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0(월) 오전 9: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 실천계획

2008. 3. 10

기 획 재 정 부

< 목   차 >

1. 경기회복

(1) 규제개혁과 감세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1

유류세 인하	2

③ R&D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3

(2) 재정의 신축적 운용	4

① 신축적 재정 운용	4

② 예산 절감	5

③ 08년 여유재원 활용	6

④ 공기업 투자 확대	7

(3) 사회기반시설 대폭 확충	8

① 광역경제권 구축	8

② 민자사업(BTL) 사업규모 확대	9

(4) 서민물가 안정	10

① 서민생활 안정 T/F 운영	10

②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11

(5)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12

①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12

②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	13

③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 운영	14

④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강화	15

⑤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17

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세제지원	18

⑦ 재래시장 활성화	19

⑧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지원	20

⑨ 사금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1

(6)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22

①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22

②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23

③ 서민 주택담보대출 부담 완화	24

(7) 경상수지 흑자기반 조성 및 대외위험요인 관리	25

①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수출금융지원 강화	25

② 해외건설 플랜트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	26

③ EDCF 승인규모 확대	27

④ 해외 ODA 시장 진출 지원	28

⑤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29

⑥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30

⑦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31

⑧ 중저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	32

2. 지속성장

(1) 규제의 최소화	34

① 출총제 폐지	34

② 지주회사 규제완화	35

③ 전략적 규제개혁	36

④ 수도권 규제 합리화	37

⑤ 토지이용 규제 완화	38

(2) 세율의 최저화	40

① 법인세율 인하	40

②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영	41

(3)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	42

① 자본시장 통합법 스탠더드 시행	42

② 금융회사 진입요건과 절차 개선	43

③ 헤지펀드 도입	44

④ 금융감독 관행의 개선	45

⑤ 금융허브 구축	46

(4) 노사관계 법치화	47

①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47

② 노사평화 인센티브 제공	48

3. 장기성장

(1) R&D 투자 확대

(2) 신성장 산업 발굴	50

① 신성장 육성 전략 마련	50

② 신재생 에너지 및 적정 원전비중 설정	51

③ 해외자원개발 강화	52

(3) 서비스산업 육성	54

①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추진	54

② 서비스 R&D 투자 및 IT 활용 촉진	55

(4) 우수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도 제고	56

①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	56

②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57

③ 고령자 고용 촉진	58

④ 전문 외국인력 유치 활성화	59

⑤ 대학 경쟁력 제고	60

⑥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61

⑦ 노사관계 선진화 지속추진	62

⑧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63

(5)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64

① 외환자유화 계획의 조기이행	64

② 외국환 거래법령 체계 개편	65

③ 한미 FTA 비준 추진	66

④ 한 EU FTA 협상 마무리	67

⑤ 신규 FTA의 적극 추진	68

⑥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69

⑦ 투자유치 체제 개선	70

⑧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종합계획	71

Ⅰ. 경기회복 : 투자․소비 등 내수확충

1. 규제개혁과 감세

1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 1년 연장 (p. 8)

1. 과제 내용

□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 금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임

∙세액공제액 : 설비투자액 × 7%

* ’90년～’02년 기간 분석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p 증가시 신규 설비투자가 1.3조원～1.5조원 증가(’04.11 조세연구원, 박기백)

임시투자세액 공제 조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02	‘03	‘04	‘05	‘06	‘07
6,528	13,019	18,134	25,439	20,681	18,238

2. 세부 실천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완료(’08.3.3 국무회의 통과, 3.10 공포 예정)

3. 실천 일정

’08년		’09년
3월	3～12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3.3 국무회의 통과) * 금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

2		유류세 인하 (p. 8)

1. 과제 내용

□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

2. 세부 실천방안

□ 휘발유․경유․LPG 부탄 등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08.3～12월)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

*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 변동 (원/ℓ)

: (휘발유) 745 → 670, (경유) 528 → 476, (LPG) 185 → 170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부탄
	현행	개정후	현행	개정후	현행	개정후
단위	원/ℓ		원/ℓ		원/㎏
현행 유류세	745	670	528	476	316	290
유류세 인하폭	△75 (10%)		△52 (10%)		△26 (8%)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08.2월3주 전국평균기준 *부가세 인하효과 포함	1,650원/ℓ	1,568원/ℓ	1,452원/ℓ	1,394원/ℓ	952원/ℓ	935원/ℓ
	△82원/ℓ		△58원/ℓ		17원/ℓ (29원/kg)

3. 실천 일정

’08년		’09년
3월	3～12월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3.3국무회의 통과, 3.10 공포예정)

3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p. 8)

1. 과제 내용

□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장기적 성장동력 창출 지원

ㅇ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

ㅇ “제조업중심”인 R&D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

ㅇ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범위 확대

2. 세부 실천방안

□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7%→10%)

ㅇ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추진

□  R&D 세제지원을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

ㅇ 우선「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와 관련된 비용도 세액공제
(금년 상반기중 조특법 시행령에 반영)

ㅇ  다른 서비스업 관련 R&D에 대하여도 세제지원 확대여부 검토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도서구입비, 아이디어 포상금 등 추가

ㅇ 금년 상반기중 조특법 시행령에 반영

3. 실천 일정

	’08년						’09년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R&D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발표	차관․ 국무회의	국회 제출	공포 시행
▪서비스업 지원확대, R&D공제범위 확대	발표	차관․ 국무회의		공포 시행

2. 재정의 신축적 운용

1		신축적 재정운용 (p. 9)

1. 과제 내용

□ 대국민 서비스 및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건비․경상경비 등 행정내부 경비 절감 및 집행 효율화 추진

ㅇ 절감재원은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

2. 세부 실천방안

□ 사업 유형별 절감방안

① (인건비)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을 통하여 인력충원 억제

② (경상비) 정부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경비 절감 추진

③ (사업비) 장애요인 등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타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한 예산위주로 절감

* 지출소요의 단순 연기․사업물량 축소 등은 지양

□ 절감된 재원은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전용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8년도 예산절감 지침 마련 및 부처 통보	부처별 예산절감 추진 및 필요한 사업으로 전용 등			부처별 예산절감 실적 평가 및 보상(1월중)

2		예산 절감 (p. 9)

1. ‘08년 예산절감 방안

□ 대국민 서비스 및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경비 등 공공부문 내부 경비절감 및 집행효율화에 초점

ㅇ 절감재원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으로 이․전용

□ 유형별 절감방향

ㅇ (인건비․경상경비)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절감요인 등 적극 반영

ㅇ (사업비) 유사․중복 사업 및 집행효율화 위주 절감

2. ‘09년 예산절감 방안

□ ‘09 예산편성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추진

ㅇ 절감재원은 경제살리기 및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활용

* 절감목표 : ‘09예산순계의 10%(’08절감액 + ‘09절감액 + 세입증대)

□ 유형별 절감방향

ㅇ (인건비)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증원 억제

ㅇ (경상경비) ’08 예산 대비 10% 축소

ㅇ (사업비) 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축소․통폐합 등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8절감	‘08․’09 예산 절감지침 수립	부처별 절감계획 실천
‘09절감		절감계획에 따라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편성과정에서 세출구조조정 실천	‘09예산편성 완료

