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선택과목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고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3

3권 중 3권

48

48

3권 중 3권

제 4 교시

2007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1

1.  다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정당 정치 제도하에서 국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구속되어 자주적으로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우리나라는 특수한 정치적 여건으로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지배하거나, 소수의 정당 지도부에게 권력이 집중되기도 한다.

		<보 기>
	ㄱ.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 모색 ㄴ. 국회 의원의 교차 투표 제도 활성화 ㄷ. 다당제를 통한 정당 간 연합 체제의 구축 ㄹ. 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 당원의 참여 확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보 기>
	ㄱ. ㉠은 기본권 보장의 이념이다. ㄴ. ㉠, ㉡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며 외국인은 제외된다. ㄷ. ㉠, ㉡은 모든 법령의 효력과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ㄹ. ㉢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 인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다음 글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인간의 본성과 자연 상태에 대한 비관주의적 견해에 입각할 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소재인 주권자를 창출하는 문제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공포와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주권자에게 자연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할 것을 합의하고, 그 주권자로 하여금 강제적 권력을 사용하여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불가능했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후 시민들은 정치로부터 해방되어 사적인 관심, 즉 개인의 세속적인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결국 정치는 질서 유지를 위한 주권자의 권력 행사에 국한된다.

		〈보 기〉
	ㄱ. 정치를 국가 현상설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ㄴ.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조하였다. ㄷ.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권력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ㄹ.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고른 것은?

	< □□ 사건 일지 > 1990년 ○월 - △△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노선 확정 2002년 ○월 - ㉠△△산 시민․종교 공동대책위원회, 고속 철도 통과 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2003년 ○월 - ㉢국무총리 산하 대안 노선 및 기존 노선 재검토위원회, 기존 노선 유지 결정 2003년 ○월 - ○○지법에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 2004년 ○월 - 정부, ㉣항고심 결정 때까지 공사 중단 및 공동 환경 조사 약속 2006년 ○월 - ㉤재항고 기각

		〈보 기〉
	ㄱ. ㉠ 은 ㉡ 의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ㄴ. ㉠ 은 비공식적, ㉢ 은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이다. ㄷ. ㉣ 의 주체는 행정 내부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ㄹ. ㉤ 은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소(訴)를 제 기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래프는 A국의 2003년과 2007년의 의회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여당은 2003년에 갑당, 2007년에는 을당이고 정부 형태의 변화는 없다.) [3점]

2

		<보 기>
	ㄱ. 행정부가 입법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ㄴ.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어졌다. ㄷ. 법률 제정에 따른 정치적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해졌다. ㄹ.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으나 여소야대 정국에는 변화가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6.  그림은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대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합니다.

② 정치 과정에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합니다.

③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합니다.

④ 국민들이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⑤ 여론을 수렴하여 공공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7.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터넷 동영상 전문 업체들은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여 입후보 예정자가 직접 유권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는 양방향 미디어를 준비하고 있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의사 표시는 가능하지만,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내용의 UCC를 게시하거나 이를 퍼나르는 행위는 규제할 방침이다.

① (가)는 정치적 판단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가)는 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킨다.

③ (나)는 공정한 선거 관리보다 정보 통제를 중시한다.

④ (나)는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⑤ (가)는 (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있다.

8.  다음에 제시된 국가 기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대통령․국무 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① 국무 위원은 국회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국무 총리는 의장으로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

③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상 필수 기관이다.

④ 국무 위원은 행정 각 부의 장 중에서 임명되며 대통령을 보좌  한다.

⑤ 관계 국무 위원은 대통령이 문서로써 하는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권한이 있다.

9.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지방 자치 단체장은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ㄴ. 기초․광역․특별 지방 자치 선거에 각각 2장씩 투표한다. ㄷ. 지방 의회 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ㄹ. 기초 의회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도입으로 정당이 기초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밑줄 친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폭탄 테러 및 테러 자금 조달 억제 협약 비준 정부는 ㉠‘폭탄 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과 ‘테러 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의 비준서를 국제 연합에 기탁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12개의 반테러 다자 국제 ㉡조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① ㉠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연대를 위한 것이다.

② 국회는 ㉡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③ 국제 기구와 국가 간의 합의는 ㉡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은 국내법과 효력이 같다.

