외에 2개의 특화연구소 설치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음.

< 마스터 플랜 상의 중기예산 >

세부추진과제	중기예산
	’06	’07	’08	’09	’10	합계
대구 ETRI 임베디드 S/W 기술지원센터	3,000	1,500	1,500	1,500	1,500	9,000
제 2 지역 IT 특화연구소	1,000	1,500	1,500	1,500	1,500	7,000
제 3 지역 IT 특화연구소	1,000	1,500	1,500	1,500	1,500	7,000
지역특화형 R&D 과제 지원		800	1,100	1,100	1,100	4,100
Master Plan 수립	440	-	-	-	-	440
지역 IT 협의체 운영	360	360	360	360	360	1,800
지역 IT 협의체 Homepage 구축	200	20	20	20	20	280
지역 IT산업전시회(및 지역IT 혁신대회) 개최		20	20	20	20	80
합 계	6,000	5,700	6,000	6,000	6,000	29,700

또한 신규 IT 특화연구소를 계속적으로 설립해 나가는 대신 지역별로 특화된 IT R&D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T R&D 과제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신규 IT 특화연구소를 설립하는 예산을 순증하고 있음.

이처럼 당초 마스터플랜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는 당초 마스터플랜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마련한 것으로 정보통신부에 정식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고, 2007년 현재 별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수립한 동 마스터플랜은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결국 동 마스터플랜에 따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4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었음.

나아가 현재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4,000만원씩 15개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전에 각 지역별로 작성한 클러스터구축 등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또다른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음.

< 지역별 정책보고서 현황 >

지역	연구보고서 및 조사분석 내용	수행주체
충청남도	o 충청권 IT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충남전략산업기획단
	o 충청권 IT산업 혁신역량 조사분석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충청북도	o 충북지역 IT특화분야 선정 및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제주도	o 제주지역IT클러스터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o 지역 IT혁신자원 사전조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o 지역특화 IT분야 기술사업화 방안 연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o IT산업 혁신 네트워크 백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광역시	o 대전 IT특화산업 선정 및 발전방안 로드맵 구축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경상남도	o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U-TOWN화 시범사업기획 o 2단계 지능형홈 발전전략(안) 수립	경남테크노파크
강원도	o u-Health/Life IT클러스터 구축전략	강원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o PDP라인 신설에 따른 지역 IT산업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 o IT산업기반조사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	o 전라남도 IT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남전략산업기획단

비록 IT특화연구소에 대한 사후적인 수요가 증가하여 그 개수를 당초 계획보다 증가시킬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규 연구소 설립은 이후 운영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면밀한 중장기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설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와 있었어야 할 것임.

그러한 계획 없이 신규 IT특화연구소 설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단년도 중심의 근시안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음.

나. 지역 IT협의체 차등 지원

2006년, 2007년 지역 IT협의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협의체에 동일한 액수(3,000만원)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반면, 각 협의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는 협의체별로 어떤 일관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함. 이는 각 협의체별로 반드시 예산을 동일한 액수로 일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음.

< 2006년 지역 IT협의체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직 접 사 업 비									계
		소계	기자재/ 시설비	여비	회의비 수당	회의비	자료 발간비	전문가활용비	자료 구입비	기타 운영비
강원	9,000	21,000	1,900	3,600	3,000	6,750	2,400	2,000	-	1,350	30,000
경남	7,000	23,000	2,000	5,000	5,000	3,000	2,000	3,000	-	3,000	30,000
경북	3,600	26,400	4,900	2,000	5,400	6,900	2,000	2,800	-	2,400	30,000
광주	10,400	19,600	-	600	7,000	1,740	4,460	800	-	5,000	30,000
대구	-	30,000	-	300	15,000	1,000	7,000	1,000	-	5,700	30,000
대전	-	30,000	3,500	1,000	3,900	14,000	3,200	2,400	-	2,000	30,000
부산	-	30,000	4,000	1,000	8,000	5,700	5,000	5,000	-	1,300	30,000
울산	-	30,000	-	14,000	2,000	800	10,000	1,000	-	2,200	30,000
전남	2,700	27,300	-	8,250	5,040	4,150	4,000	3,600	-	2,260	30,000
전북	-	30,000	-	2,000	10,250	1,750	4,000	6,400	-	5,600	30,000
제주	7,100	22,900	-	5,400	6,000	1,200	8,500	1,500	-	300	30,000
충남	-	30,000	1,250	1,360	14,220	3,120	2,680	2,200	300	4,870	30,000
충북	9,600	20,400	-	-	6,000	6,800	1,750	4,500	600	750	30,000

< 2007년 지역 IT협의체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인건비	직 접 사 업 비									계
		소계	기자재/ 시설비	여비	회의비 수당	회의비	자료 발간비	전문가활용비	자료 구입비	기타 운영비
강원	9,000	21,000	3,000	2,768	5,700	1,800	2,000	1,000	-	4,732	30,000
경남	6,000	24,000	-	-	15,000	3,600	-	1,050	-	4,350	30,000
경북	-	30,000	-	-	9,000	3,000	1,850	3,150	-	13,000	30,000
광주	14,550	15,450	-	2,632	8,658	2,400	1,000	600	160	-	30,000
대구	9,608	20,392	3,000	-	10,992	1,800	-	2,400	-	2,200	30,000
대전	-	30,000	-	1,785	12,600	1,800	3,750	900	400	8,765	30,000
부산	-	30,000	-	810	12,320	2,160	-	4,400	2,710	7,600	30,000
울산	-	30,000	-	-	3,600	-	2,700	20,800	-	2,900	30,000
전남	-	30,000	-	-	17,728	480	4,000	3,600	-	4,192	30,000
전북	-	30,000	-	-	16,200	450	5,000	3,760	940	3,650	30,000
제주	11,124	18,876	-	4,171	9,450	300	2,000	1,182	-	1,773	30,000
인천	4,000	26,000	2,000	1,992	10,440	3,450	1,800	-	200	6,118	30,000
경기	3,600	26,400	3,000	-	8,550	1,710	2,000	-	-	11,140	30,000
충남	6,200	23,800	-	970	7,500	3,000	1,830	500	1,000	9,000	30,000
충북	8,877	21,123	21123	873	6,750	3,000	1,000	500	-	9,000	30,000

※ 기타운영비 : 세미나/포럼 등 행사비용, 위탁연구비, 기타 제잡비

2008년 예산편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매칭유도를 통해 지역IT협의체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2억원이 감액되어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총액의 감소 뿐만 아니라 예산의 배분 측면에서도 협의체별로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차등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정부포상(행정자치부 일반회계 47억 2,700만원)

정부의 포상이 특정한 공적이 없는 퇴직공무원 등 공무원 포상이 전체 포상의 80%에 달하는 등 사업의 당초 목적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이후 퇴직 교원에 대한 지원이 예상되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임. 더욱이 본 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의 부족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포상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동 사업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로 애국심 함양과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나) 2008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06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A)	2008년도 예산안		증감액(B-A) (%)
			요구	조정(B)
정부포상	3,526	4,052	4,727	4,727	675 (16.7)

2008년도 정부포상 예산액은 금년(40억 5,200만원) 대비 16.7%인 6억 7,500만원 증액된 47억 2,700만원으로, 증액의 주된 사유는 포상인원 현실화, 교원 명예퇴직 인원 증가 예상 및 포상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것임.

(다) 검토의견

정부포상 예산은 2005년 1억 1,300만원, 2006년 2억 2,200만원을 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매년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의 경우도 약 5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단가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한 예산편성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적정수준을 넘어선 포상 인원의 증가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봄.

계획 대비 실제 포상인원의 차이를 보면, 2005년(23,118/24,830), 2006년(22,879/24,321), 2007년(20,125/24,525 예상)이고, 내년도 예상인원은 3년간 평균인 24,525명임.

특히, 구체적인 공적 없이 수여되는 퇴직자 포상 등 공무원 포상이 전체 포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과다한 실정이고, 공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포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훈의 존엄성 및 영예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퇴직자 포상의 경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에게는 근정훈․포장이, 군인․군무원에게는 보국훈․포장이 수여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신분에게 수여되는 훈․포장의 비율은 2006년 기준 전체 수여훈장(11,352건) 중 92.2%(10,462건), 포장은 전체 수여포장(3,319건) 중 84.2%(2,796건)에 이르고 있음.

황우석교수에 대한 서훈 취소사건, 8․31 부동산 대책 수립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공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서둘러 포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서훈의 영예성만 저하시킨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음.

역대 정부 근정훈장/보국훈장 수여 현황을 보면, 노태우 정부(총 5,167 : 3,690/1,477), 김영삼 정부(총 10,279 : 8,546/1,733), 김대중 정부(총 32,466 : 28,285/4,181), 현 정부(총 40,280 : 35,724/4556)임. 김대중 정부 들어 근정훈장 수여가 증가된 이유는 1999년 상훈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4년간 훈장 수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무궁화	건국	국민	무공	근정	보국	수교	산업	새마을	문화	체육	과학
2004	10,649	2	41	231	-	8,642	1,078	38	378	33	47	111	48
2005	13,097	2	225	243	4	10,624	1,312	18	368	30	38	203	30
2006	11,347	3	228	185	3	9,400	1,058	21	306	24	42	39	38
2007.8	9,385	2	190	75	5	7618	1268	16	145	1	3	29	33

<4년간 포장 수여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건국	국민	무공	근정	보국	예비군	수교	산업	새마을	문화	체육	과학
2004	3,547	117	133	-	2,349	519	1	311	34	6	50	6	21
2005	5,041	102	132	-	3,680	694	6	-	348	30	13	25	11
2006	3,319	79	115	-	2,346	450	5	1	263	22	6	14	18
2007.8	2,309	111	55	-	1,462	517	4	0	131	2	2	14	11

내년도 예산 증액의 주요 사유 중 하나가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나, 최근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 현상은 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예상에 따라 연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들에게까지 포상을 하는 것은 포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봄.

따라서, 불필요한 포상을 방지하고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자 포상제도 및 공적심사 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포상인원의 적정수준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11. 정보화 마을 조성 및 관리 운영(행정자치부 일반회계 92억 6,100만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초반부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음.

사업이 정착화되어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나 오히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의 소득향상이 훨씬 두드러지고 정보화 상황을 이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이후 정보화 기기의 활용보다는 보급되어 있는 기기의 유지·보수에 대한 농어민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으로 농어민에 대한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가) 사업개요

동 사업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생활화로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50% 국고보조)하며, '07년 현재 총 338개(금년 34개 조성중) 마을이 조성․운영 중에 있음.

(나) 2008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06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A)	2008년도 예산안		증감액(B-A) (%)
			요구	조정(B)
정보화마을 조성	6,227	8,692	9,261	9,261	569 (6.5)

2008년도 예산액은 92억 6,100만원으로, 금년 예산(86억 9200만원) 대비 6.5%인 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음. 증액된 주요 이유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마을 확대(305 → 340개)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때문임.

구체적인 편성 내역을 보면,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13개)에 19억 5,000만원, 중앙시스템 보완에 5억원, 정보화마을 시스템 운영위탁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45억 6,70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2억 4,400만원 등임.

(다) 검토의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를 통한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모델로 세계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하고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도 가진 사업이라고 봄.

정보화마을 사업은 『세계전자정부포럼상('06. 10. 프랑스)』을 수상하고, 현재까지 70개국 1,410명이 방문하는 등 해외에서의 평가가 높은 실정임.

그러나 사업의 합목적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① 소득증대 활성화 필요

정보화마을은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소득 증대라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추진된 후 7년이 흐른 현재 정보격차 해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정보격차 해소 현황>

구 분	정보화마을 평균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비 고
	조성전	조성후
PC 보유률	21.0%	66.5%	79.6%	50.2%	2006년
인터넷 이용률	8.8%	64.5%	74.8%	29.4%	2006년

구 분	정보화마을 평균	전국 평균	농어업인 평균	비 고
PC 사용시간/1週	15.6시간	-	-	2006.6월 기준
인터넷 사용시간/1週	12.3시간	13.3시간	9.9시간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소득증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보화 마을 상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9.
마 을 수		103	191	280	304
판매실적 (증가율)	계	1,022	1,718	2,981	3,327
	상거래	1,011	1,574	2,412	2,254
	체험관광	10	144	569	1,073
오프라인 판매액		-	-	16,764

정보화마을 사업을 전자상거래보다 정보화 교육장이나 정보인프라의 구축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보화 교육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 정보의 사각지대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이며, 정보화 마을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동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득증대 활성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

일반 PC 교육과 이용이 각급 지역 학교, 동사무소, 혹은 PC방 등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정보화마을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예산이 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인터넷을 통한 매출은 비록 증가하고는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소득향상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간 차별성과 다양성이 거의 없는 특산물 판매라는 소극적인 행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출향 인사들의 묘지 및 선산관리, 빈집 관리, 유휴지 대체 경작 등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의 적극적인 개발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주 5일 시대를 맞아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도시민의 수요를 정보화 마을이 흡수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홍보노력의 전개와 함께,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방문 편의성을 증진시킬 필요도 있다고 봄.

② 정보화 마을 선정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필요

정보화 마을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정보화 필요성 미흡, 주기적인 교육의 어려움 등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봄. 정보화 마을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마을들을 보면,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정보화 교육은 주기적인 반복교육 및 학습이 필요하나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번기를 피해 농한기에만 가능하므로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

따라서, 단순 지역 안배식의 마을 선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을이 지정되어야 하고, 조성된 마을에 대한 주기적인 운영 평가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금년 8월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이 미진한 2개 마을(대전 유성온천구암배마을, 충북 음성부윤마을)이 정보화 마을에서 지정해제된 바 있음.

또한, 농어촌 경제사정상 통신망 이용료, 전기료, PC 보수비 등 유지 비용을 해당 마을 주민이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선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봄.

③ 시스템 위탁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에 관한 사항

내년도 정보화마을 시스템 위탁관리비(19억 9,400만원), 콘텐츠 유지보수비(25억원), 중앙시스템 기능보완(5억원) 등 시스템 유지 비용이 약 50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는 매년 일정 비율 투입되어야 하는 금액임.

현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최초 15명, 10명 증원되어 현재 25명)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 계산을 보면, 25명의 인건비로 월평균 66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음. 비록 정통부에서 책정한 기준에 따라 전 부처 공통적으로 계산한다는 점과 부대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한 수준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은 구축 후 구축비용의 일정비율을 매년 유지보수비등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지보수비가 구축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유지보수 비율은 정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S/W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거 S/W   개발비의 10～15%, H/W는 7% 정도로 책정되고 있고, SW 기술자 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통계법 제15조에 의해 조사․공표한 다음 단가에 의하나 이는 매년 20,000원 내외 범위에서 인상되고 있음.

2006년도 SW 기술자 노임단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266,267원	254,575원	196,859원	157,800원	124,745원	103,225원	92,069원	68,374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매년 필요한지 그리고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해 볼 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07.  8. 현재)

시 도	계	마을 운영 현황						2007 (조성중)
		소계	2001	2002	2003	2004~5	2006
총 계	338(75)	304(54)	24(6)	78(3)	87(11)	89(19)	26(15)	34(23)
서 울	1	1	1	-	-	-	-	-
부 산	4	4	-	1	2	1	-	-
대 구	2	2	1	1	-	-	-	-
인 천	1	1	-	1	-	-	-	-
광 주	4	4	1	1	2	-	-	-
대 전	2	2	-	1	1	-	-	-
울 산	4	4	1	2	1	-	-	-
경 기	59(32)	53(28)	4(3)	7	13(6)	23(15)	6(4)	6(4)
강 원	46(15)	40(11)	3(1)	10(1)	10(1)	8(1)	9(7)	6(4)
충 북	19( 3)	15	-	5	4	5	1	4(3)
충 남	37( 3)	34(1)	1	11	10	10	2(1)	3(2)
전 북	36( 7)	34(6)	2	6	9	13(3)	4(3)	2(1)
전 남	40( 7)	36(4)	2	8	14(4)	11	1	4(3)
경 북	45( 6)	42(4)	5(2)	15(2)	11	10	1	3(2)
경 남	24( 2)	21	2	6	7	5	1	3(2)
제 주	14( 2)	11	1	3	3	3	1	3(2)

※ ( )안의 숫자는 시도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수

※ 정보화마을 지정해제('07. 8.) : 2개(대전 유성온천구암배마을, 충북 음성부윤마을)

1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활용)사업(행정자치부 일반회계 96억 2,200만원)

2007년부터 본 사업이 법정 사업이 되었음. 그러나 사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율과 실제 사용율이 떨어짐. 이에 대한 홍보 계획이나 이후 사업계획이 여전히 도로명 주소 설치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도로명주소에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음. 이후 각종 공부의 주소 변경 작업에 들어가게 될 예산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음.

.

(1) 사업개요

법적 주소 사용과 유비쿼터스 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수단 및 국가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체계(도로명+건물번호)를 전국에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 2008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액(B-A) (%)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A)	6월말 집행액 (실집행액)	요구	조정(B)
합 계	6,220	6,217	10,820	10,691	10,759	9,622	△1,198 (△11.1)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활용)사업	6,220	6,217	10,820	10,691	10,759	9,622	△1,198 (△11.1)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11.1% 감액된 96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87억 4,200만원, 시․도 새주소사업 활용 촉진 시책 지원에 1억 6,000만원, 새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에 4억 5,000만원, 위탁사업비(중앙 새주소 통합센터 S/W 유지보수료)에 2억원, 연구용역비(새주소 이력관리 기준 개발 연구용역)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음.

(3) 검토의견

도로명건물번호부여(활용)사업은 1997년부터 2009년 완료를 목표로 총 사업비 2,771억원(‘06년까지 투자액은 1,858억원 : 국비 147, 특교세 164, 지방비 1,286, 공공근로 261)의 규모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232개(2개 행정시 포함) 시․군․구 가운데 2007년 6월말 현재 전 지역에 착수하여 101개(44%, 인구기준으로는 68%정도로 대다수 도시지역임) 시․군․구의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 실정임.

도로구간설정 12만 8,000개, 도로명판 설치 21만 1,000개, 건물번호판 설치 300만 9,000개(‘07.6월말 기준)

새주소안내시스템 구축․운영(‘07.1.2)

〈도로명주소사업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합 계	’99까지	’00	’01	’02	’03	’04	‘05	‘06
합 계	185,762	49,180	24,140	29,560	16,760	20,250	15,960	9,652	20,200
국 비	14,710	5,460	-	-	-	50	-	3,000	6,200
특별교부세	16,400	400	3000	3000	3000	3000	4000	-	-
지 방 비	128,552	32,000	13,620	22,060	12,220	15,980	11,960	6,712	14,000
공공근로 사 업 비	26,100	11,320	7,520	4,500	1,540	1,220	-	-	-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로 사용하게 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06. 10. 4)․공포(’07. 4. 5)되었으며, 2009년까지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완료하고 주소형식이 바뀌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후 5년간(2011년까지)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 사용한 후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기로 하였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사용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제4조), 사업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제7조).

- 시장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ㆍ건물번호의 부여방법 및 부여,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하고(제8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해야 함(제18조)

- 또한, 도로명주소는 공법관계의 주소가 되는 것(제20조) 등임.

정부는 도로명사업을 연평균 9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며, 최근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05년도 국비지원액은 30억원, 2006년도 지원액은 62억 2,000만원(전년대비 107% 증액), 2007년도 지원액은 108억 2,000만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96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도로명주소사업 중기 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계	기투자액 (‘97～’05)	‘06예산	향후 사업비				비고
				계	‘07	‘08	‘09
계	2,771	1,656	202	913	350	306	257
국 비	565	85	62	418	108	158	152
지방비	1,781	1,146	140	495	242	148	105
기 타	425	425	-	-	-	-	-

내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새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명목으로 홍보비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2006년말 새주소(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인지율이 조사 대상의 31.9%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율은 아직도 인지율에 비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① 국민들이 지난 100여년간 사용한 기존의 지번주소체계에 익숙한데다, ② 도로명주소 표기제에 대한 홍보 역시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새주소 사용이 활성화되면 주민생활에 편의는 물론 유류비 절감, 우편물, 구조․구급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유비쿼터스 시대에 위치 정보시장 등에 기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됨.

행정자치부의 설명에 따르면 도로명주소가 완전 정착될 경우 연간 약 4조 3,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저조한 인지율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새주소에 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새주소 고지․고시, 새주소 생활화 촉진 시책 등이 필요함.

따라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TV광고 등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고려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안은 8일간의 송출료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송출료에 대한 증액편성이 필요하다고 봄. 타 부처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익광고현황을 보면,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28억 5,000만원(‘05), 보건복지부 금연홍보에 30억원(’05),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사업에는 9억원(‘07)이 편성되었음.