3		08년 여유재원 활용 (p. 9)

1. 과제 내용

□ ‘08년 여유재원(‘07세계잉여금 4.8조원*)을 감세 및 경제활성화 사업 재원 등으로 활용

* ‘07세계잉여금(15.3조원) 중 국가재정법(§90)상 의무사용액을 제외한 잔액

(조원)

계 (‘07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 (法定)	기존 국가채무 상환(法定)		잔액
		공적자금 관련 국가채무	기타 국가채무
15.3	5.5	2.9	2.1	4.8

2. 세부 실천방안

□ 감세 추진*시 해당세목의 세입감소 보전재원으로 활용

* 유류세 인하(△1.2조원), 법인세율 인하(1%p 인하시 △1.6조원) 등

□ 경제활력 회복 지원

ㅇ 세계 초일류 산업(반도체, 조선 등 5대산업), 미래창조산업(보건, 의료, 게임 등), 신기술 융합산업(IT, NT, BT 등), 경쟁력강화 기반사업(신재생, 금융)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부품․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민주거안정 지원 등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여유재원 규모 확정	여유재원 사용방안 마련		-	-	-	-

4		공기업 투자 확대 (p. 9)

1. 과제 내용

□ 금년 성장률 제고와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 확대 추진

ㅇ 당초 계획된 공기업 투자(40.3조원, 전년대비 13.2% 증가)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 점검을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이미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재원, 채권발행, 차입 등 재원마련이 가능한 범위 내 투자확대 추진

ㅇ 도공 :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및 차입을 통한

고속도로건설사업 증액

* ABS(Asset-Backed Security) : 대출채권, 부동산, 어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 미확정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조기 검토 등 투자애로 해소

ㅇ 토공 : 택지개발사업 확대계획(동탄2지구) 위한 인․허가

3. 실천 일정(투자 일정)

(단위 : 분기별 누계집행액, 억원)

’08년(당초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79,253	216,859	273,957	402,538

* 투자 확대분은 추후 확정

3. 사회기반시설 대폭 확충

1		광역경제권 구축 (p. 10)

1. 과제 내용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간 공동발전,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구

2. 세부 실천방안

□ ‘창조적 광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6대 발전전략 추진

ㅇ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광역적 유망주력산업 육성 공동사업 등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ㅇ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ㅇ (기간 인프라 확충) 광역경제권 내외의 핵심인프라 조기 확충

ㅇ (낙후지역을 新발전지대로 전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新발전패키지사업 추진

ㅇ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산업연계체계 강화

ㅇ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지자체간의 상호 협력․통합적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토대를 구축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광역경제권 구축 추진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광역경제권 관련법 제․개정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2		민자사업(BTL) 사업규모 확대 (p. 10)

1. 과제 내용

□ 사업계획의 조기 고시 등 집행 가속화를 통해 ‘08년 BTL 집행규모를 4.2조원 수준으로 확대

* BTL 집행규모(조원) : (’06) 1.5 → (’07) 3.0 → (’08 계획) 4.2

2. 세부 실천방안

□ 이미 고시된 사업의 협약체결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고, ‘08년에 고시할 사업은 조속히 고시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

ㅇ ‘05~’06년 고시 사업은 올해 1/4분기내 협약체결 마무리

ㅇ ’07년 고시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70%이상 협약체결 완료

ㅇ 올해 사업은 연말에 집중 고시되지 않도록 조기고시 노력

* 1/4~3/4분기 누적 고시실적(건수) : ('07) 49% (39건) → (’08)  70% (30건) 목표

□ 고시․협약체결 및 실집행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ㅇ 민자사업(BTL) T/F(예산실장, 각 부처 국장) 및 재정관리 점검단 회의 등 상시 집행점검 실시

ㅇ 실적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고시․협약 등 연도별 집행 계획 수립	▪1/4분기 집행 실적 점검 (범부처 BTL T/F 등)	▪상반기 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현장 점검	▪3/4분기 및 금년도 집행 실적 집계 ▪제도 개선	▪상시 집행 점검 ▪제도 내실화

4. 서민물가 안정

1		서민생활안정 T/F 구성․운영 (p. 10)

1. 과제 내용

□ 물가안정 T/F를 서민생활안정 T/F로 확대․개편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3.3 국무회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서민생활 안정대책” 실천계획 마련

ㅇ 3.5일 1차 T/F회의*를 개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및 서민․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

* T/F 구성 : 기획재정부 제1차관(반장),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 1급

□ “물가여건”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

ㅇ 매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후, 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ㅇ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주간단위로 점검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T/F구성 ▪회의개최	회의개최	좌동	좌동	-	-	-	-

2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p. 11)

1. 과제 내용

□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투명화․효율화 및 경쟁촉진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

2. 세부 실천방안

□ 도․소매 가격정보의 실시간 제공 확대

ㅇ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주기 단축(현행 1개월→1주일)을 검토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제공

ㅇ 국제유가, 국제제품가격 및 국내 제품가격 변동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공표하여 소비자정보의 정확성을 제고

□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활성화

ㅇ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차이(원유 1%, 석유제품 3%)조정 검토 및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 등을 통해 공급자간 경쟁을 활성화

ㅇ 정유사․주유소간 불공정계약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검증을 통해 주유소의 복수상표 판매 활성화를 유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제가격동향 등 분석․공표 (연중)	-주유소판매가격 공개(4월중) -정유사가격공개주기 단축 검토(상반기)	-정유사․주유소 계약관계 검증(하반기)	-	-석유제품선물시장 상장(09년초)

5.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1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p. 11)

1. 과제 내용

□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

ㅇ 법인설립까지 평균 8개 기관 방문, 37종의 서류제출 등이 필요하므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2. 세부 실천방안

□ 각 기관별 전산망 연계가 필요하므로 ‘온라인 법인 설립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

* 지자체(법인등록세), 대법원(법인등기), 국세청(사업자등록) 등

ㅇ 각 기관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ㅇ 행자부, 대법원, 국세청 및 4대 보험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추진 계획 마련	기획단 구성	예산 확보 추진	연구용역 추진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시스템운영	시스템운영

2		One-stop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 (p. 12)

1. 과제 내용

□ 우수 아이디어 및 특허개발에서 상업화 지원까지 종합창업 기능을 갖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

2. 세부 실천방안

□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를 설립하여 우수 아이디어 및 특허 등에 대해 사업타당성 분석부터 상업화까지 일괄 지원

* 아이디어 발굴(온라인시스템 구축) → 사업타당성 평가(전문가) → mock-up 등 시제품 제작 → 창업컨설팅 → 상업화 자금 알선 → 판로 정보 제공

ㅇ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촉진

□ 우수 아이디어 창업자 육성을 위해 창업센터와 연계

ㅇ 지역별 우수 창업보육센터의 확장 건립을 지원하고 이들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 홍보 및 우수 창업자 입주지원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확장사업 공고	BI확장건립비 지원	아이디어 상업화 센터 예산 확보	BI 특성화	상업화센터 운영	센터 운영	센터 운영	센터 운영

3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 운영 (p. 12)

1. 과제 내용

□ 중소기업 현장애로를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분석, 해결할 수 있는 민․관 합동 특별대책반 구축․운영

