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FTA협상용어  해설집

2008. 2

목      차

협상전반

1. DDA 협상	1

2. 자유무역협정(FTA)	1

3. 세계무역기구(WTO)	1

4. 우르과이 아운드(UR)	1

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2

6.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	2

7. G4	․․․․․․․․․․․․․․․․․․․․․․․․․․․․․․․․․․․․․․․․․․․․․․․․․․․․․․․․․․․․․․․․․․․․․․․․․․․․․․․․․․․․․․․ 2

8. G10	․․․․․․․․․․․․․․․․․․․․․․․․․․․․․․․․․․․․․․․․․․․․․․․․․․․․․․․․․․․․․․․․․․․․․․․․․․․․․․․․․․․․․․․ 2

9. G33	․․․․․․․․․․․․․․․․․․․․․․․․․․․․․․․․․․․․․․․․․․․․․․․․․․․․․․․․․․․․․․․․․․․․․․․․․․․․․․․․․․․․․․․ 3

10. G20	․․․․․․․․․․․․․․․․․․․․․․․․․․․․․․․․․․․․․․․․․․․․․․․․․․․․․․․․․․․․․․․․․․․․․․․․․․․․․․․․․․․․․․․ 3

11. 소규모취약국가(SVE, Small and

Vulnerable Economics)	3

12. 신규가입국(RAM, Recently

Acceded Members)	3

13. 최빈개도국(LCD, Least Developed

Countries)	4

14. 비농산물협상(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4

15. 세부원칙(Modalities),이행계획서(Schedule)	4

16. 합의가 가능한 예상범위(Landing Zone)	5

17. 다자(차원의)프로세스(Multiateral Process)	5

18.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5

19. DDA 농업협상 3대 분야

(3Pillars: 3가지 기둥)	6

20. 이행기간(Implementation Period)	6

21. 개도국 우대(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6

시장접근

22. 구간경계(Threshold)	7

23. 관세감축률(Reduction Rate)	7

24. 최상위구간(Top Band)	7

25. 세번(Tariff Line)	8

26. 관세상한(Tariff Capping)	8

27.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8

28. 무(관)세	8

29. 양허(Commitment)	9

30. 빌트 인 어젠다(Built In Agenda)	9

31. 계절관세(Seasonal Duties)	9

32.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10

33. 이탈(Deviation)	10

34. 최소시장접근

(MMA, Minimum Market Access)	10

35. 수입쿼타(TRQ, Tariff Rate Quota)	10

36.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11

37. 특별품목 지표(Indicators)	11

38.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11

39.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12

40.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12

41.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종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	12

42. 수입궈타 관리(TRQ Administration)	13

43. 열대작물(Tropical Products)	13

44. 특혜(관세)잠식(Preference Erosion)	13

국내보조

45. 국내보조의 종류

(Domestic Support Category)	14

46. 감축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15

47. 품목특성 AMS상한(Product-specific

AMS Cap)	15

48. 블루박스(Blue Box)	15

49. 신규사용국(Newcomer)	16

50. 블루박스 상한(Capping or Ceiling)	16

51. 최소허용보조(De-minimis)	16

52. 허용보조(Green Box)	17

수출경쟁

53. 수출보조(Export Subsidy)	17

54. 수출신용(Export Credit)	17

55. 식량원조(Food Aid)	18

56. 수출국영무역기업(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18

기    타

57. 평화조항(Peace clause)	18

58. AARDD(Afro-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	18

59.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	19

60. AFBF(American Farm Bureau Federatin,

미국농민연맹)	19

61. AFTA(Asean Free Trade Area,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20

62.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0

63.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21

64.  ASEAN+3(아세안+한중일정상회의)	21

65.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21

66.  CCFTA(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22

67. CEFTA(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22

68.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2

69. COGECA(유럽농협연합회)	23

(General Committee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70. COPA(Committee of Agricultural Organization in the EU,

유럽농민단체협의회)	23

71.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23

72.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24

73.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24

74.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25

75. Free-Trade Area(자유무역지대)	25

76. FNR(Friends of a New Round, 뉴라운드 우호국)	25

77.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	26

78.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26

79.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26

80.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 무역협정)	27

81.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28

82. 걸프협력회의(GCC)	28

83. 중남미경제통합체(MERCOSUR)	28

※ 붙  임	29

협상 전반

1. DDA 협상

ｏ2001. 11. 14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다자간 무역협상.