〈유사 정부공익광고 예산편성 현황〉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시점	예 산
보건복지부	금연정책	2007년 4월	제작비 6억 송출비 54억
국정홍보처	경제자신감 고취	2006년	제작비 3억 3천만원 송출비 11억 5천만원
국정홍보처	한미FTA캠페인	2006년	제작비 1억 7천만원 송출비 6억 4천만원
국정홍보처	국민자신감 고취	2006년	제작비 3억 8천만원 송출비 14억원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활성화	2007년 2월	제작비 1억 송출비 6억

이와 더불어 도로명주소의 부여방식과 관련해서 지역거주 주민들에게도 생소하고 추상적인 도로명(예 : 희망길, 소망길, 힘찬길, 근면길 등)을 붙이는 것보다는 주민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고자가 도로명 주소를 알려 주면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현장에 출동을 하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을 뿐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를 호환시키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따라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신고할 경우 관련 당국은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 새주소 서비스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시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해서도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주소로 완전 전환되는 2012년까지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봄.

13. 휴대폰 조회기 운용 (경찰청 일반회계 52억 200만원)

휴대폰 조회기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일반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① 사업개요

휴대폰 조회기는 경찰이 휴대폰으로 개인의 신상을 조회하여 업무능률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납품․제작하는 것임.

② 2008년도 예산안

휴대폰조회기의 운용을 위하여 2008년도에 52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③ 검토의견

휴대폰 조회기는 총 13,834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신회사에 지불하는 이용료(월31,500원)임. 휴대폰 조회기의 불법유통시 개인의 신상정보의 노출과 불법이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찰관들의 휴대폰 관리 및 이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14.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중앙인사위원회 일반회계 120억 5,900만원)

파견직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전체 63개 직위 중 21개), 세계은행(IBRD : 7개) 등 특정 기구로 편중되어 있고, 특히, 동일기구 동일국 복수파견 및 부처 자체 파견기구와 중복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신설 직위 역시 기구에서 요청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가) 사업개요

- 동 사업은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국제적 기준의 사무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소속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교환을 통하여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나) 2008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06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A)	2008년도		증감액 (B-A) (%)
			요구	조정(B)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운영	-	12,790	12,059	12,059	△731 (△5.7)

- 2008년도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예산은 직위 조정(70개→63개)에 따라 금년 대비 5.7% 감액된 120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국제기구부담금이 120억 2,300만원, 운영비가 3,600만원임.

(다)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한국 정부 파견공무원의 의사소통 및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금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은 파견직위가 70개에서 63개로 축소․조정되어 금년보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작년 예산심사시 파견직위가 중복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임.

<국제기구 고용휴직 파견직위 조정현황>

구분	사유	직위	세부 조정 사유
감축 (11)	업무 중복	OECD 조세정책센터	▪동일기구, 동일부서에 우리공무원 2인 근무
		IBRD정보화솔루션그룹	▪동일기구, 동일부서에 우리공무원 2인 근무
		ITU 전략정책국	▪동일기구, 동일부서에 우리공무원 2인 근무
		ICOMOS 사무국	▪UNESCO 아태사무소 휴직자와 업무 중복
		WHO 화학물질안전	▪WHO 식약청 소속 공무원 과다 근무
	필요성 감소	US APEC 연구센터	▪민간 학자, 연구원 등의 자발적 학술연구가 적합
		IPHE 사무국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업무지원에 불과
		UPU 운영기술국	▪소관업무의 국익기여도 낮음
	사유종료	CARB 사무국	▪‘04년 한시 설치
		EPO 사무국	▪'06～'07 1년간 한국특허정보 한시운영
	자체종료	.OECD 투자과	▪OECD에서 우리 공무원 파견 중단 요청
신설 (4)		OECD 개발원조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해 OECD는 고용휴직자 근무를 요청
		IFC 정보기술국	▪국내 IT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IDB 전략계획개발부	▪한국의 경제발전을 개도국들에 전수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MIGA 외국인투자자문국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그러나 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파견직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전체 63개 직위 중 21개), 세계은행(IBRD : 7개) 등 특정 기구로 편중되어 있고, 특히, 동일기구 동일국 복수파견 및 부처 자체 파견기구와 중복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신설 직위 역시 기구에서 요청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에는 국조실과 행자부에서 각 1인씩 파견되고 있음.

국제기구 고용휴직과는 별도로 각 부처 예산으로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직위는 현재 31개 기구, 40개 직위가 있음. 이 중 재경부의 경우를 보면, 세계은행(IBRD)에 자체 파견 직위로 3개, 고용휴직 직위로 1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과학기술부의 경우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자체파견 직위 1개, 고용휴직 직위 1개씩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있다고 봄. 국제기구 고용휴직 파견직위 및 부처 자체 국제기구 파견직위 현황은 참고자료 4, 5 참조

신설직위를 보면, 주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나 이런 업무는 이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에 공무원 1인을 파견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대규모 재정을 부담하면서 동일 기구에 상당한 인원이 파견되는 것이 국익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분석을 통해 파견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중복성 있는 기구에 대한 통합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봄.

1인당 부담금은 최고 2억 7,600만원(IFAD : 농림부), 최저 9,900만원(UNESCO 본부 : 교육부)이며, 2억원이 넘는 곳이 63개 직위 중 28개 직위임. 국제기구 고용휴직관련 부담금 현황은 참고자료 4 참조.

15. 일과 삶의 균형 확산(중앙인사위원회 일반회계 3억 3,500만원)

2008년 신규 사업. 소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 문제 제고 필요함.

(가) 사업개요

- 동 사업은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내적인 동기를 강화하고 일과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나) 2008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06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A)	2008년도		증감액(B-A) (%)
			요구	조정(B)
일과 삶의 균형확산	-	-	335	335	순증

-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8년도 운영예산은 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도입 및 확대에 기반한 공직자 지원 프로그램(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위탁운영 등이 주요 사업내용임.

(다) 검토의견

- 일과 삶의 균형(WLB : Work-Life Balance) 정책이란 공무원 등 조직 구성원이 일과 일 이외의 영역, 즉 가족, 건강, 여가 등에 시간과 심리적․육체적 에너지를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와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가족친화적 제도(Family-friendly Policy)와 같은 의미임.

일과 삶의 균형(WLB) 정책은 크게 근무형태 다양화, 가족대상 프로그램, 개인신상 지원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됨.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나 이미 선진국에서 80년대부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또한 공직사회에서도 기존의 후생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제, 육아휴직제도 등이 WLB의 세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WLB는 생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를 일과 삶의 균형 정책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일과 삶의 균형 사업 내용>

- 일과 삶의 균형 사업은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시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문화의 경우 신뢰가 높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 즉, 좋은 복리후생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구성원간 신뢰가 부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상호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내년도 일과 삶의 균형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중 사회 및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직장인들의 가치관이 과거와는 달리 보수에 최고가치를 두기보다는 직장에서의 업무와 일상 삶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그러나 상담제도는 현 시점에서 수혜자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업무외적인 일에 대한 고민상담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아울러, 후생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기보다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면접 등을 통한 심층 분석 후 모든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런 측면에 볼 때 맞춤형 복지 제도에서 1년 단위로 소멸하는 단체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라는 취지에서 볼 때 문제가 있음. 공무상 재해․사망의 경우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음에도 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그 만큼 개인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옴. 보험 강제보다는 선택에 의하게 하되, 보험성립을 가능케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희망자를 조사하여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부담하는 형태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봄.

<일과 삶의 균형 사업 추진 계획>

중장기 추진일정

16.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 (건설교통부 일반회계 40억원)

도상조사의 경우, 불완전한 지적도·관계부처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실태조사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부족한 관계로 권리보전조치나 활용방안이 제 때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국유재산실태조사 사업은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관리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의 정확한 통계 및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설교통부 등 관리청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08년까지 2년간 각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크게 나누어 2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지형도와 지적도를 이용하여 구축된 조사시스템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도상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능별, 기관별로 분류가 잘못된 국유재산을 재분류하거나 무단점유 또는 방치 재산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국유재산 등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는 것임.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부족으로 국유재산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무단점유 되는 등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으로 관리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재정경제부가 주도하여 주요 관리청별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타당성은 긍정될 수 있다고 보임.

특히, 건설교통부의 경우 소관 국유재산의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분류별 정확한 규모에 대한 통계가 미비해왔고, 적극적인 관리노력도 부재했기 때문에 시급히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현재 우리나라 국유지는 국토면적의 23.1%인 1만 6,166km2 에 이르고, 건설교통부자료에 의하면 건교부 소관의 국유지는 4,794km2 로서 전체 국유지의 약 30%, 필지기준으로 전체국유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음.

다만,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현행 사업추진방식에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 열악한 사업추진여건과 사업방식의 불완전성 문제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국유재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없이 건설교통부 소속 극소수의 인원(2인)과 외부용역 자료조사요원(25인)이 전수 도상조사를 실시하고, 도상조사 결과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달청과 외부용역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현지조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체계로서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임.

더욱이, 도상조사의 결과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사실상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도상 전수조사 대상필지 총 310만 필지중 불과 6.4%에 해당하는 20만 필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불완전한 실태조사로서 마무리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이러한 현지조사의 한계 내에서 이 실태조사사업의 성패여부는 결국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도상조사의 정확도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지적도 자체의 불완전성, 건설교통부 본부의 관심부족 그리고 국유재산 소재지역에 익숙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의 참여부족 등으로 도상조사의 정확성이 확보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임.

□ 국유재산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권리보전조치 미흡

이 실태조사는 지난 ‘07년 6월말부터 시작된 현지조사 결과, 무단 점유재산 및 방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권리보전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즉, 현재까지 현지조사결과 14만여 건의 국유재산 무단 점유사례를 확인하였으나 무단점유에 대하여 아직까지 1건의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건설교통부는 ‘07년 현지조사가 연말에 마무리되면 일괄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유재산의 권리보전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 국유재산법 제51조는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점유권을 취득하거나 국가 등이 재해대책으로서 점유를 허용한 경우 외에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한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변상금 부과의 예외기준이 제한적이고, 그 해당여부가 현지조사로 비교적 쉽게 판명될 수 있음에도 위반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즉시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한 국가재산의 보전에 충실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즉, 변상금 부과가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무단 점유자의 도주, 증거 인멸 등 향후 보전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변상금 부과 지체로 인한 변상금 산정기간 결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민법상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도 가능한 바, 권리보전조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소멸될 수 있음.

다른 재산의 경우에도 신속한 권리보전조치를 통하여 위법한 이익을 국고로 즉시 환수함으로써 보전된 국유재산을 매각, 대여, 개발 등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권리보전조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그만큼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권리보전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유재산의 실태조사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7. 지가변동률 조사사업 (건설교통부 일반회계 205억 7,200만원)

통계작성업무의 분산(건교부, 감정평가업자, 토지공사)에 따른 비효율성 및 책임소재 불분명, 표본지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 조사ㆍ평가 오류 발생 및 검수체계 미흡 및 이용자 자료취득 편의성 제고 등 8개 항목의 개선권고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바, 지가변동률 자료가 토지보상액 및 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임을 고려할 때 지가변동률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봄

지가변동률 조사사업은 매월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는 사업으로서, ‘08년도 사업비는 전년 대비 8.9% 감액된 205억 7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동 사업비는 전액 감정평가사의 조사 수수료로 지급됨.

<‘08년도 지가변동률조사 사업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안(B)	증감액 (B-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8월말 집행액
지가변동률 조사	22,572	22,572	22,572	15,048	20,572	△2,000 (△8.9%)

지가변동률 조사는 전국 248개 시ㆍ군ㆍ구(비자치구 포함)의 거래대상 모든 토지를 모집단으로 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지목) 등을 고려하여 추출한 45,000필지를 조사대상 표본지로 선정(전국 총 2,700만필지의 0.16%)하여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표본의 적정가격(정상적 거래시 발생될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월별 지가변동률을 산정ㆍ발표하고 있음.

< 가격조사절차 >

1) 사전조사 : 해당 표본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부 기재내용 확인

2) 실지조사 : ⅰ)지역개발사업 등 지역동향 분석, ⅱ)표본지의 개별적 특성 변화 현지 확인, ⅲ)관계자(개발사업자, 주민 등)의 설문 및 의견 수렴

3) 균형 협의 : 인근 시군구의 유사용도 표본지 평가가격과의 균형 협의

< 조사방식 변천과정 >

구 분	‘75년	‘87년	‘90년	‘91년	‘93년	‘95년	‘98년	‘99년이후	‘05년부터
조사주기	연 1～2회	분기(연4회)							매월
표본지 수(필지)	12,000-20,000	13,719	15,000	31,500			38,000	45,000

지가변동률 자료는 개별 토지의 보상액 산정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수정자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개발부담금 부과시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의 기초자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투기지역지정의 참고자료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통계 품질의 개선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가변동률 통계 품질진단 결과를 보면, 통계작성업무의 분산(건교부, 감정평가업자, 토지공사)에 따른 비효율성 및 책임소재 불분명, 표본지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 조사ㆍ평가 오류 발생 및 검수체계 미흡 및 이용자 자료취득 편의성 제고 등 8개 항목의 개선권고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바, 지가변동률 자료가 토지보상액 및 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임을 고려할 때 지가변동률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봄.

연구기관 및 기간 : 한국주택학회(‘06. 3. 8 ～ ’06.10. 4)

권고사항	사유
① 통계작성업무의 일원화 (작성기관 토공→건교부로 변경)	ㆍ기획․공표는 건교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업자, 자료집계․지수 산정은 토공으로 3원화되어 효율성 저하 및 책임소재 불분명
② 작성주기의 조정 (월→분기)	ㆍ업무량 과다 등으로 지가변동 포착이 어려움
③ 작성단위 조정 (시․군․구→읍면동)	ㆍ시․군․구 내 읍․면․동간 지가차이가 심함
④ 통계정의 명확화	ㆍ지가변동률의 누적변동률과 개별공시지가의 연간변동률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⑤ 표본규모 확대 방안 강구	ㆍ현재의 45,000필지의 표본의 적정성 재검토
⑥ 지수 산정 가중치 재검토	ㆍ지수 산정시 가격 가중치의 이중적용
⑦ 통계생산 시스템 구축	․통계생산 전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필요 ․조사․평가 오류에 대한 유형정리․분석, 자료집 작성 및 교육 필요
⑧ 이용자 자료취득 편의성 제고	․지가변동률 통계정보, 통계분석정보, 통계이용 안내 정보 보강 필요 ․지도 분석 정보 보강 필요

<통계청 개선권고 사항>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구성ㆍ운영 중에 있는 ‘지가변동률 조사ㆍ평가위원회’를 건교부로 이관하여 조사ㆍ평가기능을 강화하고, 동 위원회에 일정 수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며 그밖에 부적정 평가사에 대한 징계 강화 및 조사ㆍ평가 수수료 인하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현행 지가변동률조사․평가위원회(한국감정평가협회)

- (구성) : 지가변동률 조사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14)에서 각1인씩 추천받아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

- (기능) : 불성실 조사․평가자의 시정권고 및 건교부 징계 의뢰

현행 수수료(38,000원/필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수수료 수준과 동일하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11월경) 1회 실시하는데 비해 지가변동률은 매월 조사함에 따라 조사가 다소 수월하고, 부동산 ON-nara 포털(‘07. 6월 개시)에 따라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현황, 토지거래동향, 공시가격, 실거래가 자료 등 파악이 가능하며 조사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현행 수수료는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06년부터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신고된 실거래내역을 통하여 토지가격의 급등지역과 변동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가변동률 조사주기 변경(월별 → 분기별)을 통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봄(조사주기의 변경으로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지 않는 달의 지가변동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신고되는 실거래 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18.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 (건설교통부 일반회계 2,146억 3,000만원)

과도한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해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됨. 또한 국가와 민간업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민자유치의 경우, 이후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예산 부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국회가 가질 수 없게 됨.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급증하는 SOC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국가재정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및 사업별 실시협약의 근거하고 있음.

운영중인 민자사업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실제통행수입이 추정통행수입에 일정부분 미달될 경우 국고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운영수입보장조건 및 환수조건

사업명	기간	보장조건	환수조건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개시 후 20년간	협약 수입의 80% 미달분 * 자금재조달로 운영수입보장축소(90%⇒80%조정, 2004년 4월)	협약수입의 80% 초과분 환수 ․80% ～ 90% : 초과분의 40% ․90% ～100% : 초과분의 60% ․100%～110% : 초과분의 80% ․110% 초과 : 초과분 전액
천안-논산 고속도로	운영개시 후 20년간	협약 수입의 82% 미달분 * 자금재조달로 운영수입보장축소(90%⇒82%조정, 2005년 2월)	협약수입의 82% 초과분 환수 ․82% ～ 92% : 초과분의 40% ․92% ～102% : 초과분의 60% ․102%～110% : 초과분의 80% ․110% 초과 : 초과분 전액
대구-부산 고속도로	운영개시 후 20년간	협약수입의 90% 미달분 * 자금재조달 추진중	협약수입의 110% 초과분

2008년도 예산안은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운영수입보장 및 소송보상금을 위한 사업비 2,146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여기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 86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 40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 700억원, 이화령터널 소송보상금 186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음.

<연도별 민자활성화지원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율
		예산	집행액
민자유치 활성화지원 (운영수입보장)	계	1,664	1,648	2,146	482	29
	-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875	805	860	△15	△1.7
	- 천안-논산 고속도로	350	403	400	50	14.3
	- 이화령터널 소송보상금	439	439	186	△253	△57.6
	- 대구-부산 고속도로			700	순증	-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000년 10월에 인천신공항고속도로 40.2㎞를 준공하고, 2002년 12월에 천안-논산고속도로 80.96㎞를 준공하였으며, 2006년 1월에 대구-부산고속도로 82.0㎞를 준공하였음.

인천신공항고속도로 등 3개 민자노선에 대한 연도별 운영수입보장 내역을 보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정한 실시협약에 따라 2002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액 1,063억원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일정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별 재정지원 금액>

(단위 : 억원)

구 분(예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안)
인천공항고속도로	1,063	823	1,050	1,114	767	875	860
천안-논산고속도로	-		404	386	390	404	400
대구-부산고속도로	-	-	-	-	-	-	700

“2006년 민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민자건설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기간이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만 폐지되고,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여전히 일정 수준의 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변경(2006년 1월 이후)

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구 분	기 존	개선후(2006년 1월 이후)
보장기간	15년	폐지
보장수준	초기 5년 80%, 5년 경과시 10%씩 축소	폐지
보장요건	실적/추정통행량 50% 미만시 수입보장 배제	폐지

②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구 분	기 존	개선후(2006 1월 이후)
보장기간	15년	10년
보장수준	초기 5년 90%, 5년 경과시 10%씩 축소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보장요건	실적/추정 통행량 50% 미만시 수입보장 배제	좌동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3개 민자노선의 경우에는 “2006년 민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변경․축소된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정부와 민자사업자간 체결한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수입이 보장되므로 이에 따른 국가재정지출은 지속될 것임.

결국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한 경우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유사하게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후에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되고,

또한 국가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개별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통해 관련예산이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실시협약에 구속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2007년도 예산 심의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 방안으로 신규민자유치사업 계획시 국회에 사전보고 또는 심사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고, 추정운영수입 예측에 있어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교통량을 과도하게 추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율을 조정하는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9. 고속국도 하이패스사업 (건설교통부 일반회계 1,685억원)

최근 4년간의 평균 이용률이 12%에 그치고 있음. 또한 미납차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는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고속국도 하이패스사업은 한국도로공사를 시행기관으로 하여1997년 국가 첨단도로교통체계(ITS)기본계획에 근거해 고속국도 요금소에서의 수작업을 통한 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주행상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인으로 징수하는 시스템(ETCS, Electe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개통․운영하여 1차로 광역권 도시부 20개소(2007년 10월), 2차로 일평균 교통량 5,000대 이상 105개소(2007년 10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117개소를 2007년 12월에 구축할 계획임.

<2007년 9월 현재 하이패스 운영현황>

구 분	운영영업소		일평균 이용대수(천대)		이용률
	개소	영업소	전체	하이패스
개방식	10개소	김포, 인천, 남인천, 시흥, 청계, 판교, 성남, 하남, 토평, 구리	1,124	234	20.8%
폐쇄식	10개소	서울, 수원, 기흥, 오산, 동수원, 북수원, 대전, 광주, 서대구, 부산	740	60	8.1%
계(20개소)			1,864	294	15.8%

2007년도 현재 예산은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에 1017억원,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40만대 구입비로 292억원, 하이패스 차로 내 안전시설 설치비로 376억원 등 총 1,685억원을 총사업규모로 하고 있음.

<2007년도 하이패스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총액	확보	미확보
소 계		168,500	168,500	-
하이패스시스템 제조구매사업	하이패스시스템 구축 - 242개소 527차로	101,700	101,700	-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400,000(대)	29,200	29,200	-
	안전시설 527차로	37,600	37,600	-

또한, 교통카드의 이용률 제고와 호환성 확대를 위해 교통카드(전자화폐, 선불지불수단) 발행을 담당하는 전자카드 전담 자회사를 2007년 7월에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여기에서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위한 표준카드 실용화 개발 및 하이패스와 연계한 교통용 전자카드 이용율을 제고하고 있음.