2. 세부 실천방안

□ 단계별 현장애로 해결 추진

◦ (현장애로 발굴)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직접방문, 현장애로 발굴

* 온라인 현장애로 신고센터(중기청 홈페이지)에 현장애로 신고가능

◦ (지방별 애로해소) 지방별 ‘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반’ 운영

* 반장 : 기업 현장애로를 잘 아는 분으로 선임(간사 : 지방청장)

◦ (복합애로 심층분석) 지방에서 취합된 복합애로 심층분석

* 현장애로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해외 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

◦ (복합애로 협의해결)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실시

*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회의’ 개최․해결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T/F 구축 ▪운영절차 확정	▪현장애로 조사발굴 ▪현장애로 심층분석	▪현장애로 심층분석 ▪현장애로 협의해결	▪현장애로 협의해결	-	-	-	-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강화 (p. 12)

1. 과제 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는 100조원(‘12),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전체구매액의 10%(’12 : 3조원) 이상으로 확대

2. 세부 실천방안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ㅇ ｢(가칭)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구매지원관제도를 법제화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 관리․감독 및 하도급 감시․관리, 시정 요구 권한 부여

* 현재 시범운영 중인 12개 지방중기청 구매지원관을 법제화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부(SBA)에서 지역별로 총 64명의 공공구매지원관을 두고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관리․통제․보고

ㅇ 정부공인 원가회계 전문기구(가칭 원가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신제품 원가계산, 납품가격 원가연동 등 구매․회계 전문 업무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ㅇ 구매목표제 대상기관 확대, 구매목표액 상향 조정

* 참여공공기관(개) : (‘06) 122 → (’07) 157 → (‘08) 172

** 중소기업제품(조원) : (‘06)58.5 → (’07)61.5(잠정) → (’12)100 이상

ㅇ 주요 공사용 자재의 직접(분리)구매* 확대

* 주요 공사용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제공, 중소제조업의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ㅇ 신기술 우수제품의 초기시장 진입 및 안정적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속 확대

* (’05) 0.6조원(3.9%) → (‘06) 1.4조원(5.8%) → (’12) 3조원(10%)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신수요 창출․확산 및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연계지원 확대

ㅇ 공공기관 발주부서 담당자와 중소기업간의 공개적인 상담의 장을 마련, 제품선택에 대한 특혜시비 등 불식

* 지역별 구매상담회(‘08.3～5) 및 전국규모 구매상담회(6월) 개최

ㅇ 소극적 구매관행 개선 및 인식전환을 위해 기관별 공공구매 전담관 및 계약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일선 구매담당자 및 실무부서 담당자 1만명/년 이상 교육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구매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제도이행 점검	구매실적 분석		기술개발제품구매 10% 달성		중기제품 100조원 구매달성
	법률초안 마련	법률제정완료	하위법령 마련	제정법률 전면 시행

5		원자재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p. 12)

1. 과제 내용

□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시 원자재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

2. 세부 실천방안

□ 원자재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확산 유도

ㅇ 현행 수․위탁 표준약정서(중기청),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등에 계약금액 조정조항을 강화하여 활용을 적극 권장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원자재-납품단가반영 ▪실태조사 정부 T/F 결성ㆍ운영	▪공청회 및 전문가 회의 ▪제도개선 법안 국회제출
정부 T/F 구성을 위한 실무자 모임	중소업계ㆍ 정부간 간담회개최			제도 운영 추진체계 수립

6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세제지원 (p. 12)

1. 과제 내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무의결권주를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익금불산입

* 일반기업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30% ～ 100% 익금불산입

□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 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

ㅇ 30일 이내 결제하는 경우 0.4% → 0.5%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네트워크론으로 결제시 0.3% → 0.4%)

2. 세부 실천방안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ㅇ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추진

□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결제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ㅇ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현금성결제 세액공제율 상향	발표	차관․ 국무회의	국회 제출	공포 시행

7		재래시장 활성화 (p. 13)

1. 과제 내용

□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1시장 1주차장 건립 추진

□ 재래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개발하는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 도입

2. 세부 실천방안

□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현재 43%인 주차장 보급률 확대 방안 마련

ㅇ 금년 계획된 주차장 건립사업(54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 시도와 협의하여 ‘12년까지의 주차장 확보계획 마련(’08.4월)

□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지역단위 상권개발은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 마련 관계부처 협의 후,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08.하반기)을 거쳐 ’09년부터 본격 추진

3. 실천 일정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주차장 건립		시도와 연도별 주차장 확보계획 협의	09년 사업예산 협의		1시장 1주차장 확보시까지 지속추진
지역상권개발	용역완료	계획수립 및 부처협의		재래시장법 개정

8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지원 (p. 13)

1. 과제 내용

□ 영세자영업자의 유망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센터 설치 및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운영

2. 세부 실천방안

□ (창업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특별조치법을 개정(‘08.하)하여 ’09년부터 본격 추진

ㅇ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2/4분기)

ㅇ 개정안 국회제출(하반기)

□ (소상공인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08.상)하여 ‘09.7월 방송개시를 목표로 케이블채널 확보방법(신규 또는 기존), 소요예산 등을 검토

3. 실천 일정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창업 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수립	부처협의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 등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 구축․운영	관계부처 합동 TF구성	예산협의	케이블 채널 확보	방송콘텐츠 개발	‘09.7월 방송개시

9		사금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p. 13)

1. 과제 내용

□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우선 사금융 시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2. 세부 실천방안

□ 사금융시장의 규모 및 이용자 특성(소득수준, 채무현황 등) 조사 (‘08.3～4월)

□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 (5월)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6월 이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태조사 및 분석 (3～5월)
	지원방안 마련 (08.6월～)

6.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1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p. 14)

1. 과제 내용

□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

□ 공공택지 조성시에 토공․주공 등 공공주체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경쟁 입찰제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하여 토지조성비 인하

2. 세부 실천방안

□ 택지조성원가 투명성 제고 및 산정기준 개선

ㅇ 조성원가 산정기준에서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조정

ㅇ 사업지구별 독립회계 시스템 구축, 조성원가 공개 항목 세분화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추가인하

ㅇ 지구내 조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기관간 경쟁입찰 단계적 시행

- 1단계 : 공공기관간 (2008년)

- 2단계 :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법령개정후, 2009년부터)

- 3단계 : 공공 vs. 민간간 완전경쟁 (성과분석, 여건조성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이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조성원가 산정기준 개선(택지공급지침 개정)			경쟁입찰제 도입(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추진	경쟁입찰 성과분석 및 여건조성 후 공공․민간 완전경쟁 도입

2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p. 14)

1. 과제 내용

□ 매년 12만호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
(저소득층 48천호, 나머지 72천가구를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

ㅇ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미만 여성으로서,『신혼부부 청약저축』가입 무주택세대주에게 출산후 1년이내에 공급

- 임대 : 보증금 1,000~1,500만원, 월임대료 20~30만원

- 분양 : 입주금 3~5천만원, 융자금 1.2억~1.4억원

2. 세부 실천방안

□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등을 특별공급

ㅇ 특별공급대상 : 저소득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급

ㅇ 기존 청약대기자의 기회가 줄지 않도록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추가 공급물량 확보