상품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 이행 강제력도 높다.

2.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ment)

ｏ국가간의 무역증진, 재화․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기 위해

무역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하기 위한 양자간, 지역간 특혜무역협정

* 형태 : 완전개방(EU),  부분개방(NAFTA)

3.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ｏ1995년 발족.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 및 마찰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 행사함.

* 가입국 : 151개국,  본부 : 스위스 제네바

4. UR(Uruguay Round)

ｏ1986. 9월 116개국이 참가,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서 시작됨.

1993. 12. 15일 체결됨. 한국과 일본 등의 세계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GATT에서 진행된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미국 대자본의 이익추구가 GATT를 통해 반영된 것

①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 ② GATT 체제강화 ③ 서비스,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신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을 목표

5.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ｏ세계각국의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조인 1948년에

발효한 국제경제협정, 현재 회원국은 116개국임.

6. KORUS-FTA(한미자유무역협정)

ｏ한․미 FTA의 영문 공식 명칭.  코리아의 ´KOR´를 따고 미국을

뜻하는 ´US´를 섞어서 기발하게 작명한 것.

7. 주요4개국(G4, Group of Four)

ｏDDA 협상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미국,      EU, 인도, 브라질을 ′주요4개국′이라고 합니다.

주요4개국이 종종 모여서 협상 일정, 주요쟁점에 대해 협의하고

사전조율을 하기도 하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DDA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8. G10

ｏ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순수입국 모임인데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입니다.

9. G33

ｏ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     (Special products)을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인데,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G20

ｏG20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ｏG10, G33, G20 등은 당초 각각 10개국, 33개국, 20개국에서 출발

하였으나, 지금은 모임에 참가하는 나라의 수와 상관없이 고유명사처럼     쓰입니다.

11. 소규모취약국가(SVE, Small and Vulnerable Economics)

ｏ소규모취약국가는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덜 깍게 봐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봐줄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12. 신규가입국(RAM, Recently Acceded Members)

ｏWTO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깍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 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DDA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최빈개도국(LCD, Least Developed Countries)

ｏ국제연합(UN)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나라들로 2007년 7월 현재

50개국이 최빈개도국입니다. DDA 협상에서 최빈개도국들에게

우대를 주기로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최빈개도국들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량을 제한하지 말고 관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4. 비농산물 협상(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ｏDDA 협상에서는 농산물 뿐 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합니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

협상′이라고 합니다.

15. 세부원칙(Modalities), 이행계획서(Schedule)

ｏ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호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합니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됩니다.

16. 합의가 가능한 예상 범위(Landing Zone)

ｏ협상을 오래하다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가정할 때)협상 타결 예상 수치가 감이 잡힙니다. 물론 그 감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수치를

비행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비유해서 landing zon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7. 다자(차원의)프로세스(Multiateral Process)

ｏ2007년 7월 현재 WTO 회원국은 151개국인데 실제 DDA 협상에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몇 몇 회원국

끼리 비공식적인 협상과 의견조율을 많이 추진합니다. 공식적인

협상과 비공식적인 막후 협상이 균형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     질 때 협상에 진전이 생기곤 합니다.

18.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ｏ미국 의회가 행정부에게 부여한 무역협상권한을 말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무역협상권한은 원해 의회에 있습니다.

무역증진권한을 행정부에게 주었기 때문에 미의회는 협상 결과를

멋대로 고칠 수 없고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은 2007년 6월말로 종료되었으며,         무역촉진권한이 갱신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당시에는 신속협상권(FTA, Fast Track Authority)

라고 불리었습니다.

19. DDA 농업협상 3대 분야(3 Pillars: 3가지 기둥)

ｏ농산물 관세 감축 분야를 시장접근(market access), 농업보조금

감축과 제한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과 식량원조 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제한을 수출

경쟁(export competition)이라고 합니다.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이 농업협상의 3대 분야입니다.

20. 이행기간(Implementation Period)

ｏ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할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감축합니다. 그 시간을 통상 이행기간이라고 합니다.

