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서론
■		본 론
	●	서브프라임
	●	서브프라임 발생원인
	●	서브프라임 발전 과정
	●	우리나라에 미친 형향
	●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
■		결 론
	●	우리나라의 해결 방안

■ 서   론

작년 7월부터 미국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손실로 마각을 드러낸 서브 프라임 사태는 올 들어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도 충격파에 잔뜩 움츠러들고 있으며. 실제로 2008년 1월 첫 3주동안 세계 증시에서 5조 달러 이상의 시가 총액이 사라졌다. 서브 프라임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려왔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의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아 윌가와 미국 경제를 구원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 곧바로 다른 악제가 터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본   론

● 서브프라임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인 말로 미국 금융기관이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에게 제공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미국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의 신용도와 부채 규모, 담보 능력 등에 따라 프라임, Alt-A, 서브 프라임(비우량)의 세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서브프라임은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서브 프라임 인 것이다.

2003년까지만 해도 예금은행들은 서브 프라임 대출을 별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주택 장만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저소득층들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혀였으며, 이에 따라 예금 은행들도 서브프라임 재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0년 560억 달러 수준이던 서브프라임 대출은 2005년 508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또 전체 주택저당 대출중 서브프라임 비중이 2006년말 기준으로 13%까지 올라갔다.

예금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대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산담보부증권”이라는 신종 금융 수단이 개발되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지 않고 대신 시장에 떠넘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예금은행들은 저소득층 주택 구입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대출을 제공하고 받은 저당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며 이를 주택저당전문회사들이 사들여서 모은 뒤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투자은행이 주택저당증권들을 사들이고 그 속에 편입되어 있는 저당채권들을 합치고 재분류하여 소위 CDO라는 또 다른 파생금융 상품을 만든다. 투자은행들은 CDO에 편입된 주택담보대출채권들을 편입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의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 통상 세 종류로 구성한다.

모기지의 증권화 과정

● 서브프라임 발생원인

문제의 발단은 2006년 이루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한편,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많은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빚 갚기를 포기한데 있다.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2005년 9월 10.8%였던 것이 2007년 16.3%로 치솟았다.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서브프라임을 기초로한 파생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즉 상업 은행들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면밀히 살피는데 소홀했으며, 신용평가회사들은 주택저당증권,CDO등에 과도하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또 모노라인으로 불리는 채권보증기관들은 주택저당증권과, CDO에 대하여 부담 능력 이상의 지금 보증을 남발했다. 선진국 금융시장이 서브프라임에 흔들리는 이유는 소위 ‘구조화 금융상품’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저당증권-CDO-투자자로 연결되는 경로가 모두 장외 거래시장이어서 가격과 거래의 투명도가 낮기 때문에 CDO의 가치평가방법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CDO등 구조화 금융상품들이 내포하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이 금융시장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신회를 읽게 되었으며, 투자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신용 경색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 버블과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을 간과한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책임 논한도 높아지고 있다.

● 서브프라임 발전 과정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는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신용경생을 가져왔다. 그 여파로 영국의 노던록 은행이 지급불능 상황을 맞았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해외 차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주택저당채권시장이 전체 채권시장의 22%를 차지해 미국 국채보다 규모가 크고 비중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위축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축격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더구나 미국에서 발행된 CDO의 약 30%를 해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CDO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지만, 그동안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2005년까지는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기관 투자가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어 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경로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다. 헤지펀드는 CDO 발행고의 46%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CDO가격이 급학하면서 헤지펀드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경우 헤지펀드는 흔히 신흥시장의 투자해 둔 미실현 수익이 있는 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시장의 쇼크가 신흥시장에도 바로 확산되게 된다. 금년 들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던 것도 이러한 헤지펀드들의 운용 형태와 관련이 있다.