ㅇ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병행

* 주택구입자금 : 연리 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억원 한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공급물량 및 시행방안 확정 (6월, 주택종합계획 반영,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추진	본격 시행

3		서민 주택담보대출 부담 완화 (p. 14)

1. 과제 내용

□ 최근 시중은행 금리 상승으로 서민층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

* (현행) 국민주택기금 서민 대출금리

․주택구입자금 : 5.2% (3자녀 이상 4.7%)

․전세자금 : 저소득가구 2%, 근로자‧서민 4.5%

* ’08.1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7.5%, 전세대출 금리는 약 7.9%

2. 세부 실천방안

□ 저소득․서민층의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08년중 현행 수준에서 동결

구 분		금리	소득조건	’07 실적	’08 계획
주택구입자금		5.2%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0,301	19,000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2%	지자체장 추천	6,639	10,700
	근로자‧서민	4.5%	연소득 3천만원 이하	21,949	19,952

ㅇ 기금대출의 자금별 집행실적 등을 모니터링하여 자금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금리동결방안 시행

7. 경상수지 흑자기반 조성 및 대외위험요인 관리

1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 (p. 15)

1. 과제 내용

□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ㅇ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수주를 위해 대출, 대외채무보증, 보험 등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

2. 세부 실천방안

□ 발주처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맞추어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에 대한 종합금융 지원

ㅇ 대        출 : 2조 8,600원(07년) → 3조 6,430억원(08년, 27% 증가)

ㅇ 대외채무보증 : 2,029억원(07년) → 5,100억원(08년, 151% 증가)

ㅇ 보        험 : 14조4,000억원(07년) → 19조8,000억원(08년, 38% 증가)

□ 현금출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은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자금지원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 현물출자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대출 : 8,700억원 ▪보증 : 1,200억원 ▪보험 : 3조9,600억원	▪대출 : 10,900억원 ▪보증 : 1,500억원 ▪보험 : 3조9,600억원	▪대출 : 8,700억원 ▪보증 : 1,200억원 ▪보험 : 5조9,400억원	▪대출 : 8,100억원 ▪보증 : 1,200억원 ▪보험 : 5조9,400억원	지속 확대

2		해외건설․플랜트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 (p. 15)

1. 과제 내용

□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주지원 체제 구축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ㅇ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각 지역별․국가별로 수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발굴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지원 확대

* 해외건설시장개척비(건교부) 예산 : (‘07년) 26 → (’08년) 30

□ 해외건설․플랜트 인력양성 교육 강화

□ 해외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

3. 실천 일정

’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9년~
해외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해외네트워크 구축․운영	운영	운영	운영
해외건설시장개척 활동지원(5억원)	8억원	8억원	9억원
건설교육(300명)플랜트교육(100명)	300명 200명	300명 300명	300명 200명
-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	운영	운영	운영

3		EDCF 승인규모 확대 (p. 15)

1. 과제 내용

□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게 ODA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 및 건설사업 수주 지원에 전략적으로 활용

2. 세부 실천방안

□ 수출지원효과가 직접적이고 인프라 지원비중이 높은 EDCF 승인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출연도 점차 확대

* EDCF 승인계획(조원) : (’07)0.6 → (’08)1.2 → (’09)1.2 → (’10)1.3 → (’11)1.6

** 정부출연(억원) : (’07)1,700 → (’08)1,700 → (’09)2,500 → (’10)3,000 → (’11)3,500

□ 대규모 개발사업 및 민자사업 일부를 EDCF로 지원함으로써 대형 인프라사업 전체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

* 예시 : (베트남) 라쿠옌항,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인니) 까리안댐

□ EDCF 사업타당성조사(F/S) 등 기술협력 확대로 우리기업의 수주에 유리한 환경 조성

* F/S 지원계획(억원) : (‘07) 10 → (’08) 24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EDCF 승인(억원)
1,000	3,500	3,500	4,000	12,000(‘09)
EDCF F/S(억원)
6.1	6.1	6.1	6.1	-
-	* 라쿠옌항, 까리안댐 F/S	* 하노이-하이퐁도로 지원 승인(7월)	-	라쿠옌항 F/S(계속)

* EDCF 승인액 1억불 이상 예상 사업 * EDCF 승인액 1억불 이상 예상 사업

4		해외 ODA 시장 진출 지원 (p. 15)

1. 과제 내용

□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ODA시장 규모와 국제원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ODA시장 진출을 지원

* ODA/GNI 비율(‘06년) : 한국(0.05%), OECD DAC 회원국 평균(0.3%)

** 국제 ODA시장의 규모 확대 및 언타이드화․다자원조비중 증가 등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ODA시장 진출 기회 확대

2. 세부 실천방안

□ ｢ODA시장 진출 지원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여 진출경험 및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기업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

ㅇ 관계부처, ODA 집행기관,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여 해외 ODA 사업 수주현황 및 수주능력 제고방안 등을 협의

□ 선진 원조시장의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다자원조(국제금융기구 등) 및 양자원조중 비구속성 사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

ㅇ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현재 제공되는 EDCF 입찰정보와 함께 ｢해외원조시장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08.6월)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DA시장 진출 위원회(1월 기개최)	▪ODA시장 진출 위원회(4월)	▪ODA시장 진출 위원회(7월)	▪ODA시장 진출 위원회(10월)	▪분기별
	▪해외원조시장 입찰 정보시스템 구축(6월)	▪운용	▪운용	▪지속 운용

5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p. 16)

1. 과제 내용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영리의료법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08년)

□ (민간의료보험)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

ㅇ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반장 :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08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영리의료법인		제도개선 T/F 구성	T/F에서 논의 및 도입방안 마련		-	-	-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		-	-	-	-

6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p. 16)

1. 과제 내용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제도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ㅇ (미국)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

ㅇ (일본․중국)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 (인프라 구축) 해외환자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 운영('10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 부처 협의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의료관광상품개발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홍보
인프라 구축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개발	국제의료아카데미 운영

7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규제 완화 (p. 17)

1. 과제 내용

□ 해외 유학․연수 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규제 완화

2. 세부 실천방안

□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08년중)

□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현행 해외거주 5년→3년) 및 설립 주체(외국인→국내법인 포함)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거 법령 (가칭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08년중)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ㅇ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개정 ㅇ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8		중저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 (p. 17)

1. 과제 내용

□ 중·저가 인증 숙박업소(베니키아, 굿스테이 등) 확충을 위해 기존시설 개보수 자금융자 및 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

2. 세부 실천방안

□ (중저가 관광호텔) 관광호텔에 대한 시설개보수 융자확대 및 홍보강화 등 추진

ㅇ 중저가 관광호텔 신규건설․시설개보수 자금의 융자 확대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08년에 건설 595억원, 개보수 657억원)

ㅇ 중저가 인증숙박업소인 굿스테이(’10년까지 400개)와 이노스텔(’10년까지 300개)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외 홍보(매년 30억원)도 강화

3. 실천 일정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중저가 관광호텔	건설 ·개보수 지원 313억원	313억원	313억원	313억원
	굿스테이 18개소	18개소	18개소	18개소	지원 및 홍보 지속추진
	이노스텔 23개소	23개소	23개소	23개소

