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이렇게 하면 OK

2007. 1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국제문화팀】

Contents

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위 및 모집	1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법적신분	1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위	1

3.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지원자격 및 고용등급	2

4. 고용기간 및 혜택	3

5. 지원자제출 서류 및 선발 방법	3

6. 합격통지서 발급 및 비자취득	4

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입국 및 정착	6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준비사항	6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착을 위한 업무	6

3. 주거지원 업무	7

Ⅲ.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비 집행	8

1. 정착금 지급	8

2. 항공료 지급	9

3. 등급별 보수액 및 보수지급	9

4. 4대보험료 납부	10

5. 세금공제, 연말정산 및 퇴직금	10

6.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퇴직시 학교에서의 업무처리절차	11

Ⅳ.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및 복무관리	15

1. 학급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계획수립	15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복무 및 자질관리	15

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재계약 관련 업무처리	16

1. 계약만료자 및 중도 해지자 관련 업무처리	16

2. 재계약관련 업무	17

Ⅵ. 광주광역시교육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리업무지침	17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복무관리지침	25

부록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리 Q&A	30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관련 각종서식	34

EPIK

원

어

민

영

어

보

조

교

사

관

리

지

침

원어민 관리 업무의 실제

원어민 관리 업무 이제는 손쉽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위 및 모집

I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법적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이므로 원어민 교사는 정식교사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한국인 교사를 보조하는 ｢영어보조교사(English Assistant Teacher)｣의 신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함.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위

교육감(학교장)의 피고용자(Employee)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육감(학교장)을 고용자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되는 피고용자로서 고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의사결정과 공권력의 행사에는 관여할 수 없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임시직(Temporary position)

고용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에만 신분을      가지는 ‘임시직’으로,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에는 보조교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피고용자(Special Employee)

한국인교사와의 협력수업, 수업관련자료 제작 및 교육자료 개발,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한국인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외국어회화 지도와 고용자가 지정하는 기타 업무, (영어캠프 등)수행 등 특수한      임무를 다해야 함

국제교류를 실천하는 실천자(Bridge between GET`S country and Korea)

원어민 출신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문화교류를 주도하며 지한, 친한 인사로서 외국에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됨.

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원자격 및 고용등급

공통지원 자격 : 다음 항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시민권자)

※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 영주권 소유 한국 교포는 최소한 7학년부터(우리나라 중1)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

● 표준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자

고용등급별 자격 및 보수

■ 1+등급(250만원)

⇒ 1등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 1등급(230만원) :

⇒ 2년 이상의 공인기관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교육학, 영어교육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2008년도 신규 및 재계약자】

-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TESOL/ 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100시간 이상)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 2+등급(210만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 영어교육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2008년도 신규 및 재계약자】

⇒ 2등급자로서 ,동일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 2등급(200만원)

⇒ 학사학위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초․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2008년도 신규 및 재계약자】

- TESOL/ TEFL/ 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100시간 이상)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 석사학위 소지자

■ 3등급(180만원) ⇒ 학사학위 소지자

4. 고용기간 및 혜택

● 고용기간 :  1년(매년 재계약)

● 임대주택 및 집기 마련(또는 매월 주거비 30만원 지급)

● 항공료 지급- 입국, 귀국 항공료, 재계약시 본국 왕복 항공료

● 근로소득세 주민세 2년간 면제(캐나다 제외)

※ 캐나다 국적 소유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 납부

● 유급휴가- 실제 근무일로 14일(학기별 7일), 재계약자 2주간

● 유급 병가- 15일 이내

● 특별휴가- 본인 결혼 및 부모 배우자 사망시 7일, 출산시 90일(60일 유급)

● 정착금 : 신규 고용시(30만원) 지급

● 지방 및 벽지수당: 지방(10만원), 벽지(10만원)

● 순회수당 : 소속학교 포함 2개교 근무- 월10만원, 3개교 이상- 월 15만원 지급【2008년 신설】

● 국민연금( 월보수액의 9%) 50% 지원

※ 미국 , 캐나다 국적자는 계약종료 후 불입한 연금 환불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월 보수액의 4.77%) 50% 지원

가족 동반시 가족의 건강보혐료 포함 지원

●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 : 계약기간 종류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지급

※ 퇴직소득세 공제( 모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상)

5. 지원자 제출 서류 및 선발방법

지원자 제출 서류 및 심사

▶ 1차 제출서류

지원서 ( Application form) :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Personal Essay)

자기건강보고서(Self Medical Check)

▶ 2차 제출서류(1차 합격자에 해당)

여권사본(Passport Copy)

추천서 ( Reference letter) 2부(대학또는 전 근무처): 추천인 연락처 및 서명 등재

학위증 사본( 비자발급시 공관에 원본 제시)

대학이상 최종학교 전학년 봉인 성적 증명서(Sealed Transcript)2부

※ 성적증명서 1부는 해당 대학으로부터 원서접수처(공관 또는 EPIK사무소 Office)로 직접             송부, 나머지 한부는 비자 신청시 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소에 제출(업체 및 국내지원자)

※ 봉인된 성적증명서를 대신하여 지원자 출신국가(외교부)로부터 공증받은 " 아포스티유"             번호와 스템프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가능함

▶ 3차 제출서류(1차 합격자에 해당)

범법사실 증명서( Criminal Record Check)

자격증 사본( 교사 및 기타 Certificate) 및 기타 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Official Doctor`s Report) - 의료기관 발행

※ X-ray 검진은 한국 입국 이후 한국 병원에서 촬영 후 제출 가능 ( 단, 검사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어            채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명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입․출국 항공료 및 체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서류검증 동의서(Consent For Verification)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증명서(교포)

중등교육증빙서류(교포 영주권자)

선발심사 단계

1차 서류 심사 : 서류를 통해 자격여부 확인, 누락서류 확인(지원서 접수처)

2차 면접 심사 : 면대면 면접 또는 화상(전화) 면접 실시(지원서 접수처)

3차 나머지 서류 심사 : 건강진단서 , 범법사실 증명서, 자격증 사본, 서류검증동의서 등

최종심사 : 최종합격 여부, 고용등급 결정(EPIK 심사위원회)

면접심사 내용 및 면접 심사표

지원동기, 영어발음, 언어능력, 태도 및 용모, 교육열의, 건강상태, 한국에 대한 이해 등

6. 합격 통지서 발급 및 비자취득

합격 통지서 및 고용계약서

EPIK 합격 통지서 발급 및 지원자에게 송부

시․도교육청 고용계약서 작성(3부) 및 송부

- 피고용자용(1부), 비자 발급용 (1부)

- 고용자 보관용(1부)은 고용주/피고용주 서명 후 고용한 기관에서 보관함

※ 고용계약서는 계약기간 동안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짐

비자 취득(E2 비자: 회화지도용)

해외 거주자 신청 방법

▶  EPIK 또는 시․도교육청 합격통지서가 있는 경우 :

- 지원자는 합격 통지서와 고용주가  서명한 계약서에 서명 후 영사관에 비자 신청

▶  제출서류

- 사증 발급신청서(공관비치)

