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우리나라 산업에서 서비스부문의 중요성 및 생산성 제고 방안

소주제 :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방안

요약문

한국의 경우 서비스경제화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국.인도.기타개발도상국으로의 제조업 이전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무역의 대상으로서의 한계점도 있을뿐더러 자체적인 생산기술상의 특성상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도 힘든 산업이므로 향후 한국경제의 생산성 정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정체간의 관계를 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실질가치의 관점에서 볼때 서비스산업 생산의 확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명목 생산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면 서비스산업에서의 생산성 정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때 서비스산업에서의 연구 개발 지원등의 수단을 통해 서비스산업 자체 내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를 볼 때 그 파급효과로 인해 서비스산업에서의 생산성효과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경제 비중이나 생산성 등이 선진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00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7.2%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67.6%에 비해 크게 낮으며 체코 아일랜드와 함께 OECD의 최하위수준이다.

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내의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방과 경쟁'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가장 빠른 방법은 개방해서 선진국 노하우와 기술 ,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와 경제 전체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왔으나, 제조업 위주의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서비스 산업의 성장 부진을 가져왔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하려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개방을 통해 선진국 서비스 산업의 기술을 익히고, 규제개혁과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서비스 중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을 조율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제조업과의 연관효과, 향후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물류 및 해운서비스, 관광, 비즈니스서비스, IT서비스, 영화를 주력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과감한 시장개방과 함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다.

목 차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 ------------------------------3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서비스 산업의 변화와 중요성 ----------------------4

제 2 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7

제 3 절 서비스산업별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16

제 4 절 국내산업 경쟁력의 현주소와시사점------------------20

제 3 장 결 론 --------------------------------------------24

참고 문헌-------------------------------------------------2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서비스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배경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지난 30여 년간 부가가치, 고용 등 면에서 우리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여 왔다. 경상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70년43.5%, 29.0%에서 2003년에는 57.3%, 63.6%로 꾸준히 상승하여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전,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고용 등 국민경제적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서비스부문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70%를 상회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도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무려 80% 수준에 근접해 한편으로 제조업 위주의 자원배분정책과 각종 진입규제, 그리고 서비스시장 개방지연으로 인한 경쟁 부재 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2)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지닌 낮은 노동생산성과 취약한 국제경쟁력은

60년대 이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국내가용자원을 제조업에 우대하는 방향으로 배분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잘 고안된 정책체계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수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이를 소비성산업 내지 제조업에 부수적인 산업이라는 인식이 지배하여 적극적인 정책의 관심영역 밖에 놓여온 것이 최근까지의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와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지원기능이 증대되고 서비스업·제조업 간 보완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정책과 제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상호보완 및 지원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진보가 해당 서비스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3)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정책과제의 목적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은 이질적인 다양한 특성의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연구에 있어서는 서비스산업을 하나의 개별 산업으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서비스산업에 대한 성장, 생산성, 고용등 산업 및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거시적인 접근과 아울러 개별산업에 대한 미시적인 발전방안과 실천 가능한 정책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와 개별 업종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서비스산업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물류 및 해운서비스, 관광, 비즈니스서비스, IT서비스, 영화를 주력 서비스산업과 금융, 회계, 법률, R&D, 교육, 의료, 컨설팅 등 전문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와 경제 전체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왔으나, 제조업 위주의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서비스 산업의 성장 부진을 가져왔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하려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개방을 통해 선진국 서비스 산업의 기술을 익히고, 규제개혁과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자체는 물론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업종의 R&D 투자를 장려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경쟁력의 바탕으로 하는 업종이 다수이므로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충이 중요하며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와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자원으로 물류 및 해운서비스, 관광, 비즈니스서비스, IT서비스, 영화를 주력 서비스산업과 금융 . 세제 지원이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나 보다 근본적인 정책은 국민정서와 사회.문화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의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이라 할수 있다. 기술발전과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제도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시정해 나가야한다.