Ⅱ. 지속성장 :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개선

1. 규제의 최소화

1		출총제 폐지 (p. 19)

1. 과제 내용

□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 폐지

* ’07. 11월 기준 7개 기업집단 25개사가 적용대상

ㅇ 정책목표인 소유·지배괴리 축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적고, 투자억제, 국내기업 역차별 등 다양한 부작용만 양산하므로 폐지

2. 세부 실천방안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08.상반)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6월)

2		지주회사 규제완화 (p. 19)

1. 과제 내용

□ 지주회사 행위 제한 중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폐지

ㅇ 금융기관이 대출심사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사업성․상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인 부채비율 규제는 불필요

□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폐지

ㅇ 지배목적이 아닌 사업전략상의 투자, 다른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벤처기업 Incubating 등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크므로 폐지

*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방지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규정(40%(상장법인 20%)이상 소유를 의무화), 자회사외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을 통해서 달성 가능

2. 세부 실천방안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08.상반)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6월)

3		전략적 규제개혁 (p. 19)

1. 과제 내용

□ 지속적인 규제심사․정비체계를 마련하고, 투명한 규제적용을 위해 규제 매뉴얼을 발간

2. 세부 실천방안

(규제 매뉴얼 마련) 기업인 등 규제 대상자,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의 취지와 함께 적용 대상, 적용례 및 방식 등 매뉴얼 작성 및 발간(’08.5월)

ㅇ 규제소관 부처별로 우선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분야부터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적용, 이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가며 확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추진 일정 등 추진계획수립(‘08)

(의원입법 규제심사)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체제(국회내 별도의 기구 설립 등) 마련(08.9월)

⇨ 상기 사항을 규제개혁추진단(청와대) 및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규제 매뉴얼	추진계획 및 매뉴얼 작성지침 마련		1차 작성, 보급
네거티브 방식	추진계획(안) 마련
의원입법 규제심사	심사체제 도입방안 검토			심사체제 마련

4		수도권 규제 합리화 (p. 20)

1. 과제 내용

□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을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산업집적활성화법령 개정 추진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단기 제도개선) 수정법 개정 추진	수정법 개정 추진	수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수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	-
산집법령 개정추진	산집법령 개정추진	산집법령 개정추진	산집법령 개정추진
(계획적 관리) 제도개선 로드맵(안) 마련	제도개선 로드맵(안) 마련	의견수렴 및 보완	의견수렴 및 보완	대체 입법 추진	단계적 제도개선 및 계획적 관리로 전면전환

5		토지이용 규제 완화 (p. 20)

1. 과제 내용

□ 농지 및 산지 등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가능용지(산업용지 및 택지)의 공급을 확대

2. 세부 실천방안

□ 농지 소유규제 완화

ㅇ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

ㅇ 농업법인 대표이사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 중 농업인 비율을 완화

ㅇ 농지은행에 농지위탁을 조건으로 비농업인에 대해 상속농지 소유한도(3ha)를 폐지

□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개선

ㅇ 농업진흥지역 개발시 타 지역 대체지정 의무제를 폐지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시, 농림부장관 승인없이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

ㅇ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3천→1만㎡)

□ 산지의 계획적 이용촉진 및 허가기준 탄력 적용

ㅇ 분산된 준보전산지는 규모화하고, 개발대상지 주변 보전산지에 대한 이용 제한을 완화

ㅇ 현행 획일적인 전용허가 기준을 탈피, 지역여건 및 산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기준 적용으로 전환

ㅇ 지역개발사업 등에 편입되는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 농지 및 산지전용 절차 간소화

ㅇ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ㅇ 농업인이 골프장, 승마장 등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ㅇ 계획관리지역 산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자체 위임범위도 확대(7~10ha → 10~20ha)

□ 토지이용 관련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등

ㅇ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현행 토지이용관련 지역지구제를 단계적으로 통폐합

ㅇ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농지법 개정안 부처협의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제출	-농지법 개정 시행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7월)	-산지관리법 개정안 부처협의	-산지관리법개정안 국회제출(5월)	-산지관리법시행
	-도시계획 관련지침 개정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토계획법 개정

2. 세율의 최저화

1		법인세율 인하 (p. 21)

1. 과제 내용

□ 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와 투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ㅇ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 법인세율 - (높은 세율) : (현행)25%→(’09)22%→(’13)20%,
- (낮은 세율) : (현행)13%→(’09)11%→(’13)10%

ㅇ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1억원 이하 13% → 2억원 이하 10%)

ㅇ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10% → 8%)

◇ 상기조치의 세수효과 : △8.6조원

◇ 투자 및 성장효과(조세연구원, 08.1월)
법인세율 1%p 인하시 국내투자 2.8% 수준 증가, 고용 4만명 증가, 외국인 투자 0.4조원 증가, 명목 GDP 0.2% 증가 예상

2. 세부 실천방안

□ ‘08.6월 국회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실천 일정

’08년				’09년
5월	6월	3사분기	4사분기
▪법인세율 구체적 인하 방안 발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개최	▪법인세법 및 조특법 개정안 국회제출

2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영 (p. 22)

1. 과제 내용

ㅇ 기업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

2. 세부 실천방안

□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본 세무행정체제 강화

ㅇ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방법을 통한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ㅇ 세무관련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 등 검토

* 사전답변제도 : 미국의 Private Letter Ruling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 등이 사전에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편 조사’를 활성화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병행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 세무조사 운영 방향 수립․시행

3.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1		자본시장 통합법 차질없는 시행 (p. 23)

1. 과제 내용

□ 자본시장 통합법의 차질없이 시행을 준비

ㅇ ’07.8월 공포된 자본시장 통합법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09.2.4일 전면 시행될 예정

ㅇ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 갱신, 통합협회 설립 등은 전면시행에 6개월 앞서 ‘08.8.4일 시행될 예정

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

▪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
⇒ 투자자 보호대상 및 금융투자업자 취급대상 확대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 규제의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익 제거

▪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현재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간 겸영 불가)
⇒ 시너지 효과를 통한 선진 IB와 유사한 영업전략 선택 가능

▪ 이해상충 방지, 설명의무ㆍ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2. 세부 실천방안

□ ‘08.7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작업을 완료하고 ’09.2월 법시행에 대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행령 시안 발표(08.3월)	▪시행령 입법절차 진행	▪인가ㆍ등록갱신규정 시행	▪홍보 등 법률 시행준비	▪법률 시행(09.2월)

2		금융회사 진입 요건과 절차 개선 (p. 23)

1. 과제 내용

□ 금융회사의 진입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여 경쟁촉진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

2. 세부 실천방안

□ 인․허가 등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마련

*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신청시 금감위는 ‘2개월’안에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간투법령)하여야 하나, 실제 인허가에는 6개월이상 소요

□ 각 금융권역별로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ex: 주식중개회사)에 대해서는 신규진입 인허가 기준 대폭 완화

ㅇ IT 강점을 살린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 전면 허용 등

*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 설립 허용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ㅇ개선방안 마련(08.9월)	ㅇ감독규정, 법령 개정추진	(계속)

3		헤지펀드 도입 (p. 23)