- 고용계약서 및 합격통지서 1부

- 여권 및 사진 2장

- 봉인된 성적증명서 1부

- 학위증 원본

학교 등 기관에서 개별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 원어민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신청과정

①  피초청인이 영사관에서 학위증 사본에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 사인된 계약서 및 다른 서류를 초청인에게 발송

② 초청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 출입국 허가 여부 ARS 등록 및 이메일로 인정번호 통보→ 인정번호 조회 및 신청자에게          인정번호 통보

③ 신청자가 비자발급신청서에 인정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음

▶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m) - 본인작성 : 사진부착

- 초청사유서(채용경위, 목적 등)

- 고용계약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원어민 배치학교 등록증

- 신원보증서

- 여권사본

- 이력서

- 학위증(원본, 사본)

- 봉인된 성적 증명서

-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고용주가 비자업무 담당자에게 위임시)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관계 입증 서류 제출

국내 거주자 신청 방법

국내 거주자 신청방법

⇒ 원어민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EPIK 또는 시․도교육청 합격통지서와 계약서가 있는 경우-

- 해외거주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발급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소에 접수 후 5-7일 후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지원자에 알려서 가까운 해외 영사관       등에 비자 신청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F2 비자 소지자)

- E2비자를 받지 않아도 됨(단, F2비자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함)

▶ 교포의 경우(F4 비자 소지자)

- 출입국 관리사무소 사증과에서 재외국민 국내거류거소신고(2년 마다)를 해야 함

원어민 입국 및 정착

Ⅱ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준비사항

입국 전 준비사항 (해당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담당 협력교사는 원어민에게 이메일을 교환하여 학교 및 수업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영어 교과실 정비

원어민 개인용 책걸상 준비

원어민 개인용 컴퓨터 제공(영문 s/w 탑재)

숙소준비 완료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

EPIK 초청 원어민의 경우

- 기 간 : 매년 8월말, 2월말(약 1주일간)

- 장 소 : EPIK Office에서 지정한 장소

- 방 법 : 합숙연수

- 내 용 : 한국 생활 적응 및 문화이해를 위한 현장 체험활동, 전반적인 영어교육연수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이해, Co-teaching 교수법, 수업분석, 학급경영, 수업참관 등)

학교 자체 초청 원어민의 경우

- 일  시 : 매년 9월초 또는 3월초(기간은 학교 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시)

- 장 소 : 배치학교

- 방 법 : 영어과 교과 협의회 실시 및 학교 오리엔테이션

- 내 용 : 학교시설 견학, 수업시간표, 교육과정안내, 영어수업 참관, 교과서 및 교재제공 등

- 수업시작 : 학교 자체 오리엔테이션 후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착을 위한 업무

은행계좌 개설, 항공료 및 정착금 지급

입국 즉시 은행 계좌 개설( 보수 지불 등을 위해 필수적임)

준비서류 : 여권

입국후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개설 안내

입국 항공료 지급- 오리엔테이션

정착금 지급(300,000)원- 은행계좌 개설 직후(최초 계약자에 한함)

외국인 등록 안내(Alien Registration Card)

기 간 : 입국 후 90일 이내이나 가능한 조속히 등록완료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에 원어민 교사가 직접 신청

(신규 원어민의 경우 협력교사 동반 요구)

▣ 온라인 예약 서비스(ON-line Reservation Service)활용 안내 ▣

-  사전에 인터넷 예약 후 방문하면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예약사무소와 방문일자, 시간, 창구번호 반드시 확인)

- 외국인 명의로 신청하며 사증(VISA) 로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시도별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 ⇒전자민원⇒ 방문예약⇒ 접수증을 출력하여 지참

(예약시간 5분 경과시 예약 무효처리,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을 취소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여권(passport)

- 고유번호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배치학교 발급

- 사진 2매(photo)

- 수수료 10,000원

F4 비자 소유자는 국내거소신고(F2 비자 소유자는 비자 만료전 연장)

- 제출서류: 여권, 사진, 신청서,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사회보험자격 취득

신고자 : 학교 ⇒ 건강관리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3. 주거지원 업무

주거지원 방식의 개요

주거지원 방법- 월세 주택을 제공 또는 주거 보조비 지급 방식

가능한 주거용품이 구비된 원룸 아파트를 제공하여 주거용품 구입 지출을 최소화하며 주거용품은           배치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한 원어민교사의 입장에서 제공

주거지원 방법

주거용품 제공(사직시 반납)

- 침대, 식탁 및 의자, 옷장, 가스렌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 TV 등의 가전제품및 가구를 제공

주거용품에 대하여는 가급적 학교별 관리대장을 NEIS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관리

주거보조비 지급방식

- 주거보조비 지급 대상 : 주거(전.월세주택)을 제공받지 않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 지급액 : 월 300,000원

임차세부사항

- 월세임차 계약체결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소속(근무처) 기관장 (계약체결시 기관장 직인만 사용하고         기관장 사인사용 금지)

계약기간 : 1년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 사용

- 계약전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 가격 확인원 확인

- 주소, 소유자,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등본 발급 가능

광주광역시교육청 EPIK 원어민 주거 관련 내규 【 교육정책과-2851 (2007.7.12)】

월세 지급 한도액의 범위

- 원어민 교사가 1인 거주할 경우 월세 지급 한도액 : 350,000이하

- 원어민 교사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지급한도액 : 400,000 이하

- 월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택수당 : 월 30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

- 전세 계약은 금지함

행정사항

-  상기 사항 시행일은 금번 2007.7월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주택의 월세부터 적용함.

- 다만 2007. 7월 이전에 계약되어 현재 원어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월세금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급함.

-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이 상기 금액을 벗어나 임대 계약을 요청할 경우 한도액 범위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함.

- 각 학교장은 원어민이 다른 학교로 배치될경우  타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 (계약서 사본 및 원어민              관련서류 일체는 보관, 원본은 타학교로 송부)하여 원어민교사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시하도록 함.

-  원어민 교사를 인계 받은  학교장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월세계약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원어민 주택에 관한 관리사항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에서는 주택을 신규로 임차할 경우 그 결과를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본청에 보고

원어민 배치 사업비 집행

Ⅲ

1. 정착금 지급

고용 계약 첫해에 한하여 30만원

고용 계약 중도 사직 시 : (6개월 미만) 정착금 환수

은행 계좌 개설 후 즉시지급

2. 항공료 지급

입국 항공료

해외 지원자 : 편도 항공료 입국 후 환급

왕복 항공권 구입자는 절반만 환급

국내 지원자 : Visa 취득을 위해 해외 출국한 자에게는 왕복항공료 추후 환급(비자 취득을 위한 최소 비용만 지급)

※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며, 6개월 이상 근무시 대여액 상환의무 면제. 6개월 미만 중도 해지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입국 항공료를 반납해야 함

