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제도 개선의 혁신 방안

2006. 8.

성명	이 종 필
대학(원)	세종사이버대
학과	호텔 경영학과

지적 제도 개선의 혁신 방안(요약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침략기에 속성으로 완성되어 지금까지 별다른 발전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등록에 관한 실체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빈약하며 지적행정의 직제편성 및 인력 운용등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있고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가 과거 열악한 환경하에서 생성된 지적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지적제도는 지적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민주성을 기술적 측면에서는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이러한 방안의 실행을 통하여 21C 국제화.지방화.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게 될것이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초는 일제침략기에 속성으로 완성된 그 제도적 산물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기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데, 현행 지적제도의 운영이 법률적으로.행정적.기술적 측면에서 합리적.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며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현행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시대적 배경하에서 현행 우리나라 지적제도운영이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개선방안을 혁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적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 지적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및 방법을 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지적법령은 토지등록에 관한 실체법적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특히 지적의 3대이념중 하나인 지적국정주의를 법률로써 규정하고있지만 실제의 토지 분쟁에 따른 국가배상책임등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수 없는등 관계법령의 편협함과21세기 국제화.지방화.지식정보화를 추구하는 입체지적내지 다목적 지적을 지향하고 지적행정의 불합리한 직제편성 및 인력운용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직제편성을 또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각 대학 및 실업계고등학교 지적학과의 운영과 지적측량은 그 방법과 절차상 과거 열악한 환경하에서 생성된 지적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조사.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실정보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에 지적제도 운영상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한 기록자체는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최우선시 되기에 이를 위한 장기적.단계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토지종합시스템 구축을 연구의 범위 및 방법으로 정하였으며 기존의 국내.외 서적과 논문,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조사방법에의하여 연구하였으며 또한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3. 주요 연구내용

숙원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답보상태 자치단체장의 지적업무에 대한 경시풍조 이로인한 지적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외세에 의한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지적도면 전산자료의 부정확성과 연속지적 도면 작성의 어려움 GPS기술을 지적측량에 접목하는데 어려움 지목의 비현실성 등 불합리한 지적제도가 산재해있어 지적제도의 혁신방안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적 범위는 설정된 공간적 범위 중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3차원 지적정보를들을 구분하고 구축된 3차원의 지적정보관리체계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3차원 지적정보의 사례를 적용분석한다.적용된 사례를 통하여 2차원 지적과3차원 지적의 호환성을 검토하고 기존의 2차원 지적과 비교분석하여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도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연구 분석해본다.또한 3차원 지적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3차원 지적정보를 지적도면에 표현하고 지적공부에 관리할수 있는 관리체계르 연구하여 2차원 지적의 문제 해결과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 도입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완전한 3차원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있다.따라서 연구 동향의 2차원 및 3차원 지적관리정보체계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4. 문제점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등록 대상은 아직까지 지하.공중에 걸친 부분까지를 반영하지못하는 2차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지하.공중공간 사용의 확산에 비추어 볼때 3차원 지적으로서의 발전을 강구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문제점 중에서 지적제도와등기제도의 이원화 측면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여기서 일방적으로 여겨지는 지적제도의 문제점들은 크게 4가지가있다.첫째지적제도 자체측면 둘째낙후된 전산화측면 셋째지적측량 대행제도의 완전경쟁 도입요구 측면 넷째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 측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5. 개선방안

혁신방안으로는 ①3차원 디지털 지적제도 도입 ②토지경계분쟁 방지를 위한 지상경계표지설치.관리제도 도입 ③지목 변경에 관한 규제완화 및 지목체계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④지적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등의 연구를분석해 본다.

기존의 2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지적정보 등록사항이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및 좌표로 되어있어 토지이용이 다각화되어 있는 현실세계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현실세계의 일필지상의 지적정보를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한것이다. 지번과 지목의 경우 2차원과3차원에서 모두등록할 수 있으나 입체지번과 입체지목은 3차원에서만 등록할 수 있어 3차원 지적정보의 관리가 2차원 지적정보관리에서는 불가능하다.도면의 형태에 있어서 2차원 지적에서는 평면도만 지원이 가능하나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는 평면도,측면도,입면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여 건물들 간의 위상관계 분석 및 지상과 지하 그리고지표면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또한 3차원 지적의 장점중의 하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것이다.이는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 및 실행,도시계획 등에서 정확한 분석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2장. 본  론	4

1.  지적제도의 혁신적 기법	4

가. 지적의 혁신적 패러다임	4

나. 지적 행정 조직의 문제점 과 혁신방안	8

다.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10

2.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의 혁신 기법	13

가.지적정보관리체계의 개념과방법	13

나.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개념과방법	16

3.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필요성	21

제3장 결 론	27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현행 지적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최근 토지대장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통해 전산화 되었지만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면서 생겨난 지적공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

지적도면의 신축.마모에서 오는 지적불부합지의 문제점,지적측량기준점의 부정확성에서 오는 지적측량의 문제등은 외부로부터 지적제도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바로 지적제도의 취약성으로 이어져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일반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제도의 운영상 법률적,행정적,기술적 측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의 궁극적 기능인 토지의 조사,등록,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현행 지적제도가 종합적으로 겸비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초는 일제침략기에 속성으로 완성된 그 제도적 산물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기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국민생활환경의 악화,기반시설의 효율성 저하,대규모 도시재난의 발생등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건과 함께 도심의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도시문제 해결이 더욱더 어려워지고있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토지에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의이용을 극대화 할 수있는 대안은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평면적 토지이용을 지표면 뿐만 아니라 미래의 토지라고 불리우는 지하 및 공중공간으로 확대 개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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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보는 토지에 대한 정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있어 흔히 지적정보를 토지에 있어서 사람의 호적과 같은 것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의 활용에 있어서 지적정보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경계선과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을 필지단위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정보이다.

지적정보의 활용분야도 국가의 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영역,금융 및 일반 건설활동이나 부동산 거래에까지 다양하다.

이와같이 토지정보의 기반이 되고있는 지적정보는 최근까지 많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지적 형태인 2차원(2D : Two Dimension)인 정보만을 등록,관리하고 있어 활용에 제한이 있고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 이용이 입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평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는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차원 (3D : Three Dimension )지적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최근처럼 정보사회가 가속화 되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모든 분야에 변화를 요구하고 지적에 있어서도 더욱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지 행정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3차원 지적 (3D : Three Dimension Cadastre )정보관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혁신적으로 제기 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 2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3차원 지적정보관리 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한다.