⑤ ㉢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한다.

11. 표는 어느 나라의 의회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기타
지역구 의석	133	103	2	3	1	1
득표율(%)	41.9	37.9	9.3	5.9	1.6	3.4
전국구 의석	21	18	8	5	3	1
득표율(%)	37.5	32.1	13.0	8.9	5.5	3.0
총 의석수	154	121	10	8	4	2

※ 지역구는 243개

		〈 보 기 〉
	ㄱ. 지역구 선거에서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었다. ㄴ. 1인 2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C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ㄷ. 지역구보다는 전국구 선거에서 득표율 대비 의석률의 차이가 크다. ㄹ. 소수 정당은 전국구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원내 의석 확 보가 용이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표는 어떤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항목		○○ 고용 촉진 정책			응답자 수 (명)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직업별	사무직	67.1	32.3	0.6	3,460
	생산직	67.9	31.4	0.7	3,57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65.5	30.4	4.1	280
	중졸 이하	62.8	32.9	4.3	890
	고졸 이하	60.7	35.0	4.3	2,280
	대학 이상	58.4	37.8	3.8	3,580

① 분산형 여론보다 합의형 여론이 형성되었다.

② 학력이 낮을수록 정책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다.

③ 정책을 둘러싼 직업별 이해 갈등의 소지가 크다.

④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아테네의 해체와 더불어 사라졌다. 17～18세기에 이르러 ㉡봉건적 신분 질서에 반발한 근대 ㉢시민 혁명으로 민주 정치는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와 근대 민주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참정권 요구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대중 민주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다.

① ㉠은 ‘민회’라는 대의제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② ㉡은 입헌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다.

③ ㉢의 결과로 재산에 따른 정치 참여의 제한이 철폐되었다.

④ ㉣의 주체는 인민 헌장을 통해 의회 정치 개혁을 요구하였다.

⑤ ㉤은 보통 선거 실시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로 변화하였다.

14.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3

		<보 기>
	ㄱ. ㉠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 한 국제 연합의 전문 기구이다. ㄴ. ㉡의 설립으로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가 마련되었다. ㄷ. ㉢은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ㄹ. ㉠, ㉡, ㉢ 모두 포괄적․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ㅕ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해 양원제로 운영된다.

② (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③ (다)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을 집행한다.

④ (가)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나), (다)를 견제한다.

⑤ (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 (가)를 견제한다.

16. 다음은 국회 활동 일정표의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4

△△년도

㉣예산안 처리

㉤법률안 심의

의결

㉠국정감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처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9월

12월

11월

10월

① ㉠, ㉡은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② ㉡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해
야 한다.

③ ㉢은 국회의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④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
는 것이 원칙이다.

⑤ ㉣, ㉤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7.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의 다양한 접촉 통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였으며, 국경을 초월해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결성되는 국제 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냉전의 종식과 같은 국제 질서의 변화는 비안보적 문제들이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쟁점들은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①	㉠의 활동은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②	㉡으로 국제 관계는 자국의 실리 위주에서 이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③	㉢은 시민 사회의 성숙과 국제적 협력의 확대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④ ㉡으로 ㉠과 ㉢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역 단위의 국가 간 협력체는 해체되고 있다.

⑤ ㉠과 ㉢은 개별 국가의 국내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중요한 국제 사회의 행위체이다.

18. (가), (나)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자율적인 생활 영역에서 국가 권력 에 의한 간섭 내지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이다. (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가)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하였다.

② (가)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인정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③ (나)는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④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⑤ (가)에 비해 (나)는 자유 방임 국가에서 강조된다.

19.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한다.

		<보 기>
	ㄱ. ㉠의 결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 한다. ㄴ. ㉡과 ㉢의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ㄷ. 공공 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임무 를 수행한다. ㄹ.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감독에 따라 권한 을 행사한다.
ㅁ.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국제 연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목적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중략)…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나) 원칙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① (가)의 실현을 위해 ㉠에서 모든 국제법의 제정을 담당한다.

② (가)를 위한 군사적 조치의 행사는 ㉡의 의결이 필요하다.

③ (나)에 따라 ㉡에서는 평등 선거 원칙을 적용한다.

④ (나)에 따라 ㉣에서 모든 의사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의 판결은 국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집행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