귀국 항공료

6개월 미만 근무자: 입국 항공료 반납, 귀국 항공료 미지급

6개월 이상 근무자: 입국 항공료 상환 면제, 귀국 항공료 미지급

계약기간 만료자 : 귀국 항공료 지급

재계약자 본국 방문 휴가

최단거리 왕복 항공료 입국 후 환급

(제3국 방문 희망시 본국 방문 가격 이내에서 환급)

▶ 항공료 환급 산출 기준: 주거지역에서 인천 국제공항까지 최단거리 국제선 E-class 항공료로 실제 구입한 금액

▶ 제출서류: 항공권 지급 신청서, 항공권 사본 , 영수증(원본)

※ GTR로 항공권 구입시 예약번호 제출

3. 등급별 보수액 및 보수 지급

등급별 보수액

〈금액단위: 천원〉

등 급	1+	1	2+	2	3
월보수액	2,500	2,300	2,100	2,000	1,800

보수 지급

지급일자 : 매월 25일(25일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전날 지급)

지급절차

- 원어민의 근태상황을 반영한 월보수 계산 하여 지급

유의사항

- 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 해당 원어민에게 주거지원비 매월 300,000원 별도지급

- 근무일이 한달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할계산으로 지급

- 무단 결근시 무단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으로 보수에서 공제

4. 4대 사회보험 납부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액 : 월보수액의 9%

고용주 1/2(4.5%)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2(4.5%) 납부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수령

- 대상국 : 미국, 캐나다

※ 기타 국가는 국민연금에 관한 협정이 미체결 되어 반환 불가

- 시 기 : 퇴직시

- 지급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귀국 후 요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여권, 통장, 비행기표(사본)

- 환급방법 : 해외송금, 수표, 전신환, 은행통장입금

◈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체결 국가 ◈

구 분	국가	협정발효일	협정형태
협정발효	캐나다 미 국	1999.05.01 2001.04.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가입기간 합산 협정

건강보험

납부액 : 월 보수액의 4.77% 납부

교육청이 50% 지원(보수월액의 2.38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385%

산재보험 : 100% 고용주가 부담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나 F2, F5 비자소요자는 강제 가입 대상자임

5. 세금공제, 연말정산 및 퇴직금

세금공제 :

내 용 : 해당 국가 간" 조세에 관한 국제 협약 " 내용에 따라 별도 적용

소득세, 주민세 면세(2년간) 해당 국가 :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캐나다 제외)

신청기관(기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 전까지)

제출서류 : 소득세 면제 신청서, 거주자 증명서

근  거 : 한국과 미국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79.10.20) 제 20조

※ 정부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재직하는 경우,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과세로부터 면제

▶ 거주자 증명서(Residency Certification) 발급 방법 ◀

1. 주로 출신국가 국세청에서 발급

2) 예 ) 미국 거주자 신청 방법

- http:// www.irs.gov에 접속

- form8802 및 instructions의 첫페이지에 나오는 when to file 및 where to file을

참조하여 해당 부서로 보냄

- 신청서류를 제출 후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

- 입국 전에 신청한 후 입국 후 팩스나 우편으로 수령가능

연말정산 : 국내인 연말정산시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처리

퇴직금 지급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무한자

산출방법 : 1일 평균임금×30일분×【1년+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퇴직소득세 공제

6.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퇴직시 학교에서의 업무처리절차

비자 취소 신청

1) 계약 중도 해지 및 해임자

2)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취소 신청 및 외국인 등록증 반납(사직일 직후)

3) 비자 취소 신청자 : 해당 원어민(관리교사 동반이 바람직함)

4) 제출서류

①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해임일이 명시된 비자 취소 요청 공문

중도 사임하는 자의 항공료 및 정착금 환수 여부 확인

1) 고용계약서상 6개월 이내 사직할 경우 입국 항공료 및 정착금을 환수하고 귀국항공료는 지급   하지 않음

2) 계약기간 개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중도 사임하는 경우 입국 항공료는 환수하지 않으나   귀국항공료는 지급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1)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퇴직 시 보수 총액 신고서」작성 송부

2)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처리 시 정산된 건강 보험료를 보수 정산 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산 전에 자격상실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세한 절차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c.or.kr)에 문의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신고(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안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연금(노령, 장애, 유족)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하여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으로,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67조)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그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102조, 영 제85조의 3)

외국인 등록증 반납

보수 정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보수 지급

제공했던 각종 비품 점검

손․망실된 비품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하고 각종 공과금(관리비, 전화세, 인터넷통신료, 전기세등) 납부 상황 확인 및 정산

임대 주택 정리

비자 취소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출국

1년 이상 근무한 원어민 퇴직금 지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퇴직금 계산내역

1.	퇴직금 지급 대상 : 1년 이상의 고용 계약 기간을 완료한 자

2.	퇴직금 지급 시기 : 1년 이상의 고용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직후

(가능한 1년 이상의 고용 계약 기간을 종료할 때 마다 정산함)

3.	퇴직금 계산 내역

가. 퇴직급여총액 : 평균임금 × 근속년수

♣ 평균임금은 고용 계약 만료시점으로부터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

단, 고용자의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1년 ＋ 1년 미만의 일수/365}

☞ 관련 법안: 1. 퇴직급여 : 근로기준법 제34조

2.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퇴직소득공제 : 퇴직급여공제①+근속연수공제②

① 퇴직급여공제 (퇴직급여액 × 50/100)

② 근속년수 공제

a. 5년 이하 : 300,000원 × 근속년수

b.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년수－5년)

c.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년수－10년)

d.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년수－20년)

☞ 관련 법안 : 소득세법 제48조

다.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급여총액－ 퇴직소득공제액

☞ 관련 법안 : 소득세법 제14조

라. 연평균과세표준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년수

마. 연평균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 9/100 (과세표준액 1,000만원 이하 적용)

☞ 관련 법안 : 소득세법 제55조

바. 산출세액 :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년수

사. 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또는 30%)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5%,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30%를 세액에서 공제하되 50만원을 한도로 함

☞ 관련법안 : 소득세법 제59조

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퇴직금 지급금액 : 퇴직급여총액 - 결정세액 - 주민세 (소득세의 1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퇴직금 계산 내역서 예시

⇒ 2등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1. 2007년 6월 월보수총액 : 190만원

2. 2007년 7월 월보수총액 : 205만원

3. 2007년 8월 월보수총액 : 215만원

퇴직금 계산내역

가.	퇴직급여총액 (평균임금 ×  근속년수)

♣ 평균임금은 고용 계약 만료시점으로부터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

2,033,333원 ×  1.5년 = 3,049,999원

나.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공제①+근속연수공제②= 1,822,499원

① 퇴직급여공제 (퇴직급여액 ×  50/100) :

3,049,999원 ×  50/100= 1,524,999원

② 근속년수 공제 (5년 이하: 300,000원 근속년수) :

300,000원 ×  1.5년 = 450,000원

다.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급여총액－퇴직소득공제액) :

3,049,999원－1,974,999원 = 1,075,000원

라.	연평균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년수) :

1,075,000원 ÷ 1.5년 = 716,666원

마.	연평균산출세액 (연평균과세표준 × 9/100(과세표준액 1,000만원 이하 적용)) :

