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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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정치

(가)를 주장한 정치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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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가) 사람들은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생활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반대로 염증을 느낀다. …(중략)… 가장 고약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폭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와 위험이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리바이어던-

(나)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끼리 심하게 다투는 경우 때로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다. 각자의 편의를 위해 다투는 상황이기에 어느 쪽이 이기든지 양쪽 모두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기 쉽다.

①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고 협조한다.

② 건전한 주차 문화 정립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③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끼리 스스로 해결한다.

④ 인간의 선한 본성에 호소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⑤ 모든 사람들이 주차 질서를 잘 지키도록 법을 엄정히 집행한다.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이해 관계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지난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기업의 경우처럼 노사 간에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워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도산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업의 경우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한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금은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①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②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다.

③ 국민 자치를 충실히 실현하는 정치 형태이다.

④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⑤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생활원리이다.

다음은 정치 참여 주체로서 시민의 개념을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다) 시기의 시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가) 시기	(나) 시기	(다) 시기
자격	성인 자국민 남자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유산 계급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사람
역할	외적 방어와 공무 집행	시민혁명 주도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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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시기의 시민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였다. ㄴ. (나) 시기의 시민은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았다. ㄷ. (가) 시기의 시민과 (나) 시기의 시민은 대중민주주의 확립에 직접 기여하였다. ㄹ. 권력자의 시혜 덕택에 시민의 범위가 (가)→(나)→(다)로 점차 확대되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과 같은 사회 현상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때 여러 지역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새로운 사회적 소통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새로운 형태의 이 콘텐츠는 일반인이 직접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손수제작물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도 요즘 인터넷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UCC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처럼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옥외 집회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가 정착됐기 때문에 UCC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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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거법의 규제 영역과 대상을 축소시킬 것이다. ㄴ. 네티즌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이다. ㄷ. 내용 조작을 통한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선거운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ㄹ. 후보자에게 유권자와 의사소통 매개체로 온라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A국의 정치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치

A국에서는 지난해 부정 선거 시비와 최고 권력자 가족의 뇌물 비리로 인해 각계 각층으로부터 정권 퇴진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된 현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참가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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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부에 의해 정치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가? ㄴ. 다수당에서 수상이 배출되는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가? ㄷ.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가 권력이 창출되었는가? ㄹ.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권력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치를 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A에서는 행정기능과 같은 국가현상의 모든 분야까지 정치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또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없고 국가가 아닌 다른 집단의 연구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B에서는 국가가 다른 사회 단체와는 다르며 국가 이외의 모든 사회 단체들을 통제ㆍ지배할 수 있는 특수한 존재임을 간과한다. 또한 인간의 사회 활동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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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에서는 권력을 획득ㆍ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ㄴ. B에서는 국가만이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ㄷ. B에서는 정치를 모든 사람들의 일상사의 한 부분으로 본다. ㄹ. A에서는 B를 포함하여 정치를 넓게 바라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어느 정치 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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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서명	➡	선거관리 위원회	➡	지역주민 투표	➡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해임/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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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불신임 제도이다. ㄴ. 주민이 지방 행정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ㄷ. 지방 정치의 안정과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ㄹ. 지역 주민이 중앙 정부의 권력을 감시ㆍ비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 글에 내포된 민주 정치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3점]

아르헨티나의 캄포 데 헤레라(Campo de Herera) 마을 조합 지도부는 12명의 운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여 운영 위원을 뽑기도 하고 운영 위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뽑힌 운영 위원들이 마을 전체의 행정을 책임진다. 시장이 따로 없고, 운영 위원이라고 해서 닫힌 공간에서 그들만의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한다. 이것이 이 마을 최대의 재산이자 진정한 민주정신이다.

① 갑 :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린 행정을 해야 해.

② 을 : 국민 자치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참여가 필요해.

③ 병 :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해.

④ 정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치 행정을 해야 해.

⑤ 무 :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립이 필요해.

다음은 어느 학급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 학급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민주적 생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설문 문항	예	아니오
1.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우선하여 수용해야 한다.	35명	5명
2. 내 의견이 다수의 견해와 반대된다면 대중 앞에서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	32명	8명
3.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받아들여 그 지시에 마땅히 따라야 한다.	34명	6명

① 관용 정신	② 준법정신	③ 수용적 자세

④ 비판적 태도	⑤ 양보와 타협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민주적 대표제의 근간은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그 과정에서 동등하고 효과적인 목소리를 가질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갖춘 대표의 개념은 그 대표를 선출하는 유권자들의 수를 분배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제는 민주적 대표의 선출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① 정당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②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③ 대표자의 지역 대표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④ 유권자의 직업별 이익이 제대로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

⑤ 행정구역상 인접한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

그래프는 두 지역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지역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가) 지역	(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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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지역보다 (나) 지역에서 B당의 지지자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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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가) 지역은 A당, (나) 지역은 C당에 더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ㄷ. (가) 지역 주민들은 A당, (나) 지역 주민들은 C당을 가장 선호하였다.