또한 향후 서비스산업 전체를 포괄하여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우 업종이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업종별 담당부처가 개별적으로 서비스정책을 수립. 운용함에 따른 정책 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광범위 하지만 일부분만 발췌하여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경쟁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고안하고 기초하여 얻은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 할 것이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서비스 산업의 변화와 중요성

최근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적절한 가격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탈공업화와 중국 등 개도국의 제품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21세기 성장동력을 서비스산업에서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들은

범세계적인 서비스교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관련 제도의 개선과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선진국 서비스업체들 역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라는 환경변

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서비스생산방식의 개선 등  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혁신은 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제조업환경이 종전의 대량생산 체제에서 대량맞춤화 체제로 전환되고 제품판매 경쟁의 과열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서비스혁신이 중요하게 된 것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요에 있어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이 종전의 표준화된 제품 구매에 만족하지 않고 맞춤화된 제품 또는 맞춤서비스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상호 보완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될수록 제조업 가치 창출에서 서비스의 기여가 증가하며, 서비스 산업 자체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1)한미 양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산업 및 고용 구조면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2005년 GDP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56.3%이고, 이는 OECD 평균인 66.8%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한국이 63.6%이고 미국은 78.3%로 미국의 고용이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1

2003년 한미 양국 고용의 서비스화
	한 국	미 국	OECD평균
서비스업고용비중	63.6	78.3	68.6
도소매 및 숙박업	26.5	22.7	19.9
사업서비스 및 부동산	7.8	12.0	10.0
자료 : OECD.2003. (단위 %)

2)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생산성과 관련한 두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산업 자체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에서 자본축적의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 되었듯이 그 특성상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비스산업 에서의 생산성 증대는 서비스산업 내부의 기술발전에 달려있다 . 기술발전은 향후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비록 통신업 또는 사업서비스업 중심이기는 하나 서비스산업내 에서의 R&D 투자는 매우 활발하며 이는 미래의 서비스산업 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확충 연구개발에 대한세제 및 금융지원 인력개발 등정책적 수단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향상은 타 산업에서의 서비스아웃소싱을 통해 경제전체적인 파생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서비스산업 생산의 타 산업으로의 중간투입 비중확대는 분업화 전문화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서비스산업 자체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전체의 생산성향상 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생산의 전문성확보 및 상호정보공유 서비스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유도 소프트웨어나 기업 자문 서비스등에의  인식변화를 위한 제도적정비가 필요하다.

생산성향상은 궁극적으로 경제전체의 후생을 높이는데 매우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경제전체적 의미에서 일뿐이고 개별적인 개인의 후생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회적약자의 후생은 생산성 또는 효율성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정책적 판단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요소이다.

제 2 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1)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세계 각국의 고용 및 생산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분야의 국제교역도 확대되는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지난 1990년에 국내 GDP의 49.5%, 고용의 46.7%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각각 GDP의 55.5%, 고용의 64.8%를 차지할 정도이다.

표1-2 OECD각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액

표1-3 서비스 수지 동향

(1) 경제 비중 점차 확대 올해 GDP 55.5%·고용64.8% 차지

특히 취업구조 측면에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은 감소하는 데 비해, 서비스업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1.6배에 달해, 고용창출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구조상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은 아직 질적·양적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서비스 분야는 이해관계 대립이 커 선진국 수준의 질 개선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정책적 차별 개선·불합리한 규제 없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세제·금융·부담금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불리한 많은 정책적 차별을 개선하였고, 서비스산업 내에 개방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였다.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하여 동 구역에 외국의 유수 학교나 병원, 레저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레저 서비스 분야의 규제 특례를 선택적으로 허용토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산업 세부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지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20개 서비스 분야, 총 33개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3) 금융산업 부터 적극 육성해야

서비스산업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할 때와 달리, 이제는 정치권과 언론·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투입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은 향후 우리 경제의 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각종 금융 규제와 감독시스템을 시장 친화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회계·디자인·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은 물론 경제전반의 효율 제고에 기여하므로 특히 중점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개방 과 경쟁을 촉진하면서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되, 해외 선진기업과의 합작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진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4) 교육.의료.관광.레져 등도 산업적 접근 필요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적 측면만 강조하기보다는 교육산업,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산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개방과 경쟁 원리' 도입을 확대하면서 외국의 선진화된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때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보다 질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레저 서비스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레저형 지역특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화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 받아 온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장차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법률·회계·의료·교육·시청각·방송광고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개방 대책을 마련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질을 한 단계 올리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앞으로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면서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등 적극적 육성정책이 수반되면,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최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국민-이해관계자-정부'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육성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추진해야한다.