716,666원 × 9/100= 64,499원

바.	산출세액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년수) :

64,499원 ×  1.5년= 96,749원

사.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30% 또는 55%) : 96,749×55%=53,212

아.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 96,749-53,212=43,537원=43,530원

※ 최종퇴직금 지급금액 (퇴직급여총액 － 결정세액 － 주민세) :

3,049,990원－43,530원－4,350원 = 3,002,110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및 복무관리

Ⅳ

1. 학교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계획수립

학년별 , 학급별,  연간 , 월간 , 주간별 활용계획, 교수 - 학습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

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해소, 영어에 대한 학습동기유발, 영어에 대한 노출 기회 증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교수-학습 활동 전개

초, 중학교 영어 정규 수업 보조교사로 우선 활용하고 반드시 우리 영어교사와 협력수업(Co- Teaching) 실시

방학중 학교 주관 영어체험캠프 강사활용, 초, 중학생 영어 특기적성교육지원, 계발활동, 영어캠프,

영어경연대회, 영어교육관련 특별 활동 지원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안 수립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복무 및 자질관리

원어민 복무 및 근태 관리

근무기록카드 배치( 학교 및 본청)

- 영구 보존, 추후 근무확인서 발급 요구시 활용

- 재계약 및 타시도 이적시 근무 평가 자료로 활용

- 복무규정의 엄격한 적용

※ 출퇴근 시간의 엄수

※ 개인지도 불법과외 등 계약사항 위반 엄금

- 학교장 책임하에 근태상황 관리 : 근무 상황부 비치, 활용

- 배치학교에의 소속감 고취 : 학교 행사 참여

원어민 근태 상황 보고

- 보고일 : 근태상황이 불량한 원어민이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 제출처 : 단위학교 ⇒ 지역교육청 중등교육과⇒ 시교육청

복무조건

- 고용기간 : 1년단위(52주)

- 근무일 : 주 5일(월요일- 금요일)

- 근무시간: 일일 8시간으로 시정은 학교장이 정함

- 수업시간 : 주당 22시간 이내

- 휴일 : 토요일과 일요일 및 우리나라 공휴일

※ 단, 배치기관장은 필요에 의하여 휴일 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유급 휴가(Paid Leave) 내용 ◈

구 분	내 용	일 수	비 고
일반휴가	동계 및 하계 방학중 각 7일씩 실시하되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날 이용	14일	. 휴일과 비근무일 미포함 . 학교장과 의논하여 휴가 시기 조정 가능 . 단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자는 7일을 초과 하지 못함
특별휴가	피고용자 본인의 결혼	7일	. 특별휴가는 휴일과 비근무일을 포함함
	피고용자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7일
	피고용자의 자녀 사망	5일
	본인의 출산	90일	. 출산전후 90일(최초 60일에 한해 유급)
병가	본인의 질병 시	15일 이내	. 연수기간 중이나 근무일 5일 이상의 병가 시 진단서 제출 . 15일 초과 시 무급으로 처리 . 30일 초과면 고용계약 해지
본국방문 휴 가	재계약 시	2주일	. 계약만료 2주일(휴일, 비근무일 포함) 전부터 신계약 시작 직전 일 . 제3국 방문 가능(본국 방문 항공료 범위)

※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15일전에 학교장에게 휴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재계약 관련 업무처리

Ⅴ

1. 계약만료자 및 중도해지자 관련 업무처리

계약만료자

퇴직금지급 : 근무년수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월보수액 1개월분을 14일 이내 지급(근로기준법)

국민연금환불안내( 국민연금법 제102조, 영제85조의 2)

- 대상국 : 미국, 캐나다

- 지급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귀국 후 요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통장, 비행기표 사본

귀국항공권 지급

원어민 요청시 Reference letter 제공

사회보험자격상실 신고

외국인등록증 및 의료보험증 반납(공항이나 출입국 관리소에 반납)

중도해지자

6개월 미만 근무자 : 입국항공료, 정착금(30만원)환수

퇴직금 및 임대주택 관련 업무처리

- 퇴직금 정산(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및 보수정산

- 사회보험해지(학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에서 일괄 실시

- 사유발생 이후 14일 이내 신고 : 누락시 과태료 징수

- 의료보험증 반납

- 제출서류 :  고용변경신고서

※계약해지시 1개월 전에 학교장에게 서면통보하고 비자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함

2. 재계약 관련 업무

원어민 재계약 심사실시

재계약대상자 : 계약 만료자 중 재계약을 희망하는 원어민

추진방법

- 재계약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평가영역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척도 및 방법	배점	평가자	확인자
복무상황	근태, 복무 ,생활태도	근무상황부	30	교감	교장
영어교육 활동기여도	수업의 성실성 및 영어연구 활동, 학생만족도	중간평가 결과표, 연구활동 평가, 영어교육활동 참여도	40	협력교사 담당 장학사	장학사
수업평가	수업지도방법 및 교수내용,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실시 및 평가	30	평가단
계			100

- 평가기준 : 총점의 70% 이상인 자에게만 재계약 기회부여

- 결과 처리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 재계약 대상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탈락자는 계약만료일 30일전까지 해당 원어민에게 심사통보

※ 재계약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함

재계약자 E2 비자 연장기간

신청시기 : 비자 만료일 전(본국 방문 휴가시 출국 전 반드시 비자연장)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고유번호증사본(학교), 신원보증서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고용계약서(고용예정증명서)

※ 재계약자는 본국 방문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해야 함. 미국인은 사증 발급시부터 복수사증

(유효기간내 2회 이상 입국가능)을 발급받음으로 재입국허가 신청하지 않아도 됨

광주광역시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업무 지침

Ⅵ

제 1 조 (목적)

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관리업무처리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초청⋅배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교육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명칭은 원칙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이하 ‘원어민 교사’로 칭한다)로 칭한다

제 3 조 (고용 및 지휘 감독)

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고용주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

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업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사업을 총괄․감독하며,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 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자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직속기관장이나 학교장으로 한다.

제 4 조(복무관리)

ⓛ 교육청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복무는 원어민이 배치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직속기관 배치 원어민보조교사는 직속기관장의 책임 하에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하며 각각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단위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의 복무는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협력교사를 지정한다.

③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및 근무기록카드를 비치하여 활용한다.

제 5 조 (임무) 원어민 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단위학교 배치 원어민 교사는 반드시 한국인 교사와 협력수업을 실시한다.

② 영어 수업관련 자료를 제작한다.

③ 영어교육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을 보조한다.

④ 방학중 초⋅중등 학생 영어체험캠프의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⑤ 학교 영어교육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영어 말하기 대회 심사, 영어듣기 자료 녹음 등)을 지원한다.

⑥ 교육청 산하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⑦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조 (복무)

① 원어민 교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어민 교사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 한국인 교사에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② 원어민 교사가 교육감이 지정한 근무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영업 행위(시간제 근무 포함)를 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원어민 교사가 학교 및 지정된 장소에서 교사 및 학생 교육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 7 조 (고용기간) 고용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가 있다.

