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경부운하 재검토 배경 및 추진경위

<추진경위>

□ 경부운하사업은 ’96년 세종연구소(세종대 부설)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ㅇ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6～’98까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경부운하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낮으며(B/C가 1.0 이하), 대기오염 감소효과는 있으나 수질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용역명 :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내륙주운 부문)

□ ’05년 하반기 들어 경부운하사업과 관련하여 찬반 내용이 언론에 20여회가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ㅇ 우리부는 ’05년 12월 9일 수공에 ’98년 타당성조사 결과를 현시점에 맞게 보완토록 공문으로 요청

□ 수공은 국토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함께 ’06년 초부터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고유업무량 과다 등으로 추진이 미흡하여

ㅇ ’07.1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수공(총괄), 국토연(경제성, 물동량), 건설기술연구원(수자원 영향) 등 3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합동 TF를 구성하여 검토

□ 우리부는 경부운하사업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이므로 건설교통 주무부처의 일상적 업무로서 ’96～’98 타당성조사 결과를 현 시점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수공에 요청한 것임

<「중간보고서」의 성격>

□ 이번 중간보고서는 수공, 국토연, 건기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그간 논의된 내용의 중간결과를 정리한 것이므로 정부의 공식보고서가 아님

※ 최종보고서는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았음.

□ 이번 TF 재검토는 ’98년 타당성조사시 가정했던 노선, 주요시설 등 사업계획은 변경없이 그동안의 물가상승, 물동량변화, 운항선박 발전 등 변화된 여건만을 고려하여 재분석한 것임

<국회 제출 배경>

□ 이처럼 중간보고서는 ’98년 타당성조사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대외보안을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6.4일 중앙일보 등에 보도되면서 「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고 특히,

ㅇ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이 6.11일 청와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고

ㅇ 6.18일 국회 건교위에서 박승환, 김재경, 정진석 의원 등이 자료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ㅇ 6.19일 오전 한나라당 이재창, 박승환, 김석준, 김재경 의원 등이 건교부 장관실을 방문하여 다시 한 번 자료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경부운하 중간결과 보고서를 건교위에 제출하기로 한 것임

※ 선관위에서는 국회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실무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