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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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성명			수험번호						2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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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 ㉡은 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를 강조하는 법언(法諺)이 옳게 연결된 것은?

판결이 확정되면 ( ㉠ )을(를) 위해 함부로 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절대로 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 ㉡ )에 반하므로  사실의 오인(誤認)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再審)을 인정하고 있다.

㉠                              ㉡

① 악법도 법이다.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② 법에도 눈물이 있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③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④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⑤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이다.	당사자의 합의가 법을 만든다.

2. 표의 (가),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구분		의사 능력
		있음	없음
행위 능력	있음		(가)
	없음	(나)

		< 보 기 >
	ㄱ. 술에 만취되어 횡설수설하는 만 30세의 남자 ㄴ. 도박에 빠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 50세의 남자 ㄷ.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조기 입학한 만 15세의 여자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ㄱ	④   ㄴ       ㄷ

⑤   ㄷ       ㄴ

3. 다음의 A, B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A법 : 국가의 법이 준수하여야 할 법으로서, 인간의 이성과 본성에 기초한 합리적 질서를 말한다.

◦ B법 : 우리의 생활을 실제로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을 말한다.

		< 보 기 >
	ㄱ. 국가마다 A법의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ㄴ. 관습법은 B법에 해당된다. ㄷ. A법의 정신은 B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ㄹ. B법은 A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에서 나타나는 법 해석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 공직선거법 제3조 -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에 대표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마311 결정 -

① 공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 형법에서는 엄격히 금지된다.

③ 주로 사법부가 해석의 주체가 된다.

④ 입법의 완전성을 전제로 행해진다.

⑤ 법 집행 기관의 필요에 의해 행해진다.

5. 다음 사례의 밑줄 친 ‘A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하지만 을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 갚을 것을 독촉하는 갑에게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다. 이에 갑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A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 법원에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발생 원인을 다룬다.

② 판례를 주요 법원(法源)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③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분류된다.

④ 노동법이나 경제법과 동일한 등장 배경을 지니고 있다.

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다.

【 6 - 7 】법 적용과 관련된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건 개요 : 카센터 주인인 갑은 을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았다. 을은 수리비를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서 카센터 직원의 허락을 받고 수리를 마친 자동차를 가져갔다. 이후 을은 여러 번의 독촉에도 수리비를 내지 않았고, 결국 갑은 을의 회사에 찾아가 자동차를 카센터로 견인해 왔다. 을은 갑에게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동차를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법규에 의해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갑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규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1항12호)

(다) 판결 : 원고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에 대한 이 권리가 있었으나 직원이 차를 가져가라고 승낙해 이 권리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6. 위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법적용의 형식 중 소전제에 해당된다.

②  (가)에서 갑과 을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

③  (가)에서 갑의 자동차 견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다.

④  (나)에 제시된 법은 형법의 하위법으로 볼 수 있다.

⑤  (다)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을의 수리비 지불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7. (다)의 밑줄 친 ‘이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다. ㄴ.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권리이다. ㄷ.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리이다. ㄹ. 물건의 한정된 면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신문 기사의 K군과 관련된 법적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① 학교는 감독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고의가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③ 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④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학교는 적법 절차를 밟아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9. 다음의 밑줄 친 판결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법 원리는?

어린이집 원장 갑은 원아들에게 먹다 남은 김밥 등으로 죽을 끓여 간식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어린이집을 믿고 양육을 위탁한 보호자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갑은 부모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① 무과실 책임주의	② 계약 공정의 원칙

③ 신의 성실의 원칙	④ 사적 자치의 원칙

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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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청구 취지>

‘사건 본인 을을 □□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청구인 갑은 사건 본인 을의 처입니다.

2. 을은 군인으로서 2005년 A국가에 파병되어 활동하다가 그해 10월 2일 전투 중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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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2007년 9월 10일

① 을의 부모와 갑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② 갑은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재혼할 수 있다.

③ 을의 사법상 및 공법상의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

④ 을은 2005년 10월 2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을이 살아 돌아올 경우 선고의 효력은 저절로 상실된다.

11. 다음 글에 대해 옳지 않은 진술을 한 사람은?

2008년부터는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도록 했던 부성(父姓)주의 원칙이 수정된다. 부부가 혼인 신고할 때 합의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다. 또 이혼한 여성이 전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 사항이 모두 드러나는 호적 대신 생년월일 등 필요한 정보만 담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친양자 제도는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재판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 경우 친부모와 친양자 간의 친족 관계는 완전히 소멸된다.

① 갑 : 충동적인 이혼을 줄일 수 있겠네.