1. 과제 내용

□ 일반 사모펀드, PEF의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하여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자금흐름의 활성화 유도

ㅇ 일반 사모펀드 관련규제(펀드설립, 운용업자, 차입․파생상품거래 등 자산운용 등) 완화

ㅇ PEF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여 헤지펀드와 통합

2. 세부 실천방안

□ ’09년말까지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하여 1단계로 적격투자자 헤지펀드* 도입 추진(자본시장통합법 시행(’08.2월)에 따른 시장․감독당국의 준비기간 감안)

* 사모펀드의 운용업자 진입규제와 차입금지 등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관투자자와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허용

□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PEF를 헤지펀드와 통합․일원화(자통법 추가개정)

* 50인 미만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공모형 재간접헤지펀드(Fund of Hedge Fund)도 허용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08.8.3)	▪헤지펀드 도입관련 의견수렴 및 홍보	▪헤지펀드 도입관련 의견수렴 및 홍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09년말) : 적격투자자 헤지펀드 도입

4		금융감독 관행의 개선 (p. 23)

1. 과제 내용

□ 감독당국이 금융시장의 조언자(facilitator)로서 시장친화적․예방적인 컨설팅위주의 수요자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

2. 세부 실천방안

□ 영업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건전성 감독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ㅇ 규정중심(Rule-based) 감독에서 원칙중심(Principle-based)․리스크중심(Risk-based) 감독체계로 전환

ㅇ 매뉴얼에 의한 검사 등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감독관행 확립

□ 금융회사간 공정경쟁, 금융소비자․투자자보호에 감독역량 집중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ㅇ개선방안 마련(08.6월)	ㅇ감독규정 및 법령개정 추진(08.7월～)

5		금융허브 구축 (p. 23)

1. 과제 내용

□ 금융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금융허브 구축”

ㅇ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전문인력 양성

ㅇ 금융회사의 국내외 진출입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금융중심지법 시행 및 금융클러스터 조성

ㅇ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 수립, 금융클러스터 지정

□ 금융전문인력 양성

ㅇ 금융인력양성협의체 구성,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 개발, 및 금융 교육과정 개선

□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건 조성

ㅇ 금융회사의 국내외 진출입 규제개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운용규모 확대

3. 실천 일정

08년				09년～
사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3.22)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 수립(6월) ▪금융인력양성협의체 구성(6월)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7월)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 개발(9월)	▪금융클러스터 지정(12월) ▪금융회사의 진출입 규제개선(‘08년중)	▪KIC 위탁운용규모 확대 ▪금융 교육과정 개선

4. 노사관계 법치화

1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p. 24)

1. 과제 내용

□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

2. 세부 실천방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령 개정 및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08말)

ㅇ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에 지역시민단체, 지방대학,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 현행 지역노사정위 구성 :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지자체대표, 지방노동관서 대표

-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08.4월)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3월)	시행령 개정완료, 법개정안 마련(6월) 지자체별 노사민정협의체 구성(6월)	법개정안 국회제출 (9월) 지자체별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법 개정 완료(12월) 지자체별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운영성과 평가(12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2		노사평화 인센티브 제공 (p. 24)

1. 과제 내용

□ 무파업, 일자리창출 등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2. 세부 실천방안

□ 노사민정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노사안정 및 고용창출 관련사업 등에 대해 고용보험기금 지원

ㅇ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 협력 및 고용개발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사업 확대 추진

ㅇ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사업비 우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성공모델 발굴․확산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3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6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10월) 기금예산반영(10월)	고용보험법 개정완료 (12월) 기금예산 확정(12월)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Ⅲ. 장기성장 : 신성장 동력 확충

2. 신성장 산업 발굴

1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 마련 (p. 25)

1. 과제 내용

□ 5～10년후 대한민국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ㅇ 민간중심·기업중심의 ‘성장동력’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ㅇ 전략적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경제제도, 문화개선도 폭 넓게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추진체계 정립, 후보군 발굴 등 기초 작업 (08상반기)

*	｢신성장동력 기획단｣ 및 ｢신성장동력 자문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성, 민간기업 대상 수요조사

□ 신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08.3/4분기)

*	필요시 신성장동력 ‘실행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

ㅇ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신성장동력 본격추진 (`08년 4/4분기 ~ `13년 하반기)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후보군 발굴 기초 작업(~6월)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9월)	▪지속추진, 점검 및 보완

2		신재생 에너지 및 적정 원전비중 설정 (p. 25)

1. 과제 내용

□ 에너지 수급구조 선진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적정 원자력 비중 설정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신재생에너지 확대) 중점 보급분야와 효과적 보급전략을 담은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마련

ㅇ 전문 연구용역 실시(’08 상반기)

ㅇ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마련(’08 하반기)

□ (적정 원전비중 설정) 국가에너지위원회(’08)에서 중장기 적정 원전비중 설정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 국가별 원전비중 : 한국 39%, 프랑스 79%, 독일 31%,

ㅇ 전문 연구용역 실시(’08 상반기)

ㅇ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에서 2030년 적정 원전비중 및 사회적 공론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상정․확정(’08 하반기)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재생에너지) 연구용역 실시		신재생에너지보급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원자력) 연구용역 실시		국가에너지위원회 공론화 추진		원전건설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3		해외자원개발 강화 (p. 25)

1. 과제 내용

□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역량 결집을 통해 주요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2. 세부 실천방안

□ 체계적ㆍ전략적 자원외교를 통해 해외자원 프로젝트 확보 지원

ㅇ 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정상․총리 등 적극적 자원외교 전개

ㅇ 자원협력위 등 자원보유국과의 각종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

□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통해 해외자원 프로젝트의 효과적 확보

ㅇ 자원보유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동반진출 협력분야 발굴

- 발전소 등 일부 에너지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협력분야를 건설․플랜트․경제개발경험 전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대상국을 지속 확대 추진 (‘07년 5개국 → ’11년 20개국)

ㅇ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시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EDCF로 지원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본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또는 사업권확보를 위한 대가성 연계사업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

□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석유공사ㆍ광진공ㆍ가스공사)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ㅇ ｢공기업의 해외사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08.2월)하여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진출시 경영상 자율성 확대

* 해외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 예외규정 적용, 성실한 실패에 대한 책임 경감 등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해외사업활동 평가비중 확대

* 현재 해외사업 평가비중 : 석유공사(18%), 광진공(15%), 가스공사(7%), 한전(2%)

□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제ㆍ예산ㆍ금융지원 확대

ㅇ ‘08.1/4분기중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범위 확대에 따른 조특법시행령 개정

* ‘07.12월 조특법 개정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 세액공제 대상을 ‘설비투자’ 외에 ‘지분투자’도 포함하도록 근거 이미 마련

ㅇ 정부(에특회계)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지속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선도ㆍ보완

ㅇ 수은의 자원개발금융 및 수보의 자원개발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를 통해 시중자금을 유도

* 수은 자원개발금융 지원(조원) : (‘07)0.45 → (’10)1.3 → (’12)2.0

수보 자원개발보험 지원(조원) : (‘07)0.2 → (’10)0.9 → (‘12)2.3

자원개발펀드보험(조원) : (‘07)0.1 → (’10)0.5 → (‘12)0.7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조특법시행령 개정(2월)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침 제정(2월)			▪해외사업활동 평가비중 확대 (12월)	에특회계ㆍ수은 자원개발금융 확대 각종협의채널을 통한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부대사업 EDCF 지원