2) 제조업과의 차별 추진 현황

서비스산업 통계 인프라 개선=스포츠 통계, 지적재산활동 조사, 특정 서비스업 실태조사 등 서비스업 통계 개발(2006∼2010년), 서비스업 통계조사 업종을 149개에서 393개로 세분화(2007년), 서비스수지 항목 세분화, R&D 산업 등 특수 분류 수요를 파악해 확대 추진(매년 수시), 국내 통계작성기관의 모든 통계를 원-스톱(one-stop)으로 검색·활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체계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운영=업종별 소관부처,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각 업종별 효율적 인력양성 방안을 도출하고 세부 이행계획 수립·추진 검토 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 토지보유세 부담에 대한 차별 개선=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 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3년 간 0.8%의 단일세율로 적용 서비스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서비스업 용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개발 부담금 감면 방안

3)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방안

'한(韓)스타일'의 전략산업화=전통문화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실태조사를 통한 전통문화 국내 인프라 확충,

게임산업=게임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의적 게임 인력 양성, 게임 응용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 활성화, 세계 e-스포츠 주도 및 생활 속 e-스포츠 활성화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요확대 기반 마련, 모바일 서비스=와이브로(WiBro), DMB 등 신규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방안 추진 및 모바일 콘텐츠의 유통·확산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 모바일 분야 핵심 부품소재 개발 추진 ,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 산업=아웃소싱 수요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아웃소싱 필요성에 대한 기업체 인식 제고, 아웃소싱 관련 수요 확대 이벤트 추진, 아웃소싱 기업의 대기업에서의 분사 촉진, 유한회사 설립 활성화, M&A 등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 촉진 등 산업조직의 효율화 추진 , 국제물류 보안 서비스=범정부적인 협의체 운영 및 최첨단 물류보안 체제 구축으로 국내 물류 보안체제의 세계화 기반 마련, 물류보안 인증제도 조입 및 주요 항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물류보안의 고품격 서비스화 도모 ,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2010년 환승률 20%를 목표로 주요 환승 항공노선 리스케줄링(재조정) 등 항공편 연결성 개선, 환승 투어 프로그램 활성화, 주변지역 개발 추진 , 컨설팅 서비스=컨설팅과 정부 정책 연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 컨설턴트 양성하며 e-러닝(e-Learning) 교육·연수 프로그램과도 연계 추진, 컨설팅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용 지원 검토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첫째, 현재의 노동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빠른 출생률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핵심 근로계층은 40대로 이미 세대교체 된 상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 및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교육투자의 증대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셋째, 고용 및 GDP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다.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6.3%(‘96~’03년 평균)에 불과해 이 부문의 생산성 제고 없이는 전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R&D투자 확대 및 R&D의 생산성 파급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등 지식투자(R&D, S/W, 교육 등)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식투자 비중은 5.9%(‘02년)로 OECD국가 중 스웨덴(6.8%), 미국(6.6%), 핀란드(6.1%) 다음으로 높은 편이지만 R&D 투자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의 약 1/17에 불과하다. 다섯째,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어져야 한다. 투자활성화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새로운 자본투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늘여서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노동장비율은 설비투자 부진 등의 여파로 미국, 일본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비투자 확대 및 소비유발 등 총수요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이 시급하다. 여섯째, 신성장산업 육성과 조기사업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여 기존 제조업 외에 생산성 파급효과가 큰 IT, BT 등 새로운 분야의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략적 기술투자로 성과창출을 가속화시키고, 조기산업화 기반확충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일곱째,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핵심 규제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5)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1) 관광(단)지 등 개발시 부담완화=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관광단지에 대해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 대체초지 조성비 50% 감면 및 모든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 조성비 50% 감면,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확대 및 관광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시간 대폭 단축, 관광지 조정계획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개별 관광산업 승인절차 통합

(2)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규모 제한 개선=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구역과 숙박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체류형 골프 관광객 유도, 골프장 거리 단위 미터로 통일하도록 권고

(3)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인프라구축=해외 관광광고 예산을 현재 75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대폭 늘려 주변 경쟁국 수준의 관광홍보 마케팅 실현, 새로운 한국 관광 홍보 슬로건인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을 기초로 2007년 상반기까지 로고 디자인, 시장별 마케팅 전략, 평가 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 추진

(4)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2007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수행해 음식·숙박업 사업장 서비스 인증제도 개선 추진,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하고 업체 간경쟁 유도, 잠재시장인 베트남, 인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 위한 '비자개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5) 중국 관광시장 지속 확대 기반 조성='2007년 한-중 상호방문의 해 사업' 추진,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 허용 추진, 인천 차이나타운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출입국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특례 규정

(6) 내실 있는 관광자원 확충=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남해안 벨트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근거 마련 및 지역별 특색 살린 관광콘텐츠 보강, 관광개발의 평가·환류체제 구축, 국토의 계획적 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7) 의료, 국제회의, 크루즈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을 고쳐 해외 거주 환자 유치에 한해 소개·알선 허용 추진, 치료 목적 외국인 방문객과 동반자를 위한 G-비자 제도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 병원의 경우 치료 서비스와 휴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특례 규정,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중앙 컨벤션뷰로(CVB) 설립 및 국제회의기획업(PCO) 집중 육성, 내년 3월 크루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접안·정박료 50% 감면 혜택을 2007~2008년까지 연장

이와 같이 국내 산업의 서비스 활성화 및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이 이루어 진다면 서비스 산업은 우리경제에 있어서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 국제 경쟁력에 강화되는 시초가 될 수가 있다.