21. 개도국 우대(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ｏDDA 협상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작고 이행기간도 깁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선진국의 2/3 수준이었고 이행기간도 개도국은

10년, 선전국은 6년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개도국별로     실제 감축폭과 이행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장접근

22. 구간경계(Threshold)

ｏ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를 더 많이 깍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100%p인 관세는 관세감축률이

70%이고, 50%p인 관세는 60%를 감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00%p인 관세는 관세감축후 30%p가 되고 50%p인 관세는     20%p가 됩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에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려면

구간(band, tier)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관세수치를 구간경계(threshold)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결과     구간(band) 수는 4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 관세 감축률(Reduction Rate)

ｏ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p에 관세감축률이     50%를 적용하면 감축후 관세는 100%p가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관세감축률이 100%이면 모든 관세는 감축 후에는 0%p가 됩니다.

24. 최상위구간(Top Band)

ｏ가장 높은 관세감축률을 적용받는 고관세 구간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75%p를 넘는 관세는 최상위구간에 속할 것으로 보이고        70%p정도 관세 감축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 세 번(Tariff Line)

ｏ관세를 부과하는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의 세 번이 있습니다.

26. 관세상한(Tariff Capping)

ｏ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으로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는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

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ｏ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타(TRQ)를     주어야 합니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번(Tariff Line)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28. 무(관)세

ｏ관세가 없는 즉 관세가 0%p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관세가 있는     세 번은 ′관세부과가 가능한 세 번′(dutiable tarriff line)이라고

합니다.

29. 양허(Commitment)

ｏ개방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을 물리지 않겠다는 국가간 약속이다.

예컨대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개방´된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양허´를 하면 현 개방 수준에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 금융 시장의 문을 다시 닫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워

지는 의미다. ´양허관세´(tarriff concession)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특정 상품을 양허하게 되면 관세를 양허할 때 정해 놓은 양허세율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30. Built In Agenda(빌트 인 어젠다)

ｏ협정 타결시점에서 합의하지 못한 문제, 즉 극도로 민감한 쟁점에

대해 협정 타결 이후 또는 협정 발효 이후에 다시 논의할 사안으로     미뤄두는 것

31. 계절관세(Seasonal Duties)

ｏ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 나는 상품에 대해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절구분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 보다 높거나 낮게 부과하는 관세

32.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ｏ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33. 이탈(Deviation)

ｏ민감품목은 여타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덜 감축하는 것을 허용 하느냐를 ′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100%p 관세가 있고 일반 관세감축률이 50%라고 하면

감축후에는 50%p가 됩니다. 그런데 이탈을 50% 허용한다고 하면     일반관세감축률 50%의 50% 이탈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25%만

감축하게 됩니다. 이 경우 100%p 관세는 75%p가 됩니다.

현재 민감품목에게 이탈을 많이 허용하려는 수입국들과 이탈을

가급적 제한하려는 수출국들간 입장차가 큽니다.

34.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ｏWTO에서 세계교역 확대를 위해서 각 국가간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무수입 물량을 말함.

35. 수입쿼타(TRQ, Tariff Rate Quota)

ｏ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물량을 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p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p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5%p의 관세를 쿼타내 관세(in-quota tarriff)라 하고 120%p의     관세를 쿼타밖 관세(out-quota tarriff)라고 합니다.

36.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ｏ개도국들은 식량안보(food security), 생계유지(livelihood security),

농촌개발의 필요(rural development needs)를 감안하여 특별품목

(Special Products)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개도국간 입장차가 매우

큽니다.

37. 특별품목 지표(Indicators)

ｏ특별품목을 지정하는 기준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 시키는지를 알려면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해당 농산물에 종사하는 농가인구, 국민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칼로리 비중)등이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품목 지표에 대해 G33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습니다.

38.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ｏ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특별긴급관세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합니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

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39.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ｏ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구체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0.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ｏ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41.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종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

ｏ관세단순화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종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종가상당치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 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종가상당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452개 농산물 세번(Tariff Line)중에서 76개 세 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종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종가세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mixed duty)입니다.