제 8 조 (근무지 지정)

① 원어민 교사의 주 근무지는 배치된 각 기관 및 학교로 한다.

② 교육감은 원어민 교사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소속기관 외 다른 곳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업무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시간 지정)

① 원어민 교사는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원어민 교사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어민 교사의 주당 실제 수업 시간수는 2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규수업 등으로 주당 실제 수업시간수가 2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초과지도수당 (시간당 20,000원) 지급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위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시간외 수당 6,000원)

제10조 (고용등급) 원어민 교사의 고용 등급은 5개 등급(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

제11조 (보수)

① 원어민 교사의 보수는 고용등급에 따르며(보수표 참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의한 제세공과금을 원천 징수한다. 기본보수 외에 근무지에 따라 벽지근무수당과 순회근무수당을 별도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만일 이 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원어민 교사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④ 원어민 교사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 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은 고용기간 합계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⑥ 원어민 교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수당 이외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원어민 보조교사 월 보수 조견표◈

등 급	자격 조건	월 보수액
1+	‣ 1등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50만원
1	‣ 2년 이상의 공인기관 교육경력자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갖춘자 - 교육학, 영어교육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30만원
2+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 영어교육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10만원
2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 자격증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200만원
3	‣ 학사학위 소지자	180만원

제12조 (제수당) 제 수당에는 초과지도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으로 정하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수당 및 출장비는 소속기관장이 지급한다.

①  초과지도수당 : 주 2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시간 당 20,000원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수당 : 근무시간이외 근무하는 것으로 시간 당 6,000원이며 분단위를 합산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장비(일비) : 공무원 출장비 지급기준에 준한다.

제13조 (항공료)

① 원어민 교사의 입국항공료는, 교육청이 원어민 교사의 거주 지역에서 한국 인천공항까지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 3등석 항공요금 상당액을 대여한다.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계약(신규 또는 재계약) 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에 본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신규원어민 교사는 계약종료 즉시 위 대여금을 고용자에게 반환하며 재계약자는 이미 지급한 왕복항공료 중 편도항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용자에게 반환한다. 원어민 교사가 고용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본 항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의무는 면제된다.

② 국내 지원자가 사증발급을 위해 출국할 경우 일본, 대만, 중국 등 가까운 외국의 영사관까지의 왕복항공료를 지급한다.

③ 원어민 교사가 고용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하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고용자는 제1항에 준하는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제14조 (주거지원)

① 소속 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월세 임차 주택 등 주거를 제공한다. 주거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원어민 교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고용기간동안 위 주거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주거를 마련하였을 경우 원어민 교사에게 매월 한화 300,000원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한다.

③ 원어민 교사의 주거가 선정될 때까지 소속기관장은 임시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고용계약서상 제시된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원어민 교사는 고용계약서상에 제시된 물품 이외의 물품은 요구할 수 없다.

⑤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원어민은 계약만료 당일까지 제공된 숙소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 전 비품을 점검하고 손상을 입히거나 손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

⑥ 원어민 교사의 개인적인 사정 (결혼, 부양가족 등)으로 인한 주거 변경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원어민 교사가 부담한다.

⑦ 주거지원 형태는 원어민 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일단 결정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기간 동안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주거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원어민 배치학교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주거 비품으로 제공되었던 물품은 별도 대장을 두어 관리하며       원어민교사가 타학교 전출시 이관하도록 한다

제15조 (기타 혜택)

① 소속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정착금 300,000원을 고용계약 첫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고용 계약 개시일 6개월 미만에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정착금을 즉시 회수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의료보험료 50%(원어민 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동반시에는 가족의료보험료 포함)를 지원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50%(월 보수의 4.5%)를 지원한다. 미국 및 캐나다 국적 원어민 교사는 계약 종료 후 한국을 떠날 때, 소정의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불입한 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④ 캐나다를 제외한 원어민 교사는 해당국간 ‘조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소득세 면세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거주지국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거주자증명서와 함께 최초 보수 지급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1년 이상 근무한 원어민 교사의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해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16조 (유급휴가)

① 소속 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고용계약서 제5조에 규정한 고용기간 동안 총 14 근무일(여름방학기간 중 7일, 겨울방학 기간 중 7일, 단 연수기관 근무시는 연수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한 학기당 7일씩)의 유급휴가를 주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고용자는 피고용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어민 교사가 특별한 사유로 규정된 유급휴가를 초과하는 휴가를 요청하거나 휴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초과하는 휴가일은 무급으로 한다.

③ 유급휴가를 받으려면 15일전에 소속기관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병가)

① 원어민 교사는 고용기간 중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유급병가 기간이 7일 이상(휴일과 비근무일 포함)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어민 교사의 유급병가 기간은 고용기간 동안 총 15일 이내(휴일과 비근무일 포함)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고 30일 초과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휴가)

① 원어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휴일과 비근무일을 포함)를 받을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 본인의 결혼 7일

2. 원어민 교사의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7일, 자녀 사망 5일

3. 원어민 교사 본인의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

② 본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나, 제3호는 최초 60일에 한하여 보수가 지급된다.

③ 위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얻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19조 (휴무일) 휴무일은 토⋅일 및 국가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중도사직)

① 원어민 교사는 고용계약서 제5조에 규정된 고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원어민 교사가 불가피하게 고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역교육청에 보고하며 지역교육청은 시교육청으로 보고한다.

③ 원어민 교사가 사직하는 경우 귀국항공료는 원어민 교사가 부담하며, 원어민 교사의 비자는 취소된다. (6개월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의거 입국 때 수령한 항공료 대여금 환불 및 정착금 반환)

④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발생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재계약)

① 고용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고용기간은 원어민 교사와 교육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재계약은 복무태도, 연구활동 및 수업지도(학생 만족도), 수업실기 능력 등 3영역을 평가하며 각 영역별 및 종합적으로 70% 이상을 획득한 원어민 교사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고용기간 만료 전 2주일 전부터 재계약 시작일 전날까지 2주간의 본국방문을 할 수 있다. 이 본국 방문 기간은 고용기간에 포함되며, 보수가 지급된다(다만, 소속기관장 업무형편에 따라 원어민 교사와 협의하여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휴가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재계약 근무기간 6개월 이내 본국 방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재계약을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본국 방문을 위하여 원어민 교사가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한국 인천공항과 원어민 교사 본국 거주지역까지의 최단거리 왕복 3등석 항공료를 원어민 교사에게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특별히 원어민 교사가 본국 대신 제3국을 방문하기를 원할 경우 본국 방문 항공료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항공료의 정산은  원어민의 방문이 끝난 후 관련 영수증 및 탑승권(보딩패스)을 제출받아 지출 증빙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⑤ 재계약이 된 원어민 교사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배치학교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비자연장을 신청하도록 한다.

제22조 (계약만료시)

①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하고자 하는 원어민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반환금 수령을 안내한다(미국, 캐나다의 경우만).

3. 건강보험카드를 회수한다.