제 3 절 서비스산업별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물류 및 해운서비스산업

[문제점] - 높은 조세 부담률 - 선박금융의 대폭적인 축소 -  환율 변동시회계상 거액의 환차손 가능 - 각종 법규 및 제도 미비 - 해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

[활성화방안] -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 채택 등을 통한 세제개편 - 부채비율의 합리적 조정 - 환위험 최소화를 위한 선물환, Option Swap 등 파생금융상품 활용 - 외환환산회계제도 개선 - 해운법 개정 및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2) 비즈니스 서비스

[문제점] - 업계의 영세성과 비전문성 ㆍ인력파견 등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업체가 다수 ㆍ고급 전문인력을 위한 수급연계시스템의 부재로 마찰적 실업이 상존 - 지식 및 노하우의 축적수준 미흡 - 업계의 폐쇄적 기업문화 풍토

[활성화방안] - 업계간 경쟁촉진 및 국가표준 제정 - 지적재산권 보호와 상업화 촉진 - 민간ㆍ공공부문의 시장수요창출 -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3) IT서비스산업

[문제점] - 업계의 영세성과 취약한 재무구조, 과다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 고급인력의 공급부족 심각 - 마케팅 능력 부족 -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 결여 -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상의 불이익

[활성화방안] - 업계의 전문화 유도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S/W불법복제 단속 강화 - 업계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S/W 엑스포사업지원 및 민관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 - 소프트웨어 표준화 확립, 품질인증 담당기관의 복수지정, 평가지표개발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2)서비스산업별 규제 현황

(1) 물류 및 해운서비스산업

화물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운송료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물류비 증가 초래 - 내항선 수출 컨테이너 화물 과세 : 국내항간 수출 컨테이너화물 해송시 외항선은 영세율을 적용. 내항선은 과세(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물류업 종사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소득세부과 : 물류업 종사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비효율적인 해운 수입화물 관세 납부방식 : 해운 수입화물 통관시 각 지역 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의 관할지 세관마다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비즈니스 서비스

인력파견 아웃소싱업 범위 및 기간제한 : 최저현재 26개 업종, 최장 2년으로 제한 - 금융대출 제한 : 인적자본 중심업종인 관계로 담보범위 제한 -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세율 : 제조업은 20%, 서비스업은 27.5~35% - 국가기술자격 종목제한 : 제조업은 590개 분야, 서비스업은 70~80개 분야 - 직업훈련제도 미약 : 총204개 분야 중 서비스업은 7개에 국한되어 있다.

(3) IT서비스산업

S/W사업의 과업내용 변경의 대가인정 : 사업추진시 계약당시의 과업내용이 빈번히 변경 되어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손실 증가 - S/W제안서 보상제도 마련 : S/W산업의 제안서 작성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재정부담 증가한다.

3) 국내 서비스 산업의 현황

산업구조 측면에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줄어들거나 정체된 반면, 서비스업의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취업구조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은 가장 큰 고용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아직 미개척지나 마찬가지이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나 차이가 나면서 체코나 아일랜드와 함께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을뿐만 아니라 OECD 평균 69%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렇게 국내총생산이나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선진국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4 서비스 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적 비중은 날로 증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에 들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나 고용비중은 과거에 비해 50~60%로 많이 증가 하였으나 선진국의 70%수준에는 크게 미달해있다.

성장성에 있어서는 IT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통신부문이 1991년 이후 19.8%의 실질성장을 이룩하여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최근 사회의 관심이 높은 문화산업 부문도 비록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1991년 이후 9.8%의 높은 실질 성장세를 보였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부문도8.7%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 하였다. 한편 1986~2000년간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6%인데 비해 동기간중 지식 기반 서비스업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상거래 정보콘텐츠 금융 및 보험등 IT관련 서비스산업과 사업서비스 디자인 컨설팅등 제조업 지원서비스산업 및 문화산업의 발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 하는데 있어 외국인 투자는 새로운 경영자원의 공급 경쟁 촉진 등의 관점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이 국내에서 제조업과 균형 성장하는 형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를 비롯하여 해외로의 진출확대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분야별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기업과의 협력체를 구성한다든지 표준화대화체s-Dialogue)를 창설 하는일 포럼 및 전시회 교류전자 무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제 4 절 국내산업 경쟁력의 현주소와시사점

최근 경기침체 속에 고용불안 문제가 표면화 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불안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화두의 하나로서,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우리 산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국내 산업경쟁력에 대한 총체적 회의의 시각 그리고 벤처·신산업에 대한 환상도 어느 정도 불식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경제를 견인해 나갈 산업 내지 새로운 성장동력의 실체는 아직도 불분명하며, 우리의 산업 경쟁력의 위상에 대한 깊은 불안과 의구는 여전하다.

