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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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법치주의가 (가)에서 (나)로 변화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나) 법률에 의한 행정을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기본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며,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① 사회적 약자 보호

② 통치의 합법성 실현

③ 법률 만능주의 출현

④ 권력분립 제도의 완성

⑤ 국가권력의 행사 근거 마련

다음은 어떤 학생이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한 개념도이다. (가)～(마)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학교나 회사는 (가)에 해당한다. ㄴ. 부모님의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을 2만원 준 경우 (라)에 해당한다. ㄷ. 임차권에 있어 세입자는 임차권의 (가)이며 임차한 건물은 임차권의 (나)에 해당한다. 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할 (다)를 갖고, 사용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할 (마)를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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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법의 분류’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법과 사회

		보 기
ㄱ. (가)는 권리와 의무 그 자체의 내용을 규정하는 형법, 행정법 등을 포함한다. ㄴ. (나)는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을 포함한다. ㄷ. (다)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이 해당한다. ㄹ. (라)는 제 3의 법 영역인 노동법, 경제법 등을 포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에서 ‘교수’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앵커 : 얼마 전 외국에서 할머니가 맨홀에 빠진 것을 목격한 청년이 그냥 지나쳐서 할머니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불이행(救助不履行)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이 강한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교수 : 우리 형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이 제정될 당시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지를 구해주지 않는 집주인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형법초안에 있었던 처벌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구조불이행에 대해 처벌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 같은 법정신과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 기
ㄱ. 법과 도덕이 규율하는 영역은 서로 다르다. ㄴ.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ㄷ. 도덕은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ㄹ. 법은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인간을 타율적으로 만든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학생들이 실시한 모의재판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판장의 판결 근거가 되는 법원칙으로 옳은 것은?

법과 사회

A는 바지 한 벌(시가 50만 원)을 수선해 달라고 동네 세탁소에 맡겼다.

A는 수선을 끝낸 바지가 자신의 바지가 아니라고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세탁소 주인은 100만 원을 A에게 배상하겠다고 하였다.

A는 이를 거부하고 바지 분실과 이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합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장은 “ 피고가 원고의 바지를 잃어 버려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벗어난 손해배상의 청구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권리를 남용하여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불공정한 계약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③ 과실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당사자가 자유롭게 맺은 계약은 지켜야 한다.

⑤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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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 가 정 법 원

판     결

사건: 2007드단12345이혼

원고: 갑

피고: 을

선고일자: 2008. 4.13

주      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내용(이하 생략)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여 딸 병(현재 15세)을 두고 있으며, 10년 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여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피고 단독 명의로 구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 몰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

청구취지

① 갑과 을의 이혼에는 특별한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

② 갑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둘 중 하나를 행사해야 한다.

③ 갑이 병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④ 갑과 을은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결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혼인 중 맺은 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법사상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과 사회

◦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로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 받았으며, 그 속에 생명ㆍ자유ㆍ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② ‘악법도 법’이므로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본다.

③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법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법의 형식을 갖추게 되면 어떠한 법 내용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제정된 법이라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면 법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다음은 법률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댓글 중 법적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다음은 소년법 개정 내용의 일부이다. 이 법의 개정 취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앞으로 시행될 소년법 내용에 의하면 소년법 적용연령이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되어 만10~11세 소년들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비행소년을 보호 처분할 때 그 보호자도 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 훈령에 의하여 시행되어왔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소년법에 규정되었다.

		보 기
ㄱ. 소년 보호에 대한 부모의 역할 제고 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 미약 ㄷ. 소년범의 재범 증가로 범죄소년의 연령 인하 필요성 ㄹ. 소년보호대상의 상한연령이 청소년보호법과 달라 통일의 필요성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교사가 판서한 법이념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학생은?

법과 사회

ㅇ 법조문이 명백해서 법 수호자들이 법의 적용 여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ㅇ 법적용의 한계치를 양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는 등 법의 운영이 손쉬워야 한다.

ㅇ 현 상태의 법이 지속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의 내용이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① 갑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입니다.

② 을 :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③ 병 :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④ 정 : 국가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⑤ 무 : 법이념 상호간에 모순이 발생할 때 따라야 할 요건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통사고 후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갑은 가족의 청구로 을을 후견인으로 하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갑은 병세가 호전되어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갑은 치료과정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평소 보아 둔 비싼 게임기를 구입하러 전자 제품 매장에 들러 을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판매원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 기
ㄱ. 을은 갑의 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갑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동일하다. ㄷ. 을의 동의서가 위조되었더라도 갑과 병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ㄹ. 갑의 정신능력이 호전되었더라도 갑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갑과 을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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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성 혼 선 언 문

이제 신랑 ‘갑’ 군과 신부 ‘을’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08년 4월 13일

주례 ○ ○ ○

① 갑과 을은 이 선언으로 법률상 부부가 된다.