42. 수입쿼타 관리(TRQ Administration)

ｏ각국별로 수입쿼타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입쿼타를 운영하는 것을 수입

쿼타 즉 TRQ Administration 이라고 합니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43. 열대작물(Tropical Products)

ｏ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깍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4. 특혜(관세)잠식(Preference Erosion)

ｏ특혜잠식문제는 주로 모리셔스 등 아프리카 ․카리브해․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들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을 낮은 특혜관세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면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     즉 특혜마진이 줄어 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내보조

45. 국내보조의 종류(Domestic Support Category)

(표.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국내 농업보조금의 기본구조)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허용보조 (Green Box)
감축보조 (AMS)	감축면제보조 (De-minimis)	과도기적 보조 (Blue Box)

ｏ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크게 보아 감축 의무가 없는 허용보조

즉, Green Box와 감축을 해야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AMS, De-minimis, Blue Box의 개념이 탄생하였습니다.

ｏDDA 협상에서는 AMS,De-minimis, Blue Box를 묶어서 무역왜곡

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이라고 하기도

했으며, AMS, De-minimis, Blue Box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OTDS도 감축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수(OTDS)를 줄이고 각 방

(AMS, De-minimis, Blue Box)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 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46. AMS(감축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ｏ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했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감축하기로

하였는데 구체감축폭은 협상중입니다.

47. 품목특정 AMS 상한(Product-specific AMS Cap)

ｏDDA 협상에서는 AMS 총액 뿐 만 아니라 품목별로 줄 수 있는

AMS 한도(상한)도 논의 하고 있습니다.

48. 블루박스(Blue Box)

ｏ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AMS와 같은 보조금입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블루박스(old blue box)입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ｏDDA 협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인정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기존

블루박스와는 달리 생산제한을 하지 않고도 줄 수 있는 직접지불입니다.     이를 새로운 블루박스(new blue box)라고 합니다. 물론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경지면적을 고정하는 등 제약이

따릅니다.

49. 신규사용국(Newcomer)

ｏ한국, 대만 등은 과거에 블루박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나라들에게는     블루박스 사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나라

들을 신규사용국(newcomer)이라고 합니다.

50. 블루박스 상한(Capping or Ceiling)

ｏ블루박스에는 총액에도 상한이 있고 품목별로도 상한이 있을

전망입니다. 총액 상한은 국별 농업총생산액의 2.5%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품목별 상한도 협상중에 있습니다.

51. 최소허용보조(De-minimis)

ｏDe-minimis는 라틴어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최소허용보조는 AMS와 성격이 같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감축 의무가 면제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이고 감축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해야 합니다.

52. 허용보조(Green Box)

ｏ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

보조금은 감축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허용보조라고 합니다.

수출경쟁

53. 수출보조(Export Subsidy)

ｏ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4. 수출신용(Export Credit)

ｏ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이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농산물 수출에 조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등을 적용했는데 DDA 협상에서는 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장금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중입니다.

55. 식량원조(Food Aid)

ｏ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재고식량을 덤핑으로 해외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덤핑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방향입니다.

56. 수출국영무역기업(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ｏ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거대한 수출국영무역기업이 있어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DDA 협상에서는

이들 기업의 독점력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    타

57. 평화조항(Peace Clause)

ｏ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WTO 농업협정 제13조를

말합니다. 평화조항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DDA 협상에서 논의됩니다.

58. AARDO(Afro-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

ｏ아시아·아프리카 지역국가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농촌의 후생

증진및 기아와 빈곤의 타파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62.3월 설립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는 ‘63.2월 가입

하였음. 현재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됨. 주요사업으로 연수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인적    자원개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개발, 남남협력 차원의      전문가파견 등임

59.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

ｏ로메협약(Lome Convention)에 의해 EU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의 77개 국가. ACP

국가들은 DDA 협상과정에서 DDA 협상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아지면 이들 국가가 얻고 있는 특혜마진(MFN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이 줄어든다는 소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이슈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Lome Convention(로마협약) 참조

60. AFBF(American Farm Bureau Federatin, 미국농민연맹)

ｏ미국의 최대농민단체로서 보수주의적 색채를 지니면서 미국 농업    정책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가격지지 축소, 정부규제    완화, USDA 식품정책을 반대하는 등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을

선호함에 따라 의회내 공화당의 입장과 비슷함. 일리노이, 아이오와,    인디아나 등  Corn Belt States가 거점지역임.