3차원정보관리체계를 구축방안하여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 지적기준점체계 정립과 지적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지적기준점체계와 지적공부,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점진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1998년부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실시하여 2002년 말 80%에 달하는 약60만 매의 수치적도면을 완성하여 필지중심의 토지정보 시스템 (PBLIS)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필지들 내에서 형성되어지는 3차원 지적정보들에 대해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와 학계에서 새로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모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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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와 함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현

실세계에 맞는 3차원의 지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 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의 골격을 정하고 이를 등록,관리,제공할 수 있는 체제도입이 시급하다.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3차원 지적정보들을 도면에 표현할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2차원 지적정보관리와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2차원지적정보관리체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3차원 지적정보에 대한 등록 방안을 검토하고 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입증해야한다.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란 현행의 2차원 지적(평면상의 지적)에 높이(표고)를 포함시켜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 및 지상공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3차원 지적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3차원 지적정보를 지적도면에 표현하고 지적공부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연구하여 2차원 지적의 문제를해결과 3차원지적정보관리체계 도입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완전한 3차원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있다.따라서 연구범위와 방법은 2차원 및 3차원 지적정보관리 체계와 관련된 연구범위로 구축된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의해 3차원 지적정보들의 지적도면에 등록가능성과 지적도면에 표현된 여러가지 유형의 사례가 기존 2차원 지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그리고 3차원 지적정보를 지적도 이외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가?그리고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활용으로 인한 3차원 지적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의 타당성과 등록정보의 제공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 방법에는 사례지역 분석을 위해 3차원 지적정보의 시각적 위치 식별이 가능한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한 공간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이러한 공간분석을 위해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는 기존의 2차원 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면(지적도,임야도) 및 속성정보를 3차원으로 작성,관리,등록,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2차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3차원 공간데이터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지하 및 건물에 의하여 은폐되어져 있는 시설물을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적정보관리체계이다.

또한 3차원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기존의 표준 언어개발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GIS COMPONEN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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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 론

1. 지적제도의 혁신적 기법

가.지적의 혁신적 패러다임

1) 현황 및 문제점

지적 제도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그 유형은 설치 목적 및 발전 단계별로 세지적,법지적,다목지적으로 나뉘는데 지적제도는 측량방법 내지 경계표시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구분된다.도해지적은 경계를 도해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수치지적은 경계를 수치인 좌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사항에 의한 구분으로는 2차원지적과 3차원지적으로 나뉘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4차원지적을 제기하는 학자도있다. 2차원지적은 수평면인 지표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는지적제도이며 3차원지적은 지하,지표,공중의 입체면을 등록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적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현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지적공부(대장)는 토지(임야)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있다.다소 불완전 하지만 법지적을 표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기존의 도해지적에서 수치지적의 확산을 통한 제도 전환을 모색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도해지적에 비하여 수치지적으로의 전환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점차 수치화작업을 전반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등록대상은 아직까지 지하,공중에 걸친 부분까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2차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지하,공중공간 사용의 확산에 비추어 볼 때 3차원 지적으로서의 발전을 강구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지적제도의 유형을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종합하면 표1-1과 같이 설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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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지적제도의 유형

연구자	년도	유형 분류 기준	유 형	개 념
원영희	1979	설치 목적	세 지 적	과세징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지적제도
			경제지적	유사지적이라고도 하며,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지적제도
			법 지 적	소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
		경계표시방법	도해지적	경계를 도해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는 지적제도
			수치지적	경계를 수치인 좌표로 나타내는 지적제도
		등록 절차	2차원지적	수평면인 지표면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하는 지적제도
			3차원지적	지하,지표,공중의 입체면을 등록대상으로 하는 지적제도
		등록의무의 강약	소극적지적	등록의무가 소극적인 신청사항 등으로 된 지적제도
			적극적지적	등록의무를 신고에 의하는 지적제도
류병찬	1991	발전 과정	세 지 적	다목적지적제도란 설치목적이 과세뿐만 아니라 소유권보호,기타 여러 가지 목적을위해 설치되는 지적제도
			법 지 적
			다목적지적
		측량 방법	도해지적	1979년의 연구와 개념은 동일
			수치지적
		등록 방법	2차원지적	1979년의 연구와 개념은 동일
			3차원지적
박순표 최용규 강태석	1993	발전 단계	세 지 적	1991년의 연구와 개념은 동일
			법 지 적
			다목적지적
		표시 방법	도해지적	1979년,1991년의 연구와 동일
			수치지적
		등록 대상	2차원지적	1979년,1991년의 연구와 동일
			3차원지적

출처: 이범관,“한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1996,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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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등록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적제도는 지적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지적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적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공시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① 지적법 제29조의 소유권 등의 득실변경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절차와 ②같은법 제24조의 등록사항의 정정 ③ 같은법 제30조의 등기촉탁 등은 지적업무에 있어서 등기업무와 관계를 규정한 대표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국토관리와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가 저하되고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요인이 되고있다.또한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토지표시사항이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기관이 비치하고 있는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 저하 뿐만 아니라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표 1-2 참조)

※표1-2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간 업무의 흐름

구 분	시.군.구 (소관청)	법원등기과,등기소
토지의 표시	① 토지표시에 관한 변동 ↓ (합필,분필,지목변경,환지 등) ② 토지대장에 변동사유 기재 ↓ ③ 등본 발급 →	⑤등기부에 변경사항 기재 ↑ (대장등본첨부) →④ 등기 신청 : 소유자
권리의 변 동 (소유권보존 등기)	① 등본 발급 : 토지대장에 → 소유자로 기재된 자 ④ 등기사항 확인(대장과 대조)←	②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대장등본 첨부) ③보존등기(대장상소유자를 ↓ 소유자로 기재) ←④ 등기필 토지
이 전 등 기	④ 대장상 소유자란 변경 기재 ←	① 양도인 . 양수인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② 소유권이전등기 기재 ↓ ←③ 등기필 통지
명의인 표시 변경	( 주소,성명의 변경 기재) ④대장상 소유자 표시 ←	① 소유자 : 변경등기 신청 ↓ ② 변경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 ↓ ←③ 등기필 통지
기타권리의 발생.변경.소멸		① 권리자 또는 권리자. ↓ 의무자의 등기 신청 ② 권리의 발생.변경. ↓ 소멸의 기재 ③ 등기필 통지는 안함

출처 : 유해웅,<토지법제론>,부연사,2000,p.734~735.

