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기초조사=임의적 사항이드래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지자체, 한국철도공사,한국농촌공사,토지소유자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정한 요건의 법인

-대한주택공사와 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구역내 토지소유자(즉,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등은 시행자가 될수없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수 없는자는?

-주택법상 등록업자

CF>>-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조합,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O

@지정권자승인을 얻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

-도시개발조합=민간

cf>>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X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6개가 규정되어있다.

-도시개발사업에의한 구역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공유지 동의도 들어감)

-토지소유자 eh는 조합은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단, 구역면적의 3/10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 주상공지역의 면적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이하인 지역

-건이 국가균형발전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단,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수 있는 경우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협의 불성립시.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경우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CF>>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건의 승인!!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시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CF>>-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엔 건 승인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 도지사의 협의가 불성립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30만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

CF>>면적10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시 도지사가 건의 승인!!

@민간시행자가 시 군 구청장에게 지정제안하는 경우 동의 2/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도지사는 구역의 지정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지역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0만 이상으로 지정한다.(도시지역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된 후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 광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역의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의 만료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구역은 [국토법]에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CF>>-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지정시에는 따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군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인 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가지자체 조합 절루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0만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예외:학교20만이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F>>-도시개발구역의 지정면적이 100만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건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공청회도 100만 이상~

-그변적이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이상의 특 광역시 또는 도에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 불성립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은 도시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되는 경우에는 환원 또는 폐지는 문제되지X.

@도시개발구역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시 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이 100만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의 만료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주 상 공 면적이 전체 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3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위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CF>>보전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구역정할수 X

#도시개발구역

-지방공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종전토지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다.

-비도시지역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토지면적 30만이상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할 수 있다.

-수용방식일 때 모든 시행자는 생활에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한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위해서는 사전에 건의 승인 및 공청회를 개최해야한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2이상의 특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시행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환지방식, 수용 사용방식 또는 혼용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 단체+ 민간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7: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6, 지방공사, 조합, 과밀외로 이전한 법인, 건축업자, 공동출자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환지방식 또는 양자의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것이 적당하다.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당해 체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3이상+총수 1/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조합설립 인가도 동일!!)

CF>>-국가지자체조합 뺀 나머지 시행자 시군구청장에게 요청시엔 면전 2/3~~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설립인가 사항 중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실시계획의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발법:지구단위-실시계획,도정법: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제외한 비행정청은 대상구역의 면적 2/3이상에 해당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등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설명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죽목의 벌채 및 식재도 특.광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하는 경우 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 만료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림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 후 2년 내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되는날의 다음 날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이상인 경우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령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 광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 군 구청장은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국토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수용해야할 토지등 세목포함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하여야 한다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있어서는 개발계획 수립시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조화를 이뤄야한다(330만 이상이면 복합기능이여~)

CF>>-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시 동의따윈 필요없오!!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성립시기는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후 30일 이내 설립등기 함으로서 성립한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지상권자X)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시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2/3 소유자 + 소유자총수1/2이상의 동의!!

@도시개발조합

-조합설립하고자 하는때에는 정관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는  면적2/3+총수1/2 동의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

-조합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수있다. (임의적)

@조합

-조합은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조합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의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이 인가 받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권한을 대행하게 하기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 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한다.(선소유후국공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수 있으며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100이상으로 한다.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따라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다만, 보유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결의권을 갖는다.

@도시개발조합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도시개발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에 관하여[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실시계획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법]에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의 의견을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 군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하급행정청 의견청취)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 받은 시 군 구청장은 일반에 공람시켜야 한다.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실시계획의 인가고시X)

#도시개발조합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토지면적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수 있다.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회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한 많은 지역권~~)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으로 작성하여야 함이 원칙, 필요상 면적식 또는 절충식으로 작성한다.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청구권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는 소멸한다.

-환지처분의 공고일로부터 환지등기를 할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환지방식 시행사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위해 토지의 교환,분합 등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개사업 시행지역 지가가 인근 다른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것이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 조성 또는 공급은 수용방식이여~~!!

@환지처분의 종류의 원칙

-적응환지(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입체환지: 토지소유자 동의 얻어 환지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 일부+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지정교부해주는 환지방식

@토지수용

-수용해야 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간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기위해서는

면적2/3토지매입 + 소유자총수2/3 동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계약을 하고 선수금을 미리 받은 경우, 시행자는 그 조성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그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취득자가 발행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정도이므로 당사자 간에 당해 명의변경행위는 유효하다.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의 지정효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수익 할수 없다.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당해 체비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시행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이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 철거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사용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당해부분은 그날로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환지처분 및 그 효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후에도 종전 토지 위에 그대로 존속함이 원칙이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의 감가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없다.

-환지계획으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환지예정지의 종전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사용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시행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뿐이며 처분은 가능하다.

@환지방식

-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정하는 경우 임차권 지상권 기타 용익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환지방식

-모든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의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그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비행정청)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시 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 변경 또는 불용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도록 한지계획을 정할 때에는(입체환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용익권자동의X)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또는 규약 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할 수 있다.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한다.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CF>>절충주의=면적주의+평가주의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차인 등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관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계획에는 필지별 환지예정지도가 포함되어야함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종전 토지는 변동한다

-시행자는 과소토지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

-사업시행의 장기화로 환지처분이 지연됨으로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시행비용의 과다한 부담과 사용 수익권의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므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 때에는 사용 수익의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사용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을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상의 모든 권리가 이전하는것은 아니며, 사용 수익 할수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당해 체비지는 시행자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수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위의 장애물 등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이전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2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권리의 조정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으로 된 임차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증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권리의 포기 및 계약의 해지 등으로서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및 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권리의 포기는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및 권리 포기로 인한 손실보상은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할 수있다.

@환지처분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권리이전의 효력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에 발생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 취득

-증환지 또는 감환지처분을 받는 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사업시행으로 토지가액의 총액이 감소한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CF>>조합인시행자는 감가보상금제도X

#환지처분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종전토지의 권리가 환지위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된다.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CF>>도정법-지체없이

-증환지 또는 감환지 청산금의 징구나 교부문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처분 있기전이라도 청산금 결정 교부 할수있는것은 과소토지나 환지부지정일때임~~

@환지방식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당사자는 권리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권리포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사업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도록 환지계획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입체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권자 등 용익권자가 있더라도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소유자 동의만!!

@토지수용방식에 의한 토지상환채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발행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목적이어야 한다.

-채권발행의 규모는 조성되는 전체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채권의 성격은 기명식 증권이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또는 질권의 목적인 경우, 그 취득자(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의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당해 취득자(질권자)는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및 조성토지의 공급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공장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학교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토지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용의 경우 [공토법]상의 사업인정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용방식

-도시개발조합이 수용을 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공토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토지상환채권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며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다만 330이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및 공장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경우 발행할 수 있다

-분양되는 토지 건축물의 1/2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CF>>-도시개발채권:행자부 승인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와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일 때는 지급보증을 요한다.

@공법상 토지면적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아닌자가(행정청이 아닌자가)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면적2/3소유+토지소유자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시 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2/3이상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토지면적 3/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4/5이상의 동의!!

@각종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수용 또는 사용방식X)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구역의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는 면적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동의는 사유지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조합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2/3이상을 매입+총수2/3 동의를 얻어야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행위

-[건축법]에의한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CF>>-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 없이O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청산금

-시행자가 징수하는 청산금은 부당이득 반환금, 시행자가 교부하는 청산금은 손실보상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원칙적으로 일괄징수, 일괄교부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분할 징수, 분할교부 할 수 있다.

-청산금을 받을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공탁할수 있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