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8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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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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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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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형식적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을 통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중시했다. 한편, 자유방임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 실질적 평등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 보 기 >
	ㄱ. 보통 선거제는 ㉠에 위배된다. ㄴ. ㉡의 실현 과정에서 합리적 차별은 용인된다. ㄷ. 농ㆍ어촌 학생 특별전형제도는 ㉡의 사례이다. ㄹ. ㉠보다 ㉡이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 (가), (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 방식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나)

① (가)는 절대 다수 대표제에 의한 당선자 결정 방식이다.

② (나)는 50% 미만의 득표율로도 정권 획득이 가능하다.

③ (가)는 (나)보다 후보자 간 정책 연대 가능성이 더 높다.

④ (나)는 (가)보다 선거 비용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⑤ (나)는 (가)보다 정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에 유리하다.

3. 표를 보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6년	10월	○○시장, 광역 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
	11월	화장장 유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2007년	5월	주민소환법 발효
	7월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8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장 직무정지
	9월	△△지법,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 판결
	10월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11월	주민소환투표 재발의, ○○시장 2차 직무정지
	12월	전국 최초 주민소환투표 실시

① 갑 : 직접 민주 정치 제도가 활용되고 있어요.

② 을 : 주민소환이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겠군요.

③ 병 : 지방 행정에서 주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네요.

④ 정 : 지역 이기주의적인 정책의 결정을 줄일 수 있겠어요.

⑤ 무 :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겠네요.

4. 그림은 모둠별로 제출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제목들이다. 수행 평가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입헌 군주제의 발생 배경 알아보기

② 혼합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조사하기

③ 이원 집정부제의 정부 구성 원리 조사하기

④ 의원 내각제 정부에서 행정부 수반의 권한 알아보기

⑤ 대통령제 정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조사하기

5. 다음은 어느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를 잘못 이해한 학생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되어 있으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치 공동체에 참여한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나눌 수 없다. 인민은 오직 일반 의지에 복종할 뿐이다.

① 갑 : 대의 정치를 보다 더 활성화해야 해.

② 을 : 국가의 기원을 사회계약에 두고 있어.

③ 병 :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엿볼 수 있어.

④ 정 :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해.

⑤ 무 :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어.

6. (가), (나)에 의해 집회되는 국회를 각각 A, B라 할 때, A와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는 정기회, B는 임시회이다. ㄴ. A의 회기 중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ㄷ.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B의 집회를 요구할 수 없다. ㄹ. B의 회기 중에 의원의 면책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어느 사회의 정치 문화가 A에서 B로 변화되었다.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국민의 권리 의식 신장 ㄴ. 국가주의적 가치의 강화 ㄷ.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증가 ㄹ.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확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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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류한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최저 임금 제도는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민사 소송을 제기한 국민은 ㉡을 행사한 것이다.

③ 근로의 의무와 환경 보전의 의무는 ㉢에 해당된다.

④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는 납세의 의무는 ㉣에 속한다.

⑤ 적법 절차의 원리는 ㉠보다 ㉡의 보장을 더 중시한다.

9. 그림은 3개국의 정당별 의석 점유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 치

		< 보 기 >
	ㄱ. 갑국에서는 소수 의견을 배려하는 정책이 입안될 가능성이 크다. ㄴ.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정당 연합을 통한 정부 구성을 추구하게 된다. ㄷ. 갑국과 을국은 병국에 비해 입법 과정의 신중성을 기할 수 있는 의회 제도를 가지고 있다. ㄹ. 병국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에 유리한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표는 갑국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에서의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근거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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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비례 대표 선거				합계
		A당	B당	C당	기타
지역구선거	A당	40.1	2.1	5.6	0.5	48.3
	B당	2.3	29.5	2.6	0.1	34.5
	C당	0.7	0.1	3.8	0.1	4.7
	기타	0.4	0.2	0.5	11.4	12.5
합계		43.5	31.9	12.5	12.1	100.0

* 갑국은 소선거구제와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A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② A당은 지역구와 비례 대표 선거 득표율의 격차가 가장 클 것이다.

③ B당은 비례 대표 선거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다.

④ C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다.

⑤ 지역구와 비례 대표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의 비율은 30% 미만일 것이다.

11. 신문 기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색어 인기 순위는 대중의 여론을 반영한다.

② 인터넷은 신속한 여론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③ 사회적 쟁점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④ 뉴미디어의 여론 형성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⑤ 쌍방향 매체에 의해 형성된 여론은 신뢰도가 높다.