2)패러다임 혁신제안

과거 도해지적.평면지적에서 탈피하여 소위 다목적지적을 지향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법령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제도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현행 지적법의 전면 개정을 감행하여 새로운 지적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지번체계는 복잡한 사행식을 지양하고 단지식 등으로 전환되어져야 하며 이는 선진 외국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방식으로 발전되어져야 할것이다.

소위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충청북도 청주시 등 ‘새주소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번체계의 개선은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적측량에서의 GPS(위성측량) 내용을 지적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속성.도형정보의 관리에 있어 지리정보체계 운용기법 등도 적용해야 할것이다.

더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 후 북한 토지의 관리방안까지 고려한 법령 개편은 매우 불확실한 사안이지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지적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구체적 방안은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실체적 내용은 지적법에서 다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지적법령은 각 조문별로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적제도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2006년 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하되,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고 둘째,지적제도가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다루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구,용역,실험사업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고객과 행정제도 개선.국가 졍재력 제고 등의 사업성과를 BSC(균형성과)관점에서 판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100여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지적제도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첫째.수요자 중심의 지적제도를 탈바꿈해야 할것이다.그간 지적제도는 전문기술 분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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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하에 공급자(공무원,측량자) 위주로 운영되어 수요자로부터의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고객과 성과’중심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제도로의 기능변화가 필요하다.국민의 재산권 공시와 토지과세,토지거래,토지평가 등 행정지원 차원의 토지의 기초자료 제공 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셋째,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계최첨단 측량기술을 도입해야한다. 1910년대에 창설된 지적측량 제도로는 지리정보 분야의 첨단기술 (GPS/GIS)접목이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고비용.저효율의 지적측량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GPS/GIS분야의 접목이 가능한 세계최첨단 측량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혁신을 위하여 제시한 ‘지적제도 혁신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세계 일류의 지적제도 창출’이라는 지적제도의 비젼이 현실화시켜야 할것이다.

나.지적 행정 조직의 문제점 과 혁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지정행정조직은 운영체계에 있어 중앙정부에 지적관련 법령의 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지적사무를 총괄.관장하는 중앙집권적 지적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적행정은 정책입안,인사관리,예산집행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조직이 위치하여 있는 곳은 중앙의 지방재정세제국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에,자치구의 경우에는 재무국 또는 도시계획국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가적으로 통일된 형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서로 다른 조직의 위치에 놓여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구조 뿐 아니라 행정기구에서 담당하는 업무 측면에서 지적업무는 토지행정의 일부로서 극히 미약하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적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각 자치구의 지적부서는 조직구성의 성격상 상급기관인 행정차치부의 직무내용에는 지적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혼란을 주고 있으며 그 사무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제시 하지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건설교통부의 직무내용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각급 국토건설계획의 조정,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 및 간척과 육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여 놓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주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적행정부서인 행정차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적업무 담당부서의 지적행정업무는 건설 교통부의 토지관련민원업무에 비하여 그 위상과 지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8

아래와 같이 표1-3과 같이 토지관련 업무의 관장기관 현황을 참조하길 바란다.

관장기관	주 요 내 용
재정경제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책(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국.공유재산 관리 (국유 재산법) *국세에 관한 세원관리 및 과세
행정차치부	*토지.건축물의 등록공시 (지적법) *지방세에 관한 세원관리 및 과세 (지방세법) *행정구역의 조정 (지방자치법)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주저 표시 제도
건설교통부	*국토.도시.지역개발계획(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건축 인.허가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 매립 관리 (공유수면매립법) *철도 용지 (철도법) *해운 항만 관리
산업자원부	*공업단지 조성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광구조사 관리 (광업법)
농림부	*농지의 보전관리 (농지법) *농지개량.경지정리 (농어촌정비법)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농어촌정비법) *산림의 보전관리 (산림법) *초지조성 및 관리 (초지법)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지역의 관리 (군사시설보호법) *징발 보상 (징발법)
교육부	*학교용지의 확보관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학구의 계획.조정 (교육법)
문공(광)부	*사적지.문화재의 보존관리 (문화재보호법)

※표1-3 토지관련 업무와 관장기관 현황

출처 : 류병찬,“한국과 외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9,p.155.

2)패러다임 혁신제안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가칭 ‘토지청’을 중앙부서에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적행정조직을 단계적으로 구체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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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후자체 수입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지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적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만하다.결국 현행 지적행정조직은 지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제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토지행정을 위한 중앙부서간의 유기적 협조 내지는 통합체제를 요하는 시점에 직면하였다.이러한 지적행정의 체제 개선은 앞으로의 토지정보체계,GPS,GIS등과 같은 첨단의 정보기술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바 위에서 제기한 방안에 큰 비중을 둘 수 있는것이다.

지적측량제도의 선진화가 국가적인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지적측량에 대한 GIS시스템의 구축등을 통한 지적측량행위 자체의 선진화 작업과 지적사무가 갖는 국가사무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적측량사무 자체에 관한 법률적.행정적 지원과 정책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것이다.

한편 지적측량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라도 국가기관의 명확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보강하여야 하며 지적측량대행제도의 개선방향은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전면적인 개혁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정부출자기관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한 국가 직영의 새로운 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며 지적측량행위 자체에 관한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추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다.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다양한 원점체게로 인하여 전국적인 동시망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2003.7(1차),2003.9(2차),2003.11(3차)의 전국망 동시관측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단일망의 구성과 세계측지망과의 연결을 위한 전국 파라미터의 결정이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토지조사사업 당시 독자적인 기준점 체계를 정립한것이 아니라 조기완료를 위하여 지역별 원점의 설치와 동경원점을 이용한 전국망 설치를 들 수 있다.

