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분기역재선정촉구결의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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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5. 8. 10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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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경제적·역사적·지리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명백하게 대한민국 교통의 백년대계의 방향을 결정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이 신행정수도선정에 따른 충청북도 소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론과 X자 분기와 같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논리에 따른 충청북도의 자기 지역 중심적 움직임과 일부 정치인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분기를 찬성하는 움직임 그리고 적법성만으로 실질적 호남고속철도 이용지방인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의견을 누락한 채 평가단이 결정한 호남고속철분기역을 수용한 정부측의 움직임 등 단기적 이익을 위한 국가백년대계인 교통시스템 구축 저해 움직임이며 미래 철도의 실질적인 고객이 될 청소년에게 있어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호남고속철분기역의 결정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을지라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전문가가 임의사퇴 후 55명이 결정한 사항은 공정하지 아니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 그동안 국책기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던 천안아산역이 3위에 머문 것은 합리적이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호남고속철도의 미래 주요 고객이 될 대한민국 청소년과 실무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건설공단 그리고 실제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의사 반영 없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설정한 일련의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아니하므로 즉각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적법성만을 근거로 이를 그대로 수용한 현 대한민국 정부와 이러한 결정을 유도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정치인은 미래 대한민국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할 현 청소년계층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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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미래 청소년이 주요 고객이 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일부 정치세력과 충청북도의 이익에 맞추어 결정된 것은 다극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주시하며  자신들의 단편적인 이익만 바라보고 계획적·의도 적으로 국가백년대계를 망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강력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재평가를 요구한다.

2.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분기가 경제적·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그동안 발행되었던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천안아산역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55인의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호남고속철분기역결정□을 폐기하고, 재평가가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올바른 대책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불합리한 호남고속철도분기역 결정행위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청소년이 국가 백년대계를 바르게 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사회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연대하여 충청북도와 일부 정치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단기적 이익을 위한 국가백년대계인 교통시스템 구축 저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의 의사와 미래 주요 고객인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5.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신행정복합도시를 통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의 관계에 더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 세자치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단기적 이익을 위한 국가백년대계인 교통시스템 구축 저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노력에 실무기관인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요 이용 지역이 될 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호남고속철분기역 재선정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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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7월 28일 조 운범 청소년이 청원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반대및천안아산분기찬성결의안」이 2005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9회청소년의회(정기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5.8.8)에 상정하였음.

나. 제9회청소년의회(정기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5.8.9)에서 본 결의안은 단기적 이익을 위한 국가백년대계인 교통시스템 구축 저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위원이 검토 의안제목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 호남고속철도분기역재선정촉구결의안으로 그 명칭을 바꿈, 그리고 본 사안의 시급성을 동시에 검토한바 재정경제위원회 결의안으로 통과시킨 후 차후 보완해 청소년의회 전체 결의안으로 부의하기로 결정 재석의원 3명 재적의원 3명 중 찬성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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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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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도교통의 근간이 될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오송역으로 결정한 것과 주요 고객이 될 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주민을 대리한 평가단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55인의 평가단을 통해 분기역을 결정 그리고 미래 주 고객이 될 청소년의 의사가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묵과할 수 없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국가백년대계인 교통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