ㄹ. (가) 지역보다 (나) 지역에서 A당과 C당의 지지율 격차가 낮게 나타났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 갑, 을 두 국가에서 발생할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구분	주권 소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행정수반 배출정당	의회 다수당
갑국	국민	- 엄격한 권력 분립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 인정	A당	B당
을국	국민	- 권력 융합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 인정	C당	C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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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국은 B당이 행정부를 조직하고 구성한다. ㄴ. 갑국은 A당과 B당의 대립 시 제도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ㄷ. 을국에서는 C당의 횡포가 우려된다. ㄹ. 을국에서는 C당을 중심으로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치

국가의 본질은 ‘일정한 영토 내에서 이것의 합법적 독점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통치의 수단적 행위로서의 이것의 행사는 군대나 경찰의 동원, 사법기구를 통한 처벌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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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ㄷ. 정당성이 낮을 때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ㄹ. 국가를 다른 사회 집단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표는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C 선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구분	A 방식	B 방식	C 방식
지역구	1구 1인	1구 2인	1구 1인
전국구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비례 배분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비례 배분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의한 별도의 선거 실시 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① A에서의 대표자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② B에서는 소선거구제 실시로 인하여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③ B는 A에 비해 소수당의 원내 진출을 어렵게 한다.

④ C는 A에 비해 사표 발생을 줄이고 국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다.

⑤ C는 B에 비해 비례 대표 의원 선출 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음에 나타난 정치제도를 A국이 도입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은 공직 선거나 국민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공무원 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A국은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치권과 유관기관단체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① 선거 관리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② 투표율 하락으로 대의제의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

③ 불법ㆍ부정 선거로 공정 선거가 위협받고 있다.

④ 시민들의 의사 결정의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다.

⑤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에 나타난 ‘키비처’의 정치 참여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정치

장기나 바둑에 훈수를 두듯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잔소리나 훈수를 두는 사람을 가리켜 ‘키비처(Kibitzer)’라고 부른다. 키비처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야단치는 사람이다. 키비처는 야단을 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적극적인 개입자다. 키비처는 좁게는 자신이 사는 마을, 넓게는 자신이 사는 국가의 정치에 개입하며, 더 넓게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도 개입한다.

① 공청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② 중요 논쟁거리인 사회적 의제를 찾아내고 관심을 갖는다.

③ NGO에 가입하여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

④ 정부의 책임 행정 실현을 위해 감시보다 동의와 지지를 우선한다.

⑤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다음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자유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구속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에서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의 자유’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국가에 의한 자유’로 발전되고 있다.

		보 기
ㄱ. ㉠은 국민 투표권, 공무 담임권 등 참정권과 관련이 깊다. ㄴ. ㉠은 업적과 능력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에 기초한다. ㄷ. ㉡은 국가에 의한 실질적 평등 보장과 관련이 깊다. ㄹ. ㉡에는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각 국가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이 권력이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배하는 권력은 자의적이 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인간 또는 귀족이나 시민 중 주요한 사람의 동일 단체가 이 세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죄나 개인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모든 것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법의 정신-

		보 기
ㄱ. 권력의 절대화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 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ㄷ. 권력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한다. ㄹ. 권력 분할을 통한 통치의 효율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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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하는 대국민 서약서로 정의된다. 또한 ‘매니페스토 사이클’이란 Plan-Do-See라든지, Plan-Do-Check-Action(PDCA)이라는 통상 경영 분야에서 이용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행정학 등에서 원리처럼 간주되어 온 아래 그림의 정책 순환 모형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정책 순환 모형>

밑줄 친 ‘매니페스토 사이클’ 순환을 토대로 하여 추론할 수 있는 정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 위주의 시민 선택형 선거가 가능해질 것이다.

② 후보자의 인품과 명망가 중심의 선거가 될 것이다.

③ 유권자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 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④ 약속과 실천을 통한 ‘참 공약 선택하기’ 선거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⑤ 유권자에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거 공약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 선거 공약을 위 정책 순환 모형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당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말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입체교차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예산은 국고 보조금 1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5억 원, 민간자본 25억 원을 유치하여 추진하겠다며 야심차게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① ㉠은 교차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편성하는 단계이다.

② ㉡은 교통난이 해소되었는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확인하는 단계이다.

③ ㉢은 교차로를 건설하여 ○○지역 주민과의 공약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④ ㉣은 주민들의 교차로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는 단계이다.

⑤ ㉤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입체교차로 건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단계이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