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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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21		발의연월일 : 2007. 10. 12. 발 의 자 : 최순영․강기갑․권영길 현애자․이영순․노회찬 천영세․단병호․심상정 임종인․박세환․강창일 유선호․고조흥․김재윤 이시종․정병국․김종률 이계진․권오을․이강래 류근찬․김춘진․박상돈 김홍업․채일병․우윤근 최규성․홍문표․주호영 김낙성․이은영․이원복 안민석․이상열․장영달 조배숙 의원(37인)

제안이유

농산어촌의 교육의 황폐화는 농산어촌 지역 학생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도․농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음.

농산어촌의 교육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교외생활을 희망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여건이 이들의 이주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산어촌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농산어촌 작은 학교”란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면 소재 학교,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등을 말함(안 제2조).

다. 농산어촌교육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두고,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 교육 등을 하는 학교로 운영하거나, 해당 학교 내에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예능 또는 체육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을 병설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또는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장기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장․교감은 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교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고, 특별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하여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농산어촌 주민이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대학의 장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농산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로서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타. 교육감은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농산어촌의 폐교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마을체험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파.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함.(안 제26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비, 통학버스구입비 및 운영비, 농산어촌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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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작은 학교”란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면에 소재하는 학교

나.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다.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

4. “학부모”란 농산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취학 예정인 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발전

2.「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지원

3.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4. 농산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5. 그 밖에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등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주민․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에,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회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①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둔다.

②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의장이 되며, 행정자치부장관․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이 된다.

③ 그 밖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①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2.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평가

5. 그 밖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산어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2. 농산어촌지역 학부모대표

3. 교원 또는 교육전문가

4. 농어민단체 추천인사

5. 관계 공무원

④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와 농산어촌의 학생 및 주민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농산어촌 교육 진흥을 위하여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 교육 등을 하는 학교로 운영하거나, 해당 학교 내에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공립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⑤ 국․공립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여건의 개선 등) ①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농산어촌학교의 학급편성에 있어서 1개 학년의 학생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학급을 복식학급(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농산어촌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보조교재를 개발․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방과 후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하여 정규 수업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관리․운영하고, 농산어촌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공공기관 등의 장은 교육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능 또는 체육 분야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병설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의 병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또는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취학편의 등) ①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교사의 배치기준) ① 국가는「초․중등교육법」제19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학교에 별도기준의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어촌 학교 별도 기준의 교원정원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확보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장기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산어촌 작은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③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장․교감은 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작은 학교 근무수당

2.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3. 복식학급담당수당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교원에 대하여 주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구입 또는 그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수당, 농지 규모 및 무이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교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문발송․보고 등 행정업무의 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교육 외의 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출장일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하여 마을 공부방 등의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제1항의 학습․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특례입학)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농산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정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농산어촌 학교 학생수 비율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농산어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우선 입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①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로서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초․중등 교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금 지원, 등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그 자녀를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그들에게 인사․보수 그 밖의 근무에 있어 우대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우대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농산어촌학교 폐교의 특례) 교육감은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농산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농산어촌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등) ① 교육감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폐교재산에 대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의 폐교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마을체험학교(지역의 특산품, 자연환경,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마을체험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지역 주민, 교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 교육감은 제18조에 따른 학습․보호시설의 운영 및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재원의 확보)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경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비

2. 통학버스의 구입비 및 운영비

3. 기숙사의 설치비 및 운영비

4. 농산어촌학교의 주민에 대한 도서실 등 시설 개방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 소요경비

5. 농산어촌학교의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가산점의 종류) 제6호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삭제한다.

③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본 제정안은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장(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삭제하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삭제되는 조항의 내용의 대부분은 제정안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은 기존의 법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의 조항만이 본 제정안을 통하여 새로이 규정되고 있다. 새로이 규정된 재정을 수반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원의 우대

농산어촌학교 중 면 소재 학교, 7학급 이하 규모의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 규모의 중․고등학교를 말함.(안 제2조)

안 제15조 제1항은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원에게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 및 ‘현지거주수당’, ‘복식학급담당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교육대학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안 제21조는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 지원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15조제2항(무이자 대출지원), 제22조(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취학의 장려에 따른 보수상의 우대), 제24조제2항 및 제3항(농산어촌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포함된 마을체험학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마을체험학교운영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기준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9조(교육여건의 개선 등), 제10조(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제11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제12조(취학편의 등), 제18조(학습․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7조(경비지원)은 현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에 의해 또는 일반적으로 예산 및 기금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므로 이에 대한 추계는 제외한다.