12.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최고의 객관적인 규범인 동시에 헌법 구성 원리라 할 수 있다.

		< 보 기 >
	ㄱ. 인간이 목적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ㄴ.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나타내고 있다. ㄷ. 국가 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ㄹ.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나타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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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는 대통령이 수행한 업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해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날짜	주요 업무
8월 22일	국무회의 참석
9월 20일	헌법 재판관 임명장 수여
10월 4일	독일ㆍ브라질 대사 신임장 제정
11월 6일	한ㆍ나이지리아 경제 협력 협정 서명
12월 1일	군 3성 장군 진급자 임명장 수여

		< 보 기 >
	ㄱ. 8월에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회의를 주재하였다. ㄴ. 11월에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였다. ㄷ. 9월과 12월에 헌법 기관 구성권을 행사하였다. ㄹ.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행사된 달은 9월, 10월, 11월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4. 다음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시민단체는 일종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들 한다. 시민단체로 인해 시민의 유대와 사회적 신뢰가 강화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기보다는 일시적 인기에 편승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영합하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보 기 >
	ㄱ.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탈피 ㄴ. 시민단체의 정치권력 감시 기능 강화 ㄷ.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ㄹ. 시민단체의 정치 지도자 양성 기능의 향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표의 (가), (나)는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가)	(나)
주요 행위자	국가	국가와 그 밖의 집단
행위자들 간의 관계	경쟁적	협력적
국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	제한적	낙관적

① (가)는 국가 간 힘의 우위 경쟁을 당연시한다.

② (가)는 국제 정치에서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동도 중요하게 취급한다.

④ (나)의 관점에서 국제 연합(UN)의 결성은 정당화된다.

⑤ (나)는 (가)보다 세계 평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본다.

16. 다음 내용을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적절한 것은?

◦ 미국의 유명 식품 회사들을 포함한 6개의 다국적 기업들은 공동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공급 업체들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 유엔은 2006년 3월 인권 이사회를 출범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인권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①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② 초국가적 행위체의 보편적 가치 추구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③ 정부 간 국제기구의 활동으로 국가 간 갈등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④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주도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⑤ 세계화를 주도하는 선진국 기업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약화되고 있다.

17.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갑은 대통령 선거에서 기탁금 5억 원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보 기 >
	ㄱ. (가)는 개인, (나)는 국가 기관이 심판 청구의 주체이다. ㄴ. (가), (나)에서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ㄷ. (가), (나)의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명령 ․ 규칙 심사권도 가지고 있다. ㄹ. (가), (나)는 공통적으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다루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의 효과에 대한 동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위 : 점)

측정 문항	기초 단체 공무원	광역 단체 공무원	중앙 부처 공무원	평균
전문가 위주의 정책 결정이 완화된다.	3.2	3.0	2.6	2.93
시민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이 행해진다.	3.3	3.4	3.2	3.30
갈등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시킨다.	3.8	3.5	3.6	3.63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인다.	3.4	3.2	2.9	3.17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3 : 보통임, 5 : 전적으로 동의함.

		< 보 기 >
	ㄱ. 공무원들은 참여의 갈등 예방 효과를 가장 높게 보고 있다. ㄴ. 중앙 부처 공무원은 엘리트에 대한 견제 효과를 가장 낮게 보고 있다. ㄷ. 상급 기관으로 갈수록 참여의 순기능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ㄹ. 광역 단체 공무원은 정부 활동에 대한 신뢰 제고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표는 선거 공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석이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구분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선거에서 공약의 내용이 모호하다.	41.6	37.7	15.2	3.2
후보자들의 공약은 별로 다르지 않다.	37.7	40.1	17.2	3.6
후보자들의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49.2	33.9	12.8	3.3

* 모름/무응답은 생략함.

① 공약에 대한 불신감이 만연해 있다.

② 공약 차별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③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④ 선거 공영제 확대 실시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공약 검증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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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퍼즐의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법
				치			(마)
				주	권	평	등
(나)	(라)			의
	(다)

【가로 열쇠】

(가)  국가 간 묵시적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국제법

(나)  국회의 의사 진행 원칙,
‘○○○○○’의 원칙

(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세로 열쇠】

(라)  현대적 기본권

(마)  지방 법원의 상급 법원

① (가)는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② (나)는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를 예방한다.

③ (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④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⑤ (마)는 행정 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