4.  1년 이상 근무한 원어민 교사에게는 계약만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월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5.  계약만료일 당일 제공된 숙소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 전 비품을 점검하고 손상을 입히거나 손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

②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하는 원어민 교사가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어민 교사가 활동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을 적은 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

제23조 (계약 해지)

①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경우

2. 원어민 교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원어민 교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4. 원어민 교사가 제출한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 있는 경우

5.  원어민 교사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원어민 교사는 소속기관장이 건강진단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고용계약서에 정한 원어민 교사의 병가기간(유급 및 무급 포함)이 고용기간 동안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②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귀국항공료는 원어민 교사가 부담한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의 비자는 취소된다.

③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어민관리위원회) 원어민 교사들의 업무관리지침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를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원어민 교사조직) 원어민 강사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배치 지역별 혹은 전체 원어민 교사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 (오리엔테이션 이수)

① 신규 고용된 원어민 교사는 EPIK 사무소 또는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전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불참할 경우 교육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오리엔테이션을 끝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원어민 교사는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한다. 항공료 및 비자 취소는 중도 해지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7조 (원어민 교사연수)

① 시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사들에 대한 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이 연수에 모든 원어민 강사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 고의적으로 이 연수에 참석하지 않는 원어민 교사는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③ 고용자는  원어민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고용 계약기간 중 영어교육 관련 석사학위나 TESOL/TEFL 자격을 이수하였을 경우는 계약서 내용에 준하여 승급에 반영한다.

제28조 (상·벌)

① 각 지역청의 영어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소속기관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연수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교육청, 학교 또는 관리자에게 비협조적인 경우,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 경고를 한다.

③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29조 (활용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①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기관장은 원어민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총괄 및 감독 부서에 제출한다.

②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기관장은 매년 2회(6월, 12월) 원어민 활용 실적을 사업 총괄, 감독 부서에 보고한다.

제30조 (장학 및 평가)

①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소속 기관장 및 감독 기관은 주기적인 장학을 실시하여 원어민 활용을 극대화 한다

② 원어민 배치 감독 및 지휘기관은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환류하고 차기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1조 (손해배상) 본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의 과실 및 위법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는 원어민 교사가 교육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업무처리지침 이외의 사항) 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 및 원어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어민교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용등급별 자격 및 보수에 있어 2008년도에 추가된 규정은 2008년도 신규 원어민 및 2008년도 재계약자의 계약서에 한해서 적용한다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복무규정

Ⅶ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EPIK: English Program in Korea)으로 초청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공식 명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 한다.

제 3 조 (책임완수) 원어민 교사는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임무) 원어민 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인 교사와 협력 수업을 실시한다.

② 영어 수업 관련 자료를 제작한다.

③ 영어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을 보조한다.

④ 학교 영어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⑤ 한국인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영어 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⑥ 방학 중 각종 영어프로그램을 포함한 고용자가 지정하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품위유지)

① 원어민 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저속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인종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동료교사의 근무에 방해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마약, 폭행, 절도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③ 근무시간 중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④  소속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 교육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영리 업무의 금지) 원어민 교사는 교육감이 지정한 근무지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영업 행위(시간제 근무 포함)를 할 수 없다.

제 7 조 (근무지)

① 원어민 교사는 시교육청 산하 기관을 근무지로 한다

② 교육감은 원어민 교사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소속기관 외 다른 곳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8 조 (근무시간)

① 원어민 교사는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휴일 근무가 요청될 경우 별도의 수당과 휴가를 부여한다.

②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당 실제 수업 시간수는 2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당 실제 수업 시간수가 2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20,000원의 초과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위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당 6,000원의 시간외 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 9 조 (근무상황부 기록) 결근, 지각, 조퇴, 외출, 출장(학교방문, 인터뷰, 출입국관련 업무 등)이 발생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한 후 결재를 받는다.

제10조 (근태처리)

①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하여 총 8시간이면 결근 1일로 간주한다.

② 결근, 지각, 조퇴, 외출, 출장 등이 발생하면 일과 시작 전 혹은 사안 발생 즉시 협력교사(교감)에게 유선으로 신고한다.

③ 무단 결근일 경우 결근일수 만큼 보수에서 일할 공제한다.

제11조 (병가)

① 원어민 교사는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유급병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유급병가 기간이 연속하여 7일 이상일 경우(휴일과 비근무일 포함) 의사의 진단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급병가 기간은 고용기간 동안 총 15일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④ 고의로 병가를 신청하는 자는 무급휴가 처리하며 서면으로 경고한다.

제12조 (유급휴가)

① 원어민 교사는 고용계약서 제5조에 규정한 고용기간동안 교육과정이나 연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14근무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된 후 6개월 이내에는 유급휴가일수가 7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용된 후 6개월 이내에도 7근무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15일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내 중도 퇴직 시에는 7근무일의 유급휴가 일수만 인정하고 초과휴가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삭감한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원어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휴일과 비근무일을 포함)를 받을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7일

2.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7일, 자녀 사망 5일

3. 본인의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

② 본조 제1항 각 호는 보수가 지급되나, 제3호는 최초 60일에 한하여 지급된다.

③ 위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 기관장의 결재 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14조 (민원)

① 원어민 교사는 근무기간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언제라도 학교장/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에게 서면으로 민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협력교사(co- teacher)와 학교장은, 원어민 교사의 근무환경 및 수업에 지장을 일으킬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 및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즉시 알리고 적절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교수 및 평가)

① 원어민 교사는 수업시간을 지키며 학생들의 근태를 점검한다.

② 수업 중 사적인 일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수업 중 협력교사와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와 언행을 한다.

④ 수업 중 필요한 내용 및 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밀도 있는 수업을 한다.

⑤ 수업 중 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업 중 학생에 대해 협력교사가 실시하는 평가에 협조한다.

⑦ 수업 중 교육청/학교나 교사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보강)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본인이 맡은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 혹은 사후 그 해당시간을 보강하도록 한다.

제17조 (수업공개)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이나 담당 장학사, 외부방문객이 수업공개를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수업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서류보관 등) 원어민 교사는 퇴근시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중도사직)

① 원어민 교사는 고용계약서 제5조에 규정된 고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에 사직할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 후 6개월 후에 사직하는 경우 입국항공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비자는 취소된다.

③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의거 항공료 입국시 받았던 항공료 대여금 및 정착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만료시)

① 교육청은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하고자 하는 원어민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반환금 수령을 안내한다.

3. 건강보험카드를 회수한다.

4.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과금을 사전 정산한다.

5.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과 월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6. 제공된 숙소에서 계약만료 당일 퇴거하도록 하고 퇴거 전 비품을 점검하고 손상을 입히거나 손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변상조치 한다.

②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하는 원어민 교사가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해당자가 활동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을 기록한 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

제21조 (계약 해지)

① 교육감은 다음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하지 않거나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

4. 제출한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 있는 경우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원어민 교사는 교육감이 건강진단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6.  고용계약서에 따른 병가기간(유급 및 무급 포함)이 고용기간 동안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7. 본 규정 제26조 ③항에 해당할 경우

②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귀국항공료는 원어민 교사가 부담한다. 그 경우 비자는 취소된다.