(3) 제13조(교사의 배치기준)는 별도의 기준이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현 시점의 농산어촌학교의 교원 배치를 기준으로 추계한다.

(4) 본 제정안의 시행은 2008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한다.

(5)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 및 현지거주 수당은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같은 지역내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월 5만원씩 지급하며,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수는 약 37,000명이며 현지거주자는 그의 약 53%인 19,000명 가량이다. 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각각 5년간 1,059억원 및 5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농산어촌 학교 출신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임용되어 6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안이 시행되는 첫해 1,538명의 학생이 입학하기 시작하여, 5년 후 약 6,624명 가량의 학생이 매년 학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로 인해 첫해 53억원을 비롯하여 5년간 883억원 가량의 등록금 지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제정안을 시행하는 경우,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 현지 거주수당, 교육대학 진학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에 대하여 2008년 첫해 393억원을 비롯하여 5년간 총 2,506억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예상 소요 비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	인원	37,049	35,639	35,737	34,275	33,909	-
	금액	22,229	21,383	21,442	20,565	20,345	105,965
현지거주수당	인원	19,673	18,924	18,976	18,200	18,006	-
	금액	11,804	11,354	11,386	10,920	10,804	56,267
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인원	1,538	3,123	4,756	6,436	6,624	-
	금액	5,311	11,358	18,175	25,781	27,739	88,364
합 계 액		39,344	44,095	51,003	57,266	58,888	250,596

주. 1: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 및 현지거주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2: 교육대학 진학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약정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본 추계에서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교원이 되는 학생의 수를 구한 후, 매년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참고자료 참조)

3: 도서벽지수당은 2006년 기준으로 초․중․고 교원에 대하여 약 38억원 가량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본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서벽지수당이 폐지될 수 있음. 이 경우 매년 38억원 가량의 재정소요가 상계될 것으로 예상됨.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장 송대호

(02-788-3773, bce@nabo.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원의 우대

안 제15조제1항은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원에게 농산어촌 작은 학교 근무수당 및 현지거주수당, 복식학급담당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서벽지수당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지급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은 이미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 및 현지거주수당은 각 5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도록 한다. 본 제정안의 도입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수당의 종류, 대상, 금액은 [표 2]와 같다.

제정안에는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더 이상 도서벽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도서벽지수당은 ‘가’급지부터 ‘라’급지까지 월 6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연 38억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본 추계에서는 도서벽지수당에 대한 고려는 제외함.

현재 복식학급 및 순회교사 수당은 월 3만원(도서벽지지역) 또는 5만원(읍 ․ 면지역)씩 지급하고 있음.

[표 2] 신설되는 수당

종류	대상	금액
농산어촌 작은학교근무수당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월 5만원
현지거주수당	자신이 근무하는 농산어촌 작은학교와 같은 읍․면․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교원	월 5만원

주: 중복 지급 가능.

가.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

‘농산어촌학교’는 농산어촌지역에 위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로 정의하며, ‘농산어촌 작은학교’는 면에 소재하는 학교,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고등학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본 추계에서는 통계자료 추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면에 소재하는 학교, 기존 도서․벽지학교, 읍 지역에 소재하는 7학급 이하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 중․고등학교로 대신하여 추계한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정의)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원 현황은 [표 3]과 같다.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 소재 학교의 교원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원의 수는 약간 증가하여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 상태에서는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원수의 변동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변화 폭이 크지 않으므로, 현재 수준에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원 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면에 소재한 초․종․고등학교 교원의 수는 1999년 39,986명에서 2006년 현지 37,985명으로 7년간 총 5% 감소하였음.