② 갑과 을은 이 선언으로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③ 을은 이 선언으로 갑의 배우자가 되어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④ 갑과 을이 8촌 이내의 동성동본인 혈족인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된다.

⑤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면 갑의 부모와 을의 부모는 민법상 친족관계가 된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과 사회

(가) 상행위(商行爲)를 통한 금전채권의 소멸은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 소멸시효’에서 규정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商事時效)’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나) 음악회에 ‘애완견 입장금지’의 푯말이 있을 경우 ‘애완견’뿐만 아니라 다른 ‘애완동물’도 입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가)는 법적용 삼단논법 중 결론에 관한 것이다.

② (가)에서 민법의 규정이 상법의 규정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면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나)의 해석은 형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④ (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예이고, (나)는 논리해석의 예이다.

⑤ (가)는 법규의 우월에 따른 법적용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나)는 법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음은 어느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질문이다. 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B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B가 살아서 출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B가 기형인 채로 출생한 경우 A는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B가 출생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권리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④ B가 사산(死産)이 된 경우에도 A는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B는 다리가 기형인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선원 갑은 2003년 3월 항해 도중 선박이 충돌하여 실종되었다. 이에 아내 을은 2004년 5월 갑의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2006년 3월에 실종선고를 받아 갑의 아파트와 현금 5천만 원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을은 현금 5천만 원을 탕진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여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

① 갑의 실종선고는 특별실종의 요건에 따라 선고되었을 것이다.

②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을이 실종선고를 신청한 때이다.

③ 갑이 생환할 경우, 그 사실로는 실종선고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④ 법원이 갑의 실종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⑤ 갑의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효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법과 사회

갑은 시가 5억 원인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친구에게 진 빚이 6억 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은 갑작스런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아내 을과 자식인 병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일가친척으로 6촌 동생 정이 한 명 있었다.

① 을은 기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을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갑의 채무는 병에게 상속된다.

③ 을과 병이 단순 승인을 하려면 특별한 법적 행위가 필요하다.

④ 을과 병이 함께 한정 승인을 한 경우 정이 갑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⑤ 을이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갑의 채무를 이행하면 된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갑의 법률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학교 1학년인 19세의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 을과 혼인을 했는데, 갑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나머지 가사를 돌보지 않아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갑은 그 후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 계약 체결은 유효하다.

②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으로 간주된다.

④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유언할 수 있다.

⑤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림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편이 안 좋으니 딸 집에  가서  사세요.

아들 집에 살지

왜 오셨어요?

딸 집에

사시라니까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갑

을

병

갑

의

집

[1]

[2]

[3]

[4]

① 을은 필요한 경우 부양받을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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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갑과 병을 상대로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

④ 갑과 병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을을 부양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이 부양료를 결정할 경우 갑과 병의 재산과 수입 정도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음은 시대별 권리ㆍ의무의 중요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다) 시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법과 사회

(가)

(나)

(다)

		보 기
ㄱ. (가) 시기에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중시되었다. ㄴ. (가) 시기에서 (나) 시기로 변화하면서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법언이 존중되었다. ㄷ. (나) 시기에서 (다) 시기로 바뀌면서 권리행사에 있어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에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도 △△시 본동 100번지
구분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홍길동(洪吉童)		1970년01월01일	700101-1******	남	南陽
가족 사항
구분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홍재식(洪在植)		1948년01월01일	480101-1******	남	南陽
모	최여진(崔女眞)		1949년12월01일	491201-2******	여	光州
배우자	장미숙(張美淑)		1973년02월01일	730201-2******	여	晉州
자녀	㉢홍미영(洪美英)		1989년01월12일	890112-2******	여	南陽
자녀	㉣홍철민(洪鐵民)		1995년03월21일	950321-1******	남	南陽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8년 04월 ○○일

△△도 △△시장 ○○○

		보 기
ㄱ. ㉠에는 ㉡을 기준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3대(代)가 표시된다. ㄴ. ㉢이 혼인을 할 경우 그 자녀의 성은 ㉢을 따를 수 있다. ㄷ. ㉣이 ㉡의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ㄹ. 기존의 주민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으로 대체된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