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선택과목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3

3권 중 2권

48

48

3권 중 2권

제 4 교시

2007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1.  도덕과 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보 기>
	ㄱ. ㉠은 인간의 양심이나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ㄴ. ㉡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영역이다. ㄷ. ㉢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이 포함된다. ㄹ.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법언은 ㉢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의미
(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나)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능력

① (가)는 자연인의 경우 출생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발생한다.

② (나)가 없는 자는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등이다.

③ (다)가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이다.

④ (다)는 만 18세 고등학생이 약혼식을 올린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이 능력이 인정된다.

⑤ 지나친 낭비벽이 있는 자는 (가)는 있으나 (다)는 없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법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영국 정부는 식민지 인도인들에게 전쟁에 참전하면 자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인도인 100만 이상의 대군을 전쟁터로 보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인도인들이 크게 저항하자 1919년 롤라트법(Rowlatt Act)을 시행하였다. ‘무정부․혁명분자 범죄 단속법’이라는 정식 명칭의 이 법에는 재판을 받지 않고도 투옥되고,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① 갑 :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입니다.

② 을 :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가 이루어졌습니다.

③ 병 :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④ 정 :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⑤ 무 : 자연법론자들의 이론에 사상적 기반을 두었습니다.

4.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행정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나뉜다. (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려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가)         (나)               (가)          (나)

① 민중 소송    항고 소송      ② 항고 소송    민중 소송

③ 민중 소송    당사자 소송    ④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⑤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5.  다음 사례에서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A군 등 만 14～15세 6명을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틀 전 ○○지역의 한 공터에서 B군이 빌려 간 8천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집단으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보 기>
	ㄱ. 소년원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ㄴ. 형법에 우선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다. ㄷ. 행정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ㄹ.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내용에 대한 법적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임) [3점]

2

# 12. 거실

해외 여행을 떠났던 갑과 그의 아들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정 사망 처리되었다는 전화 통보를 받는다.

병 : “아이고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자식과 하나뿐인 손주를 앞세우노. 가문의 대가 끊겼네.”

을 : (몹시 슬퍼하며) “어머니, 고정하세요.”

병 : “남편과 자식을 죽게 하고... 이게 다 에미 너 때문이다.”

…(중략)…

# 45. 버스 안

갑의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고 미용사로 크게 성공한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다.

정 : “사돈어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딸애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 그 애 재산은 우리 겁니다.”

병 : “아니죠! 누구 돈으로 미용실을 했는데요? 엄연히 우리 며느리입니다.”

		<보 기>
	ㄱ. 만일 갑이 살아 돌아온다면 법원의 사망 취소 선고가 필요하다. ㄴ. 갑과 그의 아들이 동시 사망으로 추정된다면 을과 병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ㄷ. 갑의 사망 전에 갑과 병은 직계 혈족, 을과 병은 인척으로 모두 친족 관계였다. ㄹ. 갑의 유산으로 을이 미용실을 할 수 있었다면 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병에게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에서 을이 중시하는 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1970년대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한 전 ․ 현직 고위법관

들의 실명이 공개되었

습니다.

당시의 국가긴급권은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훼손한 것으로      사실상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해.

이제 와서 과거       특정 시기의 판결을      부정하면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없을 거야.

.

(갑)

(을)

		<보 기>
	ㄱ.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ㄴ. 소멸 시효 제도는 이 이념을 중시한 것이다. ㄷ.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라는 법언과 관련이 있다. ㄹ.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가치를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에서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

야!

전망

좋다.

(을) :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뭘 그래요.

(갑) : 전망을 다 가리게 되잖아요!

		<보 기>
	ㄱ.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다. ㄴ. 건축에 대한 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ㄷ. 검사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 ㄹ. 건축 허가를 내 준 행정청에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오늘날 명령․복종의 권위적 관계보다 친권자의 보호․양육 의무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② (나)에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한 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 쪽이 행사한다.

③ (다)에서 가정 법원은 협의 이혼, 재판 이혼에 관계없이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④ (라)는 자녀가 사망한 때, 성년자가 된 때, 혼인을 했을 때에  발생한다.

