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한국 21 - 차이는 줄이고 희망은 늘리겠습니다.

등록번호	노인요양운영팀-1991		행정사무관		노인요양운영팀장		노인정책관		차관		장관
등록일자	2005.12.09
												12/09
			신욱수		최영호		박하정		송재성		김근태
결재일자	2005.12.09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노인요양제도팀장		김원종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신설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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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노인요양운영팀

						< 목 차 >
	1.	추진배경							……………………		3
	2.	현행 입소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		4
	3.	입소 선정기준 개발․적용							……………………		6
		□		기본전제					……………………		6
		□		적용대상 및 기간					……………………		6
		□		입소자 선정기준					……………………		6
	4.	입소절차							……………………		8
	5.	행정사항							……………………		8
	참 고				1. 평가․판정 조사표
					2. 기능상태 및 수준
					3. 현 시설입소자 기능상태별 분포현황
					4. 방문조사원 교육계획

1. 추진 배경

	< 배경 설명>
◇ 현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에 관한 기본적 규정이 존재하나 일선 시․군․구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음 ◇ 시설보호 필요성이 적은 경증이하의 대상자가 상당수 입소하여 법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양시설 병상을 고려할 때 대상노인간 형평성에 큰 문제점 발생 ※ ‘05년말현재 무료․실비시설 309개소, 현원 18천여명, 연입소인원 9천여명 ◇ 입소부적격자의 병상잠식은 우선적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최중증 수발인정자의 가용병상 부족으로 귀결되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큰 걸림돌로 예상 ◇ 현재는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에 국한되어 입소 대상자의 평가․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객관적 입소자 선정기준이 구비되지 못한 비시범사업지역에도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개발 및 적용이 절실함 ※ ‘05년 시범사업지역 : 6개 시군구(광주 남구․수원․강릉․안동․부여․북제주)

2. 현행 입소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 노인복지법상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소득과 연령기준에 적합한 자

○ 입소절차(시행규칙 제19조)

- 무료시설 : ① 당사자 신청(건강진단서․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의거 ②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능력을 판단 후 ③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시설 : ① 당사자간 계약(당해 시설장에게 건강진단서 제출)

<노인복지법령상 시설입소 기준>

구 분	기능 상태	연 령	소 득
노 인 요양시설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65세이상 나.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입소 가능	가. 기초생활수급노인 나. 기초생활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65세이상	실비보호대상자

○ 시설입소「기능상태」기준의 불명확성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입소기준이 추상적이고 이를 구체화시켜 줄 평가․판정도구도 없음

※ 건강진단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발행기관에 따라 진단과목 등이 서로 상이하고 제한된 기초항목 검사에 불과하여 기능상태 조건의 부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미흡함

- 일선 시군구 또는 시설장의 주관적인 개입여지가 불가피하고 이는 대상별․지역별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입소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입소에 따른 시설병상의 잠식은 향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자자체의 재정부담을 과중하는 결과 초래

※ 시설 입소노인 조사(‘04~‘05년) 결과 상당수 입소노인은 기능상태가 양호하거나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적은 경증 대상자임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시 수발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기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함

3. 입소 선정기준 개발 및 적용

◇ 법령상 추상적 규정인「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입소기준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평가․판정도구 개발․적용

◇ 입소 대상자의 요양필요도를 계량화(요양필요점수)하여 시설입소가 인정되는 일정한 점수(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시설 입소 결정

□ 기본 전제

○ 법령상의 기본적인 절차 등을 준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되,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이외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요양필요도 측정

○ 평가․판정도구를 적용하여 대상자의 요양필요도를 계량화시켜 제시함으로서 현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선 시군구 집행기관에 명확한 기준 제시

※ 평가․판정(도구) : 입소대상자의 전반적인 기능상태를(옷 벗고 입기․식사하기․화장실 사용하기․세수하기 등 51개 항목) 조사한 후 이를 판정프로그램에 의거 점수화시켜주는 시스템(도구)

○ 본 제도 도입시 평가․판정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 경증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불가한 경우 양로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재가복지사업을 이용토록 조치

□ 적용대상 및 시기

○ 유료시설을 제외한 무료․실비(전문)요양시설의 신규입소자(기존 시설입소자 제외)을 대상으로

○ ‘06년 1월 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시까지 한시 운영

※ ‘06년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입소자 선정기준

○ 노인의 기능상태를 수치화(요양필요점수)하여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점수(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입소대상자로 선정

※ 요양필요점수 : 입소대상노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되는 것으로「요양서비스가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계량화하여 나타내는 점수

○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의 시설입소 인정점수

- 무료․실비 요양시설은 기능상태가 중등증(中等症)이상 입소 가능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무료․실비 전문요양시설은 기능상태가 중증(重症)이상 입소 가능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현 노인복지법령상 전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노인성질환 등)에 비해,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입소기준으로 하여 입소대상노인의 기능상태별 차이를 두고 있음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요양시설 입소가 불가한 경우는 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무료․실비시설 입소기준>

입소시설 유 형	시설입소 인정점수	요 양 필요점수	기 능 상 태
○ 무료․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50점 이상	70점 이상	최중 증 (最重 症)
		50점 이상 ～ 70점 미만	중 증 (重 症)
○ 무료․실비 노인요양시설	40점 이상	40점 이상～ 50점 미만	중등 증 (中等 症)

