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자료제출

1. 내륙운하(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 내륙운하 관련한 용역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내륙운하 건설과 관련한 귀 부의 견해

(ㅇㅇㅇ 위원)

※ 작성자 : 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토목사무관 박병언(☎2110-8468)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ㅇ 내륙운하 관련한 용역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용역을 직접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

ㅇ 내륙운하 건설과 관련한 귀 부의 견해

- 수자원공사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96.6～‘98.1까지 실시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 내용에 따르면 경부운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됨

* ‘96년 세종대학교 부설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경부운하 문제를 제기

- 동 연구에서는 경제성(B/C)이 0.24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댐 건설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16개 수심확보용 댐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등을 지적

* 사업비 약 10조원(‘97년 기준)이 소요되나, 수송시간(62시간)이 길고, 물동량(‘21년 기준 연간 1,400만톤)이 적음

ㅇ 따라서, 기존 경부운하 관련 조사연구 결과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