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모의재판(도시락절도사건) 시나리오

김철수는 대한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김철수는 성격이 활달하고 대인관계가 좋기도 하지만 평소 약한 동생들을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가 같은 반 친구인 이영준의 도시락을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이영준의 도시락을 훔쳐 먹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절차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 총 8명

○ 재판부 3인(재판장, 배석판사1, 배석판사2)

○ 검  사     ○ 변호인     ○ 피고인(김철수)

○ 증  인1(이영준)          ○ 증  인2(나순진)

[관련법규]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제1단계 ◁    인정신문

[재판장] 지금부터 서초모의법원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서초모의법원 2007고합 1004호 절도사건의 피고인 김철수 앞으로 나오세요.

[피고인] : 예. (대답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나간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변호인석으로 나간다.)

[재판장] : 피고인이 김철수 맞습니까?

[피고인] : (일어서 있는 상태로) 예.

[재판장] :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피고인] : 생년월일은 1996년 5월 5일입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번지입니다.

[재판장] :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인가요?

[피고인] : 저는 대한초등학교 6학년 1반입니다.

▷ 제2단계 ◁    기소요지 진술

[재판장] :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인 자리에 앉는다.)

검사는 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였습니까?

[검  사] : 예. (일어난다.)

피고인은 2007. 5. 2. 오전 10시30분경 같은 반 친구 이영준의 도시락을 몰래 훔쳐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 제3단계 ◁    피고인 신문

[재판장] :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피고인은 앞으로 물어보는 말에 대하여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하여 주십시오.

[검  사] : 피고인은 2007년 5월 2일에 피해자 이영준의 도시락을 몰래 훔쳐 먹은 일이 있지요?

[피고인] : (고개를 떨구며) 아니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검  사] : 피고인은 나에게 조사받을 때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했지요?

[피고인] :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도시락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검  사] : 이상입니다.

[재판장] : 다음으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여 주십시오.

[변호인]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밥을 먹고 나왔나요?

[피고인] : 예.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맛있는 아침을 먹고 학교에 왔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도 점심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왔나요?

[피고인] : 예. 제가 아침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께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셨고 저는 학교에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은 평소 같은 반 친구들과 같이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였지요?

[피고인] :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 : 이상입니다.

▷ 제4단계 ◁    증거조사

[재판장] : 검사 측에서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  사] : 예. 피고인이 도시락을 훔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영준과 피고인이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본 나순진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 : 이영준과 나순진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증인의 증언을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이영준은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증인 이영준이 방청석에서 증인석으로 걸어 나온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증인 1] : 예. (증인석에 있는 선서서를 낭독한다.)

[재판장] :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세요(증인은 자리에 앉는다.).

검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하세요.

[검  사] :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은 2006. 12. 20.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없어진 사실이 있지요?

[증인 1] : 예, 그날 아침 분명히 어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 도시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먹성이 좋아 다른 친구들보다 밥을 많이 먹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검  사] : 그래서 증인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증인 1] : 셋째 시간이 끝나고 보니 도시락이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 : 변호인, 반대신문 해주세요.

[변호인] : 혹시 증인이 빈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까?

[증인 1] : 아닙니다. 아침에 어머니께서 도시락에 밥을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자기가 먹어 놓고서 피고인이 증인의 도시락을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증인 1] : 아닙니다. 피고인이 먹은 것이 확실합니다.

[변호인] : 피고인이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증인 1] : 어제 반찬으로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의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이 아침 식사 때 먹은 김치의 고춧가루가 아닐까요?

[증인 1] : 아닙니다. 피고인의 짝이 그러는데, 셋째 시간 중에 피고인의 입에서 김치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배석판사 1] : 증인은 어떤 반찬을 가지고 왔나요?

[증인 1] : 김치하고 메추리알, 그리고 감자튀김을 싸 왔는데, 메추리알 한 개만 남겨 놓고 다 먹어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정말 대식가입니다.

[검  사] : 피고인이 먹었다는 것을 본 또 다른 증인이 있나요?

[증인 1] : 나순진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배석판사 2] : 그러면 나순진의 증언을 들어 보겠습니다.

[재판장] : 증인 나순진은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증인 나순진이 방청석에서 증인석으로 걸어 나온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증인 2] : 예. (증인석에 있는 선서서를 낭독한다.)

[재판장] :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순진은 증인석에 앉아주세요(증인은 자리에 앉는다.).

검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검  사] : 피고인이 어제 이영준의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까?

[증인 2] : 둘째 시간이 끝난 다음, 쉬는 시간에 피고인이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장] : 변호인, 반대신문 해 주세요.

[변호인] : 혹시 피고인 본인의 도시락을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증인 2] : 이영준의 도시락은 색깔이 빨갛고 예쁘게 생겨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남이 도시락 먹는 것만 보고 있었단 말인가요?

[증인 2] : 저도 메추리알이 먹고 싶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

[배석판사 2] :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은 증인에게 더 묻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검  사] : 없습니다.

[변호인] : 없습니다.

[피고인] : 없습니다.

▷ 제5단계 ◁   최종의견진술

[재판장] :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각자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검  사] : (일어서서) 남의 도시락을 몰래 먹어 버리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만일 먹고 싶으면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먹어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1주일간 운동장 청소를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변호인] : (일어서서) 피고인은 평소 모범생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만일 이영준의 도시락을 먹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감자튀김이 너무 먹고 싶어서 잠깐 양심을 숨긴 채 먹게 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구나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주일간이나 운동장 청소를 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장] :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피고인] : 사실은 요즈음 살을 좀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던 중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친구의 맛있는 반찬을 보고 순간적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다른 친구의 음식이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배석판사님들과 합의를 한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 제6단계 ◁    판결선고

[재판장] :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증인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시락을 몰래 먹은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329조에 의하여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순간적으로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먹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3일간 운동장 청소를 하도록 명합니다. 이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모의법원 2007고합 1004호 절도사건의 재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