2008년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20억원 규모로 하이패스를 신설 및 증설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지․정체를 해소할 것으로 보임.

<2008년 하이패스시스템 전국 구축사업 계획>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고속도로 신규개통에 따른 신설영업소와 하이패스 연계운영 - 하이패스 차로선정 기준에 의한 적정 설비수량 산정 - 개방식 및 폐쇄식 하이패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증설
사업위치	-고창-장성선 남고창(영), 경부선 지천(영) 신설 -서울외곽선 개방식 3개소
시행기관	한국도로공사
사업기간	2008년 1월 ～ 2008년 12월
총소요액	20억원(한국도로공사 자체 예산)
사업내용 및 사업량	- 하이패스시스템 설비 제조구매(설치포함) - 남고창(영), 지천(영) 2개 영업소 4차로 신설 - 서울외곽선 3개소 6차로 증설
기대효과 및 개선사항	- 요금소 교통 지․정체 해소로 고객의 편의 제고 - 요금소 차로증설 비용 및 운영인원 관리비 감소 - 물류비용 감소로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

한편,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사업이 시행초기에 있기는 하지만, 2007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하이패스시스템이 확대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그동안 하이패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하이패스 사업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1)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하이패스사업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교통 지․정체 완화 및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이패스사업을 운영(2000년 시범운영)한지 7년이 지난 2007년 9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곳은 20개소이고, 최근 4년간 이용률은 평균 12% 정도에 그치고 있음.

<하이패스 이용률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운영 영업소	3개소	10개소	10개소	20개소
하이패스 이용률	9.7%	9.2%	14.7%	15.8%

2007년 말까지 하이패스 시스템을 전국 26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07년 9월 현재 그동안 10개이던 운영영업소를 20개로 늘이며, 이용률도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으나, 하이패스 이용율은 15.8%로 비교적 부진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하이패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하이패스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인식부족이나 하이패스 시스템의 홍보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고속국도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 건수는 2002년 112,400 여건에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7년(6월 현재)에는 2002년 대비 5.4배 증가한 608,100여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미납률은 일반TCS(Toll Collection System : 요금징수기계화설비)의 약 43.7배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바, 2007년 연말에 하이패스 전국 확대 실시시에는 미납차량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고속국도 통행료 미납발생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 분	미납발생		징 수		징수율 (%)
		건수(건)	통행료	건수(건)	통행료
2002	하이패스	112,396	115,568	87,385	90,271	77.7
	일반TCS	16,667	116,267	9,746	58,779	58.4
	소 계	129,063	231,835	96,911	148,821	75.0
2003	하이패스	164,483	171,164	128,981	133,647	78.4
	일반TCS	19,226	120,905	12,420	66,507	64.6
	소 계	183,709	292,069	141,401	200,154	76.9
2004	하이패스	243,639	208,023	205,529	174,530	84.3
	일반TCS	22,706	113,212	17,947	78,528	79.0
	소 계	266,345	321,235	223,476	253,058	83.9
2005	하이패스	302,678	238,719	251,907	197,314	83.2
	일반TCS	18,909	88,710	15,720	63,498	83.1
	소 계	321,587	327,429	267,627	260,812	83.2
2006	하이패스	881,919	644,320	739,332	529,210	83.8
	일반TCS	22,823	100,720	18,232	69,510	79.8
	소 계	904,742	745,040	757,564	598,720	83.7
2007 (6월)	하이패스	608,092	480,396	457,660	332,290	75.3
	일반TCS	13,922	56,763	9,713	36,835	69.7
	소 계	622,014	537,159	467,373	369,125	75.1

연도별 고속국도 통행료 미납발생 현황에 의하면, 2002년에 미납차량의 87.9%가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하였고, 2003년 89.5%, 2004년 91.5%, 2005년 94.1%, 2006년 97.5%, 2007년 6월 현재 9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사업의 조기구축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미납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이패스 사업을 하게 되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미납차량이 더욱 증가하여 정당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일반 이용자와의 관계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전체적인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이어져 사업운영에 어려움 등이 예상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고속국도 톨게이트의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사업의 전국적 시행을 촉진함과 아울러 하이패스 미납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하이패스 안전사고의 발생방지 대책마련 필요

하이패스 안전사고는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차량이나 하이패스 차로에 착오로 진입한 차량 등이 일시멈춤으로 인해 발생하고, 하이패스 차로 내에서 하이패스 이용차량들이 안전속도인 시속 30㎞ 무시하고 평균 시속 80～100㎞로 통과하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안전사고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비 고
발생(건)	4	8	4
사망(명)	1	-	-
부상(명)	6	1	-

2007년 9월 현재 사상자 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사고 발생건수가 2005년 4건과 같고, 2006년 8건의 50%에 해당하는 4건에 이르고 있으므로 연말에는 2006년과 비슷한 수치의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하이패스 차로 내 사고내용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착오로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현재 안전속도 시속 30㎞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 차로 내에서 과속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한편 고속도로 구간의 지․정체 현상을 완화하고 통행속도를 개선하려는 하이패스사업의 도입 목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감소와 통행속도 개선의 두 가지 목적을 고려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건설교통부 일반회계 1,040억원)

07년 3월 22일 완공하여 운행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협약서상 예상운임수입 90% 미달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시협약서상 ’07년도 예상운임수입액은 연간 1,150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07년 9월까지의 실적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추정수입은 68억 8,500만원(=일평균 수입×284일)으로 예상운임수입액의 6%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결국 이용자수의 과다계상에 따른 것으로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낭비가 우려됨.

07.3.23 ～07.12.31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은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간 61.0㎞를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것으로, 1단계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과 2단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으로 단계별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01～’0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조 995억원임.

1단계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은 1조 7,871억원(국고 4,311억원, 민간투자 1조 3,561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40.3km의 6개역 1차량 기지를 건설하여 ’07년 3월 22일 완공하여 운행중임.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의 개요>

구분	전체	1단계	2단계
연장	61.0km	40.3km	20.7km
사업기간	’01.3.31～’09.12.31	’01.3.31～’07.3.22	'03.12.31～'09.12.31
총사업비	4조 995억원 (국고 : 1조 885억원)	1조 7,872억원 (국고 : 4,311억원)	2조 3,123억원 (국고 : 6,574억원)

동 사업의 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협약서상 예상운임수입 90% 미달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운임수입보조금으로 ’08년 예산에 1.04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08년도 민자철도운영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06년 결산	2007년 예산액(A)	2008년		증감액 (B-A)
			요구	조정(B)
민자철도운영지원	-	-	104,000	104,000	순증

1단계 완성구간의 ’07.3.23.～’07.9.30.까지 약 7개월(192일)간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총 이용자 수는 2,441,157명, 총 수입은 46억 5,400만원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는 12,714명, 일평균 수입은 2,400만원임.

이를 정부와 민간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서상의 추정이용자 수 및 예상운임수입과 비교해보면, 실시협약서상 ’07년도 일평균 추정 이용자 수는 207,421명으로 실제 이용자 수는 추정치의 6%에 불과하고, 실시협약서상 ’07년도 예상운임수입액은 연간 1,150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07년 9월까지의 실적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추정수입은 68억 8,500만원(=일평균 수입×284일)으로 예상운임수입액의 6%에 불과한 실정임.

07.3.23 ～07.12.31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07년도 운임수입이 실시협약서상의 예상운임수입의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08년도 예산에 운임수입보조금으로 1,040억원을 반영한 것임.

1,040억원 = 1,300억[1,150억(’02년 불변가) × 1.13%(물가상승율(] × 0.8[0.9(보장율) - 0.1(’07년 실제수입)]

<인천공항철도 1단계 구간의 월별 수송실적>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이용객수 (명)	119,356	349,799	367,574	377,239	412,775	432,653	381,761	2,441,157
수입액 (천원)	219,103	655,269	733,849	699,372	787,070	838,898	721,011	4,654,572

<실시협약서 상의 추정이용자 수 및 예상운임수입>

연도	추정 이용자 수			예상운임수입 (백만원)	보장기준수입 (90%)
	일(명)	월간(명)	연간(명)
2007	207,421	6,222,630	58,907,564	115,070	103,564
2008	226,642	6,893,694	82,724,330	163,700	147,330
2009	248,294	7,552,276	90,627,310	181,683	163,514
2010	492,982	14,994,869	179,938,430	375,652	338,086
2011	506,179	15,396,278	184,755,335	389,518	350,566
2012	519,988	15,816,302	189,795,620	404,118	363,706
2013	534,427	16,255,488	195,065,855	419,490	377,541
2014～2039	생략

※ 월간 추정 이용자 수 = 연간 추정 이용자 수 ÷ 12 (′07년도는 일일 이용자 수×30일 )

현재는 공항철도 개통 초기단계로 국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만 개통되어 서울 도심과의 연결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실적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일일 이용자 수가 추정치의 6%에 불과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이용자 수가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러한 수요 과다 추정으로 인해 ’08년도 이후 운임수입보조금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용자 추정치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정밀분석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운영수입보장률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계획중인 여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이용자 추정치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건설교통부 균특회계 1,819억 1,400만원)

매년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상당액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지방비 의무부담이나 민자유치 없이 전액 국고로 충당하는 사업임으로 본 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필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접근교통망시설(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12개 부처가 해당 영역별로 국고를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건설교통부 소관인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도로) 지원사업은 '96년부터 '14년까지 총사업비 1조 8,661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33개 지구 146개 사업 802㎞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06년까지 1조 992억원을 투입하여 44개 사업 472㎞를 완료하였으며, '07년까지 27개 사업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 임.

‘08년에는 68개 도로사업(105.9㎞)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 1,816억 1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수별․지역별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 낙후지역형(33개지구)

구 분			1차(7개)	2차(7개)	3차(6개)	4차(6개)	5차(7개)			도별 면적
사업기간			'96～'15	‘97～’15	‘98～’08	‘00～’10	‘02～’12	‘05～’14		총면적 82,156.9㎢
낙후지역형	차수별면적합		1,674.1㎢	1,559.9㎢	1,363.7㎢	1,446.2㎢	9540.4㎢	144㎢	128㎢	7,270.3㎢ (8.8%)
	강원도	지 구 명	탄광지역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도면적 16,591.9㎢
		해당시군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영월, 화천	평창,인제, 정선	양구, 양양	횡성
		지구면적	436.9㎢	325.8㎢	251.7㎢	249.7㎢	180.0㎢			1,444.1㎢ (8.7%)
		지구지정	'96. 4.12	'97.10.20	‘98.12.30	‘00. 2. 3	‘01. 3. 7
		개발계획	'97. 2. 6	'97.10.20	‘00. 4. 8	‘02. 4.20	‘06. 3
		사업기간	15. 12	15. 12.	15. 12	10. 12	‘11.12
	충청북도	지 구 명	보은지구	영동				단양	괴산	도면적 7,432.7㎢
		해당시군	보은군	영동				단양	괴산
		지구면적	135㎢	128.3㎢				144㎢	128㎢	535.3㎢ (7.2%)
		지구지정	'96. 4.12	’97.10.24				’05.11.1	’05.12.30
		개발계획	'96. 4.26	‘97.11. 7				‘05.11.25	미수립
		사업기간	11. 12.	07.12				2014.12
	충청남도	지 구 명	청양지구	홍성	태안	보령				도면적 8,584.8㎢
		해당시군	청양군	홍성	태안	보령
		지구면적	150㎢	150㎢	126.4㎢	149.2㎢				575.6㎢ (6.7%)
		지구지정	'96. 4.12	‘97.10.20	‘98.12.18	‘00. 2.10
		개발계획	'96. 4.22	‘97. 11.10	‘98. 12.30	'01.10.10
		사업기간	04. 12.	08. 12.	10. 12.	15.12
	전라북도	지 구 명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도면적 8,047.5㎢
		해당시군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지구면적	160.8㎢	156.8㎢	159.2㎢	144.5㎢	150㎢			771.3㎢ (10.4%)
		지구지정	'96. 4. 8	‘97.10.20	‘97.10.20	‘97.10.20	‘97.10.20
		개발계획	'96. 5. 3	‘97.10.30	‘99. 1. 6	‘00. 2. 21	‘05.10.21
		사업기간	05. 12.	11. 12.	09. 12.	10. 12	2010.12
	전라남도	지 구 명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도면적 11,963.8㎢
		해당시군	신안,완도	곡성, 구례	장흥, 진도	보성, 영광	화순, 강진
		지구면적	180㎢	234.3㎢	210.2㎢	240.0㎢	237.8㎢			1,102.6㎢ (9.4%)
		지구지정	'96. 4. 8	‘97.10.20	‘98.12.24	‘00. 2. 3	‘01. 3. 3
		개발계획	'96. 12. 26	‘97.12. 1	‘99. 1.20	‘02. 3.29	‘02.11.26
		사업기간	08. 12.	08. 12.	08. 12.	08. 12	‘10. 12
	경상북도	지 구 명	소백산주변	산악휴양형	중서부평야	안동호주변	동해연안			도면적 19,022.9㎢
		해당시군	봉화,예천,문경	영주, 영양	상주, 의성	안동, 청송	울진, 영덕
		지구면적	380.4㎢	329.4㎢	406.2㎢	452.6㎢	202.6㎢			1,771.2㎢ (9.2%)
		지구지정	'96. 4.12	‘96. 4.26	‘96. 4.12	‘96. 4.12	‘96. 4.12
		개발계획	'96. 4.22	‘97.10.27	‘99. 1. 7	‘00. 2.28	‘06.7.24
		사업기간	15. 12.	08. 12.	10. 12.	07. 12	‘11.12
	경상남도	지 구 명	지리산주변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도면적 10,513.3㎢
		해당시군	하동,산청,함양	의령, 합천	남해, 하동	합천, 산청	함양
		지구면적	231㎢	235.3㎢	210.0㎢	210.2㎢	164.7㎢			1,051.2㎢ (10%)
		지구지정	'96. 4.12	‘97.10.24	‘98.12.30	‘00. 2.10	‘01. 3. 7
		개발계획	'96. 4.25	‘97.11. 6	‘98.12.30	‘02. 4. 4	‘05.10.13
		사업기간	07. 12	07. 12.	11. 12.	10. 12	‘12.12

□ 도농통합형(3개)․균형개발형(2개)

도농통합형	강원도	지구명	강릉	춘천	제천	계	균형개발형	충청남도	아산만권	백제문화권	계
		해당시군	강릉강동, 옥계	춘천1읍, 7면	제천봉양, 백운	3개 385.9 ㎢			아산배방, 천안불당	공주,부여	2개 179.3 ㎢
		지구면적	90㎢	150㎢	145.9㎢				29.3㎢	150㎢
		지구지정	‘98.12	‘01.3	‘04.7				‘98.12	‘00.2
		개발계획	‘98.12	미수립	미수립				‘00.9	‘00.2

동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년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상당액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06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1,753억원과 '05연도이월액 341억 4,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094억 4,600만원중 1,678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416억 3,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이월 되었으며,

'07년도의 경우 8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액은 540억 8,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768억 78백만원의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07년도 개발촉진지구별 예산집행 현황>

(백만원)

지 구 명	‘07년
	예산(A)	8월말 집행액 (국고교부)(B)	8월말 실집행액 (지자체)(C)	집행율(%)
				C/B	C/A
계(25개지구)	176,878	63,601	54,081	85.0	30.6
강원도(4개지구)	27,710	8,913	8,084	90.7	29.2
영월·화천(2차)	8,697	1,900	1,900	100	21.8
평창·정선·인제(3차)	11,430	3,400	3,400	100	29.7
양구·양양 (4차)	6,083	2,113	2,113	100	34.7
횡성(5차)	1,500	1,500	671	44.7	44.7
충청북도(2개지구)	12,924	5,283	5,252	99.4	40.6
영동(2차)	12,173	5,058	5,058	100	41.6
단양(5차)	751	225	194	86.2	25.8
충청남도(3개지구)	24,438	11,111	10,962	98.7	44.9
홍성(2차)	13,957	7,500	7,500	100	53.7
태안(3차)	6,723	1,831	1,831	100	27.2
보령(4차)	3,758	1,780	1,631	91.6	43.4
전라북도(4개지구)	23,777	9,209	8,170	88.7	34.4
장수(2차)	10,962	4,246	4,246	100	38.7
순창(3차)	6,734	2,608	2,020	77.0	30.0
고창(4차)	5,681	2,200	1,904	86.5	33.5
무주(5차)	400	155	-	0	0.0
전라남도(4개지구)	30,682	10,321	7,247	70.2	23.6
곡성·구례(2차)	7,415	3,262	2,000	61.3	27.0
장흥·진도(3차)	8,470	2,541	1,420	55.9	16.8
보성·영광(4차)	7,200	2,160	1,590	73.6	22.1
화순·강진(5차)	7,597	2,358	2,237	94.9	29.4
경상북도(4개지구)	31,247	10,214	8,618	84.4	27.6
영주·영양(2차)	6,104	1,831	1,521	83.1	24.9
상주·의성(3차)	12,339	4,542	3,602	79.3	29.2
안동·청송(4차)	10,804	3,241	3,195	98.6	29.6
울진·영덕(5차)	2,000	600	300	50.0	15.0
경상남도(4개지구)	26,100	8,550	5,748	67.2	22.0
의령·합천(2차)	2,476	600	22	3.7	0.9
남해·하동(3차)	8,000	2,500	2,246	89.8	28.1
합천·산청(4차)	13,624	4,290	2,980	69.5	21.9
함양(5차)	2,000	1,160	500	43.1	25.0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로 균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배정지연, 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개발계획 및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 문화재발굴조사 지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지방비 의무부담이나 민자유치 없이 전액 국고로 충당하는 사업이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건설교통부는 완공위주의 사업에 대해 집중 지원하여 조기 준공토록하고, 향후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는 등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울진․영덕(5차) 도로개설사업」, 「장흥․진도(3차) 도로개설사업」, 「의령․합천(2차) 도로개설 사업」등과 같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부진대책마련 및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2.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교육부 일반회계 1,300억원)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각 대학의 발전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액을 결정·배부하는 방식의 사업. 특성화 관련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현장실습비 등의 용도로 자금 집행이 예상되는바, 특성화 추진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동 사업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경비가 집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바,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음.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1,300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대학 발전계획 등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지원액을 결정하는 구조로서, 2008년도에는 30개 대학에 대해서 690억원, 30개 전문대학에 5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평가 및 관리운영비로 16억원(대학 10억원, 전문대학 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동 사업은 대학의 기능 중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인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임.

교육부는 대학의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특성화사업,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는바,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과 달리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총체적인 교육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의 발전목표, 방법을 결정하면, 이 계획에 따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교육부 소관 대학재정지원사업간 비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지원경비의 성격	지원 사업단수	2008년도 예산안
수도권대학특성화	수도권 대학의 특성화 추진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04~’08	비목 : 출연금 -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기자재구입비 -장학금	44	600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 집중육성	’04~’08	비목 : 출연금 -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 인건비 - 연구비 - 건물건축설비비 - 기자재구입비 - 장학금	131	2,463억원
전문대학 특성화	전문대학의 영역별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 활성화	’04~’08	비목 : 보조금 -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기자재구입비 -장학금	206	1,680억원
대학구조 개혁지원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학교․유사학과 통폐합 및 정원감축 등을 지원	’05~’10 (국립대학 통폐합은 ’10년도까지, 구조개혁선도대학은 ’08년도까지)	비목 : 보조금 -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기자재구입비 -장학금	20	550억원

그러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추진한다 하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강점분야로 자원이 집중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특성화 관련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현장실습비 등의 용도로 자금 집행이 예상되는바, 특성화 추진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동 사업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경비가 집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바,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존사업과 동 사업 간에 조정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 체계의 재구조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동 사업은 대학의 총체적인 발전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예산을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고등교육의 질에 관한 성과관리체계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23.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부 일반회계 1,000억원)

본 사업은 국가의 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1년에 1,000억원,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 사업의 추진타당성에 관한 사전 ‘정책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타당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는 상황임.

동 사업은 과학기술부의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250억원이 편성되어 경쟁력을 갖춘 두 기관(KAIST, 광주과학기술원)에 인적․물적자원을 집중투자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지원대상 대학으로 볼 때 상호 중복되는 면이 있음.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00억원, 총 5,0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세계 200위권 내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200위권 진입이 가능한 1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120억원 또는 80억원을 일정기준에 따라 ‘포괄 재정’으로 지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다음, 지원받은 대학의 자체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예정임.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 6월 26일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단기간에 기획된 사업임.