③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2조 (재계약)

① 고용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고용기간은 교육감과 원어민 교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재계약은 복무 및 근태상황, 수업능력 및 연구태도 평가, 수업실기를 평가하며 이 심사평정에서 각 평가항목 및 종합평가에서 70% 이상을 얻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고용기간 만료일 2주전부터 재계약 시작 전날까지 2주간의 유급 본국방문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이내에 본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재계약을 체결한 원어민 교사가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인천공항과 본국 거주 지역까지의 최단거리 왕복 3등석 항공료를 지급한다. 단, 원어민 강사가 본국 대신 제3국을 방문하기를 원할 경우 본국 방문 항공료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재계약이 된 원어민 교사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계약연장을 신청하도록 한다.

제23조 (사전연수)

① 신규 계약 원어민 교사는 고용개시일 전 EPIK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사전연수 기간은 고용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특별한 사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불참할 경우 교육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오리엔테이션을 끝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원어민 교사는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한다. 항공료 및 비자 취소는 중도 해지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4조 (원어민 교사 연수)

① 원어민 교사의 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체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연수에 모든 원어민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 고의적으로 이 연수에 참석하지 않는 원어민 교사는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원어민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주거시설 사용)

① 원어민 교사는 제공된 숙소에 대해서 계약 만기일까지 청결하고 손상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한다.

② 숙소동의 동료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③ 원어민 교사는 주거시설의 안전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한다.

제26조 (상⋅벌)

① 학생지도에 열심히 노력하여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학교장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수업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교육청이나 관리자(협력교사, 장학사)에게 비협조적인 자,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 경고를 한다.

③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27조 (손해배상) 근무 중 원어민 교사의 과실 및 위법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는 원어민 교사가 학교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복무사항 이외의 사항) 기타 본 복무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Q & A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업무관리 질의 응답  ( Q & A)

Q

& A (비자관련)

Q : 가족 동반을 원하는 원어민의 비자 발급 및 제출 서류는?

A: 동반 배우자 및 자녀 모두 F-3(가족 동반비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비자 발급 신청 시                   재직증명서, 결혼증명서(배부자), 출생신고서(자녀) 첨부해야 함

Q : 국내 타 기관(학교나 학원)에 고용되어 있는 원어민을 채용할 경우는?

A: 고용주가 달라질 경우 전 근무지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은 후, 새로운 계약서와 합격통지서(여권,               사진)를 가까운 해외 공관에 제출하고 E2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함.

※ 본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기 바람.                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외출국 없이 E2비자 발급 가능

- 제출서류 :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이적동의서, 수수료(60,000원)

Q : E2 비자 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는?

A: 1. 재계약자 : 재계약 고용 계약서를 근거로 1년간 E2 비자 기간 연장

2. 고용기간 중 비자만료자: 현 고용계약서 및 신원보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만료일 까지 기간연장

3. 고용계약 만료 후 한시적 체류 희망자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최대 30일)을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함. 반드시 출국 항공                  권(출국일 명시)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행 등의 목적은 허용되나 근무는 불가함

Q : 재계약자의 E2 비자 기간 연장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A: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등록비

※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상에 명시된 고용자가 발급한 증명서이어야 함. 교육감이 고용자로 기입                되어 있다면,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해주어야 함. 고용예정증명서로 대신해도 됨

※대리인 신청: 초청 단체(학교)의 직원(교사)이 신청할 시에는 단체장(교장) 위임장, 신분증을 소지해야 됨

Q : E2 비자 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는?

A: 1. 재계약자 : 재계약 고용 계약서를 근거로 1년간 E2 비자 기간 연장

2. 고용기간 중 비자만료자: 현 고용계약서 및 신원보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만료일 까지 기간연장

3. 고용계약 만료 후 한시적 체류 희망자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최대 30일)을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함. 반드시 출국 항공                 권(출국일 명시)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행 등의 목적은 허용되나 근무는 불가함

Q : F2 비자란?

A: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비자이며, E2비자가 따로 필요없음. 단 F2비자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함

Q : F4 비자란?

A: F4 비자는 재외동포비자로서 신청 및 발급을 개인이 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임. F4 비자                  소지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 내용에만 근거하여 활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체류자격과 관련된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Q :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차이는?

A:  단수비자(Single Entry Visa)는 한번 출입국 하면 사용 불가.

복수비자(Multiple re-Entry Visa)는 체류 기간만 지켜준다면 비자 유효기간 내에 수시로

출입국이 가능한 비자. ※ 미국인은 사증발급 시 자동적으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음

Q

& A (고용 및 계약 관련】

Q : 학원에서의 교육경력 인정 여부?

A:  전임강사로 1년간 근무한 경우 교육경력 인정됨. 이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근무했던 학원               에서 근무기간을 명시한 교육증명서(학원장 직인필)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Q : TEFL, TESOL, CELTA 자격증 인정여부

A: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Q : 평생교육사 자격증 인정 여부?

A:  인정되지 않음. 초등 또는 중등교사자격증만(과목 불문) 등급 결정에 반영됨

Q : 대체교사(Substitute teacher) 자격증 인정 여부?

A:  인정됨

Q : 교사자격증 시험결과보고서 인정 여부?

A:  인정됨. 이시험의 목적은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교사를 위한 시험임

Q : 교사자격증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경우?

A:  고용기간 중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추후 관련 서류를 해당 시교육청에 제출해야만 고용등급을 인정 받을수 있음

Q : 고용기간 중 중도사직시 교육청에서 할일은?

A: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원어민 교사는 최소 14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Q : 고용계약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A:  계약기간, 고용자, 지위, 사업장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 발생 신고서"를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하며 , 이를 위반시                벌금이 부과됨

Q :  원어민의 소속 교육청 관내 구역 밖에서 실시되는 캠프 수행 의무는?

A:  소속 교육청 관내를 벗어났더라도  해당 연수원 또는 캠프가 현재 영어보조교사가 소속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경우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Q :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가?

A: 외국인은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시 가입하지 않아도 됨. F2, F4비자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Q :  동반가족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A:  가족 구성원을 수혜 명단에 기재하더라도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동반 가족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Q : 타국 영주권자이며 한국국적 남자인 35세 미만의 원어민 병역의무는?

A:  대한민국 병역법을 따르므로 35세 미만의 한국 남성(한국 국적으로 타국 영주권 소지 또는 이중 국            적 소지자)은 병역의 의무를 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의 근로활동(1년 단위 고용계약서 및            세금고지서 발급 여부 확인 가능)을 하는 경우, 입국 전에 병역 면제 신청을 하였더라도 출국 금지령            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어 60일 이내에 소집영장을 받게 됨.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는 병역            의무에서 제외됨

Q :  EPIK 원어민 지원자에게 연령제한이 있는가?

A: 영어보조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근무자격이 주어지므로 적어도 한국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근무개시일 기준) 남아 있어야 함.