1)한국경제 및 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국민소득통계와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1980~2001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를 ①총산출과 국내총생산②수요 및 공급 ③고용 ④산업간 연관관계 ⑤무역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서비스부문의 비중 증가이다.

1980~2001년 기간중 서비스부문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총산출액 기준 40%에서 48%로, 명목GDP 기준 52%에서 62%로, 국내 요소소득 기준 57%에서 68%로, 고용 기준 45%에서 61%(1995년)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부문의 비중 증가는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 비중의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비교적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제조업부문은 1980년대 후반에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시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이다. 제조업부문은19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제조업의 부실요인 해소와 재정비 과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부문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 및 자동차 역시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과거 경제성장의 큰 부

분을 담당했던 섬유의류부문은 비중과 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다.

수요·공급항목의 구조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종소비지출의 경우 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제품의 소비비중은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고정자본 형성의 경우에는 제조업부문과 서비스부문 제품의 구성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제품의 경우 기계 및 자동차의 비중이감소한 반면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수출에서 제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섬유의류제품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수입품의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총수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간에 걸쳐 증가한 반면, 제조업제품의 비중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광업제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수입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들어다시증가하고있다.산업연관관계의 측면에 있어서는, 산업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분류 및 소분류 부문내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아웃소싱 증가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각부문에 대한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의 투입비중이 전부문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생산성 분석

광공업통계 자료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1984~2001년의 사업체 단위별

원자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다섯 자리로 표시된 산업분류를 KDI 다부문 모형의 29부문 분류체계와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사업체 규모는 종사자수에

따라 5~9명, 10~19명, 20~99명, 100~299명 및 300명 이상의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기간은 1985~89년, 1989~97년, 1998~2001년의 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구조분석을 보면 주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산업 경쟁력에 큰영향을 주는 생산 네트워크가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외환위기 후에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조업 부문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수익성 등에서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 양극화의 진전으로 국내산업 기반의 와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로의 공장이전 문제 또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은 상위 선도기업과 하위 중소 부품기업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 연관관계 역시,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산업구조적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현재의 생산 중심의 산업 활동이 보다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에서 보다 고부가가치 영역을 차지하는 연구개발, 디자인, 브랜드 구축을 포함하는 마케팅 등의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국내 산업의 취약 부분인 부품·소재 부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신산업형성의 기반인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강화를 통한 혁신 주도형산업 으로의 전환이필요하다.

제 3 장 결 론

서비스혁신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통계, 그리고 측정기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업이나 기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산업에 대한 데이터는 형편없이 열악하다. 서비스활동이 정확히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산업의 추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없다.

서비스통계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세부적인 업종별 통계로는 기능별·업종별 융합현상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통합정도와 서비스캡슐화 정도를 인식하는 새로운 통계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혁신의 경우에도 종종 비기술적 혁신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측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특허활동이나 공식적인 R&D및 물리적 실체에 대한 측정은 비기술 혁신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지적자본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측정도 큰 폭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서비스혁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체계는 정치체제와 관료체제의 영향도 받게 된다. 중요한 정부지원은정치적 이해에 따라, 또는 부처간 이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부처간 이해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전담부서를 독립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이질적인 서비스부문을 총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

율이 야기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고위급 서비스위원회나 서비스자문기구를 설립하여 부처간의 이해조정은 물론 정부와 산업간의 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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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 모, 『신성장산업실 연구위원』‘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화                                       방안’----------3-16p 일부 인용

김 현 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 준 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월간 전경련 5월호연합뉴스 ,shk999@yna.co.kr-------------------------------2006,12,14

연합뉴스,pdhis959@yna.co.kr----------------------------2006,12,14

박 동 민 기자 ,news@kmobile.co.kr-----------------------2006,9,13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보고서, 일부 인용

노 주 희 기자-----------------정부의‘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신 호 경, 박 대 한 기자 ----------------------------------연합뉴스

국정 브리핑 ---------------------------------------------2006,2,2

국정 브리핑 --------------------------------------------2005,12,14

대한상의,‘생산성 제고를 위한 7대과제’-----------------200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