The Times의 세계대학 랭킹 TOP 200의 산정 기준은 상호평가 Peer Review (40%), 고용주 평가 Recruiter Review (10%), 교수 대 학생 비율 (20%), 외국인 강사 수 (5%), 외국인 학생 수 (5%), 논문 인용수 Citations (20%)로 총 100점 만점임. 2005년, 서울대 93위, 카이스트143위, 고려대 184위임.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간 사업규모	사업시행주체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08~’12	1,000억원×5년 = 5,000억원	○ 우수 연구중심대 5개 대학(대형) × 평균 120억원 = 600억원 ○ 우수 연구중심대 5개 대학(중형) × 평균 80억원 = 400억원	대학의 장

그러나 동 사업은 국가의 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1년에 1,000억원,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 사업의 추진타당성에 관한 사전 ‘정책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타당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동 사업은 과학기술부의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250억원이 편성되어 경쟁력을 갖춘 두 기관(KAIST, 광주과학기술원)에 인적․물적자원을 집중투자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지원대상 대학으로 볼 때 상호 중복되는 면이 있음.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예산(과기부 2008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6예산	‘07예산 (A)	'08예산(안)
			요구	추가 요구	계 (B)	증감 (B-A)
							(%)
ㅇ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육성				25,000	25,000	순증	신규

이상에서 보듯 동 사업은 사업 내․외부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 및 집행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심사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사업의 성격․계획 등의 상세내용을 파악한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4.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 (교육부 일반회계 400억원)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와 연관된 16개 대학원에 기자재구입비, 장학금, 교육프로그램개발비, 교수교류활동 지원비 등으로 평균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이미 지역 R&D 거점을 육성하려는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이 2004년도부터 추진되어 2008년도 예산안에는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부터 추진된 BK21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지역우수대학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안에는 663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은 지방대학원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연구 또는 기술·전문인력 공급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4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와 연관된 16개 대학원에 기자재구입비, 장학금, 교육프로그램개발비, 교수교류활동 지원비 등으로 평균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지방의 대학원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들은 <표 1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특화산업에 관련된 지방대학원을 지원하여 지역 R&D 거점을 육성하려는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이 2004년도부터 추진되어 2008년도 예산안에는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부터 추진된 BK21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지역우수대학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안에는 663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지방 대학원 지원사업간 비교 >

구 분	2단계 BK21사업 - 지역단위 우수대학원 육성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지방대학특화분야육성 (신규)
사업목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우수 지역대학원 특성화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지역특화 미래 원천기술분야와 연계한 지방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지방대학원의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연구인력 공급
지원분야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이공계 특화분야	지방대 특화사업분야 (지역전략산업 등)
지원내용	- 대학원생 장학금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국제협력 및 기타 사업운영비용	- 연구개발비용 - 대형연구시설 확보 -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 대학원 교육․연구기자재 설비지원 - 장학금․․교육프로그램 - 해외교육프로그램 - 교수교류활동
사업규모 (2008년 예산안 기준)	74개 사업단, 663억원	4개 사업단, 100억원	16개 사업단, 400억원

지방대학특화분야육성 사업과 기존의 지방대학원 지원사업들을 비교해보면 지방대학의 특화분야를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이 같고, 장학금, 연구설비 확보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지원경비의 성격도 유사한 것으로 보임.

2007년 예산안 심사 당시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과 “지역우수대학원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핵심내용이 지방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중복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기존 사업과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목표를 구분하고 사업을 재편성하여야 할 것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0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도 두 사업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중심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이 같고 사업목적 측면에서도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유사하므로 별도의 재정사업을 운용함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한편, 동 사업은 지방대학원의 특화분야를 집중 육성하려는 것인바,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명칭을 “지방대학원 육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5. 지방대-출연(연)간 전략적 제휴 (교육부 균특회계 250억원)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산업의 발전이라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URI사업,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사업과 지원방식만 다를 뿐 그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혁신센터사업’과 사업목표 및 지원성격이 유사하여 중복의 우려 있음.

지방대-출연(연)간 전략적 제휴사업은 분야별로 특화된 국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지방대학연구진과 전략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지방대학의 특화 발전, 지역사업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25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 매년 250억원씩 총 1,25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10개 사업단에 25억원씩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포괄적 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사업단을 구축하면 그 사업단에게 공동연구소 설치와 관련한 기자재구입비, 건물․건축 설비비, 학생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비, 출연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 협동연구는 산업체와 대학 간 또는 대학과 대학 간의 협동연구에 비해 미흡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4.3% 수준인바, 동 사업의 1차적인 목표는 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출연(연) 대학간 협동연구 현황(‘05)>

협력 형태	과제수(건)	비중(%)	연구비(억원)	비중(%)
출연(연)․학	805	3.1	2,699	4.3
산․학	4,846	18.7	7,482	11.8
학․학	6,682	25.8	4,420	7.0
산․학․연	569	2.2	10,697	16.9
기타	2,927	11.4	12,072	18.9
협력없음	10,048	38.8	26,029	41.1
합계	25,877	100	63,399	100

다만,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산업의 발전이라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NURI사업,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사업과 지원방식만 다를 뿐 그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NURI 사업의 경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출연연구기관, NGO등이 참여한 연계체제를 구성하는 형태로, 130개 사업단 중 약 22%인 29개 사업단에 출연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바, 지방대-출연연 간 전략적 제휴사업보다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400억원이 편성된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지방 대학원의 특화분야에 대하여 기자재 구입비, 연구설비 확보비용,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판단됨.

한편,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지역혁신센터사업”은 지역의 산․학․연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의 장비구축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기술이전․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의 연구․기술력을 제고하고 산․학․연간 공동연구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목표 및 지원경비의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는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국에는 현재 70개의 지역혁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8년도 예산안에는 44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지역혁신센터사업 운영요령」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센터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의 산․학․연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장소․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역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센터의 설치․운영에 참여하거나 특정 기술분야에 대하여 협력․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역혁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역혁신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지역혁신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학․연간의 기술․인력․정보․시설 등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용

2. 공동연구개발

3.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신기술보육 및 창업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6. 기타 기술의 개발,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센터에 대해 출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6.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사업 (교육부 일반회계 198억원)

2007년 9월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본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입학 후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진로지도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업 계획의 재고가 필요함.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이 전문가를 채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 주․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 후 학생의 진로를 관리해 주는 선발방식으로서, 200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첫 해에 20억원이 지원되고, 2008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178억원이 증액된 198억원이 요구되었음.

기존입학처	입학사정관
- 교수신분인 입학처장과 대학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1～2년 내에 보직변경 - 입학처장은 입학설명회 등 홍보 및 대외활동에 주력하고, 행정직원은 주로 자원자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시험성적 전산입력, 신입생 등록, 홍보자료 제작 등 행정업무 - 전체적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고민 및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각종행정업무로 인해 기존 전형방법을 고수 또는 일부 변경하는 수준 - 시험성적을 기본으로 선발되며, 일부 전형자료(논술, 면접 등)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수가 담당 - 과거 본고사, 고교서열화에 의존한 시험성적 위주 선발방식 선호 - 선발 이후 별도의 추후연구(전형유형별 신입생의 학업성취도 연구 등) 부재	- 고등학교 교육 및 대학입학 관련 전문가로 입학관련 업무만 전담 ※ 학생선발 전문직으로 순환보직에서 제외 - 대학에 주어진 학생 선발자율권 하에서 정부의 대입정책, 대학의 학생선발 방향에 맞는 전형방법 개발 - 특히 사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시험성적 이외에 개인배경, 소질 및 적성, 잠재력 등을 판단하여 선발 - 전형유형별 신입생의 학업성취도 연구를 통해 전형방법을 보완․개선하고, 신입생 추후 지도 가능

2008년도 교육부 예산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존입학처와 입학사정관제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07.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 되었고, 대학으로 민간경상보조형태(320-01목)로 전액 지원됨.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A)	’08예산안(B)	증 감(B-A)	비 고
총액	2,000	19,800	17,800	(890.0%)

동 사업은, 2007년도는 시범 사업기간으로서 다음 표와 같이 10개 대학에 총 18억 9,000만원을 차등지급 중이나, 2008년도에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39개 대학에 각각 5억원씩, 총 195억원을 지원하고, 지원대학 선정․관리비로 3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대학

- 입학업무 관리를 위한 처, 본부 이상의 전담조직이 설치된 대학

※ 입학업무 관리 전담조직이 없는 대학은 사업신청 이전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하여 신청 가능

- 전임교원 확보율 : 56% 이상(산업대학의 경우 45%)

※ 대학구조개혁방안(’04. 12)에 따른 ’07년 전임교원 확보율

- 신입생충원율 : 90% 이상

○ 대학측의 대응투자 의무 비율 : 50%

○ 2007사업관리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선정평가위원 운영 수당,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워크숍 개최 등에 집행하였음.

<2007년도 입학사정관이 도입된 대학의 예산지원액>

순위	대학명	2008학년도 입학정원(명)	교부금액(원)	채용실적(명)
				정원	채용
1	서울대	3,277	400,000,000	3	1
2	성균관대	3,992(서울캠퍼스)	200,000,000	2	2*
3	한양대	3,140(서울캠퍼스)	200,000,000	4	4**
4	가톨릭대	1,920	200,000,000	5	-
5	연세대	3,786(서울캠퍼스)	200,000,000	3	1
6	경북대	4,353	150,000,000	2	-
7	중앙대	2,929(서울캠퍼스)	135,000,000	3	3***
8	건국대	3,321(서울캠퍼스)	135,000,000	3	-
9	인하대	3,886	135,000,000	2	2
10	경희대	2,621(서울캠퍼스)	135,000,000	2	-
합 계			1,890,000,000

* 경력을 보면, 대학강사, 기업체 교육담당자

** 대학근무 2명, 여성개발센터 1, 청소년교육센터1

*** 기업광고 홍보

그러나 동 시범사업은 2007년 7～8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선정이 이루어져 2007년 9월에 1차로 9억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 10월 중에 2차로 9억원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동 사업 실시 후 연차평가를 포함한 어떠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또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하여는 동 사업의 정책연구에도 지적되었듯이 “입학사정관의 수험자에 대한 합격여부 판단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도입 이후 2～3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정관의 역할, 업무개발 등에 관한 모형개발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006년도 정책연구과제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지원방안 연구」당시 230개 대학 중 119개 대학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에 바탕을 둔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입학사정관의 도입필요성은 인정하되,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 2～3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야 하며 ▸ 입학사정관으로서 가장 적격인 자는 대학의 입시관련 경험자가 선호된다는 분석을 하였음.

다음으로, 2008년도 지원단가 5억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입학사정관제도 지원단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입학사정관 채용	50 * 6명 = 300	각 학교마다 채용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입학사정관 교육 등	30
입학전형방법 개발	50
신입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100	상담, 진로지도 등
정보수집․통계처리 등	20
총 계	500

단가 산정내용 중 ‘신입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1억원’은 입학 후 신입생의 상담․진로지도 등에 사용될 예산임. 이 자료에 의해 판단컨대 입학사정관이 입학 후 신입생 상담․진로 업무까지 겸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겸무운용은 ‘입학’업무를 전문화 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상담 및 진로지도 업무는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다른 차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상담 및 진로지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지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상담 및 진로지도 관련 예산을 보면, ‘07년에는 학교당 5,000만원을 지급하고, ’08년에는 학교당 1억원씩 지급할 계획임.

27. 학습능력 보충지원사업 (교육부 일반회계 100억원)

기회균등할당제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사회적 소외계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기회균등할당제의 시행은 2009년 입학자부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해당자가 없음.

학습능력 보충지원 사업은 정원 외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에게 학습 결손 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적 소외계층 출신 학생의 고등교육 접근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는 신규로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기회균등할당제의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기회균등할당전형 입학생에 대한 기초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려는 것인바, 2008년에는 8개월 동안 운영하는 약 620개의 강좌에 월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음.

교육부가 2007년 6월 발표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에포함된 기회균등할당제란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모집비율이 정해진 재외국민, 농어촌지역학생 등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입학정원의 11%)의 유형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임.

그런데, 기회균등할당제는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제도개선사항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2009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정원 외 모집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회균등할당제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바, 2008년도에는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 결손 보충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학생 중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보충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입학·편입학등)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제3호·제5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입학정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단위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산업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③~⑤(생 략)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에 따라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면, 기회균등할당제가 도입된 이후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바, 동 사업은 실제로 기회균등할당제에 의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지는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8.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교육부 일반회계 550억원)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대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각 대학의 실제 보조금 집행실적이 부진함. 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부사업 간의 예산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또한 당초 계획과 다르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보조금이 집행됨.

지원대학 및 지원분야가 대부분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과 겹치고 있으며, 지원비목의 성격 또한 유사함.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개 이상의 대학이 단일대학 체제로 전환하여 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과 특성화를 전제로 정원감축 및 유사학과 통폐합을 지원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2008년도 예산안에는 2007년도보다 30억원이 증액된 55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선정된 국립대학 퉁폐합 지원대학 6개교에 254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 신규로 통폐합되는 국립대학에 128억원을 지원하며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대학 10개교에 168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재정투자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06결산	’07예산 (A)	’08예산안 (B)	증 감 (B-A)
					%
□ 산출내역
ㅇ 대학구조개혁 지원	69,925	52,000	55,000	3,000	5.76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42,835	27,840	38,028	10,188	36.59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27,000	24,000	16,812	△7,188	29.95
▪운영비	90	160	160	0	0
□ 세출예산비목	69,925	52,000	55,000	3,000	8.76
ㅇ운영비(210)	24	64	54	10	15.6
ㅇ여 비(220)	1	36	36	-	-
ㅇ용역비(260)	65	60	70	△10	△16.7
ㅇ민간이전(320)	69,835	51,840	54,840	3,000	5.78

2004년도에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2004년 공주대와 천안공대, 2005년 강원대와 삼척대, 부산대와 밀양대, 전남대와 여수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2006년 강릉대와 원주대 등 총 12개 대학이 6개 대학으로 통합되었으며, 2007년 10월 현재 4개의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음.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재활복지대, 제주대와 제주교대, 경북대와 상주대 등이 통폐합신청서를 제출하였음,

동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각 대학의 실제 보조금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임. 2006년도에는 동 사업 예산 중 일부가 2006년도 12월에 배분되었고, 2007년도 예산은 2007년 5월 7일 배분되었는바, 일부 대학들은 현재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 치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7년 8월 현재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비는 2006년도분이 80.7%, 2007년도분이 33%만 집행된 상태이고, 2007년도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비는 38.1%만 집행된 상태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이는 2005년도에 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부사업 간의 예산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2006, 2007년도 예산의 각 대학별 실제 집행율>

’07년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007. 8. 기준, 단위 : 천원)

대학명	교부액(A)	집행액(B)	잔액 (A-B=C)	집행율(B/A)
서울대	2,551,000	1,144,000	1,407,000	44.85%
고려대	2,582,000	124,018	2,457,982	4.8%
연세대	2,335,000	1,900,043	434,957	81.37%
성균관대	2,600,000	0	2,600,000	0%
이화여대	2,393,000	355,285	2,037,715	14.85%
한양대	2,557,000	2,123,559	433,441	83.05%
경희대	2,540,000	1,468,519	1,071,481	57.82%
중앙대	2,033,000	825,384	1,207,616	40.6%
동국대	1,967,000	1,110,530	856,470	56.5%
인하대	2,442,000	96,100	2,345,900	3.94%
총 계	24,000,000	9,147,438	14,852,562	38.1%

<’06년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007. 8. 기준, 단위 : 천원)

대학명	교부액(A)	집행액(B)	잔액 (A-B=C)	집행율(B/A)
강릉대	7,835,000	5,533,312	2,301,688	70.62%
강원대	8,094,007	6,395,188	1,698,819	79.01%
공주대	5,649,747	4,270,286	1,379,461	75.58%
부산대	7,744,508	7,043,440	701,068	90.95%
전남대	9,824,127	8,190,208	1,633,919	83.37%
충주대	3,687,611	3,134,077	553,534	84.99%
총계	42,835,000	34,566,511	8,268,489	80.70%

<’07년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007. 8. 기준, 단위 : 천원)

대학명	교부액(A)	집행액(B)	잔액 (A-B=C)	집행율(B/A)
강릉대	3,397,000	2,050,649	1,346,351	60.37%
강원대	5,424,000	1,062,942	4,361,058	19.60%
공주대	2,259,000	783,896	1,475,104	34.70%
부산대	2,978,000	2,748,254	229,746	92.29%
전남대	6,473,000	45,000	6,428,000	0.70%
충주대	1,741,000	666,788	1,074,212	38.30%
총계	22,272,000	7,357,529	14,914,471	33.03%

둘째, 일부 사업단의 경우 당초 제출한 보조금신청서와는 다른 용도로 자금집행을 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음.

국립대학 통폐합 대학 중 A대학은 보조금 신청서에는 없던 대학생 국토순례행사에 2,500만원, 게스트하우스 비품구입비로 700만원, 영어생활관 에어컨 설치공사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B대학의 경우 교직원 숙소 임차료로 1억 1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C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증축에 3억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들 대학은 모두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러한 집행을 한 것임.

<붙임 4.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서와 다르게 집행한 내역 참고 p.242>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가 시달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비 집행지침”에서 자금집행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용신청시 정한 용도대로 집행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대학의 구조개혁이라는 사업의 포괄적인 목적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없던 내용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경미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보조금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셋째, 일부 대학의 경우 특성화와는 거리가 먼 집행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 중 A대학은 기초학문 강화라는 특성화분야를 선택하여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지원예산 77억 9,900만원을 전부 대학원생인 강의조교 연구지원금으로 집행하였음.

교육부가 동 사업에 대한 평가로서 실시한 정책연구(“2006년도 구조개혁 선도대학 심사․성과 평가연구”p.45)에서도 A대학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지원금액의 18.6%만이 특성화 분야에 집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참고로, A대학은 기초학문 강화라는 특성화분야로 “수도권대학특성화 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동 사업 지원예산으로 같은 장학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바, A대학에 대한 중간평가보고서에서는 기초교육사업이 특성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현재 진행 중인 세부사업들이 기초교육사업에 잘 부합하지 않고, 강의 조교 연구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성화의 추구라는 사업목적과 거리가 있는바 2008년도에도 A대학이 같은 내용의 장학사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학 및 지원분야가 대부분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과 겹치고 있으며, 지원비목의 성격 또한 유사함.

수도권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비교우위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는 6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대상 10개 대학 모두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8개 대학이 수도권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의 자유과제로 지원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분야의 특성화분야로 지원받고 있음.

두 사업을 비교해보면,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이 같고, 지원대학 및 각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분야가 같으며, 지원되는 경비의 성격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학금,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등으로 같음.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편성내역과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편성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K 대학교	사업내용	지원액	사업내용	지원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금 및 연구인력 산학협력 및 특성화 교육 및 연구 인프라 BT 기반 연구지원 국제교류학생 프로그램 해외전자저널 구입	13 112 28 718 62 1,646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금지원 및 특성화 홍보 산학협력지원 특성화인프라 개선 간접경비	365 1,130 50 1,200 85

※ K대학은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에서 BT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하여 지원받고 있고, 2007년에는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에서 “차세대 생명공학 선도그룹 육성”이라는 과제로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과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비교>

○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

대학명	특성화분야	2007년도 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서울대	기초교육강화	2,551
성균관대	동아시아학, NT	2,600
인하대	정보통신, 국제통상, 물류경영	2,442
연세대	의생명과학기술, 인문학, 국제학부	2,335
한양대	융합기술기반 핵심소재, 학연산 클러스터	2,557
고려대	국제화, 한국학, 차세대성장동력(BT, IT)	2,582
동국대	아시아문화와 지역학을 선도하는 글로벌 특성화, 영상문화컨텐츠분야, BT	1,967
중앙대	문화예술 및 CT분야	2,033
경희대	국제화, 의학계열, 관광	2,540
이화여대	기초학문, 예술, 보건교육, 사범대학	2,393
소계	10개 대학	24,000

○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

대학명	과 제 명	지원액 (백만원)
서울대	창조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	2,648
성균관대	21C 동아시아 전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컨버젼스 구축	2,812
인하대	글로벌 물류·IT 컨버젼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2,600
연세대	다학제간 교육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의생명공학 특성화	2,575
한양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융합기술기반 핵심소재 분야 글로벌 리더 양성	2,977
고려대	단과대학 통합과 인프라 혁신을 통한 차세대 생명공학 선도그룹 육성	1,800
동국대	영싱문화컨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	2,200
중앙대	공연영상 중심의 융합교육을 통한 차세대 전문인력 육성	3,278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글로벌 리더 양성	3,155
이화여대	포스트게놈시대의 생명과학 융합체제 구축	2,672
합 계		26,717

별개의 사업에서 유사한 성격의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업관리에 따르는 행정적 비용문제와 체계적인 성과관리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사업 간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동 사업의 2008년도 예산안 중 128억원은 신규로 통폐합되는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나,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현재까지도 어떤 대학이 통폐합되어 지원대상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통폐합 승인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임.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대학의 통폐합이 성사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자금교부 및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인바,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통폐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폐합 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9.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사업) (교육부 일반회계 2,721억 1,600만원)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타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집행 과정에서 부정집행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

한편, 학교지원 체계 향상도, 기반시설 확충도, 학술적 파급도 등에 대한 합리적 성과관리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는 사업의 성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2단계 BK21 사업」은 대학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집중지원하여 창의적인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려는 사업으로서 2007년 2,895억원에서 2008년 2,721억원으로 174억원이 삭감 편성되어(-6%) 대학사업단 지원에 2,665억원, 글로벌 캠퍼스 사업에 14억원, 평가관리 운영비에 42억원이 집행될 예정임.