부록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업무관련 각종서식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근무 및 보수 관련 양식

【양식-1】           근무기록카드 (학교 및 교육청용)

사진	인 적 사 항
	성명 (Name)		외국인 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성별 (gender)
			국적 (Nationality)
최종학력 및 학위 (University , Degree )						전공 (Major)
주소 (Permanent Address)
Tel				Email
근 무 상 황
근무기간 (Term of Employment)		직위(직무) (Status)			근무평가, 중도사직이유 등
-
-
-
-
-
-
-
-
-

【양식-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근무상황부(Attendance Record)

◎ 직급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Native Speaking English Teacher)

◎ 성명(Name):

종별 (Type)	기간 또는 일시(Date/Time)			사유 또는 용무 (Reason)	신청자 (NSET)	결재
	-부터 (From)	-까지 (To)	일수·시간 (days/hrs.)			부장 (Head teacher)	교감 (Vice Principal)	교장 (Principal)

Type	연가 (vacation)	병가 (sick leave)	특별휴가 (special leave)	공가	출장 (official leave)	결근 (unpaid leave)	지참 (Late)	조퇴 (Early Leave)
총 일(시간)수

【양식-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현황

소속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체류자격	국적	등급	수업시수				Tel	Cell- phone	E-mail	외국인 등록번호	은행 계좌 번호
							정규	방과후	교사	계

【양식-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주택지원현황

순	소속청	학교명	원어민 성명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임대 면적 (m3)	임대 유형	임대보증금 (원)	월임차료 (원)	채권(재산권) 확보 현황	임대차 계약자

※ 주택수당을 지급한 경우 미작성

【양식-5】                         임차재산 대장

소재지
차수물건	토지	지도번호		제 호		건물	번호	제 호			부속물		명 칭	수 량
		지 목					명칭
		면 적		㎡			동수
				평			평수	㎡( 평)
소유자주소 ㆍ 성명
차수목적			계약년월일		차수기간				차수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간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목 : 면적 : ㎡( 평)
건 물		용도 : 구조 : 면적 : ㎡/(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金 원整(￦ )
계 약 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중 도 금		金 원整은 200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金 원整은 200 년 월 일에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차 임 (월세금)		金 원整은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차 기간은 20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0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임차인이 해약할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중개수수료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임대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 ....................................................................................................................... ....................................................................................................................... ....................................................................................................................... .......................................................................................................................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200 년 월 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임 대 인	주 소								印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임 차 인	주 소								印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印
	상 호			전 화		대 표
	허 가 번 호				사업자등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보증금 임차시 사용)

임대인           (이하 “甲”)과 임차인 서울특별시 ______학교장(이하 “乙”)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① 소 재 지 :

② 임대면적 :

제2조(용도의 제한 등)

① “乙”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원어민 _____의 전용 주택으로 제공하며,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원어민 _______은 별도의 사용허가조건을 따른다.

제3조(임대차계약 기간 및 연장)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____ 년  ___월 _____일부터 12개월로 한다.

② “甲” 또는 “乙”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의 종결 또는 재계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된다.

③ 前 제2항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3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4조(임차료 지불)

① 임차료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_________ 원(￦        )으로 하며 (    )은행 _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의 계좌에 송금 납입한다.

② 임차료는 해당 월 _______일에 지불한다.

재5조(관리책임 등)

① “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의 지불 등 임차물건의 사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임대물건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주차관리비 등은 실제 사용인인 원어민 _________이 지불한다.

제6조(임대차 종료)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7조 “갑”과 “을”은 위의 조항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를 준용한다.

본 계약이 정당히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고 “甲”, “乙”이 1부씩 보관한다.

2007.  .   .

“甲”(임대인)

주 소 :

성 명  : 0 0 0   (인)

주민등록번호 :

“乙”(임차인)

주소 :

【양식-6】                         보수지급 내역서

월별	소속	성명	등급	Regular Salary (A)	공제내역					주거지원금 Housing Subsidy (E)	기타수당 (F)	계 G=(A- B-C- D+E+F)	초과근무수당 (O)	지급총액 Net Pay= (G+O)
					국민연금(B)		건강 보험료 (C)	세 금( D )
					등급	금액		소득세	주민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양식-7】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정산내역

□ 퇴직자 인적 사항

■ 소 속：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 고용등급：    등급	■ 보수：

■ 근무기간：

총근무일：                    근무년수：                     퇴직월근무일：

■ 보수지급계좌：

□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정산 내역

퇴직금		소득세	주민세	공제1	공제2	합계	실수령액
	퇴직공제
	퇴직정산내역
	납부세액
계

□ 당월 보수 내역

본봉	공 제 내 역							수령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계

※ 본봉 일할 계산 : 월 보수액×퇴직월근무일/30

□ 퇴직금 산출 내역

퇴직금
		내역 : 1일 평균임금×30일분×(근무년수 +1년 미만의 일수/365)
퇴직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내역 : 퇴직급여액-퇴직소득공제(퇴직급여의 45%)-(30만원×근속연수)
	산출세액
		내역 : (과세표준×1/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납부세액 (소득세)
		내역 : 산출 세액-(산출세액×퇴직소득세액 공제)
주민세
		내역 : 소득세×10%

【양식-8】                       퇴직금 지급내역

성명	퇴직금 (A)	봉급 내역(B)						퇴직 공제 소득세 (C)	퇴직 공제 주민세 (D)	지급액 (F=A+B -C-D )	비고
		본봉 (a)	공제내역				봉급액
			국민 연금	건강 보험	.	소계 (b)

【양식-9】               계약 갱신자 왕복 항공료 신청서

Application for Round‐trip Airfare

본인은     ~    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에 의하여 광주시교육감

체결한 고용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의거, 본국 방문 왕복항공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I would like to apply for my airfare reimbursement to travel to my home count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③ of the CONTRACT for     ~     Native Speaking English Teachers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년      월       일

성명(Name)                           서명(Signature)

		공 항 명 Name of Airport		항 공 편 Flight Number	정 상 요 금 Price on Airline ticket (Published Price)			Round trip
출 발 공 항 Airport of Departure
					실제 지불한 항공료 Actual Purchasing Price			Round trip
경유 공 항 Airport of Stopover
					신청 금액 Requested Amount
도 착 공 항 Airport of Arrival
대금 지급 방법 Method of Payment
Cash [ ]			Check [ ]				Credit Card [ ]
Bank Name			Account Number

※ 항공권과 영수증을 첨부할 것 (Please attach a copy of your flight tickets and receipt which shows the actual price you paid.)

【양식-10】              계약 만료자 귀국 항공권 신청서

Application for Return Air Ticket

본인은      ~      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의거, 귀국 항공권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I would like to apply for my return ticket to my home country after completing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② of the CONTRACT for      ~      native Speaking English Teachers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ate:

성명(Name)                           서명(Signature)

Name	Sur Name	Given Names
Gender
Nationality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Expiry Date of Passport
Email

Flight Schedule

Destination (City, State)
Departure Date
Notes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주거 비품 대장

【양식-11】

학교명 :

순 번	품명	규격	수량	구입단가	금액	최초 구입년도	상태양호 여 부	비 고

※ 사진을 찍어 대장으로 관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