둘째 6.25 이후 약 74%의 삼각점의 복구가 이루어 졌는데 복구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정밀한복구 및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측량성과를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표1-4 지적(임야)도의 축적의 다양성

구분	지적도				임야도			총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장수	36.971	29.653	119.880	654.517	24	20.690	60.426	922.161
비율	4%	3.2%	13%	71%		2.2%	6.6%	100%

다양한 축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임야도와 지적도간의 문제이다.임야지역의 경우 토지조사사업 이후 작성되었으며 임의도곽 지역도 많이 존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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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와 지적도의 접합에 있어서 임야도곽분해를 통한 격자설정이나 접합을 위한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위치의 변동이 가능하며 신.축도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로 구획정리나 경지정리를 통하여 새로이 작성된 축적도면과 기존의 도면과의 접합문제이다.최근 독취기술의 발달로 지구계확정에 있어서 보다 높은 정밀도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신축량 및 기준점에 따른 문제가 있으며 과거 작업지역의 경우 형태와 위치가 상이한 지역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기술발달에 비해 낙후된 측량방식은 수치측량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측판측량방법은 기계적.기술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낙후된 측량방식에 의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량장비의 낮은 정확성 둘째 기준점 전개 및 등사.준비도 과정에서의 오차 발생 가능성 셋째 기준점이 부재한 곳의 경우 현형에 의하므로 일률적인 성과제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또한 이로 인하여 인접현형 측량지역 및 기준점 측량지역과의 괴리발생 위험률이 높다.

불부합지역과 도면 간 접합문제에서 불부합지란 토지대장과임야대장,지적도와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내용과 실제토지의 이용상황,지목,경계,면적,소유자 등이 부분적으로 일치되지 않거나 지적등록공부간의 불부합 등을 말하는데 이것이 지적공부의 공신력 저하를 초래한다. 도면접합에 있어서는 90여년동안 유지관리해오면서 신축.마모.뒤틀림.오손 등 도면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재조제 과정에서의 문제 특히 도곽주변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있다.이러한 도면 관리상의 문제점은 정보의 전산화로 어느정도 해결되었으나 전산화 이전에 이루어진 신축등에 관한 오류사항은 아직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또한 낱도곽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도면 접합에서의 문제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PBLIS 운영의 문제에는 PBLIS는 다목적지적제도로의 발전을 위한 단계로서 지적도면의 전산화 민원발급의 신속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행정에 이바지 하는바가크다. 이러한 지적정보의 전산화 없이 추진하는 토지정보시스템은 그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며 사앚되는 시스템으로 전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그러나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낱도곽 및 축적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현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즉 DB화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은 이루어 졌으나 기본 Base의 미정비로 인하여 민원발급서류의 미비 지적측량과의 불완정을 가져오며 이는 지적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문제 해결접근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현 지적공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면 등록 당시의 오류나 원점체계의 다양성 기준점간의 오차 다양한 축적의 혼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원점의 문제는 시설된 기준점의 낮은 정확도를 초래하고 구획.경지정리 및 세부측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적인들의 염원인 전면적인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나 재정.제도.행정.인력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는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적제도 개선(점진적 지적재조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지적 제도 개선 방안

지적제도 개선 방안으로 내세운 ‘점진적 지적재조사’란 기존의 측량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준체계에 의한 재조사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산.학.연의 체계적인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표1-5 일본의 재조사 현황                                       (2000년말기준)

지역구분	실 적	비 고
DID지역	18%	도심지
DID이외 택지지구	46%	취락지구
농경지	66%
임야	37%
총계	44%

출처 : 일본 토지가옥조사연합회 연구발표 자료.2003.10.22

일본의 사례를 보면 DID지역의 경우 18%라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일본의 잦은 지진으로 인한 측량상의 난점이나 측량기술의 발달에 따른 재측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적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0여년에 걸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적조사의 실행은 우리가 참고 해야할 사항이다.

일본의 지적조사경험을 바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현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향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점진적 지적재조사의 기본구상은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기존의 정확도 낮은 기준점체계를 고정확도와 기준점체계로 정립하고 기존의 기준점 및 지적공부를 토대로 경계를 복원한후 새로운 기준체계를 바탕으로 RTK - GPS 및 데오드라이트 등의 정밀기기로 각 경계점을 등록하여 현재 수치지역수준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하는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있는 ‘한국측지계2002’를 분석하여 활용에 있어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것이다.

지적기준점체계와 지적공부의 분석을 통하여 현행지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단순한 지적정보의 전산화나 좌표의 변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그러나 수 십년에 걸쳐 재좌조사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쳐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2004년 행자부의 중점추진 업무 시책을 보면 지적기준점 신설 및 재정비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GPS상시관측소 정밀좌표 산출 불부합지 정리사업 등 지적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적측량을 위한 GPS 전국망의 구축에 필요한 3차원 망조정 등 전문가 시스템 개발과 GPS세부측량,항공삼각측량기법의 개발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아울러 기존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위한 신축보정 지적도면의 다양한 인접처리의 자동화와 전산입력된 지적도면 자료의 자동 오류검색 등에 관한 자동화 및 지적도 이동정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실용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하며 지적 행정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신력을 높이게 되며 다목적지적과좌표지적의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갖추게 될것으로 전망한다.

2.지적정보관리체계의 혁신적 기법

가.지적정보관리체계의 개념과방법

1)개념

지적정보관리란 일필지의 정보를 지적측량에 의해 취득하고 취득된정보를 국가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관리.수정.유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소유권 보호를 하는데 있다.또한 토지관련 정보시스템에 이러한 지적정보를 제공하여 정부 또는 민간의 토지관련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지적정보관리의 유용성은 명확히 지적정보와 이 정보가 사회의 다른자료들과 어떻게 화합하여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지적은 국토의 모든 토지를 측량하여 공부에 등록하는것으로써 필지별로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한다.