<2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내역>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06결산	’07예산 (A)	’08예산안 (B)	증 감 (B-A)
					%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290,000	289,500	272,116	△17,384	△6.0
▪ 대학사업단(팀) 지원	283,500	283,500	266,476	△17,024	△6.0
▪ 글로벌 캠퍼스 사업	2,000	1,500	1,410	△90	△6.0
▪ 평가관리운영비	4,500	4,500	4,230	△270	△6.0

동 사업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BK21 사업이 과학기술분야의 조사․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R&D사업으로 분류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결과 동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전체 금액의 6%를 삭감하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임.

<붙임 5.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국제협력․인력양성분야 참고 p.243>

동 평가 및 삭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BK사업은 80%가 연구관련 인건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R&D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평가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008년도 예산규모가 6% 삭감되기는 하였지만, 사업수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2008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대학사업단(팀)을 지원할 2,664억원은 지원 분야별 심사에 따라 244개 사업단, 325개 사업팀별로 참여 대학원생 수에 비례하여 지원될 예정이지만,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타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BK사업과 타 사업 간의 중복지원 내역> (2006 결산기준)

□ BK사업, NURI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각각으로부터 모두 지원받은 사업단

: 2곳 있었음

- <충북대학교 ‘BK21 충북 정보기술사업단’> : BK 18억 3,000만원 + NURI 21억원 + 지방연구중심대학 21억원 = 64억 3,000만원

- <전남대학교 ‘바이오 기능제어 인력양성사업단’> ; BK 11억 6,200만원 + NURI 11억원 + 지방연구중심대학 25억원 = 47억 6,200만원

□ BK와 NURI 사업으로부터 모두 지원받는 BK 사업단은 38개 사업단이 있었음.

둘째,  연구비 관리를 보면, 「BK사업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학협력단의 ‘BK21관리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사업단별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자와 자금관리자가 분리되도록 하여 연구비 부정집행의 소지가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집행현장 점검결과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다수의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BK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18조(사업비 교부) : BK21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국고지원금은 각 사업단(팀)이 소속된 대학의 산합협력단 계좌로 교부한다.

BK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1. 개요 :

- 일시 : ‘06.8.24~9.1

- 대상 : 74개 대학 569개 사업단(팀)

2. 주요 위반 유형

- 비전일(全日)제 대학원생을 사업단에 포함시켜 지원금액을 지원받음.

- 글로벌 캠퍼스 사업 중 ‘국제협력경비’의 대학원생 참여 없이 교수 단독집행(「BK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과제위반)

- 비목한도 초과지출, 전용범위 초과 등

셋째, 사업수행 후 성과관리 측면을 본다면, 위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동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인 ‘SCI 논문 건수’와 ‘석․박사 양성 수’는 예산 집행 종료 후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실적 건수에 불과할 수 있어,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량 지표 이외에 학교지원 체계 향상도, 기반시설 확충도, 학술적 파급도 등에 대한 합리적 성과관리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30.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 (교육부 일반회계 85억 2,700만원)

고전번역원 본원이 이미 번역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원 확대 계획은 본원과 분원의 기능분담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됨.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은 고전문헌에 대한 번역 및 번역 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에 보조금으로 매년 42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나, 2007년 7월 「한국고전번역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민족문화추진회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으로 확대 개편, 사업 첫해인 2008년 예산으로 종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8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음.

한국고전번역원은 2007년까지 민족문화추진회의 ‘원전수집․정리․번역사업’과 ‘전산화 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을 흡수하였음.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르면 1909년 이전의 문헌이 번역대상임.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예산 세부내역>(2008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06결산	’07예산 (A)	’08예산안 (B)	증 감 (B-A)	%
○ 사업비	3,991	4,043	4,500	457	11.3
․ 고전번역사업	3,413	3,068	2,723	△345	△11.2
․ 고전번역자양성사업	578	975	1,498	523	53.6
․ 민족문화자료센터		-	279	279	-
○ 운영비	172	202	527	325	160.9
○ 인건비		(2,000)*	3,500	3,500	-
총 계	4,163	4,245	8,527	4,282	100.9

※ 2007년도까지는 (재)민족문화추진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었음.

※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 규모임.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에 전년도 대비 4억 5,000만원 증액된 45억원이 편성되어 고전 번역사업에 27억원, 번역자 양성사업에 15억원, 민족문화 자료센터에 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 운영비 5억 2,700만원, 인건비 35억원 등이 집행될 예정임.

동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인건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07년까지 ‘인건비’가 ‘사업비’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사업비에 포함되어 연간 20억원이 집행되었으나, ‘08년에는 15억원을 증액하여 35억원이 계상되었음.

<한국고전번역원 인건비 증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07년 예산		’08년 예산		증 감	단가 증감율	비 고
항 목	직 군	내 역	총 계	내 역	총 계		(%)
			1,985,000		3,500,000	1,515,000
연 봉			1.811,000		2,555,100	744,100
	기관장	1명×64,000	64,000	1명 ×75,000	75,000	11,000	17.2
	부기관장			1명 ×65,000	65,000	65,000		신규충원
	선임연구원급	12명×34,000	408,000	12명 ×40,900 6명×1/2×32,720	490,800 98,160	180,960	15.5	신규충원
	연구원급	32명×29,375	940,000	32명 ×35,033 14명×1/2×28,026	1,121,056 196,185	377,241	15.0	신규충원
	교수급	3명×35,000	105,000	3명 ×41,200	123,600	18,600	17.7
	행정직	6명×26,000	156,000	6명 ×30,293 3명×1/2×24,234	181,758 36,352	62,110	11.9	신규충원
	기능직	6명×23,000	138,000	6명 ×26,124 1명×1/2×20,899	156,744 10,450	29,194	11.8	신규충원
사용자 보험료					269,500	269,500	-	※신규 60명 ⇒85명, 42% 증가
		180,000 (운영비에 편성)		60명 ×9% 25명 ×1/2×9%	231,000 38,500	269,500
퇴직금 충당금					248,500	248,500	-
				60명 ×1/13월 25명×1/2×1/13월	213,000 35,500	248,500
복리후생			86,400		130,500	44,100
	중식보조비	60명×12월×70	50,400	60명 ×12월×100 25명 ×6월×100	72,000 15,000	36,600	42.8
	교통비보조금	60명×12월×50	36,000	60명 ×12월×50 25명 ×6월×50	36,000 7,500	7,500	0%
수 당			170,000		296,400	126,400
	성과상여금	1회×120,000	120,000	1회×180,000	180,000	60,000	24.1
	직책수당	1명×12월×600 5명×12월×300 7명×12월×200	7,200 18,000 16,800	1명×12월×800 1명×12월×600 7명×12월×400 20명×12월×200	9,600 7,200 33,600 48,000	56,400	5.0
	자녀학비보조	5명×4회×400	8,000	10명×4회×450	18,000	10,000	12.5

※ 신규충원인력의 인건비는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6개월분만 반영하였음.

인건비 증액사유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08년 ‘신규 인력 25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 및 ‘기존구성원 60명의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른 것임.

먼저 신규인력의 충원 내역을 보면, 기존 인력 60명 대비 25명을 증원하여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한국고전번역원 신규증원 및 담당업무>(2008년도)

조 직	실무팀	기존	신규	담당업무
원 장		1		기관 대표
부원장			1	번역원 사업 총괄
기획실	실장	1		실 업무 총괄
	기획조정팀	2		통합조정, 종합기획, 대외교섭
	사업평가팀		1	업무 평가 및 품질 관리
	혁신추진팀	1		경영혁신, 홍보
정리연구실	실장	1		실 업무 총괄
	원본총서팀	5		한국문집총간간행
	공구총서팀	6		색인, 해제 간행, 요어정리
	정본총서팀		3	원전의 교감, 상세표점, 정본화
연구번역실	실장	1		실 업무 총괄
	승정원일기팀	10		승정원일기 번역
	일성록팀	6		일성록 번역
	의궤팀		4	의궤류 번역
	일반고전팀	6		문인, 학자의 문집 등 번역
	특수자료팀		5	학문 분야별 전문서적 번역
사무국	국장	1		사무국 업무 총괄
	예산회계팀	2		회계, 예결산, 후원회 관리, 출간도서 관리
	총무인사팀	9		시설관리, 인사, 연구부서 행정지원(5명)
	출판지원팀	1	2	서적출판
민족문화 자료센터	센터장		1	센터 업무 총괄
	정보화팀	2		전산화, 자료관리
	자료자문팀		2	고전문헌 자문 서비스
	대민번역지원팀		2	민원자료의 번역편찬 지원
고전번역 연구소	소장	1		연구소 업무 총괄
	학술연구팀		4	학술연구, 번역서 서지 DB 구축
고전번역 교육원	원장	1		교육원 업무 총괄
	교무지원팀	3		교육원 관리운영, 사이버 교육원 운영
인원 합계		60	25	총 85 명

신규인력 증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전번역원은 업무의 성격상 수시로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출판․민원처리와 같은 사무관리직의 대폭 증원보다는 ‘번역사업 단위별’로 계약형태의 연구직을 채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또한, 기관 출범 초기에 대규모로 신규채용할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을 통해 적정한 인력수요를 파악한 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신규인력 충원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 첫째, 사무국에 출판지원팀을 3인 신규채용하고 있음. 번역원의 성격상 출판 업무가 새로 신설되는 업무라 할 수 없는 바, 출판업무 집행방식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출판업무의 대폭 증가에 대비하려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둘째, 신설되는 ‘민족문화자료센터’에 기존인력 2인 외에 신규로 4인을 충원하고 있는 바. 대민번역지원팀 2인은 민간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할 예정이고(예를들어, 어느 문중의 선조가 집필한 문집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 등), ‘자료 자문팀 2인’은 그 역할이 이나 업무의 양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기획실에 사업‘평가’ 신규인력 1인은 기존의 기획실 내 혁신추진팀의 고전번역원의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와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충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존인력의 인건비 상승내역을 보면, 기관장의 연봉이 전년도  대비 1,100만원 상승하여 17.2%가 증가하고, 교수급 인력 연봉은 17.7%가 증액되는 등 인건비가 대폭 증가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다른 출연연구기관의 연봉에 비하여 민족문화추진회 당시의 연봉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새로운 기구 출범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승률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임.

2008년도에 고전번역원에는 연봉 외의 성과상여금․직책수당․자녀학비 보조․퇴직금 충당금․복리후생비 등 부가혜택이 마련되므로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건비의 상승률을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봉 수준 및 상승률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한국고전번역원 설립․운영 계획」에 따르면 고전번역자의 양성사업을 위하여 전주시에 분원을 확대 설립할 계획으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본원(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도 고전번역자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분원의 공식명칭은 ‘(재)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전주분원’으로 1993년 개원하였음, 전주분원은 인력양성사업(3년과정 연수부 현재까지 43명 졸업), 전북 선현 문집해제 4권 간행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현재 독립된 건물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전주시 ․ 전라북도의 지원금, 고전번역원의 지원금 등으로 마련됨(‘06년의 경우 시 지원금 250만원, 도지원금 400만원, 본원 지원금 720만원임). 한국고전번역원 설립․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전주시가 한국고전번역원으로 토지매입비용(1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을 ‘민간 자본이전’ 형태로 지원하여 전주한옥지구 내 약 1,000㎡(약 300평, 향교지구 내)을 매입하게 하고 한국고전번역원은 건축비 10억원을 국고에서 확보하여 시설을 신축하며, 향후 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전주시)가 5:5로 분담한다는 계획임.

고전번역원 본원이 이미 번역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원 확대 계획은 본원과 분원의 기능분담 계획 등을 마련하여 번역인력 양성에 상호 보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표 56>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인력 양성현황(본원)

연도구분	양성인력(단위:명)			예산액
	연수부*	일반연구부**	상임연구부***	(단위:백만)
2002	44	17	5	227
2003	17	6		332
2004	28	11	3	416
2005	24	1	4	486
2006	57	9	4	578
소계	170	44	16	2,039

* 연수부는 ‘학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문 이해도를 높이고 번역의 기초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 논어, 소학 등을 교재로 하여 주 16시간, 연간 32학점 취득, 3년기한으로 운영함(야간과정)

** 일반연구부는 연수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주 12시간 32학점을 취득 2년간 운영함(야간과정)

*** 상임연구부는 전업 번역인력양성을 위한 고급과정으로 주 9시간, 32학점 취득, 3년간 운영됨(주간과정)

31. 한식세계화 (농림부 농안기금 30억원)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스타일 육성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 한식세계화 사업은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해외홍보와 외국인들의 한식 체험기회 확대를 통하여 우리 음식과 식문화를 해외에 전파함으로써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한국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에 따라 2008년도 예산에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7예산 (A)	08예산안 (B)	증감 (B-A)	비고
ㅇ한식세계화 사업	-	3,000	3,000	순증

○ 최근 한류열풍을 계기로 전통문화 컨텐츠를 산업화․세계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범정부적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전통음식을 발굴․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음식과 식문화를 연계하여 농산물의 해외 수출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한식세계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당초 농림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은 ① 전통음식 발굴 등 한식세계화 기반 구축사업, ② 한식 및 전통 식문화 홍보사업 ③ 해외 한식당 경쟁력 제고사업 ④ 한식 경영주․조리사 교육 및 외국인 한식체험 행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부 예산조정과정에서 ④ 한식 경영주 교육 및 외국인 한식 체험행사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②한식 및 전통 식문화 홍보사업도 한식 CI 제작 관련 예산만이 반영되고, 해외 TV 등을 통한 식문화 홍보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p. 82 표 참조).

〈한(韓)스타일 비전 및 추진전략〉

- 이는 문화관광부 소관사업인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예산에 한식을 비롯한 전통문화 6대 분야(한식,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의 해외 홍보예산과 외국인 체험행사비 등이 반영되어 있고,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문광부 소관)과 한식세계화사업(농림부 소관)의 구체적인 세부추진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와 농림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예산의 중복편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문광부소관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내용	정부안
	합 계	3,400
한스타일 기반구축	ㅇ 한스타일 홍보리플렛 제작․배포(재외공관, 박물관 등)	100
	ㅇ 전통문화 소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200
	ㅇ 한스타일 홈페이지 기능강화	100
한스타일 해외 진출 지원	ㅇ 한스타일 해외 문화행사 개최	1,000
	ㅇ 한스타일 해외 전시회 지원(재외공관, 문화원, 박물관, 도서관 등에 의한 한스타일 전시회 지원)	300
한스타일 분야별 육성지원	ㅇ한복, 한옥, 한지분야의 분야별 육성지원 ※ 2007년에는 한식분야의 육성지원사업이 있었으나, 2008년도부터는 농림부의 한식세계화사업이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 문광부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음.	1,700

- 그러나 한식 세계화사업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라는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통음식 발굴을 내용으로 하는 한식 세계화 기반구축 사업과 발굴된 전통음식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 한식체험행사 및 식문화 해외 홍보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한식세계화 사업의 예산규모를 결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한식세계화 사업관련 농림부 예산안 내역>

(단위:백만원)

과 제	세 부 과 제	‘08요구		‘08예산 (안)	증감액
		사업량	금액
합 계			6,210	3,000	△3,210
1. 한식 세계화 기반 구축			2,910	2,000	△910
1-1. 한국대표음식 발굴(10대 대표품목, 100개메뉴)		100메뉴	200
1-2. 외국의 음식세계화전략 사례조사		5개국	260
1-3. 지역별 향토음식 발굴사업(경연대회)		16개시도	1,000	기존사업
1-4. 전국 향토음식 경연 및 박람회		전국대회	600	기존사업
※ ‘07년 전통외식산업조성(16억, 농안기금) ⇒ ’08년 한식세계화사업(1-3, 1-4)으로 이관
1-5. 전통음식ㆍ식문화 콘텐츠 발굴		20건	500
1-6 음식문화 콘텐츠의 상품화 지원		6개분야	250
1-7 외국인 한식 반응 조사		5개국	100
2. 한식 및 전통 식문화 홍보			800	300	△500
2-1. 한식 CI 제작 및 홍보		제 작	300	300
2-2. 해외 TV-CF 광고를 통한 식문화 홍보		2편,500회	300	-
2-3. 해외 음식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및 홍보		80명	200	-
3. 해외 한식당 경쟁력 제고			1,200	700	△500
3-1.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2개권역	800	700	△100
3-2.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모델 개발		1회	400	-
4. 한식 경영주․조리사 교육 및 한식체험 행사			1,300	-	△1,300
4-1. 한식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3개분야	500	-
4-2. 해외 한식당 조리사 및 경영인 교육		300명	500	-
4-3. 외교관‧언론인 대상 한식체험행사 및 해외 순회홍보		3,000명	300	-

32.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농림부 농특회계·농지관리기금 3,663억원)

1989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본 사업은 각 지구의 사업계획이 매년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현재 당초보다 2천억에서 3천억원 가량 증가한 상태임. 사업기간의 연장은 설계변경, 물가상승,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또다시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하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수 있음.

○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강이나 하천 등 수계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확보, 농업용수시설,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서, 각 지구별로 재원이 농특회계와 농지관리기금으로 구분․편성되어 있음(아래 표 참조).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A)	2008예산안(B)	증 감
			(B-A)	%
□ 합 계	411,874	366,300	△45,574	△11
○ 농특회계	110,000	91,000	△19,000	△17
- 금강Ⅱ지구 - 미호천Ⅱ지구 - 홍보지구 - 영산강Ⅳ지구	52,000 12,000 25,000 21,000	40,000 9,000 19,000 23,000	△12,000 △3,000 △6,000 2,000	△23 △25 △24 9
○ 농지관리기금	301,874	275,300	△26,574	△9
- 화옹지구 - 영산강Ⅲ-1지구 - 영산강Ⅲ-2지구 - 새만금지구 - 시화지구	30,000 25,100 30,000 189,913 26,861	27,000 19,100 27,000 180,000 22,200	△3,000 △6,000 △3,000 △9,913 △4,661	△10 △24 △10 △5 △17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예산총액(농특회계+농지관리기금)은 3,663억원이며, 이는 금년(4118억 7,400만원)보다 455억 7,400만원(11%)이 감소하였으며, 영산강 Ⅳ지구를 제외한 8개 사업지구가 모두 5%～25% 가량 삭감되었음.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1970년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총 대상면적 22지구 28만 3천ha 중 15지구 16만 2천ha를 완료하고, 현재 7지구 12만 1천ha를 시행중에 있으며,

①최근 국제곡물가격의 급변동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함은 물론, ②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③대단위 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④방조제 축조 및 간척지 개발을 통한 종합 관광권 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됨.