4. 입소절차

① 무료시설 입소 희망자는 당해 시․군․구에 신청

- 실비시설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입소되므로 계약 전에 시설장이 당해 시군구에 시설입소 적합 여부 의뢰

② 평가∙판정 세부메뉴얼에 의거 51개 항목 조사

- 시군구가 지정한 방문조사원(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입소신청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③ 평가 프로그램에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요양필요점수 산출

④ 평가․판정 결과인 요양필요점수와 시설입소인정점수를 비교하여 노인요양시설(40점 이상)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50점 이상) 입소 여부 결정

⑤ 입소 여부 결과를 입소대상자․시설장에 통보

5. 행정사항

○ 방문조사원 교육계획(12.14, 12.16)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방문조사원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

- 소요예산 : 교육교재 인쇄 등 6,500 천원

- 지출과목 : 3411-229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참고1> 평가판정 조사표(요양욕구 5영역 51개 항목)

영 역 별	조 사 항 목
신체기능 (12항목)	① 옷 벗고 입기 ② 양치질하기 ③ 식사하기 ④ 일어나 앉기 ⑤ 방밖으로 나오기 ⑥ 대변 조절하기	⑦ 세수하기 ⑧ 목욕하기 ⑨ 체위변경하기 ⑩ 옮겨 앉기 ⑪ 화장실 사용하기 ⑫ 소변 조절하기
	○ 조사답변유형 → ⑴완전자립, ⑵부분 도움 ⑶완전 도움
인지기능 (8항목)	① 단기 기억장애 ② 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 ③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④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애	⑤ 생년월일이나 나이 인지 ⑥ 지시이해능력 장애 ⑦ 하루일정표에 대한 이해능력 상실 ⑧ 판단력 장애
	○ 조사답변유형 → ⑴예, ⑵아니오
정신기능 (10항목)	① 망상 ② 환각 ③ 불면증 ④ 초조 ⑤ 길방향 잃음	⑥ 공격성 ⑦ 밖으로 나가려함 ⑧ 돈/물건 감추기 ⑨ 부적절한 옷입기 ⑩ 불결행동
	○ 조사답변유형 → ⑴예, ⑵아니오
간호처치 (11항목)	① 기관지 절개관 간호 ② 산소요법 ③ 경관영양 ④ 정맥주사요법 ⑤ 장루간호 ⑥ 복막투석 및 간호	⑦ 흡인 ⑧ 욕창간호 ⑨ 통증간호 ⑩ 도뇨관리 ⑪ 상처간호
	○ 조사답변유형 → ⑴있다, ⑵없다
재활욕구 (10항목)	① 좌/ ② 우측하지, ③ 좌/ ④ 우측상지	⑤ 어깨, ⑥ 팔꿈치, ⑦ 손목, ⑧ 고관절, ⑨ 무릎, ⑩발목
	○ 조사답변유형 → ⑴마비없음, ⑵불완전마비, ⑶완전마비

<참고2> 기능상태 및 수준

기 능	내 용
중등증	목욕하기 등 1-2개의 일상생활수행에 제한이 있으며, 중등증 치매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 1-2개의 문제행동을 보임. 간호나 재활욕구는 낮은 상태임 ▷ 부분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중증	옷 입기 등 5-6개의 일상생활수행에 제한이 있으며, 중증치매로 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고, 2-3개의 문제행동을 보임. 간호욕구는 낮으나 재활욕구는 중간정도임 ▷ 전면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최중증	화장실 가기 등 7-8개 또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수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며, 중증치매로 시간, 장소, 사람 등에 해한 지남력이 떨어져 있으며, 3개 이상의 문제행동을 보임. 간호욕구와 재활욕구는 중간 또는 높은 상태임 ▷ 일상생활이 곤란 또는 거의 불가능한 최중증의 상태

<참고3> 현 시설입소자 기능상태별 분포현황

□ 무료시설 등급별 분포현황

(단위: 명, %)

구 분		소 계	최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 및 양호
무료 요양시설	분포비율	100	13.5	14.1	18.0	54.4
	현 원	7,880	1,064	1,111	1,418	4,286
무료전문 요양시설	분포비율	100	36.7	24.2	16.7	22.9
	현 원	7,027	2,579	1,701	1,174	1,575
계	현 원	14,907	3,643	2,812	2,592	5,861

□ 실비시설 등급별 분포현황

(단위: 명, %)

구 분		소 계	최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 및 양호
실비 요양시설	분포비율	100	13.3	13.3	17.2	56.1
	현 원	1,498	199	199	258	841
실비전문 요양시설	분포비율	100	36.7	24.2	16.7	22.4
	현원	100	36	24	18	22
계	현 원	1,598	235	223	276	86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평가․판정체계 및 급여․수가 개발」연구 결과     (‘0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4> 방문조사원 교육계획

□ 추진배경

○ 시설 입소 신청자에 대한 평가판정을 위하여 대상자를 방문하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세부 메뉴얼 교육

□ 교육대상

○ 시군구 방문조사원

- 현재 평가판정도구(안)가 적용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지역(6개 시군구)을 제외한 모든 시군구 방문조사원

□ 교육내용 및 시간(총 8시간)

○ 노인수발보장제도 및 평가판정 도구 등 기본개요(2시간)

○ 51개 평가항목․방문조사요령(4시간)

○ 사례소개 및 평가프로그램 사용방법(2시간)

□ 교육장소 및 강사

○ 건강보험공단 지하 강당(300명 수요)

○ 교육강사 :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의 실무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