※ NFU(전국농민연맹) 참조

61. AFTA(ASEAN Free Trade Area,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ｏ가장 초보적인 경제통합단계로서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교역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지역    경제통합체를 말함.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하기로 하고, 2003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1993년부터 본격적인 관세인하 조치를 시작하였음.

62.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ｏAPEC은 1960년대말 이래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1980년대초       PECC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를 기원으로 하여 ‘70～’80년대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지속적 경제 활력유지 및    상호 의존성 증가에 부응하여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아-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아-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임.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Canada, Japan, Republic of Korea, Thailand, Malaysia, Indonesi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ngapore, Brunei Dussalam,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Taipei, Hong Kong, Mexico, Papua     New Guinea, Chile, Peru, Russia, Viet Nam).

63.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ｏ동남아국가연합으로 동남아시아지역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1967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을    원회원국으로 창립하여 이후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1997),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 5개국 추가 가입함.

아세안은 역내 경제개발, 사회 및 문화발전의 촉진, 지역평화 및      안정을 도모하며 제반분야에서의 상호협력과 원조증진을 그 목적으로 함.

64. ASEAN+3(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ｏ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로 2000년 필리핀 농업부장관의 제안에 따라    2001년부터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국이 참여하여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3국간 농림분야의 협력에 관하여 논의함.

* AMAF+3(아세안+ 한중일 농림장관회의)

: ASEAN Minister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 3(Korea, China, Japan)

65.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ｏ아시아 10개국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를 말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무, 경제, 재무장관회의 등 각료회의가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며 고위관리회의(SOM)을 수시로 개최하여

정상회의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협의함.    제1차 정상회담이 1996.3. 방콕에서 개최된 이후 1998.4. 런던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2000년 제3차 회담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66. CCFTA(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ｏ동협정은 1997년 7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케언즈국가간에    체결된 FTA임. 쇠고기․사탕수수의 관세철폐기간은 16년내, 제분용

밀은 18년내, 낙농품․닭고기․계란․배합사료의 Out-quota관세는

철폐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동 협정문은 ‘99년말부터    공식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칠레 FTA에서 칠레측이 협정문

체결시 참고사례로 우리측에 제시한 바 있음.

67. CEFTA(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ｏ1993년 3월 발효됨. Poland, Czech Republic, Slovakia, Hungary,        Slovenia, Romania, Buslgaria 등 7개 회원국을 연결하는 복잡한

협정구조를 지닌 자유무역협정임.

68.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ｏ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에 경제․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 ‘04년 10월 한․인도 정상

회담시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그룹 구성 합의하여 ’07년 타결을 목표로함

69.  COGECA(유럽농협연합회)

(General Committee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ｏ1959년에 설립되어 유럽내 33,000개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임.    COPA(유럽농민단체연합회)와 더불어 EU 최대의 농업 관련 NGO임.

70. COPA(유럽농민단체협의회)

(Committee of Agricultural Organization in the EU)

ｏ1958년에 창설된 유럽내 최대의 농민단체조직으로 EU내 15개국     30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벨기에 브라셀에 소재함.

71.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ｏ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체.  인구(1,200만명), 국토면적(468천㎢),

경지면적(132만ha, 국토면적의 2.8%) ※ 한국 경지면적 : 182만ha

72.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ｏ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은 1947. 3월 UN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에 의거 ECAFE(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로 발족

하였으나 1974. 3월 ECAFE 총회에서 ESCAP으로 개명되었음.      ESCAP은 역내제국의 경제재건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기술적 문제를 조사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거나 원조하고,    역내 경제문제에 관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를 보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정회원국은 역내국가 49개국과 역외국으로

미,영,불,화란 등 4개국을 포함하여 53개국이며, 9개국의 준회원국    으로 구성되어 있음

73.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ｏ199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EC의 새로운 명칭임. 국경    없는 지역 창설, 경제․사회적 결속 강화, 경제통화동맹 단일통화    수립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방위정책을 포함

하는 공동외교 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일체성을    옹호하며 구주 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993. 11. 1 출범함.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15개국    으로 인구는 약3억7천만명에 전체 GDP는 약 7조 달러, 1인당      GDP는 약 2만불에 이르고 교역규모는

전세계 교역량의 19.4%(역내무역을 포함하면 40%)를 차지하고 있음.