○ 다만, 현재 사업시행중인 7개지구의 총사업비 관리 현황을 보면(p. 159～161 표 참조),

물가상승 및 사업물량 확대 등으로 인하여 금강Ⅱ지구의 경우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15차례 변경되었고, 홍보지구는 14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시행 중 예산 추가소요 및 사업내용 변동 사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사업지구별 총사업비 관리현황>

가. 금강Ⅱ지구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1989	4,159		1989	2004
(1)차 변경	1998	4,159	4,677	1989	2004	물가변동 및 물량변동
(2)차 변경	1999	4,677	4,807	1989	2004	물가변동 및 물량변동
(3)차 변경	1999	4,807	5,047	1989	2004	물가변동(옥구1-1 설계)
(4)차 변경	2001	5,047	5,089	1989	2006	물량변동(노선 및 구조변경 등)
(5)차 변경	2001	5,089	5,597	1989	2006	물가변동(옥구1-2 설계)
(6)차 변경	2001	5,597	5,721	1989	2006	물량변동(노선 및 구조변경 등)
(7)차 변경	2002	5,721	5,847	1989	2006	물가변동(김제2-2 설계)
(8)차 변경	2003	5,847	6,144	1989	2006	물가변동 및 물량변동
(9)차 변경	2003	6,144	6,391	1989	2006	물가변동 및 물량변동
(10)차변경	2004	6,391	6,493	1989	2006	물가변동 및 물량변동
(11)차변경	2004	6,493	6,540	1989	2006	물가변동 및 용지보상비등
(12)차변경	2005	6,540	7,069	1989	2008	물가변동 및 물량변동
(13)차변경	2006	7,069	7,038	1989	2010	낙찰차액감액,물가변동(영만2)
(14)차변경	2007	7,038	7,088	1989	2010	물가변동 및 자율조정액사용
(15)차변경	2007	7,088	7,082	1989	2010	낙찰차액 감액(영만2)
2008계획(안)		7,082

나. 미호천Ⅱ지구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1989	791	791	1989	1994
(1)차 변경	1992	791	830	1989	1996	물가변동, 연약지반 보강
(2)차 변경	1995	830	1,281	1989	2000	물가변동, 공사 안전대책
(3)차 변경	1997	1,281	1,648	1989	2001	물가변동, 용수로 보강
(4)차 변경	2000	1,648	2,059	1989	2003	물가변동, 경지정리 실시설계
(5)차 변경	2002	2,059	2,241	1989	2005	경지정리 실시설계
(6)차 변경	2003	2,241	2,292	1989	2005	물가변동, 서부2공구 용지매수
(7)차 변경	2003	2,292	2,362	1989	2005	물가변동, 서부2공구 경지정리
(8)차 변경	2004	2,362	2,912	1989	2008	오창저수지 실시설계
(9)차 변경	2005	2,912	2,909	1989	2008	오창저수지 입찰차액 반납
(10)차 변경	2006	2,909	2,916	1989	2008	물가변동, 연약지반 보강
2008계획(안)		2,916

다. 홍보지구

						(단위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1991	1,683		1991	2001
(1)차 변경	1993	1,683	2,184	1991	2001	어업보상비 추가반영
(2)차 변경	1995	2,184	2,224	1991	2001	물가변동
(3)차 변경	1999	2,224	2,439	1991	2003	물가변동, 절취사면 보강등
(4)차 변경	2001	2,439	2,771	1991	2005	물가변동, 빙도 연결도로 신설등
(5)차 변경	2001	2,771	2,768	1991	2005	보령2 낙찰차액 감조정 등
(6)차 변경	2002	2,768	3,072	1991	2005	결성1, 2공구 실시설계 반영
(7)차 변경	2003	3,072	3,100	1991	2005	홍성배수개선 낙찰차액 감조정 등
(8)차 변경	2003	3,100	3,262	1991	2005	결성3공구 실시설계 반영
(9)차 변경	2004	3,262	3,338	1991	2005	결성3공구 낙찰차액 감조정 등
(10)차 변경	2004	3,338	3,779	1991	2010	오천공구 실시설계 반영
(11)차 변경	2004	3,779	3,812	1991	2010	물가변동
(12)차 변경	2005	3,812	3,755	1991	2010	오천공구 낙찰차액 감조정등
(13)차 변경	2006	3,755	3,759	1991	2010	소송비용 반영
(14)차 변경	2007	3,759	3,790	1991	2010	시설물보강 및 관련법 이행 등
2008계획(안)		3,790

라. 영산강Ⅳ지구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1	7,135		2001	2007
(1)차 변경	2003	7,135	7,219	2001	2007	세부설계결과 및 낙찰차액반영
(2)차 변경	2004	7,219	7,391	2001	2007	물가변동,시설보강,인허가, 용지매수등
(3)차 변경	2004	7,391	7,429	2001	2007	물가변동에따른 조정
(4)차 변경	2005	7,429	7,439	2001	2007	용지매수보상비 반영 등
(5)차 변경	2006	7,439	7,482	2001	2010	시설물 보강 등
(6)차 변경	2007	7,482	7,520	2001	2010	법적보험료, 관련법, 인허가사항등
2008계획(안)		7,520

- 이와 같은 사업변동사유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의 특성상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총사업비 증가 등 대단위사업의 변동사유 발생시 그동안 정부의 대처방안을 보면,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보다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왔고, 이로 인해 현재 시행중인 7개지구의 사업기간이 평균 7.7년이나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의 연장은 설계변경, 물가상승,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또다시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하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현황〉

(단위 : 억원)

지구별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증액 사유
	당초	변경	지연	당초	변경	증액	물 가 상 승	설 계 변 경	보상비 등
금 강Ⅱ	'89~'04(16)	'89~'10(22)	6	4,158	7,082	2,924	2,271	413	240
미호천Ⅱ	'89~'94(6)	'89~'08(20)	14	791	2,916	2,125	1,898	158	69
홍 보	'91~'01(11)	'91~'10(20)	9	1,683	3,790	2,107	1,117	217	773
영산강Ⅲ-1	'95~'03(9)	'95~'08(14)	5	3,280	4,682	1,402	1,235	109	58
영산강Ⅲ-2	'97~'04(8)	'97~'10(14)	6	1,769	3,629	1,860	1,706	114	40
새 만 금 (방조제)	‘91～’98(8)	‘91～’09(19)	11	8,200	26,571	18,371	8,920	5,955	3,496
영산강Ⅳ	'01~'07(7)	'01~'10(10)	3	7,148	7,520	372	232	89	51
계				27,029	56,190	29,161 [100%]	17,379 [60%]	7,055 [24%]	4,727 [16%]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금년 대비 11% 상당액인 455억 7,4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 인해 지구별 예산지원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해당지구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사업지구별 예산편성규모의 적절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3. 농촌지역개발사업 (농림부 농특·균특회계 4,588억 2,000만원)

각 사업의 경우, 실집행율이 떨어지고 있고, 농촌생활환경정비의 경우,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정주권정비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통합한 것인데, 실제 사업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 외에 사업 자체의 재고의 노력은 보이지 않음. 실제 예산도 2007년도에 비해 증액하고 있음.

또한 전원마을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등의 실제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 실제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균특회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림부소관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4개가 추진되고 있음.

○ 농림부소관 지역개발사업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4,038억 700만원) 대비 13.6%(550억 1,300만원)가 증가한 4,588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지역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A)	2008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374,450	403,807	458,820	55,013	13.6
○농촌마을종합개발	43,400	66,918	126,296	59,378	88.7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 + 오지개발)	298,300	305,464	313,222	7,758	2.5
○전원마을조성	26,000	23,063	10,272	△12,791	△55.5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6,750	8,362	9,030	668	8.0

○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농업이외의 다른 소득원이 없는 농촌지역 특히, 영농조건이 불리한 낙후지역 인구의 점진적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한편, 쾌적한 농촌공간조성을 통해 도농교류활성화를 도모하며,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마을단위, 권역단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각 단위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율을 보면,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매입 협의,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집행이 미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금년(230억 6,300만원) 대비 55.5%가 삭감된 102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여전히 사업초기 기본계획수립의 장기화, 토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협의 지연,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낮은 실집행률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단위사업별 최근 3년간 실집행율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	예산			지자체집행
		예산 (A)	이월 (B)	현액 (A+B)	예 산(C)			집행 (D)	이월	불용	집행율 (D/C)
					교부액	이월	현액
합계	2005	239,148	16,000	244,629	205,667	781	206,448	152,635	53,776	37	73.9%
	2006	266,150	49,481	315,631	315,631	53,776	369,407	258,793	110,316	298	70.1%
	2007	403,807		403,807	218069	110,316	328,385	201,960			61.5%
농촌마을종합개발	2005	42,820	16,000	58,820	40,000		40,000	2,527	37,473		6.4%
	2006	43,400	18,820	62,220	62,220	37,473	99,693	45,716	53,972	5	46.0%
	2007	66,918		66,918	27,967	53,972	81,939	56,608			69.1%
농촌정주기반확충	2005	163,918		163,918	143,776		143,776	136,999	6,740	37	95.3%
	2006	190,000	20,142	210,142	210,142	6,740	216,882	186,276	30,313	293	85.9%
	2007	192,073		192,073	115,010	30,313	145,323	87,200			60.0%
오지종합개발	2005
	2006
	2007	113,391		113,391	68,034		68,034	47,624			70.0%
전원마을조성	2005	27,710		17,191	17,191		17,191	9,489	7,702		55.2%
	2006	26,000	10,519	36,519	36,519	7,702	44,221	20,627	23,594		44.6%
	2007	23,063		23,063	1,040	23,594	24,634	3,879			15.7%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005	4,700		4,700	4,700	781	5,481	3,620	1,861		66.0%
	2006	6,750		6,750	6,750	1,861	8,611	6,174	2,437		71.7%
	2007	8,362		8,362	6,018	2,437	8,455	6,649			78.6%

* 2007년도는 8월말 현재 집행실적임

-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별로 사업추진 우수사례와 부진사례를 발굴하여 사업을 독려함은 물론,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차별 사업편성시 사업추진 진도를 모니터링하여 그에 따라 다음연도의 실소요액을 편성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4. 해양보호구역관리(지자체)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31억원)

사업의 목적인 습지보전과는 관계없는 지자체의 세부사업으로 인해 2006년도에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음.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여전히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대규모 전시관 및 관광시설 건설은 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갯벌생태교육센터와 같은 추가적인 센터건립은 대형건축물 건립에 따른 생태계 파괴문제, 인근 지역간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시설신축예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율을 다소 낮추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습지보전법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과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임.

□ 2008년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안 (B)	증 감 (B-A)	증감율 (B/A)
합 계	3,100	3,100	-	-
ㅇ해양보호구역관리(지자체)	3,100	3,100

□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습지보호지역 6개소 (무안, 진도, 순천만, 보성벌교, 옹진, 부안) 및 해양보호구역(구. 생태계 보전지역) 4개소 (태안 신두리, 제주 문섬, 옹진 대이작도, 부산 오륙도)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태계 개선․보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어업행위 및 육상경제활동 등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그린벨트와 같이 인식되어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구역 및 인근 주민을 위한 각종 소득증대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03년부터 ’07년까지 총 140억 8,500만원이 지원되었고, ’08년도에는 전체 31억원이 편성되어 각 지자체별로 교부될 예정임.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시․군 별	계	연 도 별					주 요 사 업 내 용
			’03-’05	’06	’07	’08	’09년 이후*
	계	71,449	7,215	3,770	3,100	3,100	54,264
습지 보호 지역	무 안 군	10,056	5,735	1,665	1,230	1,420	6	갯벌방문객센터건립(’03-’08), 오염방지시설 등
	순 천 시	12,003	500	500	400	200	10,403	습지유해시설 제거 및 진입로 확장 등
	진 도 군	1,281	143	200	400	172	366	갯벌탐방로 설치 등
	보 성 군	9,550	-	600	300	114	8,536	갯벌생태관건립 진입로 조성 등
	부 안 군	7,540	-	-	400	400	6,740	기본계획수립용역, 교육홍보 등
	옹 진 군 (장봉도)	8,078	-	-	-	-	8,078	’09년 예정
해양 보호 구역	옹 진 군 (대이작도)	9,468	-	200	200	100	8,968	자생식물 군락지 조성 등
	태 안 군	741	137	164	70	70	300	사구모니터링 및 교육․홍보사업 등
	서귀포시	1,141	700	441	-	-	-	산호초 방문객센터 부지매입 등 (’07년부터 균특회계로 이관)
예정지	고 창 군	11,041	-	-	60	114	10,867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생태계조사
	경남도	550			40	510	-	’08 람사총회 대비 세미나 개최 등

* ’09년이후 투자액은 ’11년까지 추계한 금액임.

○ ’06년도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결산심사 당시 사업비 대부분을 보호구역관리와는 실질적으로 무관한 갯벌전시관 건립 등 전시성 사업에 사용하고, 갯벌전시관 등이 전라남도 인근지역에서 중복 추진되는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지적된 바 있음.

< ’08년도 지자체별 사업세부내용 >

(단위:백만원)

대 상	국 비	사업내용
합 계	3,100
무안	1,420	갯벌방문객센터 컨텐츠공사 등
순천	200	습지주변 저해시설 저감 및 관리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시설(생활하수 처리장시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갈대밭관리)
진도	172	갯벌탐방로 설치 등
태안	70	통제 및 모니터링 인부사역 쓰레기수거 활동 지원 생태계보전 홍보물 제작
부안	400	갯벌생태교육센터 건립 등
고창	114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기본계획수립
람사총회대비 지차체 지원사업	510	경남도 람사총회 개최에 따른 총회개최. 교육․홍보 등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08년도 역시 생태교육센터등이 계획되어 있는 등 예산편성내역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시관 등 건립요구현황은 총 5건에 약 29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습지보호지역 : 무안군(68억), 보성군(40억), 부안(60억)

*생태계보전지역 : 옹진 대이작도(55억), 태안신두리(68억)

○ 한편, 기존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의 집행부진이 심각한데, 이는 대부분 용역발주지연 및 각종 센터건립에 필요한 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07년에 균특으로 이관된 서귀포시의 경우 ’05년도부터 방문객센터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부지매입을 계획하였으나,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이 지연되고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협의진행절차가 지연되어 ’07년 현재까지도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임.

○ 지자체에 자율적인 사업편성을 맡길 경우, 동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생태계 보호․관리 관련사업보다는 각종 센터건립 등 수익창출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전시성 사업편성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 사업이 갯벌을 활용한 지역관광사업으로 변질되어 균특사업을 통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타 관광종합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이용될 우려도 있음.

일반적인 어촌관광개발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익사업임을 고려하여 50%만을 국비로 보조해오고 있으나,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자산인 습지 등을 정부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의 세부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유지․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재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유리한 지원조건을 활용한 대규모 전시관 건설사업은 동 사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습지 모니터링, 연안복원 등 기본적인 습지 및 환경보호구역관리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고, 계속적인 이월로 인하여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사업 대부분은 센터․전시관 등 건립사업인 바,

향후 이러한 건설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기본관리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집행부진으로 인한 사업지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자원보전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어 전시관건립 등이 추진 중인 지역의 추가적 소요는 불가피하더라도 갯벌생태교육센터와 같은 추가적인 센터건립은 대형건축물 건립에 따른 생태계 파괴문제, 인근 지역간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시설신축예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율을 다소 낮추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해양보호구역(구. 생태계보전지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구. “자연환경보전법”)

지역명 (관리)	위 치	면적 (㎢)	특 징	지정일자
신두리사구해역 (2005)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64	다양한 사구식생과 지형	2002.10.9
문섬등주변해역 (2005)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보목동 일원해역	13.684	국내 유일의 산호군락지 다양한 해조류 존재	2002.11.5
오륙도및주변해역 (2007)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0.35	기암괴석의 무인도서 수직암반 생물상 보호	2003.12.31
대이작도주변해역 (2006)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리․승봉리 일원해역	55.7	뛰어난 자연경관 수산 및 저서생물 주요 서식지	2003.12.31

○ 습지보호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

지역명(관리)	위 치	면적 (㎢)	특 징	지정일자
무안 갯벌 (2003)	전남 무안군 해제면, 현경면 일대	35.59	생물다양성 풍부, 지질학적 보전가치 있음	2001.12.28
진도 갯벌 (2005)	전남 진도군 군내면 고군면 일원(신동지역)	1.24	수려한 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 철새도래지	2002.12.28
순천만 갯벌 (2005)	전남 순천시 별양면, 해룡면,도사동 일대	28.00	흑두루미 서식․도래 및 수려한 자연경관	2003. 12. 31 ('06.1 람사등록)
보성벌교 갯벌 (2006)	전남 보성군 호동리, 장양리,영등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7.50	자연성 우수 및 다양한 수산자원	2003. 12. 31 ('06.1 람사등록)
옹진장봉도 갯벌	인천 옹진군 장봉리 일대	68.40	희귀철새 도래․서식 및 생물다양성 우수	2003. 12. 31
부안 줄포만 갯벌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일원	3.5	원시성 유지, 철새 서식처	2006.12.15

35. 해양폐기물 선상복합처리선 건조(해양수산부 일반회계 25억원)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07년 신규예산편성시 제시한 자료와 1년 이후에 평가한 자료가 금액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까지 해양폐기물을 선상에서 자원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예가 없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운영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어 추가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도서지역 및 해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육지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선상에서 직접 처리․자원화하기 위한 해양폐기물선상복합처리선을 건조하려는 것임.

□ 2008년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안 (B)	증 감 (B-A)	증감율 (B/A)
합 계	1,500	2,500	1,000	66.7
ㅇ시스템 상세설계	270	-	△270	-
ㅇ전처리시스템 및 탑재장비 제작	850	200	△650	△76.5
ㅇ선체 건조	-	2,000	2,000	100
ㅇ안전성 평가 및 인터페이스 최적화	380	300	△80	△21.1

□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및 해상기인 폐기물을 직접 선상에서 처리하는 해양폐기물선상복합처리선을 건조하여 도서와 연안의 해양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07년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선박을 설계 ․ 건조하고, 해당 선박에 전처리설비, 자원화설비, 어업용스티로폼 감용기 등 해양폐기물 전용 처리 설비를 탑재하여 향후 해당 선박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려는 것임.

* 도면

자원화설비

자원화 설비

전처리 설비

수송차량

감용기

○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시행의 근거로 제시한 육상처리비용과의 비교자료는 해양폐기물선상복합처리선을 20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그 결과 해양폐기물선상복합처리선을 통해 해양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육상처리 대비 절약할 수 있는 비용규모는 1척당 연간 3.1억원으로 보고되었음.

< 경제성분석 결과 비교 >

	당 초					변 경
항 목	시스템 확보	부지 제반시설	유지관리비 (인건비포함, 20년)	운송 비용	합 계	시스템 확보	부지 제반시설	유지관리비 (인건비포함, 20년)	운송 비용	합 계
이동식 해양폐기물 복합처리선	60	-	96.4	-	156.4	76.2	-	140.0	-	216.2
육상처리의 경우	36	5.0	72.4	105.5	218.4	50.2	15.0	84.7	120.0	269.9
차액 (비용편익)	62.0억원(연간 3.1억원)					53.7억원(연간 2.68억원)

(단위:억원)

※ 시스템 구축 후 20년 지속 가동 운영시 비교

○ 그러나 최근 제시된 경제성분석자료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동식해양폐기물복합처리선을 활용한 경우와 육상처리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변동하였고, 결과적으로 총비용은 육상처리의 경우 51.5억원(약 23.6%)이 증가한 269.9억원이며, 이동식해양폐기물복합처리선은 59.8억원(약 38.2%)이 증가한 216억 2,000만원으로 더욱 크게 증가하였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07년 신규예산편성시 제시한 자료와 1년 이후에 평가한 자료가 금액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07년도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9월말까지는 구체적인 탑재장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보조사업자인 해양오염방제조합과 비용산정상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전문가회의를 재차 개최하는 등 기본계획수립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임.

< 사업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선박선상복합 처리선 기본계획 수립	’07. 6월	안전기술심의위원회 상정
탑재장비 검토	‘07. 6월 ~ 9월
탑재장비 선정 및 계약	‘07. 10월 ~ 12월	안전기술심의위원회 상정
탑재장비 제작 및 납품	‘08. 1월 ~ ’09. 3월
선박 건조 기본설계 용역 입찰공고	’07. 11월
선박 건조 기본설계 용역 계약 및 기본설계 시행	’07. 12월 ~ ‘08. 6월
선박 건조 및 건조감리 입찰공고	’08. 6월
선박 건조 상세설계 및 건조공사	’08. 7월 ~ ’09. 7월	약 13개월
선박 준공 및 인수	’09. 8월
시험운영	’09. 9월 ~ 12월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 당시 비용분석은 ’04년도 시행된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였고,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최근의 현실을 감안하여 비용분석을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07년 신규사업편성 당시에 물가상승 및 쓰레기 수거량 예측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이후 사업타당성 근거로 제시하였던 경제성 조사를 재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집행의 선례로 보여짐.

○ 또한, 현재까지 해양폐기물을 선상에서 자원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예가 없음을 감안할 때, 향후 운영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어 추가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해양폐기물선상복합처리선은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병행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은 육상처리와 마찬가지로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양폐기물선상복합처리선의 건조․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선박건조착수에 앞서 전문기관의 정확한 경제성분석을 다시 거쳐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결과를 제시한 후 수행토록 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6.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해양수산부 일반회계 30억원)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7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사업의 성공가능성에서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임.

신규사업인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08년 연구비 30억원은 총 사업비(총사업비 2,731억, ’08년～’17년)가 500억원 이상 사업이어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인데, 이에 대한 B/C분석 결과 할인율에 따라서는 1.01～1.72까지로 점수를 받았고, 최종 분야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 기술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0.474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및 사업의 성공가능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 바,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범위를 해운물류 분야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위주로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08년도 예산액은 전액 삭감조정하고, 차년도 이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7.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해양수산부 균특회계 41억 7,500만원)

실제 각 지자체의 사업집행률을 보면,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실제 사업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그 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이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의 완료시점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예산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하게 됨.

각 지역의 사업내용이 펜션건설 등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중복의 우려가 있음. 편의시설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관광객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민간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수익사업부문으로서 정부예산으로 주도하여야 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해양관광수요 증대를 감안하여 해양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2008년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안 (B)	증 감 (B-A)	증감율 (B/A)
합 계	4,650	4,175	△475	△10.2
해양복합레저공간조성 (보성군)	500	250
해양마리나시설조성 (함평군)	500
요트산업기반구축 (목포시)	1,000
완도항워터프런트 조성 (완도군)	500	500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 (영광군)	1,000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 (완도군)	1,000	100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해남군)		500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2 (완도군)		100
해양테마팬션단지 조성 (함평군)		100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 (해남군)		100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고성군)	150	300
해양낚시공원조성 (하동군)		200
강구항 해양경관 조성 (영덕군)		400
해양체험장 조성 (영덕군)		300
수산동식물 체험관 건립 (울진군)		500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울진군)		300
천부 해양관광단지조성 (울릉군)		525

□ 검토의견

○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05년에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매년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08년도에는 기존사업 6개 외에도 신규로 15개 사업이 추가되어 총 165억 5,000만원이 신청되었음.