지적정보는 전국토의 대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이용형태.지리적우치.면적.가격등 기본적인 사항을 수록하고 있을 뿐아니라 지적도는 대축적의 공도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법적 기능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공공계획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적 자료이며 필요한 용지의 확보나 비경제적인 토지의 세분화 방지또는 지역적인 토지투기의 예방을 위한 각종 토지규제업무에 이를 이용한다.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지적도의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지적도를 근거로 하여 건축물의 현황이나등고선 같은 자료를 추가하여 각종 지적고시용 도면으로 사용되어 공공게획의 수립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된다.결과적으로 지적정보관리체계는 고유의 업무인 지적정보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토지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정부 및 민간의 토지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정보관리체계 상에서는 2차원의 지적정보만을 정보로 규정하고있어 3차원 지적정보는 정보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세계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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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법

지적정보관리에서 가장중요한 일필지 내의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과 관리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토지등록이란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고 하고 필지마다 소재지,지번,지목,경계,면적,소유자 등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는 독립성.개별성이 인정되어 비로소 물권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또한 토지의 등록행위는 등록내용의 안정성과 통일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가기관에 의한 고유의 업무로서 시행한다.이러한 토지등록은 국가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지적공부의 종류와 각 공부별 주요 등록사항은 표2-1과 같다.지적공부는 일정한 형식과 규격을 법으로 정하여 일반 국민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항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등록된 내용은 실제의 토지내용과 항상 일치하는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정리해야한다.

현실적 3차원 지적정보가 필요한 정부부처나 토지관련 기관들마다 필요한 3차원의 지적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중복투자가 허다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표2-1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차원	2차원등록사항							3차원등록사항
구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복합건물 지상건축물(층별도.체적) 지하건축물(지하철역) 지하시설물(가스 상하수도.케이블과 파이프의소유권및위치 서로다른필지위에있는 건물 오염지역 문화재
토지의소재	●	●	●	●	●	●	●
지번	●	●	●	●	●	●	●
지목	●	●		●	●
면적	●	●
소유자의성명,명칭	●	●				●	●
주소.주민등록번호	●	●				●	●
소유권의지분						●	●
대지권의비율							●
경계				●	●
좌표			●
고유번호	●	●				●	●
도면의축적	●	●		●	●
토지의이동사유	●	●
토지소유자가변경된날과그원인	●	●				●	●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과그설정.수정연월일	●	●
개별공시지가와그기준일	●	●
전유부분의건물표시							●
건물명칭							●
공부의장번호	●	●				●	●
도면의색인도				●	●
도면의제명				●	●
도곽선과그수치				●	●

부호및부호도			●
건축물및구조물등의위치				●	●
경계점간거리				●	●
삼각점및지적측량기준점의위치				●	●

자료출처 : 지적법 제9조.제10조.제11조,지적법시행령 제9조.제10조.제12조

3차원의 지적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2001년 1월 지적법 전면 개정시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은 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3차원 지적정보(건축물,복합건물,지상건축물<층별도.체적>,지하 건축물<지하철역>,서로다른 필지위에 있는 건물,오염지역,문화재 등)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현실적인 토지상항과 동일하게 수치의 형태로 등록.관리.공시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소유권 보호 그리고 각종 토지관련 정보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 결국 표2-1에서 보는 바와같이 현행 2차원 지적정보관리에 있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대상이외에 지상 및 지하공간의 3차원 지적정보를 포함하는 토지등록이 되어야 3차원 정보들이 법적 안정성을 찾아 소유권 보호등 지적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기대효과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일반적 효과를 사회적 측면으로 볼때 지적의 유용성은 명확한 지적정보가 사회의 다른자료들과 어떻게 화합하고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적은 국토의 모든 토지를 측량하여 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필지별로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한다.만약 토지표시가 부정확하다면 인접토지 소유자간에 토지분쟁이 일어나게된다.

법적측면은 사법적인 면과공법적인면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상호간의 토지거래가 있어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토지표시를 전제로 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가 뜻하지 않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지적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인것이다.공법적인면은 지적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토지등록은 법적효력을 갖게되고 공적확인의지료가 되는것이다.행정적측면에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토지개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업무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보유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법 조정에 있어서나          15

그 시행에 있어서 지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기타 공공행정을 위한 자료로서 지적이 이용되는 경우의 일면을 살펴보면 인구의 분산이나 재배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번으로표시된 거주지의 결정이나 각종 농업통계,선거인명부작성,토지의 평가,기업에 관한 통계 또는 주민의 주거표시로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실체적 효과에서 토지등록의 법적 효력과 공시를 보면 우리나라 지적법은 상호적 등록주의를 취하므로 모든 토지를 공부에 강제등록 하도록 규정하고있다.토지에 등록되는 사항은 일정형식에 맞춰 행하되 국가의 적극적 공권력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토지표시의 공신력과 국민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데이터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는것이다.또한 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부증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현황을 한번만 정확하게 공시하면 등록의 내용은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한 권리의 공시도 변함이 없게된다.

도시 및 국토계획의 원천에서 도시 및 국토계획수립에는 지역생활계획과주택,상.하수도,교육,문화,체육시설,보건위생,사회복지시설계획,위락공간의 정비확충 등 정주체계의 확립이 있게된다.또 공업,농축,임업,수산업,상업 및 서비스업 등 생활기반 확충 및 생산진흥계획,자원이용과 관리,수송통신망체계의 확립,환경보존과방화대책을 전제로 한 토지이용계획이 있게된다.토지이용계획,토지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지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게 된다.

토지관리의 지침에서 현대의 지적을 다목적지적이라고 하는것은 지적의 최초 목적이었던 과세는 물론 토지소유자를 위한 법적 기록으로서 증서기록,권리기록을 가지는 것과 소유권 보호의 권리장치가 되고 토지의 각종 계획과 관리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의 효과는 토지와 관련된 모든분야에 넓혀져 있다.그러나 현재의 지적으로는 토지관련 정책수행에 있어서 올바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적정보관리는 현대의 도시화.정보화되어 있는 상황과 그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3차원지적정보관리체게의 개념 과 방법

1) 개념

3차원 지적정보관리란 소유권의 인정범위가 필지내의 지표,지상,지하의 공간범위를 포함하는 만큼 기존의 2차원 지적 즉 평면지적에 지상의 건축물과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파이프,지하차도,지하철,지하주차장 등 공중 및 지하공간의 3차원 정보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지형과 토지관련 정보 등을 연게하여 통합 관리하는 지적제도를 말한다.