⑤ (마)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

10. 다음 글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 A )을(를) 헌법 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이 원리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② 모든 입법 작용 및 행정 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③ 국가 권력의 적법한 행사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④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절차의 형성ㆍ유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금지하는,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11. 다음에서 강조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식약청, 식품의 모든 성분 표기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제조와 가공에 사용된 원료와 첨가물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도록「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던 빙과류는 이를 꼭 표시해야 하고, 음료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150㎎/ℓ이상일 때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한다. 아울러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조미료제품에 특정 원료를 미량 사용하고서도 그 특정 원료를 제품명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정 원료명 및 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주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 ○○신문 -

① 각 기업마다 소비자 상담 창구를 두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②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거래 방법, 상품 선택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③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원, 또는 각 소비자 단체에서 정보지를 만들고 있다.

④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피해 보상 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수리, 교환, 환불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⑤ 각 환경 단체, 소비자 단체에서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오염, 소음 공해 등의 추방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12. 다음 글의 (A)에 들어갈 기본권 침해의 구제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원 ○○○씨는 내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일은 직장인들이 모두 출근하는 평일이고,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므로 새벽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투표 참여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씨는 “재선거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투표 시간도 제한하여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 A )를(을) 제기하였다. ( A )는(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①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희망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②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이다.

③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④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13. 다음 헌법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3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보 기>
	ㄱ. 제1항의 권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다. ㄴ.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고용 증진과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ㄷ. 여성의 갱내 근로를 금지하고, 야간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제4항에 위반된다. ㄹ.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제4항에 위반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그림을 통해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손해의 발생 ㄴ.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공공 영조물의 존재 ㄷ.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ㄹ. 고의․과실에 관계 없이 시설의 설치, 관리 하자의 존재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다음 (가)～(다)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학생이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나) 교사가 자신의 소신과 자율성, 전문성에 근거하여 학생 을 가르칠 권리 (다)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 배 우게 할 수 있는 권리

① (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가지는 권리이다.

② (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나)는 부모의 신탁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에 근거한다.

④ (나)는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권위와 법률상의 권리에 포함된다.

⑤ (다)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갖는다.

16.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4

생명 보험에 가입된 아내 갑은 남편 을과 부부 싸움 중 ㉠창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하였다.

㉡을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을은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 회사가 을과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보 기>
	ㄱ. ㉠에 대한 사실은 입증으로 확정할 수 있다. ㄴ. ㉡에서 을은 물권을 행사하고 있다. ㄷ. ㉢에서 원고는 보험 회사가 되고, 피고는 을이 된다. ㄹ. ㉣의 해석은 사법 해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대학생 갑(만 18세)은 거리에서 을과 월간 영어 학습지 1년 구독 계약을 3개월 할부로 체결하고 이번 달 교재와 CD를 받아 왔다. 며칠 후 갑의 집으로 배달된 대금 청구서를 본 아버지는 미성년자를 현혹해서 물건을 팔았다며 역정을 내시고, 어머니는 공부하려고 한 일이니 이번 달 대금을 지불하고 지켜보자고 하셨다.

		<보 기>
	ㄱ. 갑이 성년인 것처럼 속인 경우라도 을은 갑의 계약 취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ㄴ. 갑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받은 교재와 CD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ㄷ. 갑의 아버지 의견을 따를 경우 갑은 일정 기간 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갑의 어머니 의견을 따라 청구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은 교사의 질의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은? (단, 맞는 것은 ○, 틀린 것은 ×로 표시)

[3점]

질 문	갑	을	병	정	무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	○	○	×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	×	×	×	×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때 기간은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	×	×	×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체결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9. 다음 헌법 조문 (가)～(라)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제25조) (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 (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제35조 제1항)

① (가)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공권이다.

② (나)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다)는 개인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④ (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권리이다.

⑤ (가)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고, (라)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권리이다.

20. 그림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선생님! 연소 근로자가  성인 근로자와 다른    점이 뭔가요?

연소 근로자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근로 기준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호 장치가

있단다.

* 연소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보 기>
	ㄱ. 연소 근로자의 임금은 친권자가 대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ㄴ.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ㄷ. 만 16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 인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ㄹ.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