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1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밑줄 친 ‘소수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하는 사회 계약에 의해 성립된 절대 주권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대 주권 국가는 ‘만인의 보호’를 무기로 ‘만인을 위협’하는 소수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보 기>
ㄱ.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ㄴ. 다수의 정치 참여는 정치 불안의 요인이 된다. ㄷ.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ㄹ. 최선의 정치 형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지배하는 것이다. ㅁ. 국가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 개인의 사회적 자유는 보장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금이 좌우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조문에 의거하여 판단을 한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한 바의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다 법조문을 알게 할 수는 없겠지만, 따로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으로 번역하여서 민간에게 반포하여 보여, 우부우부(愚夫愚婦: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함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① 세종은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② 세종은 범죄의 원인이 백성들의 무지와도 연관된다고 보았다.

③  세종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 제정에 백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  세종의 정치는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인 ‘국민을 위한’ 정치와도 통하는 바가 있다.

⑤  세종은 백성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법조문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글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성의 법칙인 자연법에 따라 살고 있지만, 자연법을 침범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한다.

○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두 권리를 갖고 있다. 첫째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을 위해 적합한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둘째는 자연법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이다.

○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유한 권리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공적 권력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만든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보 기>
ㄱ. 자기와 타인을 보존하는 권리는 정부에 양도해야 한다. ㄴ. 자연법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는 정부에 양도해야 한다. ㄷ. 정부 권력의 원천은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로부터 비롯된다. ㄹ.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침범하는 자들 때문에 일반 의사의 형성이 어려워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기사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내역에 대한 보도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의 조치이다. ㄴ. 경제적 능력이 국회 의원들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ㄷ. 재산 공개를 둘러싸고 해당 공직자에 대한 권리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ㄹ. 고위 공직자의 과도한 재산 보유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그림은 우리 나라의 정부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행정부는 (가)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대통령은 (가)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는 지방 정부 단체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④ (나)는 지방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⑤ (가)와 (나)는 법 집행을 통해 공통적으로 행정부와 지방 정부를 견제한다.

그림은 우리 나라의 선거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 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직접 정책을 결정한다.

② (B) 선거에서 유권자 1인은 모두 4표를 행사해야 한다.

③ (A)와 (B) 선거는 의결 기관 구성을 위한 것이다.

④ (가) 대표제에 비해 (나) 대표제는 상대적으로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⑤ (나) 대표제에 비해 (가) 대표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표가 발생한다.

다음 밑줄 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3점]

○○도의 도청 이전 문제가 지방 선거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 후보자들은 도청 이전 계획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이들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①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명확히 계산되었는가?

② 언제까지 도청을 이전한다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가?

③ 도청 이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④ 도청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⑤ 제시된 도청 이전 계획이 해당 지방 의회로부터 승인되었는가?

그림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막을 수 있는가?

②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 수립에 적합한가?

③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업적을 심판 받는가?

④ 선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가?

⑤ 대통령이 인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가?

표는 ○○도의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A 지역의 경우 분산형 여론 유형에 해당한다. ㄴ. 전체의 찬성 비율은 C 지역의 찬성 비율보다 낮다. ㄷ. 산업 단지 조성 반대 여론은 A 지역보다 B 지역이 낮다. ㄹ. 산업 단지는 C 지역보다 B 지역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ㅁ. 성별에 따라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견해차가 두드러진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ㄱ, ㄴ, ㄷ	⑤ ㄴ, ㄹ, ㅁ

다음 밑줄 친 ㉠～㉢에 입각한 공직자 선출 방식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3점]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직자를 선출할 때 근대와는 다른 각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먼저 공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자가 될 기회가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 ‘가능성의 평등’이 있어야 하고, 선출된 사람은 시민과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들 중 누가 대표자가 되더라도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 ‘유사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장군과 같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는 능력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 ‘탁월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	㉡	㉢

①　선거	선거	추첨

②　선거	추첨	선거

③　추첨	선거	추첨

④　추첨	선거	선거

⑤　추첨	추첨	선거

다음 대화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교사：학교 급식 장소가 좁아 점심 시간에 전교생이 동시에 식사하기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갑：3학년인 우리가 먼저 식사하고, 다음에 다른 학년이 식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을：이건 학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그러나 문제는 모든 학년이 먼저 식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그렇다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무：제 생각으로는 이 갈등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정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① 갑, 정	② 을, 정	③ 갑, 병, 무

④ 을, 병, 정	⑤ 을, 병, 무

다음 밑줄 친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간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권한을 위임할 때 목표로 하는 것은 먼저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분별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와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덕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자로 얻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들이 계속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소신껏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보 기>
ㄱ. 대표의 임기를 제한한다. 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ㄷ.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ㄹ. 일부 시민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밑줄 친 ‘정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치 형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국민 국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정치에 항상 전념할 수 없어서 대표를 선출하여 위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에도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도 또 다른 이유이다.

① 중우(衆愚) 정치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② 권력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

④ 시민들의 의사를 국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⑤ 정책 결정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14～15] 다음은 어느 나라의 선거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올바른 것은? [3점]

① A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B당에 비해 높다.

② B당의 의석률은 정당 투표보다 지역구 투표에서 더 높다.

③ C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은 지역구 투표 의석률에 비해 높다.

④ D당의 지역구 투표 의석률은 D당의 총 의석률보다 높다.

⑤ A당과 D당은 정당 연합으로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위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비례 대표제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ㄴ. 지역구 투표에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ㄷ. 직접 선거 원칙의 강화를 위해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 투표의 의석을 배분하였다. ㄹ. 정당 투표의 의석 배분에 최소 득표율 5% 제도를 도입하여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였다. ㅁ. 정책 중심의 정당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 공천 후보에 한정하여 지역구 투표를 실시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다음 글에 나타난 현상이 정치 과정에 주는 영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 Phenomena)’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군산(軍産) 복합체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침을 경고하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이는 군 장성들이 은퇴해 국방부 관리가 되고, 국방부에서 물러난 뒤 방위 산업체 간부로 들어가, 군과 정부 그리고 군수 산업 간에 이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ㄱ. 정치 권력이 이익 집단과 결탁하여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ㄴ. 정책 결정자에게 해당 분야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ㄷ. 군산 복합체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이익 집단의 활동이 약화된다. ㄹ. 전직 관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그림의 (가)～(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정치 충원과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ㄴ. (나)는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후보를 공직 선거에 공천한다. ㄷ. (다)는 개별적 이해를 반영한다. ㄹ. (가)와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ㅁ. (나)는 (다)를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다)는 (나)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다음 대화에서 학생이 답변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교사：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개인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여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존중하며, 국가 권력 창출과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교사：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보 기>
ㄱ. 정부는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주택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ㄴ. 회사가 지방에 있다고 서울에 사는 사람을 이주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ㄷ. 정부의 연금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금 정책 반대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ㄹ. 외국인도 상호 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신분으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과 같은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의 변화로 기존 방식의 경우 보다 의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당은? [3점]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환산하는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 의원 후보에게 투표하는 동시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투표하여 비례 대표를 선출하게 되었다.

① A당	② B당	③ C당	④ D당	⑤ E당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의 행위 과정과 정부의 정치 과정에 상응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부의 정치 과정은 개인의 행위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즉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계획을 세워 지키는 과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학습 계획표를 작성한다. 처음에는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욕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계획표를 작성하지만 결국 이행하지 못하고 만다. 따라서 방학이 끝날 때쯤에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되고 스스로 계획을 포기하거나 다음 방학에는 이 계획을 수정해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