모노라인이란 채권보증업체를 말하는데, 최근 수년간 금융회사의 각종 파생금융상품 보증업무에까지 손을 댔다. 금융회사들은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노라인으로부터 신용파산 스와프(CDS :Credit Default Swap)라는 파생금융상품을 사는 형식으로 보험을 든 셈이었다. 은행의 경우 이렇게 보험을 든 규모가 125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모노라인이 물어줘야 할 돈이 늘어나 자금난에 빠지고, 신용평가회사들이 모노라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모노라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이 회사들이 보증한 채권들의 신용등급도 함께 하향 조정되면서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문제은 이렇게 된다.  이들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들도 추가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저구나 CDS를 기초자산으로 다른 파생금융상품들이 가시 연쇄적으로 만들어져 팔렸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1980년대 말의 저축 대부 조합 부실사태, 1997년 아시아 귬융위기, 1999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사태, 그리고 작금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 금융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기사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금융혁신이 지적된다. 즉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 금융기관들은 수익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며, 바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혁신이 일어난다. 그런데 금융혁신이란 곧 위험을 새로운 방법으로 처리하는 금융기술이라 할 수 있다. 금융혁신이 일어나면 금융산업에는 새로운 수익의 기회가 창출되고,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잠재적으로 과열돼 간다. 그런데도 위험은 상당 기간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나 금융기관은 낙관론에 젖게 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에도 ‘질량 불변의 법칙’은 적용된다. 아무리 혁신적인 금융 수단이 출연해도 위험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거품이 한계의 이르면 충선은 터지기 마련이다. 특히 고도의 금융공학 기법으로 복잡한 구조화 금융증권들이 개발됨ㄴ서 개별 은행들의 위험은 낮아졌지만 금융산업 전체의 위험은 오히려 더 커졌다. 더구나 금융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불안정성은 더욱 넓고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가 됐다.

●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받은 영향의 크기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내다 팔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외국인투자자 는 떠나지 않는다'는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불안심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었던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39개 주요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17.4% 하락해 필리핀(-22.8%), 인도네시아(-19.3%) 등에 이어 3번째로 하락폭이 컸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됐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 8월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작년 연간규모인 10조8천억 원보다 많은 13조9천억 원에 달했고, 특히 8월에만 올해 전체의 60%가 넘는 8조7천억 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월 중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이후 국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줄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8월의 외국인 매도와 주가하락은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1992년 주식시장 개방 이후 한 때 시가총액의 42.1%까지 치솟았던 외국인 비중은 2004년 7월을 고비로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 8월 말 현재 31.8%까지 떨어졌다.

이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보유한 우리나라 주식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과 차익 실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반증이다. 한국 증시의 주가수익성장비율(PEG)이 2.57로 27개 신흥시장 중 하위 3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는 점이 그 증거일 것이다..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과 유입이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투자 활동이 안정되고 국내 수요 기반이 확충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 이다.

●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

금융회사의 내부 위험 관리 시스템과 시장의 조절기능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시티그룹과 메릴린치 등 세계적 투자은행의 경우도 위험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위험관리 기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둘째는,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금융혁신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영역이 확대되는데 대응하여 금융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구조화 금융상품 및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해외 시장 변화에 대한 내부시장에 자생력이 필요할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의 직접적 규모는 아주 크지 않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낙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금융산업과 주식 시장으로선 서브프라임 사태가 결코 남의 불구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결   론

● 우리나라의 해결 방안

한국은 주택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조기에 관리하며, 미국 모기지시장 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모기지 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후, 이를 다시 금융회사에 판매하여 대출재원을 마련하나, 한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은 대부분 예금자산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담보대출 부실의 영향은 일차적으로 대출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지만, 자본시장이나 거시경제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국은 주택가격대비 대출액비율(LTV),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주택금융시장 리스크를 조기에 관리하고 있으며, LTV비율도 낮은 편이다.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보험 40～60%,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는 50～60%의 LTV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DTI도 40% 이내로 제한

하고 있다. 또한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한다. 2006년 평균 LTV비율은 38.5%로 주택가격이 20～30% 급락하지 않은 한 주택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의 연도별LTV비율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32.1	32.4	36.9	38.2	38.5
자료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의 건전화를 위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위주의 시장으로 유도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리조정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수단을 확보하고, 은행을 비롯한 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 은행권의 부동산관련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자금이탈에 대비하기 위한 거시경제의 건전한관리 및 노력이 필요 하다.

부동산시장의 사전적․선제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상시적․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부동산시장 상황의 상시적 점검체계의 강화,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통계의 발굴 및 집약, 부동산시장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의 효율적 운용,

부동산시장의 사전적․선제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시장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며, 국내외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간의 연결고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외부 충격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및 금융정책의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시스템,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전망시스템,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정보DB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서브프라임 위기 끝은 어디일까 /George Wehrfritz ;John Sparks ;Jonathan Adams

국토정책 brief 152회

http://www.chosun.com

국회 도서관 정기 간행물

여전히 위협적인 서브프라임 그림자 /장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