연도	2004	2005	2006	2007
초등학교	26,980	27,339	27,013	27,225
중학교	12,908	13,070	13,001	13,034
고등학교	9,381	9,544	9,603	9,707

[표 3]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원 현황

주: 면 소재 학교, 기존 도서벽지 학교의 교원 전원과, 읍 지역 7학급 이하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 중․고등학교의 교원 수를 집계하였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이 월 5만원(연 60만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49,966명의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원에 대하여 매년 총 299억 7,96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5년간 1,499억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표 4]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초등학교	교원 인원	27,225	27,225	27,225	27,225	27,225
	수당합계액	16,335	16,335	16,335	16,335	16,335	81,675
중학교	교원 인원	13,034	13,034	13,034	13,034	13,034
	수당합계액	7,820	7,820	7,820	7,820	7,820	39,102
고등학교	교원 인원	9,707	9,707	9,707	9,707	9,707
	수당합계액	5,824	5,824	5,824	5,824	5,824	29,121
전체	교원 인원	49,966	49,966	49,966	49,966	49,966
	수당합계액	29,980	29,980	29,980	29,980	29,980	149,898

나. 현지 거주 수당

현지거주수당은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근무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한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에 의하면, 농산어촌에서 근무지 내에 거주하는 교원의 비율이 53.1%로 조사되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원의 현지 거주 인원도 53.1%인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농산어촌 작은학교 근무수당에 53.1%를 곱함으로서 인원 및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표 5]는 [표 4]에 53.1%를 곱하여 산출한 현지 거주 인원 및 현지 거주 수당 지급 비용이다.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원에 대한 현지거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08년 첫해 159억원을 비롯하여 5년간 총 796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현지거주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초등학교	인원	14,456	14,456	14,456	14,456	14,456	-
	금액	8,674	8,674	8,674	8,674	8,674	43,369
중학교	인원	6,921	6,921	6,921	6,921	6,921	-
	금액	4,153	4,153	4,153	4,153	4,153	20,763
고등학교	인원	5,154	5,154	5,154	5,154	5,154	-
	금액	3,093	3,093	3,093	3,093	3,093	15,463
전체	인원	26,532	26,532	26,532	26,532	26,532	-
	금액	15,919	15,919	15,919	15,919	15,919	79,596

2. 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안 제21조는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안 제21조제2항)을 두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농산어촌학교 출신으로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 소요비용을 산출하도록 한다.

약정제도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향후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임용되어 6년의 근무기간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학 입학 당시부터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추계액을 크게 상회할 수 있음. 본 추계에서는 본 제도의 최종적인 수혜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약정 제도로 인한 지출금액은 참고자료에 기술하였음.

가. 농산어촌 출신 학생 중 농산어촌 작은학교 신규임용 교원의 수

현재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사 중 농산어촌학교 졸업자와 관련된 통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추계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추계를 위해서 농산어촌 작은학교 신규임용 인원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농산어촌 출신으로서 등록금 지원 약정을 하고, 실제로 임용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므로, 농산어촌 출신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인원과, 그 중에서 교원으로 임용되는 인원 등을 산출해야 한다.

2006년 현재 전체 학생 중 농산어촌학교 전체 학생의 비율은 약 15%이며,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의 비율은 약 10%임. 즉, 농산어촌학교의 학생과 도시학교의 학생의 전공 선택 및 교원 임용에 편의(bias)가 없는 경우,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임용되는 농산어촌학교 출신 교원은 약 10% 내지 15%가량이 될 것임. 또한 농산어촌 출신 신규 임용 교원의 경우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그 이유는 본 제도는 일단 대학진학과 동시에 처음부터 약정을 통하여 등록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클 것이며, 대학 졸업 후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비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임.

2006년 교육대학의 입학 인원은 6,235명, 사범계열의 입학 인원(유아교육과 및 교육학 등을 모두 포함)은 16,544명이며, 농산어촌학교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10～15%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계열의 입학생 중 15%가 농산어촌 출신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연간 교육대학 935명, 사범대학 2,482명의 학생이 농산어촌학교 출신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입학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원이 되어 6년 이상을 근무하는 자만이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표 6]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입학 인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교육대학	4,840	5,075	4,959	4,971	5,166	5,783	6,188	6,235	6,503
사범대학	13,802	13,490	14,176	14,168	15,054	16,124	15,991	16,544	17,03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KEDI)

[표 7]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입학 인원(추정)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교육대학	6,734	6,962	7,191	7,419	7,648
	사범대학	17,480	17,929	18,379	18,828	19,278
농산어촌 학교출신	교육대학	1,010	1,044	1,079	1,113	1,147
	국립사범대학	734	753	772	791	810
	사립사범대학	1,888	1,936	1,985	2,033	2,082

주. 1: 농산어촌 학생은 전체의 15%로 가정.