74. FAO(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ｏ1943. 7월 UN이 식량농업을 위한 유엔임시위원회를 설립하고       FAO 헌장이 마련함에 따라 1945. 10월 제1차 UN총회에서 정식    발족된 유엔전문기구임.  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기준 및 생활    수준의 향상과 식량 및 농업생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증진,

농민생활수준개선, 각국정부가 요청하는 기술원조의 제공을 목적    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FAO회원국은 188개국임. FAO 총회는 2년    마다 개최되며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됨. 우리나라는 1949. 11월제5차     총회시 가입하였음.

75. Free-Trade Area(자유무역지대)

ｏGATT 24조에 의거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거의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다른 장벽들을 제거한 국가들의 그룹. 관세동맹과는 달리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각자의 관세를 유지하는 등      각자의 통상정책을 보유함. 우리나라도 칠레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76. FNR(Friends of a New Round, 뉴라운드 우호국)

ｏ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호주, 칠레, 체크, 헝가리,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스위스, 태국, 우루과이, 알젠틴, 홍콩 등

14개국이 모여 뉴라운드 협상방식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

으로 하며 주로 포괄적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77.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

ｏ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북남미 34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2001년 4월 캐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된 유럽정상    회담에서는 2005년까지 FTAA의 창설을 위한 협상을 완료키로

합의하였다. 시장규모는 약 11조 달러에 달하며, 대상인구는

8억명으로 예정대로 FTAA가 창성되는 경우 EU보다 더 큰 거대지역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78.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ｏ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의 재배(사육),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전과정(farm to table)에서 위해물질에 오염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발생가능한 위해

요소를 분석하여 중요관리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79.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ｏMFN 원칙은 국제무역의 기본원칙으로서 한 국가가 제3국에게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것으로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한 통상상의 혜택과 관련하여 어떤 국가가 부여한    최고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임. 최혜국

대우의 부여로써 수혜국은 양허국의 영토내에서 최고의 대우를 향유    하는 불특정의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임. 이 원칙은    국가간의 차별을 베제하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함으로서 국제무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역안정에도 기여하는바, 그것은 한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의 완화는 이 원칙을 통하여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무역장벽 제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80.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 무역협정)

ｏ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간에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

으로 동 지역내의 높은 기술수준, 풍부한 자본 및 자원, 값산 노동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각국의 비교우위를 특화할 경우 여타     지역 혹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NAFTA는 1988년에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음. NAFTA협정은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등의 상품교역     관련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 협정은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임.

8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ｏOECD는 포괄적인 국제경제협의체로서 회원국 경제성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방향과 원칙, 지침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협의기구이며, WTO와 같이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가 아님. 즉 OECD는 협상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회원국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조정하기 위한 기구임.    OECD는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교육, 소비자보호 등

모든 경제 및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협의기구임.

82. 걸프협력회의(GCC)

ｏ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6개국간 체결된

중동지역 최대의 경제협력 기구

83. 중남미경제통합체(MERCOSUR)

ｏ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기구.  인구(2억 2천만명).

※ 한국과 FTA 체결 및 추진중 국가 현황

○ FTA 발효국가 : 4개국(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 FTA 추진국   : 6개국(미국, EU, 인도, 멕시코, 캐나다, 일본)

○ FTA 추진계획 : 3개국(중국, MERCOSUR, GCC)

【붙임】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구분	대상 국가	기본입장	비 고
G6	미국, EU, 브라질, 인도(이상 G4국가), 일본, 호주		농업협상 주요국 그룹
G10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관세상한 설정 반대 ․관세감축 신축성 주장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	수출국 그룹
ACP그룹	아프리카, 카리브래, 태평양지역 79개 국가	-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

구분	대상 국가	기본입장	비 고
G20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우루과이, 짐바브웨	- 개도국 입장 대변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 수출보조 철폐 ․개도국 우대 강화	강경 개도국 그룹
G33	한국,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 개도국 입장 반영 ․특별품목(SP) 및 특별긴급수입제한 제도(SSM)에 중점	특별품목 그룹
G90	African, Carribean and Pacific Group(ACP),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Africa Union(AU) 국가들로 구성(모리셔스, 남아공, 이집트 등)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