② 을 : 재혼 부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였군.

③ 병 :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노출이 줄어들겠어.

④ 정 : 양성 평등의 헌법 이념이 보다 구체화되겠네.

⑤ 무 : 친양자는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겠군.

【 12 - 13 】다음 가계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2. 을과 관련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C와 D의 동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

②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할 수 있다.

③ C와 D가 사망할 경우 A가 친권을 행사한다.

④ 갑의 동의하에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D의 법정 상속분은 모두 얼마인가?

A와 C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 사고를 당해 A가 C보다 1시간 먼저 사망했다.  A는 10억 원, C는 5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① 3억 원	② 6억 원	③ 8억 원

④ 10억 원	⑤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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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행정절차법의 일부 내용이다. 이 조항들의 제정 취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제41조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5조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보 기 >
	ㄱ. 입법 절차를 간소화한다. 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한다. ㄷ. 법 내용의 정당성을 제고한다. ㄹ. 입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은 어느 법률 상담소에서 갑이 한 질문의 내용이다.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A라는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1년 뒤 아버지와 A 사이에 아들 B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A로부터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인데, 저를 급히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나의 재산 전부를 갑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남긴 직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또렷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많은 친척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와 상담을 한 A는 아버지의 말씀은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A와 B에게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② 유언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③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④ 유언 당시 아버지에게 행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⑤ 아버지의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 다음은 A주택의 등기부이다. 이에 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소유권 보존	2000.3.10 제1830호		소유자 갑 (부산시 금정구 □□동…)
2	소유권 이전	2006.3.20 제4098호	2006.2.5 매매	소유자 을 (경기도 김포시 △△동…)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저당권 설정	2005.9.2 제20106호	2005.9.2 설정계약	채권액 1억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은행
2	1번 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06.1.10 제23272호	2006.1.10 해지

		< 보 기 >
	ㄱ. ○○은행은 A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 ㄴ. A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동에 위치한다. ㄷ. 갑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약 6년간 A주택에 거주했다. ㄹ. A주택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국의 여객기가 추락하여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였다. 탑승객 가운데는 모처럼 휴가에 나선 갑의 가족이 포함돼 있었다. 갑, 갑의 아내,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다. 2살짜리 딸 을은 감기가 들어 처가에 맡겨진 바람에 화를 면했다.

		< 보 기 >
	ㄱ. 을의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정해야 한다. ㄴ. 갑의 가족 3명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ㄷ. 검사는 갑의 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다. ㄹ. 인정 사망 확인 절차를 거쳐 호적부에 사망 사실이 기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은 학교 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교사가 작성한 모의재판 수업의 개요이다. (가)에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재판 사안 : 초등학생이 학예회 시간에 강당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다 떨어져 다침. ◦ 모둠 구분
모둠A(원고측)	소송 취지 : 학교 측은 다친 학생에게 손해 배 상을 하라. 주장 근거 : (가)
모둠B(피고측)	<내용 생략>

		< 보 기 >
	ㄱ. 다친 학생은 현재 의무교육 과정에 있다. ㄴ. 계단 난간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 ㄷ. 학교는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표의 (가)~(라)는 법률관계의 행위 유형이다. 이를 <보기>의 내용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권리 행사	의무 이행
공법	(가)	(나)
사법	(다)	(라)

		< 보 기 >
	갑 : 자동차 할부금을 구입처에 납부하였다. 을 :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였다. 병 :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 일자에 군에 입대하였다. 정 : 미성년자인 아들의 휴대폰 구입 계약에 동의를 해 주었다.

(가)     (나)     (다)     (라)

①  갑	을	정	병

②  갑	정	을	병

③  을	병	갑	정

④  을	병	정	갑

⑤  을	정	병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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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을 소유의 ○○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 관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06. 5. 10.	갑, 보증금 1억 원에 을과 임대차 계약(계약 기간 2년)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음.
2006. 6. 10.	갑,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했으나 가족 전체가 이사하지 못하고 본인만 입주함.
2006. 6. 15.	을, 병으로부터 7천만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줌.
2006. 8. 15.	을, 차용증을 써주고 친구 정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림.
2007. 7. 10.	병, 법원에 경매 신청함.
2007. 9. 20.	무, 2억 원에 낙찰받아 경락 대금을 납입함.

① 무는 2007년 9월 20일에 정에 대한 을의 채무를 승계한다.

② 을은 2007년 7월 10일에 ○○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③ 갑은 2006년 5월 10일부터 대항력을 갖추었다.

④ 갑은 보증금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⑤ 병의 채권은 갑의 보증금에 우선한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