3. 서비스산업 육성

1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추진 (p. 26)

1. 과제 내용

□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정비(‘08년중)

ㅇ IT서비스, 물류 등 기업지원 서비스업의 시장확대 및 경쟁촉진을 위해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을 추진

ㅇ IPTV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IPTV를 허가(‘08.하반)하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경쟁제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하고, 물류․IT서비스분야 아웃소싱 활성화 등 ｢경쟁촉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방안｣을 마련(‘08년)

ㅇ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실시(07.12월～08.4월)

ㅇ 의료․법률․물류 등 서비스분야 경쟁제한 규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案) 검토(08.2/4)

- 관계부처 협의(08.3/4)후 최종 개선방안 마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하위법령 제정(08.상반기) 및 IPTV 서비스를 허가(08.하반기)

3. 실천 일정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및 개선방안 검토		관계부처 협의	개선방안 확정	개선방안 시행 및 추진점검	과제별 추가보완방안 검토	2차 대책 마련	2차대책 추진
IPTV 활성화	IPTV 관련 법령 제정		IPTV 서비스 허가

2		서비스산업 R&D투자 및 IT 활용 촉진 (p. 26)

1. 과제 내용

□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방법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서비스분야에 맞는 R&D지원을 확대

* 서비스R&D 사업(06년 1%, 801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12년 2%)

□ 물류․조달 등에서 RFID/USN 확산을 추진하고, 신규 IT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업의 IT 활용도 제고

* 고객지향성 UCD(User Created Design) 서비스, 자동주문(u-Bill) 시스템 등

2. 세부 실천방안

□ 지식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연구용역(08.상반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08.하반기)을 마련

ㅇ 디자인․SW 개발 등 서비스기업이 R&D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인건비 지원방안 추진

ㅇ 신제품 개발 등 제조업 중심의 R&D개념에서 벗어나,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방법론을 개발

□ 신규 IT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08년)

ㅇ 서비스기업이 ‘IT활용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IT활용 확산 추진(09년 〜)

3. 실천 일정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비스R&D 확대	연구용역 추진	개선방안 강구	개선방안 부처협의	개선방안 확정	개선방안 시행	서비스기업 R&D 투자 확산 유도
IT 활용도 제고	IT활용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보완	서비스기업 IT확산 정착

4. 우수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도 제고

1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 (p. 27)

1. 과제 내용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ㅇ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지원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08.6.22)

ㅇ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3일의 휴가(무급) 부여, 출산일부터 30일 내 청구

ㅇ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 육아휴직과 함께 분할(1회) 사용 가능

□ 기업차원의 육아, 돌봄 노동 지원

ㅇ 기업차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 제도 이외에 육아지원, 가족간호 등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유도

□ 경력단절여성과 고학력 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ㅇ 경력단절여성 적합직종 선정, 취업정보 제공,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인력개발기관 지원

ㅇ 고학력 청년여성을 위한 커리어개발 및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남녀고용평등법 하위법령 개정추진	하위법령 개정 완료 제도 시행(6월)	제도 시행	제도 시행	-	-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방안 마련(6월)	제도 시행	제도 시행

2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p. 27)

1. 과제 내용

□ 보육료 지원체계의 효율성 향상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ㅇ 이원적 운영방식(기본보조금 및 차등보육료)을 차등보육료로 통합하여 보육료 지원체계 효율성 향상

ㅇ 고소득 일부를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단계 확대

2. 세부 실천방안

□ 보육료 지원방식을 차등보육료(바우처방식)로 통합추진(08년)

ㅇ 보육료 지원방식을 차등보육료로 일원화

ㅇ 보육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 보육 바우처 시범사업 실시(08년) 후 확대(09년 이후)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의 단계적 확대(12년까지)

* (07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가구까지 차등지원 →
(12년)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가구로 차등지원 확대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차등보육료 일원화 추진 및 보육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 확정			- 보육바우처(전자바우처) 확대 실시 - 12년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가구 아동에게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고령자 고용촉진 (p. 27)

1. 과제 내용

□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연장장려금 시행(08년) 등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유인 제고

2. 세부 실천방안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ㅇ 한시제도(‘06년～‘08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여 기업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

ㅇ 정년후 고용을 연장․초과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도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보전수당을 제공

□ 정년연장장려금제도 시행

ㅇ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장려금을 지원(‘08.1월부터 시행)

*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1년이상 연장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1인당 월30만원 지원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9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12월)	-	-	-	-

4		전문 외국인력 유치 활성화 (p. 27)

1. 과제 내용

□ 비자․영주권 제도개선 등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범정부적인 전문외국인력 유치전략 마련

2. 세부 실천방안

□ 해외 고급두뇌 국내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외국인력유치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ㅇ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영주권, 비자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및 체계화(‘08.6월)

ㅇ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 마련(‘08.6월)

ㅇ 종합대책에 따라 법․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08.6월 이후 과제별로 필요조치 시행)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구용역 시행(3월)	전문인력유치 종합대책 마련(6월)	출입국관리법령 등 법․제도 정비	출입국관리법령 등 법․제도 정비	-	-	-	-

5		대학 경쟁력 제고 (p. 27)

1. 과제 내용

□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완화, 교육 개방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관계부처, 대학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규제개혁 추진

ㅇ 규제 완화, 시장 개방, 산학협력 강화 등 고등교육 전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08년 상반기)

ㅇ 고등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마련(08년 말)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규제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관련 법 개정방안 마련	법 및 시행령 개정

6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p. 27)

1. 과제 내용

□ 대학 교육과정의 질적불일치 문제(Skill Mismatch)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경제단체 주관으로 금융, 건설, 자동차, 조선 산업 등에 대해 산업계관점의 대학평가를 실시(‘08. 하반기)

ㅇ 평가 Knowhow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공학분야와 관광 등 서비스산업 분야로 평가대상 확대(‘09년 이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중심으로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08년 중)

□ 평가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기업 신규 채용시 우대방안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08년 중)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업계관점의 대학평가 시스템 구축		산업계관점의 대학 평가 실시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평가 확대실시	평가 확대실시	평가 확대실시	평가 확대실시

7		노사관계 선진화 지속 추진 (p. 27)

1. 과제 내용

□ 노동시장 선진화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

* 1단계 선진화입법(06.12월 완료) 주요내용 :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에 사전통보기간 단축(60일→50일),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

2. 세부 실천방안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08년 중)

ㅇ ’06.9.11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추진(~10)

ㅇ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등) 보완방안 마련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추진		-	-	-	선진화 법률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민정 협의체 논의				관련법 개정안 논의	관련법개정추진

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p. 27)

1. 과제 내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지원

ㅇ  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2. 세부 실천방안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ㅇ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발표	차관․국무회의	국회 제출	공포 시행

5.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1		외환자유화 계획의 조기 이행 (p. 28)

1. 과제 내용

□ 당초 ‘09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제2단계 자유화 조치의 주요사항을 ’08년말까지 앞당겨 완료