2: 사범대학 입학인원은 국립 28%, 사립 72%로 가정.(2006년 비율 적용)

2007년 신규 교원 임용자는 11,953명이며, 그 중 교육대학 출신자는 4,661명, 사범대학출신자는 3,629명 (국립 1,814, 사립 1,815명)이다. 2007년에 신규교원으로 임용되는 인원은 대략 2003년 전후의 입학자로 예상되므로, 2003년 교육대학의 입학인원 5,166명 및 사범대학 입학인원은 15,054명과 비교할 때 교육대학의 경우 약 90%, 사범대학의 경우 약 24%가량의 입학생이 실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표 8] 2007년 신규교원 임용자의 출신 구성 비율

	사범학교	국립 사범대	사립 사범대	교직과정 이수	양성소 수료	교원자격 검정고시	교육 대학	기타	계
초등학교	17	110	290	1,050	76	11	4,580	282	6,416
중학교	40	902	762	904	14	7	42	55	2,726
고등학교	55	802	763	1,079	19	4	39	50	2,811
합계	112	1,814	1,815	3,033	109	22	4,661	387	11,95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KEDI)

2006년 기준으로 농산어촌 출신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입학자가 연간 935명, 2,482명인 경우 그 중 교원으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교육대학의 경우 90%를 적용하여 842명, 사범대학의 경우 24%를 적용하여 596명이다. [표 9]는 동일한 비율을 2008년 이후의 입학생 예측치에 반영하여 산출한 예측치이다.

[표 9] 농산어촌 출신 교육대학 및 사범대 입학생 중 신규교원 임용 예상 인원 수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대학	909	940	971	1,002	1,032
국립사범대학	314	322	331	339	347
사립사범대학	315	323	331	339	347

주: 농산어촌출신 교육대학입학자의 90%, 사범대학 입학자의 24%가 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2006년 농산어촌 작은학교 신규임용 교원 수는 3,252명이며, 이 중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생은 2,294명이다.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수는 농산어촌 출신 학교를 졸업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교원으로 임용되는 인원 842명 및 596명 보다 약 1.5배 이상 많으므로, 일단 임용이 되는 경우 등록금 지원을 받은 자가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근무지를 배정받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추계에서는 농산어촌 출신 학교를 졸업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교원으로 임용되는 인원은 모두 본 등록금 지원 약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10]은 농산어촌 출신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등록금 지원 약정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모든 농산어촌 출신 학교를 졸업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교원으로 임용되는 인원이 본 제도를 통한 등록금 지원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제도 시행으로 인한 비용의 최대값을 추계한다는 측면과, 등록금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이 본 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하였음.

[표 10] 농산어촌 출신 교육대학 및 사범대 입학생 중 신규교원 임용 예상 인원 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입학생	교육대학	909	940	971	1,002	1,032
	국립사범대학	314	322	331	339	347
	사립사범대학	315	323	331	339	347
재학생 (누적)	교육대학	909	1,849	2,820	3,822	3,945
	국립사범대학	314	636	967	1,306	1,339
	사립사범대학	315	638	969	1,308	1,340

주. 1: 농산어촌출신 교육대학입학자의 90%, 사범대학 입학자의 24%가 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2: 재학생은 입학생의 수를 4년의 범위에서 누적시킨 값임. 휴학생 및 자퇴생은 없는 것으로 가정.

2006년을 기준으로 교육대학의 학비는 242만원, 국공립대학의 인문․사회계열의 학비는 평균 262만원, 사립대학의 인문사회계열의 학비는 535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본 추계에서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매년 등록금을 지원받는 인원과, 예측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비를 곱하여 산출한 예상 학비 지원 금액은 [표 11]과 같다. 농산어촌학교 출신으로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진학자에 대하여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2008년 첫해 1,538명의 입학생에 대해 53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5년간 88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입학생과 졸업생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매년 약 6,500명 가량의 학생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게 되어 연간 약 277억(2012년 학비 기준)원 가량의 비용이 매년 소요될 것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표 11] 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소요 비용(순 지원액 기준)