그러나 사업신청시의 의욕과는 달리 실제 각 지자체의 사업집행률을 보면,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실제 사업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그 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 3년간 예산 실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교부(해양수산부)			예산 실집행 현황(보조사업자 : 지자체)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계	15,620	12,120	4,450	12,120	9,454	21,574	2,179	9,454		10.1
2005년도	3,070	3,070	-	3,070		3,070	66	3,004	-	2.0
2006년도	7,900	3,450	4,450 (세수미확보)	3,450	3,004	6,454	4	6,450	-	0.0
2007년도 (9월말 현재)	4,650	5,600	-	5,600	6,450	12,050	2,109			17.5

○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자 선정 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었고, 목포군 요트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 및 완도군 소안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예산교부 이후 사업예정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절차추진과정에 제동이 걸린 상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음.

< 사업별 부진사유 >

사업명	부 진 사 유
해양낚시공원조성 (장흥군)	◦당초 계획은 150억원의 예산으로 2개소에 낚시공원을 추진 예정하였으나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 신청지(관산, 회진)간 유치경쟁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 지연
해양복합레저공간조성 (보성군)	◦보성군에서 요청한 사업비(226억원)가 전남도의 조정결과, 사업비 대폭감소(40억)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요트산업기반시설구축 (목포시)	◦사업장소 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 - 평화광장 → 북항지역 → 삼학도
마리나시설 조성 (함평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구역내 위치한 함평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소안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완도군)	◦사업예정지가 다도해국립공원 지역내에 위치하여 공원계획 변경 및 사전환경성 검토등 협의절차 장기간 소요로 지연
해양종합공원조성 (완도군)	◦사업의 중복방지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전남도 (세계해양영웅공원조성사업)와 공동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해양관광친수공간조성 (여수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예정지 관리청(여수해양청)과 관리권 이양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해양에너지공원조성 (진도군)	◦기본계획용역 및 협의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축산대게상가조성 (영덕군)	◦토지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이러한 사업부진 결과 ’07년에 완공예정이었던 ’05년도 신규사업(해양낚시공원조성, 소안 어촌관광단지조성)은 ’09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06년도 신규사업(해양종합공원조성, 울돌목해양에너지공원조성, 요트산업기반구축) 역시 사업계획이 각각 1～2년씩 지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사업계획 변경현황 >

(단위:백만원)

당초 계획				사업명	’08년 현재계획
기간	’05년까지	’06년	’07년 이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5-’07	1,000	750	750	해양낚시공원조성 (장흥군)	2,500	1,000	750			750
’05-’09	500	500	1,000	해양복합레저공간조성 (보성군)	2,000	500	500	500	250	250
’05-’07	550	500	500	해양마리나시설조성 (함평군)	1,550	550	500	500
’05-’07	1,020	750	1,230	소안어촌관광단지조성 (완도군)	3,000	1,020	750			1,230
’06-’09	-	1,000	10,000	해양종합공원조성 (완도군)	11,000		1,000			3,000	3,000	4,000
’06-’08	-	2,200	1,800	울돌목해양에너지 공원조성(진도군)	4,000		2,200			1,000	800
’06	-	1,000	-	해양친수공원조성 (여수시)	1,000		1,000
’06-’08	-	500	3,000	요트산업기반구축 (목포시)	4,700		500	1,000	1,200	2,000
				완도항워터프런트 조성 (완도군)	1,000			500	500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 (영광군)	2,000			1,000	1,000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 (완도군)	2,000			1,000	1,000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고성군)	4,900			150	300	3,200	1,250
’06	-	700	-	축산대게상가조성 (영덕군)	700		700

○ 이와 같이 기존시행사업들의 집행부진에 따라 사업계획이 당초 보다 순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신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관리부진에 따라 이 사업은 ’06년도 예산당국의 재정사업 자체평가에서 미흡(49점)평가를 받아 결국 ’08년 예산은 금년 예산에서 10% 감액조정된 41억 7,500만원이 편성되는 조정조치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없을뿐더러 종전보다 축소된 예산규모 내에서 기존 사업까지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음.

< ’08년도 사업계획안 >

(단위: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07년	’08예산		사업내용	비고
					요구	반영
21	합 계	63,650		4,650	16,550	4,175
울산광역시 (1)	스킨스쿠버 연습장 건립 (울산시)	250	‘08	-	250	-	수중조형물, 관리 및 샤워실, 탈의실 등	준비부족
경기도 (1)	전곡항 마리나시설 조성 (화성시)	1,700	‘08	-	1,700	-	전곡항 요트계류시설 (113척)	준비부족
전라남도 (10)	해양복합레저공간조성 (보성군)	2,000	‘05～’09	500	250	250	선착장 및 해상잔교 등
	완도항 워터프런트 조성 (완도군)	1,000	‘07～’08	500	500	500	야외음악당 및 공원 등
	해양마리나시설조성 (함평군)	4,000	‘05～’07	500	-	-	요트계류시설(20척)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 (영광군)	2,000	‘07～’08	1,000	1,000	-	팬션 30동	사업부진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 (완도군)	2,000	‘07～’08	1,000	1,000	100	팬션 30동
	요트산업기반구축 (목포시)	3,500	‘06～’09	1,000	1,200	-	요트 계류시설 50척규모	사업부진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해남군)	4,000	‘08～’10	-	1,000	500	전시관, 수족관, 야외음악당 등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2 (완도군)	2,000	‘08～’09	-	1,000	100	팬션7동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 (함평군)	2,000	‘08～’09	-	1,000	100	팬션 30동
	해양테마 팬션단지 조성 (해남군)	2,000	‘08～’09	-	1,000	100	팬션 74동
경상남도 (3)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고성군)	4,900	‘08～’11	150	300	300	마리나시설 1식
	해양낚시공원조성 (거제시)	2,000	‘08～’11	-	300	-	낚시공원, 해양광장, 수변공원 등	준비부족
	해양낚시공원조성 (하동군)	2,000	‘08～’11	-	300	200	낚시공원, 해양광장, 수변공원 등
경상북도 (7)	해양낚시공원 조성 (포항시)	2,500	‘08～’10	-	200	-	낚시터, 해안산책로 등	준비부족
	영덕 오션월드 공원조성(영덕군)	5,000	‘08～’12	-	800	-	수중전망대, 스킨스쿠버 체험장	준비부족
	강구항 해양경관 조성 (영덕군)	2,500	‘08～’09	-	900	400	교량경관조명, 춤추는 분수, 워터스크린 등
	해양체험장 조성 (영덕군)	800	‘08～’09	-	600	300	해양체험장
	수산동식물 체험관 건립(울진군)	2,500	‘08～’09	-	1,100	500	전시관, 체험장조성 등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울진군)	7,500	‘08～’10	-	700	300	스킨스쿠버 교육센타, 팬션하우스, 야영장 등
	천부 해양관광단지조성(울릉군)	7,500	‘08～’10	-	1,450	525	오징어 테마거리, 인공 해수풀장, 낚시터 등

○ 한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07년 영광 등의 테마펜션단지조성사업은 국고예산을 투입하여 펜션, 연회장, 헬스장, 야외수영장, 스파, 원형극장 등을 건설할 계획이고, ’08년도에는 이러한 펜션단지조성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함평군, 완도군, 해남군에서 펜션, 콘도미니엄, 해수탕, 잔디구장 등을 주요사업내용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광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해양관광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음식점, 숙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질 필요는 있으나, 이러한 편의시설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관광객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민간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수익사업부문으로서 정부예산으로 주도하여야 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이 사업은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예산당국에 시․도의 신청금액을 조정없이 요구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과정에서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시할 수 있음.

○ 이 사업에 대해서는 ’05년부터 총 150여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해양수산부가 균특사업에 대한 예산당국의 편성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성격이 아닌 사업의 예산반영이 지속되고 있고, 사업부진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지자체의 선정대상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이 사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사업 신청시 대상사업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대상지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취지에 적합한 관광자원개발에 각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펜션사업 및 인근지역 간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38.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국공립·법인시설 신축 및 국공립 전환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여성가족부 일반회계 1,819억 2,200만원)

현재 시설의 신축 및 국공립 전환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시설의 수를 372개로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신축의 경우 교부신청을 포함한 집행 개소수가 계획 112개소 중 38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개원 1개소, 착공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고, 신규공동주택 국공립 전환의 경우 집행개소수가 계획 137개소 중 14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기존공동주택 국공립 전환의 경우 집행개소수가 계획 100개소 중 1개소에 그치고 있음. 2007년도 확충가능한 개소수는 신축 83개소, 민간시설매입 33개소, 신규공동주택보육시설 설치 54개소, 기존공동주택보육시설 국공립전환 19개소 등 총 189개소로 파악된 바 있음.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2008년도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예산액은 1,819억 2,200만원으로 2007년 예산(1,561억 5,200만원) 대비 257억 7,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물가상승분과 지원인원의 확대(3,295인 증)에 따른 것임.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은 예산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체(국공립․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방과후보육, 시간연장형, 장애아통합)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인상분 예산 111억 9,6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음.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의 2007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6월말 현재 774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예산액(1,561억 5,200만원)의 49.6%에 해당함. 2006년의 경우 1,400억 6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이 107.2%에 달하고 있음.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집행실적>

(2007.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지원인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계획	실적
2006년도	27,000명	-	130,618	140,006	107.2%
2007년도 6월말 기준	30,929명	-	156,152	77,454	49.6%
2008년도(안)	34,224명	-	181,922	-	-

* 지원실적은 시도로부터 취합한 정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2008년도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예산의 증액 사유를 보면, 보육시설 이용연령 조정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372개소(2007년도 : 신축 112개소․국공립 전환 150개소, 2008년도 : 국공립전환 110개소)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음.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및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반영>

구분	계	국공립 신축 개소수 (2007년도)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개소수		비 고
			2007년도	2008년도
반영 개소수	372개소	112개소	150개소	110개소	공동주택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은 조기집행이 가능하므로 2008년도 전환분까지 포함

※ 단,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의 경우 소규모의 시설(정원35~40인)이 대다수이므로 75명 정원 기준의 일반 국공립시설 기준으로  환산, 260개소 → 130개소로 산정하여 인건비를 산출함

먼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37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증액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도 보육시설 확충 예산의 8월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신축의 경우 교부신청을 포함한 집행 개소수가 계획 112개소 중 38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개원 1개소, 착공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고, 신규공동주택 국공립 전환의 경우 집행개소수가 계획 137개소 중 14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기존공동주택 국공립 전환의 경우 집행개소수가 계획 100개소 중 1개소에 그치고 있음(p.93～94 <표 63> 및 <표 64> 참조).

또한, 여성가족부가 2007년 4월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7년도 확충가능한 개소수는 신축 83개소, 민간시설매입 33개소, 신규공동주택보육시설 설치 54개소, 기존공동주택보육시설 국공립전환 19개소 등 총 189개소로 파악된 바 있음.

따라서, 2007년도에 신축 112개소 및 국공립 전환 150개소에 대한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2007년도 확충분을 260개소로 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으로 보여짐.

다음, 2008년도에 국공립전환 개소수를 110개소로 추정하여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2008년도 보육시설 확충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보육시설 전환 예산은 75개소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8년도에 국공립전환 개소수를 110개소로 추정하여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2008년도 공동주택 보육시설 전환 75개소에 동사무소통폐합활용, 군관사활용, 학교유휴시설복합화사업 등이 추가될 것이 예상되어 35개소를 추가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함.

동사무소통폐합활용, 군관사활용, 학교유휴시설복합화사업의 경우 신축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신축과는 달리 사업소요기간이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도에 개원이 가능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라고 함.

39. 국가주요시책 광고사업비 (국정홍보처 일반회계 69억 200만원)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중간에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용하거나 불용하면서도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운용의 부적절성이 드러남.

국가주요시책 광고사업은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가주요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안은 69억 200만원이며 2007년도 대비 1,900만원 감액되었음.

아래표에서와 같이 국가주요시책 광고사업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여 추진한 바 있는 데, 그 규모가 각각 55억 7,600만원과 38억 1,700만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2007년도 4억 800만원, 2006년도 1억 7,7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감하였고, 2005년도의 경우는 1억 1,500만원을 불용시키는 등 예산 운용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

<국가주요시책 광고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05	8,067	-	5,576	13,643	13,528	-	115
‘06	8,071	△177	3,817	11,711	11,689	-	22
‘07	7,076	△408	-	6,668	4,572	-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필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비로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 재량의 범위가 넓다고 하겠음.

헌법에서는 예비비 규모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을,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량의 남용으로 인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문제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주요시책 광고사업의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0. 태강릉 전시관 건립 사업 (문화재청 일반회계 13억 6,600만원)

2년 연속으로 본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용되거나 2007년도의 경우에는 10월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

□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은 왕릉의 유적분포 현황, 왕과 왕비의 치적 및 관련유물 등을 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08년 예산안에 시설비 13억 5,000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을 합한 13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음.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가. 사업개요 :

- 목 적 : 조선왕조 대표적 문화유산의 하나인 왕릉 문화유산의 대외 홍보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태릉지내 입구 / 현 관리사무소

- 연 면 적 : 973.86㎡ / 지상 1층

나. 총공사비 : 30억 6,000만원

다. 사업내용

- 관리시설 및 태강릉 전시관 건립

- 국장제도, 산릉제도 영상화 및 기록 역사자료 전시 등

동 사업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고궁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08년 예산안에는 궁․능원 보수정비사업 중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2006년과 2007년에 추진하였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먼저, 2006년도의 경우 예산 16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3억 3,100만원은 서울성곽 숙정문 일원 개방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전용되고, 실시설계비 1억 1,500만원은 12월에 발주하게 됨에 따라 이월하여 2007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1억 9,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예산 16억 9,400만원(시설비 16억 5,000만원, 감리비 등 4,4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07년 10월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안에는 시설비 13억 5,000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을 합한 13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예산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연도별 태강릉 전시관 건립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07.8월말 기준)

구 분		예산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6	실시설계비	134			134	0	115	19
	시설비	1,511		△1,331	180	0		180
2007	시실설계비		115		115	0
	시설비	1,650			1,650	0
	감리비	24			24	0
	시설부대비	20			20	0
2008(안)	시설비	1,350
	감리비	16

41. 공공단체 중 비법정법인에 대한 운영비(문화관광부 일반회계 226억 3,600만원)

부처 사무의 위탁을 받는 비법정법인의 경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비법정법인의 정원 521명에 대하여 총 154억 9,600만원의 인건비를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각 법인별로 운영비 지급의 필요성 유무, 운영비 지급 규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야 함.

2008년도의 경우 총 13개의 비법정법인에 대하여 총 226억 3,600만원(인건비 154억 9,600만원, 기관운영비 71억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임.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단체로써, 민법상 문화관광부 승인 하에 설립된 법인임(민법상 재단, 민법상 사단법인 등).

< 비법정법인에 대한 2008년도 지원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법인명	2008 예산안				정원(B)	1인당 인건비 지원액(A/B)
		인건비(A)	기관 운영비	사업비	소계
일반 회계	ㅇ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706	481	1,243	2,430	55	12.83
	ㅇ정동극장	889	1,366	1,369	3,624	23	38.65
	ㅇ국립오페라단	872	750	2,619	4,241	30	29.07
	ㅇ국립발레단	2,028	525	1,272	3,825	76	26.68
	ㅇ국립합창단	1,671	342	408	2,421	58	28.81
	ㅇ서울예술단	607	211	582	1,400	76	7.99
	ㅇ디자인미술관	300	100	1,200	1,600	11	27.27
	ㅇ국제문화산업 교류재단	360	230	1,406	1,996	9	40.00
	ㅇ한국게임산업 진흥원	1,607	654	-	2,261	46	34.93
관광 기금	ㅇ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3,416	803	2,858	7,077	71	48.11
체육 기금	ㅇ국민생활체육 협의회	2,069	945	12,989	16,003	41	50.46
	ㅇ태권도진흥재단	971	733	1,093	2,797	25	38.84
계	13개	15,496	7,140	27,039	49,675	521	29.74

그런데 이러한 운영비 226억 3,600만원은 비법정법인의 2008년도 사업비 예산안 270억 3,900만원의 83.7%에 해당함.

비법정법인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위탁 받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운영비(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사업비의 83.7%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탁된 업무나 역할에 비해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비법정법인의 정원 521명에 대하여 총 154억 9,600만원의 인건비를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각 법인별로 운영비 지급의 필요성 유무, 운영비 지급 규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2. 체육기금의 골프스쿨 조성사업 (문화관광부 체육기금 51억 4,300만원)

여유자금에 의한 수입증대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나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뿐더러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반드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음.

2008년도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골프스쿨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721억 2,100만원(사업기간 : 2008 ～ 2013년)임.

그러나 동 사업은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음.

그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으며, 수익성 여부 등에 객관적인 조사 없이 2008년도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51억 4,300만원(용역비, 토지매입비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골프스쿨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721억원으로써 상당한 규모이며, 일단 골프장이 완공(2013년 예정)되면 인건비, 관리비 등 매년 100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 1년차에 인건비, 코스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총 98억 4,7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함(문화관광부,“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07.10.)

동 사업에 대해서는 체육기금에 대한 분석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함.

43.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문화관광부 일반회계 36억원)

태권도공원의 건립이 무주로 결정된 후 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비 규모에 대해 4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여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 과정에서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의 예산은 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태권도는 세계적인 무도이자 국제적인 스포츠이나, 태권도 종주국을 상징할 만한 전당이나 수련프로그램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태권도 종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태권도를 테마로 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을 2013년까지 무주(전라북도)에 건립할 계획임.

<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9개년(2005년～2013년)

❍ 조성지역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 101-9번지 일원

❍ 추진주체 : 태권도진흥재단(민간보조)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644억원(국고 1,000억원, 지방비 및 민자 644억원)

- 조성규모 : 계획부지 2,314,000㎡(70만평), 조성부지 661,000㎡(20만평)

※ 타당성 재검증 완료(2007.10월 예정) 후 변동 가능

❍ 주요 시설

- 국가시설 : 태권도운영센터, 사범관, 수련관, 태권도경기장, 태권도전시관,

태권도대학원, 태권도체험관, 비지터센터, 야외수련장, 품새공원, 관리동 등

- 지자체시설 :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 주차장, 추모공원 등

- 민자유치 :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등

- 기 부 : 태권전, 명인관, 세계태권도마을

2008년도 예산안은 36억원으로 2007년 예산 46억 5,000만원에 비해 10억 5,000만원(△22.6%)이 줄어들었음.

<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6년 결산	2007년 예산(A)	2008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
태권도공원건립	3,885	4,650	3,600	3,600	△1,050	△22.6

나. 연구용역결과 등에 따른 총사업비 추정규모 변동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태권도공원 대상지역 선정과 총사업비 규모 변동 때문이었음.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도에 실시되었지만, 지자체들의 유치경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가, 결국 2004년도에 무주(전북)로 최종 결정되었음.

2001년도 기본방향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도부터 예산 10억원(총사업비 : 1,644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음.

ㅇ 기본방향 타당성 연구

- 일    시 : 2001년 9월 24일

- 조사기관 : 건화엔지니어링

- 총사업비 : 164,415백만원(국고 100,000 지방비 38,565 민자 25,850)

- 사업규모 : 계획부지 70만평, 개발부지 20만평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무주를 기준으로 적정한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7,468억원이 필요하다는 ‘태권도공원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2006.7월에 나왔음.

ㅇ 태권도공원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 연구기간 : 2005.12.29 ~ 2006.7.27(7개월)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컨소시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삼우종합건축, 수성ENG, 경희대학교)

- 총사업비 : 746,761백만원(국고 314,361 지방비 47,414 민자 364,770 기부 20,216)

- 사업규모 : 부지 700천평, 개발면적 300천평

※ 동 연구는 2005년 예산 10억원 중 7억원이 2006년으로 이월되어 이루어진 것임.

이에 문화관광부가 2006.11월,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였고, 2007.1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재검증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2007.10월 경 확정될 예정임.

총사업비 관리지침(2006.5) 제46조(타당성 재검증 요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당성 재검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대비 물가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100 이상 증가한 사업

이러한 총사업비 추정 규모의 변화와 타당성 재검증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추정 규모 변화 >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추정 규모	근 거	비 고
1999	777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2001	1,644 (국고 1,000, 지방비 385, 민자 259)	기본방향타당성 연구 (문화관광부)	ㅇ동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2005년도부터 예산 편성
2005	7,468 (국고 3,144, 지방비 474, 민자 3,648, 기부 202)	태권도공원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문화관광부)	ㅇ무주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임. ㅇ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2006.11월)
2007	산출중	타당성 재검증 중 (기획예산처)	ㅇ2007.10월 경 완료 예정

다. 적정한 사업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확대(1,644억원 → 7,468억원) 할 필요성과 타당성 재검증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연구용역 결과 시간 경과에 따른 건축비의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 외에 무주군의 지리적․지형적 여건을 고려하고, 태권도 종주국 대표시설로서 태권도공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음.