* 외환자유화 추진방안(’06.5) : 2단계(제1단계 ’06～’07, 제2단계 ’08 ～’09)에 걸쳐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300만불) 폐지

□ 자본거래 절차적 제한(재경부․한은 신고제) 대폭 완화

□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조정

ㅇ 특히,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및 보험업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금융투자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

□ 해외 송금절차 편의 도모(거래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등)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현지법인․지사 설치) 절차 간소화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제도 개선 방안 검토	관계기관 협의	법령 개정 절차 추진	법령 개정 완료	잔여 자유화 항목조치 완료	-	-	-

2		외국환 거래법령 체계 개편 (p. 28)

1. 과제 내용

□ 개별 거래를 일일이 규제하는 舊외국환관리법령의 기본 골격에서 탈피

ㅇ 외환자유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인 법령 체계를 갖출 필요

2. 세부 실천방안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08년말까지)

ㅇ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등의 취지에 부합하게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적용범위, 주요개념 등을 정비

□ 외국환거래규정 전면 개정(‘08년말까지)

ㅇ 개별 거래항목별로 신고 필요여부 및 신고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거래 부문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규정 체계를 대폭 개편

□ 외국환거래규정 영문화(‘09년말까지)

ㅇ ‘08년말에 외국환거래규정 전면개정이 완료되면, 정부 차원에서 영문화 작업 추진

* 법․시행령은 영문화가 되어있으나 규정은 공식적인 영문판이 없음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법안 초안 작성	정부입법 절차 진행	국회제출, 하위법령 개정 작업	법령 개정 완료	규정 영문화	지속 개선	지속 개선	지속 개선

3		한미 FTA 비준 추진 (p. 28)

1. 과제 내용

□ 한․미 FTA의 조기 발효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기 국회 비준동의 추진

ㅇ ‘07년 9월 국회 상정이후 금년 2.13일 통외통위에 상정되었으나, 2월 임시국회內 처리는 실패

ㅇ 美측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 쇠고기 문제의 先해결 등을 주장하고 있어 비준처리여부는 불투명

2. 세부 실천방안

□ 우리측 총선, 美 비준일정 등을 감안하여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임기內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

ㅇ 우선은 본회의 개최 이전 청문회 개최, 통외통위 의결 등  사전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추진

ㅇ 이후 본회의 개최를 통해 17대 국회임기內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 국회 설득 활동 경주

3. 실천 일정

08.3월～5월말

▪우리측, 비준동의안 상임위 의결, 비준동의안 본회의 의결

4		한 EU FTA 협상 마무리 (p. 28)

1. 과제 내용

□ 한-EU FTA는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되 금년 상반기 중 실질적 타결을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한-EU FTA는 현재 노정된 양측의 입장을 조율, 양국의 이익이 균형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ㅇ 다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간점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7차협상(4월)후 해결방안을 모색

- 특히 잔여 쟁점 중 우리측 관심사항인 자동차 관세와 원산지, EU측 관심사항인 자동차 표준 등에 대해 이익균형 도모

* '08.4월 7차 협상 및 이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상반기 중 실질적 타결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회기간협상	▪7차협상 ▪실질적 타결추진	▪협정문 법제화 추진	▪협정서명 및 비준동의추진	▪발효

5		신규 FTA의 적극 추진 (p. 28)

1. 과제 내용

□ 협상진행中인 EU․인도와의 FTA를 금년중에 마무리하고, 중국․일본과의 FTA도 신중히 검토

2. 세부 실천방안

□ 기추진중인 FTA를 조속히 마무리

ㅇ (인도) ‘08년 타결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 발휘

ㅇ (캐나다/ASEAN(투자)) ’08~09년중 타결 추진

ㅇ (멕시코) '07.12 FTA로 격상되어 협상 재개 → 협상 지속 추진

ㅇ (GCC) 자원협력, 시장확보 차원에서 협상 조속 진행

□ 새로운 FTA 병행

ㅇ (중국) 공동연구 및 후속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협상개시 여부를 신중히 결정

ㅇ (일본) 일본의 농업 등 우리 관심분야에서의 태도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재개여부 검토

ㅇ (호주/뉴질랜드) 자원협력,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추진 검토

ㅇ (MERCOSUR/러시아) 중장기적으로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GCC 협상개시	한-인도 타결추진	중국,일본 협상 및 재개여부 결정	․한-캐나다,한-멕시코, 한-GCC, 타결추진 ․호주․뉴질랜드 개시여부 결정	MERCOSUR, 러시아 협상개시 추진

6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p. 28)

1. 과제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분야에서 선진적인 국제 표준․관행 도입

ㅇ 입지․노사․금융․세무 등의 분야에서 규제 개선 및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관행 도입

ㅇ 교육․주거․의료․교통․문화․언어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

ㅇ 주한 외국인 기업인 단체(AmCham, EUCCK, SJC 등)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과제 발굴	세부 추진 계획 및 수립발표	투자환경 개선 추진	추진 및 실적 점검	추진 및 실적 점검	추진 및 실적 점검	추진실적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립	추진 및 실적 점검

7		투자유치 체제 개선 (p. 28)

1. 과제 내용

□ 국내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전략적 타겟팅(Targeting)등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ㅇ 산업별로 대형 국책 사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형 외국인 투자를 중점 유치

2. 세부 실천방안

□ 유치 대상 분야 및 해당 기업 선정

ㅇ 각 산업별로 주무부처가 해당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 대상 분야 및 해당 기업을 선정

* 1) 제조업 분야 :  주력산업의 구매수요, 우수인력, IT 인프라 등 강점을 활용, 해외 선진기업간 경쟁 심화 분야를 우선 선정

2) 서비스업 분야 :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분야를 우선 선정

□ 관계기관 합동 투자유치팀을 구성하고, 해외 주재관 및 KOTRA 무역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ㅇ 유치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IR 활동 전개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 계획 수립	중점 유치 대상 산업 검토	중점 유치 대상 산업 선정	추진 체제 구축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및 향후 계획 수립

8		「비핵․개방․3000 구상」추진 종합계획 (p. 28)

1. 「비핵․개방․3000 구상」 내용

□ 북한 핵 폐기 이후 5대 분야에 걸친 포괄적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 수준으로 도약

ㅇ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5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지원을 본격화

□ 북한의 핵포기 → □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 □ 북한경제,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 □ 4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 □ 북한 경제는 현재 1인당 소득 500불 기준(한국은행 발표는 2004년 현재 914불)으로 매년 15~20%의 성장(평균17%)을 지속(한국은행 기준으로는 10% 성장으로도 가능) → □ 10년 후 국민소득 3000불 경제로 도약

2. 세부 추진방안

□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발전할 수 있는 호혜적 남북경제공동체 전략의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ㅇ 북한경제의 개혁․개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5대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의 종합개발전략 수립

ㅇ 남북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최대한 활용, 중국․베트남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신산업단지 확보를 통한 제조업 분야의 미래경쟁력 강화

□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ㅇ 08년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종합실행계획의 초안 마련

3. 실천 일정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야별추진방안 수립 (계속)	▪분야별추진 방안수립 (계속)	▪종합실행 계획(안)초안 확정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종합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