즉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개념은 2차원 지적인 평면지적에서 진일보한 지적제도로 토지의 이용이 다양화,입체화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지목 등 지표에 관한 물리적 현황은 물론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등을 수치의 형태로 등록.공시하거나               16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명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

3차원지적정보관리체계의 개념을 “2차원의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수치의 형태로 등록.관리.공시하여 국통의 효율적 관리 및 소유권 보호 그리고

각종 토지관련 정보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즉 지표에 관한 물리적 현황 및 공중과 지하의 시설물 등을 등록.관리.공시하여 각종 토지관련 정보와연계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한다.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지상의 건축물과 지하의 상.하수도,전기,가스,전화선등의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거나 각종 토지관련 정보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방법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는 기존의 2차원 즉 평면상의 지적정보관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인 지상 및 지하공간의 부분에 대해 기하학적인 묘사를 등록.관리하며 이러한 3차원의 정보를 토지관련 업무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토지관리체계이다.  3차원 지적정보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모든 필지에 대한 3차원 지적정보를 구축하기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취득과 자료의 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급하게 3차원 지적정보관리가 필요한 필지를 구분하여 등록하는 개별적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권리객체의 구분 등록의 측면)가 바람직하다.다시말하면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이루어져 3차원 지적정보의 관리 및 등록이 요구되는 필지만을 선별하여 등록.관리 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3) 기대효과

3차원 정보관리체계는 현재의 2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2차원적 효과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다음은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하였을 경우 2차원 상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첫째 2차원 지적정보관리를 기반으로 한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하여 3차원 지적정보인 입체지번,입체지목,표고,지상 및 지하건축물,지하상가,지하주차장,지하철,지하도로,지하매설물,오염지역,문화재 등을 평면도인 2차원 지적도면 상에 등록한 3차원 지적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이는 일필지와 건축물과의 관계,건축물과 건축물과의 위상관계 등의 위상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현재 2차원 상의 토지권리는 일필지의 토지소유권과 별도로 건축물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하와 지상의 권리를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지않다.법률적.제도적 측면에 보완으로 인하여 2차원과 3차원을 포함한 권리 객체를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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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권리객체에 대한 구분을 함으로 해서 3차원 공간상의 지적정보권리를 국가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수 있다.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넷째 3차원 지적도면과 3차원의 대장을 부동산등기부와 연게하여 실시간으로 수정정보를 검색하여 지적과 등기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있다.또한 제도적으로 지적과등기를 일원화하여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를 통합하여 토지등록부(가칭)로 한다면 민원인의 관점에서 지적 및 부동산 등기 등 민원에 있어 불필요한 서류감축,논스톱민원처리,대기시간 감축 등으로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것이다.

다섯째토지가 물리적으로 객체라면 지적은 현상의 주체이다.지적정보는 도시계획.토지정책개발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시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토지관련 업무에 있어 3차원의 지적정보가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적업무의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3차원 지적정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 지적의 신뢰성 제고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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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도입변수에 따른 3차원 지적정보관리의 효과

도입변수	효 과
2차원 지적정보(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 경계,좌표)+3차원지적정보(표고,지표면 지하상가,지하주차장,지하철,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건축물 등 지상시설물 정보)	‣3차원 지적도면 작성 ‣토지개발정책 수행시 신속성 및 경제성, 보상의 효율성 :토지정책수행 당시의 일필지의 3차원현황 이 등록된 도면과 대장의 제공 ‣재개발의 효율화 :등록된 3차원 현황도면이 있으므로 보상 의 효율성과 경제성,신속성
지상 건축물,지하시설물 (건축물 및 상수도 등)	‣공간구분의 효과 :수평적 및 수직적소유권 구분 ‣3차원 정보의 지번과 지목부여 :입체지번과 지목 ‣소유권의 대한 법적안정성 제공 :수평적.수직적소유권 구분등록 ‣지적과 연계된 지하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 :정확한 정보유지 및 관리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3차원 지적정보(표고,체적,건물,지하상가,지하철,지하도로,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물,3차원 지적도면+부동산등기부	‣지적정보의 불일치 소거:지적정보의 온라인 제공 ‣등기의 공신력 확보:실질적심사의 효력제공
복합형태의 건축물(이중지목:도로위의 건물,철도위의 건축물등)	‣지번부여:입체지번 ‣권리객체의 구분
2차원 및 3차원 지적정보 + 토지관련정보	‣효율적인 국토계획 수립 ‣국토관리의 효율성
‣등록정보의 충족으로 국가 및 지방행정의 완벽한 정보제공 ‣지적업무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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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효 과	가능여부
실제적효과	3차원지적도면 작성	•일필지와건축물의 관계파악 •건축물과 건축물의 위상관계 분석 •각종토지관련업무(도시계획고시,개별공시지가 ,건축물관리,시설물관리,재개발수행 등)의 현황도면의 활용 •각종 토지관련시스템에서의 기본도 활용 (대축척 기본도)	2차원	3차원
			× ○ × ○ × ○ ○ ○
	권리객체의 구분	•수평적.수직적 소유권 구분 •공간상의 정보에 대한 구분소유 •3차원 지번.지목의 부여 •3차원 소유권리의 법적 안전성 •3차원 지적공부	× × × × ×	○ ○ ○ ○ ○
	•3차원지적도면과 등기부의 연계 •지적과등기의통합	•지적과등기의 on-line system •지적과등기의정보불일치 해소 •지적대장과등기부의 통합(가칭:토지등록부) •불필요한 서류의 감축 •원스톱.논스톱민원처리 및 대기시간감축에 따른 고객지향형의 민원서비스 •행정의 능률성 및 비용절감	지적과등기의연계는3차원의경우에가능한효과를기술한것이고통합의경우3차원을전제로한것임
	3차원 지적정보의 real-time 제공	•국가및지자체의토지행정의효율성.신속성 •효율적인토지정책의수립및수행 •지적의기초정보원의 역활 •지적의 신뢰성 및 위상제고	2차원에서보다3차원에서더큰효과를볼수있는것임
일반적효과	사회적 측면	•정확한 지적정보의 등록및관리 •수평및수직적 정보의 등록및관리 •토지분쟁의 제거	× × ×	○ ○ ○
	법률적 측면	•수평,수직적 권리의 등록 •법률적 안전성 •거래의 안전성과신속성 •공적자료로서의 기능	× × × ×	○ ○ ○ ○
	행정적 측면	•토지관련모든행정에 기초정보원의 역활수행 •토지 정책수립및수행.토지개혁.토지평가.시설물관리.통계.선거관련.주민의 위치파악.공공행정의 원활한 수행	○ ×	○ ○

※표2-3 지적정보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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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지적정보의관리체계의 필요성

가. 분석

현행 2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입체공간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것이다.

