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96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 시 당해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1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시기·방법,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