< 총사업비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 재검증 요청 사유 >

❍ 현재 기획예산처와 잠정 협의된 총사업비 1,644억원은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가 선정되기 전인 2001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임.

❍ 태권도공원 조성부지(전라북도 무주군)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고,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분 반영,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종주국의 대표 시설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한 적정규모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2006년에 이루어졌음.

❍ 그 결과 총사업비의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증가한 7,468억원이 제시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재검증을 요청하게 됨.

2006년도 ‘태권도공원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7,468억원)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태권도공원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

(단위 : 억원, 평)

구 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부	계
총사업비(억원)	3,144	474	3,648	202	7,468
건축연면적(평)	26,600	-	52,000	414	79,014
주 요 시 설	ㅇ 교육수련시설 ㅇ 문화관광시설 ㅇ 진입영역시설 ※ 단지조성비	ㅇ 추모공원 ㅇ 주차장 ※ 단지조성비	ㅇ 산학협력시설 ㅇ 학원교육시설 ㅇ 숙박시설 ㅇ 의료보양시설 ㅇ 상업시설	ㅇ 상징시설 - 태권전 - 명인관	-

물론 최종 사업규모나 총사업비는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동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총사업비는 7,468억원이고 국고 3,144억원, 지방비 474억원, 민자 3,648억원, 기부 20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기준 총사업비는 1,644억원으로 국고 1,000억원, 지방비 385억원, 민간자금 259억원으로 되어 있어, 지방비와 민간자금이 전체의 39.2%를 차지하고 있음.

태권도공원 조성 시 상당한 관광수입과 홍보효과가 예상되므로 적지 않은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민간자금(기부금 202억원 포함)이 3,850억원으로 전체 총사업비 7,468억원 중 51.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도 474억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자금조달상 애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 및 수련의 장으로 활용하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적정한 사업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임.

라. 연도별 예산집행의 부진 및 2007년 예산의 불용가능성

2005년도 예산은 10억원이었으나 전술한 ‘태권도 공원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005. 12.29일에야 계약이 체결되어, 동 용역을 위한 7억 3,0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집행률은 1.1%에 불과했음.

<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연도별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 B/A	다음년도 이월액 C	다음년도 이월율 (%) C/A	불용액 D	불용율 (%) D/A
2005	1,000	-	1,000	11	1.1	730	73	259	25.9
2006	3,885	730	4,615	4,615	100	-	-	-	-
2007.8월	4,650	-	4,650	-	-	-	-	-	-

동 용역은 2006. 7.27일에 완료되었으나 동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확대(1,644억원 → 7,468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6.11월 문화관광부의 요구로 2007.1월부터 타당성 재검증에 들어간 것임.

그 결과 2006년도의 경우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

즉, 2006년도의 예산 38억 8,500만원의 세부 목적은 토지매입비 18억원, 국제설계공모 5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 15억 8,500만원(2006년도 예산각목명세서 기준)이었으나, 타당성 재검증으로 국제설계 및 기본설계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당초 계획과 달리 동 예산액 모두를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음.

당초 계획(예산과목)과 달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절차가 필요하나, 동 예산의 과목은 태권도진흥재단에 교부되는 민간자본보조금이므로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 보조금을 교부 및 실제 예산집행단계에서 목적만을 변경(ex. 설계→토지매입)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2007년도 예산은 46억 5,000만원이나 타당성 재검증 결과가 현재까지 확정(2007.10월 예정)되지 않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2007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7.9월 기준)

2007 예산 (민간자본보조 세부내역)	집행액	집행부진 사유
4,650 (토지매입비 2,200, 기본 및 실시설계 1,845, 해외사례조사 50, 시설부대비 155, 감리비 400)	-	타당성 재검증 중 (2007.1월 ～ 10월 예정)

이에 따라 2007년 예산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7년 예산 46억 5,000만원 중 토지매입비 22억원은 타당성 재검증 결과 확정 후 태권도 진흥재단에 교부되어 국고 결산상 집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보조사업자인 태권도진흥재단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집행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8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5,5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24억원은 설계 등 지출원인행위가 2007년도 중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당부분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임.

해외사례조사 5,000만원은 태권도진흥재단에 교부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 사례조사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편성된 것이므로 불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러한 상황을 요약하면, 199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태권도공원 건립 관련 예산은 2005년도에야 반영되었음.

2006년도 및 2007년도 모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8년도에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결국, 2005년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도 용역 및 타당성 재검증 등에 따라 토지매입 외에 정상적인 사업수행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문화관광부(태권도진흥재단)는 태권도공원 건설 발주 방식을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 건설발주 방식은 건설교통부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확정(2007.12월 예정)될 계획임. 2008년도 상반기는 마스터플랜 설계경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2008년도 8월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마.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기간 준수 필요성

2009년 IOC 총회에서는 현 26개 올림픽 종목(태권도 포함)에 대한 블록투표를 하므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유지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3년 IOC 총회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의 종목을 결정하는데 있어, 26개 종목 중 1개를 제외하고 블록투표를 실시하므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올림픽 종목 결정방식과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가능성 >

ㅇ 2007.7.4일 과테말라 IOC총회에서 올림픽 종목 채택 방식이 변경되어 2016하계올림픽종목을 결정하는 2009 IOC 총회에서는 26개종목 전체(태권도 포함)에 대해 블록투표(Bloc Vote)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태권도를 2016하계올림픽 종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이변이 없는 한 가능할 것임.

※ 블록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만, 위원장 제안에 따라 추가 투표 또는 종목별 투표를 실시

ㅇ 2020하계올림픽 종목을 결정하는 2013 IOC 총회에서는 기존 26개 핵심종목 중 1개를 탈락시킨 25개의 “핵심종목(Core Sports)"을 블록투표로 최종 결정하므로, 태권도를 2020하계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자료 : 문화관광부

그런데, 전술한 사업지연과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 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이나 1～2년 순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유지하는데 태권도공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2020년 올림픽 종목을 결정하는 IOC 총회가 있는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4.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환경부 균특회계 594억 700만원)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2년 동안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지자체별로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절한 예산배분 필요함.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은 도서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국고 70%, 지방비 30%)으로 2008년도에는 총 43개소(계속사업 31개소, 신규사업 12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594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08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A)	‘08예산(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54,402	51,600	59,196	59,407	7,807	15.1

계속사업 31개소(참고자료 1: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계속사업 집행실적)의 2007. 8월말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이 중 5개소(초도, 생일도, 소안도, 서거차도, 서면)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전혀 교부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5개소(석모도, 서도, 삼마도, 관사도, 성남도)의 경우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예산액을 교부했으나, 지자체에서 예산현액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완도군 생일도, 완도군 소안도, 진도군 서거차도의 경우는 환경부의 지자체 교부액도 없으며, 지자체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조차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2008년도 예산안에 각각 10억원(지자체 요구액), 14억 7,000만원(지자체 요구액 13억 5,000만원보다 증액), 23억 1,000만원(지자체 요구액)이 반영되어 있는 바(참고자료 2: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2008년 예산안), 생일도는 전년도 이월액 8억 8,200만원과 2007년 예산액 31억 5,000만원을 합한 40억 3,200만원, 소안도는 전년도 이월액 19억 300만원과 2007년 예산액 15억원을 합한 34억 300만원, 서거차도는 전년도 이월액 12억 3,500만원과 2007년 예산액 22억 500만원을 합한 34억 4,000만원이 미집행되고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8년에는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예산액 중 일정부문을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45. 습지보전관리사업 (환경부 일반회계 97억 6,400만원)

매년 당해년도 신규편성액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극히 부진한 사업임.

따라서 이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것은 예산의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습지보전사업은 개발로 인해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습지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습지의 항구적인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17.0%인 14억 1,800만원이 증가한 97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습지보전관리사업 세부내역>

구 분	’07예산 (A)	’08정부안 (B)	증 감 (B-A)
				%
□ 습지보전관리사업	8,346	9,764	1,418	17.03
ㅇ 습지관리사업	8,146	9,264	1,118	13.7
ㅇ UNDP/GEF습지보전사업	200	500	300	150.0

사업내용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습지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습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가 우수한 습지지역에 대하여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보전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일반 습지관리사업과 국제기구가 사업주체인 UNDP/GEF 습지보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UNDP/GEF습지보전사업 실집행 내역>

															(백만원, %)
년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03	-	-		-			-			-	-		-	-		-
2004	436	436		436			0			436	6		1	430		0
2005	1,375	1,375		1,375			430			1,805	349		19	1,456		0
2006	1,375	1,375		1,375			1,456			2,831	492		17	2,339		0
‘07.7월	200	-		-			2,339			2,339	435		19	-		-

그런데 UNDP/GEF 습지보전사업은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당해년도 신규편성액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극히 부진한 사업임.

따라서 이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것은 예산의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6.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환경부 한강수계관리기금 110억 4,500만원)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집행율은 평균 20% 정도이나 실 집행율은 그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보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키기 보다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청정산업의 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99. 8. 9)으로 새롭게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의 경제적인 낙후로 인한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한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 또는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부하가 가중되지 않으며 2차 오염유발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지원하는 지자체 출연사업으로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10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2008년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A)	'08예산(안)		증 감 (B-A)		비고
			요구	조정(B)		%
◦ 청정산업의 지원	14,200	11,843	11,045	11,045	△798	△6.7

당초 사무국에서는 사업의 시행주체인 시․도 요구액에서 청정산업 대상범위의 부합여부, 성과평가 결과, 집행률,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한강수계실무위원회에 86억 1,5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경기·강원·충북의 경우 당초안보다 30% 증액된(81억원→105억 3,000만원) 결과 총 110억 4,500만원으로 합의가 되어 이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임.

사무국 1,500만원, 서울 5억원, 기타 지역 81억원

8,615(백만원)+8,100(백만원)×0.3=11,045(백만원)

그러나 동 사업의 2007. 8월말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 118억 4,300만원 중 24억 8,800만원이 지자체에 배정되어 집행률이 21.0%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우는 각각 13.2%, 4.7%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게다가 이는 수계위에서 지자체에 배정한 집행율로 지자체의 실 집행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실집행률은 수계위에서 취합중).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집행실적(’07. 8)>

(단위 : 백만원)

	본 예 산	배 정 액	집 행 률 %
총 계	11,843	2,488	21.0
서 울 시	500	400	80.0
경 기 도	2,162	1,090	50.4
강 원 도	6,544	867	13.2
충 북 도	2,627	126	4.7
사 무 국	10	5	50.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계획안은 집행률 등을 감안한 당초 사무국의 상정안보다 24억 3,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 바,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부문 삭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7.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사업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00억원)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05.12. 수립) 및 「보건의료분야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07. 2.)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지방의료원을 2차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중점 육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사업 목적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05.12. 수립)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지방의료원을 2차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중점 육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사업」과 추진 근거 및 목적이 매우 유사함.

□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임.

‘08년 예산안은 100억원을 신규 계상함.

<‘08년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사업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 예산 (A)	2008 예산안 (B)	증△감
				(B-A)	%
ㅇ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	-	10,000	10,000	순증

□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은 70～80년대에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의 2차 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 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이 사업은 노후화의 정도가 심하고 의료기관으로서 구조가 부적합한 지역거점병원의 건물 및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환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 추진 근거 및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05.12. 수립) 및 「보건의료분야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07. 2.)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지방의료원을 2차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중점 육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08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2,814억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으로서, 사업개시시점을 ‘08년과 ’10년으로 둘로 나누어서 각 사업기간(‘08년~’11년, ‘10년~’12년) 동안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각각 2개소씩 총 8개소의 지역거점병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 ‘08년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지역거점병원 중 신축 2개소에 대하여 설계비 및 감리비, 리모델링 2개소에 대하여 설계비․감리비 및 공사비의 비목으로 총 소요비용의 80%를 국고 지원하려는 것임.

◦ 지역거점공공병원 2개소 신축 지원

- 설계비 및 감리비 : 3,537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 : 36,000백만원×2.37%×50%×2개소=854백만원

․ 실시설계비 : 36,000백만원×2.89%×50%×2개소=1,041백만원

․ 감리비 : 36,000백만원×4.56%×50%×2개소=1,642백만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2개소 리모델링 신축 지원

- 설계비 및 감리비 : 2,122백만원×50%×2개소=2,122백만원

- 공사비 : 21,650백만원×20.05%×50%×2개소=4,341백만원

※ 리모델링 비용은 신축의 60% 산정

□ 한편,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중 목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음.

지방의료원 등 시설장비보강사업과 지방의료원 등 시설장비보강 지자체 보조사업 이상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05년부터 실시되어 왔고, ’08년 예산안은 두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명을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함.

□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에 노후 시설․장비의 기능개편비용을 보조하고, 지역거점병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진단을 실시하며, 혁신 및 서비스 촉진 교육비용을 보조하고, 지역거점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5가지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08년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 예산안>

세부사업	‘06		‘07 계획(A)	‘08 예산안 (B)	B-A	%
	예산	결산
ㅇ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	31,904	31,904	23,845	16,956	△6,889	△29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진단	348	348	348	520	172	49
-혁신 및 서비스 촉진 교육사업	300	300	300	200	△100	△33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3,059	3,059	3,059	3,736	677	22.1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27,097	27,097	19,038	11,900	△7,138	△45.5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1,100	1,100	1,100	600	△500	△37.5

□ 추진 근거 및 사업 목적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05.12. 수립)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지방의료원을 2차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중점 육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사업」과 추진 근거 및 목적이 매우 유사함.

□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의 세부사업 중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및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지역거점병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려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시설 보강의 내용이 신축인지 아니면 개․보수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임.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사업」과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 비교>

사 업 명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추진 근거	법적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및 제22조
	주요 추진 경위	○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 수립 (‘05.12월) ○ 보건의료분야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07.2월)	○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 수립 (‘05.12월)
사업목적		○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경쟁력 향상 도모	○ 좌 동
사업내용		○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 및 전면 리모델링 각 2개소	○ 지역거점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보강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진단 ○ 지역거점공공병원 종사자 혁신 및 서비스 촉진 교육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은 그동안 예산의 제약 때문에 신축이나 전면적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부분적 시설 개보수나 장비 지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사업」은 계속사업인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과 사업내용 및 대상이 유사하여 중복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48.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350억원)

권역별 수요파악과 이에 기초한 전문질환센터의 종류를 결정한 후 예산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편성된 현재 수요파악 및 구체적 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예산집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방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은 광역단위 지방 국립대병원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질환별 센터를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임.

‘08년 예산안은 350억원을 신규 계상함.

<‘08년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 예산 (A)	2008 예산안 (B)	증△감
				(B-A)	%
ㅇ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	-	35,000	35,000	순증

□ 이 사업은 지역별로 발생 빈도수가 높은 전문질환에 대한 지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성이 낮은 전문질환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 국립대병원의 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08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3개소에 대하여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시설․장비 등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지원 대상 병원 또는 지역별로 수요가 존재하는 전문질환센터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ㅇ 산출근거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시설·장비 등 설치비(3개소) : 24,500백만원

· 15,000백만원 × 1개소 × 70% = 10,500백만원

· 10,000백만원 × 2개소 × 70% = 14,000백만원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운영비(3개소) : 10,500백만원

· 15,000백만원 × 1개소 × 30% = 4,500백만원

· 10,000백만원 × 2개소 × 30% = 6,000백만원

다만, 사업설명서에서 권역별로 설치 가능한 전문질환관리 센터의 종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을 뿐임.

대권역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강원·제주권
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전문질환센터(예시)	류마티스	파킨슨병센터	퇴행성질환센터	간 질환 센터	세포치료센터

<권역별 지방 국립대병원 전문질환관리 센터 설치(예시)>

□ 보건복지부는 ‘07. 10. 현재 효율적인 지방 국립대병원 특화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하여 용역 「국립대병원 발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이고,

향후 추가적으로 전문질환센터와 관련한 연구용역(’07. 10월 ~ 12월 예정) 및 권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연구목적

○ 국립대병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서울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병원의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권역 내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의 향상 유도

○ 국립대병원이 광역자치단체 내 공공보건의료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인프라 지원 및 운영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연구대상

- 지방 국립대병원 9개소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 연구내용

- 국립대병원의 현황과 문제점 규명

- 주요 선진국의 국립대병원 운영 및 관리체계 조사

- 국립대병원의 권역별 특성화 전략 및 지원 방안 마련

- 광역 중심병원으로서 전문화 및 지원 방안 마련

- 국립대병원의 광역자치단체 내 기능 및 역할 설정

- 광역자치단체 내 국립대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운영 및 지원 전략 개발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091-4333-304-260, 일반회계)

□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자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자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박형근 교수

<국립대병원 발전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개요>

□ 권역별 수요파악과 이에 기초한 전문질환센터의 종류를 결정한 후 예산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편성된 현재 수요파악 및 구체적 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예산집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49. 무역조정지원 (산업자원부 일반회계 50억원)

본 사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피해기업에 대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미 FTA 체결 이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년도 대비 40억원을 증액하였음.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에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6월 이상의 피해발생 요건’으로 인하여 ‘08년도 중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FTA의 경우에도 ’07년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할 때 ‘08년도 무역조정지원 예산안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음.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피해기업이 경영개선․사업전환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인프라의 구축 및 상담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무역조정지원 사업의 ‘08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08 무역조정지원 예산안>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안)		증 감 (B-A)
						%
			부처안	조정(B)
ㅇ무역조정지원	-	1,000	3,000	5,000	4,000	400

선진형 통상국가를 위한 적극적 FTA추진에 따라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FTA가 기 체결된 싱가폴, 칠레, EFTA 등으로부터 원동기․펌프, 농약․의약품 등 국내업체와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 발효 FTA : 한-칠레(‘04.4.2), 한-싱가폴('06.3.1), 한-EFTA('06.9.1), 한-아세안('07.6.1, 상품분야)발효예정 FTA : 한-미(‘07.4.2 타결)

ASEAN으로부터는 의류, 영상기기, 종이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협정 발효(‘07년 6월 1일) 이후 국내업체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한미FTA 발효시 공작기계, 전자의료기기․정밀화학 및 일부 석유화학제품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에 취약한 일부 업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실화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 무역조정지원위원회 및 무역조정지원센터 운영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무역조정지원대상이 현재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07년 대비 무역조정지원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역조정지원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A)	’08예산안 (B)	증 감 (B-A)
						%
계		1,000	5,000	4,000
□ 경영기술 상담지원		760	3,000	2,240		294.7
▪물량(개사)	-	30	125
▪단가(백만원)	-	24	24
▪보조율(%)	-	80%	80%
□ 인프라구축 및 사업경비 등	-	240	2,000	1,760		733.3
ㅇ 신청기업 실사 및 진단	-	50	168.6	118.6		237.2
ㅇ 위원회운영	-	-	45	45		순증
ㅇ 연구용역비	-	20	400	280		1400.0
ㅇ 사이트 및 시스템 Upgrade	-	30	400	370		1,233.3
ㅇ 사업홍보(설명회 및 광고)	-	50	180	130		260.0
ㅇ 센터운영 및 경상경비	-	90	806.4	716.4		796.0

*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부문은 별도임

그런데, ‘07.8월 현재 무역조정지원 신청이 전무한 실정인 바, 이는 특히 한-아세안 FTA 및 한-미FTA의 경우 무역 피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08년도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하여 ’07년 대비 무역조정지원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한-미 FTA의 경우에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6월 이상의 피해발생 요건’으로 인하여 ‘08년도 중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FTA의 경우에도 ’07년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할 때 ‘08년도 무역조정지원 예산안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7년도 무역조정지원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기준일 : ‘07.8월)

구 분		예 산	집 행	잔 액
융자지원		20,000	-	20,000
상담지원		760	-	760
	사업경비	240	72	168
	- 무역조정포탈		29
	- 무역조정지원센터 개소비		5
	- 광고선전 등		4
	- 홍보물 인쇄 등		15
	- 업무추진 등		13
	- 지역홍보 관련 여비 등		6

50.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산업자원부 일반회계 130억 5,000만원)

본 예산의 투입을 통해 실제 현장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세부 사업계획에서 보면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지원사업이 아닌 교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은 산학협력형 전문기술인 양성을 통하여 주력 기간산업의 현장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85억5,000만원이 증액된 130억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산 지원 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05～’06년에 선정된 6개교 중 5개교의 동일계열 취업률이 4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지 않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인력부족 해소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대상 학교의 동일계열 취업률 현황>

전문고명	동일계열 취업률			비고
	‘05. 2월	‘06. 2월	‘07. 2월
선린인터넷고	14.0%	21.9%	39.3%	’05년 선정고
염광여자정보고	18.0%	22.0%	36.0%
양평고	6.1%	10.6%	12.7%
한양공고	-	18.0%	24.1%	’06년 선정고
인천여상	-	50.1%	66.7%
광주전자공고	-	26.7%	33.9%

또한,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원들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교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공대 교수, 기업 CEO, 현장 엔지니어 등을 초빙하는 산학겸임교사 및 외부전문강사의 강의나 현장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