3차원의 지적정보를 관리하기위해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개발된 관리체계의 환경과 주요기능 및 자료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선정된 사례지역에 대한 3차원 지적관리체계의 효과를 분석하기위해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필요성

토지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지하공간으로 확대되어 지상 및 지하공간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의 입체적 활용에서 일필지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의 이용이 다양한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지적은 2차원 지적으로 되어있어 이러한 이용이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로서 완전하게 인정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3차원 지적등록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필지에 대한 3차원 지적정보를 구축하기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취득과 정보의 저장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이 대부분 토지의 입체적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3차원 지적정보관리제도 보다는 필지별 3차원 지적정보관리제도가 바람직하다.다시말하면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이루어져 3차원 지적등록이 요구되는 필지만을 등록.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양한 재산권보장에서 우리나라는 지적형식주의를 취하여 자연적 토지를 필지로 구분하여 지번,지목,경계,면적 및 좌표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하고있으며 향후 이러한 토지의 입체적 이용관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공정하고도 확실한 경계 및 면적등이 결정되고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재산권의 보장이 확실하게 되어야 할것이다.특히 개별화된 소유권의 중요성은 인구밀도가 증가될때와 토지이용이 심화될때 더욱더 커지게된다.많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난 두 세기동안 겪어 왔으며 그것은 지적등록제도 발전에 주요요인이 되어왔다.후에 도심지역의 토지에 대한 압력들은 각각의 상층부의 부의 창출로 이어지게된다.

도시의 안전망 관리는 도심의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지하공간에 지하상가 및 지하건축물,지하철,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등의 도시기반시설물이 들어섰고 공사중인곳이 많이 있다.지하공간의 시설물은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따라서 대축적 도면인 지적도면을 사용하여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하공간의 3차원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21

각종 시설물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다른 중복투자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것이다.

다. 도입 방안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첫째 대상지의 선정 및 자료항목을 분석하고 해당자료 목록을 산출하여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분류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각 자료들의 위상관계를 결합시킴으로써 <그림3-1>과같이 효율적인 관리체계르 구축할 수 있다.자료의 분석 및 입력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중복된 자료는 제거함으로써 자료의 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료의 내용과형식에 일관성을 부여할 때 자료의 표준화를 가져온다.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는 2차원 지적의 틀에서 벗어나 3차원으로 시각화하여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속성 DATA작성      2D 기초도면            2D 도면              위치속성 DB구축

및 실물조사           조사/작성              CAD 작업            공간DB 구축

⇩

폴리곤 작업

⇩

2D 평면 데이터                    속성 DB 통합

3D 공간 데이터  변환                 조정 작업

⇩

속성자료 CODE 값 부여 및 위치정보 확인 접목

⇩

위치정보 + 속성정보

접 목

정보 산출

※그림3-1데이터베이스 구축흐름도                                           22

둘째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연결방법은 <그림3-2>과 같이 화면에 도형테이블과 동시에 표시하고 대상객체를 직접 선택하여 해당속성 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셋째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절차는 <그림3-3>과 같이 기 조성된 2차원 도형자료 (폴리곤,라인,심벌등)를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 자체 엔진을 통하여 4가지 형태의 3차원 객체로 변화시켜 표현한다.

Drawing File(.DXF)                     DBMX(자체DB및기타 데이터베이스

3D자료 변환을 통한

위상관계 형성

:XDWORLD(.XDW)

공간자료 분석                                      DB 분석 기능

분석결과 도출                                          질의어

출       력

※그림3-2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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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도형자료

(폴리곤,라인,심벌)

XDWORLD ENGINE

POLYHEDRON         PLANE            CYLINDER         BILLBOARD

건물,구축물             도로,인도          지하시설물           나무,가로등

(다각형 형태)          (면적인 형태)       (라인형태)

3D 공간 DB 생성

※그림3-3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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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대효과

기존의 2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지적정보 등록사항이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및 좌표로 되어있어 토지이용이 다각화되어 있는 현실세계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표3-1은 현실세계의 일필지상의 지적정보를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한것이다. 지번과 지목의 경우 2차원과3차원에서 모두등록할 수 있으나 입체지번과 입체지목은 3차원에서만 등록할 수 있어 3차원 지적정보의 관리가 2차원 지적정보관리에서는 불가능하다.도면의 형태에 있어서 2차원 지적에서는 평면도만 지원이 가능하나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는 평면도,측면도,입면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여 건물들 간의 위상관계 분석 및 지상과 지하 그리고지표면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또한 3차원 지적의 장점중의 하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것이다.이는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 및 실행,도시계획 등에서 정확한 분석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3-4는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효과를 정리한 것으로 몇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지적도면에 3차원 지적정보를 등록하여 지적도면을 입체화하였다.이를 통하여 토지평가의 효율성과 일필지의 건축물과 건축물의 위상구조 및위상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되었다.

둘째 다양한 토지이용 형태를 실세계와 동일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되므로 해서 소유권리의 법적 안전성을 가져왔다.

셋째 대축적의 기본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적도면 상에 지하의 각종시설물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해서 대형사고의 방지와 국가 및 각 지방단체.기관에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일필지 상의 권리를 수직소유권,수평소유권,복잡한소유권으로 분류하여 지적도면 상에 등록하고 등록된 도면과 3차원 지적정보의 속성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등기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 해서 등기사무의 공신력의 확보 및 민원인에게 논스톱 민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는 3차원의 지적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통신,건축,토목,도시계획,수자원관리,토지이용 등의 각종업무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지적업무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업무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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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정보	2차원 지적관리	3차원 지적관리
지번(입체지번)	등록(등록불가)	등록(등록가능)
지목(입체지목)	등록(등록불가)	등록(등록가능)
경계(수지적경계)	등록(등록불가)	등록(등록가능)
평면도	지원	지원
측면도	표현불가	등록 및 표현가능
지상구조물	표현불가	등록 및 표현가능
지하구조물	표현불가	등록 및 표현가능
지하매설물	표현불가	등록 및 표현가능
필지와건물관계	표현불가	등록 및 표현가능
필지와지하공간관계	표현불가	등록 및 표현가능
일필지	표현불가	등록 및 표현가능
법률관계	소유권제한	소유권이외기타권리관계보장
시뮬레이션	불가	가능