(단위: 명,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재학생	교육대학	909	1,849	2,820	3,822	3,945	-
	국립사범대학	314	636	967	1,306	1,339	-
	사립사범대학	315	638	969	1,308	1,340	-
	합 계	1,538	3,123	4,756	6,436	6,624	-
1인당 등록금	교육대학	2.73	2.88	3.03	3.18	3.34	-
	국립사범대학	3.09	3.29	3.48	3.67	3.87	-
	사립사범대학	5.91	6.18	6.46	6.74	7.02	-
지원비용	교육대학	2,479	5,323	8,550	12,169	13,161	41,682
	국립사범대학	972	2,091	3,365	4,798	5,177	16,403
	사립사범대학	1,860	3,944	6,260	8,814	9,401	30,279
	합 계	5,311	11,358	18,175	25,781	27,739	88,364

III. 참고자료

앞의 추계에서는 약정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등록금 지원의 순 비용을 추계하였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제도가 약정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 대한 반환금을 받게 된다. 농산어촌 학교 출신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받고, 그 후 임용 및 근무 여부에 따라 지원된 등록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본 참고자료에서는 실제 등록금 지원 금액 및 반환액을 연도별로 추계하도록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금 전액과 이자율 5%를 적용한 이자로 하도록 한다.

[표 12]는 연도별 농산어촌출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입학인원 및 등록금의 실제 수혜자와 반환자의 수를 예측한 것이다. 농산어촌출신 학생들이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재학중에는 모든 등록금을 지원 받고, 이후 교원에 임용되어 약정을 지키는 인원은 실제 등록금 수혜자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받았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등록금 지원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약정을 달성하지 않은 자에 대한 반환에 대해 별도의 완화조치 취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혜자 및 반환자의 수 또는 지원 금액 및 반환금액에 변화가 생겨 추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산어촌출신 입학자	교육대학	1,010	1,044	1,079	1,113	1,147
	국립사범대	734	753	772	791	810
	사립사범대	1,888	1,936	1,985	2,033	2,082
	합 계	3,632	3,734	3,835	3,937	4,039
등록금 수혜자 (교원임용자)	교육대학	909	940	971	1,002	1,032
	국립사범대	314	322	331	339	347
	사립사범대	315	323	331	339	347
	합 계	1,538	1,585	1,633	1,680	1,726
등록금반환자	교육대학	-	-	-	-	101
	국립사범대	-	-	-	-	420
	사립사범대	-	-	-	-	1,573
	합 계	-	-	-	-	2,094

[표 12] 등록금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예측 인원

등록금 지원액은 [표 13]와 같다. 매년 학생이 누적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는 학생수가 증가하며, 2012년부터 졸업생이 발생하므로 학생수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휴학 없이 4년만에 졸업하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사범대학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정원 비율(28:72)로 나누어 학비를 산출하였다.

농산어촌출신 학생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연간 3,600명 가량 입학하나, 본 추계에 의할 경우 그 중 약 1,500명 가량만이 농산어촌 작은학교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2,100명 가량이 지원받은 등록금 등을 반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62억원 가량의 등록금 지원금액이 지출되며, 2012년까지 총 2,661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2012년 이후에는 졸업자와 입학자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연간 약 830억원(2012년 등록금 기준) 수준의 지원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한편, 등록금의 반환은 2008년도 입학자가 졸업하는 2012년부터 478억원 가량 발생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매년 유사한 수준의 반환금이 매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약정제도를 통하여 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 5년간 약 2,184억원 가량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재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교육대학 10%, 국립사범대 57%, 사립사범대 83% 가량의 학생이 반환)이 남아있으므로, 실제 비용은 지출보다 작다.

[표 13] 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소요 비용

(단위: 명,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교육대학	지원액	2,754	5,915	9,499	13,519	14,621	46,308
	반환액	-	-	-	-	1,347	1,347
	순 지출액	2,754	5,915	9,499	13,519	13,274	44,961
국공립	지원액	2,272	4,889	7,861	11,205	12,084	38,311
	반환액	-	-	-	-	6,412	6,412
	순 지출액	2,272	4,889	7,861	11,205	5,673	31,899
사립	지원액	11,148	23,642	37,528	52,846	56,382	181,546
	반환액	-	-	-	-	2,094	2,094
	순 지출액	11,148	23,642	37,528	52,846	11,507	136,670
합계	지원액	16,174	34,445	54,889	77,569	83,088	266,165
	반환액	-	-	-	-	47,796	47,796
	순 지출액	16,174	34,445	54,889	77,569	35,292	218,369

주: 최초 4년간 등록금 지원액이 반환되지 않는 대신,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후 4년간 등록금 지원액이 반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