※표3-1 2차원 지적관리와 3차원 지적관리의 비교

2차원정보                  3차원정보              지적정보관리효과      연계활동효과

입체지번                지적도면입체화

법적지원       입체지목              (대축적국토기본도)

⇩             체적

표고                 3차원권리등록

건축물

(지하,지상)   3차원

지하상가    지적정보   다양한토지이용

토지소재       3차원       지하주차장  관리구축    형태등록

+          +    지하철        ⇨                        ⇨  정책의사결정

지적도입     지하도로               권리의법적인정

지번                     지하매설물             중복투자방지            경제성

지목                     (상.하수도)

경계                                           토지평가효율성        정확성

좌표                    소유권구분             위상관계확인           신속성

면적                    수직소유권             국가및지방토지         신뢰성

⇧        수평소유권               행정지침서

제도적      복잡한수직             시설물관리효율화

지원         소유권               등기사무의공신력

확보

※그림3-4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효과                                       26

마. 실현 과제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구현을 위해서는 3차원 지적정보들을 정확하게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다원화되어 있는 국가기준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할것이고 지하 및 지상공간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측량기술의 개발또한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그에 따라 법.제도의 정비 및 이를 운영할 인력을 양성해야 할것이다.

향후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완벽한 구현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국가기준좌표의 정비에서 3차원지적정보관리체계의 완벽한 구축을 위해서는 정밀도가 높고 균일한 국가기준망에 의해 통일된 좌표체계로 모든 필지의 2차원 및 3차원 지적정보를 취득하여 등록하여야할것이다.국가기준망의 구축시 GPS(Global Position System)와 같은 새로운 측량기술을 적용할 경우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하에 반드시 국가 공동기준좌표체계를 구축해야 할것이다.이러한 국가기준좌표체계에 의해 정확한 기본도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기본도는 갖고있는 정보를 모두 기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규모이어야 하며 일필지당 크기가 작지만 매우 세세하게 표시할 수 있는 1:1,000 정도의 대축적으로 작성되어야 할것이다.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서는관리체계의 정보용량에 대한 정의와 명백한 상품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정밀도,전시,규모,분석,질의 제어,데이터 등록 그리고 조작에 대한 절차 및 임무,설비는 또한 관리체계 내의 다른원천으로부터 데이터가 양립될 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다.또한 시스템 발달의 한 단계 또는 그 이상의 단계에 대비한 인력의 양성 및 전문화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법률과 제도의 개선에서 완전한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게된다.법률의 정비는 3차원 지적정보의 취득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관습상의 토지 소유전환,문서와 계획의 등록,전자매체에 의해 생산된 증거 상태에 대한 준비를 포함할 수 있다.이러한 법률적 준비는 관리체계의 구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도있기 때문에 관리체계의 구축은 별도로 이루어져서 법률개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계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완전한 구현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행정적 재조직,법적 개정,재정상의문제,관리체계의 구축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정치 환경은 이 정치적 후원에 좌우된다.전략적 관계와 교육,조사,공공 단계의 보다 넓은 지역에서 3차원 지적전문가는 장기간의 협력 관계와 정책적 조직을 수반하는 통신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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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우선적으로 지적개선의 혁신적인 방안을 서술하면서 많은 분들의 좋으자료가 도움이 되었기에 새로운 문제점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또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창출을 위해서 표준화를 통하여 토지관련정보의 호환성미비와 중복투자에 의한 경제적 손실 등 많은 무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토지관련정보체계시스템의 통합운영이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많은 학자분들이나 전문기관의 자료에서 보듯이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다.

현행 2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입체공간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 및 활용기 위한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한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분석도었듯이 현행의 2차원 지적 상에서의 객체정보들을 등록.관리 표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3차원 지적 상에서의 객체정보들도 등록.관리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차원 지적도면의 작성 및 표현으로 3차원정보의 법적상태의 등록.관리가 가능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등기제도의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한 공신력의 결여는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와의 연계로 실질적 심사주의로 전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적과 같이 등기에 있어서도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조적으로 지적과 등기를 일원화하여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등기의 공신력 확보뿐만아니라 민원인의 관점에서 지적 및 부동산등기 등 민원에 있어 불필요한 서류 감축,원스톱,논스톱민원처리,대기시간 감축등으로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것이며 토지이용이 입체화하면서 3차원 지적의 대상 필지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서 소유권의 변화를 가져왔다.그러나 2차원 지적 상 에서는 이러한 소유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등록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다.그러나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는 지하 및 공중공간의 표현 및 저장관리가 가능함으로 공간구분에 따르는 등록이 가능하다.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은 현행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토지관련정보를 통합하여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위해서 가칭 토지종합정보센타를 신설하여 토지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면 현재 토지관련 업무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행정부서간의 자료협조체계에 대한 사항,정보활용 상의 문제,기능상의 마찰 등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고 책임한계등을 담당할 수 있을것이다.

많은 개선점과 방안이 있었지만 가장 현실에 필요한것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대로 추진을 한다면 좋은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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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1) 류병찬,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1.

2) 권용우, 『도해물권법』. 신양출판사. 1979.

3)이현준, 전게논문.p67.

4)오현진, 전게논문.p185.

5)행정자치부,상게보고서.p263.

6)오현진,“토지법의 기본적 과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1992,p85.～89.

7)류병찬,“지적행정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적학회지,제15권 제2호,1999,

8)강태석,“토지등록공시제도의 일원화 방안:지적과 등기업무의 통합”한국지적학회,1993.

9)류병찬,“한국과 외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1999.

10)최용규,“현대적이론의 체게화 구상”,『사회과학논총』,제7집,청주대학교,1988.

11)Stoter,J.E.,Consideration for a 3D Cadastre, TU Delft,2000.

12)장문상,“우리나라 지적제도 운영의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명지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2.

13)신동윤,“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2004.

14)문승주,“새로운 지적기준점체계 정립과지적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지적 통권제348호(제34권제4호).

15)고영진,“지적제도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